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소방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소방과장 문부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현황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문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600여 광주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관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정종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유병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일훈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소 저희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600여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곁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고 뼈를 깎는 각오와 다짐으로 제2의 건국운동과 발맞추어 명실공히 시민생활의 파수꾼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부규 소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98년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작년 동기 대비 화재 발생건수는 6.2% 증가 했는데 인명 피해는 33%가 줄어서 소방본부의 인명 구조 활동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재산 피해는 오히려 81.8%가 증가해 화재가 대형화 되고 있으며 소방여건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의 과밀 현상과 대형 건축물의 등장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화재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달라진 주거 환경에 따른 소방 능력의 제고를 위해 대처 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가 사다리차 보유 대수와 사용 가능한 사용 층 수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관내 그 이상 층 수의 건축물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라진 주거 환경에 따른 소방 대책 계획과 고가 사다리차 보유 대수, 사용 층 수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 환경이 대부분 아파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법에서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각 소방서 1대씩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층 수는 현재 46m 사다리차가 15층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다리차의 전개 각도와 사다리차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공간 등의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11층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자체적인 건축물 구조를 이용한 방화 및 피난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소방공무원 현장 진압 활동 부대에 대하여 매일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훈련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16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층까지는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장기 향후 계획과 소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수습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의 역할 강화로는 지금까지 재난 발생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휘체계 혼선 문제는 재난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대형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본부장인 시장을 보좌하여 소방본부장이 통제관으로서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 하고 있으며, 소방본부의 재난 수습 능력 향상을 위해 119 구조대 4개대에 인원 36명, 119구급대는 22개대에 인원 96명, 소방헬기 1대에 인원 9명을 운영함으로써 화재 뿐 아니라 모든 재난 현장의 인명구조 출동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 종합계획은 사고 발생시 24시간 출동 대기중인 구조대 및 구급대와 항공대 등 전 소방력을 사고 현장에 즉각 출동 시키고 소방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군ㆍ경ㆍ민간단체 등 42개 기관단체와 지원협정을 체결하여 긴급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단체의 인력, 장비의 보유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경찰관은 비상 통신망을 구성 운영하여 신속한 동원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긴급 구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2회 긴급구조 합동 훈련을 시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과 8월에 2회 실시하여 긴급구조능력을 제고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IMF이후에 국가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학교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소방학교 교관의 구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학교 교관은 총 15명으로 전임 교관과 전임 조교가 6명이고 비전임 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전임 교관은 소방위 이상 간부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강의를 수행하는 그런 간부를 말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관 선발은 저희 소방본부내에서 가장 학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지 강의 자질이라든가 많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학생들 앞에 내 놨을 때 어느모로 보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관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연구 강의를 4회로 나누어서 모든 교관이 1회 이상 실시하게끔 하게 하고 전임 교관은 전입교관의 경우는 전입을 하면 바로 2개월내에 예행 강의를 해서 교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외래 강사 초빙강의를 4회에 4명 실시하고, 금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관 교육과정을 1회 1명을 입교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교관에게는 1건의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과제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서로간에 토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강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교안을 작성해서 교안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또 그 교육방법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토론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이외의 교육과정은 저희가 주요 교육대상으로는 의용소방대원과 부녀의용소방대원, 저희 관내에 2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 소방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호타이어, 한라중공업 등 대규모 산업체의 자위 소방대원이 되겠고, 청원 소방원, 그리고 소방관련 전문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서강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학생이라든가 응급구조과 학생들, 순천 제일대학에 산업안전관리과 학생, 영암 동아 인재 대학에 있는 소방 설비과 학생, 김제 벽산대학 건설안전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구조실무자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긴급구조요원과 5분대기조 요원들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간단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구급처치 요령, 부녀의용소방대의 경우는 응급 처치라든가 초기 화재 진압, 전문대생의 경우는 소방시설 구조원리 및 점검 요령, 인명 구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1,11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안전홍보교육을 위해서 한국소방안전협회광주ㆍ전남지사라든가 교원연수원이라든가 대한산업안전협회라든가 광주직업훈련원이라든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가 전남직업전문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교관을 파견해서 금년에 34회에 5,485명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초등학생에 대한 소방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80여명을 광주시내에 있는 어린이 소방대라든가 YMCA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시켜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김후진 위원 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셨는데 감찰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막연히 감찰 활동을 하겠다는 것보다 감찰 활동을 어떻게 조직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 방법과 앞으로의 인원 편성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과장님께서, 문 과장님이 그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상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매 인ㆍ허가 업무가 종결되는 즉시 저희 본부 감찰 계통으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즉시 확인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 인원 편성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가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방과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쭉 해왔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점은 이렇게 근절 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한 가지 사례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현재 일부 소방시설 완비 증명 같은 경우에 전화로 접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정식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단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 내지는 법규의 미비한 사항을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전화로 신고를 받아서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법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로 민원이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출장 결재를 내서 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문서로 관련 법 조항을 들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을 했다. 신청을 했는데 괜히 서면으로 작성해서 신청을 해주란다든지 해서 괜히 주민불편 사항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규에 미비되는 사항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시민이 납득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보완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증명이 발급되면 하라는 것을 법에 의해서 하니까 되는구나 해서 부조리 개입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많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불속에도 뛰어드는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많은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 몇몇 분 때문에 전체 소방관들이 욕을 먹지 않는 재발 방지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그러면 서류로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빨리 해서 빨리 마련하셔서 여러 사람의 중론을 모으셔요, 뻔히 아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터놓고 말씀을 못드려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1개 소방학교와 4군데의 소방서, 18개의 파출소, 네 군데의 구조대, 22구급대가 편성이 되어서 67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서와 파출소의 차이점은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시설면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서와 파출소의 역할의 차이점을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화재발생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조기 진압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소화기로 진화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광주시에 소화기 보급 대수는 1,040대로 되어 있는데 과연 1,040대를 가지고 조기 진화가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화기가 우선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한다. 소화기 사용법을 많이 교육을 시키야 한다. 이래야만 조기 진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와 파출소의 역할의 차이점과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소화기 보급 및 사용법의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와 파출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업무, 즉 행정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현재 시가지 전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력, 즉 장비와 인력을 분산 배치해서 최소한 5분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파출소를 배치하고, 그 파출소를 소방법 및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파출소 5개를 기준으로 해서 파출소에 대한 행정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와 파출소의 근본차이는 행정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화기가 최고라는 위원님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화기 보급을 위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1,040대는 현재 광주시내에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가 아니고 98년도에 추가로 보급된 소화기 대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화기 보급 계획은 없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11월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에 어린이들 시상식도…….

32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소화기 보급이 되겠느냐. 계획이 되어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몇 대씩, 이렇게 계획을 일괄적으로 하는 계획이 되어야지 시상하는데 3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방법상에 특수 장소에 대해서는 연면적 33㎡이상이 되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 즉 일반주택에 대한 소화기 보급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모든 대상물이, 주거가 아닌 곳은 33㎡이상이 되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거용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급 기관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시상을 할 때 상품을 소화기로 해주십시오. 또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1대씩 비치해 주십시오. 또 자동차 관련 제작 업소에, 또 관련부처에 아예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련법이나 제도를 정비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국가경제가 어려워진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는 일체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저희가 가용 재원 내에서 최대한 소화기를 확보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소화기가 최소한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행정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동사무소 폐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방서와 파출소의 다른 점은 행정업무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때 과연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4개 소방서가 광주시내에 그렇게 필요할 것이냐. 오히려 4개의 소방서를 2개로 줄이고 오히려 일선 파출소를 더 증설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4개 소방서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출소에 5개를 기준으로 해서 1개 소방서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지원업무 내용에 현장 지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별로 활동하는 것을 묶어서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개 파출소를 10개로 더 증가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1명의 직원에 1명의 계장에 1명의 과장인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혁신적인 개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항공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요.

감사합니다. 광주소방항공대장 박창순입니다. 항공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오 주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주소방항공대는 작년 6월 4일 발대를 해서 현재 총 출동 횟수가 116회를 출동했고, 현재 비행기 운항 시간은 185시간을 운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명구조 2회, 환자우송 10회, 산불화재 약 20회, 홍보 10회, 훈련 비행 48회, 항공 방역 7회, 교육비행 2회, 인원 공수 2회, 정비 비행 16회,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해왔습니다. 탑승 인원은 현재 두 명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시간 근무 후 교대로 해서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2명 해서 4명이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비행 출동 임무가 주어질 때는 조종사 두 명이 현재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 출동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희 항공대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지령실로 연락이 오더라도 가장 먼저 저희 항공대에 연락을 주도록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출동 임무 준비 그 시간이 약 10분 정도 필요합니다. 비행기 시동을 걸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명 구조라든가 산불 진화라든가 환자 우송이라든가 이런 비행기 한 대를 가지고 산불 진화, 인명 구조, 환자 우송, 어느 임무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임무 성격에 따라서 구조장비 라든가 인명구조, 환자 우송, 산불 진화 장비 등 이런 장비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발 준비, 비행기 시동, 예열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장비 준비를 하다 보니까 10분내지 15분이면 출동을 합니다. 조종사인 저나 부조종사가 비번이어서 집에 있더라도 출동 신고를 받게 되면 10분 이내에 도착을 해가지고 조종사가 한 명이 오기 전에 비행기 시동을 걸고 있으면 바로 탑승을 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현재 저희 비행 기록부에 비행 기록 현황, 출동 시간, 임무 성격, 조종사 탑승 현황, 이러한 각종 데이터를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조종사 두 명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산불 진화가 20회 있었는데 2월부터 5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쉬지를 못합니다. 여기 직원들 있습니다만, 저는 아예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특히 불이 많이 나고 구조 임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숙소도 비행장 가까운 곳, 10분 이내 거리에 잡아서 항상 비상 대기를 하고,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다가도 출동 구조 임무가 떨어지면 바로 10분 이내에 들어가 가지고 비행기 시동 걸라고 하고 출동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같은 경우는 산불 진화가 약 20회 떴습니다만, 1시간 내지 1시간반 이내에, 또는 30～40분 이내에 산불 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소방헬기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 또는 구조활동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종사 “가”급과 “나”급에 있어서는 제가 현재 비행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저는 또 경찰조종사로서 광주광역시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산불진화, 인명 구조, 환자수송, 이런 비행 경험도 많고 현재 부조종사로 있는 부기장은 비행시간이 300～400시간에 더 적습니다만, 군에서만 비행 임무 수행을 하고 나와서 사회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가르쳐주고 경험도 시키고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임무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과 “나”급은 광주시 재정 형편상 “가”급 1명, “나”급 1명,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전부 다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 이번에 조종사 1명, 정비사 2명, 4명 뽑는데 정비사까지 다 해서 “가”급으로 선발을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방금도 충장로 화재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항상 불이 나면 소방서 피해추산액은 얼마이고 경찰서 추산액은 얼마다 하는데 보험은 또 얼마를 또 낮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재산 피해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재산이 3억원 정도 없어졌다. 그런데 소방서 같은 데는 거기의 약 30～40% 정도로 맞춰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추정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점이 항상 궁금했구요. 소방서 추산하고 나면 보험사같은 데서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보험 요율을 적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발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재산 피해를 추정하는 산출 근거, 산정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피해액 산정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화재조사및보고규정에 의한 화재피해액 산정 기준이 행자부 훈령 제1148호에 의해서 저희가 화재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물 신축 단가에 건축물이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수에 따른 경과연수를 감안해서 소실 면적과 소실 정도를 계산해서 피해액을 내고 있고 항공기, 선박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하고의 차이점은 시민들은 건물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1평당 2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품이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 기구가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서는 구입 가격으로 따집니다. 다시 말해서 원가 개념으로 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4만원에 팔지만 본인이 3만원에 가져왔으면 3만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으로 피해액을 계산한 것이고 저희는 원가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보험을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재가 발생이 되서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은 저희가 화재증명을 떼어주고 있습니다. 화재증명은 이러이러한 물품이 탔다고 하는 것만 증명을 해주는 것이지 얼마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기준은 저희보다 더 엄격한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는 목재가 12자 짜리 목재가 6자 정도 타고 6자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저희는 전체가 타버린 걸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만, 보험에서는 6자는 잘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6자로만 피해로 계산을 하는, 저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 실제로 최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인명 피해는 줄고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가 저희도 되도록이면 화재 피해액을 현실에 가깝게 적용하려다 보니까 13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피해액이 실제로는 4억원인데 저희가 3억원으로 추정을 한 경우에 저희가 반드시 이재 신고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고서에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이 피해를 봤다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시 조사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재시에 이를테면 충장로면 충장로의 예를 들어서 실제 화재시 산출자료로 활용했던, 실제자료입니다. 실제 자료는 참고로 약 5건 정도 같이 아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다는 내역하고 같이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두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개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 다음에 인력이 어느 정도됩니까?

소방서에 평균적으로 장비 차량은 30여대 정도, 인력은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업무를 주로하는 소방서에는 그런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인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일선 파출소에는 인력, 장비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면 화재의 진화는 곧 조기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비 인력이 오히려 일선 파출소에 더 많이 비치하고 보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 인력 140명은 파출소 인력까지 포함된 인력이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는 파출소하고 소방서의 차이를 물어본 것입니다. 합해서 대답하면 안 되죠.

소방서에 직할파출소라고 해서 직할 파출소에 대부분의 인력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파출소의 차이점을 물어보신데 대해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소방서이고 진압 업무, 또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대부분이 파출소에 있습니다.

파출소에 주둔하고 있죠? 그러면 소방서에 주로 주둔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말입니다.

소방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기에 몸 담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느냐.

죄송합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재관입니다. 제가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서하고 파출소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본서, 파출소, 그러지 본서 내에 행정을 보는 소방과, 방호과가 행정요원이 있고, 바로 본서 밑에 직할 파출소가 있습니다. 바로 직할 파출소가 소방의 모체요, 출동 부대입니다. 거기에 주요 장비ㆍ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외곽지에 있는 파출소 관계는 소방차 두 대, 구급차 한 대 해서 인원이 약 15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본서 중에서 직할 파출소 인원이 약 60명이 있고 행정요원이 약 3,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요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소방과ㆍ방호과에 있는 외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고, 진압부대의 주력 부대는 소위 본서 직할 파출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소방서에서 5개 파출소를 관할한다. 그것을 관할하기 위해서 행정업무 인력이 30명이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소방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인사 업무를 비롯해서 복무, 감찰,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장비계에서는 그 차량을 관리 유지하는 예산 집행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호과 예방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예방, 지도 훈련, 건축 인ㆍ허가 업무, 그 다음에 방호계에서는 화재 진압 작전의 계획수립, 소방용수 확충, 검사,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원업무이겠습니다.

일선 민원보다도 지원하는 인력이 더 많다, 본 위원은 그런 개념이에요. 오히려 소방서가 언제 연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가 적은 규모로 되어 있을 때는 소방서가 동부소방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분구가 되면서 북부 생기고 서부 생기고 광산 생기고 그랬죠. 과연 지원하는 소방서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또 균형을 이뤄준다면 꼭 필요하다면 남부소방서는 왜 아직까지 개설을 안 했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면서 구조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 생각은 소방서를 줄이고 일선 파출소에 오히려 인원과 장비를 더 보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기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 그에 동의를 안하십니까?

파출소가 관계가 저희 소방력 기준에 보면 5분 출동권이라고 해서 파출소가 배치된 부서가 그 바운더리에서 5분 출동권에서 나가야 화재진압을 하는데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외곽지에 파출소를 많이 지어놓으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파출소를 운영하고 관장하고 통제하고 지휘한다는 것은 어느 한 부서가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본서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머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파출소가 많이 생겨 버리면 과연 그 현장 활동을 하는 부서에 가서 어떤 사람이 현장 지휘를 맡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러면 조직의 머리가 필요하다면 남구는 머리가 필요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관계는 저희가 추진을 2년간 하다가 봉선1지구 택지 개발을 할 때 저희가 남부소방서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려서 안 되고 내년에 남부소방서 지을 위치를 예비적으로 선정했는데 예산관계가 저희가 확보가 안 됩니다. 어디냐 하면 방림동에서 동아여고 가는 명지맨션 바로 뒷편에 가면 25m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 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원 조정이나 장비 조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하셨고 우리 소방과장님께서도 모두에 최초 언론 보도를 접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솔직한 표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소방관련 여론 조사를 했던 목적이 물론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비리의 실제를 확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고충이 정말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는데 극히 일부의 소방공무원들로 인해서 대다수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낙담해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광주시민들이 체감을 하는 소방관련 업무를 느끼고 받아 들이는 결과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최근에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소방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여론 조사 결과 내용 가운데 주유소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업주들 가장 애로사항이 소방관련 법규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 하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련 업무에 대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많은 업주들의 요구는 소방관련 법규를 좀더 쉽게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요구가 대다수의 여론임을 감안했을 때 현행 소방법이나 소방관련 법규가 이렇게 허가나 허가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또는 소방관련 법규가 복잡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이런 법규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허가 과정의 시민들 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소방법상 허가는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저희 소방서 허가 이전에 각 구청에서 석유 사업법상에 의한 허가를 먼저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석유사업법 상의 기준이 있고 저희 소방법상의 기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로서는 똑같은 행정인데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저희 허가 절차가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꽤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또 주유소가 저희 소방법에 대한 행정자치 질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에 관한 질의가. 그래서 93년도에 저도 법령 개정에 참여를 해서 몇 달 동안 실제로 시민들이 질의한 내용, 이런 내용을 전부 수합해서 봤습니다만,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외국에 비하면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 자꾸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법규 자체가 자꾸 단서 규정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읽어서 단서에 단서가 붙어 버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법규 자체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법규를 적용할 때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반드시 적어서 미비사항은 이것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고 문서에 글로 적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선 자치 이후에 많은 법규들이 완화되고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소방관련법규도 과장님 말씀대로 까다로운 부분이 물론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시민들이 받아 들이는 체감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롭다고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소방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씩 실시하고, 그리고 부정기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기점검인지, 부정기 점검인지 확연히 구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불필요한 또는 강압적인 이러한 내용의 점검도 이중에는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안전점검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점검의 실태가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소방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즉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을 설치한 제조소의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3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점검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정기 점검이 있다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광주시만이 부정기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관리상에, 또는 시설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부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정기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정기 점검과 겹친다든가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얼마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점검으로 갈음하도록 최소한 검사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이것이죠. 정기점검이 되었든지 부정기 점검이 되었든지 점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점검이 강압적이거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서 31% 정도가 안전점검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와서 휙 둘러보고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는 조사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보다 안전점검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안전점검에 있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비리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후 감찰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금품이나 향응 등 비리와 관련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소방과장께서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웅크려드는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3만 9천여건의 장난 또는 허위 전화가 신고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보면 463건이나 되고 월 평균 1만 3,9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난 허위 전화를 받고 출동할 경우 진짜 화재가 발생한 곳에는 뒤늦게 출동하여 엄청난 피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동부소방서에는 발신자 추적 장치를 설치해서 1일 평균 12건으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가 줄어든 반면에 3개 소방서는 여전히 장난 허위 신고가 많은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 또는 신고, 허위 전화로 출동한 횟수는 총 몇 회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 또는 교육 기관 방문시 장난, 허위 전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3개 소방서에도 발신자 추적 장치를 도입해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 전화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소방본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의 장난, 허위전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1월 12일 12시부로 본부 지령실이 통합 지령실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발신자 추적 장치가 지금은 전 시내 모든 구역에 대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일부지역에서 장난 전화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전화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전화 번호와 그 다음에 주소가 컴퓨터 모니터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난이나 허위전화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발신자 추적 장치는 물론 장난이나 허위전화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고 지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통합지령실 운영으로 인해서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방서의 행정 요원하고 화재진압 요원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순환 보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화재진압 요원하고 행정요원하고 순환보직, 순환 보직이죠? 화재진압 요원이 행정 요원으로 가고 또 행정 요원이 화재진압 요원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 현재 직원들의 신분이 크게 행정을 보는 직원과 화재를 진압하는 직원, 간호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구급을 하는 직원, 그 다음에 구조에 관련된 자격이나 특수기술을 가지고 인명구조대, 119 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다음에 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직원, 그리고 지휘를 하는 간부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행정 요원과 전 화재진압 요원의 순환 보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경방 요원인 경우에 그 사람의 능력과 기술 정도를 봐서 행정 요원으로 순환을 시키고 있는데 예방 검사라든가 위험물 인ㆍ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감찰 계획의 일환으로는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면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요원들은 구조나 구급, 자격증 취득자라든지 전문요원으로 지칭을 합시다. 그 전문 요원으로 놔두고 화재진압요원이나 행정 요원은 똑같은 소방관이라고 합니까? 똑같죠? 전문직종이 아니죠?

예.

그렇다면 그 분들 순환보직 관계만 말씀해주십시오. 행정 요원하고 화재진압 요원이라고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적어 봤는데 그 분들의 순환 보직 기간은 2년이다. 2년이라면 행정 요원은 항상 행정 요원으로만 2년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ㆍ허가 업무나 검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직원, 경리를 맡고 있는 직원도 사실상 별다른 기술이 없을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숫자에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과 전문자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순환 보직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부터 요구하는 기준자체가, 저희 업무자체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요원이나 화재진압 요원이나 똑같이 소방관 출신이다, 전문직종이 아니다 그거죠? 전문요원이 아니에요?

예, 최초에는 아닙니다. 채용 당시에는.

그렇다면 경리랄지 인ㆍ허가 한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관행이 생기고 관례가 생기고 해서 계속 부조리가 순환이 된다고요. 계속 인계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저리가면 동부에서 있었던 것이 서부에도 있고, 서부에 가면 북부에도 있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차제에 행정요원하고 화재 진압요원하고 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 도중에 행정 요원하고 화재진압 요원하고 구분되는 줄 알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요원 놔두고 똑같은 소방관들끼리 항상 불 속에 뛰어든 사람은 불속에 뛰어들고 양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인ㆍ허가 취급업무 보는 사람은 항상 인ㆍ허가 취급업무만 보고 그런 관행을 이 차제에 바로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순환보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과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여서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시 15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