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 조례안과 기성∼학명간 관광도로개설 지방채발행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유영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통령께서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6·25이후에 가장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에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 범군민운동의 추진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와 경상북도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의하여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목적을 범군민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 구성요건으로는 30인이내의 위원과 적정수의 고문을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고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만 자격을 보유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11조는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우리군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 운영되어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지금 우리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역에 안배도 있어야 되고 또 덕망이 있는 분 이런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간담회시 위원을 25인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인선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제외한 군의회 의원님 모두가 위원이 되시고 하니까 이래서 5명정도 더 늘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먼저 이 도면을 보시면 남원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초등학교가 있고 1km는 도로를 마치겠습니다. (도면 부록 실음) 이게 바로 남원 큰마을입니다. 큰마을에서 부터 등고선을 따라 구안국도 여기가 바로 학명동입니다. 다부원에서 넘어가면 학명동 국도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사업구간은 우리 45억 가지고 큰마을에서 이 경계까지 학명저수지 바로 위에까지 하고 여기 1.4km 남았는 것은 이번에 용수댐이 확정이 되어 본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의 공사비에 1.4km를 넣어서 2000년도 까지는 부지보상과 도수로를 병행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군비재원도 있고 양여금도 있지만 단축하기 위해서는 1.4km는 도로 용수댐 할 때 설계에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현장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성∼학명간 관광도로개설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팔공산→가산산성→다부전적기념관→유학산→도개온천→금오산→가야산을 연계한 획기적인 관광순환벨트의 개발촉진으로 두고 있습니다. 팔공산순환 관광도로와 연계되는 국도 5호선 우회도로 역할로 교통분산 및 소통원활과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학명지구 다목적 저수지개발지구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오지마을인 학명, 남원, 기성리 3개마을 920명의 주민숙원해소 및 지역발전 극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비를 재정경제부에서 차입하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채 인수, SOC사업 부문으로 일시에 투자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회복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명은 기성∼학명간 관광도로개설이며 사업개요는 동명면 기성리에서 학명리간 군도20호선입니다. 사업량은 2.5km, 포장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45억이고 공사비가 30억 보상비가 13억5,000, 기타가 1억2,300입니다. 도로확장은 전체가 4.9,km인데 기시행이 1km, '99년도에 45억 가지고 2.5km 금후에 1.4km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진입로와 병행하고자 합니다. 군도 양여금을 투자하여 년차별 계속사업 지구로 승인하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본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주요경관지 도로변 정상의 군유지를 이용하여 바로 정상에 군유지가 13,5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도로변 휴게소를 설치하는 계획도 병행하며 도로중기계획에 의한 년차별 사업시행시 15∼20년 소요기간을 3∼4년에 걸쳐 단기간에 완공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져 합니다. 정부자금의 융자조건은 자금선은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은 지방채 인수 SOC 사업부문입니다. 차입금액은 45억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년 9%입니다. 뒷페이지는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시군비를 4억5,000해서 2003년까지 4년간은 4억5,000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2004년은 8억5,000 등으로 2013년에 4억9,100만원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양여금을 이 표에 의한 년차별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 의무부담은 하고 양여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기성∼학명간 관광도로개설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워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나서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범군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위원의 임기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기성∼학명간 관광도로개설 지방채발행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팔공산 순환 관광도로와 연계되는 국도 5호선 우회도로 역할로 교통분산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오지마을 주민숙원해소 및 지역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기성∼학명간 관광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채인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부자금의 융자조건중 년 9%에 달하는 이율은 군 재정에 다소의 부담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도로중기계획에 의한 년차별 사업시행시 15∼20년 소요되는 것을 3∼4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회복 효과와 본 도로계획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등으로 군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개설은 좋지만 재정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45억을 빌려서 계획대로 라면 15년만에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부의 재정상태는 알수가 없습니다. 중앙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5년이 걸릴는지 20년이 걸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15년에 이자가 42억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더라도 우리재정에 맞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기채부분 실제내용은 북삼 숭오지구에 1억4,000만원씩 1년에 이자주고 길을 통행할 수 있다하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42억 같으면 다른 큰 공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계획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15년이내에 어차피 이 사업은 거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히 집행부에서 필요성에 따라 기채를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 의미에서 보면 지금 북부권 권역별 관광계획이 이의근지사에 의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우리 석적면 도개리 온천지구와 유학산 관광개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산∼학명도로가 다부동, 유학산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45억을 들여 개설해 놓고 아무 쓸모가 없다면 마땅히 이의를 제기해서 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도로의 활용가치가 크다면 다시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일 현장방문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다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