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쪽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쪽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및 사무이동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소관 부서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중 문화홍보실과 정보처리실의 통합에 따라 정보홍보실로, 회계과를 경영회계과로, 구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로 명칭을 삭제하며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중에서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의 통합에 따라 환경청소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 실.국 및 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법 중 여비규정의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 별표6과 별표7의 단서조항 변경에 의거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별표3항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숙박비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본 조례안 별표4항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중 숙박비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국가공무원법 중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이 명시된 사항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중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및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의 단가를 상향조정하려는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조직개편과 관련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계제도 폐지로 직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편집위원회 구성인원을 “28인”에서 “22인”으로 감원, 실무 소위원회 중 “의정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로, 간사는 “의정계장이”를 “의정업무담당주사가”로 직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 사항을 전달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한 주요사항을 게재하여 남구의회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행정기구를 두게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서 자치구 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마다 1인으로 하며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 24인이 18인으로 감원되어 본 조례안 중 제6조 편집위원의 구성인원 “28인”을 “22인”으로 감원하고 동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의정계장 직위를 “의정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이 세 안건은 지난 번 남구행정기구명칭변경 및 사무이동으로 인한 우리 의회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부합되게 의회의 조례를 마땅히 개정해야 된다고 보므로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다고 사료되므로 질의종결을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외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조직개편과 관련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계제도 폐지로 직제 및 직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정계 및 의사계”를 “의정업무담당부서 및 의사업무담당부서”로 직제를 변경하고 “의정계장 및 의사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 및 의사업무담당주사”로 직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규칙은 남구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기구를 두게 되어 있으며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향과 기구, 정원감축의 표준모델을 근거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안 제2조1항 중 “의정계 및 의사계”를 “의정업무담당부서 및 의사업무담당부서”로 직제변경하고 동조 2항 중 “의정계장 및 의사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 및 의사업무담당주사”로 직위를 변경하며 제4조 계의 사무분장 중 “계별”을 “부서별”로 하고 동조 1호 중 “의정계 및 의사계”를 “의정업무담당부서 및 의사업무담당부서”로 직제 변경하려는 규칙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광주광역시남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조직개편과 관련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계제도 폐지로 직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정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로 직위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남구행정기구표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은 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남구행정기구표에 의거 98년10월7일자 계장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 제7조4항 중 “의정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규칙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6쪽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조직개편과 관련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계제도 폐 지로 직위를 변경키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의정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로 직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남구행정기구표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규칙은 남구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보의 배부 및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남구행정기구표에 의거 98년10월7일자 계장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본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중 “의정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시행규칙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심이 타당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라기보다는 어차피 집행부의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의회도 그에 따른 직제개편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문위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의정계장, 의사계장으로 호칭을 했었는데 그 호칭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의사계장님 했는데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

명칭은 기록상 의정업무담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정업무담당주사님 이렇게,......

아무래도 어색한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간략하면서도 이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호칭들이 있는데 “누구누구 주사님!”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런 분야에 혹시라도 집행부와 상의된 내용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없는 것 같고 없었다면 그 문제가 분명히 대두됩니다. 왜냐면 지금 기구개편하고 계제도를 팀제도로 바꾼 지가 벌써 몇 달째 되어 가는데 구청에서 팀장이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옛날대로 계장이라고 전부 호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부를 때는 계장으로 부른다든지 해야지 말만 개정되고 호칭은 전혀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확실하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니다.

감사장소가 어디 소회의실입니까?

2대 감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6일간의 감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거리관계상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주무부서의 계장까지도 와서 해명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따라서 감사장소를 구청의 어느 장소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