김동인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총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던 6 건의 조례안과 1 건의 일반 안건 등 모두 7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규제개혁 위원 회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 민의 일상과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지금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던 각종 규제는 중앙부처의 경우 작년말 현재 사회 분야 4,844건과 경제분야 6.898건 등 모두 11,742건으로서 국민 대중의 풀요를 추구하는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 실 지속 규제개혁 위원 회를 설치하여 금년말까지 전 규 제의 반 이상을 철폐하고 나머지는 개혁함을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 이 필수불 가결 함을 판단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 회조례안은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제2의 건국을 천명하심에 따라 중앙 정부 및 도와 시군 단위로 동 위원 회를 설치하여 제2의 건국운 동의 범국민적 확산파급을 위한 개혁과 제의 발굴과 추진으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내년말까지 IMF 관리체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차원의 뒷받침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 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합치를 보아 역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중에서 기금 처리 방법과 우수교사 추천, 그리고 기금예치 금융기관 지정은 당연하더라도 지방자치 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조문 을 인용하면 당해연도 기금 결산 서와 다음연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 심의 · 의결 을 받도록 규정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보고 드릴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건을 포함한 모두 6 건의 기금을 집행부에서 운용함에 있어 자치법규 에 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우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원인 무효 인 행정행위였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금년도 정기회 회기 부터 다루어질 ’99회계년도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 심사 과정에서 방만한 기금 운용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동일 유형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등 세출 예산 과 다를 바 없는 각종 기금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점을 자제에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 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이 역시 본 기금의 당해연도 결산 사항과 다음연도 운용계획을 의회의 심의 · 의결 을 받도록 극히 당연한 관련 조문 의 신설이 주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전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의 개정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당해연도 결산 보고 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그리고 익년도 운용계획서는 본 예산 의 의회 제출 시점과 같이 제출 하여 심의 · 의결 을 거치도록 개정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향토 사회 발전에 공헌해 오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 활 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본 기금관련 조례를 다른 기금관련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규정에 준하여 운용계획 및 결산 사항의 의회 제출 과 심의 · 의결 조항 의 삽입 이 주된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99녀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내년도에 국·도비 3억 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규모가 협소하고 기초부분 부식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암면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질높은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주 민의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나 예산 지원은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 중앙 정부 와의 예산 따오기 교섭과 투쟁으로 이러한 농어촌 의료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군내 일부 불편한 의료시설의 단계적인 확충과 개선으로 몇 년 후에는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받는 군민이 전혀 없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총무 위원 회 위원 모두는 이번 회기 중에 이상과 같이 7 건의 의안 을 심사 함에 있어 군정추진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의 정확한 심사 야말로 일등 고흥을 앞당길 수 있는 군 민의 저력을 모으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심도 있고 무게 있는 심사 를 실시한 후 의견을 합치를 본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 회 의결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열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97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안과 ’97년도 세입 ·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 신청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는 지방자치 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 예산 에 예비비 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의 지출 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은 승인 신청 안은 ’98년 10월 22일 의회에 접수 되어 11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 의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쳐 11월 12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써 지방자치 법과 지방재정법 , 그리고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련 법규 에 준하여 적법한 지출 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 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 는 8억 8,883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 은 해창만 어업권 피해 보상 청구 소송 비로 2억원이 지출 되는 등 총 11건으로 예비비 예산 액의 81.3%에 해당하는 7억 2,275만 4천원이 지출 되었고 특별회계 와 관련된 예비비 의 지출 은 없습니다. 본 위원 회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 관련하여 고흥군에서 어민들에게 배상 할 금액을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피해 재감정 수수료 2억원을 공탁케 한 것은 1심 판결을 수용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1심 판결 결과 우리군이 손해 배상 금 142억원을 해창만 간척지 지선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2심, 3심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증거 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손해배상 주체를 당초 우리구에서 농림부로 변경하기 위한 항소 제기는 사실상 포 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고흐군 소송 업무 수행의 미흡과 소홀로 야기된 정황임을 명백하고, 특히 소송 업무 대리인 인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송 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결여됨에 따라 소송 에 대응하는 승소의지가 빈약하므로 소송 업무에 보다 전문 성을 구비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군수 께서는 손해배상 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의회에 서면 보고 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도화 당오천 관련 배상 금 3,693만 6천원의 지급건에 대해서는 ’96년 7월 18일 도화 당오천 어린이 익사 사고 로 인하여 관계인의 배상 금 청구 소송 결과 1심 배상 판결에 승복하고 상기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농조 역시 4천여 만원에 이르는 배상 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 농지개량조합이 동 하천 중보를 막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파놓은 웅덩이에서 일어난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동하천이 전라남 도지사 가 관리하는 준용 하천이나 도 사무위임 조례로 군수 에게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고흥군에 일부 배상 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 등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 시행 주체인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웅덩이를 굴착후 가뭄대책이 끝나면 의무 적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웅덩이 부근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사업 시행 주체인 농지개량조 합의 책임이 명백하며 또한 국가배상 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 로 인한 책임 조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고흥군 농지개량조합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이 당연히 구상권 청구 대상임에도 일부러 청구 치 않은 것인지, 그리고 관계공무원 구상권 청구 와는 무관 한 것인지,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청구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이에대한 명명백백한 근거제시 등 구체적으로 책임한계 규명을 하여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 지적한 2가지 사항을 제외한 9개 항목은 6. 4 지방선거 수행 및 재해대책, 그리고 돌발 병해충과 적조방제 등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필수 불 가결 한 지출 이었음을 감안,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항에 대하여 투자대 사업효과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지향하는 의견을 제히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부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윤경식 의원 으 비롯한 회계학 관련 교수 등 모두 3명의 결산검사 위원 이 ’98년 7월 27일부터 20일동안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 , 계속비 , 명시이월 비 및 사고이월 비, 그리고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 후 모두 32건에 이르는 지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하여 이를 시정하고 지난 8월 28일 이회에 접수 되었으며, 11월 1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11월 12일 본 위원 회 회부 된 결산 안은 결산 과 관련된 제반 법규 의 상층 여부 등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의 주요사항으로는 매년 답습해온 고질적인 지적사항 시정여부와 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 32건중 미시정사항, 그리고 회계별 과목별 효율적인 예산 운영 등 이후 원활한 군정수행을 뒷받침하는 예산 운영의 개선책 강구 등 재정 의 행정운행지원 측면의 합리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안의 내용별 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의 예산현액 은 1,902억 3,536만 7천원이며 이중 세입 결산 액은 1,901억 6,120만 5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584억 123만 5천원으로써 세입 결산 액 대비 82.9%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세계 잉여금 은 326억 5,997만원으로 명시이월 비 101억 2,519만원, 사고이월 비 175억 1,48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17만 7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48억 5,180만 3천원으로써 예산현액 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타 회계별 결산 내역과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등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의 부속서류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 결산 액중 순수한 자체수입은 12.3% 수준에 불과하므로 세원 발굴과 미수납 체납세금 징수에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전 직원의 사기양양의 차원의 경비 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실과소에서는 동료 직원의 경조사비로 집행함으로써 비용개념이 결여되어 있음은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시간외 근무 수당 을 지급함에 있어 초과 근무 명령서와 근무 확인 대장 대조후 지급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없이 수당 을 임의 지급하였고 또한 본 수당 이 월정 급여 액 성격이 아닌 과목이지만 기간 중 관외 출장 근무자에게도 일괄 지급하는 등 회계 절차를 무시한 지출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가 요구되며 각 부서 에서는 금후 회계업무 처리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물품 구매시 일부 실과소에서는 물품 을 실제구입 가격으로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장 조사 없이 구입가능 가격보다 비싼 고가로 구입했고, 증빙 서류의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동일인이 작성하는 등 부당 사례에 대하여는 금후 각종 부품, 장비 등의 구입시 체계적인 분석과 실행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폐기 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지연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10억여 원의 미확보로 완공 예정년도인 ’98년까지 약 70%의 군정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각 읍면 공히 임시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 대안 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과정 3,996만원을 당해연도 예산 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시장 성 예산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있는 투자 심사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가 집행하는 예산 은 주 민의 혈세에 의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의 실적 거양은 물론 군 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여하는 예산 편성과 아울러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97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건중 문제점이 있는 2건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에 대한 결산 검사 위원 이 적출한 32 건의 지적사항중 보완 및 시정이 요구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면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상응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보고 토록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