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선교 의원 발언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진흥과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98년 도정업무 마무리 및 '99년 업무계획의 바쁜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도정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노태홍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창구
강창구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부장 농업연구관 우인식 (인사) 농업기술부장 농촌지도관 강규석 (인사) 행정관리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신창수 (인사) 작물연구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신철우 (인사) 원예연구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송남현 (인사) 환경농업과장 지방농업연구관 한규흥 (인사) 경영정보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이종현 (인사) 기술연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민선기 (인사) 기술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김정식 (인사) 생활개선과장 지방생활지도관 심순자 (인사) 논산딸기시험장장 지방농업연구관 서관석 (인사) 부여토마토시험장장 지방농업연구관 임엄량 (인사) 청양구기자시험장장 직무대리는 교육중이라 오늘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예산국화시험장장 지방농업여구관 신동기 (인사) 태안백합시험장장 지방농업연구관 권경학 (인사) 농산물원종장장 직무대리 지방농업사무관 이경재 (인사)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 지방농업연구관 안종범 (인사) 종축장장 지방축산사무관 김홍빈 (인사) 농업테크노파크조성팀장 지방농업연구관 오세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다 드렸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과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박동윤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안 백합시험장에서 농가에 종구를 보급한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백합이 농가 보급된 것이 다소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2002년 꽃 박람회를 대비해서 정말 백합의 품질을 향상해서 농가에 보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우리 꽃 박람회에서 특이한 품질을 갖고 전시라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02년에 백합을 전시하고 또 농가에 보급하려면 그만큼 종구수도 늘려야 하고 또 품질도 개발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면 그 뒤에는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99년도 예산은 얼만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고, 지금 '97년도 종구 6만구를 서산 3만구 태안 3만구, 이렇게 분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양한 분들이 그 종구를 갖다가 얼만큼 소득을 봤는지 또 그 사람들이 소득을 봤다면 앞으로 이것이 농가에서 백합을 길러 가지고 타산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백합시험장에게 농가들이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요구를 한다면 요구하는 만큼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또 '98년도 생산종구가 24만구 종구 생산을 해서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분양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농가 대상은 지금 접수를 얼만큼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져간 서산이나 태안 부근 이회식 씨와 신구연 씨가 거기에 포함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 국화시험장에서 농가에 보급한 현황을 보면 그간 국화연구동우회 조직이 '95년도부터 예산, 당진, 태안, 서산, 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화묘를 이 분들에게 무상으로도 주고 기술보급도 매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간 국화생산 농가에 보급한 사람들 중에 국화연구 동우회 회원들이 지금 국화꽃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인지, 또한 지금 실적을 봐보면 '94년부터 '98년도까지 5ha를 재배면적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는 현재 우리 국화가 수출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 국화 시험장에서 농가에 보급을 해 가지고 또 수출을 해 가지고 외화를 벌었다면 얼만큼 예상이 되는지 또 국화도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작물이라면 이것도 또 확대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 꽃 박람회를 대비한다면 또 여기에 대한 양도 늘려야 될텐데 그것 또한 예산이 요구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와 앞으로 2002년 꽃대비를 해서 예산 확보가 얼만큼 돼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다면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언론에서 육우값이 폭락하고 있다 해가지고 대다수 육우농가에서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자는 그 반대로 처분을 하지 않고 저리로 융자를 얻어서라도 다수 육우를 매입을 해서 몇 달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는 처분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매입을 했던 사람은 약100% 인상이 되는 그 가격에 의해서 지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벤치마킹 차원에서라도 예리한 정보를 우리 기술원 쪽에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인삼문제인데 그 동안 우리 인삼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세계화팀도 별도로 있고 인삼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연구실적이 지금 상당히 빈약합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우리 금산군수께서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인삼연구소를 이렇게 빈약한 상태에서 센타 안에 둘 것이 아니라 인삼보다 역사성이 약한 꽃도 연구소를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인삼세계화팀과 연구소를 묶어서 좀 더 크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연구소를 도립화 해달라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가공상품에서도 지금 금산에서 다른 품목과 비교해서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명인주라든지 홍삼 문제같은 것도 지금 벌써 농수산부로 이관이 된 우리 인삼이 다른 가공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면에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농산물인데도 특별소비세가 붙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왕이면 재경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된 농산물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만 없어진다면 경쟁대상 품목으로 지역특화 작목에 상당한 발전이 될것으로 보는데 좀 더 같은 차원에서 투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린 금산에는 특화작목에 배와 깻잎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배같은 경우는 집단재배 농가가 상당히 늘고 있고, 그러나 어떤 연구소라든지 연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득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배도 우리 도에서 어떤 연구를 해 줄 수 없는가 특히 낙과문제라든지 날새들이 상당히 배를 좋아하는, 달콤한 그런 맛에 거의 30% 이상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날짐승으로부터 과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인삼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는 하고 있지만 좀 더 다각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인삼으로 다량으로 소비될 수 있는 품목이 하나가 있는데 인삼김치입니다. 오히려 우리 충남에서 관계없는 서울에 김희라 씨라는 과거의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어떻게 인삼김치를 연구해 가지고 금산에 와서 큰소리 치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 문제도 어떤 소비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금산에서는 인삼 못지 않게 약초가 상당히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하나의 효자산업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버섯이라든지 약초에 관계되는 복령같은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산에 종합적인 약초단지를 한번 시범화 단지로 생각해 볼 수 없는가 이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나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식량증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작물보다 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식량작물로서는 밀이 어느 작물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 같고 특히 식량의 자급률 이런 것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밀 연구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을해 보셨는지 아니면 시험적으로 어느 단계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부여에서 벼하고 토마토를 하고 있고, 논산에서 쌀벼하고 벼하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모작으로 해 가지고 식량도 증산되고 또 모든 농가들이,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밀이라든지 아니면 보리 이것의 작부체제를 좀더 연구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 그런 것을 연구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화훼가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인데 앞으로 전망과 그 기술보급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축산기술 보급에서 한우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젖소와 사슴은 왜 매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생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강의 우량종을 선발을 해서 95-5의 재래종이 선발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생강이 뿌리썩음병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생강 재배농가에서도 항상 뿌리썩음병 때문에 수확량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뿌리썩음병 방제 유용 미생물을 개량종 19종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해 주시고, 현재 뿌리썩음병에 대한 그 동안의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연구재배한 결과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량종 선발하는데 현재 한국이 고유의 생강, 국산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고 지금 중국산이 다 한국에 와서 중국산으로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산과 한국산하고 지금 재배가 되는데 비교를 해 볼 경우에는 이번 농사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중국산 같은 것은, 심지어 잘 된 것은 30배까지도 나오고 고유의 우리 생강 같은 경우에는 대개 10배라고 했었는데 지금 잘된데는 20 30배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중국산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고유의 재래종 생강같은 경우는 그만큼 배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생강이 멸종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농민들이 그마만큼 수확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종자 보급이라든가 종자 보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능력과 그동안의 실험결과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한선교위원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에게 기술향상과 품종개발, 보급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가 쌀 단수 전국 1위를 연속 이렇게 차지한 점, 또 연구결과 많은 부분에서 특허를 많이 받은 점에 대해서 위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농촌에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한 특허를 받지 못하면 농업인들이 활용과 보급에 막대한 로얄티를 줘야 함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장미라든가 또 우리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양열에 의한 하우스 지중난방 시설 방법이라든가 이런 점이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오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이런 성과가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즉시 특허를 신청해서 빠른 시간에 받아 가지고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기왕주에 대한 특허를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 기간내에 타인이 특허를 도용할 그런 우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농업경영 컨설팅팀이 만든 벤치마킹을 위한 표준진단표,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으시면 오후에 표준진단표 견본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 다시 말해서 우리 도의 농업이 전국의 최상위 기술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도달하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한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섯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제가 아는 데까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우리 간부님들한테 지원 좀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처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백합 문제하고 국화문제, 백합에 대해서는 2002년에 꼭 우리가 육성한 품종 이런 것이 현장에서 심어져 가지고 그러한 품종들이 외국의 품종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거의 대등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로얄티를 주지 않고서도 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시험장을 운영하는 정도는 지금 주고 있고 특별히 2002년 꽃 박람회와 연관지어서 백합시험장하고 국화시험장은 특별배정을 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워낙 경제가 나쁘니까 제가 많이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주는 범위 내에서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 보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돈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때는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백합종구하고 국화묘를 농민들한테 주었는데 지금 준 것은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돈 벌으라고 준 것 보다는 우리가 만든 것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보다 질이 좋다는 것을 우선 인식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선도농가이고 우리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정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농업인들한테 넘겨 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보면 전부 시험단계니까 아직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득은 못 내고 있을 겁니다. 왜, 아직 판매가 안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산 심정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육우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하는 사람은 전부가 걱정할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이 유통이라든지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자꾸만 증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만 기술이 개발되고 농민들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면 그 폭이 자꾸만 좁아 지니까 언젠가는 잡힐테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수준이 그게 못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수준이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는 계속해서 값을 일정하게 해서 공급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국제시장을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특히 우리같이 축산을 외국에서 사료를 거의 수입을 해서 먹이는 그러한 농업에서는 그 가격 때문에 상당히 증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IMF를 맞아서 사료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서 축산 농가들이 처분도 하고 구입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처분을 했고 어떤 분들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오히려 값이 쌀때 구입한 분들도 있는데 제일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술진들이 그런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수준도 그것을 판단해서 "이때 소를 사십시오", "이때 소를 팔으십시오" 소리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 세월이 흘러야만 해결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삼연구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 개인 생각도 가급적이면 인삼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군수님의 건의를 받고서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더니 인삼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금산의 인삼을 세계화까지 끌고 나갈려면 엄청난 예산과 기구가 엄청나게 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인근 대전에 인삼연초연구소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론은 안내고 결재도 못 맡았습니다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타에 지금과 같은 인삼연구실을 두고 거기에 인원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보통기술, 재배기술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하나는 정말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첨단기술을 연구해서 우리의 인삼을 세계 제일 가는 인삼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후자의 방법은 우리의 기술가지고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인삼 이게 재경부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지금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 놓으면 전부 기계가 사장되고 사람도 오히려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금산기술센타에 있는 연구실을 대폭 보강을 해서 지원을 해줘 가면서 금산지역에서 인삼 농사 짓는 분들한테 기술지원을 해 주고 또 첨단기술이 필요한 것은 차제에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인근 대덕연구단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은 우리 도지사님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필요한 기술만 몇 개를 정해서 용역을 줘서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차원으로 지금 그렇게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우간 금산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돈은 덜 투자해 가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산의 배, 맛이 좋다는 것은 전에 가서 저도 들었고 또 먹어도 봤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깻잎은 저녁에 가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도 제 눈으로 확실히 보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 스스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 못 준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금산에 가서 직접 깻잎을 농사짓는 분들하고 현장연구를 해서 금산 깻잎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품종이 지금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재래종 종자를 갖다가 그대로 보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육성한 것, 우리가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랑 같이 진흥청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종을 현장에 가서 심어서 농민들한테 평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현재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 있다면 보급이 될테니까요. 그래서 그 일도 좀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인데 농약들을 터무니없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해가 적으면서도 쓸 수 있는 농약을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농약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증시험을 해서 금산의 깻잎같은 것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 낙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것이 농가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피해가 상당히 나와서 과수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진흥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여러 군데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새망을 치는 방법인데 그것 가지고는 엄청난 돈이 들어 가니까 돈이 좀 덜 들면서 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지금 몇몇 농가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도입을 해서 배 농가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겨울 영농교육때 한번 알려줄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삼을 가지고 김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가공품을 많이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개선과하고 해서 생활개선회원들하고 공동으로 김치도 만들고 다각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인삼소비가 촉진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산은 인삼후작으로 약초밖에 들어갈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은 면적에서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초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텐데 다행히 군수님께서 이 약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만났을 때도 금산은 인산과 약초를 병행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근교농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대전 130여만명이라면 그분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단지도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약초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꽃도 볼 수 있고 약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2002년에는 태안에 가서 심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개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밀 연구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이 벼+밀 작부, 이것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못 이루고 있는 것은 밀이 숙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밀을 심으면 벼의 수량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밀을 장려하지 못하고 일부 농가에서만 우리밀 심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밀의 숙기를 단축하는 연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밀은 국수용은 가능한데 빵용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밀 가지고 빵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서는 소비가 대폭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국수만 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폭 손을 못 대고 다만 몇몇 농민들이 우리밀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주는 종자를 해서 저희들이 종자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시험 정도는 해서 진흥청에서 육성되는 품종을 우리가 전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 것만 나오면 즉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밀은 자급율이 제일 떨어지는 그런 품목입니다만 그 두 가지 숙기 문제라든지 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대적으로 못하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밀 대신에 보리를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옛날같이 꺼끄러운 보리는 잘 안먹기 때문에 지금은 찰성을 전부 넣었습니다. 쌀보리도 그렇고 겉보리도 그렇고 해서 찰성을 넣어가지고, 그러한 보리는 지금 쌀값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는 우선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차원에서. 그래서 논산군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하고 서천 3개군에 우리가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 농가에서는 상당히 돈도 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밀이 좋은 품종만 나오면 하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화훼전망, 축산 등 몇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화훼는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수준, 지금 5,000달러, 6,000달러 국민소득 이런 차원에서는 화훼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윌 1만달러까지 돌파한 일이 있었으니까 1만달러, 1만5,000달러 이렇게 해서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만 들어가게 되면 제일 각광볼 수 있는 것이 화훼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일본시장에서도 꽃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꽃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졌을 때 내수도 충족시켜 주고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화훼를 가지고서 이제까지 연구를 깊이 한 일이 없습니다. 진흥청에서도 화훼과 생긴 것이 4 5년 밖에 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오히려 화훼로서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진흥청보다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두세 명밖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 가지고 크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국화시험장하고 백합시험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생겨가지고 이제 집 짓고 시험 이제 4 5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미흡하고 좌우간 화훼의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수준만 올라가면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다만 화훼를 재배하는 기술, 규격품 같은 것, 외국인이 선호하는 그러한 품종을 육성해서 우리가 재배를 해서 외국에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직 부족한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상당히 각광을 볼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축산 구입도 하는 것 있고 판매도 하는 것 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거의다 시험용이고 판매하는 것은 사슴하고 젖소인데 그런 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우선 두수를 좀 줄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도 경기가 이렇게 불경기일 때는 가급적이면 이용성이 낮은 그러한 축두는 좀 줄여가지고 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늘려서 실험축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생강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산의 생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단지를 이루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깊이 손을 못대 가지고 매년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하고 호남농업 시험장, 거기도 생강을 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해안쪽으로. 거기하고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 이렇게 세 기관이 손을 잡고 우리 서산에서도 몇 년간 시험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길항균을 가지고 방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비가림을 해서 조건을 좋게 해서 방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를 전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약으로 방제하는 것은 비가림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조건이 좋아서 조금씩 나오는 병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약 가지고도. 그런데 그 약값이 반당 한 5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생강에서 오는 수입이 약값으로 다 상쇄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보급을 않고 우선 배수를 좀 잘 시키고 비를 덜 맞게 해서 병이 덜 나오게 하는 쪽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농약을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길항균은 실험실 차원에서는 썩음병균하고 길항균을 이렇게 해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이게 포장해 나갈 것 같으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좋으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정식으로 해서 농가에 방제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말을 못하고 그중에서 아주 효과가 뚜렷한 것이 나오면 그때는 특허를 내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생강하고 중국생강 이것이 지금 혼재해서 심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생강은 좀 작고 독특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대상이라고 해서 왕생강, 알이 큰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독특한 맛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만 워낙 알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시장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수량성도 있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국산생강하고 중국산 생강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좋으면 그것은 그대로 밀어주고 우리 것은 우리 품종대로의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존이 돼 가면서 서산 생강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선교 위원님께서 격려말씀과 아울러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의 특허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 특허는 기술특허뿐만 아니라 품종같은 것도 자재같은 것도 전부 특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꽃 한 품종을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심더라도 로얄티를 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들어온 품종에 대해서는 거의 로얄티를 물지 않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로얄티를 주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외국의 업자들하고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꼭 내야 되는데, 특히 태양열 지중난방 같은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먼저 여러 가지 기술을 검토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몇 년째 해서 그 기술을 보급한 사람이 도에서 상도 타고 그러한 문헌이 대외적으로 발표도 되고 해서 다 보급 됐는데 어떤 업자가 그 기술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켜 가지고 자기 기술로서 특허를 내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 못한 그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심상 그 사람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그 분들하고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텐데 앞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개발된 기술같은 것은 특허를 내면 농민들한테 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산업화가 되는 것이 전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기술에 대한 돈 문제가 붙기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면 전부 무상으로 주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어차피 특허를 안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특허를 많이 낼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산업화가 가능하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내고 그렇지 않고 농민들한테 직접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술은 앞으로 직접 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 벤치마킹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230명입니다, 기술원 직원이. 현지에 나가 있는 분들까지 그런 정도의 직원이라면 외국에 있는 1개 연구소 직원정도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도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다 연구해 가면서 끌고 나간다는 것은 또 지도 사업 기술 보급사업까지 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플러스 우리 도내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원들, 또 농민들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농민들한테 확산하는 그러한 일을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컨설팅 또 벤치마킹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시설재배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상까지 탔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민간인한테 컨설팅을 받는데 1년에 5,000만원씩의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35톤을 지금 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여 토마토시험장에서도 40톤까지 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전부 찾아 다니면서 우리 기술을 전수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컨설팅비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 아주 기술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간에도 같은 토마토 농사를 짓지만 어떤 데는 800만원씩 소득을 올리는데 어떤 데는 300만원도 못 올리는 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그래서 그런 것을 평준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잘 하는 농가의 모델, 그런 것을 좀 부족한 농가에 알려줘 가지고 기술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당장 큰 결과가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했으면 4~5년 갈 것 같으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여기에 매달려서 일 좀 해 보겠습니다. 표준견본같은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28일 10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검토와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