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소방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소방과장 문부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현황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문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600여 광주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관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정종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유병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일훈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소 저희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600여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곁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고 뼈를 깎는 각오와 다짐으로 제2의 건국운동과 발맞추어 명실공히 시민생활의 파수꾼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부규 소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선량하게 맡은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인ㆍ허가관련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까지 소방검사 업무에 대한 책임실명제와 부조리 신고 전용 전화 설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내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ㆍ허가 비리 대책과 책임실명제 부조리 신고 전용 전화 및 조기설치 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ㆍ허가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인ㆍ허가에 관련된 비리, 민원업무에 대해서 사후감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 실무자 교육을 매월 1회 각 소방서의 소방서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실시한 사후감찰 설문을 통해서는 어떤 특이한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감찰을 강화해서 추호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책임실명제와 부조리 신고 전화의 조기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1개 소방학교와 4군데의 소방서, 18개의 파출소, 네 군데의 구조대, 22구급대가 편성이 되어서 67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서와 파출소의 차이점은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시설면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서와 파출소의 역할의 차이점을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화재발생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조기 진압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소화기로 진화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광주시에 소화기 보급 대수는 1,040대로 되어 있는데 과연 1,040대를 가지고 조기 진화가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화기가 우선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한다. 소화기 사용법을 많이 교육을 시키야 한다. 이래야만 조기 진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와 파출소의 역할의 차이점과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소화기 보급 및 사용법의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와 파출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업무, 즉 행정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현재 시가지 전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력, 즉 장비와 인력을 분산 배치해서 최소한 5분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파출소를 배치하고, 그 파출소를 소방법 및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파출소 5개를 기준으로 해서 파출소에 대한 행정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와 파출소의 근본차이는 행정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화기가 최고라는 위원님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화기 보급을 위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1,040대는 현재 광주시내에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가 아니고 98년도에 추가로 보급된 소화기 대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화기 보급 계획은 없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11월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에 어린이들 시상식도…….

32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소화기 보급이 되겠느냐. 계획이 되어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몇 대씩, 이렇게 계획을 일괄적으로 하는 계획이 되어야지 시상하는데 3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방법상에 특수 장소에 대해서는 연면적 33㎡이상이 되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 즉 일반주택에 대한 소화기 보급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모든 대상물이, 주거가 아닌 곳은 33㎡이상이 되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거용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급 기관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시상을 할 때 상품을 소화기로 해주십시오. 또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1대씩 비치해 주십시오. 또 자동차 관련 제작 업소에, 또 관련부처에 아예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련법이나 제도를 정비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국가경제가 어려워진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는 일체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저희가 가용 재원 내에서 최대한 소화기를 확보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소화기가 최소한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행정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동사무소 폐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방서와 파출소의 다른 점은 행정업무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때 과연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4개 소방서가 광주시내에 그렇게 필요할 것이냐. 오히려 4개의 소방서를 2개로 줄이고 오히려 일선 파출소를 더 증설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4개 소방서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출소에 5개를 기준으로 해서 1개 소방서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지원업무 내용에 현장 지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별로 활동하는 것을 묶어서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개 파출소를 10개로 더 증가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1명의 직원에 1명의 계장에 1명의 과장인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혁신적인 개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항공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요.

감사합니다. 광주소방항공대장 박창순입니다. 항공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오 주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주소방항공대는 작년 6월 4일 발대를 해서 현재 총 출동 횟수가 116회를 출동했고, 현재 비행기 운항 시간은 185시간을 운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명구조 2회, 환자우송 10회, 산불화재 약 20회, 홍보 10회, 훈련 비행 48회, 항공 방역 7회, 교육비행 2회, 인원 공수 2회, 정비 비행 16회,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해왔습니다. 탑승 인원은 현재 두 명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시간 근무 후 교대로 해서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2명 해서 4명이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비행 출동 임무가 주어질 때는 조종사 두 명이 현재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 출동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희 항공대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지령실로 연락이 오더라도 가장 먼저 저희 항공대에 연락을 주도록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출동 임무 준비 그 시간이 약 10분 정도 필요합니다. 비행기 시동을 걸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명 구조라든가 산불 진화라든가 환자 우송이라든가 이런 비행기 한 대를 가지고 산불 진화, 인명 구조, 환자 우송, 어느 임무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임무 성격에 따라서 구조장비 라든가 인명구조, 환자 우송, 산불 진화 장비 등 이런 장비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발 준비, 비행기 시동, 예열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장비 준비를 하다 보니까 10분내지 15분이면 출동을 합니다. 조종사인 저나 부조종사가 비번이어서 집에 있더라도 출동 신고를 받게 되면 10분 이내에 도착을 해가지고 조종사가 한 명이 오기 전에 비행기 시동을 걸고 있으면 바로 탑승을 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현재 저희 비행 기록부에 비행 기록 현황, 출동 시간, 임무 성격, 조종사 탑승 현황, 이러한 각종 데이터를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조종사 두 명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산불 진화가 20회 있었는데 2월부터 5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쉬지를 못합니다. 여기 직원들 있습니다만, 저는 아예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특히 불이 많이 나고 구조 임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숙소도 비행장 가까운 곳, 10분 이내 거리에 잡아서 항상 비상 대기를 하고,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다가도 출동 구조 임무가 떨어지면 바로 10분 이내에 들어가 가지고 비행기 시동 걸라고 하고 출동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같은 경우는 산불 진화가 약 20회 떴습니다만, 1시간 내지 1시간반 이내에, 또는 30～40분 이내에 산불 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소방헬기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 또는 구조활동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종사 “가”급과 “나”급에 있어서는 제가 현재 비행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저는 또 경찰조종사로서 광주광역시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산불진화, 인명 구조, 환자수송, 이런 비행 경험도 많고 현재 부조종사로 있는 부기장은 비행시간이 300～400시간에 더 적습니다만, 군에서만 비행 임무 수행을 하고 나와서 사회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가르쳐주고 경험도 시키고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임무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과 “나”급은 광주시 재정 형편상 “가”급 1명, “나”급 1명,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전부 다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 이번에 조종사 1명, 정비사 2명, 4명 뽑는데 정비사까지 다 해서 “가”급으로 선발을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저는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장로에 90년 이후 104건의 많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장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에 의한 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갈 때 전기시설이라든가 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끄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월동기에 주로 그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전기 누전이 안 됩니까? 충장로에서만 됩니까?

다른 곳에서도 물론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근본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저희가 현재 충장로 내화조 건물로 신축된 부분이 많은 곳은 제외하고 그렇지 못한 4가, 5가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방법상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별도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까지 실시를 하면서 매번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쪽 사람들이 한 개 점포를 오래 동안 영업하는 수도 있지만 임대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를 자주 못하고, 또 문제점이 전기 시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재 오래된 건물은 당초에 그 건물의 전기 배선을 설계할 때 지금 현재처럼 에어컨이나 히터나 이런 대용량의 전기시설을 사용할 것을 생각지 못하고 대부분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무리하게 히터나 에어컨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내부 배선이 노후화되는 것이 진행이 빠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4,5층 건물로써 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전기배전반에서 여름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다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그런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 조사할 때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점검을 할 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 검사 나갈 때 마음대로 가자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서비스 점검으로 전기시설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 진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예방을 할 수만 있으면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다면 재산 피해가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따져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개선대책을 잘 수립해서 앞으로 충장로에 화재가, 그리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전기공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라도 과부하 걸릴 때는 그런 것을 막을수 있게 해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부소방서장 정종기입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충장로 밀집 상가 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과 27일 밤에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해서 약 15개 점포가 소실된 데 대해서 관할 소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화재원인은 일단 전기로 추정하고 동부경찰서에 화재원인을 조사 의뢰 했습니다만, 아직 그 점검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받는 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압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재 접포 즉시 동부소방서 차량 20대와 그리고 인근 서, 서부, 북부에 요청하고 동부서 직원에 대한 비상 소집을 걸어서 전 직원이 화재현장에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때 당시 4가, 5가에서 발생된 그러한 화재 위치는 대부분 50년전 노후 건물이고 목조이고 지붕이 함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화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27일 발생된 화재는 금은방, 그러니까 보석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셔터를 이중으로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셔터를 밖에서 파괴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가 수립해서 앞으로 그러한 충장로 일대에 대한 비슷한 위치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화재 진압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도상훈련, 실제 훈련을 강화해서 조기 진압에 적극 대처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으로는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저희가 충장로 점포들은 약 11시 전후해서 대부분 철시를 하고 있는데 11시 전후해서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철시 확인을 일부러 다 시켰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 안에서 화재발생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가면서 셔터를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이 철저히 예방 지도를 했고 현재는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소방 펌프트럭을 직접 동원해 가지고 매시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매시간 소방차로 직접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가에서 5가까지는 이번에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목조 건물이 74개동에 124개 점포가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가, 2가는 건물을 개축해서 더 안전하겠습니다만, 4가, 5가는 지금도 목조 건물이 약 150여개 점포가 입주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만,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서 124개에 대한 목조건물의 점포는 이번에 완전히 전기 시설 검사를 해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1차, 2차, 관계규정에 15일 내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안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경계활동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각오는 이러한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야간에 점포 철시 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아까 말씀드린 새벅 4시까지는 매시간별로 소방차를 동원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방과 진압대책을 통해서 특히 광주의 번영가인 밀집 상가 중심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전 점검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모두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개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 다음에 인력이 어느 정도됩니까?

소방서에 평균적으로 장비 차량은 30여대 정도, 인력은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업무를 주로하는 소방서에는 그런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인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일선 파출소에는 인력, 장비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면 화재의 진화는 곧 조기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비 인력이 오히려 일선 파출소에 더 많이 비치하고 보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 인력 140명은 파출소 인력까지 포함된 인력이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는 파출소하고 소방서의 차이를 물어본 것입니다. 합해서 대답하면 안 되죠.

소방서에 직할파출소라고 해서 직할 파출소에 대부분의 인력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파출소의 차이점을 물어보신데 대해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소방서이고 진압 업무, 또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대부분이 파출소에 있습니다.

파출소에 주둔하고 있죠? 그러면 소방서에 주로 주둔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말입니다.

소방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기에 몸 담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느냐.

죄송합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재관입니다. 제가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서하고 파출소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본서, 파출소, 그러지 본서 내에 행정을 보는 소방과, 방호과가 행정요원이 있고, 바로 본서 밑에 직할 파출소가 있습니다. 바로 직할 파출소가 소방의 모체요, 출동 부대입니다. 거기에 주요 장비ㆍ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외곽지에 있는 파출소 관계는 소방차 두 대, 구급차 한 대 해서 인원이 약 15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본서 중에서 직할 파출소 인원이 약 60명이 있고 행정요원이 약 3,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요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소방과ㆍ방호과에 있는 외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고, 진압부대의 주력 부대는 소위 본서 직할 파출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소방서에서 5개 파출소를 관할한다. 그것을 관할하기 위해서 행정업무 인력이 30명이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소방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인사 업무를 비롯해서 복무, 감찰,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장비계에서는 그 차량을 관리 유지하는 예산 집행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호과 예방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예방, 지도 훈련, 건축 인ㆍ허가 업무, 그 다음에 방호계에서는 화재 진압 작전의 계획수립, 소방용수 확충, 검사,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원업무이겠습니다.

일선 민원보다도 지원하는 인력이 더 많다, 본 위원은 그런 개념이에요. 오히려 소방서가 언제 연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가 적은 규모로 되어 있을 때는 소방서가 동부소방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분구가 되면서 북부 생기고 서부 생기고 광산 생기고 그랬죠. 과연 지원하는 소방서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또 균형을 이뤄준다면 꼭 필요하다면 남부소방서는 왜 아직까지 개설을 안 했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면서 구조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 생각은 소방서를 줄이고 일선 파출소에 오히려 인원과 장비를 더 보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기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 그에 동의를 안하십니까?

파출소가 관계가 저희 소방력 기준에 보면 5분 출동권이라고 해서 파출소가 배치된 부서가 그 바운더리에서 5분 출동권에서 나가야 화재진압을 하는데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외곽지에 파출소를 많이 지어놓으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파출소를 운영하고 관장하고 통제하고 지휘한다는 것은 어느 한 부서가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본서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머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파출소가 많이 생겨 버리면 과연 그 현장 활동을 하는 부서에 가서 어떤 사람이 현장 지휘를 맡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러면 조직의 머리가 필요하다면 남구는 머리가 필요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관계는 저희가 추진을 2년간 하다가 봉선1지구 택지 개발을 할 때 저희가 남부소방서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려서 안 되고 내년에 남부소방서 지을 위치를 예비적으로 선정했는데 예산관계가 저희가 확보가 안 됩니다. 어디냐 하면 방림동에서 동아여고 가는 명지맨션 바로 뒷편에 가면 25m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 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원 조정이나 장비 조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하셨고 우리 소방과장님께서도 모두에 최초 언론 보도를 접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솔직한 표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소방관련 여론 조사를 했던 목적이 물론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비리의 실제를 확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고충이 정말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는데 극히 일부의 소방공무원들로 인해서 대다수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낙담해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광주시민들이 체감을 하는 소방관련 업무를 느끼고 받아 들이는 결과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최근에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소방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여론 조사 결과 내용 가운데 주유소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업주들 가장 애로사항이 소방관련 법규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 하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련 업무에 대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많은 업주들의 요구는 소방관련 법규를 좀더 쉽게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요구가 대다수의 여론임을 감안했을 때 현행 소방법이나 소방관련 법규가 이렇게 허가나 허가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또는 소방관련 법규가 복잡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이런 법규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허가 과정의 시민들 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소방법상 허가는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저희 소방서 허가 이전에 각 구청에서 석유 사업법상에 의한 허가를 먼저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석유사업법 상의 기준이 있고 저희 소방법상의 기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로서는 똑같은 행정인데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저희 허가 절차가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꽤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또 주유소가 저희 소방법에 대한 행정자치 질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에 관한 질의가. 그래서 93년도에 저도 법령 개정에 참여를 해서 몇 달 동안 실제로 시민들이 질의한 내용, 이런 내용을 전부 수합해서 봤습니다만,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외국에 비하면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 자꾸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법규 자체가 자꾸 단서 규정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읽어서 단서에 단서가 붙어 버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법규 자체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법규를 적용할 때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반드시 적어서 미비사항은 이것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고 문서에 글로 적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선 자치 이후에 많은 법규들이 완화되고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소방관련법규도 과장님 말씀대로 까다로운 부분이 물론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시민들이 받아 들이는 체감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롭다고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소방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씩 실시하고, 그리고 부정기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기점검인지, 부정기 점검인지 확연히 구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불필요한 또는 강압적인 이러한 내용의 점검도 이중에는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안전점검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점검의 실태가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소방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즉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을 설치한 제조소의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3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점검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정기 점검이 있다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광주시만이 부정기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관리상에, 또는 시설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부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정기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정기 점검과 겹친다든가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얼마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점검으로 갈음하도록 최소한 검사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이것이죠. 정기점검이 되었든지 부정기 점검이 되었든지 점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점검이 강압적이거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서 31% 정도가 안전점검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와서 휙 둘러보고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는 조사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보다 안전점검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안전점검에 있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비리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후 감찰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금품이나 향응 등 비리와 관련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소방과장께서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소방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98년도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의용 소방대 활동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실제로 저희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민간단체로써 화재출동 2회, 불우시설자매결연 2회, 금년도 벼베기 노력봉사 2회 117명, 불조심 캠페인 2회 120명, 그렇게 서부소방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화재 출동을 했을 때 실제로 화재진압 작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주변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가 현장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매월 민방위 훈련에 소집이 되어서 교육을 받고 시민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을 때 각 소방서에서 6회 미만으로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 불조심 캠페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운영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동기에 산불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불 조심 예방 캠페인 등등,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소방관들과 같이 화재진압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화재예방 홍보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화재예방 뿐 아니라 산불 예방이나 불조심 캠페인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쪽으로 더욱 활성화를 시켜줄 때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회적 기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