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3백9십억 들어왔습니다.

192억1천4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85%와 15%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아직 세밀하게 못 들어갔습니다.

올해 사업 만요.

답변을 해야 합니까? (이만우의원 :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이번 조정에 따라서 산림과, 축산과가 통합되었습니다. 조직은 산림이용담당, 산지관리담당, 축산담당, 사료담당으로 정원 16명중 현재 인원 16명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만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산조정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조정위원의 당사자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받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질의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수산조정위원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는지 제가 확인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산조정위원인 김충씨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 위원장님인 부군수께서 퇴장을 하도록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계속 당사자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본인은 퇴장하고 심의할 수 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은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사실 새벽 3시까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답변하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사업은 고창 수협장 이재인씨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는 예식장을 고창읍에다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니까 또 수영장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후 3번째로 심원지소를 재건축하겠다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1층은 심원지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민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질문이 와서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하기 때문에 어민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수협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을 못 믿어 해양수산부에 전화로 확인하여 결국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수협에서 부지를 확보할 자금이 없어 구시포항부지 사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 당시는 1종항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도저히 승낙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1종항이 되었을 경우 그 부지에 지어야 할 것은 위판장, 급유시설, 냉장냉동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반려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 계속해서 장년 7월부터 10월까지 옥신각신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수협에서 부지확보를 위한 자담 능력이 없어 계속 그렇게 있다 최종적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지구에 시설하도록 조합장과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동호항 개발 방안은 어떤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 용역을 한 결과 총 사업비가 324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도간 절충을 해 보았는데 해양수산부 방침이 2종항은 도지사 관리 항으로써 도 단위 어선들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도 단위 어선을 수용할 수 는 없지 않느냐 해양수산부에서 2종항의 규모는 최대 5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524억을 50억에 맞춰 별도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담수호 양식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담수호 양식단지 사업은 제가 92년도에 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수산청입니다. 그래서 누차 각 시군에 사업할 의사가 있는지 조회를 한 결과 96년도 진안에서 신청을 했고 ‘97년도 익산에서 신청한 것 이외는 한 번도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김제시에 배정된 것인데 그곳에서 포기하여 저희에게 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각종사업을 작년도 총망라하여 어촌계 및 면에 사업 희망자가 있는지 조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결국 7.8년 동안 사업 의사 요구를 물어 보았지만 고창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을 못했던 것이고 금년도 사업은 김제시 포기 분을 수용했습니다. 두 번째 지침상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침상 사업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산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수산업법모법 9조 2항을 보면 영어조합법 설립에서 어촌계 다음으로 모든 사업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영어조합구성 인원이 최소 5명으로 25명의 자격은 어업인으로 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준조합원 2명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했습니다. 생산기자재를 납품하는 사람 또한 자금 조달을 하는 사람을 준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영어조합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산업법에도 위배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국장께서 저희군 사업장을 방문한 이유는 임명을 받으시고 초도 순시 차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00억여 원을 들여 저희관내에 유치해 만든 도립종묘 배양장은 그동안 연구소장인 경광섭씨와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인원 28명의 정원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사 4명이 추가 배정되어야만 본격적인 연구과제가 주어지고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예. 이만우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정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귀감을 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지금 보충질의하신 전체 내용을 서면 답변해주라고 말하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13억까지 안들고 반절이면 할 것을 13억을 9억1천만 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안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 하에 있어 처음 융자금교부 결장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각종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 심사 내력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준공 검사할 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지 않는 돈을 넣을 수는 없겠지요. 이것이 만약 반절 정도 안 들어간 것을 자금 집행했다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예.

예.

예.

전시관입니다.

예,

예.

가서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수면 면적만 400평입니다.

4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자 대표가 여자입니다. 13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이태리식 순환 여과조로 최첨단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했고 담수호 양식단지 조성이 되면 전국적인 시험 양식단지가 될 것이며, 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생산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통상 일반 순환 여과 조에서 생산되는 것은 30에서 최고 50kg를 평당 생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최소 300에서 500, 600kg까지 평당 그토록 그 사람들은 야심한 계획을 세우고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켜 봐 주십시오. 여하튼 제가 이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의 첫 번째 질의하신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1000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 액의 1000분의1을 별도로 둡니다.

법으로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고 요율이 정해지면 원 시공회사가 보수하지 않았을 때 군청 경리계에 맡겨 놓은 하자보수를 하기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찾아가기도 하지요.

다 했지요.

보증금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되면 전부 찾아갑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일이 끝나 안했을 경우 우리가 찾아서 집행하지 그 사람들이 거의 찾아갑니다.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우등버스를 타고 갔다 왔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준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