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재현 의원 발언

하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11월19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군수 및 예산경영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구건회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적인 설명은 부군수께서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예산편성된 사항을 상세히 알고자 예산경영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경영담당주사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담당주사 김진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세한 보고를 안드리고 이 중에 중요한 문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9억2,000만원이 증가한 1,264억5,100만원이 되겠고, 세입은 저희들이 지방세는 세외수입에 13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1,000만원이 감소가 하였고 수수료수입에서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에서 3억1,2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7,300만원, 부담금 수입에서 2,000만원이 감소하고 잡수입에서 1억484만4천원, 과년도수입에서 7억9,092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1억997만원, 사업예산 87억8,728만7천원, 채무상환에서 2,372만1천원이 증액된 89억2,07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이번에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이 호우 피해 및 태풍"예니"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는 총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8억8,455만7천원, 도비가 3억270만1천원, 군비가 735만9천원 해서 총 11억9,46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풍"예니"복구비는 국비가 42억4,581만5천원, 도비가 9억2,271만9천원, 군비가 11억1,036만원 해서 합계 62억7,889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복구비 총액은 74억7,3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세출내용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지방양여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저희들 1회 추경때 일부 정부예산 삭감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가 현재 예산에 다소 세입이 여유가 있어서 양여금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총 7억3,159만3천원, 그중에서 양여금이 5억628만8천원, 군비부담이 2억2,5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중요한 부분이 정주권개발 이번에 3억6,62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태풍 "예니"복구비에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설치 및 공연비가 마사회에서 기금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보낸 7,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현재 청사뒤편에 짓고 있는 지적서고가 1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층을 짓기로 했다가 2층으로 짓기로 해서 3,500만원 더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경영담당주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경영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98년11월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이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회추경예산보다 89억2,077만8천원이 증가된 1,264억5,14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3억9,076만6천원으로 지방교부세 2억2,300만원, 지방양여금 8억1,729만9천원, 국도비 보조금 64억8,97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 및 군비부담금 조정으로 98년도태풍 "예니"피해복구사업 예산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이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건회 간사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건회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89억2,077만8천원으로 증가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부담을 조정하고 또한 호우 및 태풍"예니"피해복구사업 예산편성등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구건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건회 간사의 보고와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