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략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65년도에 국회사무처에 첫 직장을 가졌 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80년도에 들어와서 시장 비서실장, 종합민원실장, 감사담당관, 인사과장을 거쳐서 88년도에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해서 성북구 부구청장, 송파구 부구청장, 서초구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관 승진하면서 92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뒤에 본청 환경녹지국장으로 왔다가 93년도부터 94년도 11월까지 성북구청장으로, 94년 11월 이후부 터 95년 6월 30일까지 구로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갔다가 기능대학으로 가기 전에 공무원교육원장을 역 임하고 지난 3월 23일 기능대학장으로 부임해서 27일 개교를 했습니다.

먼저, 산업발전에 따라서 다기능 기술과 이론적 지식을 갖춘 고급기 능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단기직업훈련과정 인력충원으로서는 산업체 요구에 미흡해서 시정 3개년계획 속에 기능대학 발전을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거쳐서 종전의 직업훈련과정 중에 4개 학과를 다기능으로, 7개 학 과는 병설 직업훈련 과정으로 해서 3월 27일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필요성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지방자치기관의 지역경제 활성으로 도 시형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기능 기술자과정은 2년제로서 산 업학위가 인정이 됩니다.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에 적합하고 다기능 기술인력 수요가 많은 전자, 전기, 산업설비, 패션디자인 등 4개 학과를 다기능으로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 4개 학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직업전문학교의 4개 학과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교원확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4개 학과로 하고, 나머지는 병설 직업훈련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기능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꼭 필요하다, 이렇 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예의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기능 기술자과정 4개 학과 개설배경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의 적합여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의해서 기능대학으로 4개 학과를 바꾸고, 이를 위해 서 준비단이 설치돼서 약 2년간 준비하고 금년에 개교했습니다. 4개 학과의 설치배경은 노동부 고시에 다기능 기술과정 설치학과를 기초로 해서 10인 이 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업체 1,329개 기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한 기술실태조사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발행인데 이것을 참조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4개 학과의 특징은 전자기술은 중소기업 하이테크산업으로 고임금이 기대되고 그 분야 의 기능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기기술은 도시형산업으로 중소기업의 기 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산업설비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조설비의 전문교육기관 부족으로 고임금을 기대하는 학과입니다. 패션은 전형적인 서울형산업 육성집중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할 분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간담회를 수차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립기능대학 개교 90년도부터 98년까지 되겠습니다만, 그 훈련원부터 직업교육 실적, 그리고 취업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적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 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올린 자료에 통계를 냈습니다만, 90년 훈련원 개교 이래 금 년 11월까지 총 4,97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중에 군에 입대를 했다든가 자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진학을 한 사람을 제외한 3,950명에게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99%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또한 수료생 중에서는 국가기능자격검정시험에 약 80.8%인 4,018명이 했습니다. 대우문 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본인이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대우가 좋은 편은 아 닙니다. 참고로 초임 8시간 기본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64만원 꼴이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각종 위험수당을 합치면 약 77만원 내지 80만원 수준이 지금 초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능력발휘 문제에 대해서는 학장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다소 1년과정, 6개월과정, 3개월과정 이런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최근 4년 동안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 처음 들어간 직장에 얼마나 있고, 다 음에 같은 직종으로 옮긴 사람이 얼마이고, 직장을 떠난 사람이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했더 니 최초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이 약 17%, 그 다음에 관련분야로 옮긴 사람이 약 32%, 그 다음에 51%라는 숫자가 분석으로서는 입영이다, 자영이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보더라도 많은 인력을 우리가 배출은 하고 수료 당시에 취업은 99% 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 만족한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 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실적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주간과정 1년 경우 에 3,333명이 수료를 해서 100%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자격취득은 92.9%입니다. 6개월 과정은 1,493명이 수료를 해서 98.9%인 801명, 그 다음에 자격취득은 56.5%인 843명, 야 간과정은 148명이 수료를 해서 53.8%인 35명, 자격취득은 51.4%인 76명,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취업이라든가 자격취득에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런 통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 개교 이후 3,950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자들 이 배운 전공분야와 연계해서 취업한 수료생은 몇 명이고, 몇 % 정도 되느냐 하는 말씀인 데, 개교 이래 3,950명이 수료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 봤더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전공분야 취업자가 78.2%인 3,090명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공분야에 취업한 자가 21.8% 인 860명입니다. 그리고 야간 6개월과정의 경우에는 비전공 분야의 취업이 59.9%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 한 수치를 보더라도 직업전문학교의 단기과정인 1년이나 6개월, 3개월 교육과정은 근본적 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기능 기술자과정에 수럽료를 받을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기본법 제13조에 훈련비 부담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법 제16조에도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기능대학법 제15조에는 수업료 등의 징수규정이 있고, 노동부령 124호입니다. 여기에는 수업료 징수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수업료, 기타 징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은 기초 하위기능인력의 기능인을 양성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미진 학 불우한 청소년,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교육 정 책측면, 또 사회보장 측면에서 상당기간 무료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 개 인적으로는 다기능 기술자과정 2년은 과거에 여러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철도고등학 교라든가 체신학교라든가 국가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때 같으면 모르는데 전혀 국 가기관과 관련없이 개인에게 학위와 자격을 주는 이런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시민의 세금이 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수혜자부담원칙이 원리에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교육비 지금 132명 가지고 돈 받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수혜자부담원칙에 맞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무료교육의 피해가 좀 있습니다. 공짜라는 이 런 심리 때문에, 학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면학분위기입니다. 또 학생들이면 학교 자체의 문화가 형성되어서 좀 당당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훈련을 한다고 해서 기가 다 죽어 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실제 다기능 기술자과정의 경우에는 영세민들을 위주로 하는 입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료 부담 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학생들도 오히려 수업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한국능력개발원 산하에 18개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1년에 작년 경우에 한 100만원 상당의 수업료와 실습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료는 62만 5,000 원이고 식대라든가 학생회비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아직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 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양쪽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수업료를 받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취업시 초임금 수준, 동일학력일 경우에 사무직과의 임금차이는 앞서 보고드린 것을 참고로 하고, 다만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사무직종, 일반직종과 남자 월급을 보면 고졸 남자가 월 상여금 제외해서 61만 7,000원 정도, 우리 학교 기능을 마친 사람이 63만 9,000원 정도 해서 우리 학교 출신들이 약 2만원 정도를 더 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국가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도 물 론이지만 여러 가지 봉급이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이런 기능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도화산업, 정보화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직종도 많이 분화하고 있다, 정규과목 에서 취급하지 않는예로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등 공과르르 신설, 개편할 대책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급속한 산업발전과 변화가 오고 있고 산업구조조정이 따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이런 단기과정 교육으로서 는 정말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체에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나 경기변동과 구조조정도 장기화될 것이고 산업문제는 몇 년 만에 큰 변화가 따르리라 생각이 돼서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는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학과가 아니고,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특히 금년에 우리 서울형산업 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본청과 명년도에 전문기관에 학술용역 의뢰를 올려서 지금 채택이 돼서 4개 위탁 전문학교하고 관련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체에 적합한 학과는? 하셨는데 제가 속단은 할 수 없습 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역의 산업경제라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기적 으로 연계가 이루어진 지역이고 기존산업의 고도화, 신산업의 육성, 전략산업 등의 이런 도 입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의 직종으로서는 전문가들이 검토할 일이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요즈음 디자인 분야가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단히 지식산업으로 발전 육성시키겠다고 하고, 또 학생들도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이라든가 시각디자인,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패션디자인, 일너 것을 양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 그 다음에 캐 릭터산업,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이 문제도 내년도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현균 위원님께서 서울시립기능대학의 98년도 예산이 54억으로서 타 직업전문학 교에 비하여 예산이 더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능대학의 설립이 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교육시설 장비를 갖추어야만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교 인가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96년도에 기 능대학 설립에 대한 방향이 세워져서 노동부와 교육부에 협의를 하면서 98년도 학교에 노 동부인가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공사, 부족실습장비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26억원이 98년 도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전혀 그런 예산이 포함이 안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확보된 내용은 강의실, 실습장 시설 개·보수공사비에 9억 400만원, 부족 실습장비 및 교육비품구입 비에 10억 700만원, 어학실, 시청각실, 기숙사, 도서관 확충비에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용과 합격률을 설명하고 많 은 학생에게 교육혜택을 줄 계획들을 이야기하라 이랬습니다. 보고 올린 대로 우리 대학이 금년에 1,000명을 분야별로 모집하도록 했는데 총 6,586명 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120명 모집에 1,710명이 지원해서 14.3 대 1이 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 1년과 6개월과정은 평균 520명 모집에 4,590명이 지원해 서 8.8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재취업과정 3개월은 360명을 하려고 했는데 286 명밖에 들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재취업과정이 낮은 이유는 학생들도 단기과정으로 무슨 기능을 딸 수 있겠 느냐,취업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한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가 이 3개월 교육받은 이런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개 주간에는 직장을 가지 든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할 이런 어려움 도 있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함께 치기 때문에 연령이라든지 교육기간에 어 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3개월 과정은 이미 시 장님께 이것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최소한도 6개월 과정을 대체하는 것을 건 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개설한 5개 공과가 있는데 학교의 이야기는 그 과가 인기가 없어서 학생들이 잘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과를, 지금 IMF체제 하에서 3D 업종도 오히려 취업이 좋기 때문에 홍보를 활성화해서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과는 폐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5개 공과를 전부 다 확장을 해서 400명으로 늘리는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산업현장 취업적응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느냐, 이 말씀은 특히 기술대학, 기능대학에서 산학협동 현장교육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사항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는 실지리적인 산학 현장교육은 전혀 없다고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대학이나 기술대학에도 이 분야가 우리 기술분야의 가 장 취약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학교에서 이런 자료를 물으시면 기업체를 견학했다, COEX에 견학을 했다, 신장비를 견학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산학교육과는 많이 떨어진 임시답 변에 지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문제도 99년도에 학술용역에 중요과제로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해서 우리 기능대학 에 과가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과 협 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의 산업자금을 쓰는 이런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학교에서 개발하고, 또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이 산학연계가 만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어서 정말 수료한 이후에 산업체에 들어가더라도 공백기간을 줄여서 바로 생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 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장의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 이 되고, 특히 환경이 좋지 않은 미진학 청소년,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늘 교직원들한테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명인사를 초총해서 특강을 한다든가 학장이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입니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담임과 사감이 조례와 종례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짧 게 합니다. 그리고 직업생활 교과를 정규수업으로 연 25시간을 배정해 놓고 있고, 학교생활 적응교육 을 신입생에게 하고, 특히 이성, 성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함 양을 위해서 독후감 발표회를 하고, 학생 고충처리 상담지도를 계속하며, 학생회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화 돼 있는 우리 학교의 인성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절교육입니다만, 학장 이하 전 학생들이 어디에서든지 만나면 인사하는 이런 학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 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인성교육을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중도탈락 학생 방지대책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는 중도탈락 학생이 44명입니다. 그리고 입학생 대비 5.8%입니다. 비교적 3D 직종인 정밀기계라든가 옵셋인쇄라든가 가구디자인 이런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탈락자 중에는 교육훈련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 장기 결석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들어왔다 가 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로 하거나 강력하게 학생들을 제재해서 내보내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고로 전체는 약 5.8%이고, 주간과정은 9.1%, 야간과정은 1.3%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다기능과정에 132명이 입학을 해서 군입대, 가사로 6명이 휴학, 자퇴를 했습 니다. 그래서 부적응 5명 해서 11명이 중도탈락을 해서 8%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은 806명 중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부적응하거나 가정사정, 직장사정으로 111명이 자퇴를 해서 1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직자 과정 이런 쪽이 많습니다. 방지대책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 기능교육, 직업훈련교육이 정말 자기 장래에 보람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서야 학교에 흥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신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또한 학생 개인 신상파악을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학장이 한 2회 정도 금년에 가정통신문을 모 두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 학교가 자신한테 꼭 맞다, 필요하다, 장래가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다기능과정에서는 1학년생들한테 좀 무리하게 강조합니다. 너희들 이 1기생이기 때문에 자격취득 100%, 취업 100%를 하는 것이 학교의 장래를 보나 앞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 다. 다음에 졸업생 취업률이 저조한데 향후 취업알선대책은? 이랬습니다. 90년 이후에 4,974명이 수료해서 3,990명 중에 3,950명이 취업알선을 해서 99%입니다 만, 취업 당시의 통계보다는 계속해서 직장을 가지고, 또 자기 직장에서 기술이 향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숫자상으로는 98년도에 275명이 수료해서 91명이 취업알선을 조치했고, 현재 재학중인 420명은 금년 12월에 취업 알선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약 300개 관련업체에다 공문을 보내고 교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점차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문 제는 IMF체제에 따른 제조업체의 생산가동률이 통계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한 30% 감소되 었다 하는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원들을 내보내는 실정에 새로운 사람 을 수용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기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현장조사, 그 다음에 학생들의 면접요령까지 금년도에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현재 예정되는 것도 있지만 취업이 저조한 공과 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0년 이후에 점차로 자격취득률도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자격취득은 80.8%입니다. 그리고 주간 1년 과정이 92.9%, 야간과정은 56.6%로 낮은 편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올린 대로 기간이 짧을수록 이런 자격취득도 어 려워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격취득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내년에 점차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 받았으면 언제 받았나, 지적사 항이 있다면, 기능대학의 경우는 서울시의 직할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같이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를 감사주기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감사는 서울시 감사과에서 95년도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 고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을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장비 불용처분이 101종 1,541점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구입 후 몇 년 정도 된 것인데 왜 처분했느냐, 이 말씀인데 직업훈련원이 90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동안에 폐장비가 많은데 한번도 정리하지 않아서 지난 여름 에 불용처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유는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 9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초과한 장비고, 대부분이 구형 컴퓨터, 전자복사기, 톱이라든가 펜치라든가 기숙사의 매트리스, 그 다음에 조리과에 접시종류가 종은 몇 종 안 되지만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됐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으메 기능대학의 구조조정 준비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능대학의 현재 기구 와 정원 74명으로서는 최소한도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인원이라고 하 더라도 분야별로 전문행정능력, 전문기술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많은 것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교학처정이 공석입니다만, 서무과, 교무과, 학생 과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 중장기계획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분석을 할 이런 발전기획실 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정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학사 관련 행정까지 정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다른 대학과의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도서관에 대한 정 보도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전자계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과에도 이 사람들은 100% 취업을 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취업상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구조조정 여건 하에서는 증원해서 기구를 설치한다는 말씀은 드릴 시기가 아닌 것 같고, 하반기 교원이 채용되면 팀장은 교수로, 그 다음에 현재 있는 6,7급으로 인원을 해서 자체 인력으로 이 기능을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것은 이 문제도 내 년에 학술용역에 의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전에 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던 정수병 씨에 대해서 현재 역학과 앞으로 조치방 안을 물으셨습니다. 정수병 씨는 직업훈련원 개교 때부터 원장으로 들어와서 금년 3월 27일 이전까지 직업전 문학교 교장으로 우리 기능대학의 전신인 훈련원과 전문학교의 산파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서울시정원규정에 따라서 현재는 보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생 인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원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서 종전에 직업전문학교에 있는 별정직 정원으 로 과원이 있는 경우에는 99년 12월말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본청 시정개혁단에서 전반적인 사업소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도 아울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 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교원 9명 중 3명이 공채되고 6명을 특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대단히 학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학교 교원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에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채용을 한 것은 바로 그 러한 우수한 교원과 해당자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문제라는 것을 솔직 히 시인합니다. 저도 부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더 니 현재는 재학생이 1학년밖에 없고, 또 기능대학법 제12조제1항에 직업훈련교사로 하여금 다기능기술자 과정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대해석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수로 발령나는 데는 이 규정 가지고 안 되는데 확대해석 한 것 같습니다. 규정이 직업훈련교사가 다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을 확대 해 석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의 수준은 높고 기간은 높을지라도 직업훈련과정의 일환 이기 때문에 기존장비에 대한 것, 재료, 기타 실습, 생활지도, 기능교육의 계속성 이런 문제 가 있고, 그래서 실습학교에 기능교육의 경험자가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는 솔직히 말씀드 려서 재직교사의 직업안정문제도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특채를 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학장으로서도 아쉬 움이 남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 공개방침을 받았습니다. 중앙 일간지에 한국경제신문 여기에 개재를 하고 우리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산업경제국의 인터넷도 활용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8-9명 모집할 예정인데 석·박사가 173명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심사를 마치고 면접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박 사학위와 산업체 연구경력을 가진 분들이 현재 후보자로 올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12월 하순경에는 제반절차를 거쳐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급식비로 단가가 930원인데 좋은 식시가 된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 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장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교육기관에 통일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제가 개 교할 때 생호환경위원님들이 개교식 때 오셨습니다. 그 때 교내식당에서 시루떡을 자르고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한참 크는 청소년들한테 930원으로는 부족하다, 좀 도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소 부족하지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불편이 없는 사유는 학교의 경우에 식당에 종업원들을 기능직으로 해서 임금을 우리가 예 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각종 집기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으로 처 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별한 손님이 없으면 한달에 20일 이상은 구내식 당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장의 인사기록카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IMF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해서 주당 수업일시, 1일 교육시간, 이론과 실기를 구분하고 투입예산이 경상예산인지 국가에서 배정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재교육은 주당 5일, 1일 4시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기는 약 3 대 7의 비율로 실기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이 투입예산은 본청에서 추가로 준 것도 아니 고 정부가 준 것도 아닙니다. 자체 절감예산, 자체시설과 장비와 교사, 재료비 이것을 아껴 서 사용했는데 그 동안에 2개 과정을 마치는데 한 2,390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소요됐다, 그 다음에 저녁식사를 못하고 온 분들이 있어서 빵과 우유를 준 돈까지 해서 한 2,390만원 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득률이 저조한데 특히 정보처리과를 과거에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폐지하지 않고 자격취득도 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처리과 자격취득률이 특히 저조한 사유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실기시험 출제가 전문 대학 출신자가 응시하는 기사2급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뿐 아 니라 전국적으로 합격률이 저조했다,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정 출제수준을 하 향을 해서 98년도 하반기부터는 필답혀 실기시험에서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전환하도록 아 마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교육내용이 기본적인 워드 정도의 교육으로 현실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 항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학장으로서도 이 과를 계속한다고 하면 전면적 으로 커리큘럼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 후 상향되는 자격취득 방법은? 이렇게 물으셨는 데 이제 1년 과정을 수료하면 시험을 거쳐 기능사 2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후에 산업현장 경력 2년 이상이 되면 기능사 1급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 되면 또 기능장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사 2급이 돼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상위직 급으로 가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기본교육에 내실화를 기해서 본인이 성취할 의욕과 기능을 쌓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채용 후에 전문면허를 취득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직업훈련교사는 노동부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해당분야의 기능사 1급 소지자 중 일정 한 자격을 갖춘 자가 노동부에서 시행한 교사면허과정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나오도록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시에 교사면허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상위자격인 1급이 나 3급 이런 교사자격을 받도록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도입에 따라서 인정하는 학점이 몇 점이고, 부족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이 계셨고 해서 금년 12월에 학점은행제를 신청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학점은행제 대상과 기준은 교사와 학생으로 나누어 지는데 교사는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이 충족된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해야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학점인정 과목은 연간 80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과목만이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각 공과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더 자세한 것 을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앞으로의 운영방안, 주당 교육시간, 1 일 교육시간과 홍보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대학, 사회, 학교가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체계 적인 평생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지를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가 일 정기간에 안정이 된다고 하면 평생교육에 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체에 위탁교육, 이런 주문교육들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도서실 이용실태 실적은? 이렇게 하셨는데, 도서실은 면적이 좀 적 어서 제가 3층에서 4층으로 옮겨서 평수를 조금 늘려서 지금 한 90석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이 도서실이 아주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