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위원회 종료 이후에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될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의 세부 일정과 동행정 감사에 대하여 인원편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총구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보시면 기능은 제2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 부구청장, 경찰서 경무과장,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포함시어 10인 이내 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가 가능합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법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 규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구단위에의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법에 비추어 볼 때 내용상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및 분위기 조성한 후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면 민간주도에 의한 순수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자료를 제출받고 의견청취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인 우리 구의회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구의회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자료를 제출받고 질의·답변 받는 내용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국정과제하고 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고 구의회의 어떤 기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전반에 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로 기능이 대립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구의회와 별개 문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감시감독이 안 들어간다는 취지입니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는 감시·감독의 기능보다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어떤 모르고 있는 사안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때 출석시키거나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 설명하는 것이 옛날 속담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견제세력이 하나 탄생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원뜻이 구의회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45명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해 가면서 각 지방자치체에서 이런 것을 결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주민이 그렇게 원하고 정말로 필요한항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전부다 삭감을 했지요. 그런 데는 조금도 보살핌이 없이 정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IMF를 맞고 있는 경제위기의 시대 상황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어떤 각기 개개인이라든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관점에 따라서 각기 다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맞고 있는 IMF 위기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국민전체의 슬기와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승화시키고 또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필요하느냐의 여부를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않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것을 꼭 따라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지방자치 대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것이 결성되어서 얼마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동아일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 예산이 770억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상비 650억원 빼면 지역에 예산투자할 돈은 없습니다. 그런 데도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낭비해 하면서까지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얼마큼 이익이 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이 넘어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 시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입��ㅏ.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개구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포함한 11개 구청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어쩔수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를 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감시·감독기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의회라는 존재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많은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것은 의회 위의 옥상에 하나의 옥상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급히 다룰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통과되고 검토하는 사항을 봐서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도 되니까 이번 기회를 넘기고서 좀더 검토해 가지고 심사숙고 해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야 샙니다.

김경훈간사님!

김경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고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이런 타이틀이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조에 나와 있는 기능에 보시면 제2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금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자치구나 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등 구에서 실천해야 될 사안들 이러한 사안들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운동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건국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입니다만 제2의건국의 목표는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했던 관치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그리고 자체 민족주의에서 보편적 세계주의로 하겠다는 것이 제2건국 운동의 추진목표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로써는 지금 국민의 참여 확대라든가 지방자치권의 확대 그리고 지역 감정의 해소 정부 규제의 축소 및 외국인 투자확대 벤쳐기업 육성 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졔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직 주민을 접촉하고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의회의 기능과 충돌되거나 옥상옥이 되는 이러한 형태보다는 지방자치 구로구민들이 겪고 있는 개혁과제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이 위원회가 운영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자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구에도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구로구에도 구정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또 동모니터요원 있지요? 또 각 단체에 관변단체가 다 있지요? 사회단체·관변단체·임의단체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50개 위원회가 있어요. 각 과·실 해 가지고 구청장 이하로 해 가지고 50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 전부 자문을 받고 얼마든지 개혁도 할 수 있는데 왜 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모니터요원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보도 받고 건의도 받고 해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개혁해 나가는 것 아니예요? 꼭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류근무위원님 질의한 사항에서 IMF 이런 것이 결부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IMF 해결되면 다 없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나 단체만 잔뜩 만들어놓고 내년도에도 무슨 단체도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실효성 없는 것 만들기만 하면 뭐 합니까? 좀더 실속있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버금가는 각 위원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강조하는 구로뉴스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얼마든지 홍보해서 개혁에 대한 안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이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가입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한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대보면 관변단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중으로 시간 낭비고 경비 없애가면서 이것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구로구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개혁의 의지가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관변에 있는 단체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단체로 하여금 해도 얼마든지 개혁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서울특별시 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전문위원·동료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스비다. 대통령령으로 `98년 10월 1일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수당여비라든가 타구청의 조례안의 통과여부라든가 우리 지역에 많은 위원회가 있다 등등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명실상부하지 못한 위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가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에서 또한 이 어려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출해서 지역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가지고 왈가왈부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해서 소신 있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한다면 이러한 조치나 규제·규정도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수행해야 될 것이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구로구민을 대표한 지방정부에서 위원의 개인생각이나 사적인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소신 있게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안이 처리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가결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변한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한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지금 이 법을 조례에 관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류근무위원님께서는 집행부를 감시한다 이 법안이 설치된 후에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것은 논의하는 자리에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그런 운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온당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동료위원께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신중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께 한가지만 견해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앞서 지금 많은 언론이나 단체에서 대옹령 자문기구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전국 조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조례를 만드라는 지침을 시달하고 또 근거없이 국가공무원 참여 예산에 많은 집해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단체들은 불법단체라고 모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솔직한 개인의 견해를 묻고 이런 부분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을 맞고 있는 시점입니다. IMF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의 대량으로 발생하는 실업대책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는 문제 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권위주의적인 체제 그리고 지방자치권의 강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 시점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김경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단체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원회나 단체들이 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나 단체들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이 자기 분야에서 조언을 하고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하고 우리가 현재의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시점에 맞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 자문기구를 전국 단위로 설치할 수 없다는 비판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이 단체를 구성하는 근거가 불법이나 이러한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 상위법에 조례의 설치근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거창하게 6·25에 IMF 실업대책 경제한 극복에 권위주의, 구차하게 거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꼭 해야 된다는 과장으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변한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0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25개 구청과 전국의 추이를 지켜보고 심사숙고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더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옹을 잘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고 의회가 없다면 반드시 이러한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이 자체는 좋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루어야 할 모든 권한을 거기에 또 만든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 위원들이 다루어야 할 임무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다 넘겨주려면 알아서 하세요. 왜 우리의회가 있꼬 찌빵짜치�를 하꼬 이는데 의원들이 하는 일을 여기서 또 하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할 수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에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데 의원들의 권한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다 넘겨주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 사안은 일단 조례안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사안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면서 차기에 한번 다룰 수 있는 이렇게 연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으면서 구청 입장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러한 큰목표라고 그래서 어려운 국가경제라든지 사회 여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국가발전에 좀더 좋은 제2의 국민운동이랄까 좋은 뜻으로 나라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이니만큼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든지 누구의 어떤 견제라든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오해가 아닌가 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25개 구청중에 과반수가 넘는 14개 구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나머지도 시간 문제이지 부결되거나 한 데는 없습니다. 이와 구로구도 중간 시기를 봐서 다음 본회의에 다룰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책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의회에서 견제랄까 또 어떤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것은 봐가면서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다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자는 변한수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처리방법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김호승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한에 대해서 물론 동료위원님들 내지는 관계 총무과장께서도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있고 이야기 하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안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납득이 갈만 하지만 이번에 제2의건국이라는 타이틀은 제 개인이 볼 때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IMF체제하에서 상당히 우리 국가가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수당 문제에 관한 것 때문에 대두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수당 문제는 얼마나 지급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많이 준다라고 보지는 않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생기면 구의원의 활동 범위를 다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서 위원들 자리를 할 수 없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에서 구성을 하는 것이 구청과 구의회 또 경찰서 각 유능하신 분들을 단체로 구성하는 것 같은데 3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과 구의회와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구와 경찰이 혼연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사안을 내놨는데 이런 계기에 구와 경찰서와 의회와 또 주민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6·25동란 이후에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IMF 체제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수당 주고 해가지고 효과 없는 임의단체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려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느 정부에서도 무슨 단체를 만들고 잘살아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인화단결이 되어서 훗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을 봤을 때 그때 참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결의를 해주시면 또 후에 정말로 잘 했노라고 할 수 있고 인정도 받지 않겠는가, 단 우려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이것을 추진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보람된 위원회가 추진이 됐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참작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훈간사님께서를 물어보았는데 구로포럼이라는 것을 총무과장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이 아니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까지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로포럼이라는 것은 임의단체입니다. 그냥 개인이 만든 것이지 구청과 협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청과의 관한 사안이 됐다면 구로포럼에 동참해서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체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청의 협조사항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일체 동의를 안 했고 행사장에서 제가 가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람들 말에 의해서 구청과 기관 단체 협조사항이 있어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로포럼 창립일에 가 봤는데 전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봤거든요. 김경훈위원님 잘 모르고 계신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 있습니까?

구의원하고 경찰서·구청 3개 단체가 같이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내용 확인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김호승위원이 얘기하신 구청·경찰서 이외에 관련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행정기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여부하고 당연직 위원이 총 몇명으로 구성되는지 덧부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은 지침상에 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부구청장님·총무국장님·관련 경찰서 경무과장님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소장님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구로세무소는 저희 관내에는 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밀접환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구로세무서장님 그래서 총 11명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경찰서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장님은 고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과 구의회와 경찰서 구로구라는 지방잔치단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이 세 개 기관일 것입니다. 나머지 교도소니 세무소니 이러한 기관들은 지방특별행정기관으로서 지방산하 기관인데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세 개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는 것이 뜻깊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와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또 구청과의 관계라든가 또 구청과 의회와의 관계는 의회의 기능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모두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로발전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이 세 기관이 동참한다는 것이 지침상에는 모든 단체들의 사회 단체장들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단체들이 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이라든가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각 분야에서 개혁을 해야 될 점이라든가 구로발전을 위해서 의견개진을 한다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다든가 또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이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잘잘못이라든지 위원회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필요성 여부 이런 것들 모두가 구의회에서 감시하고 감독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까 25개구에서 14개구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물론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관한 사안이 다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시점에서 조속하게나마 동의를 해주는 그런 사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본청강당을 무료예식장으로 사용할 때 과거에 김윤남 국장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의회에서 보고할 적에 본위원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계속 반대했지만 그 당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최대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본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면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규칙을 제정 구청강당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 운영하여 왔으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기에 유료로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자고 그랬을 때는 안 되다가 지금 무료로 했는데도 안 되는데 유료로 했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더 많이 이용을 하겠는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구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검토의견을 보면 구청 강당을 구민이 예식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을 물론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청강당을 유료로 하면서 1회에 9만원이고 냉방에 1만 5,000원이면 10만 5,000원인데 1시간 초과당 50%를 가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산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9만원을 받아야 되고 어렇게 해서 1만 5,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서 이것을 통과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근거도 없이 내놓고 우리가 해달라고 그랬을 때는 안 댄다고 그러고 또 안 되니까 해달라고 그러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강당을 무료로 개방을 해왔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그런 내용은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규칙에는 영세민이라든가 극빈자 이런 사람들한테 한정해서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용실적과 대상자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화하면서 그러한 제한을 했애고 모든 사람들한테 완전히 개방을 하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면제대상자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주요골자에 보시면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그 이하에 있는 내용이 옛날 무료예식장 개방의 대상자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조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 예식장에 성수기 때는 사실상 신청 인원이 넘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청강당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했고 제정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근거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이러한 1회 사용료가 9만원이 필요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에 무엇이 필요하다 이것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회관 사용료가 전체 합쳐서 12만 5,000원입니다. 전체 강당사용료 냉·난방 사용료를 다 포함해서 12만 5,000원이고 타구청의 구민회관 사용료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각 높은 편입니다. 사용료 자체가 중간쯤 되는 형편인데 보통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이고 아주 싼 곳은 8만원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어떤 형태인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9만원에는 피아노라든가 조명이라든가 VTR 녹화시 전기료 또 실비로 들어가는 것이 폐백실 운영하는데 결혼식의 간략한 비품들도 이번 예산에 15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민회관과 비교했을 때 장소가 의자라든가 폐백실 이런 것들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구민회관보다 2만원 낮추어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산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 사안은 저희들이 구민회관도 지금 현재 1시간 초과할 시에는 5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 예식이 있고 2시에 예식이 있는데 가산금 50%를 물고 2시까지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회관 이용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1시에 예식이 있고 2시에 예식이 있다면 1시 예식 손님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대안 같은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전에도 무료는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어디는 어느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 구민회관을 쓰는 데는 어떻고 예를 들어서 구청 강당을 쓰는 데는 이 정도이고 우리도 여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무엇인가 납득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놓고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래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슨 안을 내놓고서 통과 안 시켜주면 서운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묻고자 하고 대답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한테 대답할 때도 사실 왜 반대를 했고 왜 승인을 했고 이런 것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시는 것이 어디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제도 있고 그것은 과장님이나 하는 얘기이지 우리는 몰라요. 구민회관이 지금 우리한테 대여해 주는데 결혼식장이 얼마 일반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 무엇인가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청강당을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세수입 증대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납득하는데 주먹구구석으로 얼마를 내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가산금도 구민회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산금 50%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12시 예식이 있고 1시에 예식이 있으면 그럴 경우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무엇인가 누가 묻더라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도 주민한테 홍보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 주셔야지 자료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과장님만 생각하고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신세철위원입니다. 과거에는 무료로 했다가 효과가 없어서 유료로 하는데 과거에 무료로 할 때는 이런 시설을 안 했습니까?

있었습니다.

또 구민회관은 시간 제한 없이 10만 5,000원 받는 것입니까?

1시간입니다.

1시간 초과시 50% 가산은 크게 적용이 안 되고 예식장을 식만 끝내고 예를 들어서 하객이 밥 먹고 하는 시간까지 초과시간이 아니고 1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예식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타구청이나 구민회관을 비교해서 적정선이라면 제가 봤을 때 50% 초과했을 때 1만 5,000원은 해당이 안 되고 유료화 해서 우리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예산조치에 보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무료대관 했을 때 이외에 구청강당을 예식장으로 개방을 하려고 했었을 때에 별도로 그러면 수반되는 추가예산이 있습니까?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별도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식장을 하는데 필요한 화환이라든가 설치하는 비용, 폐백실이라든가 필요한 비품들을 하는데 약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무료예식장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총 150만원 투자가 되면 유료운영하고 특수계층에 대한 면제를 해서 운영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로 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유료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강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유로로 했을 때 1년에 가상수입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대략 성수기 때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구세입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수입을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재무위원이 얘기하신 연장선상에서 구민회관에 결혼식 관련해서 대략 어느 정도 세외수입으로 확보되는지 연간 액수 같은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자료는 내일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수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을 사용을 하든 두 번을 사용하든 우리 공유재산을 또 영세민들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일반인들이 쓰자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구민회관에서 받는 것을 감안하고 이런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우리 최재무위원님하고 신세철위원님께서 1시간 초과하면 50% 가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1시간을 초과하면 1시 예약을 받아놨고 2시에 예약을 받아놨다면 먼저 1시에 하는 분이 초과하면서까지 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이대로 인정해 주시고 단 얼마라도 세수입을 올리겠다는 뜻에서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안이 올라올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 유료로 하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야지 저희들도 하면서도 기분 좋게 해드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로구 개봉동 180-1 외 2필지와 고척동 69-3 외 3필지에 대해서 이 지역에 개봉지구 한마음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세대수는 1,983세대이고 개봉동 지역에 위치한 세대수가 1,406세대, 고척동에 위치한 세대수가 577세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두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서 고척동 지역을 개봉동 지역으로 편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는 고척동 지역에 입주할 577세대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 99%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또는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척동 지역을 개봉동 지역으로 편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을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91년도 한번 했고 `94년도 구정질의 한번 했고 업무보고에 두세 차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되는 바 종합적인 동여건을 고려할 때 고척동 지역을 개봉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구로본동과 신도림동, 대원전기 그 부분하고 안성기계공구상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갸통광장으로 하겠다는 구로5동 모퉁이에 있는 것 그곳은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이 참 불합리합니다.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다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구정질의하면서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라도 답변을 했어요. 구정질의할 때는 그 자리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타당합니다."하고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4년 전에 또 해봤더니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벌써 8년째 접어드는데 거기에 검토라도 해 보셨는지 의견수렴이라도 해 보셨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98년 11월 11일 제75회 임시회 때 구정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주민의견 조사를 한 것이 올 4월 9일 총무과장으로 온 이후입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가 총 세대수가 520세대입니다. 입주하는 상인들을 다 포함해서 구로5동 교통광장 지역이 50세대 그리고 구로본동이 450세대입니다. 이 가운데서 전부다 의견조사서를 보내서 회수한 것이 358세대를 회수했는데 이 가운데서 343세대가 반대를 했고 찬성이 8세대 무효처리된 것이 7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광장은 틀림없이 반대를 할 것이고 대원전기가 몇세대가 있다구요? 대원전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세대수가 나오지요?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세대는 구로5동 지역이 11세대이고 구로본동에서 신도림동으로 편입하겠다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4세대밖에 안 됩니다. 상가에 446세대가 있습니다.

안성기계공구상가하고 대원전기의 토지주들이 반대를 한다구요?

상가입주자들······

신도림에 들어와 있는데 파출소 이름이 구로6동 파출소예요.

최재무위원님,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 지금 파악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신다고 그랬는데 사시는 분은 없어요. 거기 주거하는 분들, 주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91년도 저한테 자료를 주었을 때는 6, 7년 전이니까 변화됐을 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경계라든지 철도라든지 대로라든지 강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 있는데 대지 일부는 신도림 한쪽은 구로본동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 자치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고 구로1동 편입할 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구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으니 구로1동 분리하는 것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승인하고 반대했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큰 일 한번 하셨네요. 그냥 대답만 하고 마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한 것이 벌써 네번째예요. 과장님 같이 해주시면 반대한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구의회 있으나마나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조사를 하셨다니까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최재무위원님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별도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본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들이 99% 이상 모두가 찬성을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졔정배경은 먼저 지난 `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금년 11월 16일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99% 준칙안을 따르면서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기에 써 있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철폐로 구민의 편의와 자율성 증진 및 부정·비리를 일소함으로써 구정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구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라 규칙이 있는지 또는 훈령이 있으면 일일이 하나씩 찾아내 가지고 완화 내지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 차원에서 순수하게 조례규칙 차원에서 처음부터 규정이 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조례는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규제중에서 찾아내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시에 이에 대한 심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청취시간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쭈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이 위원회도 수당과 여비가 지급됩니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제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운영을 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말에 어폐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불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규제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만 운영의 필요성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두차례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60만원 정도 수당이 예상되는데 횟수라든가······

과장님이 확고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제8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정말로······

제가 주고 안 주고 표현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를 줄여가지고 연에 2정도만 하겠다 이것입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내가 듣기로는 좀 뭐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8조에 해당되면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가급적이면 지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나는 이것이 아리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개혁위원회다 뭐다 해서 자만들어가지고 혈세인 세금을 낭비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볼 적에 구위원으로써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예정입니까? 경상비만 빼면 얼마 남습니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조가 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구에 얘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위원회다 해가지고 여비다 수당이다 지급하려고 하는 처사를 구민들이 알아보십시오. 과연 이런 제도가 올바른 제도인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구청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8조에 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안 해도 불법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는 얘기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게속 자꾸 말씀을 드려 지송합니다. 본위원은 본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본뜻이 좋으니까 동의하면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아주 하지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과여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행정을 파고 들어서 지적을 할만한 이런 위원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비리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저는 차제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과 비리를 알 수 있는 사례집을 각과에서 책임지고 과별로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룰 때 것이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내놓지 않고 위원들이 앉아서 공무원들이 어디가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주민과 업자가 비리와 연관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도 알고서 파고 들어갈 위원들이 몇분이나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과장님께서는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서 각 과별로 우리가 다루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의 사례집을 만들어서 위원들에게도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입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위원이라고 할까 위원이 대충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과정 중에 있고 구의원 중에 김창범의원님이······

알고 민간인으로써 예비위원은 몇명이나······

여섯 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인가 거기도 똑같아요. 학식과 덕망 지역의 유력인사 그러면 거기도 35명 민간인이 20여 명 이렇게 되고 또 위원회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구로구를 위해서 이런 각 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중복되는 사람이 또 많이 나올거예요. 그리고 자꾸 구차한 얘기 같은데 그 사람들 회의수당 나올 적마다 받아가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이러한 위원회로 나갈 수가 있느냐, 과거에 동장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에서도 각 단체가 많습니다. 임의단체도 있고 관변단체도 있고 한 사람이 3개, 4개 단체씩 들어가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참여를 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덕망이 있고 지역에서 추천을 하고 싶고 마시고 싶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실속 있는 위원회답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야지 어떤 위에서 지시다, 지침이다라고 해가지고 머리 숫자만 채우는 이러한 행정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하지 해준 일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사항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 주문을 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불필요한 기준과 비효율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운영자체가 또 하나의 비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동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간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국민제안제도 기타 등등 해서 행정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사항들이 제출되었던 다양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로부터 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운영경과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밈을 갖고 대체할 거라고 하는 문제들을 유념을 하시고 이 사안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공포방법에 있어서 구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보를 이용해서 공포하는 관계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개정 내용을 주민이 좀더 알기 쉽도록 접근 가능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포하는 조례의 내용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동 계시판, 구로구뉴스, 컴퓨터 통신 또는 지역신문 등 인터넷이라든가 해서 가능한 방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나 이런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포방법을 구·동 게시판, 구로구뉴스, 컴퓨터 통신 또는 지역신문 등에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구정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의견으로서는 반대 없이 원안통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는 월요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