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신기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11. 9 제6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7조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채택을 위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10시 57분

신기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감사기간은 '98. 11. 30부터 12. 5까지 6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신기수 위원, 간사에 김규선 위원, 위원에는 김광철 위원, 류인영 위원, 왕영록 위원, 이연구 위원, 서영웅 위원, 홍기완 위원, 김교주 위원등 총 9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 및 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장소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11. 30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12. 1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12. 2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12. 3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과, 12. 4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12. 5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증인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실과원소장, 사업소장등의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연천군수에게 일괄 요구하고, 본 감사계획서로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소관사항의 질문에 대비하여 읍면장의 출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차 회의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토록 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서류제출요구, 증인선서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현지 확인과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이 확보토록 하며, 기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은 유선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앞에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이신 김규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규선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4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부속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 105건으로 실과원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 '97,'98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외 5건, 기획감사실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외 5건, 문화공보실 문화재관리현황외 5건, 종합민원실 공시지가 결정시 이의신청현황외 2건, 총무과 표창내역외 1건, 재무과 공유재산무주부동산관리현황외 6건, 사회복지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외 2건, 환경보호과 유기질비료사업지원현황외 6건, 산업경제과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내역외 13건, 산림과 임야훼손허가내용 및 적지복구내역외 5건, 건설교통과 도로변 맨홀관리 현황외 6건, 도시과 고대산진입로 도로포장공사현황외 7건, 보건의료원 의료업무수당지급내역외 7건, 농업기술센터 배추무사마귀병 지원현황외 1건,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 체납현황외 8건,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내역외 3건이며, 작성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부분 편철하고 문서하단부분에 작성자 및 확인자가 반드시 서명 날인토록 하고, 아울러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유선 및 구두로 요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선 간사님의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서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105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는데 너무 많은 물량이라고 생각되는데 3분의1정도로 줄여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립니다.

김규선위원
제가 볼 때 105건이라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많고 1건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오히려 자료제출요구건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신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신기수위원장
서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김규선 간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행정을 해가면서 자료를 위원님 에게 제출하려면 105건이라는 수량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가면서 별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많은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80건, 90건, 100건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이 무모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서 여기에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잘못된 부분이지만 현재 군청의 분위기도 산만한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특위를 하기전에 조율을 하여 올라왔으면 이런 얘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으로서는 채택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다시 채택하여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신기수위원장
홍기완 위원님께서 올라온 안건은 그대로 채택하고 추후 조율을 하자 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초선 의원 입장에서 볼 때 105건이라는 것이 과중하다고 생각됩니다. 1조, 2조로 나눠 105건정도를 발굴했을 때 역대 의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전문위원과 상의를 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줄인다는 것은 예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105건정도가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채택을 하고 어렵겠지만 심의를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수위원장
지금 김광철 위원님께서 또다시 홍기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올라온 105건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고 추후 조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서진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초선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초선의원님들로서는 자료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자료를 받고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만 점검을 하여 각과별로 추려 내용있고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규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청한 105건을 요구하여 자료를 받고 자료가 올라온 다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심나는 부분은 정확하게 현장답사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105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규선 간사님 말씀대로 이번에 올라온 안건 105건에 대해서는 자료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특위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2차 회의는 11. 30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