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곤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時40分)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황치종위원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용구의원 외 7인이 제안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불균형을 시정함은 물론 본청의 업무감독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와 관련 출장소 및 사업소 소관이 일치않는 위원회 소관 부서를 일치시켜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내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실 13과 4사업소이며 산업건설위 소관은 19과 7사업소로 분장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도서민원출장소, 체육관리사업소,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시민회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개정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을 2실 16과 9사업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22과 2사업소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본 조례안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를 1998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1999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포일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중 공포한 날로부터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변경으로 보다 효율 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수정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10일 서종대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98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여수시에 설치되어 있는 582개 통에 대한 통 획정기준을 확대하여 통수를 줄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통장의 위촉자격 및 절차중 통장 연임요건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동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 제2호 통 획정기준을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던 것을 “9개 내지 11개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제5조 리·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중 제3항 “이장이”를 “이장 및 통장이”로 “읍·면장은”을 “읍·면·동장은”으로 “리에”를 “리·통에”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이장”을 “이·통장”으로 하며 제4항중 “동장이 위촉한다”앞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를 삽입하고 제6항중 “연임할 수 있다”앞에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현행 조례를 보면 통장밑에 있는 반장도 주민총의에 의해 선출하는데 굳이 통장을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반장은 세대수가 적어 반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하기가 쉽지만 통장은 주민총의에 의하여 위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장이 위촉하던 통장을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면 좀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통장위촉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하였던 바 답변이 있었고 소수의견으로는 각 읍·면·동에는 읍·면·동정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현행 조례에는 리장은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같은 하부조직에서 통장을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법의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수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도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어 통장위촉시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통장위촉 요건을 동장이 위촉하는 현행 조례 규정대로 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중 “동장이 위촉한다” 앞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를 삽입하려는 규정을 현행대로 하기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10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제3조 구성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7조에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여수시의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여수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98년 11월 10일 여수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는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제8조 제3항, 제4항에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던 현행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제10조 제1호 직권면직 내용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에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던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또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98년 11월 10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 번째 보고드린 여수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는 내용과 제8조 2, 제8조의 3에 고용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개정되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되었으므로 고용직공무원도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출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집행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98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98년 11월 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동사무소 13동, 관사 10동등 잡종재산 23동을 단계별로 매각하여 재정공제회 청사정비 차입금 상환 및 향후 대체재산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본、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첨부되어 있는 매각대상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로 폐동사무소 6동과 관사 3동을 포함 9동을 매각하고 2단계로 폐동사무소 7동, 관사 7동을 포함 14동을 매각하므로써 총 23동의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생긴 약 27억원의 세입으로 재정공제회 청사정비 차입금 상환과 향후 대체재산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요지로는 폐동사무소를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하면 좋을텐데 주민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시 재정만 생각해서 폐동사무소를 매각할 수 있느냐는 내용과 지금 동청사를 한번 매각하면 다시 취득하기도 어렵고 행정조직의 축소로 어차피 모든 동사무소가 몇년후면 전부다 공가상태로 될 것인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동청사 매각문제를 검토해야지 지금 비어있다고 해서 지금것만 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질의에 동 청사를 짓기위해 차입한 차입금 44억중 미상환액이 23억 9천만원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좋다면 차입금을 차후에 갚아도 될 것이나 우선 잔여 폐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매각한 재산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거나 지방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므로 관사만 우선 매각하고 폐동사무소는 심도있게 검토한후 차후에 매각하자는 내용과 폐동사무소를 임대하여 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그 이자가 차입금이자 상환액 3%보다 많으므로 폐동사무소는 매각을 좀더 미루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볼때 가격상승이 예상될 뿐아니라 일부 동은 도로의 개설, 도시계획의 정비등으로 행정동 경계구역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매각대상인 폐동사무소 13동은 매각을 유보하고 관사 10동에 대해서만 당초 집행부 계획대로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도 98년 11월 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1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99년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98년 추경예산에 확보된 용역비로 용역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원조달이나 장래 인구추계, 지역발전지표등은 계획상호간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도 98년 11월 4일 여수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약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86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여순권행정협의회 규약이 그동안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행정구역 통합 및 지방자치 출범이후의 환경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약을 전면 개정,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협의회 명칭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를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 행정구역 통합으로 기존의 7개시·군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3개 시로 조정하였고 제7조에 여수시장으로 고정되어 있던 회장을 윤번제로 개선하고 임기도 1년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자문위원 수를 조정하여 합의안건에 따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20인이상 30인 이하의 자문위원의 수를 3인이상 6인이하로 조정하되 각 시별 의회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답변요지로는 관련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와 광양시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의에 2개시 모두 의결을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사항이고 또 순천시와 광양시 모두 의회에서 기 의결된 사안이므로 본 의결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의무고지업무조례제정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완석의원의 소개로 여수 YMCA 시민중계실 실장인 이상훈씨가 98년 9월 30일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98년 10월 7일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98년 11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보고드리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세 입주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수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의무고지업무조례를 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청원내용은 집행부에서 97년 9월 여수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으로 제정하여 기 시행중인 내용이고 또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업무로서 국가사무이고 업무담당 주체가 읍·면·동사무소인 기관 위임사무의 변형이므로 국가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한 경우 외에는 그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그리고 동 업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로써 각 지방의회가 확정일자 업무를 조례로 규정할 경우 업무의 동일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서로 협의하여 통일을 기한다해도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일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인력·재정 낭비이므로 따라서 새로운 조례 제정은 부적절하나 규칙상 청구고지 의무 추가는 바람직스러우므로 시장이 현재 시행중인 여수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에 시행상 미흡한 내용, 청구고지업무고를 추가시켜 시행함으로써 청원인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내용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항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대의원 손듦) 예. 서종대의원님.

여수시리·통·반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이 각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십 몇 년돈가 동정자문위원회, 옛날 동 개발위원이 바뀌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그 동에 지역적인 유지들로 구성돼가지고 동장이나 시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제대로 순리대로 일이 잘 안됐을 때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일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아마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옛날 내무부 때 내려왔을 때 동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수시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3려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 조례가 다시 바뀌어 져가지고 또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동장이 당연직으로 이것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실제 동에서는 이 동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그 지역을 뭔가 주민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게 해나가라고 이게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자동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아요. 과거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또는 매월 이렇게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아주 잘 동마다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도 개정해서 옛날 식으로 호선하도록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정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동장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상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냈었던 원안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곧 다음 달이나 다음에 바로 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또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규정을 내려줘 갖고 활성화 할려면은 우리가 거기 따라서 진짜 그 안이 좋단다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동장이 그대로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 구성만 해 놨지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는 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할려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꼭 이 수정안을 내서하지 말고 원안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서종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구 여수시는 자문위원장이 동장이 안돼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정자문위원중에서 추천을 해서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3려통합 과정에서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된 걸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본회의가 끝나면 내년이라도 해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해서 조례 개정된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역시도.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서종대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30명으로 국한돼 가지고 있는데 한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이 지금9개반 내지 11개반으로서 1통씩 되게끔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어떤 반에는 동정자문위원이 하나도 안들어간 통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통에는 자문위원이 2명, 3명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들을 그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른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어찌 추천을 하겠냐, 실질상으로 현실과는 좀 멀지 않냐 그런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동정자문위원회 보다는 그냥 전 식으로 해 가지고 동장이 전체적으로 사정을 오히려 자문위원들 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박을 좀 할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면 단위 같으면 면장이 그 지역에 (청취불능) 입니다. 그러지마는 지금 현재 동은 동장이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장은 시장 명에 의해서 종이딱지 하나 임명장 갖고 왔다가 오래 있으면은 2년, 글안하면 1년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동장이 실정을 거의 다 모릅니다. 최소한도 그 지역의 실정을 알려면은 5년내지 10년이상 살아가지고 주민하고 생활을 같이 해야만이 그 지역의 실정을 아는건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각 동장들 보게 되면은 오래 있으면 2년 글안하면 1년내로 1년에서 2년사이에 전부 다른 동으로 간다든지 영전돼서 시로 보낸다든지 이래서 동의 실정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통장을 갖다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 지역주민들 중에서 유지란 사람들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물어봐서 동장이 임명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데 꼭 100% 추천을 받아라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동장이 독선을 할 경우 이 사람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임명할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추천하라는 그런 뜻이지 그런 제도를 안해 놓는다면 사실적으로 봐서 그 동의 실정을 모르는 그런 동장이 아무라도 부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던건데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서종대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정자문위원의 위촉은 지금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장 역시 동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임명을 해 가지고 모든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동장이 전부 다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자문위원도 어차피 동장이 위촉하는 마당에 동장이 통장들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정안을 냈던 겁니다. 물론 서종대의원님하고 견해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시행을해 보고 지금 저희들이 9개 내지 11개 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통장들이 반은 줄어듭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나 모든 우리 집행부도 구조조정이 됐는데 통장들도 구조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실시해 보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또 조례를 다시 안을 내가지고 개정을 한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조금전에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내년도에 가 갖고 우리 조례를 재점검한다 그러니까 그때 가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도 개정되면서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현범의원 손듦) 3항 있어요?

예.

3항 빨리 하십시오. 최현범의원님.

최현범의원입니다. 3조 2호 거기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개 통을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되를 개정을 9개 내지 11개 반으로 지금 개정코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1개 통이 4개 반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개 반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보통 150세대 정도 된가요

1개 반이 150세대요?

현재 1개 통이 150세대정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11개 반으로 확대를 시키면 그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52%나 줄어들 겁니다.

지금 저가 봤을 때 1개반을 평균 30세대 기준으로 한다면 11개반이면 330세대 됩니다. 통장 한분이 330세대 11개반장을 통솔하거나 관리하는데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 수정으로 6개반 내지 9개반 정도 아니면 8개반 정도로 낮추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내뮈위원회에서도 9개 내지 11개반은 너무나 방대하지 않냐 6개내지 8개반으로 하자는

잠깐, 방청석에서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방대하기 때문에 6개내지 8개반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실질상으로저희들이 시작해보면 통별로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찌보면 반이 이렇게 11반 내지로 되어갖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같은 경우는 반을 정확하니 가르다보면 같은 동에서도 반으로 잘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에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9개내지 11개반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유도리는 좀 있게 편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요. 6개반만 넘어가도 벌써 통에서는 분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11개반까지 확대해 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너무나 관리하는데 통장들도 정상적인 월급을 받고 하는 일상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330세대까지 관리를 하고 벌써 통장 11명을 모시고 회의를 한다고 해도 어떤 반상회 기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30세대까지 관리는 불가능하니까 8개통 8개반 정도로 상한선 8개반 정도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틀리고 자연부락단위로 틀립니다마는 자연부락단위나 변두리 동같은 데는 실질상으로 11개반으로 해도 어느정도 인구숫자나 가구수로 해서는 실질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마는 현재 자연부락단위는 전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9개내지 11개반은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단지는 실제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6개내지 8개반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아파트단지나 변두리 지역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통합시, 통합여수시로 봤을 때 일단 이것이 시행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내무위원회 안으로 냈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자연마을단위는 이미 외에로 뒀기 때문에 자연마을단위나 변두리지역은 외에로 뒀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아파트단지가 되었든 밀집된 주택단지가 되었든 그게 11개반까지 과대하게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종대의원님

저는 지금 현재 최의원의 거석을 반대를 하면서 내무위원회 안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찬반 이야기를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서 통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통장임무가 뭔가 우리가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각통의 통장들의 임무가 뭔가 나가 봤을때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역적 여건을 봤을 때 저런 면단위나 변두리지역에서 구분은 여기서 현재 하는데 거의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원 시내권으로 봐서 어떤 지역은 9개내지 9개지역도 안되고 6개지역정도 된데도 있을 것이고, 또 쉽게 말해서 반이 지금 현재 한 12명 13명정도 3개세대로 해갖고 1개반 된 데도 있고 그런 데는 묶어서 9개반 10개반 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꼭 11개반을 해서 하라는게 아니고 유도리있게 해놓은 거니까 나가 봤을 때는 현재 내놓은 안이 내무위원회 안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9개, 8개내지 9개반으로 한다는거 보다는 9개내지 11개반으로 융통성있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운영 한 번 해보고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했을 때는 나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지간한 동들은 통장들이 지금 30개통 25개통 이리 되어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통들도 좀 줄여서 뭔가 구조조정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내무위원회 안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천상국의원 발언하실 랍니까?

예. 천상국의원입니다. 우리 최현범의원이 무척 걱정을 많이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위해서 답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통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9개내지 11개반 작은 마을은 외에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9내지 11개반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삼일, 묘도, 상암 이런 데들은 통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고, 우리 도심지역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데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208통을 줄이고 퍼센트지로 하면 36%의 통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현범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외곽동들 자연부락같은 데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심지역도 주로 통장님들의 역할들이 우리 지방세고지서 배부라든지 기타 시행사에 동원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6%정도의 통장의 감소는 어떤 규정에서는 없는 것을 그렇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정도의 지금 정원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3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 토론시간에 찬성, 반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찬·반토론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범의원님

방금 서종대의원님이나 천상국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저는 농촌지역이나 변두리지역을 가지고 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도심을 가지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통장이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수당을 우리가 어떤 그분 통장분한테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런 일을 했냐 안했냐를 따져야지 수당을 주면서 많은 일은 시킬 수는 저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세대를 관리토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나는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당 조금 받고 시의 일을 협조해주는 것이지 봉급을 받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조금 주는 수당에 그 일도 거기에 걸맞게 맡겨져야 된다. 무리하게 500세대 거느리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주는 것 하고 받는 것 하고 대비를 보면 좀 다르다 그런뜻에서 무리하게 실질적으로 아까 총무과에서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9개반까지 편성된 통이 없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뜻도 됩니다. 11개반을 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6내지 9개통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사항을 충분히 다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 찬반토론 때 다시한번 의원여러분께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항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러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안계시면 없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항,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서종대의원 손듦) 예. 서종대의원님

공유재산 수정안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13개동중에서 지금 유보를 시켰는데 유보시킨 이유가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기에 있고, 또 싸게 매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을 갖다가 좀 세를 주게 되면 이자도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이유로 해가지고 매각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뒤에 도면을 보니까 거석을 보니까 몇 개 동사무실은 내줬는데 돈을 받고 내준 것입니까? 돈을 안 받고 내줬어요?

일부 한군데는 받고 내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지역발전연구소인가 그곳 한곳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받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받을 걸로 법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그것을 안 따져봤으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엔가 국무총리 서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은 절대 무상임대는 할 수 없다고 진즉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지금 현재 빌려줘놓고는 돈을 안 받고 빌려줬답니까?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무엇이 시행이 안됐습니까?

아니, 시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을 것이라고 집행부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이것은 말이죠. 남의 재산을 갖다가 완전히 집행부에서 인심을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감사때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의원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마지막 안건입니다. 10항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8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건에 대해서 제2항부터 10항까지 8건에 대해서는 아마 내무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항별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3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조금 전에 찬반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습니까?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는 보지 마시고 소신껏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기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6, 반대 3, 기권 5 이렇게 해서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항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4항 여수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제5항 여수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6항 여수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7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8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항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항입니다. 열항, 발음이 이상합니다. 열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여수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의무고지업무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정회를 좀 하셨다가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3分 會議中止) (16時47分 繼續開議)

산업건설위원장 서종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3건과 도시계획시설(공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2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과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동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내용을 인용, 조례로 신설하므로써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방법을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인용하여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정기예탁, 100분의 50은 사업충당비로 활용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조례시행규칙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조문을 인용조례로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에 기금의 조성계획, 사업계획,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자부 개정조례표준안과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부 제출안을 반영하였으나,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 전체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 보다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년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자동차내수 경기활성화와 자동차 수출증대 등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킴과 아울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고,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되는 자동차”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면적인 “60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고,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자동차 생산업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IMF이후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년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통합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나, 행정기구 통합으로 인한 인원수 5인(시장이 위촉하는 자)을 증원하고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통합에 따라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대부분 집행부 제출안을 반영하였으나 기금운영위원이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수를 3인에서 4인으로 증원으로 하는 대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여천 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0월 2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년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공항을 대폭 확충 개선하여 2000년대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여수·광양만권의 배후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을 1단계 목표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 ’98하반기에 착공하여 2003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수공항은 활주로가 매우 협소해서1,550미터에 폭이 30미터정도밖에 안됩니다.소형기만이 겨우 이·착륙할 수 있고 항공기 안전운항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상태로는 200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기는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형기 취항이 가능하도록 그 규모를 확장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정비 보완할 계획인 만큼 이를 통하여 향후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 여수지역은 관광, 해양 그리고 공업이 조화를 이루어 21세기를 주도할 동북아의 중핵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극대화 시키고,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여수공항 확장을 위한 여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 결정(안)에 찬성하며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의결하였으며, 여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 건은 보다 더 깊이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종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항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심기보의원 손듦) 예. 심기보의원님

심기보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얼마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해대책기금 뭐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얼마가 조성해가 있는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6억 42백만원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대책기금운용을 총액의 100분의 50을 정기예탁을 하고 100의 50은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일시에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할 경우에 정기예탁에서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례에,

그것은 상위법이 그리 안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분의 50은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게 되어 있고, 지금 100분의 50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 때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때 그럴때는 정기예탁을 해놓고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럴 때는 중당대책본부에서 어떤 조치가 떨어지겠죠?

언제든지 재해대책기금의 50%는 예치를 해놓고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중앙의 재해대책부에 물어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쓰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가 있는걸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이 그리 돼 있는걸

우리가 생각할 때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놔두고 재해대책을 안한다 그것은 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심기보의원님의 개인의 생각이고요. 상위법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가지고 아무리 할래도 안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상위법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기 있죠.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주라고요.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이란 것은 내무부 준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 준칙이 소위 말해서 법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것은 이해하죠. 이해가 가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 기금을 놔두고 사업을 안하냐 의심이 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질의를 해봐야지요.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든다말입니다. 기금을 놔두고

우리 심기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두고 우리 전문위원측에서 내무부에다가 한 번 질의를 해서 한 번 답을 받아보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11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백용구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조 2항에 문맥이 좀 이상해서 3조 2항에 100분의 50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예치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당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문맥이 좀 잘못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잔여분이 아니라 잔여분은 충당금을 갖다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것습니다. 잔여분, 잔여분, 유사한 말인데 문구는 좋은 방향으로

앞뒤가 충당금도 좀 바꿔져야 되겠습니다. 문맥이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여수시 현재 예탁금은 광주은행에 지금 현재 10.5%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10.5%에 예탁을 해갖고 잘 관리하고 있대요.

그말이나 그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채곤의원 손듦) 예. 최채곤의원님

천상국의원입니다. 지방세감면 조례에 3가지 사항이 이번에 심의가 됐습니다. 두가지 사항은 별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 마지막 사항 도축세면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좀 드릴랍니다. 자가소비용 소도축세면제는 98년도 여름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소값급락에 따른 소값파동의 대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불균일과세조례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름에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문에도 보면 99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해서 도축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에서도 심의된 내용대로 사실 이게 의미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당초에 소값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소값은 그 당시하고 많이 다르게 소값은 상승이 돼가지고 소값파동은 지나갔고, 또하나 이 한시적 적용시항이 99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에 소도축에 대한 상당히 문란한 법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란한 도축의 관행들을 어떤 일반화 시켜줄 수 있는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법률 소비자들이 유식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농민입니다마는 그 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 번 이게 도축을 3개월이라도 관행화 시켜주면 한시적인 규정자체를 영구적인 규정으로 알고 이게 관행화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우리 조례에서 이 부분들은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재고를 해주시면 어쩌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금년 여름에 소파동이 생겨가지고 그때 7월달인가 나왔다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인자 올리느냐 하고 집행부에 질타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분들도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느냐 그때 내려왔는데 구조조정하고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 되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일단 위원회에서 현재 상위법에서 이러한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라고 했는데 좀 늦은감은 있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었고,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갖고 좀 연기를 해주라 이런 사항을 앞으로도 계속 99년에도 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연기를 해주라고 건의를 해주라고 집행부에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상국의원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반대 오히려 우리는 더 연장해달라 기간을 연장해서 농촌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상국의원님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다 끝났고 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소파동이 금년 여름만 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촌이 상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방송에도 계속 나오지만 세대당 3천만원이상 농가부채에 대해서 어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런 것마저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한다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는 연장 99년도에 계속 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소값파동도 파동이지만 사실상 도축질서거든요. 우리 감면조례에서도 분명히 자가소비용입니다.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는 건데 농민들이 자기소 얼마나 잡아서 먹겠습니까? 대부분이 자가소비용이 아니라 도축자체는 유통을 위한 겁니다. 유통은 면제사항에서도 제외되는 거거든요. 자가소비용만 됩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법의 적용의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도축질서를 문란시키는 것밖에는 나올 내용이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어떤 농민의 혜택이라는 것은 말뿐인거고 전혀 혜택이 안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기들이 애써 키운 소를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잡아먹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 것인가 오히려 판매 유통을 위한 도축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면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한 도축세면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오히려 도축질서만 문란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연장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3개월을 위한 이런 조항을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이것은 법령사항이 아니라 행자부의 불균일과세 조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저촉될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세에서 조례로써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삭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데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법령은 이것도 우리 내무부에서 법으로 거석해가지고 시행일을 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개월동안 지금 현재 나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동안에 봤지만 우리 농가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그때 당시 소파동이 있을 때 그냥 어떤 상인들한테 팔게 되면 쉽게 말해서 50만원밖에 못받다보니까 자기들이 잡아서 고기로 해서 팔다보니까 80만원 90만원 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농가에 소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천상국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도축질서에 한 5개월동안하면서 지금으로봐서는 한 3개월밖에 안되는데 해서 도축질서를 문란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봐지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여수시 공무원이 조금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제대로 거석을 못했습니다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심기보의원님, 마이크를 안넣습니다. 나한테 발언권 안얻으면 예. 발언하세요.

토론형식으로 되는 것 같애서 미안합니다. 천상국의원은 99년 2월 28일 그간에라도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청취불능) 회피를 둔다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좀 성급한 얘기가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오히려 연장을 하신다는 좋은 말 환영을 합니다. 저는 그렇고, 그 다음에역시 우리 세금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세수가 자꾸 감소가 되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가령 농어민이 감면 대상에서 얼마만큼 세수가 감면이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면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여수시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714대 감면되는데 국가유공자들이 192대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변경이 되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못하셨으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거기다 곱하기 하면 여수시 총 감면액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감면하는 만큼 산건위에서 집행부에 다시 묻도록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한다든지 또는 세외수입을 발굴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충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감소가 되면 그만큼 우리 살림이 그만큼 어려워간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소도축세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위원장님이 연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기보의원님 말씀을 하시는 대로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시세를 감면해주게 되면 우리시 재산이 세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그 집안에 장애인들이 이런 감면혜택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받아야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사람 집안의 그 사람 명의를 가지고 또는 친구가 장애자인데 장애인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그 친구 명의를 가지고 혜택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게 그걸 갖다가 정확하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12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1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진수의원님

중소기업발전기금 맞죠?

예.

위원장님 사실 3려통합이 되기 전에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구 여수시에서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보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가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중소기금발전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회가 적어가지고 결국 위원회를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구 여수시만 하더라도 의원수가 28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3려통합이 돼가지고 의원수가 26명입니다. 2명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운영하는데 10인으로 해서 부족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래서 15인으로 과연 늘리는 것인가 물론 인원이 많아가지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가지고 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방 아까 상위법이란 것은 지방재정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8조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운영계획, 결산보고를 아주 정확하니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금 그런 것이 미약해서 이번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인원은 10명인데 10명이 시군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있고 10명중에서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환경복지국장, 우리 시의원 3명, 그 다음에 중소기업관련 민간단체 대표 3명 그렇게 해서 10인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들 쉽게 말해서 3려통합이 되다보니까 여천산단 또는 화양농공단지나 또 중소기업지원단인가 이런 데서 자기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왜 오천공단만 현재 위촉해 있고 화양공단은 빼냐 이렇게 아마 거석이 되는 갚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법령에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여수시는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려통합이 되어서 여천시, 여천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체들을 한사람씩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도 15인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 3명인데 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원도 1명 더 늘려서 의원이 4명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15인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서 15인으로 인원을 더 늘리고자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원수는 줄어들었는데 다른 인원을 늘렸으면 늘렸지 의원수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3인에서 4인으로 더 늘어나고 다른 것을 위시해가지고 더 늘어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4명, 3명, 3명으로 최초 10명때 구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의원도 거기 비율로 해서 1명을 더 늘린겁니다. 늘려서 의원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당하게 이 위원회에 가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떠한 단체는 자기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쪽에 어떤 기업에다 자꾸만 기금을 더 줄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의원이 들어가야지만이 가장 공정성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의원을 4명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13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항입니다. 14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천상국의원 손듦) 예. 있습니까?

14항은 아니고 연결사항입니다. 14항이 아니고

예. 천상국의원님

공항변경결정안이 아니고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여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의견청취의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에서 여천초등학교에 이르는 도로개설문제 그 안건이 올라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죠?

유보시켰습니다.

아, 유보시켰었죠?

예.

아까 보고가 좀 안 됐습니다마는 안건으로 올라왔던 거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화장·무선지구는 여천산단의 배후주거지역이고 또 구여천시에서 상당히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서 개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선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이라든지 그 인근의 산단지역으로 접근도로 그 기능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석창사거리 교통체계의 개선방향을 위해서도 저는 상당히 그 도로개설은 상당히 시급한 도로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게 유보로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의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천상국의원 진짜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산건위에서도 심도있게 그것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현재 그쪽으로 해서 죽림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그것은 이미 예산이 지금현재 건교부로부터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쪽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지역 교통이 해소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 여수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여천초등학교에서 화장까지 거기가 약3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열악한 여수시 재정으로 해서 우리가 건교부에서 국비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시비만 들여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유보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서완석의원님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긋고자, 소위 시설결정을 하고자 의견을 묻는 건데 국비를 받더라도 도시계획이 나 있어야 국비를 받는 것이지 국비지원하고 이건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국도17호선에서, 여천초등학교 앞에서 소위 삼거리, 삼거리에서 무선지구로 이게 도로가 연결이 돼야 빨리 도시계획이 결정돼야 그 양여금을 받든지 우리 시비를 하든지 하는데 도시계획을 긋고자 하는 소위 긋고자 하는 이것이 그어져야 뒷사업들이, 뒤 예산이 수반되는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따릅니다. 근데 그 부분이 현재 무선지구와 여천초등학교 옆 삼거리, 국도17호선 연결 이 부분이 빨리 도시계획이 그어지고 도로가 확장돼야 석창사거리 지하도도 필요없고 그리 가면 공단으로도 가고 또 무선지구가 현재 그 길이 없으면 구여천시 중심부로 나와서 돌아서 다시 국도17호선을 타는 그런 불편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빨리 이 의견을 의회가 내줘야 되는데 보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아까 답변한 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언제 이것을 다시 산건위에서 논의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현재 기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된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지금현재 건교부에서 돈이 내려와있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도 그쪽의 교통을 해소시키고 공단에 진입하는 교통량도 석창으로부터 해소되고 다 됩니다. 되는데 왜 지금 도시결정을 하기 위해서 쉽게 선만 긋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저도 그걸 논의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바로 해가지고 그걸 최우선적으로 할려는 그런 것이 풍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금년을 넘겨서 내년에 가서 도시시설결정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의장님!

잠깐요.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잠깐요. 의사진행 발언부터 받아줍시다.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은 오늘 부의안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제외의 발언이 되겠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차단해 주시면 합니다.

오늘 이게 의결안건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일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일단 유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부의하지 않기로 된, 유보된 사항을 의원들이 묻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의제의 발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왜, 어떠한 이유로 부의가 안됐는가 본회의에. 이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할 때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부의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의제의 발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니, 저도 그런 관계는 좀 알고 싶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상정된 안건가지고 토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하는 것이지,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됐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해봤자 어떤 결정을 내릴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부의가 안 됐는가의 물음에는 심사를 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장님께서 잘 가닥을 잡아주시니까, 이 부분이 바로 부의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겠다 그런 이유로 급하지 않은데 이 도시계획 그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유로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 의회 의견청취가 전체 본회의에서 의견으로 받아서 할건가, 안할건가 이런 부분이 집행부로 넘어와야 되는데 산건위에서 그것이 유보돼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못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여기서 하지 말자든지, 한다든지 이것이 의견이지 산건위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이 길하고 다른 길입니다. 이 길하고 다른 길, 그 길은 덕양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은 덕양들어가기 전에 삼거리에서 지금 율촌공단과 여천공단의 교통소통대책으로도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도시계획이,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빨리빨리 도시계획 그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교통해소책을 또 율촌공단이 들어서면 국도17호선을 이용해서 구여천시 중심지로 빨리 뭔가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개발이익도 이리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내년으로 넘길것이 아니라 산건위에서, 돌아오는 정기회 올 12월달에 정기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장이 심사보고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서완석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유보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14항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12항부터 14항까지 네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충분하게 사전심사와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안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11항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12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서종대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심사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14항 여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 건 또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다 처리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16일부터 5일동안 개최되었던 제8회 임시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9회 정기회는 99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97년도 결산안, 시정질문·답변 등 시민이 새 살림을 새로이 설계를 하고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정전반을 종합 점검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21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21일 배부해드릴 99년도 예산서를 비롯한 97년도 결산서 그리고 어제 의원 세미나에서 연찬하였던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정기회를 대비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