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 시립기능대학,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 문학교, 시립노동복지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기능대학장, 직업전문학교장과 시립노동복지회관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 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울시 업무를 위탁받아 열심히 운 영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 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 조의4제5항의 규정의 의거 위증한 증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고, 증인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6개 기관을 대표해서 시립기능대학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 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립기능대학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앞서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 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6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일괄보고를 들은 후에 기능대학 및 전문학교는 서로 업무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 또한 일괄로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립기능대학장 순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 를 모두 다 읽기에는 6개 기관을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내용으로 해서 간단하게 각 기관별로 10분 내외 정도로 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립기능대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기능대학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학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IMF시대에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 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대학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의 도움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개인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 가능성 및 고 용 안정성을 제공하고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 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 장기화에 대비, 어렵게 형성된 인적자원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은 올 3월에 직업전문학교에서 시립기능대학으로 승격함에 따라서 발전하는 대학으로서의 틀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준 이상의 교육시설과 장비를 확보 하여 기능교육에 있어서 최적의 교육환경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심도있는 강의와 실 습을 위해 우수교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사행정 등을 포함한 대학의 정보화 추진, 도서실 확충 및 기능보강, 어학실 마련 등의 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발전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능대학 육성을 위해서 명년에는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게획을 수립하며 수요 자 중심의 서울형 산업학과 개설로 특성화 하여 수료생과 산업체가 만족하는 기능인이 양성 되도록 교육훈련의 체계화, 전문화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학승격이 일천하여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격려와 지원, 그리고 충고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학 교직원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실하고 시민의 수요에 부 응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격려와 질책을 주시면 앞으로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 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능대학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교학처장은 공석 입니다. (간부소개 서무과장 조규원, 교무과장 김두성, 학생과장 최진문)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업무보고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 니다. (보고) 시립기능대학 업무보고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또 소상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립기능대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나머지 5개 기 관의 업무보고는 좀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시간조절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 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현재 6개 기관 직원들이 모두 와 계십니다. 때문에 해당 기관의 보고시에만 관계직원 여러분이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기관은 보고 때만은 잠시 이석을 하셔 도……. 한 두어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보고하는 그 기관장 및 직원들만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석을 하셔서 휴 게실에서 잠시 쉬어도 상관 없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저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 김주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업전문학교에 관심을 갖고 충고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교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훈련부장 조윤성) 직업환경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기준생명의 주기가 단축되면서 창의적 능력 의 소유자가 우대받고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학습경 제가 태동하면서 시술혁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확산과 급속한 발전으로 직업전 문학교의 앞으로의 비전있는 운영을 위해 정보관련 직업이 유망직업으로 고려되고 있습니 다. 또한 평생고용의 개념에서 고용관행의 변화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어 생활 교육, 사회교육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98년 시행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학점인정제를 도입하여 학력을 인정해 정규교육기관 과의 경쟁을 가능케 하고 있어 직업훈련기관의 여건 개선이 밝은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학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직업훈련기관의 입학자원의 고갈을 가져오고 청소 년의 의식의 변화와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직업훈련 유사기관의 설립증가를 예상하면 직업교 육에 위협적 요소로 느끼지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강동구의 인구밀집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학교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어 원거리 지역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지리 적 입지와 디자인 중심의 특성화를 추진하면서 위탁경영을 통한 자율성 보장 등 효율성 있 는 재정운영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한다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강점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의 전망을 밝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로의 특성화 추진은 새로운 인력수요 양태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의 변화 에 강점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노사문제는 어떠한 시대적 위협보다도 더 두렵게 다가오고 있으며 지난 저희 학교에서 7월 9일과 8월 29일에 있었던 노동조합의 문 제는 본인의 협상능력의 부족으로 시인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용으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도 제게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과 반하는 이기적 욕심의 관 철을 위해 학생집단을 볼모로 삼는 교육훈련교사로서 생각할 수 없는 집단적인 행태는 학교 의 능력부족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가진 여러 가지 장 점을 활용하여 시립 직업전문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변화에 적응을 위한 교원의 다각적 능력향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보나 조직 전반에 흐르고 있는 변화에 대한 적응부족의 현상이나 학점인정제의 도 입으로는 교사의 적정학력 부족으로 확산에 애로를 겪으면서도 명실상부한 교육훈련이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미흡한 인사제도나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체제의 부족은 교직원의 소극적 대응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변화 등 자기계발 노력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 였던 요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학교 내 교직원 간의 상호불신과 냉소주의가 팽배하여 누군가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의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격려해 주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일의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 비난하거나 냉소적인 현상은 조 직의 분위기와 정체감을 떨어뜨리고 통합화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노 사갈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나 분규의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훈련체계로의 모색 과 화합경영을 위한 추진과제를 갖고 21세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 훈련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비전을 가진 새로운 재단으로 교체되기만을 기원할 뿐입니 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교장 이건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 감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민의 직업안정과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두고 있는 직업교육사업 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두고 있는 직업교육사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끊임 없는 관심과 격려로 힘을 북돋아 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산업사회의 여성인력 고용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변화를 보면 향후 보다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직종을 조정하여 발전적으로 직업교육의 방향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학교가 잘못 시행한 업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 적해 주신다면 이를 즉각 시정하고 보완하여 학교운영을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저희 한남여자직업 전문학교 간부직원을 쇄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훈련부장 박용남) 이제 우리 학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오랜동안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간조절에 유의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관계기관의 여러분께서는 후게실에서 쉬어도 상관이 없겠습니 다. 계속해서 상계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장 배광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 고 저희학교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고시간을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1990년 6월 개교 이래 금년도까지 4,73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유능 한 전문기능인 양성, 혼을 심는 장인 육성, 시민의 직업안정을 교육목표로 하여 저소득 무 기능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기위주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실직시민의 직업안정은 물 론 국가산업 발전 기여에 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 처한 우리 경제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직자 대책을 위하여 야간부 정규과정과 동일하게 실업자 과정 3개 공과를 개설하여 교육중에 있 습니다. 또한 낮시간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실직자를 위한 공생 IMF쉼터를 개설하고 실직자들이 생활 재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자격증 취득안내 및 체력 단련 휴식공간을 활용하여 그들이 이런 실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우리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처음 입학해서 진학을 못한 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또 실직 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직업교육과정을 마치고 늠름한 기술인으로 변화되어 자 신감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는 모습을 마라보면서 역시 직업교육은 모든 교육과정 중에서 도 교육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무한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원들과 함께 맡겨 주신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학교 교육환경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교육장비의 현대화를 앞당겨 성취하게 되었음을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IMF 이후에 직업교육사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학교 교직원 일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구, 개선, 개발에 더욱 분발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들 중에 김영식 훈련부장 이 대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훈련부장 김영식) 다음은 저희 학교 98년도 추진업무와 99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상계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엘림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정인갑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의 98년도 업무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저희 간부는 훈련부장 한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훈련부장 한철수) (보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노동복지회관의 업무보고서는 없고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해서 한 가지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노동복지회관도 서울특별시공공시설 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여 러 가지 자료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탁기관인 지역본부 의장에게 증인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통보없이 의장이 출석을 하지 않고……. ([출석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미처, 보고받기를 대리인이 출석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성용 의장님이시지요?

네.

나오셔서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운영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 으십니다. 긴 서두의 말씀은 생략하고 시립노동복지회관 운영 및 그 동안에 시립노동복지회관이 설 립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1기 의회에서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보고는 서울시 립노동복지회관 이 자체가 한국노총 서울특별시 지역본부라고 하는 노동조합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시설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 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지역본부가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이 운영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간접적인 소득도 증대할 겸 거기에 판매시설도 갖추고 처음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백화점이라든가 시장에 인접해 있어서 그 러한 시설을 1년여 남짓 운영을 해 왔는데 입점한 입점주들이 사실 판매도 안 되고 모두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복지회관의 1층을 회의실로, 또 예식장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 또 지역 서민들이 운영하는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유치원을 설치를 해서 사실 맞벌이 부부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 이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 동안에 서울시로부터 당초 위탁을 받아서 2년까지는 관 리비 일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 다. 우리가 90년도에 착공을 해서 98년, 8년여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대단히 노후가 됐 습니다. 그 동안에도 시설을 보수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1,2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시로부 터 받아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우선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 이 시설보수비 도 부족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동조합단체의 조합원들로부터 거출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 금년도 대회에서 적어도 시의 건물인데 우리 조합 예산으로 보수를 했느냐 하 는 것으로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노동단체가 자율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재정자립도 자체에서 하도록 본인 자신 이하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설이 대단히 노후가 돼서 금년도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교체 내지 는 보수를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시립노동복지회관 배경에 대해서 보고보다도 그 동안 활동해 온 사항들입니다.

다 마치신 것입니까?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만, 내용이 대단히 짧 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면서 질의답변 시간에 좀더 자세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시립노동복지회관 의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의장님은 여기 감사장에 처음 와 보셨습니까?

네,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오셨다니까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선서할 때 꼭 손 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질의를 하고 1시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해 놓고…….

위원장님.

네.

감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숙의를 해서 결정합시다.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세근 위원입니다. 시립기능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서 1998년 3월 27일 서울시립기능대학으로 승격 개편한 이유는 무엇이며, 승격 개편으로 기능인 양성 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서울형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합한 학과 는 무엇인가, 셋째, 서울시립기능대학 개교 이래 직업학교의 실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취업 한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적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노동복지회관은 서울시에서 92년 9월 25일부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계속 위탁 하여 왔고, 현재는 96년 9월 25일부터 99년 9월 24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 하여 관리 운영 하고 있는데도 수탁자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시립노동복지회관 관장을 별도로 임 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 공공시설인 시립노동복지회관 관리 운영사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 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시유재산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시유재산인 동 건물 3 층 137평을 무상으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라고 보는데 무상사용 하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앞으 로 동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행하 여야 할 것이므로 조속히 이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세 번째, 시립노동복지회관 위탁사무와는 무관한 각 산별연맹 지역본부 사무실 및 노동관 련 단체가 동 건물 4층 137평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넷째, 서울 시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96년 9월 10일 체결한 시립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계약서 제 5조에 의하면 수탁자는 매년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 년 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인 한국노총 서울 지역본부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는가, 받았으면 1998 년도 사업계획승인 공문사본을 제출하고, 안 받았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가 전체적으로 경제위기에 놓여서 사회 각 전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기능대학도 우리 서울시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을 훑어 보 면 96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96년도에는 25억원 의 예산이 지원됐고, 97년도에는 약 48억원, 그런데 98년도에는 54억원 정도 이렇게 됐습 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하고 기능대학이 학생수나 교사수, 조 직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시립종합직업전문학교는 약 2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시립기능대 학은 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능대학을 직업훈련원으로 다시 낮추는 것을 모색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직과 인원 교육을 시키면서 왜 이렇 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훈련원생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의 예 산이 투입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훈련원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용,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수용해서 많이 배출할 수 없는지, 즉 말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의사가 없는 지, 그리고 지금 산업현장 취업적응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장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했 으며, 또 현장교육 실시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게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본래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가 그 전에는 소년원이나 소녀원 이런 형식이었는데 지금 은 경쟁력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3 대 1에서 5 대 1 사이로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데 인성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묻고 싶고요. 또 입학했다가 중도포기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원인들이 무엇이고 이것 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졸업생들의 취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경제난 때문만은 아 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취직을 알선해 주고 있는지,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격증 취득비율도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 니다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왜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위탁을 받아 교육시키는 경우에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지, 그냥 무료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 준 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교육 시켜 주는 학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감사나 회계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서울시로부터 개교 이후에 감 사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립기능대학의 학장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팩스로 받아서 제 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립기능대학에서 98년도에 교육장비 101종 1,541점을 불용처분 했는데 언제 구입 한 것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구조조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장 정수병 씨가 특채가 돼서 계속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 변해 주시고요. 또 전체 교원 39명 중에서 공개채용이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전임강사 이상 정원이 24명인데 전임강사 이상 9명을 신규임용 했는데 공개채용이 3명밖에 없습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하루 한 끼에 930원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으로 좋은 음식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6년 1월에 노조가 결성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조윤성이라는 훈련부장을 갑자기 교감급으로 특별승진 했기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렇게 승진을 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윤성의 이력이 불분명하고, 제가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 위탁기간이 거의 끝났는데 재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그리 고 6년간 이 학교를 위탁경영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이 문 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뭐라고 보는지 알려 주시고 가셔야 다음 위탁업체에도 이 것이 내용적으로 전수가 돼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조가 생기고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느끼고 있는 것인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식사가 부실하다 하는 불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 끼 단가가 얼마인지, 주식 비, 부식비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795원이었다고 답변했고, 어떤 경우에는 670원이었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교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91년 10월에 4명, 94년 5월에 3명, 95년 1월에 9명 등이 감봉 등 징계를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교사들 징계를 수시로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러한 요인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고, 또 어떤 사람은 직위해제를 당해서 3개월간 대기발 령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평생과정을 설치하고 있는데 한남과 상계 공히 이것은 전문학교를 설치하는 본래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생교육과정을 직업학교에서 시켜야 되는지, 이것은 타당하 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고요. 지금 95년도하고 96년 감사에서 생활관을 쓰레기매립장 위에다 지어서 외벽과 내벽균열, 창문 등이 다 균열이 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고쳤는지, 제대로 보강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입학자격 연령도 주간부는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개월 과정은 50살까 지도 입학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바라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보훈대상, 모자보호대상이 전체비율의 6%도 안 됩니다. 그리고 90%가 일반 시민이고 실업자가 5.5%밖에 안 되는데 과연 서울시 본래의 공익을 위해서 저 소득층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이 목적에 타당하지 않게 점점 목적에 벗어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훈련원 건물이 200 곳 정도가 균열이 갔었고, 교육관도 88곳, 생활관은 123곳이 균열되어서 문제가 됐었습니 다. 이것 조치를 완벽하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교장께 묻겠어요. 배광웅 교장께서는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3 년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95년 2월에 복직을 했는데 3년 동안 뭘 했는지 답변해 주 시고, 3년간은 누가 교장을 맡았는지, 어떤 과정으로 교장을 추천해서 맡았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림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와 비 율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받고 있다면 재단의 예산분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재산이 있잖아요.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 소 유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91년 8월 24일 서울시가 기부채납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서 양로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로원 노인의 현황과 양로원을 운영함으로써 지원을 받는 것은 있는지, 또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70%, 혹은 54%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나 직원모집 방식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비효율 적인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의 신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문교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교사 및 임원의 채용방법을 자료로 계속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으로 했는지, 특채를 했는지 그것을 각 개인별로 임원 및 교사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258명인데 순복음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97년 3월에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했는데 박광민이라는 교사입 니다. 그런데 왜 자격증도 없는 교사를 최근에 채용하게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적인 질문을 일곱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보면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학교가 각각 막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한참 보다가 그 다음을 보려고 하면 또 혼동이 되고 그러는데 그 예가 뭐 냐 하면 자격 취득률을 산출하시는데 어느 학교는 아직 98학년도가 졸업한 상태가 아니잖 아요. 그러니까 97학년도 것을 냅니다. 또 어느 학교는 97학년도 1년 과정 결과가 98학 년 2월에 나오니까 그것과 함께 98학년에 6개월 과정 이미 나온 결과를 또 합산해서 냅니 다.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아예 97학년도는 취급하지 아니하고 98학년도만 내서 없음, 하고 나와요,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상호 비교가 잘 안 되는 문제, 비교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관되게 통계는 잡혀 나와야 된다, 그래야 누가 그 통계를 사용하더라도 통계는 통계로서 의 값어치를 지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일관되게 97학년도, 그 다음에 6개월 과정이 면 끝난 6개월 과정, 그러니까 98학년도 1학기 과정만 내고 2학기 과정은 언제쯤 나올 것 이다, 이렇게 삼분해서 보고서를 이따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통계문제가 입학생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 면서 보니까 여성발전센터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도 유사한 기능들을 해요, 질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성발전센터도 그 중 하나는 지금 해당되는 학교하고 똑같은 공공직업훈련을 하 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통계를 보니까 1순위자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 수용자, 국가유공 자 및 가족, 모자가정 이렇게 통계를 잡았고요. 2순위자에 신체장애자, 영구임대아파트 입 주자, 환경미화원 가족, 방범대원 가족, 우편집배원 가족 이렇게 잡고 통계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소유별로 무주택과 주택, 이렇게 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나마 통일된 분류기준을 가지고 통계작성을 해서 나와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 고, 하여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이 순위기준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더 좋은 안이 있 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분류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IMF 이후에 직업 재훈련과정이 대두되고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페이지 로 왔어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 이것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인지, IMF가 터지고 난 다 음에 능동적으로 디처한 것인지, 또 기간을 적어서 보내 달라고 했더니 딱 기간만 적었지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며칠, 한번 오면 몇 시간, 총 이수시간, 또 어떤 어떤 과목을 실습 얼마, 실기 얼마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공히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저는 경상예산에서 썼는 지, 아니면 IMF 이후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따로 편성돼서 내려갔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까지 갔는지를 알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 해서 다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처리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격취득률이 먼저 얘기한 통계상의 문제는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보면 시 립기능대학 75.6%, 서울종합 68.2%, 한남은 98년 미발표, 상계 25.4% 이렇게 해서 거의 다른 과에 비해서 자격취득률이 낮습니다. 수년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리하신 교장선생님들이 다 동의했던 것으로 알아 요. 정보처리과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시도 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존속을 하고, 존속을 안 시킨 앞서간 학교에서는 노조에 하나의 쟁점이 돼서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그냥 유지해 나가니까 노조문 제도 안 생길 수 있는 이런 식이 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안한 쪽이 더 득을 보고 앉아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정보처리과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학생과 교사 공히 자격취득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목표 로 하고 있는 자격취득의 내용은 지금 기능사 2급 어쩌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직업훈련을 받고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제일 꼭대기가 뭔지, 거기까지 가는 데 절차와 교육과정, 그냥 취직한 경력만 있으면 또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쯤 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자꾸 재교육을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길러낸 학생 들이 재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늦었을지 모르나 어쨌든 행감이 꼭 과거의 잘못만 들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사도 지금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용 당시보다 채용한 뒤에 전문교사 자격증을 땄습 니다. 이 부분이 제도가 나중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교사 자격은 기능사 자격만 갖고 있 어도 됐고, 또 나중에 전문교사 자격증을 더해 나간 것인지, 교사부분도 주신 자료만으로는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아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금 자격이 돼 있고, 교사도 발전해 나 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계급이랄가, 계층이 있고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지 또 교사의 경우에는 특히나 과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가 노동이 유연화 되면 직업훈련도 유연화 될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때 교사가 한 직종에만 있다가 다음 직종으로 못 움직여서 생계문제가, 지금 서울종합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다른 학교에는 노조가 안 생긴다, 노조가 생겼을 때 다 유능 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측도 다 유능한 사측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고생을 겪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 5개는 공히 겪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교사도 다른 쪽으로 다기능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 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취합해서 한 분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간략하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서 불충 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로 해서 딸 수 있는 자격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 시고,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해당 학교에서 해당 과정을 밟으면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는 몇 점인데 앞으로 몇 점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어느 학교 에 가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정, 이것은 지난 상임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확대해라,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구 체적으로 목표, 예를 들면 자가운전자에게 자기 차가 고장난 간단한 것 뭐뭐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있는 시설, 있는 강사들 에게 가서 적당히 교양강좌 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모두 효율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에 하셨던 것 중에 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그 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여성발전센터나 사회복지관 등도 하고 있으나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평생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주당 며칠 나와서 하루 나오면 몇 시간 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지 그냥 이런 과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 종이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 주 시고, 묻는 것은 평생교육과정에 대해서, 특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 하기에는 도서실 운영이 별로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가 들어가는데 요즈음 획기적인 도서실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한겨레신문 보고 계시는지, 봤으면 그 장점을 어 떻게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학교별로 먼저 기능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금 기능대 폐지가 논의되고 있 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현재 1학년 입학한 입학 생이 없어지게 되면 어디에 가서 편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기능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을 제게 보내 준 자료, 지난번 구조조 정 할 때 제가 질문했었는데 그 자료를 딱 보면 계층별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발 상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기능 기술자, 산업현장의 변화와 고급기술의 빠른 진전에 부응한다고 되어 있고요. 직업훈련 과정,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시민에게 직업획득에 필요한 기술교육,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기능 기술자도 마찬가지에요. 미진학 청소년, 저소득시민 다 대상 이라고요. 이렇게 벌써 하시니까 한 학교에서 과목도 다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쪽 직종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고급기술의 빠른 진전에 부응하는 것이고, 나머지 직업훈련 받는 7개 공과 아이들은 너희는 저소득 시민이고 미진학 청소년이 대상이다, 아주 마인드를 보여 주는 것이라니까요.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야 구조조정에서 도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임할 것 아니겠어요? 다음 서울종합의 경우는 아까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지금 위탁 반 납을 한다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91년부터 8년 동안 위탁해 오시면서 반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남의 경우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으로 다른 학교에 없는 것이 여기에 항상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종목이 다른 학교는 참가 할 수 없는 것 같고, 한남은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학교도 할 말이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계는 IMF 공생쉼터가 아주 돋보입니다. 쉼터도 없다는 보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이렇게 앞서가는 실천을 하셨나 싶은데 잘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자격취득률도 있 어요. 아마 쉼터에 온 사람들이 쉬기도 했지만 다른 무슨 과정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소상하게, 쉼터를 만들게 된 동 기부터 교육에 연계시키고, 또 쉼터도 주고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소상하게 말 씀하시면 타 학교에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림은 제 기억으로 분명히 95년도 행감 때 엘림에 입학하는 대상 학생 중에 서울시민에게만 서울시가 예산지원 한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슬그머니 그것이 아니라 전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일부 서울시민 아닌 학생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5년도 행감 답변기 록을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찾지를 못 했으니까 엘림이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그래서 기부채납까지 하셨으니까요, 시가 아마 땅은 주고 건물은 기부채납 하신 것 아니 겠습니까? 거기에 투자비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종합적으로 엘림이 앞으로 서울시에 있지 않으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학교측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

간단하게 시립 기능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는 공통으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 기능대학 보면 98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1억 400만원 이월 예상을 했는 데,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불용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 2억 2,800만원이 자체 계속사업 중 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하고, 왜 자체 계속사업임에 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4개 모두 다 약정서에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과 정산보고를 분기별 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것만 교부금 신청과 정산보고 분기별로 한 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 및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회계년도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고, 가령 중간에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됐을 때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게 승인 요청한 자료, 그 다음에 시장에게 승인 요청 한 것이 승인되면 예산이 그대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깎일 텐데 승인 요청 한 것하고 확정된 것하고 그것을 같이 내 주시고,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한 것이 있어서 시 장 승인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정서상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수입금, 직업전문학교는 전체 적으로 다 무료이고 교부금으로 운영되기는 합니다만, 가령 보조사업을 통해서 생긴 수입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년도 예산에 합쳐서 쓰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수입금 생긴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죽 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예산서라는 것 은 수입 지출이 딱 나와야 되는데 수입은 전혀 없고 지출할 것만 있어요. 그것은 예산서가 아니지요. 수입이 아무튼 교부금 100% 해서 시에서 다 주었더라도 수입 교부금 얼마, 지 출 얼마, 이렇게 나와야 예산서인데 전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령 예산서상에 지출할 부분에다 기타 해 가지고 이자수입 해서 얼마 딱 붙여 놓 은 것, 그것은 명확하게 이자수입인데 그런 처리도 애매하게 해서 직업전문학교 공히 다 회 계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수입금 처리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금이 발생해서 처리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몇 년도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98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시립 기능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요자 요구를 분석해서 수요자 중심의 학과 및 서울형 산업 관련 학과를 개설하겠다 했 는데 실제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어떤 학과를 하려고 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 또 일부 학과를 특성화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어떤 학과를 특성화 하실 것인지, 또 산학 연 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현재는 산학연계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를 확충하겠다고 했는 데 이 보고서에 보면 노동부 고시 기준은 374종에 1,689점이면 됩니다. 그런데 기능대학 이 보유한 것을 보면 634종에 3,560점, 그래서 대단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이 혹 노후장비도 그냥 두어서 숫자만 늘려 놓은 것이 아닌가, 정말 현대적 장비로서 이렇 게 기준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력인정 학과를 운영하신다 했는데 그럴 때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근 로청소년,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학력도 보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부터 대학 졸업생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의 학점을 인정해 주려면 어떤 학생 에게 인정해 주는 것인가, 또 이런 학점인정 학과를 두려고 하면 교수요원의 자격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학 점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말이죠. 이것은 상계학교 것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 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학교 운영하는 것이 저소득 시민이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 하고 미진학 청소년의 진로를 개척한다는 것이 주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기능 인력 양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 내용이 10쪽에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해서 생확보호대상자와 모자보호 대 상자를 40점, 미진학 청소년, 실업자를 35점, 일반 시민 30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해서 학 생을 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입학생의 학력별 상황을 보면 98년도에 대학교 졸업생이 남자인 경우에 82명, 여자가 10명, 전문대학 졸업생이 33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 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생이나 중학교 졸업생의 수는 전에 비하면 훨씬 줄었어요. 결국은 점수를 앞에서와 같이 주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시민 그래서 30점 주는 것 이 대학 졸업생이나 전문학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미진학 청소년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입학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설치목적과 잘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계속 전문학교 졸업생, 대학교 졸업생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이 바람 직한 것인지, 제가 따져 보니까 비율이 거의 십 몇 %, 이십 몇 %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립기능대학과 마찬가지로 장비는 장비기준령에 맞는지, 또 노후한 장비 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샀으며 좋은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가 경영이 대단히 어려우실 텐데 그 학교가 겪는 애로점을 한 가지씩 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 과정은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처음에는 상당수 많이 왔다가 1회, 2회, 3회 실시하면 할수록 수가 줄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시해 본 다음에 효과가 어땠는지, 계속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교사채용에 있어서 고용승계라고 해서 23명이 있었는 데 그 고용승계가 어떤 경우에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전문학교는 학력과 연령이 차이가 대 단히 폭이 큽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졸업생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연령도 14세부터 50세 이상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육대상으로 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으로 압니다. 있다며 어떤 점이 있고,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오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업전문학교 공통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있는 6개월이나 1년 과정은 기존 사회의 관련 전문학원하고 공통적인 내용을 가르친 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학원은 나름대로 학원 강사들을 계약직으로 유치함으로써 새로 운 기술이나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한 우수한 강사들을 쉽게 채용할 수 있고, 또 현재 당장 필요하고 부각되는 과목들을 개설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지금 사양화되는 과목들을 폐지하 기도 쉬운 입장인데 직업전문학교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일종의 교사들을 종신고용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2년이나 3년 단위 계약직으로 완전히 변경할 의사 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 기능대학은 저 자신이 전문대와의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공 공부문이 자금을 투자해서 전문대학이라는 어떤 교육시장에 꼭 뛰어들어야 될지, 그러면서 일반 사립 전문대학교하고 어떠한 경쟁을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 로 주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기존 타 시도가 그 지역의 노총에 이런 건물들을 제 공하고 있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노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민노총도 있는데 계약이 99년 9월에 만료가 되는데 서울시가 노동단체 지부에 왜 꼭 그런 시설들을 제공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왜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인보성체수도회에서 운영을 한 이후로 많이 나아지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직업전문학교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 터 이 운영에서 빠지겠다 하는 것을 서울시가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해 결이 되면 다시 운영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따라서 서울시나 시의회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은 안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위탁받은 전문학교쪽이 회계처리가 상당히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죽 용역이나 물품구매 또는 공사 입찰과정 같은 것을 봐도 일관성이 없고 처리가 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보면 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재단 전입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체 수입금 상 황도 어떻게 되는지 확실치가 않고 그래서 매년 결산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7년 결산서를 작성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 부씩 넘겨 주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립노동복지회관 관련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있는 것은 알았지만 성 격상 사실 노총회관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총 서울시지부 회관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입금이 남으면 그 이듬해 결산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사실 서울시 건물이 점유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느 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탁업자가 임대사업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는 그 내용은 서울시에 보고도 되고, 또 임대의 기준이나 임대료의 산정기준 이런 것들이 죽 보고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더 이상 시립노동복 지회관에 대한 통제력이나 이런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받거든요. 그러니 까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수입금이 생기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노동복지회관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위탁계야 서도 서류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보고말씀을 자세히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처음 참석해서 잘 몰랐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 서 오세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립노동복지회관에 관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탁자인 서울특별시지역본부 의장이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에 공문을 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고 노동단체인 까닭에 의장이라는 직함을 썼습니다. 앞으로 관장 운영제도를 시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다만, 관장을 임용했을 적에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보수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의 무상사용 근거와 유상으로 사용을 강구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산별 연맹 지역사무실의 사용근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의 무상사용 근거는 노동복지회관 건립목적이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단체의 건저한 육성으로 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해서 서울시와 무상 위탁계약을 약정하여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별연맹 사무실들이 4층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역 산별연맹 들이 우리 지역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노동단체의 육성 차원에서 무상으로 사 무실을 대여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업승인을 받고 운영하는지를 물으 셨습니다. 95년 전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보조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후에 사실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 습니다. 내년부터 위타계약대로 서울시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해서 시립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첨언해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타 시도의 지역노총 건 물도 서울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노총 산하에는 16개 시도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16개 시도 지역본부 중에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 지역본부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같이 노동복지회 관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는 도로부터, 또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말 그대로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각종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도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노동복지회관을 제공해서 지원을 받는 이유는 한국노총이 전국단위의 유일한 노동단체이므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건전한 노동단 체를 육성하여 노사관계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또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또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시립노동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씀하셨는데 위탁계약서 사 본은 조상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노동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관련 노동단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노동 복지회관 사용목적과 일치해서 예식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또 다른 사업은 건물 유지관 리에 필요한 실비만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 가스, 물 이것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금만으로 실제 건 물관리를 유지하면서 인건비와 그 외에 공과금을 충당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비 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역본부 노동조합 예산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위원께 서 질문을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우리 조상훈 위원님 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립노동복지회관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 다. 때문에 좀더 심도있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경제국장을 출석시킨 후에 충분히 검토가 가 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더 자세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산 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때 좀더 집중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은 뭐 했던 분이세요?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장이 아 니고 저는 조직의 대표이면서 지역본부 노동조합 의장입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직책이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원입니 다.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세요?

네.

어디 노동조합이에요?

해태제과에 소속을 두고 현재는 한국노총 서울지역 본부 의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지금 맡고 계신 노조위원장한테 하라고 자체에서 결정합니 까, 어떻게 합니까? 위탁기관인데 노총 서울시지부에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 는 주체를 결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87년도 6·29 선언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은 노동조합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 현재 시장을 하고 계신 고건 시장께서 시장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서울시가 중앙에 있으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노총 서울시지부 내에서는…….

서울시와 지역본부가 서울시 안에 노동단체들이 집 결해서 일할 수 있는 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아는데 관장을 누가 하라고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장은 조직에서 선출이 되어서 의장이 관장 겸 의 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자체 내에서 합의를 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예산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결산서 있지 요?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노동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단체가 언제부터 입주해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 단체인지, 대표는 누구인지, 연락처까지 다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승인 하지요?

우리 회관 관리의 사업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1년에 예산을 지금…….

수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또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회관운영의 공과금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소요되 는 인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서울시에서 건립해 주었는데 실제로 노동자 복지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말 이에요. 거의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문제는 사업계획서도 없는 관 운영이 어 디 있어요? 사업계획도 안 잡는다면서요? 그냥 어린이집하고 예식장하고 수입 들어온 것, 서울시에서 받는 것하고 해서 그냥 단순한 운영만, 이 건물 운영에만 관심있는 것 아니에 요? 그것만 그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든지 어떤 좋은 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 혼 선을 빚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회관에 대한 사업계획은 우리가 단순히 어린이 집하고 예식장을 운영하는 까닭에 그 외에 회관으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 회관에서 이 루어지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활동도 하고, 또 조합원들의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1년에 언제 사 업계획을 잡지요?

10월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지요?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의원대회에 냈던 사업계획서를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것을 주시고, 그 와 대비해서 사업계획서 대비 집행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결과를 대비표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는데 사업계획은 세웠는데 집행을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사유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실하고 강당을 회의하는 데 주로 쓰는데 98년도에 28회 썼다고 했거든 요. 그러면 평소에 회의실하고 강당은 어디에 씁니까? 28회라면 매일 1번씩 한다고 해도 1년에 28회밖에 회의실 사용을 안 한다는 뜻인데.

지금 회의실이 1층과 5층, 3층에 있습니다. 세 곳 이 있기 때문에 횟수는 보고한 수보다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보고서에 28회라고 했잖아요. 보고서보다 더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외에 조동조합운영위원회, 각종 회의를 개최했다 는 얘기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자료가 회의 18회, 교육 4회, 간담 회 3회, 토론회 3회 해서 회의실 및 강당사용 현황 28회 이렇게 했잖아요.

강당을 말씀한 것이고요.

회의실하고 강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의실하고 강당이 다 해서 몇 평입 니까? 1층, 3층, 5층 다 합해서 몇 평이나 돼요?

전체가 1,000평 건물인데 한 600평 됩니다.

600평인데 회의 28번 하고 나머지 때는 뭐해요, 이 회의실 공간을?

주로 주말에는 예식을 해서 예식손님들을 받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을, 그러니까 노인대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노인대학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지역의 구와 지역민하고 유대를 우 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료로 제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식은 매주 있어요?

네.

그것도 다 무료로 합니까?

예식장 무료입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매주 마다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요?

그 신청은 혼주들이, 혹은 예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무료냐 하면 신랑, 산부가 있는 드레스, 턱 시도, 그 외에 손님 접대하는 음식은 실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라는 것은 무엇이 무료라고요? 사용만 무료다?

사용료 무료죠.

그리고 옷 같은 것은 빌려준다, 이 말이죠?

신랑, 신부 옷도 다 무료로 해 주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것은 거기 신청하는 주소지를 보고 그분들이 실질 적으로 예식장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로 봅니다. 그것은 참여하는 손님들을 보면 적게는 50명에서부터 많아야 100여 명 하객이 참석합니다.

아니, 그것은 예식장에 오는 손님이 50에서 100명이고 처음에 계약할 때 이 사람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주소 보고요?

아니죠. 우리는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고 실제 운영 을 하자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또 조합원 중에 조합간부의 자녀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동자 복지를 향상시 키라는 원래의 취지에 다 위배하고 그냥 지역에 잇는 사람들이 와서 예식장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게 해 주고,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늘릴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 요. 노동자복지회관이 예식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찾아다녀야지요. 정말 노동자 복지를 향상시켜 주려고 한다면 찾아 다녀야지요. 공고도 하고, 노동자들은 우리가 이런 좋은 시 설을 가지고 있으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오십시오라는, 그런 것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안 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이런 수익사업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직접 와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그래요. 그 지역 주변의 어린이를 맡길 사람을 위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유 치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복지회관이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노동자들 을 위한 시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노동자가 적 을지라도.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자세, 내용, 물론 자료를 더 많이 받아서 검토해야겠지 만 노동자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익사업 잘 하고 이 회관 잘 해서 월급 받고, 이 단체들 모아서 사용하게 해 주고, 그것 외에는 한 것이 뭐 있어요? 사업계획도 서울시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말이에요.

위워님 말이에요. 내가 의장입니다만, 지역본부로 해서 봉급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내 소속에서 봉급을 받고 거기 상근하고 있는 사람들 모 두가 소속 조직에서 봉급을 받고 봉사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 신 대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 홍보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회 홍보 를 하고…….

어디에다 홍보합니까?

우리가 발간하는 기관지에,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대표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또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로도 내고 우리 회보 로도 해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지금까지 홍보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세요.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 하시고, 제 결론을 맺겠어요. 지금 노동자복 지회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 주었으면 목적에 걸맞게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실제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불충분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에서는 예식장 하고 어린이집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뭐가 전무해요? 여기에 지원이 1,200만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 준 거예요 그것이 지원이지 뭐예요?

글쎄, 그렇기 때문에 무상 위탁관리를 하면서 우리 는 그 회관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수익되는 것을 우리 노동자들, 조합원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텐데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 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라는 것이 제 핵심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 내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양경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한 것입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있어 서 이상해서 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아까 양경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예식장 대여에 대해서 무료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말씀을 제가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제가 타 지방에 갔 더니 노동복지회관은 예식장 대여료를 적은 금액입니다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거기에서는 안 받는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식장에서 사진기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진기사를…….

그분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외부에서 사진기사가 와서 찍는데 예식장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1/3 정도는 쌉니다.

싼데 문제는 그 사진기사를 거기에서 고용하면서 사진기사한테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받고 있다는 말씀이 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되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안에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식대는 어떻게 받고 있고요?

예식이 있을 때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때 아주머니 들을 그때 그때 파트타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식비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혼주들이 요청하는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식비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식당운영에 대한 수입이. 그것을 자료로 좀 내 주시고요.

네, 대여료 안 받습니다.

이것 내가 꼭 확인하려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금라 위원님.

오늘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에 수입부분에 자체수입금 해서 예식장, 어린 이집 해서 2,751만원, 5,881만원, 그 수입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수입액, 4페이지 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네, 수입부분에 자체수입금 해서 예식장하고 어린이집 관리비가 있지 않습 니까?

네.

예식장이 2,751만원인데 그 수입의 근거는…….

그 수입금이, 연간 100회 정도 예식을 합니다. 연 간 100회 정도 해서 2,751만원이 예식장 수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에서 받으셨느냐고요. 지금 옷도 무료이고…….

그것이 뭐냐 하면 식대입니다, 식대. 식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수입이예요?

이것은 순수수입이 아니지요. 이 수입은 음식값 전 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익금이 아니고.

이익은 안 납니까?

이익이 실질적으로 안 난다고는 못 보겠지요. 그러 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그래서 관장님, 수입이 예식장목으로 해서 이렇게 잡히면 지출에…….

여보세요.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식장 수입이 식대로 해 서 지출되는 것, 아무 데도 그 식대에 대해서 지출이 없는데 말씀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출에 그것이 잡혀야 현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대부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보는 개념에서는 수입이랄 것 이 없습니다. 자체 운영상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으시고 지출로 잡으시고 하는 것은 의회하고는 별개고요. 정말 이것이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이라고 보기 에는 어려운 금액이라 이렇게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과, 또 관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준 자료는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양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 들에게 오늘 지적받은 것과 감각을 갖추신 것을 기초로 하셔서,또 집행부의 지도를 받으셔 서 다른 위탁기관들이 어떻게 하는가도 보셔서 죽 수지를 회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업무보 고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와 회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다시 제출을 하 셔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까지 토론이 미진하지만 인상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사무 실을 대여한 꼴이거든요. 노동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한 것이 아닉라 1,000평 규모에서 411 평이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노동단체가 유일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선진국 OECD국 가하고 비교해 볼 적에 자랑거리도 아니거니와 민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도 보고 있지 않 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땅이 서울시 것이고 건물이 비록 노후되었을망정 서울시가 지어준 것이거 든요. 서울시가 공공기관인데 한 노조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 예가 없어요. 물론, 전 국적으로 다 10개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과거를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기존하고 달리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디 노동복지회관 의 기능을 아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그것이 부수적인,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고 주 된 기능은 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사무실을 대여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서울시로서는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서울시를 상대로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관장님도 본부장의 입장으로서 특혜를 받았다는 인식은 갖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가 지금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금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립근로복지회관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한테 사실은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의당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층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이 있고, 4층에 각 산별연맹 지역 본부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1층에 예식장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속시설로 있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립노동복지회관이 아니라 지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은 감사가 돼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98년도 사업 분야 별 예산지원 내역이 여기에 나와 이쓴데 교육비 1,200만원, 여성대회비 600만원 이것은 뭐 지요? 이것 어디에서 받은 거지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받은 것입니까, 노동복지회 관이 받은 것입니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 받은 것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총하고 노동복지회관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회관이면 관장이 있어야 되는데 관장도 없고, 지역본부장이 겸임한 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굉장히, 특혜라고 했는데 이것 은 특혜가 아니라 아주 나쁜 옛날 권위주의시대의 군사독재 시절에 한국노총을 길들이기 위 한 그런 특혜성 이런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맑아져 가고 있고 개명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확히 갈라서, 지금 위탁운영 계약서 있지요?

네.

이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시점에서 노 동복지회관을 서울시에서 다시 환수해서 이것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게 하든지 해야 되 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위탁계약서 제5조에 보면 사업계획 해서 을은, 한국노총 서울지역 본부는 매년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수립 작성해서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갑,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도 안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말씀에서 95년도 이전에는 운영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아니, 지원으로 운영하든 어쨌든 간에 가령 이것을 서울시립노동복지회관 에 위탁해 주었으면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계획을 시장한테 한번도 승인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까 지금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놓고 이 계약을 사실은 파기한 거예요. 파기했기 때문에 어 떻게 보면 사전에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산업경제국을 할 때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약해지 조건에 보 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인데 위탁조 건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당장이라도 이 계약을 해지해 버려도 한국노총 서울 지역본부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다른 조처가 나갈 때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잘 못한 것이 있으니까 전혀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될 것 같 아요.

그것은 서울시 해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이 5,800만원이나 나왔 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비에 3,800만원이나 나왔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비에 3,800 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하고 서울에 있는 산별연맹 본부다, 뭐다 해서 아주 싼값에 자기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세민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노동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어린이집 해서 2,000만원이나 남겨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들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쓴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실 제로는.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 마음에 따끔한 맛이 없습니까? 저도 공장에도 다녀보고 노 동운동을 해 봤는데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놓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만 노동자라고 하면 천만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운동하는 사 람들에 대한 기만이에요. 말이 지나쳤습니까?

그 말씀은 좀 지나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그 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니,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요. 어린이집 운영을 해서 2,000만원을 남겼 는데 어디로 갔느냐고요.

노동복지회관을 운영을 해서 서울지역본부 활동운영 비로 전혀 활용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노동운동을 하면서 실제 그 회관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군사독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노총에 특혜를 주셨다고 그러는 데 저는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보라고요. 여기 노동복지회관에서 자료를 잘못 냈는지 어쨌는지 어린이집 운영해서 수입은 5,800만원 났는데 지출은 3,800만원밖에 안 했 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 1,800만원은 무슨 내용이 에요?

관리비가 4층에 들어와 있는 조직들의 전기, 가스 사용료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료, 청소비 이런 것들 다 해서 나온 것이 한달에 137평 쓰 면서 150만원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료는 하나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복지 회관에서 낸 자료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를 상대로 산업경제국장을 출석시켜 놓고 좀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자료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예식장 수입과 관련해서 95 년도부터 월별 단위로 해서 예식을 거기에서 치른, 그러니까 쌍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월별로 해서 몇 팀씩 했는지 그 결과를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예식을 보통 1주일에 몇 팀 씩 합니까? 한달이면 몇 쌍이나 결혼식 해요?

주말인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있을 때는 5건, 6건씩 있고 2건, 3건 그렇습니다, 1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2-3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다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0월에 결혼한 사람들, 96년도에는 5월에 결혼한 사람 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전화번호, 주소, 연령, 계약할 때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노동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성용 의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 다. 계속해서 시립기능대학장, 종합직업전문학교장,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장, 상계직업전문학 교장, 엘림직업전문학교장 순서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기능대학장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근 위원님께서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서 지난 3월 27일 기능대학으로 승격 개편 한 이유와 승격개편으로 기능인 양성에 달라진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에 앞서서 기능대학장의 신분에 대해서 경력사항, 전 서울시 공무원이 라고 제가 알고 이쓴데 소상하게 현재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인사기록 카드 사본 제출하라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

그것 바로 지금 팩스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팩스로 경력관계는 보려니까 본인의 신변관계 경력을 말씀해 주시 고, 답변해 주십시오.

대략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65년도에 국회사무처에 첫 직장을 가졌 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80년도에 들어와서 시장 비서실장, 종합민원실장, 감사담당관, 인사과장을 거쳐서 88년도에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해서 성북구 부구청장, 송파구 부구청장, 서초구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관 승진하면서 92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뒤에 본청 환경녹지국장으로 왔다가 93년도부터 94년도 11월까지 성북구청장으로, 94년 11월 이후부 터 95년 6월 30일까지 구로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갔다가 기능대학으로 가기 전에 공무원교육원장을 역 임하고 지난 3월 23일 기능대학장으로 부임해서 27일 개교를 했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산업발전에 따라서 다기능 기술과 이론적 지식을 갖춘 고급기 능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단기직업훈련과정 인력충원으로서는 산업체 요구에 미흡해서 시정 3개년계획 속에 기능대학 발전을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거쳐서 종전의 직업훈련과정 중에 4개 학과를 다기능으로, 7개 학 과는 병설 직업훈련 과정으로 해서 3월 27일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필요성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지방자치기관의 지역경제 활성으로 도 시형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기능 기술자과정은 2년제로서 산 업학위가 인정이 됩니다.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에 적합하고 다기능 기술인력 수요가 많은 전자, 전기, 산업설비, 패션디자인 등 4개 학과를 다기능으로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 4개 학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직업전문학교의 4개 학과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교원확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4개 학과로 하고, 나머지는 병설 직업훈련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기능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꼭 필요하다, 이렇 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예의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기능 기술자과정 4개 학과 개설배경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의 적합여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의해서 기능대학으로 4개 학과를 바꾸고, 이를 위해 서 준비단이 설치돼서 약 2년간 준비하고 금년에 개교했습니다. 4개 학과의 설치배경은 노동부 고시에 다기능 기술과정 설치학과를 기초로 해서 10인 이 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업체 1,329개 기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한 기술실태조사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발행인데 이것을 참조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4개 학과의 특징은 전자기술은 중소기업 하이테크산업으로 고임금이 기대되고 그 분야 의 기능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기기술은 도시형산업으로 중소기업의 기 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산업설비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조설비의 전문교육기관 부족으로 고임금을 기대하는 학과입니다. 패션은 전형적인 서울형산업 육성집중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할 분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간담회를 수차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립기능대학 개교 90년도부터 98년까지 되겠습니다만, 그 훈련원부터 직업교육 실적, 그리고 취업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적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 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올린 자료에 통계를 냈습니다만, 90년 훈련원 개교 이래 금 년 11월까지 총 4,97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중에 군에 입대를 했다든가 자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진학을 한 사람을 제외한 3,950명에게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99%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또한 수료생 중에서는 국가기능자격검정시험에 약 80.8%인 4,018명이 했습니다. 대우문 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본인이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대우가 좋은 편은 아 닙니다. 참고로 초임 8시간 기본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64만원 꼴이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각종 위험수당을 합치면 약 77만원 내지 80만원 수준이 지금 초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능력발휘 문제에 대해서는 학장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다소 1년과정, 6개월과정, 3개월과정 이런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최근 4년 동안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 처음 들어간 직장에 얼마나 있고, 다 음에 같은 직종으로 옮긴 사람이 얼마이고, 직장을 떠난 사람이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했더 니 최초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이 약 17%, 그 다음에 관련분야로 옮긴 사람이 약 32%, 그 다음에 51%라는 숫자가 분석으로서는 입영이다, 자영이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보더라도 많은 인력을 우리가 배출은 하고 수료 당시에 취업은 99% 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 만족한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 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실적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주간과정 1년 경우 에 3,333명이 수료를 해서 100%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자격취득은 92.9%입니다. 6개월 과정은 1,493명이 수료를 해서 98.9%인 801명, 그 다음에 자격취득은 56.5%인 843명, 야 간과정은 148명이 수료를 해서 53.8%인 35명, 자격취득은 51.4%인 76명,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취업이라든가 자격취득에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런 통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 개교 이후 3,950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자들 이 배운 전공분야와 연계해서 취업한 수료생은 몇 명이고, 몇 % 정도 되느냐 하는 말씀인 데, 개교 이래 3,950명이 수료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 봤더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전공분야 취업자가 78.2%인 3,090명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공분야에 취업한 자가 21.8% 인 860명입니다. 그리고 야간 6개월과정의 경우에는 비전공 분야의 취업이 59.9%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 한 수치를 보더라도 직업전문학교의 단기과정인 1년이나 6개월, 3개월 교육과정은 근본적 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기능 기술자과정에 수럽료를 받을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기본법 제13조에 훈련비 부담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법 제16조에도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기능대학법 제15조에는 수업료 등의 징수규정이 있고, 노동부령 124호입니다. 여기에는 수업료 징수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수업료, 기타 징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은 기초 하위기능인력의 기능인을 양성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미진 학 불우한 청소년,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교육 정 책측면, 또 사회보장 측면에서 상당기간 무료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 개 인적으로는 다기능 기술자과정 2년은 과거에 여러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철도고등학 교라든가 체신학교라든가 국가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때 같으면 모르는데 전혀 국 가기관과 관련없이 개인에게 학위와 자격을 주는 이런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시민의 세금이 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수혜자부담원칙이 원리에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교육비 지금 132명 가지고 돈 받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수혜자부담원칙에 맞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무료교육의 피해가 좀 있습니다. 공짜라는 이 런 심리 때문에, 학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면학분위기입니다. 또 학생들이면 학교 자체의 문화가 형성되어서 좀 당당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훈련을 한다고 해서 기가 다 죽어 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실제 다기능 기술자과정의 경우에는 영세민들을 위주로 하는 입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료 부담 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학생들도 오히려 수업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한국능력개발원 산하에 18개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1년에 작년 경우에 한 100만원 상당의 수업료와 실습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료는 62만 5,000 원이고 식대라든가 학생회비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아직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 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양쪽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수업료를 받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취업시 초임금 수준, 동일학력일 경우에 사무직과의 임금차이는 앞서 보고드린 것을 참고로 하고, 다만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사무직종, 일반직종과 남자 월급을 보면 고졸 남자가 월 상여금 제외해서 61만 7,000원 정도, 우리 학교 기능을 마친 사람이 63만 9,000원 정도 해서 우리 학교 출신들이 약 2만원 정도를 더 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국가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도 물 론이지만 여러 가지 봉급이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이런 기능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도화산업, 정보화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직종도 많이 분화하고 있다, 정규과목 에서 취급하지 않는예로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등 공과르르 신설, 개편할 대책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급속한 산업발전과 변화가 오고 있고 산업구조조정이 따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이런 단기과정 교육으로서 는 정말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체에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나 경기변동과 구조조정도 장기화될 것이고 산업문제는 몇 년 만에 큰 변화가 따르리라 생각이 돼서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는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학과가 아니고,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특히 금년에 우리 서울형산업 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본청과 명년도에 전문기관에 학술용역 의뢰를 올려서 지금 채택이 돼서 4개 위탁 전문학교하고 관련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체에 적합한 학과는? 하셨는데 제가 속단은 할 수 없습 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역의 산업경제라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기적 으로 연계가 이루어진 지역이고 기존산업의 고도화, 신산업의 육성, 전략산업 등의 이런 도 입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의 직종으로서는 전문가들이 검토할 일이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요즈음 디자인 분야가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단히 지식산업으로 발전 육성시키겠다고 하고, 또 학생들도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이라든가 시각디자인,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패션디자인, 일너 것을 양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 그 다음에 캐 릭터산업,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이 문제도 내년도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현균 위원님께서 서울시립기능대학의 98년도 예산이 54억으로서 타 직업전문학 교에 비하여 예산이 더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능대학의 설립이 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교육시설 장비를 갖추어야만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교 인가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96년도에 기 능대학 설립에 대한 방향이 세워져서 노동부와 교육부에 협의를 하면서 98년도 학교에 노 동부인가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공사, 부족실습장비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26억원이 98년 도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전혀 그런 예산이 포함이 안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확보된 내용은 강의실, 실습장 시설 개·보수공사비에 9억 400만원, 부족 실습장비 및 교육비품구입 비에 10억 700만원, 어학실, 시청각실, 기숙사, 도서관 확충비에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용과 합격률을 설명하고 많 은 학생에게 교육혜택을 줄 계획들을 이야기하라 이랬습니다. 보고 올린 대로 우리 대학이 금년에 1,000명을 분야별로 모집하도록 했는데 총 6,586명 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120명 모집에 1,710명이 지원해서 14.3 대 1이 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 1년과 6개월과정은 평균 520명 모집에 4,590명이 지원해 서 8.8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재취업과정 3개월은 360명을 하려고 했는데 286 명밖에 들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재취업과정이 낮은 이유는 학생들도 단기과정으로 무슨 기능을 딸 수 있겠 느냐,취업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한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가 이 3개월 교육받은 이런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개 주간에는 직장을 가지 든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할 이런 어려움 도 있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함께 치기 때문에 연령이라든지 교육기간에 어 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3개월 과정은 이미 시 장님께 이것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최소한도 6개월 과정을 대체하는 것을 건 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개설한 5개 공과가 있는데 학교의 이야기는 그 과가 인기가 없어서 학생들이 잘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과를, 지금 IMF체제 하에서 3D 업종도 오히려 취업이 좋기 때문에 홍보를 활성화해서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과는 폐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5개 공과를 전부 다 확장을 해서 400명으로 늘리는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산업현장 취업적응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느냐, 이 말씀은 특히 기술대학, 기능대학에서 산학협동 현장교육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사항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는 실지리적인 산학 현장교육은 전혀 없다고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대학이나 기술대학에도 이 분야가 우리 기술분야의 가 장 취약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학교에서 이런 자료를 물으시면 기업체를 견학했다, COEX에 견학을 했다, 신장비를 견학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산학교육과는 많이 떨어진 임시답 변에 지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문제도 99년도에 학술용역에 중요과제로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해서 우리 기능대학 에 과가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과 협 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의 산업자금을 쓰는 이런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학교에서 개발하고, 또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이 산학연계가 만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어서 정말 수료한 이후에 산업체에 들어가더라도 공백기간을 줄여서 바로 생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 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장의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 이 되고, 특히 환경이 좋지 않은 미진학 청소년,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늘 교직원들한테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명인사를 초총해서 특강을 한다든가 학장이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입니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담임과 사감이 조례와 종례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짧 게 합니다. 그리고 직업생활 교과를 정규수업으로 연 25시간을 배정해 놓고 있고, 학교생활 적응교육 을 신입생에게 하고, 특히 이성, 성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함 양을 위해서 독후감 발표회를 하고, 학생 고충처리 상담지도를 계속하며, 학생회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화 돼 있는 우리 학교의 인성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절교육입니다만, 학장 이하 전 학생들이 어디에서든지 만나면 인사하는 이런 학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 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인성교육을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중도탈락 학생 방지대책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는 중도탈락 학생이 44명입니다. 그리고 입학생 대비 5.8%입니다. 비교적 3D 직종인 정밀기계라든가 옵셋인쇄라든가 가구디자인 이런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탈락자 중에는 교육훈련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 장기 결석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들어왔다 가 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로 하거나 강력하게 학생들을 제재해서 내보내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고로 전체는 약 5.8%이고, 주간과정은 9.1%, 야간과정은 1.3%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다기능과정에 132명이 입학을 해서 군입대, 가사로 6명이 휴학, 자퇴를 했습 니다. 그래서 부적응 5명 해서 11명이 중도탈락을 해서 8%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은 806명 중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부적응하거나 가정사정, 직장사정으로 111명이 자퇴를 해서 1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직자 과정 이런 쪽이 많습니다. 방지대책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 기능교육, 직업훈련교육이 정말 자기 장래에 보람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서야 학교에 흥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신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또한 학생 개인 신상파악을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학장이 한 2회 정도 금년에 가정통신문을 모 두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 학교가 자신한테 꼭 맞다, 필요하다, 장래가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다기능과정에서는 1학년생들한테 좀 무리하게 강조합니다. 너희들 이 1기생이기 때문에 자격취득 100%, 취업 100%를 하는 것이 학교의 장래를 보나 앞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 다. 다음에 졸업생 취업률이 저조한데 향후 취업알선대책은? 이랬습니다. 90년 이후에 4,974명이 수료해서 3,990명 중에 3,950명이 취업알선을 해서 99%입니다 만, 취업 당시의 통계보다는 계속해서 직장을 가지고, 또 자기 직장에서 기술이 향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숫자상으로는 98년도에 275명이 수료해서 91명이 취업알선을 조치했고, 현재 재학중인 420명은 금년 12월에 취업 알선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약 300개 관련업체에다 공문을 보내고 교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점차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문 제는 IMF체제에 따른 제조업체의 생산가동률이 통계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한 30% 감소되 었다 하는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원들을 내보내는 실정에 새로운 사람 을 수용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기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현장조사, 그 다음에 학생들의 면접요령까지 금년도에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현재 예정되는 것도 있지만 취업이 저조한 공과 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0년 이후에 점차로 자격취득률도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자격취득은 80.8%입니다. 그리고 주간 1년 과정이 92.9%, 야간과정은 56.6%로 낮은 편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올린 대로 기간이 짧을수록 이런 자격취득도 어 려워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격취득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내년에 점차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 받았으면 언제 받았나, 지적사 항이 있다면, 기능대학의 경우는 서울시의 직할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같이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를 감사주기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감사는 서울시 감사과에서 95년도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 고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을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장비 불용처분이 101종 1,541점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구입 후 몇 년 정도 된 것인데 왜 처분했느냐, 이 말씀인데 직업훈련원이 90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동안에 폐장비가 많은데 한번도 정리하지 않아서 지난 여름 에 불용처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유는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 9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초과한 장비고, 대부분이 구형 컴퓨터, 전자복사기, 톱이라든가 펜치라든가 기숙사의 매트리스, 그 다음에 조리과에 접시종류가 종은 몇 종 안 되지만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됐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으메 기능대학의 구조조정 준비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능대학의 현재 기구 와 정원 74명으로서는 최소한도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인원이라고 하 더라도 분야별로 전문행정능력, 전문기술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많은 것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교학처정이 공석입니다만, 서무과, 교무과, 학생 과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 중장기계획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분석을 할 이런 발전기획실 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정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학사 관련 행정까지 정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다른 대학과의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도서관에 대한 정 보도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전자계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과에도 이 사람들은 100% 취업을 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취업상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구조조정 여건 하에서는 증원해서 기구를 설치한다는 말씀은 드릴 시기가 아닌 것 같고, 하반기 교원이 채용되면 팀장은 교수로, 그 다음에 현재 있는 6,7급으로 인원을 해서 자체 인력으로 이 기능을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것은 이 문제도 내 년에 학술용역에 의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전에 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던 정수병 씨에 대해서 현재 역학과 앞으로 조치방 안을 물으셨습니다. 정수병 씨는 직업훈련원 개교 때부터 원장으로 들어와서 금년 3월 27일 이전까지 직업전 문학교 교장으로 우리 기능대학의 전신인 훈련원과 전문학교의 산파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서울시정원규정에 따라서 현재는 보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생 인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원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서 종전에 직업전문학교에 있는 별정직 정원으 로 과원이 있는 경우에는 99년 12월말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본청 시정개혁단에서 전반적인 사업소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도 아울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 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교원 9명 중 3명이 공채되고 6명을 특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대단히 학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학교 교원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에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채용을 한 것은 바로 그 러한 우수한 교원과 해당자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문제라는 것을 솔직 히 시인합니다. 저도 부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더 니 현재는 재학생이 1학년밖에 없고, 또 기능대학법 제12조제1항에 직업훈련교사로 하여금 다기능기술자 과정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대해석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수로 발령나는 데는 이 규정 가지고 안 되는데 확대해석 한 것 같습니다. 규정이 직업훈련교사가 다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을 확대 해 석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의 수준은 높고 기간은 높을지라도 직업훈련과정의 일환 이기 때문에 기존장비에 대한 것, 재료, 기타 실습, 생활지도, 기능교육의 계속성 이런 문제 가 있고, 그래서 실습학교에 기능교육의 경험자가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는 솔직히 말씀드 려서 재직교사의 직업안정문제도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특채를 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학장으로서도 아쉬 움이 남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 공개방침을 받았습니다. 중앙 일간지에 한국경제신문 여기에 개재를 하고 우리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산업경제국의 인터넷도 활용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8-9명 모집할 예정인데 석·박사가 173명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심사를 마치고 면접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박 사학위와 산업체 연구경력을 가진 분들이 현재 후보자로 올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12월 하순경에는 제반절차를 거쳐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급식비로 단가가 930원인데 좋은 식시가 된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 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장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교육기관에 통일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제가 개 교할 때 생호환경위원님들이 개교식 때 오셨습니다. 그 때 교내식당에서 시루떡을 자르고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한참 크는 청소년들한테 930원으로는 부족하다, 좀 도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소 부족하지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불편이 없는 사유는 학교의 경우에 식당에 종업원들을 기능직으로 해서 임금을 우리가 예 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각종 집기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으로 처 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별한 손님이 없으면 한달에 20일 이상은 구내식 당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장의 인사기록카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IMF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해서 주당 수업일시, 1일 교육시간, 이론과 실기를 구분하고 투입예산이 경상예산인지 국가에서 배정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재교육은 주당 5일, 1일 4시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기는 약 3 대 7의 비율로 실기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이 투입예산은 본청에서 추가로 준 것도 아니 고 정부가 준 것도 아닙니다. 자체 절감예산, 자체시설과 장비와 교사, 재료비 이것을 아껴 서 사용했는데 그 동안에 2개 과정을 마치는데 한 2,390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소요됐다, 그 다음에 저녁식사를 못하고 온 분들이 있어서 빵과 우유를 준 돈까지 해서 한 2,390만원 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득률이 저조한데 특히 정보처리과를 과거에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폐지하지 않고 자격취득도 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처리과 자격취득률이 특히 저조한 사유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실기시험 출제가 전문 대학 출신자가 응시하는 기사2급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뿐 아 니라 전국적으로 합격률이 저조했다,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정 출제수준을 하 향을 해서 98년도 하반기부터는 필답혀 실기시험에서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전환하도록 아 마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교육내용이 기본적인 워드 정도의 교육으로 현실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 항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학장으로서도 이 과를 계속한다고 하면 전면적 으로 커리큘럼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 후 상향되는 자격취득 방법은? 이렇게 물으셨는 데 이제 1년 과정을 수료하면 시험을 거쳐 기능사 2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후에 산업현장 경력 2년 이상이 되면 기능사 1급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 되면 또 기능장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사 2급이 돼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상위직 급으로 가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기본교육에 내실화를 기해서 본인이 성취할 의욕과 기능을 쌓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채용 후에 전문면허를 취득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직업훈련교사는 노동부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해당분야의 기능사 1급 소지자 중 일정 한 자격을 갖춘 자가 노동부에서 시행한 교사면허과정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나오도록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시에 교사면허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상위자격인 1급이 나 3급 이런 교사자격을 받도록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도입에 따라서 인정하는 학점이 몇 점이고, 부족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이 계셨고 해서 금년 12월에 학점은행제를 신청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학점은행제 대상과 기준은 교사와 학생으로 나누어 지는데 교사는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이 충족된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해야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학점인정 과목은 연간 80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과목만이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각 공과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더 자세한 것 을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앞으로의 운영방안, 주당 교육시간, 1 일 교육시간과 홍보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대학, 사회, 학교가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체계 적인 평생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지를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가 일 정기간에 안정이 된다고 하면 평생교육에 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체에 위탁교육, 이런 주문교육들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도서실 이용실태 실적은? 이렇게 하셨는데, 도서실은 면적이 좀 적 어서 제가 3층에서 4층으로 옮겨서 평수를 조금 늘려서 지금 한 90석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이 도서실이 아주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다 아니까요. 한겨레신문 보셨느냐고요.

한겨레신문은 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서기증운동 전개를…….

도서실 부분은 됐다고요. 신문을 안 보신 줄 알았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응답할 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기능대학이 폐지될 경우에 학생의 진로는?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 다. 지금 학장의 입장으로서는 시의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능대학의 폐지라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현제 기능 대학 제13조에…….

하고 싶지 않은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될 때 아이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108학점을 취득을 해서 학교에 편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 한데 108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기능 기술자과정을 학생들이 산업학사 학위를 준다,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또 기사2급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취업이 보장된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청운의 뜻을 가지 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전에 무려 2-3년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학교를 폐지 한다는 것은 학생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신뢰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동안에 또 시설장비를 대학과정을 확충하기 위해서97, 98년도에 약 48억원을 투자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대학 준비를 위해서 개교 직전까지 약 2년 동안에 준비단이 구성돼서 준비를 했고, 2차에 의한 교사채용, 1차는 내부교사가 주로 됐습 니다만, 이번 채용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173명이나 응시를 했다는 문제, 또 그 동안에 대학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 왔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체 계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폐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 럼 상상하기도 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기술자 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의 차이는 무엇이냐, 계층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기능 기술자과정과 기술훈련과정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못 하겠습니다. 더 답변 없으시지요? 그 부분만 몇 분 안 계시니까 얘기 좀 해 보십시다. 이것이 지난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이지요. 오늘 제가 질문한 것하고 유사한 질문과 제 의 견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온 자료가 9월 25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와서 답변한 내용이 란 말이에요. 그날도 다기능기술자 과정하고 직업훈련 과정의 차이가 뭐냐, 오늘 답변에서 도 지금 거의 빠드리셨는데요. 말하자면 왜 다기능기술자 과정이 필요한지를 제가 잘 모른 다니까요. 이해가 지금까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질문은 저 뿐 아니라 다른 사 람들한테도 많이 들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긴 시간 학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우열이 보인다 는 말이에요. 다기능기술자 과정이라는 것하고 직업훈련과정이 우열로 보인다니까요. 그 러면 그것은 아이들한테도 우열로 보일 것이고 사회에서도 우열로 보인다고요. 저는 우열 의 개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아니, 바로…….

그런데 딱 문서로 보낸 것에 보면 그렇게 지금 개념이 안 적혀 있어요. 학교측의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질 않다고요. 왜 한쪽은 다기능기술자가 돼야 하고 왜 한쪽은 직업훈련이어야 되느냐, 기껏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다기능이니까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여러 기능, 이름지을 때 가장 근접해서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접과목까지, 여기에 보니까 기능사 자격이 아주 세분해서 많이 있는데, 전기 뭐, 전기 뭐 하고 나가면 전기하고 관련된 것인가보다 하고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겠지요. 넓혀 나가는 방법 이 왜 다기능 기술자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까? 6개월 과정은 4개 들어서 2년 하면 네 가 지 자격을 갖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분명하게 직업교육을 어떻게 서울시가 이끌고 나가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따라가려니까 이런 과정이 필 요한 것이고, 직업훈련과정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아무리 그렇게 말 씀을 하셔도 위인설관으로밖에는 기능대학이 안 비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비쳐져 있고,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들도 시의회하고 상관없이 처음가서 본 것 아니에 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투입한 것을 몰라서 얘기합니까? 아까 학장님이 말한 투입비용, 지금 나타날 부작용을 몰라서 얘기하느냐고요. 다 알고도, 그럼 학장님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고 나온 날에는 계속 다음번 단추만 바로 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 안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은 다기능기술자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은 과정이 다른 것이고, 필요성이 다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해 주셨냐고요. 저도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뭐냐 하면, 표현에 학생들의 심성에 미치는 그런 표현이 있었 다 해서 먼저 내가 우열을 두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요…….

학장님, 제가 자꾸 얘기를 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내를 갖고 들을 수 가 없어요. 제가 지금 질문한 취지도 아까 시간관계상 굉장히 짧게 해서 얘기해 드린 것인 데 학교측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6줄이에요, 6줄. 세 가지 과정을 설명하는데 6 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차 낸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제가 보강을 해서…….

지금 말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만 하세요. 앞뒤에 너 무 많은 말을 해서 답변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순명쾌 하게 답변하세요.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기능대학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이 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해서 제품개발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향성하기 위한 교 육과정으로서 법에 2년제를 두도록 되어서 필요한 학점을 108학점, 그 다음에 이것을 수료 하면 산업학사학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은 다기능은 입학자격에 미진학, 저소득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 다. 직업훈련과정은 상급학교 미진학, 저소득에 대한 정보수행능력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1년 과정, 6개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표현이라든가 내용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 다. 다음에는 장하운 위원님께서 98년 예산집행 중에서 1억 400만원의 사고이월, 2억 4,200 만원의 불용예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억 400만원 이월사유는 우리 대학의 학사관리, 행정관리시스템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 8일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용역개발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24일 에 조달청에 용역계약을 요청해서 11월 13일에 입찰공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개발소요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했다는 것 을 말씀올리고, 2억 4,200만원 불용예측에 대해서는 대학 설치학과 개보수 도장공사의 예 산이 11억 8,400만원 중에 9억 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억 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생기고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및 장비구입비 잔액 1억 400만원이 발생돼서 불용될 것으로 예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수요자 요구를 분석해서 서울형 학과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 떤 학과가 필요하나, 또 일부 학과에 대해서는 특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떤 학과 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지역의 산업경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은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신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 직종으로서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생각하 기로는 시각, 패션디자인 분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분야, 그 다음에 영상산업분 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학술용역에 맡기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기능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수한 교수, 학생,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발전방향은 자료요구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학교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 각이 되고, 서울형 산업학과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체 학과를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한 몇 개, 그 학교 하면 그 학과 할 정도로 대표가 될 수 있는 학과를 특화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러한 학과를 통해서 다른 대학과의 차별을 기하 고 기술정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반드시 어렵지만 이 것은 개발해 나가야 될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산학연계교육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의 대 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산업체 연계교육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또 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확충에서 노동부 기준이 174종 1,608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비는 634종 3,560점을 보유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능대학법 제3조제4항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설립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영에 따라서 노동부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과거에 직업전문학교에 있던 장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374종 1,689점 확보가 되었는데 특히 97년도, 98년도에 대폭 확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끝으로 오상준 위원님께서 기능대와 전문대의 차별성과 시립기능대학의 존재 필요성에 대 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전문 대는 법상에 교육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이론을 교수, 연구 하고 재능을 연마해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대학은 기능대학법 적용을 받고 특히 전문대학보다는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2개 이 상의 기능과 이론을 갖춘 다기능기술자나 기능장 등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 된 대학이고, 특히 생산성 현장에 직결되는 교육이 강하다, 그리고 전문대는 학위가 전문학 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평균 86학점을 받는데 기능대는 산업학사학위를 받습니 다. 평균 10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방식에 있어서도 전문대는 다양하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면 뽑 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대학은 고등학교 이상으로 하되 우선선발, 그 다음에 일반선발, 특별선발 이렇게 나누어서 선발을 함으로써 일반 전문대학과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체 근무자, 또 기능사 2급 자격증, 산업체 고등학교 동일계통 졸업자, 산업체 위 탁 이런 학생들은 우선 선발 5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는 특별선발로서 장애자, 국가 보훈자 이런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능대와 전문대는 얼핏 보면 과정이 2년이고 기술계통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 한 것 같지만 전혀 설치목적이 다르다, 특히 기능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 성을 주목적으로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참고로 인력공단 산하 전국에 18개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 이 그 동안에 전문학교로 있다가 최근에 기능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 하면 고급 다기능의 수요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학이름이 라도 붙고 학위가 붙고 나중에 편입이 가능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생길 때에 여담입니다만, 전문대학교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생김으로써 전문대학이 잠식된다 이랬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능대학법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 동경에서도 약 17개의 기능대학을 동경도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참고로 앞서 보고올린 사항은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의 산업수요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고 올리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다소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 게 해 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하셔서 아직도 답변하실 분이 세 분 남았는데 답변시간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하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 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종합의 김주희입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의 보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 는데 저희가 드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대치하세요.

업무보고서 페이지 9에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화 지도를 위해서 강화하고 있는 CPI검사가 개인의 이해자 료로 적극 활용하면서 중도탈락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고, 심성개발 훈련을 전·후반기에 7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성개발은 외부강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초청 특강은 월 1회 외 부강사들과의 만남이라는 주제에서 다양하게, 예를 들면 윤치호라는 성악가, 한국사회복지 사협회장, 변호사 등 12분을 초청해서 매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은 자체교과를 개발해서 직업윤리에 관한 것과 사회 전반에 갖추어야 할 교양 및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과 자기가 기술 을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다는 보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조로 봉사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의 원인에서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탈락의 원인 중 에 현황에서 보시면 훈련 부적응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아까 기능대학장님께서 말씀하신 장 기결석이나 이런 것들에서 담임들이 수시로 전화해서 하지만 이제는 아이 자체가 가출해서 부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과를 선택할 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인기직종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한 적극적인 자세부족에서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동부 에서 작성한 것이 내년 3월부터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취업적성검사를 미리 해서 과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취업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이런 훈련 부적응에서 오는 탈락사유를 억제하는 방안을 교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에 대한 중압감을 풀어주고 인성지도의 강화로 아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학교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상쇄할 수 있는 학점인정제를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 로써 하나의 메리트로, 자연적으로 기술을 배우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중도탈락의 사유를 제거하도록 하는 대책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 습니다. 졸업생 취직률이 점점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3D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졸업생들이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3D현상 부분이 우리 학교에는 많은데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인력충원이 줄어들고 구인요청이 준 데 대한 그 런 전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인요청업체들이 대부분 전문대 졸업이나 대 학 졸업자의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 다. 또한 95년도만 해도 병역특례업체가 많았는데 특례업체가 97년도에는 상당히 특례대상이 많이 줄어서 취업의 길이 더욱 좁아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2-3년 전부터 남 자들의 해당 직종에 여자들이 취업전환을 위해서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는데, 배우고 나서는 사실 그것이 취업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특별히 6개월 과정에서는 취미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졸업 후에 취업 하기를 원하는 취향검사에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것의 대처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생활지도과에 취업담당 교사들이 취업처 발굴에 발벗고 나섰고, 그 다음에 업체를 하나하나 방문해서 업체현황이나 근무환경 등 이런 것들 을 직접 우리가 보고 선정하고 요청하고 인사담당자를 만나서 구인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 음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교내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적 극적으로 취업처 발굴이나 인력은행 등 고용안정과 인력은행 등을 활용해서 더욱더 취업처 개발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비율이 낮은 이유는 자격취득 현황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에서 보듯이 컴퓨터 산업디자인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자격검정고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컴퓨터 그래픽스가 생기면서 6개월 과정도 컴퓨터그래픽스를 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겼 고, 정보처리과가 아까 기능대학장님이 설명한 대로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경쟁력에서 떨어 지고, 의상디자인과 야간 6개월 과정의 짧은 기간으로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에 상당히 열 악한 그런 조건으로서 그 세 부분이 자격취득 현황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전체적 이 평균비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간 컴퓨터 산업디자인과도 컴퓨터그래픽스의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여섯 번째, 업무감사나 회계감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진 자료는 96년도, 97년도는 있 는데 우리 학교가 개교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후에 자 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갖고 있는 96년도, 97년도 학교별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96년도에는 학생 인성교육이 미비하고 중도탈락자 방지, 안전사고 방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조 치결과로 외부인사 초청 특강 확대를 했고, 중도탈락자 원인분석 후 중도탈락 방지를 적극 노력한 결과 96년보다 98년이 훨씬 낮은 비율을 유지하게 되었고, 97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고 회계처리 지연, 물품관리대장 미비로 해서 관련 담당자를 교육했고, 미작성부는 작성해서 담당자를 주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종합에 특별히 부탁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성 훈련부장이 갑자기 교감직으로 특별승진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윤성의 이력을 보시면 1977년 3월 15일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민간이전시에 채용돼서 처음에 경리로부터 시작해서 서무주임, 경리주임, 교무주임을 거쳐서 1999년도 1월 6일에 직업전문학교 19년 경력으로 부장에 승진했습니다. 당시 서무계장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이 재단발령으로 당연직이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1월 6일 다양한 직업전 문학교에서의 경력을 가진 조윤성 부장이 경력으로 재단에서 부장승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력이 불분명하다고 노동조합이 이력서를 몰래 훔쳐서 카피를 해서 시 조사과나 시 재 단, 교장, 직원 등에게 무단 유포하거나 교장에게 진정서를 내서 본인이 조회한 결과 고등 학교를 목포의 덕인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시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신학교 3년 등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재계약을 포가한 사유와 위탁경영을 하면서 문제점과 노사분규의 책임 이것을 함께 말씀 드리면서 이금라 위원님의 8번 응답과 오상준 위원님의 1번을 함께 하면서 이선재 위원님 의 4번 학교의 애로점도 함께 할까 합니다. 재계약을 포기한 이유는 재단의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게 된 목적의 상실과 직업전문학교 설립목적의 상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약의 목적상실이란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관철을 위해서 게시물이 나 대자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관철사항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대자보에 기록한 것을 학생 들이 다 믿고 학생들이 적개심을 품고 교장한테 대한 적개심으로 교장 사무실에 돌을 던지 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등 종교에 혐오감을 느낀다는 학생들의 대자보를 보면서 저희들이 정 말 목적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저희한테 대한 적개심 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한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는 포기하게 되 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전문학교 설립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노동조합이, 교사들이 직업훈련을 포기하고 외부적인 시위를 간다든가 이기적인 관철을 위해서 훈련을 포기하고 하가생들을 버린 데 대해 저희들이 책임을 지면서 직업교사로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 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당한 이유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학생 들을 볼모로 잡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여 세 번째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여자로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장실에 찾아와서 소리를 벅벅 지를 때는 두렵 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여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식으로 노동조합이 대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설립부터 노동운동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그들의 요구에 대처해 줄 때마다 정의와 사랑의 엇갈린 갈등을 트끼면서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은 마치 죄악시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개념상의 차이 때문에 도저히 그들과 함께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물러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의 발 전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교 사들의 외국연수를 2년 동안에 14명이나 시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든지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이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들의 심성개발이라든지, 또한 학력이 미달돼서 학점인정을 학생들한테 메리트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교사들의 학력을 증진시켜야 되겠 다는 생각에서 대학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 학교 교사들을 입학시켜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까지 입학을 시켜서 지금 현재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는 10여 명의 학생교사와 9명을 대학원에 진학하게 하는 등 혜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말하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노동조합을 이겨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산업기술교육대학의 윤석천 교수를 대표로 하는 학교연구원에게 경영진 단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12월 6일에 그 경영진단보고서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여라 가지 환경이라든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 고 지금 운영진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직업전문학교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저희 학교를 방문하시면 그 때 한 부씩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것을 대신하고 경영진단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대신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 식사의 부실화라는 논란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됩 니다. 왜냐 하면 심성개발 교사들이 저희 학교에 오면 밥맛이 좋다, 930원 플러스 인건비 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1,3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맛있게 해 주는 이 밥은 너무 나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미는 당진에서 우리가 내일 가지러 간다 그러면 하루 전에 도정해서 조달을 하도록 하고 직송을 합니다. 그리고 반찬은 1국 3찬을 하는데 가락동 현지에서 우리가 직구입 해서 하기 때문에 신선 하고 좋은 양질의 반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졸업생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교사들이나 제 방에 직접 찾아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밥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으시면 믿고 12월 12 일에 그 반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시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3,000원짜리 식사가 거의 우리 집 식사 와 비슷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접시에다 셀프 서비스였지만 시 구내식당은 반찬을 따로 따로 그릇에 담았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0원으로 주·부식을 하는데 있어 서는 상당히 양질이라고 자부했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용역업체에 부탁을 해서 유진캐더링이라는 데서 외부, 요즈음 아웃소싱 이 유행하니까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문제나 노조의 문제가 된다면 밖에서 외주를 주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하고 여기 시에서 나오는 930원하고 뽑아 보니까 1,300원인데 외주를 주는 데서 뽑아 보라고 하니까 1,34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외주를 해서 지금 현재 산업대학에서 하는 식 사하고 똑같은 식사로 해서 1,340원에 해 줄 수 있다고 이런, 우리가 그것을 뽑아 봤습니 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징계가 많다고 하셨는데 1996년 12월에 직위해제를 지금 현재 노동 조합 위원장한테 주었습니다. 그 직위해제를 준 경위는 재료사용의 불분명함이라고 이렇 게, 지금 제가 분명하게 징계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체감사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직위해제를 갖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함으로써 상급단체인 사회공익노련서비 스 위원장까지 동원해서 저를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필 서면으로 사면요구를 하면 용서하겠다, 직위해제를 사면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면요구서를 해 서 복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30명의 인원에게 1회의 경고를 주었던 것을 30회라고 하면서 플러스, 40회라고 모든 기관에다가 제가 40회 정도의 경고나 징계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노사정위원회까지 올라가면서 40회의 징계를 주 었다고 그래서 40회가 무엇인가 제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매일 주었다는 얘기가 되 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998년 5월 20일에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이 징계 해고는 폭행상해로 1년 6개월의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받은 현재 사무국장이지만 이것은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한 징계해고입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해고를 했고, 그리고 내규에도 형사소추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명의 징계 회부중에 있는 수업거부 한 선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재취업 과정,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재취업 과정을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과정을 토요 일 수업없는 날을 선택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근무조건의 중대한 악화라고 해서 거부했 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지금 회부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하기한 것이 40회로 징계가 잦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양 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제가 끝낸 것 같습니다.

91년, 94년, 95년 이렇게 감봉 같은 징계를 많이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재직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입학생들을 잘못 처리해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이 없어서 만약에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노조하고?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노 동조합이 빨간 옷에 완전투쟁이라는 조끼를 입고 수업을 하고 있으며, 부분파업중에 있습니 다.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드렸듯이 제 협상능력의 부족임을 인정합니다. 협상을 하 자고 했는데 노동조합의 의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현재 협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냐 하면 지금 재단이 물러가고 있는데 나중에 새 재단이 와서 자기네 고용승계에 문제가 있 을 때 한바탕 해야 되는데, 파업중이 아닐 때에는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에 파업중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파업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구조건은 뭐예요?

요구조건은 해고철회와 고용안전협약에서 맺은 교사 2 명을 발령하라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물론 10가지가 있지만 주된 원인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준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고 파업을 철회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의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고한 것 이었고, 또한 고용안정협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보처리과 폐과를 했는데 2명의 교사한 테 다른 과로 전과하기가어려우니까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과에 적법한 자 격증을 취득한다면 취득하는 즉시 그 과로 발령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는데 노동조합 은 즉시 발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의 질적저하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아무 능력도 없는 교사를 그 과 에 배치함으로써 오는 학교의 손해, 학생들의 손해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 증을 취득해라, 교무과에 와서 공부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해라 해서 1학기 때는 아무 수업 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컴퓨터교육 1주일에 8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약에 보면 12월 31일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시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 고 사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저희들이 고용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1년을 싸운 것입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오.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양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다 듣고…….

네.

이금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과 문제에 있어서 저희한테 위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로드린 바 없고요. 교장 선생님이 밝으시니까, 다음에 중복질문 또 할 것 같아서 아까 기능대학 학장님 얘기 들으면서 미진한 것을 피드백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정보처리과에 대한 아까 답은 시험이 어려워서 전국적으로 다 낮았다 이런 이야기 인데 지금 직업훈련학교 모두 1차 목표가 기능사자격 획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기능사2급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학장님께서 2년 경력을 쌓고 나면 1급을 시험칠 자격이 생기고 7 년이 경과, 현업에 있으면 기능장 시험 볼 자격이 있다, 그러면 정보처리기능사 2급이 목표 라는 말입니다. 시험문제가 어려웠든 쉬웠든 간에요. 그러면 시험문제가 문제라는 얘기인 데 그것에 대한 견해만…….

시험문제 뿐만 아니라 취직을 하게 되면 사무원으로밖 에 취직이 안 돼요. 자기가 가진 정보기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은 경 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왜냐 하면 2년제 전문대 정보처리과를 나온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사2급이고 이 사람들은 기능사 2급으로 대항을 하기 때 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사로 취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자치는 사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으 로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정보처리기사를 습득하느라고, 지금은 컴퓨터가 없이도 정보처리 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필답형 실기를 봤기 때문에 정보처리과라 하더라도 컴퓨터 없이도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기형 검정고시를 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보처리과의 2급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OA과정의 어떤 사무원으로밖에 취직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보처리과는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가 아니 겠느냐 하는 분석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능사 취득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경쟁력에서도 저하 되기 때문에 차라리 컴퓨터 OA과정, 단기 과정으로 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무 원으로 취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드프로세서 3급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 2급 시험을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거죠.

워드프로세서 2급은 기사2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워드프로세서는 그냥 특종 기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 수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구태여 한다면 워드프로세서 3 급 정도는 딸 수 있습니다, 3개월만 배우면.

재차 요약을 하면 정보처리기능사 2급을 땄다고 하더라도 전문대학 나온 기사2급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는 밀 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굳이 정보처리기사 2급을 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워드프로 세서 기능 정도를 단기간에 가르치는 것이 직업훈련학교에서는 더 맞다, 제 말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기능사만 승진이랄까 발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사하고 기능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문대학을 나오면 기사2급이나 기능사1급을 땁니다. 그런데 기사는 50 대 50으로 이론이 50이고 실기가 50이라고 예를 든다면 기능사는 실기 위주의 시험입니다. 기사는 이론 위주의 시험이고요.

그러면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대접은 어떻습니까?

기능사 1급하고 기사 2급은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 런데 기능사 1급을 딴 사람이 구태여 기사2급을 따지 않아요. 기사 1급을 따지.

그러면 기사부터 시작해서 2급에서 1급 되는 데 소요기간이 마찬가지 2년 이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학에서는 140학점을 따야 되고 전문학사를 하려면 80학점을 따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 직업전문학교나 어떤 학교에서든지 학점은행제의 한정학점은 60학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학사를 취득하려면 80학점을 따야 되는데 60학점만을 한 학교 에서 딸 수 있으면 20학점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인근 전문대나 이런 데와 교 류를 해서 출강을 시켜서 교양과목으로 20학점을 취득한다면 기능대 수준인 산업학사를 취 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12월중에 교사자격으로는 교육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으 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대 졸업 후 3년 경력이나 대학졸업 후 1년 경력, 대학 원을 졸업한 교사면 전임강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 이런 사람이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80% 이상이라면 자연적으로 메리트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학 점은행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시각디자인과가 2년제로서 60학점을 취득할 수 있 는 교사와 학생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인근 전문대학에서 교양과목 의 교수만 출강하도록 해서 20학점을 얻는다면 전문학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제 전문학 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산업학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현장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메리트 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시각디자인과와 전자출판, 건축인테리어가 내년에 2년제로 된다면,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2년제로 된다면 3개 학과가 산업학사를 취득하고 나갈 수 있는 장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직업훈련에서 교육기간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2년 이상은 못 하거나 그런 것 있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와 약정상에 서울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을 한 후 2년 안에는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다양한 모든 시민에게…….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한 과정을 2년 이상 교육, 그러니까 기간에 제한 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3년 과정을 한 다든지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는 과목을 아까 먼저 답변에는 연간 80시간 이상 실시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점은행 인정, 그러니까 법에 그것이 다 규정되어 있 습니다. 한 학기에 16주 이상, 1주에 3시간 이상, 그렇게 되면 48시간을 한 학기에 한 것 은 학점인정이 될 수 있어요.

연간 80시간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48시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겨레신문 을…….

그것은 됐습니다. 한겨레신문 보셨죠?

못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11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체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고요.

제 것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께서 약정서 교부금하고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한 것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의 집행액 잔액이 있는데 앞의 것을 보 면 예산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시로부터 확인받은 것이고, 집행액은 그렇게 된 것인데 구태여 수입이나 지출 그런 것을 한다면 17쪽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수입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로 해서 특별회계부분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은 특별회계에서 따로 취급 해서 시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해에 쓰고 있는데, 시설사용료에 대해 특별회계에 따로 취급 한 것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 개시 전에 승인 요청한 자료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에 있습니다. 보고사업의 수입금 그것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17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점은행에서 학력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에 보면 전문대나 대학의 졸업자들이 거의 야간과정에서 바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또 그 다음에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간 1 년과정은 저소득의 경제적 자립기반으로, 또 미진학 학생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하기 위해 서 학생의 선발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거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있고 요. 야간은 사실상 서울시민을 위해서 야간에 빈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학력을 구태여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의 현재 직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이지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통계를 낼 때에는 1년 과정의 주간과정만 내야 하는 것이 어쩌면 통계가 바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기준량에 맞느냐, 구입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감사한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적정한 현대장비를 기준장비는 거의다 하고 있고요. 현대장비 구입비로 매년 거의 3억여 원을 지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그때그때의 발전방향에 맞는 과 에다가 집중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또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학교가 겪는 애로점은 노사관계가 가장 애로점으로 꼽고 있으며, 경영평 가 자료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교육 대상은 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제한이 없는데 이것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창업교육 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채용에 있어서 고용승계라고 쓴 23명은 1991년도 3월에 재단 이양시점에 서 재직중인 자를 그대로 고용한 것을 고용승계라고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와서 공개채 용에 의해서 채용한 사람들을 공개채용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상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상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저희가 우수하고 낫다고 말씀을 표현해 주신 데 대해 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중간보고서에서 제가 듣는 바로도 저희 학교가 상당히 여러 가 지 장점과 재단경영에 투명성을 갖고 한다는 그런 평가들, 그리고 경영의 마인드라든지 직 업훈련교육의 발전에 비전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 하면서 물러가면서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위안으로 남습니다. 학원강사가 계약직인데 종신고용을 하는데 2-3년 단위로 계약직 변경의사가 없느냐 이렇 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로서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 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면 변화를 그냥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노 동조합이 설립될 때 구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라고 통보가 왔을 때 전혀 그것은 법 에 있는 권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그들과 대화와 타협과 동반자적 인 입장에서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너무나 대화하고 너무나 양보했기 때문에 교장실까지 쳐들어와서 얼굴 을 번쩍 들고 대드는 것은 제가 너무 양보했기 때문에, 타협하려고 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랬기 때문에 타협 안하고 독선적이고 이런 말을 듣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위안의 그것으로, 하지만 결국 제 가 인정한 것은 협상능력의 부족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계 약직을 변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고, 연봉제 같은 것도 성과급제식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교사들에 활력이 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향상 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다른 재단이 오셔서 이런 것들도 한다면 좋은 어떤 것으로 남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상훈 위원님의 서면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학교운영 에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는 바람에 관계기관 여러분들도 매우 피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장 이건우입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성교육 보강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저명인사 특강, 자원봉 사 활동, 교양과목 및 특별활동 등을 비롯한 개별지도 집단지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도탈락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도탈락의 원인은 생계곤란으로 인한 취업훈련 부적응, 또 건강, 가사 및 병간호, 진학 등이며, 대책은 결석자 발생시 초기에 집 중 적응지도를 하고 또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부녀자가 주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에게 정부가 실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도에 타 교육기관으로 이동이 잦은 원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졸업생 취업률 저하에 따른 취업알선과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는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저희 학교는 취업알선을 위해서 학과 관련 각종 협회 및 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도 모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업체개발을 하고, 또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업체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들도 함께 동참하여 업체개발을 실시함으로 해서 IMF의 어려운 환경을 타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가사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교육기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격취득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간 6개월 과정이 주로 고연령의 주부층으로 교육기간이 짧아서 이론 및 실기시험 준비에 부담을 갖게 되어 시험보 는 것을 기피하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97학년도는 기능검정을 실시 않는 공과도 있지만 수료 후에도 자격증 취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탁교육 실시여부,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실시여부는 저희 학교와 관련이 없 습니다. 여섯 번째, 업무 및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서울시로 부터 감사를 통하여 업무 및 회계 행정지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 한 부분은 조치 후 즉시 서면으로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과정이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본업무 외에 지역주민 들을 위하여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수요에 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95년도 생활관 외별균열로 인한 개보수 공사 실시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투입예산은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6,637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입학자격 연령이 주야간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한 학교 입장에서의 타당성 여 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간은 현행유지가 가능합니다. 야간부, 특히 부녀자는 50세 이상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입장에서는 희망연령을 50세 이하로 조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 번째,국가에서의 수혜대상자 수가 입학정원 대비 5.5%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 모집활동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서류를 첨부한 수혜자에게는 100% 합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산 자체가 기본 적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모집활동은 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으며, 통 반장에게 의뢰하여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열 번째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의 질의에 대 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자격취득률의 일관성 있는 통계요구와 관련입니다.

교장 선생님.

네.

다른 것은 다 되셨습니다. 한남에 해당되는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대회에 나가시는 부분…….

기능대회 관련입니다.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을 육성 하고자 40여 개 직종을 노동부에서 각 지방대회 1회, 전국대회 1회로 매년 실시됩니다. 전 국대회 1회는 세계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금년에 한복분야하고 지수분야에 금상을 탔 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관련입니다만, 이것으로 됐습니까?

네.

그다음으로 장하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업학교 수익사업과 수입금은 있으며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련입니다. 수입금은 바자회, 기능검정장소 및 장비대여료, 기타 잡소입 해서 다음연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 직업훈련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금액은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선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장비는 노동부 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동부 기준은 최저 구비단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산업 및 교육기관 실정에 맞지 않아 현 보유가 많은 상태이며, 점차적으로 노후장비는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장비보강계획은 업무보 고자료 2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는가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한남학교가 조리과를 금년에 신설하여서 운영 하고 있는데, 강의실이 부족해서 학생들 지도에 애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업교육과정 대상과 실시평가 관련입니다. 대상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긍정적이나 IMF 이후 창업특강이 초창기에 호응도가 좋았으나 너무 많은 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수강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홍보는 주요 일간지 및 지 역신문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력과 연령의 폭이 큰데 교육시 어려운 점에 관련입니다. 학술적인 면에서는 어려우나 기능적 측면에서는 별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예견되는 교육생 은 별도로 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가 보강하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학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계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장 배광웅입니다. 많은 질문사항들이 앞서 발표한 교장선생님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하고 직결되 는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 누락되면 지적해 주시면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성교육 보강방안입니다. 앞서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고요. 다만 업무보고서 26쪽, 27쪽에 저희들 생활지도 인성교육 강화 방안이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봉사활동을 저희들이 강화하라 계획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성도 함양시킬 계획 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복지관이 4곳이 있고, 또 육아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직접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 체험활동을 강조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중도탈락자의 이유와 그 대책방안에 대한 것도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합니 다. 방지대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담당공과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상담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퇴 희망이나 장기결석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것, 그 다음 학과지도 선생님과 생활지도 선생님 간에 유기적인 관계로서 문제 발생시에 신 속히 대처하는 것, 그 다음에 케이스 연구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학생에 대한 장기적인 지 도, 또 사례관리 적용지도, 또 집단상담, 기타 여러 가지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른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업률이 낮아진 원인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취업률 통계 분석에서 저희들이 진학, 군입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비취업대 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빼면 %가 상당히 상승하고 그 학생들을 집어넣으 면 취업률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를 보면 91%, 81%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인련은행제를 활용해서 수시 등록도 받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군에 갔다 오면 막막합니다. 그런 학생들도 등록을 통해서 취업활동을 하도 록 인력은행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사 자격취득률 하락 이유입니다. 95년도 73%, 96년도 71%, 97년도 76%, 98년도 73.5%, 이런 70%의 율입니다. 주된 변이로 작용하는 것이 역시 야간 6개월 과정의 교육생들이 저조한 기능사 자격취득을 보이 고 있습니다, 61%로요. 반면에 1년 과정인 주간은 90% 상당을 획득하기 때문에 야간학생 들의 변이 때문에 취득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에서 위탁교육 여부는 저희 학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여부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배광웅, 저 자신입니다만, 90년 부임해서 2년 근무 후 휴직 3년 하고 재부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된 법인인 공생복지재단이 한국에는 목포, 제주, 서울 이렇게 해서 8개의 사회 복지시설과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 사랑의 묵시록이라고 한일교류영화사업 1호로 개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공 생복지재딘이 일본과의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도 90년도에 봉직한 2년 후에 본부인 일본 오사카에다 재일한국교포를 위한 고 향의 집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족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인 들을 돕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가서 3년간 일하고 다시 재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3년 공석기간 동안에는 우리 학교에 같은 재단 산하 시설인 한남여자직업 전문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장정남 씨가 부임해서 3년간 교장으로 있다가 저하고 바톤터치 를 한 셈입니다. 업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5년, 96년, 97년도에 저희들이 불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본청 주무과를 통해서 간접적인 감사원 감사, 주무과의 직접적인 지도점검 감사 이 런 것을 받아 왔습니다.

감사원 감사자료하고 서울시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하세요. 조치결과하고 지적사항 모두요. 95년도 이후 다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균역, 누수 등에 대한 보수보강 처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가 90년도 시설을 준공했습니다만, 역시 부실공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 침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에 안전진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도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균역이 발견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것을 논 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공회사인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책임있는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코오롱건설회사에서 누수에 대한 것, 또 균열에 대한 것 일체를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기들 이 전체 비용을 들여서 안전보수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포장공사나 누수에 대한 일부 부분적인 것들은 보강해서 공사를 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은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앞서 말씀드린 교장선생님과 같고요. 저 자신이 학교에서 식사를 자주 합니다 만, 우리 집보다 나을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이. 따라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 끼리라,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느까고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을 호소하는 것이 식사 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식 3찬, 4찬, 5찬도 나오고 특별부 식도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네, IMF쉼터만 말씀해 주세요.

IMF 공생쉼터를 운영하게 된 동기하고 교육과의 연계, 자격 취득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IMF 발생 이후에 여러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우리 학교 는 사실상 도봉산 가는 길 중계역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들이 신사복을 입다가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가는 길목이라서 꽤 장사가 잘 되리라 생각하고 이 공생쉼터를 마련함으로 해서 실직자들의 실의와 좌절, 심지어 자살하는 것을 예방 겸 또 아울러서 실직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도록 여 러 가지 다면적 효과를 노리면서 공생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자료 16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2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와서는 많이 이용률 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단 몇 사람이라도 우리 유휴시설이기 때문에, 또 돈 안 들 이고 비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생쉼터는 계속 운영할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에 왔던 분들이 자격취득은 우리 학교 정규과정을 다른 데서 소일할 수 없으니까 낮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도서실, 음악감상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이런 것이 있으 니까 자기들이 그런 활동을 하다가 야간에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격취득을 등록인원 중에서 85%나 한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셔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선재 위원께서 학점은행제 확대실시에 대한 것하고,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금년도 4개 공과에 대한 학점은행제를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4개 공과를 더 확장해서 실 시할 예정입니다. 신청학점은 한 과목당 3학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과별로 9학점 정도 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학사 관계도 다른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교육기간은 한 하가기 에 16주 이상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주당 교육시간으로 이론은 50분 1시간 1학점, 실기는 100분을 1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선발기준에서 시민에게 30점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생이 많이 입학하지 않 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금년도에 특히 대학교 졸업자들이 통계에 많이 나타난 것은 실직자들에게 우선 입학 하도록 방침이, 더구나 야간교육이기 때문에요. 또 야간 실업자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실직자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실직자 중에는 대학교 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자료에 나타난 통계가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업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업교육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괜찮 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창업교육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 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12월로서 한해를 마감합니다만, 평가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저 희들 학교 간부들의 평가로서는 올해로서 끝을 보는 것이 창업교육에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령과 학력 이런 차이에 대해서 교육에 어려움이 없는가 하는 것은 아주 참 잘 파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연령차이 때문에, 또 학력차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 이 참 고심도 많이 하고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론교육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교육 체제로 들어가면 조금 실제 이론교육하고 달리 적응력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 에 학력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특별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이 용도 하고 다른 기능 또는 학력보강을 해 주는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97년도 예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오상준 위원님께서 교사의 고용을 종신제에서 계약제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인 인사방침이나 이런 데 건의해서 신규채용시 교직원에 대해서 5년제 든 몇 년제든 정해서 계약제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 게 한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연봉제라든지 전적인 재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금 분기별 보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늘 분기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라셨는데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한 2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수익금 발생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자발생 외 수입금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계처리 에 미묘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담나 그것은 반납을 하고 있고, 다른 수입금에 대해서는 승 인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엘림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 및 업무감사는 어떻게 받고 있으며, 지적사항 처 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회계업무 감사는 연2회 서울시로부터 지도감사를 수감하고 있 으며, 본법인 자체감사도 연 2회 수감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일자의 차질이라든지 또 는 서류처리상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즉시 시정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림직업전문학교의 재산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또 공사비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지는 서울특별시가 민간으로부터 수용해서 제공했으며, 토 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및 장비시설은 엘림복지회 재단에서 투자해서 완성했으며, 공사 비 중 건축공사비가 약 100억원, 토목공사, 조경공사, 장비시설비 등으로 약 50억원이 투자 되어서 약 150억원이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기부채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이금라 위원님하고 공동질문으로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엘림복지회와 서울시와의 약정에 의해서 토지는 서울시에서 무상제공하고 건물과 제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서울시의 재산확보 차원에서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91년 8월에 정식으로 기부채납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직업전문학교에서 왜 양로원을 운영하며 운영현황은 어떤가, 원래 본 법인이 88년도에 발족해서 나갈 때는 91년도까지는 재단 자체의 예산으로써 이 안에다가 경로원과 그 당시에는 직업전문학교가 아니고 직업훈련원으로서 두 가지를 공동으로 출발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이후로는 서울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 정재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기관으로서 지정 받아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또 경 로원은 그 2년 후인 93년도에 서울시립경로원으로 개청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경로원 운영현황은 경로원 정원이 120명의 노인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5명의 현원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입소자격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자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총예산이 12억 9,000만원으로서 서울시가 8억 3,000만원, 우리 본 법인이 4억 6,000만원으로 약 6 대 4 정도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어서 또 양경숙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서울시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의 비율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250명 중 에서 서울시 인원이 228명 91.2%, 경기 기타지역이 22명으로 약 8.8%였고, 98년도에 275 명 입교자 중에서는 서울시 인원이 261명 94.9%, 경기 기타지역이 14명으로 5.1%로 이렇 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이 있는지, 현재까지 경기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와 법인의 예산비율은 어떠한지, 직업전문학교에 국한합니다. 97년도에 9억 458만 5,000원, 법인이 5억 8,527만원으로 계 14억 8,985만 5,000원으로서 운영했고, 98년도는 서울시가 9억 8,935만원, 본 법인이 6억 3,600만원, 총 16억 2,535만원으로 현 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 보강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전문기 능을 가진 사람이 기능직 자체로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성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직업의 중요성과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직업과 삶의 연관성을 우리가 누누이 가르치고, 또 직업과 사회의 접속성 이런 문제들을 늘 강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립의지의 함양 이것을 위해서는 본교 졸업생으로서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성공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더욱더 다져 주고 또 수시로 성공한 선배들을 불러서 올바르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정신인격과 예의바른 생활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저명인사들을 불러서 교양강좌를 시행하고 있고, 네 번째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서 우리 자체 경로원, 양로원에 금년 부터는 주1회 약 50시간을 배정을 해서 할머니와 서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서로 어려움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 봉사정신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공적인 삶의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 력이나 학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백분 발휘해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또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행복과 기쁨을 가져야 하고 그 자체가 가 정과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봉사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분명한 성공관을 가지도록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교직원의 채용방법, 미자격 교사를 채용한 사유, 1988년도 직업훈련원 개원시에는 저희 법인이 단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때 교직원 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채용시 순복음교회 교인만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 다. 그래서 교사들이 비교인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격교사 박광민을 채용한 사유는 가구디자인과에 재직중이던 교사 2명이 갑자 기 퇴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삼성사업 내에 직업전문학교로, 또 한 사람은 전문건설공 제조합사업 내 직업전문학교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직하는 바람에 부득불 아직 자격이 갖 추어지지 않은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이 직종이 희귀직종입니다. 가구디자인과 전문교사는 아주 희귀직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전문면허를 가진 자이하고, 또 한 사람은 국립삼척산업대학에서 목공예를 전공한 박광민을 채용했고, 내년에 전문교사 면허 교육과정에 입소시켜서 자격을 갖출 예졍이고, 현재 목공예기능사 1급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의 질문 계속입니다. 취업저하에 따른 취업 확보방안을 설명하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2,328명 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수료가 약 1,868명, 80%가 수료를 했고 취업이 1,580명, 약 85% 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은 2,476명으로 오히려 133%로서 초과취득을 했습 니다. 취업 확보방안은 우리가 기존 취업업체와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매년 방문하고 주기적으로 정보교환을 해서 금년에 얼마만틈 인원을 더 쓰겠느냐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하 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오히려 취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 니다.

답변중에 미안합니다만, 왜 아까 교사들 채용방식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 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옵니까?

개별적인 자료는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제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명밖에 안 되니까 팩스로 받으세요. 14명이 뭐 자료가 많다고 몇 시간 씩 걸려요? 팩스로 받으면 되는데. 당장 제출하세요.

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의 질문에 중도탈락한 사유는 96년도에 42명, 97년도에 38명, 98 년도에 35명이 중도탈락 했습니다. 98년도 현재 중도탈락 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질병, 생 계곤란, 이사, 진학, 취업, 중간취업 또는 가출, 형사입건, 기능부족 등등이 주요 사유로 분 석됐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인성교육을 통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중도탈락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 중 순복음교인 수는 얼마인가 물으셨는데, 240명 중 약 50%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이 중 35% 정도가 순복음교인이며 15%가 타 교회 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인인 많은 이유는 저희 시설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 소나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가장 홍보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은 저 희들이 기독교재단이기 때문에 각 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 에 주로 그쪽에서 응모하는 사라이 많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930원 정도인데 이 가격으로 좋은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930원 정도로는 정말 제대로 영양섭취를 하기에 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1식을 1,720원 정도로 저희 재 단에서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부채납 이유와 투자비율, 향후 학교측의 확고한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학생 중에 약 8.8%인 22명 정도가 경기도민을 수용하고 있고, 경기도로부터 예산지원은 법 인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이유는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서울시의 재산관리 관계상 재산 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이 불가피했고, 또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부득불 서울시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서울시에서는 약정상 운영비는 저희 복지재단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약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적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 질문에 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구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단기과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소요예산이 약 1,058만 9,000원으로 서울시에서 책정된 경상적경비에서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 은 매주 3회입니다. 화, 수,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씩 개설과목에 따라서 72시 간 내지 108시간의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상훈 위원님의 수지현황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일이 답변석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앉은 자리에 갖 다 드려서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님당 질의시간을 10분으로 먼저 제한을 하겠습 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다 하신 다음에 또 하실 분이 안 계실 경우에 그 분 위원님께 또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분을 가급적 지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우리 시립기능대학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장께서 공무원 출신인데 갑자기 기능대학의 학장으로 가신 것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하다가 대학의 학장으로 가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학교를 운영해 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 데 그냥 일반적인 구청장하고 여러 국 장, 부구청장 하다가 학장으로 가서 이 대학을 과연 잘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 고,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학장의 자격에 맞지 않다, 공무원이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도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금 카드 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산이 5만원으로 되어 있어 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시작할 때 카드 그대로 변경이 모두 안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하고 동산이 얼마입니까?

부동산은 아파트 50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어디에 가지고 계세요?

목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은 예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대학에 보관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이런 식으로 옛날 사본을 보관해도 돼요?

지금 기능대학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변 경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변경을 해야죠, 얼마에 한 번씩, 그러면 이것이 60년도의 재산상황입니까?

그렇죠. 65년도 들어올 때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인정을 하셨지만 98년도 신규채용자 전임강사 이상만 봐도 9명 중에 공개채용을 3명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9명 중에 3명은 왜 했어요? 아까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직업훈련교사가 다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6명은 특별채용 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직접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한 것 같다는 답변 을 했어요?

저는 교사채용이 모두 끝난 뒤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그 때 책임자입니까?

그때는 준비단장이 백형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총괄은 정수병 교장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수병 교장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으 로 했다는 것을 일단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직업훈련학교로 있을 때부터도 100%를 특별채용을 했어요. 그것 아세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사채용에, 또 공직의 채용에 특별채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규정입니다. 공개채용으로 채용하기 부적격하다든가 또 츼소직조이 되어서 일반공개로 부적격할 경우에 특별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개채용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명이 모두 특채가 됐는데요. 39명을 모집해서 지금 3명 공 채 의뢰한 것만 됐는데 90년부터 97년까지 정수병 씨가 교장으로 있었는데 이 때 모두 100% 특별채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 도 있다고 생각히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모두를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채용 한 것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전폭적으로 인정할 것이나 말 것이냐의 문제는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은 구조조정기거든요. 그래서 배광웅이라는 그 전에 교장 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나 와 있습니까?

훈련원 때부터 기능대학 직전까지 정수병 교장이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착각했군요. 정수병 교장이네요. 한번 나와 보세요.

정 전 교장께서는 양경숙 위원의 지적을 알아들으시겠지요?

자세 자체가 틀렸어요. 뭐가 잘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이래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뭘 잘 했다고 합리화시키고…….

좋습니다. 정 전 교장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 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수병 씨가 기능대학장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교사자격이 말이에요. 직업전문학교를 보면 기능사 1급 이 대체로 많은데 기능사 1급이 교사자격이 됩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공짜로 대학을 만들어서 예산을 수십억원씩, 앞으로는 수백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기능대학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저소득층을 보 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학원에 돈을 내고 기술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은 뭡니까? 바보 예요?

모집요강에 말씀대로…….

적어도 기능대학을 서울시가 만들 때나 직업전문학교를 만들 때는 서울시 민들 중에서 저소득층, 소외세력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 학교를 설립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라는 뜻이지 아무나 응시해서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무료로 하라 는 취지가 아니에요. 이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직업훈련과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진학 저소득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다기능 기술자과정은 보고대로 우선선발 50, 일반 선발 50, 특별선발 10인데 이 특별선발에 생보자 3명과 보훈자 2명은 희망한 사람이 다 합 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요. 생보자라든지 보훈자라든지 저소득층한테 선전을 해서 그 사람들만 직업훈련과정에는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또 다기능기술자 과정도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든 간에 학교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돼요. 그래서 공익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한테 아무나 오 게, 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전시회 여의도 저시장에 갔더니 시립기능대학 학생들을 모 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 보지도 못한 시민들은 혜택도 안 되고, 저소득층 사 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운영은 특별채용을 해서 마음대로 교사들 뽑고 말이에요. 교원들 충원해 서 하고 있고, 서울시는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취지가…….

그리고 목적은 제대로 살려지지도 않는데 서울시는 해년마다 몇 십억원씩 돈만 들어가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 다기능 기술자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이 모집의 방침은 좀 다르고요. 저희들 학교에서는 심지어 어 떻게 홍보했느냐 하면 생보자, 지체장애자, 보훈자 가족은 찾아서 방문을 해서 이런 학교에 입학특전이 있다 하는 것도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전부 홍보를 의뢰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의도에서 박람회에 참여한 것은 주로 서울시의 시민들이 박람회에 많이 올 텐데 거기에 대개 나온 학교들이 지방학교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 있는 직업학교인 기능대학과 4개 직업전문학교 에 이것을 공동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이 특별선발은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자인 여성, 이와 동등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여성,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다기능 기술자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운 영세민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요강에나 그 다음에 채용할 때에 그 인원이 오면 50%, 50%, 10%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다만, 몇 명 안 된 것은 희망자가 그렇게 없 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한다는 것 인데 우리는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요. 또 학점은행제가, 지금 학사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사실상 이렇게 2년씩이나 계속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졸업하자마자 학사자격증 주는 것 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2년 나왔다고 해서 무슨, 본인들이야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 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대학으로까지, 물론 지금 1년 가까이 학교를 운영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곤혹스러움은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굳이 필요하 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양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 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능대학에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 교 뿐 아니라 인력공단 산하에 기능대학이 18개가 근래 만들어졌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설계를 하거나 고급인력 기 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의 단기과정 기능인들은 단순 기능에 종사합니다. 산업체의 변화가 그 중간에서 설계도 도와 주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 고, 또 고장을 고치고 이런 과정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산업계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기능대학도 몇 년 전에 바로 그러한 추세애 따라 서 그 당시로서는 이런 기능대학이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장장 2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 놓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투입된 예산으로 이 4개 학과만 유지한다고 하면 직업훈련과정에 들어 가는 비용인 실습재료비나 다기능에 들어가는 실습재료비나 차이가 없습니다. 돈이 더 들 어갈 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장은 있으시겠지만 본위원은 시립기능대학에 대해서 1년의 운 영을 해 보았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 문에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주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토론을 거쳐서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의 견교환을 해서 3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능대학 유지부분인데 방금 학장님께서 다른 기능대학도 있다 하는 것이 계속 유지 되어야 되는 논거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기능대학은 어느 부처 소속입니까? 노동부 아 닙니까?

노동부 산하의 인력관리공단입니다.

노동부에서 한 것하고 지금 기능대학 반대논거에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점은행제거든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추진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업훈련학교를 지금 수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제가 보기 에는 학생들이 긍지를 갖지 못하는 점이라는 말이죠. 지금 기능대학으로서 장점은 제가 보 기에는 학생들 긍지부분을 빼놓고 나면 직업훈련과정도 2년의 교육과정으로 가고, 학점은행 제도가 도입되면 다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네 자인 기능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직업훈련과정도 2년으로 펼쳐 주고 교사 수준을 높이고 실습기계를 육성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산업학사 자격을 자기가 노력하면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필요없고 그냥 나 일꾼만 하겠다면 안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 나 가면 결국은 굳이 아이들이 그렇게 직업훈련 받는 것에 대해서 위축받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기능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대학이 되고 나서 앞으로 소 요비용은 안 들지만 이미 들어간 소요비용은 직업훈련과정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 들어간 것 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학교 내에서 자꾸 직업훈련부분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5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간에도 앞으로 기능대학으로 전환하는 쪽과 직업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우열관계가 나올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다 다기능대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 안 가든지의 문제가 될 거예요. 기관 이기주의적으로 해 가다 보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방대하게 넓고 넓은 곳에서 기능대학 가겠다고 전부 몰려다 닐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별로 산재해서 직업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 다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기능대학이 많이 진행되었고 채용한 문제, 하여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서는 막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시정 개혁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직업훈련학교로 전환해서 학점은행제가 충실히 진행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옳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120명의 학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는 시가 진로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바로 그 학생 들의 폐교할 경우 진로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대학측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점검해 보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수준 아닙니까? 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빨리 그 부분을 원하시지 않더라도 대비해 놓아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긍정 노력 하시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십시 오.

지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굳이 기능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직업훈련전문학교로서 기간을 2년간 한다든가 또 기타 학점제를 잘 활용하면 다기능과 일반과정의 우열에 관한 편중도 없어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연해서 드릴 사항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이라는 이름 이 굉장히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른 노동부 산하의 기능대학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문대학측에서는 로비하면서 반대를 하고, 전문학교쪽에서는 도저히 기능대 학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학점제를 딴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수업으로 다 따는 것 이 아니고 거기에서 몇 학점, 또 다른 데서 몇 학점 따야 하는 것이고, 다기능으로 들어오 게 되면 전문학교보다는 오히려 학점을 많이 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하면 자동적으 로 산업학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쪽으로 가도 좋은데, 일단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기능 이 직업훈련으로 도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학장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 렵다 하는 말씀을 아까도 올린 사항이고, 제가 생각하기는 서울시에서 기능대학을 적극적으 로 만든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명에 대한 진로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대안이 바로…….

알아 보시지도 않고 대안이 없다는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안이라는 것이 학교의 제도와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대안이 나오지 가 않지요. 왜냐 하면 그 학생들이 다른 기능대학이나 다른 전문대학에 편입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용이한 문제는 아니, 이런 말씀입니다.

알아 보셨어요?

아니지요. 마음의 준비는 제가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대안을 찾을…….

저는 방금 전에 제가 말하면서 대안이 떠올랐거든요. 그냥 2년제로 학점 인정제 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산업학사는 딸 수 있잖아요. 뭐가 대안이 없어요? 없으면 마세요.

아니, 학점인정제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거기는 전부 학점을 취득 해서 학위까지 나오는데 굳이 없애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주희 교장선생님께 학점은행제 도입을 위한 교사자격 수준이 지금 자료에 보면 전문대 학 전임강사 수준 이상이거든요. 현재 시가 갖고 있는 직업훈련학교에 계시는 고사들 수준 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다른 학교는 잘 모르고 저희 학교에서는 전자출판 과, 건축인테리어과, 그리고 시각디자인과에 7명의 교사가 학점인정제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교사들을 하면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과가 특수용접과하고 그 다음에 가구디자인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앞으로 3년 이내에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습니 다.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문대학 전임강사 수준 이상이라는 것이 예전의 제 경우로 보면 대졸 이상인데 맞습니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의 교육경력과 1년의 연구경 력인데 3년의 교육경력이 있어도 그것을 연구경력으로 칩니다. 그래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된 사람.

됐고요. 대체로 다른 학교들도 현재 계시는 교사들이 전환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네요.

상계의 경우에는 다 됩니다.

한남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조금 모자라는 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엘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이것이 물론 통계상으로는 서울시민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될 텐데요. 통계상이라는 것이 주민등록 아 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도민이지만 학교에 가기 위 해서 서울시에다 옮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과정이 아니라서 통계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거 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동기는 어떻게 해서 이 직업훈련 사업을 시작하 게 되셨나요?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역시 문자 그대로 복지사업재단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울 일이 없느냐…….

재단측의 능동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땅은 시유지에다…….

개인소유였는데 서울시가 수용을 해서 그 당시 시가로 제가 듣기로는 22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모든 건물과 시설 을 전담해서 운영하도록 됐는데 법으로 이것이 서울시가 행정자산을 찾아 보니까 재산권 확 보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불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으면 서울시 기관 이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50 대 50으로 서로 약정을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사항, 또 해마다 사실은 서울시의 기관이지만 군 포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첫 째, 거리가 머니까 학생들이 잘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계통을 통해서 홍보 를 많이 하게 되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탈피해서 뭔 가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생각해서 사실은 작년에 불하신청도 했던 것입니 다. 그런데 국가, 사회적으로 IMF가 불어닥치고 저희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토지 불하단계만 해도 감정가격이 약 470억-480억원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전문학교의 특성을 살려 나가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약 1,000 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불하신청을 포기하고 현재와 같이 50 대 50 정도로 유지해 나가면서 장차 국가경제가 부흥이 되고, 또 경기가 활성화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 해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기능대학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 직업전문학교별로 예산들어가는 것이 올해 년도 기준해서 보니까 상계, 한남, 엘림, 엘림은 좀 예산이 적고 서울종합 해서 22억원에서 27억원 사이에 죽 다 매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교 교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시립 기능대학이 거론되지 않았을 때 95년, 96년도에 청소년직업전문학교로 있을 때 그 때 22억 원, 25억원 이런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97년에 갑자기 50억원이 들어가고 98년에는 6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 다가 지금 58억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학장님, 아직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IMF한파를 맞아서 IMF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IMF에서 요구하는 구조조정, 공무원, 기업, 모든 부분에서 구조조정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IMF를 빨리 극복하는 길은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서 우리가 가벼운 몸으로 다시 나서자 이런 국민들의 여망도 있고,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많 은 고통 속에서 1차 구조조정이 됐고, 지금 2차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시립기 능대학에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다른 것도 아마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어쩐지 2차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관장이야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문제를 어찌되었든 간에 많이 벌여 놓아서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빨리 건너자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학사관리하고 행정관리시스 템 용역 11월 13일에 급히 해서 공고 냈지요? 공고를 내놓고 있지요? 그래서 이 돈도 빨 리 써 버려야 되고…….

아닙니다. 그것은 97년도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구조조정 결과 를 보고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학사관리, 행정관리시스템이 아무 것도 없었 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 얼마예요?

학교 과정에 그것이 필요하고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인데…….

지금 직업전문학교로 있을 때하고 시립기능대학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용 역받는 것 자체가? 시립기능대학으로 있을 때하고 직업전문학교 수준으로 있을 때하고 학 사관리하고 행정관리시스템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르지요.

다르니까 다르면 지금 시립기능대학 할 때하고 직업전문학교 할 때하고 예 산 자체가 틀릴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이라는 잣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위 원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지요.

아니, 구조조정의 잣대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지금 학장이 이해 를 못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안하고 있고, 이 구조조정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데 아무튼 시립 기능대학은 꼭 살아야 되겠고, 학장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유지 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라 아니, 학장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 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도 해서 급히 하고,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학장이 최 소한, 시장이 어려운 결단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학장이 조금이라도 협조하 고 그런다면 교수임용절차 지금 거의 끝내놓고 발표만 못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백 몇 명이 몰렸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직업전문학교로 하면 이 사람들 다시 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그 문제도 이해를 안하고 있어요. IMF가 돼서 구조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납득도 안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처한 정부나 학교나 구조조정에 대해서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의도적으로 거기에 협조하지 않은 것 같이, 구조조정에 대한 감각도 없는 사람같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얘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수의 채용문제도…….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1학년을 다시 또 모집할지 어쩔지 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채용까지는 10 월 18일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튼 고건 시장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고건 시장한테 우리가 아 무튼 그것은 다시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정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든지 지금 시립기능대학이라는이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학장이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런 생 각도 하지 않고요.

그것은 전혀 구조조정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서 이런 절차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라도 시장한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수임용 지금까지 됐던 것 다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입찰공고 낸 것도 이것도 입찰불가예요. 1월 13일에 입찰공고 낸 것도. 우리가 시장한테 알아서 하든지 산업경제국장한테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은 당신이 걱정하 지 않아도 되고, 단지 구조조정 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굳이 시립기능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립기능대학의 가장 큰 목적 이 뭡니까? 산업학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 학위일 뿐이지 산업체에 필요한 다기능기술자를…….

아니, 그러니까 다기능기술자든 어쨌든 간에 다기능기술자로 해서 총체돼 서 나오는 결과는 산업학사라 이 말이에요, 산업학사. 산업학사잖아요? 다른 것은 아무것 도 없어요.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그런 측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사2급이 있지요. 학위로서는 산업학사고, 그 다음에 검정시험을 거쳐서 기사1급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산업학사가 되고 나서 그것은 되는 문 제고, 일단 산업학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 니다.

그러면 기사2급 자격증 그것은 각 직업전문학교에서 모든 절차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지요.

무엇이 안 돼요?

그것은 기능사로서 또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되지요.

그러면 기능사로서 일정기간 경과하는 것이 더 유능한 산업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냥 공부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하고 틀리지. 차라리 그것 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과정이 더 알차고 내실있는 것일 것 같은데 요.

그런데 역시 학교라는 것이 과정이 다 전문학교, 대학, 자격기관이, 과정이 다 따로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동경에 17개 시립기능대학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 리가 동경을 따라가다가는 정말 서울시는 부도가 나고 말아요. 지금 동경도 어려워서 우리 가 선망의 눈초리로 보는 동경도청이, 그 동경도청 때문에 동경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해 서 동경도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동경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처럼 복잡한 관료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비효율적인 관 료조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동경에서 하면 꼭 우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참고로 얘기드렸던 것이 고…….

시립기능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했 든, 주되게 이야기했든 간에 그런 이야기는 그만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목적은 산업학사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산업학사는 직업전문학교에 서도 다 할 수 있다는데 뭘 굳이 이렇게, 지금 추가로 들어간 예산만 해도 50억원이란 말이 에요. 97년, 99년 해서 들어간 것이 50억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그렇 게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계속 들어가지요. 교수들도 새로 와서 월급도 더 많이 주어야 되고, 다 그 런데 추가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교수는 직업훈련과정이나 연도가 1,2학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 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1학년 맞이하고 나면 1,2학년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교수도 더 필요하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 직업전문학교로 있 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조금 의견이 있는 것 은 만약에 예산관계와 그런 관계가 있다 하면 다기능기술자과정은 필요한 등록금이나 수업 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 불우청소년들 이것이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훈련과정은 계속해서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무료로 하더라도 이것은 받는 방법이 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뭐냐 이러면 청소년들을 고급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산업학사 학위와 기사2급과 또 대학이라는 이런 의미가 그런 청소년한테는 대 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기이 만들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난번 97년, 98년 같이 이런 예산을 투입할 일은 없고, 실습교재비는 직업훈련과정이나 다기능기술자 과정이나 실습교재 비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장님.

네.

지금 기이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본청 구조조정 할 때 하수국하고 도로국하고 합쳐서 건설국을 만들었어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지 뭐가 달라요? 기존에 있던 것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그렇게 해서 합치고, 나머지 지금 풀팀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풀팀에 들어가 있는 공무 원들이 자기는 왜 이 풀팀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한섞인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구조조정 을 단행하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놓아두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니 기존이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하고 똑같지 무슨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뜻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말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시립기능대학으로 있으나 청소년직업전문학교로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있는 1학년들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되면 굳이 시립기능대학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거기에다 더 투입하고 어디에서 는 자르는 판에 거기에다 더 자리를 만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1학년 문 제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다시 직업전문학교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학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제가라도 할 테니까 그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학사에 연연해서 시립기능대학의 존립을 너무 주장하시지 말아 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립기능대학 나온 사람 말고 서울대학교 공대 나와서 유수한 인력들도 직정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시립기능대학 나왔다고 무슨 직장이 잘 찾아지겠 어요? 이것은 서로가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국가적으로 대란이 닥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서로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라니까 요.

제가 그런 원칙면에서는 조금도 다른 의견이 없고요. 그것을 떠나 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직업훈련에 대해서 취 업을 시켜서 지금 직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아까 간략히 얘기했습니다. 4년간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우리가 100% 취직했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해 봤더니 기능이 모자란다든지 월급이 아까 70여 만원 이런 정도가 돼서 17%밖에 직장에 있지를 않 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노동부 산하에 기능대학이라 든가 또 학생들의 성취욕이라든가 또 중간관리층을 허리를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기능대학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지…….

앞으로 시립기능대학장이 굳이 대학으로 안 만들어져도 조금 지나면 대학 정원이 입학할 정원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굳이 시립기능대학에 가지 않고도 4년제 대학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대학도 엄청난 경쟁을 하 기 때문에 그런 데서 더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나왔다 이 런 생각 굳이 안 가져도 대학 충분히 다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립기능대학은 돈 받고 하고, 그 다음에 꼭 영세민들 자녀가 오는 것 도 아니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네.

양경숙 위원님.

하반기 10월에 교사, 박사, 석사 이런 교수들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시장한 테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언제예요?

10월 19일 공고했으니까 10월 12일이오.

시장한테 결재 맡았습니까?

네.

시장은 순순하게 결재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결재서류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해서 제출하시고, 한국경제신문 에다 공고를 냈는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시 장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장은 더욱 그래요. 시장이 어떤 잘못을 했 든 간에 2차 구조조정 대상인 것은 아시죠?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전체 시 산하의 공사하고 사업소가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알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왜 몰라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까지 하셔 놓고 모른다고 말씀하 시면 돼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 안 계셨죠.

시립기능대학장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서울특별시 2차 구조조정안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은 모르지요.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12월말까지 낸다는 것은 알고 있죠.

시립기능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대상이라 하는 것은 전 사업소가 다 포함돼서 우리 기능대학도 거기 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구체적인 내용 물어 봤어요? 말 못 알아들어요? 구조조정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았냐 몰랐느냐를 묻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척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대상이고 의회에 와서 보고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구 조조정 대상 기관이 그 기간 동안에 신문공고를 내서 시장의 결재까지 받고 교수들을 모집 하려고 합니까? 적어도 학장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서울시의 구조조정 방침 을 아시고 계셨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구조조정 결과를 기다려야죠. 12월말이면 발표하 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죠?

네.

그런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추진함 으로써 대상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치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아니죠. 제가 공직에 지금까지 있으며서 그런 양식으로 하지 않았 고요…….

그러면 왜 교수들 발표 못 하고 있습니까?

발표 못 하는 얘기는 이제와서…….

면접까지 다 끝났으면 끝나고 1주일이면 발표해야죠. 왜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면접은 19일에 끝났는데 아직 집계는 안 됐고 이제…….

언제 발표할 계획입니까?

지난주 12일, 13일경에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회에서요?

시정개혁단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디다. 그 이야 기를 듣고 제가 담당국장한테 지금 진행이 여기까지 와서 서류심사를 다 마치고 있는데 지 금 상태에서 그냥 둔다고 하면 바로 들어온 173명이라는 사람이 전부 대기하고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심사가 끝나고 면 접이 2-3일 남았으니 이것을 마치고, 그러면 서류에 불합격한 사람은 통보를 할 것 아닙니 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해결이 되거든요. 서류심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 단계에 서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 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맡겠다 하고 마지막 발표는 이 결과 를 기다려서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개모집공고를 내는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지적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해요? 시정개혁위원회와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구조조정 끝날 때까지는 발표하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네, 발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것 왜 답변 안 하세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시장한테 결재를 올리고 공고를 내고 백 몇 십명씩이나 면접을 보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의혹을 갖 게 하는 것이고, 납득하지 못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적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좋겠는데 제가 드릴 말 씀은 교수채용이 새해 1월부터 발령을, 유지한다면 그렇습니다. 발령을 내야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에서부터 제반절차까지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에서 기능대학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확정이 어 느 정도로 갔다고 하면 시장님께 올릴 때도 제가 이야기했을 것이고, 시장님도 그 이야기르 르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시기로 봐서 이때 해야만 12월 초순경에 발표를 하고 제반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조금도 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일도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쉬움도 없습니까? 그런 지적을 받고서도?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 지금 학장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했지만 개혁과정에 있고, 또 구조조정 대상이라서 이것이 검토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 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구조조정 결과를 지켜 보고 나서 기능대학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 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면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았었는데 조금 성급하게 추진했던 것 같 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로 보면 양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들 입장에서는 구조조정팀의 외부교수들이 왔을 때도 기능대학으로서는 시기적으로 필요 한 대학이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도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교감이 있었고,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사힌다 하면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 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오상준 위원님.

각 직업전문학교 자료를 보니까 한남직업전문학교하고 상계직업전문학교하 고 실제 연 배출되는 인원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는 상계가 근 2배예요. 그러니 까 한남은 16명이고 상계는 30명이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상계가 과 종류가 4 개 많다는 이야기인데 한남은 7개고 상계는 11개고. 그런데 이 강사인원이 2배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서울종합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2년과정 80명을 고려하더라도 강사수가 29명인데 훨씬 더 적은 인원을 배출하는 상계가 30명이고 비슷한 인원을 배출하는 한남이 16명, 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상계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상계가 발족할 때는 400명의 주간교육생을 위주로 해 서 우리 직원들이 편성됐습니다. 야간교육의 인원수는 부차적으로 직원들 편성해서 일반 외래강사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한남은 주간교육생의 수가 상계에 비해서 그 당시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야간교육생은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번제로 바꾸기 때문에 인원수가 불어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40명이 10개 과목 아닙니까? 그런데 30인당 교사 1명이 있어야 되죠? 30명이 아니라 20명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40명 공과 등 정원에 교사가 2명입니다.

20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훈련부장, 간부직 교무과장, 또 교무계장 이렇게 포 함되고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생활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사감선 생님이 사감 생활지도를 또 합니다. 그 인원들이 교사직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은 강사를 활용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네, 야간에는 강사 1인하고 우리 교사들이 윤번제로 돌아가 면서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한남하고 차이나는 것은 한남은 여성의 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교사하 고 야간교사가 1인당 정적인 실습을 하기 때문에 1인 교사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과는 기계종류가 많거든요. 산업기계과, 또 용접, 자동차정비…….

주간하고 틀린 과는 한 과밖에 없던데요, 정보처리.

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실습을 가질 때 주간 에 1교사가 40명을 도저히 그것은 통솔할 수가 없고,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면서도 많은 인원 아닌가, 다 른 데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종합하고 비교하면 그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쪽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40명 수준이면 3명의 교사를 배치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절감면에서 상당히 교사수를 줄여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직업전문학교에서 야간과정을 주간과정하고 같게끔 만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상계는 유독 주간에 없는 과가 있습니다, 정보처리과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과가 앞서 이금라 위원 님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생략하라고 해서 생략했습니다만, 저희들이 95년까지는 정보 처리과가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보처리과의 여러 가지 자격취득에서부터 취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 평가를 해서 시의회에서 감사때도 보고드리고 해서 정보처리과 주간 과는 폐과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보처리과가 지역주민에게는 최고의 인기과입니다. 자동차정비과도 마찬 가지고요. 그래서 야간 6개월 과정은 지역주민들, 또 6개월이니까 OA과정을 주로 하게 되 는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간 6개월 과정은 정보처리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서는 토요일 이용 해서 평생교육과정을 그분들이 담당하고, 또 교양과목을 다 담당해서 명실공히 정보처리 기 초이론을 다 마스터하고 우리 학생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직업전문학교를 처음으로 접하는데 이것을 좀더 이해하려면 아까 서울종합에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월 과정, 야간과정을 일단 제쳐놓고 봐야지 되 는 시각이 맞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인원을 아예 뺀다든지 취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주민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주간과 야간의 성격은 우선 연령상에 말이지요. 주간은 청 소년 위주의 1년과정이 아닙니까? 저희들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위주의 1년 과정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야간은 6개월 과정으로서 일반인들, 요즈음은 사실상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전에는 50세까지 하다가 중고령자까지 와서 배워야 된다, 또 실업자들도 전부 배워야 된다 해서 아주 다양한 연령층이 나와서 배 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금년도에는 실업자들을 포용하면서 그 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립기능대학장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지금 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을 떠나서 아까 동경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능대학의 대부분은 산업인 력관리공단 산하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가 거기에 한 학교를 떠맡아서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서 울시가 참여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논리적으로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있는 자원과 이 것을 배제해서.

그것은 서울시가 당초에 출발할 때에 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다나 에서 해 주기를 바라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정운영 3개년 과정에 여러 분야 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결정을, 당연히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 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입장에서 학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굳이 국가공단에서 하고 있는 기능대학사업을, 교육사업을 서울시가 지금 백지에서, 아무런 자원 이 없다고 하면 새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니,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같으면서도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제 자세가 다른 것 같이 이렇게 자꾸 비쳐져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다른 노동부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각종 직업전문학교, 그 다 음에 민간학교 이런 직업훈련이 많고, 또 대개 산업들이 서울시의 산업은 지방산업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능대학은 꼭 시범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특성에 맞게끔 기능대학사업에 적극적으 로 열심히 뛰어들어야 된다는 논리네요?

아니 다른 데까지 그렇게 넓힐 생각은…….

아니, 부산시는 부산시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대전이면 대전, 구미는 구미 의 특성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그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논리하고 마찬가 지잖아요?

그러니가 우리 서울시립기능대학은 서울산업…….

아니 기존에 바탕했던 것을, 기존에 있는 건물, 있는 시설을 생각하지 말고 백지에서 판단했을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정부가 국가공단이 하는 교육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 이거지요.

이제 뭐냐 하면 거기에 입학대상자도 전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 울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신산업확과, 요즈음 서울형 신산업육성, 벤처, 애니메이션, 여러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울형 신산업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연 구가 더 돼야지 되고, 어떤 것이 그것인지 그것은 산업경제국에서도 더 연구를 해 봐야 되 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서울형 신산업 얘기를 하시면 지속적 으로 이것은 엄청나게 확장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기능대학에 다양한 과가 생기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느 것이 적합하냐 하는 것은 뭐 일부 안은 있지만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되 는 사항이고, 다만 제가 기능대학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직업전문학교 과정 중에 전혀 지금 경쟁력도 없고 희망자도 없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취업을 시켜놓아 봤자 서비스 직종으 로 나오고 이런 학과를 그냥 십여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소위 디자인 분야를 얘기한 것은 많은 장비나 예산이 들어가지를 않스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입 니다.

그러면 제가 논리적인 허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 씀하신 것을 보면 서울은 서울의 특성이 있다,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도, 서울도 기능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가는 방향은 기존의 산업은 서울시에 서 울의 특화된 산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을지로에 인쇄업이라든지, 특정지역마다 성격이 있 습니다. 강동쪽에 가면 조금 이미테이션인가요? 장식품 그런 것이라든지 그렇게 특화된 부분부분이 일정지역마다 몰려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능대학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기능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까, 그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현재 뭔지도 모르는데 현재 아무런 정의도 없이 미래에 디자인,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멋 있는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형 신산업이라는 것은 저고용이 특성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서울이 기존의 인쇄업이라든지 봉제업 이런 것들에서 애니메이션, 패션산업으로, 일종의 지식산업으로 산업기반이 움직이면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 실업자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실제 고급인력도 아니고 기능인력을 배출하는데, 그쪽으로 기능 인력을 배출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은 사적인 부분 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전문대라든지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지방 자치단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도 모르면서 자꾸 과를 만들고 인원을 늘려서…….

아니, 자꾸 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학교에 와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가 공원용지가 돼서 더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과거에 운영하던 4개 학과를 다기능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형 신산업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하면 기존의 4개 과를 나중에 확 바꾸어 버린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과를 만든다…….

아니지요.

그것 아니면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면 옵세트 인쇄과가 있습니 다. 거기가 뭐냐 하면 3D직종이라고 해서 거기를 나오게 되면 취업은 되는데 희망자가 없 어서 야간과정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인쇄도 전자인쇄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현 재는 우리 학교시설을 더 늘릴 수도 없고, 만약에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자료에 의해서 그것 이 조정이 된다 이러면 많은 시설자금을 넣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과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예시를 들면 그런 분야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1학년이 120명이지요?

네.

120명만 졸업시키고 내년에 입학생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받지 말라 이러면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직업전문학 교로 다시 환원시키는 문제…….

그런데 굳이 직업전문학교로 환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더 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공공부분이 그런 인력시장에 과연 얼 마만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따지셔야지 있는 것 쓰는데,이렇게 나가면 하나도 대한민국에 고칠 것이 없고 계속 늘려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있는 것을 계속 사용해야 되 니까.

위원님, 그것을 지나서 제가 학장이라는 입장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거기에서 다른 사족을 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잠시만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4개 직업전문학교 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전문학교의 목적을 보니까 근로자교육이에요. 취업해 있거나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직업훈련이란 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OA과정이니 평생교육과정이니 과연 이것이 그 목적이 부합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가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러 민간부분에서도 인력 을 감축하고 조직을 감축하고 비효율, 저효율을 전부 다 지금 척결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 다.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4개 직업전문학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 습니다. 예컨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같은 데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 까? 차제에 구조조정이라는 틀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한번 예산도 줄이고 말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당신네들도 구조조정을 하시오, 구조 조정의 무풍지대가 바로 4개 직업전문학교가 아닌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로부터 그런 방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있다, 없다로만 간략하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부터, 일단 포기하신 것이니까 그런 것이 개선되면 포기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 서울시가 예산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조조정이 우리한테도 내려올 것이다, 우 리도 스스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아웃소싱의 그것을 발휘해서 밖으로 외자유치 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요원이 우리 학교에는 많다, 다른 학교의 조직을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에는 행정조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과의 행정과 서무과의 행정을 전산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이 돌아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인원을 2명 내지 3명과 야간 양호교사 1명, 그 다음 에 청소하는 분들을 외주를 주게 되면 몇 명이 감축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원노조라고 그러셨지요?

아니오. 그냥 사회공익노련서비스.

그러니까 거기에 교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교원이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원노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교원노조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원들도 노조가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서 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딱 기준만큼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도 지금 서울종합에서 보고한 바 와 비슷합니다만, 우리도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그런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위 기가 지금 1차 2차 그렇게 돼 가고 있어서 우리도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한두 사람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채용을 안하고 그 자리를 지금 있는 직원들이 메워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시에 맞추어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 번 정비도 하고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 그래서 이미 우리 재단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우리한테 물어 와서 상계나 저 희 학교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방침이 없었습니까?

서울시로부터는 서울시개혁단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복음전파와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입니 다.

서울시하고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2010년에 끝납니다.

몇 년 계약했습니까?

20년 계약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양로원하고 전문학교하고 해서, 특히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15명밖에 안 되는데 13억원을 1년에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도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도 안 들어 가는데 1인당…….

8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 식이 있고, 특히 양로원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예산결산서를 95년부터 98년까지 제출받았 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반해서 학교는 258명인데 16억원, 별로 양로원하고 차이도 없습 니다. 그런데 교사를 모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교사나 직원 모집방식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한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채용이 2명이고 나머지가 공개채용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인 경우는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가족지에다 공고를 게재해서 공개채용하고 있어요. 맞지요?

네.

순복음교회 가족지는 얼마에 한 번씩 나옵니까?

매주 나옵니다.

누가 읽어요?

전 교인들이 읽습니다.

그러면 교인만 교사나 직원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똑같네요?

그 외에도 지역민방에 의뢰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88 년도에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외부에는 모집을 안하 고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를 채용하자 이래서 처음 출발했고 …….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 전까지 교사가 몇 명이었나 하면 4명밖에 안 됐어 요. 4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순복음교회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을 뭘 그렇게 강조 하세요?

95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공개 채용방식을 취한 거죠.

뭐가 그래요? 공개채용보다는 취근에 와서 특별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

최근의 특별채용은 업무현황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순복음교회 소식지에 공고하는 것 외에 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개채용 공고문 다 자료로 제출했어요. 순복음가족신 문밖에 없어요, 모두. 다른 방식이 뭐 있습니까? 순복음교회에다 순복음가족지에 게재를 의뢰하니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전부 순복음교회가족지에 공고한 것 외에는 없다는 말 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업교육 시키라고 돈을 1년에 이렇게 많이씩 주는데, 얼마 줍니까?

9억 8,000만원입니다.

10억씩이나 주고 있는데 순복음교회 직원들 일터로 전락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행정직은 그럴 수도 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직은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한된 사람들한테 제한된 공고를 하고 이것을 공 개경쟁채용이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순복음교회 신자들을 모두 다 교사로 임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봐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교사 들 중에 순복음교회 신자가 몇 명입니까?

60% 정도 됩니다.

60%가 아니에요. 제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가지고 있어요. 순복음교회 신 자 아닌 사람 딱 3명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던 사람도 나중에 들어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점차 늘어난 것입니다. 또 저희 사업이 그러한 데도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라는 것이 처음 들어올 때 작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가족지에 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사람들밖에 못 보니까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다 차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인정합니다.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자질이 높아요? 순복음교회 사람만 상대적으 로 월등히 우월합니까?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하던 방법인데 그것이 답습돼 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든지 또는 지역민방에다 광고 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죠.

올해부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는 특별히 퇴직하지 않는 이상은 더 추가모집은 발생 도 안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한번 들어와서 거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 당시에 신입생을 받아놓고 교육은 해야 되 는데,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이렇게 모집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공개채용이 비효율일 경우에 특별채용한다 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개채용방식을 순복음교회가족지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효율적일 경우가 딱 두 번밖에 없었는가보지요?

글쎄, 그 표현이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기 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순복음교회가족지에 내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보면서 사람이 없다든지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공예디자 인 하는 사람이 빨리 올 것 같지 않으니까 특별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특별채용 한 것은 아닙니까?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량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력을 모 집할 때는 일간지나 지역방송에 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한 사람 정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는 일간신문에 한번 내려면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광고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1개 신 문에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예산이 16억원이나 되고 양질의 교사를 채용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예산은 감수를 해야지요. 다른 데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공개채용 모집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것 약속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부 분들을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시키겠어요. 서울시 자체감사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 소식지에도 모집공고가 나갔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고 사본을 좀 주십시오.

네,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일체 공고 나간 적이 없고?

네, 일간신문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직업전문학교 공히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체 구조조정안을 서울시 기준에 맞게, 서울시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 구조조정 수준에 맞 는 자체 구조조정안을 본 위원회에 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관계가 개선된다 면 다시 수탁할 용의는 전혀 없으신가요?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재단측과 다시 상의를…….

그래야 되겠죠.

재단측에서 아주 단호합니까?

아직은 교장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마지말에 요. 그런데 공고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알리지를 않았 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니 관계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 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매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기능대학교, 4개 직업전문학교와 시립노동복지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