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주양 의원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1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모두 작성하고 ‘98년 11월 16일 개의된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법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유도함은 물론 의회 기능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시책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며 대상기관으로서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본청에는 기획관리실, 총무국, 종합민원국, 건설도시국으로 하며 직속기관에는 남양주시보건소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에는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남양주시환경사업소이며 하부행정기관으로는 15개 읍·면·동으로 하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각 실국장 및 실과장 그리고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등 모두 48명의 증인을 출석요구키로 하였으며 기타 참고인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편성현황과 감사대상사무 및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 편성은 3개 반에 14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를 감사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로써 공개를 윈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목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7건, 내무위원회 소관 9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8건, 그리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으로 13건 등 모두 236건으로 감사목록이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p3-29)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98년 11월 17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과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계획안은 수해로 발생한 피해시설의 복구를 위해 부족한 재원을 재정경제부 특별융자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 관내에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게 되어 이의 복구를 위해 부족한 재원 32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차입조건은 이자가 연 9.5%로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전액시비로 부담하여 2013년까지 상환 완료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채무현황과 차입조건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중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의 발행은 시민 모두의 부채인 만큼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좀더 많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 지방채 발행의 억제를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통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니만큼 완벽한 공사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95년 이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 부족재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6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국도46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채를 활용코자 규모는 국도6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국도46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0억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 매설공사에 35억원 등 총 85억원을 지방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차입조건을 보고드리면 국도6호선 및 46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연 7.5%의 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도비, 시비 각 50%씩이고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 매설공사는 연 6.5%의 이율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채무현황과 지방채발행 적정단체 여부, 그리고 동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우리 시의 채무비율이 3.34%이고 실질수지 비율이 14.45%,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107.5%로서 지방채 발행에 적정단체이고 사업의 시급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으나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설치코자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성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19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3건 부록(p30-3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