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광문
이광문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정 보고 청취 오늘 5일째 마지막 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변산면정 보고 청취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산면은 수려한 관광지와 해안선을 끼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부안관광을 주도 하고 있는 고장이며 행정상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선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읍면정 청취는 '98년도 정기회 를 앞두고 정기회 기간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사무 감사 의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99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시정해야할 사항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면정청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승래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이승래변산면장
면정 보고 에 앞서서 총무담당 김형수, 산업담당에 박래상, 민원봉사담당에 박기주, 농업기술센터 이조병 상담소장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산면장 이승래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산과들 그리고 바다 이모든 천혜의 관광 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는 부안군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하시는 허금기 의장 님과 본면의 윤덕섭 의원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면정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면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 행정과 면 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위민행정 그리고 면 민의 경제활동이 풍요로운 소득증대 행정으로 살기좋은 부 안건 설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면정추진현황, 98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변산면은 이조말엽에 우산면과 좌산면으로 분할 되었다가 1914년 통합하여서 산내면으로 개칭 하였으며 1947년 3월 진서면 출장소가 설치되어 운영하다가 1983년 2월 15일 진서면으로 증격하고 1987년 1월 1일 변산면으로 개칭되어 현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면적이 90.04㎢로 본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는 6,495명으로 본군의 7.8%이며 가구로는 2,057호로 본군의 7.7%이며 도서로는 3개의 섬으로 유인도 1개와 무인도 2개가 있으며 행정구역 으로는 7리 35분리로 되어어 있으며 해안선으로는 35㎞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산과 바다 그리고 평야가 조화를 이루어 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주민 생활이 풍족함은 물론 관광지로 획기적 발전의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기관 현황으로는 파출소 3, 농협등 15개 이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의 기구로는 면장과 총무, 산업, 민원봉사의 기구가 있습니다. 직급 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8명 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 조직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변산면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예산 이 8억 9,433만 3천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8억5,454만 5천원, 세외수입 으로는 3,978만 8천원이며 세출 예산 으로는 5억 2,195만 6천원으로 내용은 일반행정비 4억3,709만 6천원, 시설비 8,336만원, 민방위비 15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대 세입 의 대비는 171%가 되겠습니다. 98면정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점과제로 면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자치 행정을 실현하고 면 민의 의견수렴으로 질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쉬어가는 관광지에서 자고가는 관광지로 육성개발하여 관광지소득원 개발로 풍요로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방향으로 면 민의 화합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며 관광지와 연계한 소득증 대사 업을 꾸준히 개발하여 풍요롭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해서 살기 좋은 부안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8 투자사업비 총괄표를 보고 해 드리면 면 시행 사업으로 28건에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안길포장 15개소에 1억 7천만원,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에 10개소에 1억 5천만원 소교량설치 2개소에 5,900만원, 소형관정 1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으며 군 시행 으로는 13건에 4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35명, 부녀회장 35명, 노인회 396명, 체육회 120명, 여성봉 사회 25명, 농업경영인 100명 4H회원 35명 의용소방대 68명, 새마을문고회원 35명, 개발 위원 35명, 적십자 봉 사회 38명, 농촌지도자회 35명 생활 개선회 35명으로 총 99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원 회별 조직을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군정설명회를 실시 하였고, 직능별 간담회 를 매분기 2회 또는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참여 시켜서 면정에 적극참여하고 자긍심을 부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을조직 활성화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친절봉사행정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풍토조성과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으로 위민행정과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27,892건이 98년도에 이루어 졌으며 1일 평균 9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봉사의 교육을 생활화해서 매주 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처리하는 민원 봉사로 전 직원이 출장시에 처리하고 있으며 팩스온라인 민원 확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인 편익시설확충으로 자판가. 체중기, 신장기, 공중전화, 안경등을 비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친절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으로 주민자치 시대를 주민 불편사항을 최우선 해소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면민소득증대와 연계 추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8건에 3억 9,103만 5천원이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98년 1월부터 2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실시 하였고, 98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98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 완공 내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건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마을회관 2건과 모정 1건으로 총 3건, 종암, 모장, 중계에 대해서 금년 년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마을 안길 포장 3건, 유동과 소격, 자미에 대해서 추경 예산 으로 확보된 내용으로 금년말 까지 완공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을 보고 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공적 부조 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택이 83가구에 141명 자활이 185가구에 504명으로 해서 총 268세대 6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지원액이 2억7,740만원이 되겠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 비를 적기 지급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지원 대상자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을 보고 드리면 현황으로는 대상사업으로 유원지 정비와 해안변 환경 정비, 소하천 정비의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 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3,062만 3천원으로 노임이 3,010만 7천원 자재 대가 51만6천원이 되고 계획인원은 1,309명으로 94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지방세 세수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도세에서 취득세 , 등록세 , 면허세 , 공동시설세, 지하수 개발세 들에 대해서 5억 4,338만 9천원 목표에 3억 8,103만 3천원에 대해서 3억 7,635만원이 징수되어 현재 468만 3천원이 현재 미징 되었습니다. 징수율을 98.8%가 되겠습니다. 군세로는 주민세 , 재산세, 자동차세 , 종합토지세 , 사업소세 등이며 목표는 3억 5,094만 4천원에 3억 3,892만 천원 부과에 3억 972만 5천원 징수로 2,919만 6천원이 미징되어 부과율 91.4%로 총계 8억 9,433만 3천원 목표에 7억 1,995만 4천원 부과에 6억 8,607만 5천원 징수로 3,387만 9천원이 미징되어 현재 징수율 95.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으로는 3,978만 8천원 목표에 2,859만 4천원 부과로 2,678만 천원을 징수하여 181만 3천원이 미징되어서 93.6%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납부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책임 담당제를 확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는 51건 1,046만 4천원이 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2건에 71만원이 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조치를 실시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자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리대상이 3,582건에 6,152,928㎡이며 임대 897건에 800,285㎡ 가 됩니다. 98년도 국공유지 임대 수입은 2,678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2회에 걸쳐서 3,582필지에 대해서 실시 하였으며 무단점유지 조사 임대료를 부과한 결과 4건에 16만원이 됩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개선으로는 전산입력 도면작성 관리 완료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무단점유 및 은닉 국공유지 색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 국 공유재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재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도세 4억 33만 3천원, 군세 3억 6,927만 8천원 부과에 징수 도세 3억 1,452만 7천원,에 8,580만 6천원이 미징되어 징수율 78.6%를 유지하고 군세로는 3억 6,431만 8천원 징수에 496만원이 미징되어서 98.6%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계로는 7억6,961만 1천원 부과에 6억 7,884만 5천원 징수로 9,076만 6천원이 미징되어서 징수율 88.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건에 8,580만 천원에 대한 취득세 를 재산공매 신청 중에 있고 재산압류 36건, 차량번호판 영치로는 자동차세 에 대해서 5건에 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 압류가능 재산을 사전 실태조사 해서 압류 또는 공매 처분에 임하겠으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등을 압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98년도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로는 변산면 마포리 산기마을 대표 김수원외 14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평 1동에 5,8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 4,640만원, 자담 1,160만원을 변산면 마포리 산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창고부지를 98년 2월에 확보 했고 사업설계를 98년 3월에 실시 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이 98년 4월에 시설부지 농지전용은 98년 5월에 사업착공 추진은 98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누에 건조기 설치 사업입니다. 건조 기계화로 고품질 생산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누에가루 생산 전문 화로 지역특산품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로는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 대표 김성일 외 11명입니다. 사업량은 건조시설 및 누에급냉시설 1동 20평이며 사업비로는 2억으로써 국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자담 4천만원이며 사업장은 변산면 마포리 유유 마을 49 - 3번지가 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8년 3월 20일 사업설계를 완료 했고 98년 4월 15일에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했으며 4월 20일에 건조시설을 착공 했고 5월 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누에의 안전건조 고품 질의 대량 생산 소득 증대와 누에 냉동건조시설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으로 사업자는 공동이용조직에 변산면 마포리 농특영농조합법인으로 황호준이며 쌀전업농은 변산면 격포리 반월에 김영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트랙타 1대, 콤바인 2 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공동이용조직에 1억 3,200만원이며 쌀전업농은 2,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8년 2월에 지원대상을 확정했고 98년 4월에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했으며 98년 8월 30일에 농기계를 공급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후 농기계관리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1동에 24평으로 사업비로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1,800만원, 도비 1,800만원, 자담 2,400만원이며 변산면 운산리 29번지에 운산리 운산작목반 대표 노진호외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5월 27일에 사업확정이 됐으며 6월 3일에 보조금 교부 신청 이 되었고 10월 19일에 착공이 되어서 11월 3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후관리 철저로 농산물 저온저장 사업에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 저온저장고는 변산에서 나는 단감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곡 약정 수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식부면적 509.4㏊에 약정 수매량이 18,992가마로 어제까지 15,859가마를 수매 해서 83.5%의 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정수매농가는 모항 윤여순외 365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133가마 잔량을 11월 27일 지서공판에서 완전히 수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리갈이 확대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리갈이 면적은 30㏊가 되겠으며 97년도에 비해서 8㏊가 감되었습니다. 생산 예상량은 102톤으로 반당 340㎏이 되겠습니다. 재배농가로는 58농가 총 소득은 1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반당 38만원이 되겠으며 추진 기간 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8년 10월 자재 확보가 되었고 홍보물 제작 해서 프랑카드 2개소 현수막 1개소 해서 게첨 했습니다. 전담 및 앰프 방송 문안을 작성해서 홍보 했으며 보리종자 부족분 양특종자를 공급 했으며 한필지 더 파종하기 붐 조성을 해서 농협과 공조체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황으로 산림면적에 7,365㏊가 되겠습니다. 진화장비는 5종에 86개이며 산불방지 기간 은 봄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이였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금후 계획으로는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산불취약지역에 계속적이 반복적인 순찰활동과 홍보를 철저히 사전예방해 금년 가을에는 산불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46명이 되겠고 예비군은 347명으로 총 39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저한 자원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일 결산 을 확행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현역병, 징병검사대상, 예비군 자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변산반도 지역으로써 사계절 관광지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추세로 있으며 년간 70만 이상이 관광지로써 본 면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칠산 앞바다의 풍부한 수산물이 많이 있지만 홍보활동이 저조해서 수산물 판매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을 나타내고 있고 수산물이 여기보다 훨씬 부족한 고창지역에서도 매년 수산물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이것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본면에서 금년에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에 99년 4월 초순경에 약 7일정도의 기간 을 잡아서 수산물 축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에 의해서 TV 방송 매체라든지 신문. 애드벌른 등등에 홍보 활동과 기타에 농악, 전국노래자랑, 수산물시식회 판매등을 통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으로는 소요사업비 5천만원을 예산 에 반 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산면정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16페이지 도세 소계가 5억 4,338만 9천원인데 97년도에는 4억 33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1억 4천만원은 세원 이 (청취불능)
승래
이승래변산면장
98년도 취득세 는 년간 세액 이고 과년도 지방세 징수액 부가된 4억은 97년도에 체납분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된 금액이 여기에 명시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누에 냉동건조기 20평에 2억이 투자 되었다면 평당 천만원인데 ...
승래
이승래위도면장
여기에서는 누에를 말리는 특수 시설이 들어 가는데 설치에는 기기에는 여러 가지 각종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또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아마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단가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누에가 년간 실시하다시피 하고 있고 동충하초라고 해서 다른 생산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사용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변산면 면적이 부안군의 19.4%로 부안군의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해안선 부의 물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다른 면보다 낮은데 그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또하나 변산면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래
이승래변산면장
먼저 해안선 부유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련되는 기관이 국립공원과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면사무소와 국립공원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 기간 을 잡아서 해안선을 정비하고 이번에 취로 사업이라던지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해안선 부유물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선의 정비는 보편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미징율이 다른면에 비해서 저조한 사항은 여기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토지소유자가 다양합니다. 본면에 거주하는 주민 들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고 기타, 도외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래
이승래변산면장
지금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별다른 것은 없고 등기압류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지소유자의 신분을 파악해서 조직에 있을 때는 그 조직에 봉급 압류라던지 또한 여기에서 납부촉구를 한다던지 해서 지금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납부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자료 요구 )
승래
이승래변산면장
면정 보고 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안한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자료요구)
종식
임종식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변산면은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부안읍에 들어오는 외지 관광객 대부분이 변산으로 갑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친절 봉사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고 아울러 우리 변산면의 면민들도 사실은 친절해야 합니다.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관광철이면 민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민박 시설이 빈약한데 활성화 방안과 민박하는 분들의 친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래
이승래변산면장
민박촌이 모항, 언포, 두포, 이 세개 지구에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박촌이 계속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관리를 잘하셔서 적어도 민박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변산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도면
10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광문
이광문의사계장
면정 보고 청취 마지막으로 위도면정 보고 청취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회가 읍면정청취를 시작한지 오늘로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위도면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해안에 둘러 쌓인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이며 행정상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선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읍면정 청취는 '98년도 정기회 를 앞두고 정기회 기간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사무 감사 의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99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시정해야할 사항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면정청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용 택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도면장
위도면장 임용 택입니다. 보고 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신형균, 산업담당 김재철, 민원봉사담당 김용락입니다. 업무 보고 를 사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 님과 본면 출진 이형식 의원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위도면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면 행정을 책임진 저로써는 항상 주 민의 복리증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물론 이후에도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의원 님들을 모신 행 사임 에도 자리가 너무 초라하고 불편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낳은 좌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중 연혁입니다. 위도면의 연혁은 고려조 이래 부령 연에 소속되었고 조선말엽에 전남 지도군에 소속 하였습니다. 일제 시대에 전남 영광군에 편입되었고 1963년에 부안군에 편입 되었습니다. 기본 현황으로써 인구 및 가구 현황, 토지현황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특성은 서해의 요지로 해양관광권 개발 잠재력 풍부하고 어업규모 및 영농규모가 영세합니다. 어자원의 고갈등 소득이 낮아 대다수의 주민 이 육지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수산증식 현황으로 어선 보유는 297척이며 김양식은 6개 어촌계와 174개의 양식어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년간 소득은 15억 8,400만원으로 어가당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멸치 액젖 생산은 4개 어촌계와 51 어가가 참여하고 있으면 년간 소득액은 13억 천만원으로 어가당 약 2,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멸치새우 건어물 생산은 4개 어촌계와 52개 어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년간 소득 추정액은 20억 3,600만원으로 어가당 약 3,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구로는 면장 총무담당, 산업담당, 민원봉사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9명 현원 9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8페이지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이 3,000만원, 세출 이 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 추진상황을 친절봉사 행정 실천으로부터 차례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친절봉사행정 실천으로 업무개요는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찾아가서 처리하는 민원봉사,전화민원 확대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3,087 건의 민원처리로 1일 평균 9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98 투자사업총괄표 입니다. 면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총 11 건의 사업이 있고 사업비는 6억 6,300만원, 현재 종합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내력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98투자사업 군 시행 분입니다. 10건에 105억 2,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민 불편해소 사업입니다. 본예산 에 5개 사업 1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추경 예산 에 3개 사업 3,70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며 추진상황은 본예산 사업은 100% 완료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현지조사로 우선순위를 선정 했으며 사업선정에 의해서 본면출신 이형식 의원 님과 협의 조정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해서 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에 있어 대상자가 45세대 72명 경로 연금 이 64세대에 70명, 교통 수당 지급 대상이 263명 모자세 대가 1세대에 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지원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써 11월분과 12월분 1,7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자활대상자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량은 해안선 청소 21㎞, 하수도 정비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70만원이며 추진 기간 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2동 공가 정비 6동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금후 계획은 앞으로 빈집정비를 11월 30일 까지 완료 하겠으며 주택개량 완공시 융자금을 조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행정추진입니다. 위도 해수욕장등 해안변 6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간이 매립장 1개소 소각로 1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소 및 감시인력으로 환경미화원 1명, 감시원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방역행정 추진으로 사업량은 방역 취약지 27개소, 주민 자율방역 11개소, 간이상수도 8개소, 공사설 우물 22개소로 사업비가 96만 4천원이고 소독 기간 은 98년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관리자교육, 방역소독기계 점검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부과액이 4,064만 9천원 징수액이 3,534만원으로 징수율이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납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년내에 완징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유재산은 토지가 677필지, 4,872천㎡로 건물이 15동 1,296㎡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고, 소규모 보전 부적합 재산을 매각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무단점유지 유무를 지속적으로 조사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신청 을 할 계획이며 임대한 군유지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목적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박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참여마을은 파장금과 대리 2개 마을로써 36세 대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융자를 천만원씩 지원하고 약 400만원의 자담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6세대중 완공이 20동 현재 추진중에 있는게 16동입니다. 앞으로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동백묘목 생산입니다. 동백꽃의 관광 자원화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백묘목의 자체 생산으로 가로수 식재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목표한 면적이 300평으로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약 10,000본이 됩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97년 10월에서 98년 1월까지 씨앗을 채종해서 4월달에 묘목 파종 및 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분 씨앗채종을 약 80㎏정도 할 계획이고 관광순환도로에 가로수로써 식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일 병역자원 결산 을 하고 있고 현역병 입영 10명을 100% 입영 하였습니다. 11월 6일 징병검사가 있었는데 23명 100% 수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3명, 12월 3명 입영할 계획이며 입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26페이지 벌금리 해일 방지벽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위도면 벌금리 호안으로 사업량 호안도로 옹벽 연장 230m, 폭이 4m, 높이가 5-6m가 되겠으며 이 사업을 하는데는 약 6억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 됩니다.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 벌금 거주 세 대가 75세대에 200명으로 호안도로가 낮아 해일 및 태풍시 바다물이 범람을 합니다. 가옥침수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이 불편합니다. 97년에 해일피해로 가옥 50호가 침수된바 있습니다. 이사업을 하므로써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으로 소요사업비 6억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 를 마치고 의원 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도면은 93년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수준이 낮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도서지역인 위도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셔서 살기 좋은 위도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위도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몇 개 이며 고장 수리 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형균 식도가 현재 등록 된 것이 20여동 이고 고장 수리 는 지역여건상 한전과 협의하여 수리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것들이 육지와 틀려서 위도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종교시설은 지금 몇군데나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신형균 내원암이라는 절이 한군데 있고 거기에 여승이 한분 거주하고 계시고, 교회는 식도, 진리, 치도, 대리 4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내원암은 개인 소유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형균 거기는 지금 현재 내원암은 고창 선운사에 예속되어 있는데 거기 땅이랄지 전답 부지는 내원암으로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그것이 30년이상이 되었죠 ? 지금 국가에 등록 된 사찰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형균 아까 설명드린데로 내원암으로 되어서 고창 선운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것은 당연히 국고 에 올라가야할 위치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도난당한 적도 있고 요 근래에서야 내원암 땅 부지를 다시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도 주민 몇분정도나 내원암에 다니고 있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신형균 지금 부지는 옛날부터 내원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부터 되어 있었고, 지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난이라는 것은 옛날에 저희들도 그것을 본 기억은 있는데 그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관리 허술로 도난당한 적이 있고 지금은 여기에 전에는 100여분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거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사채가 없고 단 내원암만 있어 가지고 요사채가 없었는데 작년에 여기 신도들이 뭉쳐가지고 1,200만원을 들여서 조립식 건물로 요사체를 지어 주었습니다. 요사체를 건립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지하는 여승이 계시는데 지금 다른 분하고같이 거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지금 이 등록 을 문화재 관리국에 의한 자료를 등록 한 근거가 있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신형식 그것은 없습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내원암에 대해서 제가 아는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찰이 국고 보조를 받으려면 전통 사찰로 등록 이 되어야 합니다. 내원암도 전총사찰의 등록 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 몇번 했는데 인정을 못받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운사에 예속되어 있지만 전통사찰로 등록 을 받지 못해서 국 고지 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못 받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면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전통사찰로 등록 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도면장
예 유념 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97년도 12만명 98년도 8만명으로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택
임용택위도면장
저희가 알기로는 IMF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제가 알기로는 위도에 들어가서 마땅히 자고갈 숙박 시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여관 숙박시설은 종합개발관광단지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모델식으로 해서 분양이 되면 개인이 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군유재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건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위도면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소규모 인 것 아마 700평인가가 넘으면 입찰 해서 하는데 지금 개인이 어떤 주택을 지어서 오래 살고 있는 군유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개인이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위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어느 볼거리가 있어서 찾는다기 보다는 거의 바다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찾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위도에 바다낚시를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착안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97년도 12만인데 98년 8만으로 지금 IMF의 문제점도 있을 지 모르지만 낚시꾼으로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를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도면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위도 주민 들이 위도를 동경한다 또 어장이 고갈되고 소득이 낮아져서 육지를 동경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멸치액젖, 새우, 멸치 판매하고 김도 양식하고 상당한 소득이예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소득차가 상당히 심해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버는 분들은 굉장히 잘 벌고, 아닌분 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
용택
임용택위도면장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맨손으로 바지락을 채취한다던지 굴을 채취한다던지 이렇게 영세어가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신형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득격차가 큰 면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어장터가 형성된 곳이 있고 안된곳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식도 같은 곳은 낭장망이라고 해서 어획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위가 지리적인 조건이 그런 어장이 형성된 곳이고 진리 같은 곳은 그런 어장을 할 수 없는 지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나 대리 같은 곳은 낭장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런 어장을 할 수 없는 지리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치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리 옆으로 김양식을 하는 어가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등에는 활어낚시 어장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 모이는 곳입니다. 육지에서도 나가 살던 사람이 어장 형성이 잘되니까 거기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여건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몇분이나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형균 지금 현재 독거노인은 19분을 사랑의 음료수도 공급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현황이 없기에 물어 본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도를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 들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계획성 있는 개발이 안되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라도 해 가지고 과연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어떤 이득이 되고 어떤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위도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