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98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보고내용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첨부물을 보시라고 하시니까 제가 첨부물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추진경위가 `98년 4월 10일 구청심의를 해가지고 구로6동 94-15외 7개부지 총 8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부지에 대해서 `98년 4월 22일 본청에 선정부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후에 시에서 1차로 구로6동 94-15호하고 고척2동 157-1호에 대해서 회부가 왔습니다. 그것은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본청 주차장 부지 매입 총예산은 금년도에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8개부지를 보고했는데 그 중에 2차로 선정해서 시본청에서 회부가 온 것이 개봉본동 136번지에 대해서 회부가 왔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은 이것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땅을 구청에서는 시에서 11억원을 내고 구에서 10억원을 내니까 그 금액만큼 지분등기를 하고 주차장 운영은 구로구에서 하고 운영수입도 구로구 수입으로 하고 다만 서울시는 지도, 감독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36번지에는 주차장 노면이 57면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입체식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검토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구로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은 구로구가 선정한 8필지중 개봉본동 136번지 541평을 매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서 구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공공복리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손색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동의여부를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결정할 것이냐, 아니냐는 법적인 저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에 반대의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 구로구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선정에 대한 행정에 대하여 구로구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 구로구 개봉본동 136번지는 함양여씨 종친회땅 여범구씨의 명의로 1994년 7월 6일자 주차장 허가를 득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89번지 필지는 필수지역, 미관지역, 소방도로로 확보되지 못하여 집을 짓지 못하는 지역, 주차장을 하면 소방도로가 뚫리는 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진입이 원활할 수 있으므로 89번지 필지를 사들이면 주차난이 해소됨으로 개봉본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89번지 일대 6필지 307평과 도로부지 포함 약 400여평의 부지로 6필지 매도승인을 받고 주민들의 주차승인에 대한 동의서를 30여명 받아 1997년 10월 10일자로 접수하여 `98년도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으나 개봉본동 136번지가 `94년 7월 6일자 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데 없이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주차난 해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가 자체도 136번지는 평당 매입가격이 388만 1,700원이며 89번지는 평당 매입가격이 280만원으로 가격도 89번지를 사들여야 옳을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께서 136번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주차장은 그 주위에 100m도 안 되는 부근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36번지를 사들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용계획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36번지를 매입했을 경우는 시비가 11억원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필지로 사게 되면 시비를 못 씁니까?

136번지가 아니더라도 개봉본동에 다른 필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98년도 다른 곳에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몇 번지를 사라고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과정에서 해당동에 구의원한테 상의를 사전에 했는지요? 서울시에서 그냥 지도를 보고 내려보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올려보내니까 오는 거지요?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주차장 부지를 각 동에 직접 할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구의원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해당동 의원이 최병국위원입니까?

예.

최병국위원께서 이 부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황규태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최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해당동인데 반대의사를 처음부터 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서울시의 예산도 어려울텐데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구의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지선정하는데 이견이 많이 생겨가지고 말썽이 많은 부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합의를 도출해서 빨리 돈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벽에 부딪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관계부서가 사전 정비작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토지 당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입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떳떳하고 좋은 땅이면 구태여 주차장으로 안 팔더라도 팔 생각이 있다면 팔고 이용을 할텐데 자꾸 중폭이 되다 포니까 우리한테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와 구청과 토지주와 사전 담합에 의해서 이 땅을 매수해 달라, 사달라는 식으로 해서 그 땅을 사게끔 유도한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객관성에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136번지하고 89번지 두 가지 부지가 대두됐다면 관계부서에서 그 동안에 검토해서 한 대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니면 양쪽의 잔단점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우리한테 제시해준다면 그것이 구에 이득이 되고 마을이 된다면 부탁을 안 해도 그 땅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병국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의 단가도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비를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왜 굳이 그렇게 비싼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해야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생기면 마을에서 대환영을 해야 되는데 구예산을 투입해 놓고 안 된다, 된다 이런는 얘기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양쪽 두 가지 대상부지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객관성 있게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부지 매입건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이 야기되는 민원이 구의원들이 두명이 있을 때 합의를 못 봐서 어떤 사람은 진정서를 받아오고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좋은 교훈을 삼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대화를 나누어도 어떤 사람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도 구로5동에 23억원을 시에서 10억원 이상을 받아서 사야되는데 그 땅을 구에서 사야된다고 강조하던 의원도 어떤 흐름이 없으니까 반기를 들고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런 것을 예전에 겪고 나서 그 일이 이웃동에 있는 의원까지도 이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느껴질 때는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누구에 의해서 괜히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좋은 거울로 삼아서 민원이 극소화되는 차원에서 구의원들이 같이 조율하는데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신을 펴기보다는 어떤 흐름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구로5동을 매입할 때는 23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청탁 한 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지는 주변을 가지고 행정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세금갈지고 하는데 정당한 것이면 어떤 땅이라도 맞다고 하면 무조건 사줘야 될 입장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던 염원인데 땅을 사겠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지역유지들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과장님의 병가중이시라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다른 동네도 부지매입을 위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충분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돼서 의원들간에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개봉본동 89-20번지 순환도로 옆에 보면 까만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이 무슨 선입니까?

전뭔위원이 이런는 말을 했습니다. 50대 50를 투자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주차비도 우리가 받고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래서 등기도 공동으로 하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구청소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주차장 명의를 부여하고······

구 명의로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유보하면 돈이 내려오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지하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볼 때 의원들한테 사전에 정보나 자료를 주지 않고 갑자지 한다니까 의심스럽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이나 시에 협의를 해서 이 돈을 내년에 하되 의원들하고 주민하고 원만히 합의해세 여씨 종친회의 땅을 사든지 최병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땅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서 원만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단계는 서류상으로 파악한 것이고 10월부터는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와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인가 5월에 8개부지에 대해서 개봉본동 89번지, 136번지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동에서 우리안테 올라올 때 구의원들이나 유지나 주민들의 의견을 얼만큼 들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올라온 것을 두 개를 포함시어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계속 6개월동안 보류시켰다가 60억원을 가지고 25개 구청을 나눠주는 과정에 11억원을 가지고 136번지를 사라고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10억원을 포함해서 21억원을 들여서 사겠다고 구의회에 동의안을 넘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는 우리구에서 8개 올린 것 중에서 개봉본동 136번지가 제일 낫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구로 나눠주면 평균적으로 나누게 되면 3억원이 안 되는데 그 땅이 넙기 때문에 11억원을 준 것으로 압니다. 그 돈이 내려와서 빨리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넘겼는데 개봉본동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일이 잘 되어 오다가 제가 맡으면서부터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통과를 시켜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라가기 전 단계부터 이것은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 얘기가 또 나온다고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돈이 내려오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 136번지에 11억원을 들여서 하면 좋겠다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동의가 안 돼서 다른 것을 사야된다든지 반납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작년에도 11억원을 줬는데 안 샀으니까 구로구는 제외시킨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당초에 10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부지를 사든지 쓰자고 잡혀 있는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일반회계로 일부를 넘겨서 시설비 투자를 하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89번지하고 136번지가 왜 싸우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안 사겠다고 반납하는 것은 구로구민 입장에서는 11억원을 손해보는 입장이고 내년도에 평균치보다 조금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 구로구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서 나중에 해주시든지,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땜ㅜㄴ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꼭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불미스럽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각 동에서 다시 올리라고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우리돈 20억원과 시에서 20억 정도를 받아서 40억원을 투자할 것이 있겠는가를 동에 내려보낸 상태인데 그때 선별해서 올릴 때는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당동 구의원님들의 결재까지 받아어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올리지 않았을텐데 다 올려서 내려온 다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됐습니다.

내려온 돈을 올해 유보를 하면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억원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내려줄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내려온 돈까지는 내년도 계약을 하더라도 시·구공유지 분할을 할 수 있는건지 내년도 계약했을 때 구유지로만 할 수 있는지는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대립이 많은데······

이번에 꼭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정기회 때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때 상의해서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혼자 하시는 겁니까? 국장과 담당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8년 4월 22일 서울시로 선정부지를 보고할 당시에 89-20호의 8필지와 136번지를 동시에 보고했지요?

지금 시하고 우리구하고만 부지매입비를 내게 되면 구로구의 입장에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만을 구비 50%정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로구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의 11억원을 배정을 받은 전체가 됐을 때 구예산 10억원이 가능한 것이지 단독적으로 구예산 10억원을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에서 151평의 주차장 부지와 136번지 541평의 주차장 부지를 놓고 충분한 검토를 했을 때 386평이라고 하는 개봉본동 80-20호의 8필지를 보고 1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136번지 541평에 대해서 11억원을 배정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필지에 대한 것을 어느 것을 사도록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겠다는 것을 결정해서 이것을 사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89-20호의 8필지가 자료에 의하면 `89년도, `95년도, `97년도에 많은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재산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측에서 근저당 설정한 돈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의원들이 이 돈을 새마을금고에서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반대 또는 이 부지를 꼭 매입하도록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구청에서 들은 여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기 위해서는 땅을 사는데 편리하고 제대로 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든지 화해조서가 붙었다든지 조사한 내용이 개봉본동 80번지 20호, 25호, 38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근저당 설정이 두배 정도 되는 땅이 발견됐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 땅에 대해서 회수를 하려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89번지가 선정된 내용은 그 땅 부지를 여러 개를 다 팔겠다고 해서 개봉본동에서 선정을 했었을 것이고 136번지도 넓은 땅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팔리게 되면 찾아 가겠지요. 그것을 찾아가야만 근저당이 해지가 되니까요. 어떤 땅은 매입가보다 두 배가 되는데 그 땅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8필지 토지중에서 근저당 설정이 된 토지가 있지요?

예.

그 토지 저당권자들은 새마을금고측이지요?

89-20호가 해당되겠습니다.

89-20호 60㎡······

1억 2,5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 금액이 2억 8,445만 5,952원이 돼 있습니다.

설정 금액은 채권상한선으로 130% 이상 근저당 설정한 금액이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을 뛰어넘은 근저당 형태가 돼 있습니다. 개봉1동 새마을금고, 개봉본동 새마을금고 그리고 개인 세 명의 가압류, 기타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등 전부 가압류, 임의경매가 돼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어렇게 보면 이 토지소유주는 이미 토지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이런 부지에 부적격성 문제, 그 소유자와 이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분들의 관계를 모르지만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 부지 자체는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는 삼각형 땅으로 사실상 서울시에서 보기에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려졌고 주차대수를 보더라도 151면밖에 주차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11억원을 줄 때 136번지이든 150번지이든 최소한 주차면적이 500면 이상이 되어야 그 지역에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89-20호와 개봉본동 136번지를 동시에 서울시에 부지요청을 했을 때 136번지를 매입하라는 것이 구로구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서울시에 상정당시 두 개 필지가 분명히 상정이 됐었다는 것과 서울시 예산 11억원이 배정되지 않을 때는 구예산 10억원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 토지 자체가 근저당, 가압류 형태로 조성돼 있고 새마을금고에 근무했던 사람이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여론이 지역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136번지에 이미 정리가 돼서 136번지를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에 대한 매입동의안이 89-20호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구로구의회의 선을 떠나서 서울시 교통기획관리실장이나 서울시장에게 해야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어려운 IMF 시대에 구예산 10억원을 투자하게 된 이유가 서울시 예산 11억원을 받아서 구유재산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유재산에 등기 가능여부는 이 부지를 매입하고 `99년도 정도에는 구유재산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에 재산이 많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본 부지를 매입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관계국장께서는 이 재산을 매입했을 때 구유재산으로 등재가능한 일정이 언제쯤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의가 된다면 시에 요구해서 12월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부연설명인데요. 89번지 20호, 25호, 38호인 경우에 사실상 사는 것이 곤란합니다. 근저당설정 해제, 압류 해제가 된 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완전히 해제가 되면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가 될 내용이지, 실제로 받아갈 돈은 2억 8,400만원인데 우리가 줄 돈은 1억 2,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땅을 사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알기로는 국공유지상에는 사유지상권 설정을 할 수 없는 국공유재산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89-20호 외 8필지에 근저당, 가압류 돼 있는 땅은 이미 등기부가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행정부에서도 그 재산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병국위원님이나 김종구위원장님이 깊은 행정적인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본위원은 국방부 재산관리를 5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이 우리구 재산으로 투자를 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등기부가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기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300%, 400% 융자를 해줘서 근저당 설정관계를 정리해 사달라고 하면 구행정관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오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한 가압류 절차를 해제하지 않는한 우리구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유재산 확보를 하고 그 지역에 장기적인 토지를 본다면 복지관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 최병국위원님이나 김종구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땅을 복합건물로 이중, 삼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더 호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89-20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 자체가 근래에 새로 뗀 등기부등본입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떼지 않았는데 자꾸 89번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20호는 경매가 돼서 마을금고에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근저당 설정이라는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하셨는데 부동산 관계는 매입 당시에 매수협의할 때 본인이 근저당 설정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량대수를 말씀하셨는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입체식 주차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좁은 공간에도 주차건물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보다도 두 필지를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그 동 주민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가 어떤 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평당 매입가가 136번지는 388만원이고 89번지는 2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평당 100만원이 상이 차이가 나는데 구태여 비싼 땅는 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모의원들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굳이 이 땅을 사야 된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쪽의 땅 소유자는 현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당관계로도 우리가 봤을 때는 특혜를 받아서 본인의 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양쪽의 의구심을 갖는다면 팽팽한 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잡다한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개봉본동 주민이 원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아니면 평당단가를 따져서 주차여건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 판단이었는지를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한 뒤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는 보류하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정기회 안에라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달여의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땅매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로5동에 부지를 23억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현시가로 팔 용의까지 있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사주고 나어 민원이 야기된 다음에 매듭을 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달동안 검토 내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억원을 들여서 살 때도 반대의 여론이 있었는데도 구청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재건축으로 팔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이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도 여씨 종친회에서 문중땅을 사는데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압력입니다. 용도변경했을 때 그 동네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분명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달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달안으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36번지 일대 주차장을 해도 좋다는 주민들의 동의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89번지 일대는 이렇게 많은 동의안을 해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의원선거가 있을 때 2~4명 정도가 출마를 합니다. 어떤 분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권한은 주민이 판단해서 한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 매입부지를 두 가지 안으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부지를 선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해서 하급부서에 선정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고유권한이고 선택의 자유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다리세요. (장내소란)

하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지입니다. 지금 12월 정기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지를 선택해서 구로구민에게 이익이 되고 구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편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부지중에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선택해 준 사항은 1차적으로 토지의 형태, 주변의 주차수요, 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 선정해서 구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사해서 12월에도 계속 심사하면 결국 구청 예산이나 시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개봉본동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계속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어느 것이 옥이고 어느 것이 석인지를 가리는 문제는 이미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역작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있습니다만 오늘 퍄결없이 선정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의 잡음도 이 문제로 인해서 증폭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계속적인 검토를 해서 12월 정기회 안건으로 넣어서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의결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차선책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꾸 얘기가 겉도는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선거는 분명히 주민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봉본동 주차장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서울시의 판단이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주민에게 이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136번지로 결정하는 얘기하고 선거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서울시 행정에서는 무조건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옳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해줘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동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보조도 받고 구예산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부결이냐, 찬성이냐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예산이난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갈등을 느끼면서 하는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타동네에 가서 주차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있으면 편리하지만 지역에 상처를 입히면서 이런 일을 강행한다면 큰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마땅히 유보해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게끔 이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은 분명히 개인한테 매입해서 그 돈이 나가도 개인이 이자놀이 하는데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시비도 일단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더 검토해 보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더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것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아니라 계속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