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 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 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노력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 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 다면 시정토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설정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일은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 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비상기획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 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 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 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 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 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 주시고, 비상기획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선서)

비상기획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 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맨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 다. 오늘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특히 평소 비상대비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폭넓으신 식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 여 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문에 답변준비가 안 되는 부분은 보충질문 하실 때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를 보면 전시 생필품 공급 및 단전 단수 긴급복구 대책 검토 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고, 또 하나 서울지역의 대다수 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는 도시가스인데 만약 전쟁발생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을 때는 서울시민들한테 연료 나 난방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136페이지에 중점연습사항 다섯 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다섯 개를 게재했는데 조양호 위원 님께서는 세번째 있는 전시 생필품 공급 및 단전 단수 긴급대책, 거기에서 도시가스가 중단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연습기간 중에 토의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폭격이 됐다, 또는 어떤 지상포화에 의 해서 이런 시설들이 파괴됐을 때 도시가스가 폭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연료를 가정들이 주로 쓰고 있는 난방과 취사용인 도시가스가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은 두 개의 평택과 인천으로 해서 도시가스 큰 라인이 있고, 서울시 내에는 공급을 맡는 다섯 개의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망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어느 한 가정에 가는데 망들이 한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는 한 라인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으로는 순환할 수 있도록, 무슨 말 씀이냐 하면 1개 회사의 라인이 끊어지더라도 바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환상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폭격과 웬만한 일부 지역에서의 파괴에 대해서는 순환해서 공급한다, 이 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5개 가스회사에 긴급복구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 서 복구하는, 그래서 이 훈련이 을지연습이나 실제 연습 때 많이 연습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복구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번째로 대책은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또 고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이냐. 이렇게 해서 연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만 연탄이라는 것은 금년에 와서 연탄화덕이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만 평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해서 취사연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런 대책,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이렇게 됐을 때에는 도시가스별로 부탄가스라는 게 있습니 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는 부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런 것을 권장하면서, 부탄가스를 어떻게 하면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배급할 수 있는, 공급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심층 있게 검토되어서 반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나게 되면 우선 폭격을 해서, 북한에서는 폭격 중점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수부대 서울에 진입을 해 가지고 LNG 우리 도시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를 폭격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지들을 저는 폭파한다라고 보는데, 그렇 게 되고 아까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탄가스를 공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전쟁이 나게 되면 모든 도로가 마비되고 제가 볼 때는 연료의 공급이 중단된다라고 보거 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부탄가스를 비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료 비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보면 더 세부적으로 동사무소에 서 이러한 대비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도 15개 계획중 하나인 산업자원계획에 반입이 불가하는, 또 매점매석되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취사용 등유, 난방용 경우, 부탄캔에 대해서, 부탄의 경 우만 한다면 가구당 월 10개 정도를 배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 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 비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기업체에서 비축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산업자원동원계획에 의해서 이 업체가 지정되어서 동원지시 가 떨어주었을 때는 그 업체가 생산체제를 더 가동해서 이것을 증산하고, 증산한 내용을 행 정계통에 의해서 배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시에 비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또 평시에 유통망을 확인하면서 비상시에는 바로 이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배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 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재 대비책으로 봐서 그 공급이 원 활하시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이 생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벌써 계획이 되어서 문서화 되고 지시가 되어 있고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중점자원관리업체의 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는 2회씩 했습니다만,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되 거기에는 국방부, 그 다음에 우리 관계관, 구청 이렇게 해서 모여서 그 업체들을 실제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의 대표가 와서 보고를 하는 그 체제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늘 점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사망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대비책들은 있습니 까? 매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안실에 시신을 보관한다든가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지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상황조성을 하는데 상황조성이라는 것은 실제 전쟁초기에 일어날 수는 있는 상황묘사 중에서 가장 근접한 그러 한 상황을 묘사하거든요. 그러한 묘사에는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상포 화, 공중폭격, 그 다음에 화생방공격, 이러한 커다란 3가지 형태에 의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 생할 것이다, 이렇게 피해율이 나와 있습니다. 대량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별로 사상자 구호구급을 위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까지 지정되어 있고, 좀 중복이 되더라도 차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시겠 습니다. 보건복지시행계획에 중점관리자원 해서 의료요원, 의료요원에는 의사 2만 2,000여 명, 간 호사 3만 5,000여 명이 동원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의료연구식 품을 7개 품목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구호물자를 천막, 모포를 가지고 있어서 방금 말한 그러한 구호라든가 구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업체로서는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체, 식품제조업체 등이 지정되어 있고요. 시설로서는 전재민 수용시설과 또 필요하다면 아동복지시설까지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발 전시켜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기관 동원문제는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에 대해서 동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병원은 162개, 병상은 16만 5,000여 개로 수요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 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혈액수급문제에 있어서도 전사상자 발생률을, 피해율 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율이 전체 인구의 6.1%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치에 의해서 6.1%로 해서 대개 1·2·3·4단계로 나누어서 총 57만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경상, 중상, 사망까지 할 수 있는 혈액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묘사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많이 됐다, 화학탄이 떨어져서 2·3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럴 때는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비해서 집단사망자 처리에 대한 매장방법은 30구 단위로 합동가매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매장 장소를 38개소에 360만여 평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평시에 있는 화장장 하나 가지고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 에 시내 5개소에 전시 간이화장장을 만드는 계획도 발전시켜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생방환자에 대해서는 오염된 환자, 오염되지 않은 환자를 분류해서 오염된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격리후송하고 매장처리하거나 또는 화생방병원에, 2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 습니다. 그렇게 분산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시신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그것은 보건복지계획에 의해서 시, 구청, 동의 보건복지분야에 담당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겠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인력지원동원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청 동 단위로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긴급히 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그러한 인원으로 해서 보건복지 의료요원 예비인력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대생 본과 3·4학년을 포함한 2,500여 명, 의료기관 의사, 한의대생 3·4학년, 간호대생, 간호전문대생, 이러한 분들을 예비인력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참석은 누가 하는지 그 참석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인원이 나와 있는데 위원은 대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의장은 당연 직인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에는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이 임명되어 있고, 위원으로서는 서울특별시의 회의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병무청장, 서울지방철도청장, 서울체신청장 등 그러한 기관 대표 성을 갖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알겠는데요, 참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죠?

이것은 통합방위법이 있고 , 거기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또 대통령령 제28호에 근거해서 임명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장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 까?

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안보와 관련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 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장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회장하고 안보분야에서는 두 분이 추 천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참석요건이 되겠지만, 한국자 유총연맹 서울시지회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두환 정권 때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던 기 관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 회장도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을 하게 된 근거나, 또 그들이 왜 참석을 하게 되었는지를 저 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기관의 성격 보다는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으로서의 기능, 현재의 기능이 중심이 되어서 대표성이 있는가 를 심사를 거쳐서 지명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야당소속의원으로서 평소에 집행기관이 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잘못된 일 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지난 구조조정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현재는 현원이 15명의 왜소한 조직으로 축소되었 는데 과연 그러한 조직과 인원으로 비상대비 충무계획 및 자원동원계획을 총괄조정할 수 있 는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을 주관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작전 지원체제를 구축 하는데 역부족이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서울시가 안보와 관련된 비상대비분야에 너무 낙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런 나머지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동해 바다에는 호화관광선이 금강산에 가는데 서해바다에서는 간첩선이 강화도 근해에 출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은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 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님께서 작금의 우리의 상황, 이에 연계해서 8·12구조조 정이 이루어졌는데 만에 하나라도 비상대비분야가 소홀할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 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려해 주신 것은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그러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전의 기능은 뭐였느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이었거든요. 민방위재난관 리국은 3개 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민방위과, 두번째는 재난관리과, 그 다음에 비상 계획과, 이 3개 과였거든요. 민방위과는 75년부터 운영되고, 민방위시스템 그것을 가동하는 그러한 것이었고, 재난관 리는 96년 1월 16일 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증설된 재난관리분야 업무를 맡는 그러한 과였 다. 그리고 비상계획과는 충무계획, 비상대비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 게 봤을 때 현재 민방위하고 재난관리업무가 소방방재본부로 통합되어서 방재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비상대비분야는 비상계획과를 주축으로 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 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가 소방방재에서 방재본부로서의 기 능을 수행하면서 평시의 기능을 재난위주의 많은 기능을 하면서 전시에도 바로 협조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협조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비분야의 비상계획과의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동원, 계 획, 운영, 이런 부분에서 15개의 비상대비계획이 보완되고 발전되고 또 훈련되고, 그 다음 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되도록 이러한 일들을 군과 밀접하게 해서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연습, 이런 훈련과정 연습을 통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대비태세를 확인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는 11월 3일부터 4박 5일간 수도방위사령관의 강한 의지와 집념에 의해서 정말 군·경·관·민, 이 4개 주체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같이 협동해 보자 이렇 게 해서 이번 훈련을 협동적으로 해서 많은 참관단이 오고 같이 토의하고 해서 연습을 했습 니다만, 총평을 한 결과 수도방위사령부에서도 수도방위에 관한 이 여러 계획들이 정말 기 능을 발휘하고 있다. 또 전시에 한다면 정말 살아있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자 신감을 갖는 이번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서해 간첩선 이런 문제들이 있 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제위기, 또 식량난, 기아상태 등의 모습이 비쳐지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은 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김일성 생전에 주장을 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도 유훈통치체제를 거치면서 현재 군사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도발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100% 갖추고 있다 하는 것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늘 표출되는 것이 서해 간첩선 출현이니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늘 음지에서 안 보이는 가운데 하지만 군과 민·경·군이 합동해서 이러한 일들을 금방 교체할 수 있는, 이번에도 강화도에 합참에 의해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돼 가지고 민·관·군·경이 즉시 합동태세를 갖춘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태가 난다면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태세를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더 하겠다는 것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시에 만약 앞서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시민 급수대책으로 지정돼 있는 우물이나 지하수 관정 등이 심히 오염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염돼 있다면 비상사태시에 그 정수 방법과 사용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대비시설은 75년도 민방위기본법이 발효되고 75년 9월 22일 서 울시 민방위대가 창설되어서 현재 24년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75년, 76년에 상당한 수의 비상정호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50m 이하의 수준으로 해서 근래에 와서는 아시 는 대로 서울시의 지하수가 상당히 고갈되고 있다. 두번째로는 많은 오염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수국에서는 96년에 서울시 지하수 오염도를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야 알아서 대처할 것 아니냐 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염됐거나 하는 것은 파기했습니다. 쓸 수 있는 것만 쓴다. 그 대신 쓰는 것도 계속 파기만 해서 되겠느냐, 기왕에 파 있고 용량이 많고 용출수가 많은 이러한 부분은 생활용수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요즘 발전하고 있는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지난해에 구청별로 한두 개씩 용역을 줘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덜 오염된 이런 부분들은 정수장치를 부착해서 전시 에 써먹자, 그 다음에 관리하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하급수정을 파는 데는 암반수를 파서 정말 약수 먹는 식으로 이렇게 오염 안 된 부분에 설치하자 해서 이렇게 24개의 지하정호를 파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해 나 갑니다만, 예산반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배려해 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할 수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는 비상급수정보다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취수장과 정수장, 배수지를 상당히 높은 부분에 여러 군데 설치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폭발이 돼서 단전이 되거나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으로 15층 정도는 다 급수가 되도록 이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상수도 개통해서 비상급수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커 버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정을 파고 있다, 이렇게 이 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불바다 사건의 북한 주장과 관련해서 북한이 자주포 155미 리포 등 미사일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 다량 발사했을 때, 서울에 투하됐을 때 몇 십 미터 간격의 주유소와 전지역에 배설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과 각 가정에 설치돼 있는 연료탱크 등 연쇄 인화되었을 때 서울시 불바다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이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에 심층있게 논의되 고 거론돼 가지고 늘 을지연습이나 이러한 연습 때 상정되는 사항은 그러한 사정거리에 있 는 지상포와 공중폭격, 또 나아가서는 스커드나 어떤 유도미사일 여기까지 상정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충무계획을 많이 보완했다.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느냐 하면 한 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조치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 역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재난과 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복구 또는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발전시키게끔 훈련도 그렇게 해서 한 지역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전력단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훈련을 한 지역에서 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지역별로 계속 순회해서 훈련하고 있 다. 그리고 또 계획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금창리 핵 의혹시설과 미사일 개발 등 북미간에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금강산 계획들이 지금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인질 가능성이오?

그 관광객들을 만약에 북한에서 인질로 잡았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는 그런 대책은 우리가 강구해 보셨느냐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범위를 넘습 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상을 통하거나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에서 또 국방부 에서 또 대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당사자인 현대측과 북한, 그리고 정부와 북한 정부 간 에 그러한 대책들이 충분히 검토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준이 아니라 저의 일단의 말씀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묻느냐 하면 사실 저는 고향이 이북입니다. 이북 사람이 아주 두 얼굴을 가지고 교활하고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이북사람들이 우리가 상상 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가 물론 위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의 작은 소견에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1,2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750만원에 대한 사유와 예비비 사용이 전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10페이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을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97회계년도의 예산액은 2억 9,000에서 지출이 2억 5,000이고, 불용액이 3,700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되는 부분과 왜 예비비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는가, 지출하지 않았 는가 두 가지 질문이신데, 저희 비상기획관실 예산은 관서운영비 이것은 규정돼 있는 대략 적인 것이고, 경상적 경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 업무추진 그 정도 수준이고, 국고 보조는 보상에 관한 것, 자체 사업은 상황실 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 정도 그러 한 예산들로서 실제로 우리 예산편성한 후에 시 차원에서는 10% 절감을 하자, 그러한 수준 에서 절감된 수준이지, 커다랗게 어떻게 문제가 있거나 그럴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비비 또한 커다랗게 그러한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예산자체가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절감하시느라고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이 있고 줄이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 기획관실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확실하게, 안전하게 우리 국민이 마음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과거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타 시·도에서는 조직개 편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방위 업무가 소방방재본부에 속하는 것 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보다 못한 것인지, 타 시·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비상기획관 예하에 적어도 비상기획과와 민방위과 등 2개 과 정도의 조 직그와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은 시장님과 중앙정부를 의식하지 말 고 업무의 중차대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진언을 하셔야 되고, 바른 의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재난 관리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방위업무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소방방재본 부에 편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16개 시·도에 과거에 있었던 민방위재난관리국이 1 차 구조조정에서 시·도에서 어떤 형태로 바뀌었느냐 말씀하시고, 두번째로 우리 시의 경우 에 민방위재난관리가 소방방재본부로 이관되었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 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비상대비, 실례됩니다만 영어로 하면 이머전시 (emergency)라고 비상사태라고 하거든요. 비상사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전쟁에서부터 재난까지 포함하는 그런 범주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통상 학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68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서 비상대비계획을 발전하고 대비하고 있다, 69년부터 군사 외에 비상대비를 본격적으로 하 고 있다. 두번째는 75년 7월에 민방위기본법이 되어서 9월 22일에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어서 24년이 되었다. 민방위업무로서 전시와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재난에 대 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를 편성하고 훈련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민방위나 재난관리는 구분된 개념이 시차적으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국방대학원 강의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학생들에게 했습니다만, 대개 민방위가 각 나라가 50년대 60년대에 했습니다. 우리는 75년도에 민방위를 했습니다. 재난관리는 언 제부터 했나 보니까 대개 60년대 70년도에 재난관리를 했습니다. 미국 같으면 FEMA라고 있는데 연방에서 비상사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 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79년도에 카터 대통령 때에 FEMA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47년부터 죽 내려온 군사위주의 민방위 비상대비 동원비축 이 임무가 79년에 재난쪽으로 갔다, 그래서 79년도에 재난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근자에 와서는 동구권도 92년 96년에 소련 같은 경우도 옛날의 강한 군사위주 민방위에서 재난 쪽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산업사회에서의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적인 재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국가들의 관심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민방위와 재난관리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민방위는 비상대비하고 아주 연계되어 있다. 이스라엘이나 스위스는 민방위가 곧 군사작전을 바로 지원해 주는 하부조직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시, 민방위, 재난관리 3자가 상당히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에서 조금 서운한 부분은 각 시·도가 민방위재난과 비상대비를 관장 해 왔던 국이 없어져 버리고 과로 들어갔다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국가에서 통제를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정말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비상기획 관을 두었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 조직이 과단위로 내려가서 상당히 원래에 했던 법의 정신 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미 8월 12일에 해서 이제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1년 정도 해 가면 서 어떤 결론을 얻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러나 이 비상대비 분야는 우리 시만큼은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태경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비상기획관께 묻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 중에서 국가위임사무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의 임무는 거의 국가위임사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답변시에 너무 비교나 나열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길원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이정은 위원님, 신경식 위원님, 이건상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우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 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7,000명 배정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직된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요기관에서 소요를 제기하고 수정하고 해 나갑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리수는 변화될 수 있다 그거죠?

네.

그런데 동부와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금년에 153명, 144명으로 제일 많았습 니다. 그리고 구로 봐서는 서초구가 약 365명이 배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 게 된 것입니까, 소요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보시면 95년도에 2,900여 명, 96년에는 1,400 명 이렇게 누적되어서 24개월을 근무하기 때문에 금년도 배정이 2,800명이지만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것은 7,033명으로 늘 바뀌는데 왜 서초구만 이렇게 많고, 또 동부건설사업소만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소요를 내고 예산이 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소요에 따라서 배정했는데,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시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정을 하실 것입니까? 말하자면 10개 소대인데 중대병력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대병력이 한 구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 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보충질문 답변할 때 해 주시고 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사고율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아마 교육을 시킨 모양입니다. 근무에 대한 것, 정신교육을 시켰는데 그런데 금년에 또 결과를 보니 대단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어요. 복무와 관련되어서 96년도 에는 6건이었는데 98년도에는 46건으로 올랐고, 복무 외로는 96년에 11건인데 98년도에는 47건, 도합 76건이 더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범죄자, 사고자가 속출되고 있 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배정받아서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과 무슨 토의를 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거 리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육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방금 관계관과 토론했다는 내용을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현재 보고드린 분야에 7,03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97년에 비해서 98년에 아주 갑작스런 복무기간과 복무 외 기간까지 포함해서 사고율이 많 이 늘어나고 있다.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또 대책은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 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96년, 97년 해 오 면서 약간의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서울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화해 주기를 희망하는 선은 1만 2,000명 선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7·8,000명은 우리가 써 주기 때문에 상당히 병무청의 자원을 활용해 주는 셈이 됩 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번째 95년, 96년까지는 할 때는 완전히 분석은 안 되었 습니다만 자원들이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렇게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이 되어 왔 는데 97년부터는 인원이 조금씩 증가되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병무청 견해로는 그렇 습니다. 수형자라든가 정신질환자 또는 저학력자 이런 사람도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면에서 옛날보다 달라졌다,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조직이 1년, 2년, 해 보면서 조직 내에서 자체 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이 또 싹트고 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그 날 전입했다 그러면 전입한 사람을 데려다가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퇴근하면 술을 먹는다 해서 12시 이후까지 음주를 하고, 그런 과정 에서 또 군기를 넣는다 해서 구타가 일어나고,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서초구에서 우리에 게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한 바 있습니다만, 주원인이 옛알 자원보다는 조금 더 떨어 진 자원까지도 흡수하게 되는 한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직이 2년, 3년 돼 가니까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가 조직 내에서 싹트고 있 지 않나, 또 그러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관계하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관리를 좀 소홀히 하 는 면도 있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지난번 회의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연말도 되고 늘 신문보도와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시민과 여러분께 어떤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공익요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공 익요원이면 서울시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일선 근무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 기 보면 아주 대단한 범죄행위입니다. 폭력상해, 강간치상, 무면허운전, 차량절도, 특수강 도, 국가보안법위반 이런 등등인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것을 예방하는 그런 대책을 긴밀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금방 답변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 다음에 서면으로나 기회 있을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방위법 제정이 1997년 1월 13일 공포됐죠, 법령 제5264호로?

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 근거해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1998년 4월에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법령 공포하고 이 조례제정하고의 갭이 약 1년 4·5개월 됩니다. 통합방위법 것은 아주 시간을 요하는 그런 시행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데 각 지역에 서 우리가 이 통합방위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우리 서울시가 1년 6개월이라고 하 는 기간 동안 늦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9페이지 통합방위법 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가 지연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고 거기에서 보면 시행령 제정, 비상대비업무지침 개정, 또 통합 방위세부시행지침 개정 등 해서 6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 후에 이 조례가 되는 데는 검토와 그런 시의회 관계, 우리의 관계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소요가 있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나 직무의 태만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기보다는 그러한 경과조치와 절차 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는 98년 4월에 돼 있었습니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방위법이 자체가 대통령훈령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운이에요. 돼 왔기 때문에 업무상에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지연됐다 하는 것을 생각드리겠습니다.

업무상에 큰 장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비상기획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유사시에 인적자원의 동원과 물자동원입 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는데 인정자원에 대해서 그 동안 조사를 했고 실제 실행해 봤더니 99.6% 동원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사실인데 이게 어떤 지역에 한 집단에 했다는 뜻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 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원령을 내렸을 때 과연 응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상해 보셨는지? 실제로 그 업무에 임하면서 응수하는 많은 대상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움 으로 또 자기의 사명감에서 거기에 응해 줬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병무행정과 인력관리행정은 병무행정의 전산화와 내무행정의 전산화에 대해서 이 자원에 대해서는 거의 100%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동원이 계획된 대로 어느 지점에 훈련한 것이 99.6%이니까 전시에 도 99%가 나올 것이냐 하는 질문이신데 실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500명에 대해서 했는데 서초구 내곡동의 초등학교에 500명 가운데서 252명이 미 8군에 들어가는 자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대는 여러 개로 연결돼 나가니까 조금씩 나갔기 때문에 안 하고 중점적으로 미8군 부대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미8군에서도 중대 장인 현역 중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계관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했 는데 실제로 보니까 잘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부대 인수관도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해서 행사한 사진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무적으로도 완전히 잘 돼 있고, 이러한 것 은 우리 자원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은 파트타임으로 하거든요. 부분 부분 샘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샘플식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되고, 또 이것이 100% 안 될 것을 가상해서 동원자체를 120% 수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한 동원은 가 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파트식으로 해 봤는데 좋은 응소율로 봐서 전체로 볼 때도 그렇다는 말씀 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군 지휘관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공익근무요원들의 비리행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언론지상을 장식하 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행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 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10월 말 현재 아까 말씀주신 대로 7,033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것 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복무분야를 병무청에서 미리 지정해서 내려주는 현행 방식으로는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부서의 장이 이들의 근무분야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문제 있는 요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방법 변경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공익요원이 배치되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또 시의 관련기관, 구 청, 사업소 거기에서 서울시병무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자원수준을 고려 해서 배정해 줍니다. 그것은 병역의 일환이기 때문에 병무법에 규정해서 그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군포에서 있었던 사고를 가지고 병무청에서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 습니다. 원인이 뭔가 해서 했는데 크게 원인은 상당수가 옛날의 수형자였습니다. 수형자 를 모아서 해 놓으니까 1년 동안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해서 행정관서와 검토한 결과,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놔둬서 되겠 느냐, 그럼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병무청에서 이정은 위원님이 말 씀하신 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됐 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오면 그 내에서의 근무자 보직은 조금씩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런 위험부서에 그러한 부적격자가 근무를 안 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번에 반 영이 됐다. 그러나 이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하나 가지고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 다. 많은 비리가 얘기하신 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자 꾸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김길원 위원님께서도 그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짧은 기간 내 연구를 바짝 해서라도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과제다. 그래서 우선 급해서 어제 전부 관계관을 모아서 지금까지 누적된 사례를 전부 적시했습니 다. 발췌해서 다 나눠주고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되겠느냐, 그러면 뭐가 문 제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토의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더 노력하고 관리하자 이런 정도를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는 일부 제도가 개선되겠군요, 전부는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지금 물의가 되고 있는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과의 금품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마 단체장들이 관심 있게 봐서 조정을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사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복무관련 사고가 69건, 복무 외의 사고자가 83명 해서 총 152건으로 고발조치 되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거나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구청이 21명으로 전체 13.8%로 타 구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노원구청 담당공무원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는 특별히 노원구청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을 노원구청에 통보하고 구청 장에게 인사조치 건의를 하시든가, 아울러서 다발기관의 공익요원 담당공무원들을 특별교육 등으로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들을 모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가 행정적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현재 시점에서 끊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 하고 전국에 요구하고, 안 됐을 때는 다음부터 는 인사처벌과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현재 서울시 사업소별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건설사업소의 경우에 서부와 동부의 근무인원이 2배 이상 차이가 있고, 강서의 경우는 15 명으로 다른 곳의 100명 내지 200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아울러서 공익근무요원을 시행정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같은 기능의 사업소의 경우 어 느 정도 근무인원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상기획관님의 의견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사업소는 대체적으로 관할이나 기능이나 유사할 텐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할부서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것이 주로 과 속차량, 주차 이런 단속위주로 하기 때문에 교량이라든가 고가 이런 데 숫자하고 맞춰서 하 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서도 본부장 이하 이것을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소요해서 했다고 사료됩니다만,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 있게 확인해서 형평성이 유지되고 무리 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을지훈련을 실시한 결과 중앙정부에 건의한 실적이 전혀 없 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서울시의 훈련이 완벽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훈련과정에서 많은 문제 점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형식적으로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건의할 내용조 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98년도 을지훈련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6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각 6건에 대한 보 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예산이 수반되는 건에 대해서도 내년 을지훈련에 대비하여 어떻 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답변준비가 안 되면 이따 보충답변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 예산 중 지역예비군 전산장비 PC 196대 지원에 2억 3,400만원이 배정 되어 있는데 지역예비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배당가격, 지원지역, 구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에도 적지 않은 면적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은 없 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시설해제 요구를 하는 민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준비가 안 되면 보충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나열하거나 비교해서 답 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비상체제에 수고를 한다해 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처리해서 컴퓨터를 사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답변을 못하시면서 설왕설래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효율적인 회 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배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상기획관이 하 는 역할과 소방방재본부 방재기획팀이 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재해대책본부 같으면 본부장이 시장이고 통제관은 하수국장이죠?

네.

그러면 비상기획관은 무엇합니까? 비상기획관이 하는 것은 무엇이고 방재 기획과장님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업무의 한계를 지어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던 조직이 변경됨으로 해서 비상기획관이 가 지고 있는 법정업무는 과거에 비상기획과가 했던…….

비상기획은 무엇이고 방재기획은 무엇이에요? 그 정의부터 해 보세요.

비상기획은 68년도에 했던 충무계획, 그래서 비상시에 어떻게 대비 할 것인가 하는 전쟁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이고, 방재기획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 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방재기획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 난번에 수재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재해대책본부를 만들었죠?

네.

본부장은 시장이고 통제관은 하수국장인데 그 때 비상기획관은 무엇을 했 습니까?

저희는 보고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군부대 지원이 있는데…….

군부대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연락병 노릇을 합니까?

시장의 참모로서 여기에서 수합되는 내용을 수방사와 협조해서 장소 와 시간, 그 다음에 규모 이것을 협조해서 현장에서 같이…….

그러면 수재가 안 나면 비상기획관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현재 비상기획관의 업무는 전시대비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 다.

그러니까 수재가 안 나면 할 일이 없다?

네.

그러면 방재기획과는 뭐는 거예요?

방재기획과는 평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 자연적 재난 등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재가 났을 때 하수국장이, 지금 건설국장이 되었습니다만 건설 국장은 무슨 일을 했고, 비상기획관은 무슨 일을 했고, 방재기획과장은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이 각각 맡은 업무가 뭐예요?

업무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부에는 3개의 민방위 에 대한 기구가 있습니다. 민방위통제본부장 밑에 민방위국장…….

서울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하수국장은 무엇을 했고…….

그 라인에서 서울시는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다음에 풍수해라든지 이러한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하수국장이, 그 다음에 재설에 대해 서는 도로국장이, 이렇게 주무국장이 담당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시의 재난 민방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장, 하수국장, 도로국장이 하고, 비 상기획관은 평시에는 군과 협조, 비상시에는 이런 것을 포함하는 전시임무를 수행하게 됩니 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98년 들어와서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오취명 사건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 8월 12일부로 임무가 소방방재본부로 넘 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맡고 있을 때도 오취명이 있었습니다.

오취명이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었습니다.

사고도 안 나고 적기도 안 날라왔는데 사이렌 울려서 시민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을 텐데…….

영등포에서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95년 전에 한 곳에서 오취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강도도 하고 사기도 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받았단 말이에요. 집행유예 도 실형입니다. 징역1년에 처할 것을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류한다. 그 안 에 사고치면, 다시 범죄를 하면 그것을 집행을 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해 주 겠다. 형법 제64조에 있는 것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수형자예요. 형을 받고 있는 사람 명단에 올라있는 수형자입니다. 수형자가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벌금형이야 상관없지만 어떻게 집행유예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공익을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병역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법적근거가 뭐예요? 어느 법에 되어 있어요? 재복무, 재복무 했는데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법을 몰라서 그래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재복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나온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에요, 시행령이에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136조제1항의2,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을 제외한다.

제외한도 되어 있죠?

유예된 사람.

유예된 사람을 어쩐다구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2년이 유예가 안 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유예가 안 된 사람은 계속 근무를 하도록…….

집행유예가 안 된 사람? 유예가 안 된 사람은?

그렇죠, 유예가 안 된 사람은…….

유예가 안 된 사람은 징역을 산 사람이고 유예가 된 사람은 징역 2년에 집 행유예 3년인데…….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제외해야 되는데 왜 제외를 안 하고 재복무를 시키느냐 말이에요. 계류중 에 있는 사람이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되는 것이 형사소송 법정신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봅니다.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사람이 이것이거든 요. 그러니까 편입이 안 되면 공익근무요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 1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제2국민역이 누구요? 공익근무요원이오?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고 유예…….

좋습니다. 법률검토는 끝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검토를 해서…….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논하기로 하고, 김성호 위원님께서 부득이하 게 교통위원회에 출석하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저보고 대신 물어달라고 하셨는 데, 공익근무요원 사고가 복무관련이 97년에는 15명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나서 98년 후로는 45명으로 늘었고, 97년에 복무 외 사고가 16명이었는데 교육 후에 47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11월을 빼고도 3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것이 사고치는 법을 가르쳤는가. 사람 잘 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 라 사고치는 법을 가르쳤는가. 교육을 받고 나면 사고가 3배가 늘어났어요. 복무 관련해 도 그렇고 복무 외의 사고도 3배가 늘었어요. 이것은 사고를 막자면 처우개선도 돼야겠지만 전공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 개발하고, 공 익근무가 단순노무가 아니라 기술습득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비상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치상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교육했다는 것이 헛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고치는 법 가르쳤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고 많은 11월, 12월 빼고도 3배예요.

이 문제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김길원 위원님 보고 할 때 포 함해서 보고드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봐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도 보고 전공도 보고 이렇 게 맞게끔 배치를 해야지 무조건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과적차량 단속해, 이렇게 배치해 버리니까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지방병무청과 중앙병무청, 병무청 소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신 상파악과 이런 것이 연계돼서 적격자를 가능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공문을 보내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할 과제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자가 사고를 내면 재판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군인신분이 아니죠? 병역법에 의해서 동원은 됐지만 군인신분이 아니니까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안 받 죠?

네, 일반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도 아니고 법률은 병역법이고…….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준비가 안 되는 부분은 이따가 보충답변을 하실 때 한 건도 빠 짐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보면 공익요원 근무현황에 북부건설사업소 근무인원이 전혀 없습니 다.

거기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북부건설사업소 해 가지고 98년도 배정인원이 15명, 배치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앞뒤가 안 맞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뒤에 127페이지에 맞게 15명이 누락돼 있다고 지금 실무자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7페이지의 제로상태가 15명이다.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 한 명도 배치 안 했다고 금방 해 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왜 거짓말 해요?

잘못됐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 관내 다리가 없습니까?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한 명도 안 했다 했죠? 그런데 다리가 금방 나와서 여기 127페이지에는 15명 배치했어요?

127페이지의 15명 배치가…….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오타입니다.

이게 오타라고 하실 게 아니라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조사할 수 없는데 대충 읽어 봐도 이런 허 점이 나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제대로 하시기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감사자료 정도면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히…….

질의를 하면 들어요!

오차도 없게끔 해 주셔야 될 텐데 언뜻 봐서도 이러한 미비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주의를 요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여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듣도록 하고 나서 정회를 한 후 중식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 한 가지만 봐도 지금 어물쩡하게 넘어가려 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 세밀히 안 따져 봤습니다. 언뜻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미스가 나와서 지적한 것인데 만약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은 계시겠죠. 하지만 감사자료에까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제공을 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 부분은 점심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속개될 때 정확하게 말 씀드리겠습니다.

숫자 검토 다시 해서 오후에 세밀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점심시간도 됐는데 적은 인원으로 고생들 하시다 보니까 그런 미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면 인력이 16명 정원인데 현원이 15명으로 기능직 한 명이 부족합니 다. 어떤 기능직이 부족합니까?

사무보조 1명 기능직입니다.

바로 이런 사무보조원을 빨리 조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서 이런 미 스가 안 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기능직 한 사람이 인력풀에 있기 때문에 좀 조정기간이 있습니 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 를 중지한 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오전회의시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 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원 위원님께서는 동부건설사업소, 서초구청에 공익요원을 많이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 배정은 소요부서에서 업무량에 따라 자체로 판단 한 소요인력을 병무청에 요청하고, 병무청에서 근무분야 및 근무방법, 업무성격 등을 심사 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타 구청에 비해서 행정분야 보조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주·정차 단속분야 인력 도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공익근무요원 관리지도 검역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토의한 결과, 서초구 자체에서도 예산이나 관리측면에서 좀 축소해서 활용 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부건설사업소의 경우는 공익요원이 한강상 교량과 순환도로상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는 타 사업소에 비해서 관할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천호·잠실·영동·성수대교 등 교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소요되었 으며, 그리고 청원경찰로 있던 기능직의 감소시에 대체적으로 많이 책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이정은 위원님께서는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번째는 금년도 을지연습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을지연습시 훈련통제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앙정부보다는 우리는 비상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 때에 도출된 문제점 여섯 가지를 사후보고서에 포함하여서 보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여섯 가지 문제는 178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으며,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독면 시민자율확보방안을 위해서, 두번째 메시지처리 및 상황전파 방법개선 두 가지 사항인데,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지역·직장민방위대 요원에 대한 방독면 확보를 위해 서 국고, 시, 자치구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메시지처리 및 상황전파 방법개선은 우 리 비상기획관실 자체예산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을지연습 결과 도출된 문제점 6건의 보완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 다. 보고된 6건 중 행자부에 소관되는 주민이동 통제개념을 보완하는 문제, 산자부 소관인 방 독면 시민자율확보방안, 세번째는 메시지처리 및 상황전파 방법개선, 이렇게 해서 문제점으 로 선정되어서 각 원·부처하고 서울시가 이 문제를 시정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 다. 세번째, 지역예비군 지원 전산장비 196대를 지원한 법적근거, 구입방법, 대당가격에 대해 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적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3조의3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 은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한다 하는 법문조항이 있고,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협 의회의 임무에는 지역방위요소 육성지원임무가 명기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 6항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구입방법은 조달구매를 했으며, 대당 가격은 196만원으로 196대 산출하면 2억 3,000여 만원이 소요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서울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따른 민원사항의 요지 및 98년 도 민원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현황은 감사자료 52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총면적이 91.5㎢에 달하고, 그 냥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제기 요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해제하 여 달라는 민원이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민원은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3건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서초구 양재동 최윤호 씨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 록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월 군사보호시설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던 것을 관할부대와 협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바 있고, 금년 들어서는 7월에 관할부대인 수방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군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 분석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 을 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세번째,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 중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 은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보충역으로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 형자의 경우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어 공익근 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게 되나,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 고형을 선고를 받아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근거는 오전에 답변드린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사항에 근거함을 첨언해서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여정구 위원님께서는 1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 중 북부건설사업소에 근무요 원이 하나도 없는데 127쪽에는 15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지적하여 주 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7쪽에 있는 북부건설사업소에 근무자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127 페이지에 있는 15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타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심 한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배정요구했던 북부건설사업소 15명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순환고속도로 관할 교량이 준공이 되지 않아서 보류신청이 되어서 배치가 보류되고 있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통계상으로 오타가 난 15명을 제외하면 상하좌우 계수상 이상이 없 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입니다. 98년 현재 서울시내 군사보호지역 내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건수가 총 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서초구 거주자 최윤호 씨 건만 여기 내용 및 처리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많아도 그렇지만 하물며 3건밖에 안 되는 것을 최윤호 씨 한 분에 대해서 만 처리결과를 하고 나머지 2건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서류로 직접 나에게 보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행정자치구에 실지로 가서 공익근무요원 의 현지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개별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지실태 및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 아시는 대로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내가 얘기하고요.

이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담당자 계획자료 해서 어제 11월 20일 했던 17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있 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죠. 내가 행정자치구 현지에 직접 내려가서 공익근무요원 면담도 하고 관계공무원도 직접 대 화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8개월에서 28개월로 10개월이 연장됐다는 것을 알았고, 급여 에 대해서는 8,000원부터 1만 6,000원까지 있습디다. 그래서 월 12만원 내지 15만원, 연 1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또 각자 근무지에 따라서 피복을 3만원짜리 정 도로 해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지의 경비, 환경, 교통, 이쪽에 많이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행정자치구에서는 예산상 이 공익근무요원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 자질 관계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한 편으로는 공무원들 말에 의하면 근무실적에 대해서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청 공무원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일 시키는데 책임이 없고 여러 가 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질이 낮아서 사고 를 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근무자 및 공무원을 직접 대화하고 만나 본 결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 로 병무청에서 인원을 필요로 할 때 질이 낮은 사람들,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무자들의 사고 미연의 방지로 비상기획관께서는 병무청과 협의해서 자질 이 낮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에 배치가 안 되도록, 또 배치가 되는 근무자 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지키는 강력한 벌칙도 넣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의 뜻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심층 현장을 보시고 해 주신 내용을 참 고해서, 이 문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각지 못하게 많은 부분에서 발생 하고 있고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현실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정신교육 또는 지시하달을 많이 하셨 는데 이것 암만 해야 소용없어요. 근무자에 대해 어떠한 강력한 벌칙을 넣어서 제도를 개 선하고 또 병무청에서 자질이 미달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적자원을 요구하더라도 이런 사 람은 가급적 고려해서 근무요원에 배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자치구에서는 알면서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예산상의 관 계로 부득이 인원을 요청하는데 병무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인원충족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정은 100명이면 실제 배치는 70명, 80명으로 요구하는 인원을 다 충족 못 시키는 것으로 현지에서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한 사항을 요구했더니 감사자료에는 지원은 없고 재향군인회 창립기념일에 한 10명 정도 표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재정지원 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재정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위원도 6·25를 경험하고 장기 군에 복무했습니다. 여러 위원들 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비상시 만약 전쟁이 났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군·경, 또 많은 공무원들의 회합과 훈련 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민들은 매월 민방위훈련 도 있고 그런데 말단 하부 시민들께서는 태평가입니다. 뭔가 유사시에 전쟁이 났다면 어떻 게 할지 우왕좌왕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 야 하는지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랑훈련을 통해서도 수방사령관께서 어떻게 해서 군·경·관·민이 비상시에 같 은 뜻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분 말씀도 준비는 상당히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데 어떻게 협조를 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과 연계해서 잘 하기 위해서는 군·경· 관이 잘 하고 그것을 국민이 알아서 따라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수단은 대개 그것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을지연습기간을 통해서 전후, 그 다음에 기간중에 많은 홍보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민방 위훈련 때 일부 설명을 통한 내용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 방사령관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한 방법을 더 구체 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재향군인회에 예산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서울시에 서 주는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각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재향군인회에 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전체 재향군인 회가 한다 그래서 6·25행사를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에도 나갔어요.

그것은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나갔고, 내년도에는 저희 비상기획관실 에 그 예산이 편성돼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번에 동료위원이 공익요원들 보좌관 활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아직도 안 줬죠?

송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익요원이 여러 가지 공익목적에 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수한 자원들 가운데에서 의원을 보좌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해서 병무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집 3432053호 공문으로 해서 10월 17일 왔는데 의원보좌관 배정은 곤란하 다는 검토의견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무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조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케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법 제34조로 보면 지방의원은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같이 공익 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를 자꾸 그어가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그런 회신을 받고, 단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의회…….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서 구체적으로 해 보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현 공 익근무요원이 질이 약간 낮다고 그러는데 대재 이상이 50%예요. 그리고 나이 구성이 20 에서 30세로 상당히 알찬 인력도 많습니다. 내가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해 보니까 12명 중에서 대재 이상이 강남이라서 그런데 한 9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형편없는 부서 일을 맡기니까 의욕이 되겠어요? 그러 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 해결방안을 찾고 연구할 생각들은 않고 그냥 관례대로 되고 있는 부 분들을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더 연구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 업무보고시 9월 12일자로 한 그것을 그대 로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병무청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했는데 10월 17일 그렇게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을…….

그리고 공익요원제도는 비상기획관에서 할 일은 하지만 시민의 세금만 갉 아먹는가에 대해서 수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공익요원은 주차단속 업무나 그렇지 않으면 전용차로 그 부분의 단속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항상 병행해야죠?

네.

그래야 단속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용차선에 전체적으로 1,153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정된 공 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아시냐구요? 모르세요?

그 수치는…….

전혀 모르죠? 파악이 안 되니까 시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죽어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교통관리실 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통계 가지고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주 차단속요원이 버스전용차로에 1,153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전용차로 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몇 명의 공무원이 있어요? 모르시죠? 그것이 760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사람당 얼마씩인 줄 알아요? 예산편성기준으로 하면 2,100만원씩 들어가요. 공익요원이 아까 150에서 170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자기들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아 파서 안 나오고 사고치고 이렇게 되면 원래 그런 정도 계산이었다가 지금 120만원 내지 130만원으로 나누어 보면 그 정도 된단 말입니다, 집행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98년도 공익근무요원 1인당 1년 소요예산은 102만 6,000원이에요. 버스전용 차로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전체요원의 1,151명으로 16.3%나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면 18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 요. 그러면 공익요원은 단속권한이 없어서 770여명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보좌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162억원이에요. 버스전용차로에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과태료가 종 부과되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받아서 배치시키기만 하고 사후점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세금이 몇 백억원씩 날 라가고 있는데도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액이 90억원에서 징수액은 얼마나 되느냐, 39%밖에 안 돼요. 그러면 35억뿐 이 징수가 안 돼요. 그러면 부과액기준으로 보면 83억원을 손해보는 것이고, 만약에 징수 금액으로 하면 연간 140억원을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내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더 뒷받침해서 하려고 갖고 있는데, 이러면 이 공익요 원제도 폐지해야 돼요. 그렇죠? 병무청에 거부를 해야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합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근무요원 사고 급증하죠? 올해 97년 대비 3배나 급증했죠, 그렇죠?

네.

복무 외 사고내용이 대부분 강력사건이죠? 95년에서 98년도 10월까지 총 83건인데 분류해서 보면 폭력이 20건이에요. 절도·강도가 24건, 강간이 3건, 국가보안법도 6건, 기타 마약 등 해서 20건 정도 돼요. 이것은 범죄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7,000명 중에서 1.3%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범죄율이에요. 시민의 안전이 훼손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고치면 지휘책임이나 관리책임 해서 연대책임 받아놓은 현황자료 있어요,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운영요원 관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책임진 사람들 현황을 갖고 있느냐고요. 만약에 강간사건 하나가 걸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운영요원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요. 하나도 안 다쳐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그 자료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료 확보해서 나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나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공익요원들이 혼자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동직원들이 자기들 일도 달리는데 어떻게 거기 따라다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춥고 그러면 공익요원들만 근무시키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확인 해 보신 자료 있으면 주세요. 비상기획관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면서 공익요원의 근무상태나 이런 부분들 점검한 자료를 한번 줘 봐요. 그것도 날짜별로 어느 구에 어디를 가 보고, 암행감사도 해 보고했 다는 자료를 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비상기획관에서 노력한 자료를 달라고요. 지금 무조건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퇴하셔야죠. 1년에 몇 백억원씩 내버리고, 범죄집단화 되어 있고,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고, 점검 은 하나도 못 되고 있고, 이렇다면 그만둬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로 주세요, 그만 두어야 되는지 안 두어야 되는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현 근무요원을 50% 정도는 감축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 리는 이것을 다 주고 있어요, 병무청에서 남아도니까.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러면 배치되는 숫자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100% 배치된다고, 100%. 줄여야 될 것을 한번도 점검은 안 하고 그대로 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냥 단순 행정업무만 관리하면 되느냐 이거 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업무가 겹쳐서 난리예요. 왠 줄 알아요? 지금 여성 주·정차 단속요원들 있죠? 비상기획관, 아세요?

네.

그 사람들 업무하고, 공무원 단속권 때문에 그러는데 전용차로나 주·정차 관리에 공익요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업무가 겹친다고. 그렇다면 병무청하고 얘기를 해서 법을 약간만 손을 봐서라도 공익요원 자체만이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이것이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주·정차 단속하고 버스전용차로에 투입되는 인원이 반절이 넘는 다고요. 그러면 주로 근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시민의 혈세를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능상으로 50%가 넘으니까. 지금 여성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670명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업무가 겹쳐서 굉장히 말 썽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670명 여자주차단속원이 하는데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요원으로 2,681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보고있는데 시청에도 버스전용차로 전담하 는 것 있는 것 아시죠?

네.

구청은 구청별로 운영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구청이 인원으로 10배가 넘어요. 아시죠? 몰라요? 시청은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이 80명의 공무원과 83명의 공익 요원하고 13명의 운영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구청은 저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편 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670명의 공무원과,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공익요원과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얼마나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 해서 정말 연구해 본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정도로 하냐면 구청이 단속요원이 10배가 많아,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거의 10배 돼요. 그런데 구청의 단속부과액은 2배뿐이 안 돼요. 전부 봐주기식 선심성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익요원이 가서 범죄 저질러, 말썽피워, 예산 갉아먹어. 이런 분석도 한번 안 해 보고 그냥 유지만 해야 되는 것인지 갑갑하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나름대로 한쪽 분야만 분석을 한 것인데 다른쪽도 업무분석이나 업무평가나 근무형태, 그 다음에 수지에 대한 계산 같은 것을 한번 깊게 분석 을 해 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거의 교통쪽으로 배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의원들께서 계시니까 중 이겠는데 내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가 지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정감사 끝나고 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비상기획관을 위시하 여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또 그 사업이 합법적으로 적 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비상기획관님과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라기보다도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 좋은 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것 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님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12일간 ’98을지포커스훈련 연습한 적 있죠?

네.

그런데 나는 그 훈련의 시기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7 월 20일부터 전국에 내린 게릴라성 폭우에 의해서 8월 10일까지 서울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물에 잠겼다 해도 과업이 아닙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수해대책반을 구성해서 복 구작업을 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를 하고 있고,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한 마당에 을지연습이라는 명분 아래 12일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0여 개 구청의 합의하에 자체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중앙정부 훈련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민·관·군 합동으 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을 했죠?

네.

그런데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이 을지훈련이 시기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70년만에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이 수해복구, 그 다음에 수해피해 조치를 하는 데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청와대, 관계기관들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하여튼 문제는 좀 있어서 금년도 을지연습은 대단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훈련을 했다는 것 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었다면 비상기획관께서는 강력히 행정력 손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98년 8월에 민·관·군 1만 6,000여 명을 투입했는데 저 같으면 일선 수해지역에 가서 수해복구작업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더 강력히 요청을 했어야지 문제가 있다, 청와대나 국방부가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런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때 당시에는 각 구청에 수해대책상황실이 다 있는데 을지연습 을 하기 때문에 을지상황실을 또 만들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중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한 사람 손이 아쉬울 때 이런 을지연습이라는 미명하에 민·관·군을 동원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정말 현실적인 사태입니다. 현실적인 사태를 직시를 못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는 문제는 있었는데 어떻게 협의하에서 했다, 그것은 업무적인 면 에서 주관성이 없는 논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친 공무원들이 재해대책 복구작업에도 불구하고 을지연습에 어거지로 동원됐다는 사실을 우리 비상기회관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차후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 또 사안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대책회의를 해서 그 때 국방부, 청와대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화해야 된다, 이 렇게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자치구 훈련을 면제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대응반 3, 4명씩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공사도 그것에 관련되는 3개 공사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훈련도 다 생략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상황을 직접 받거나 또는 국가 안전보장회의 국무회의를 직접 한 적은 없는데 그 때 당시 98년도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김 대중 대통령이 직접 챙기셨습니다. 맞죠?

네, 그것은 널리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첫번 째 하는 훈련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상황보고를 받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이 훈련을 독려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을지연습의 실제를 봐야 한다고 해서 500여 명 군에서 사용한 전후용 식량으로 아침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기획관 직원들은 군 전투용 식량으로 아침식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몸소 이게 전시상태라고 생각해 보고 군 전시용을 가지고 비상기획관님은 아침식사 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대통령께서는 직접 본인이다 챙기시고 청와대 직원들 과 같이 전투용 식량으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비상기획관님이나 비상기획관 공무원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공익요원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 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낮에는 근무를 하지만 밤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탈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과적차 량을 단속한다는 미명하에 사익을 챙긴 사익근무요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에는 한 조가 투입되는데 한 조에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과 적차량 단속을 눈감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뇌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자가용을 샀습니다. 그리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이런 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을 때 가슴아픈 일이 아니었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염두에 둘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재해대책본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행중이기 때문에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줄어 들고 현실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는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나눠서 관리하죠?

네.

자연재해 경우는 태풍, 호우나 가뭄, 지진, 자연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 연재해법에 의해서 받고, 인위재난은 화재나 붕괴, 교통, 환경 이런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비롯되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받죠?

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으로 나눠버리면 어 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자연재해 같은 것은 중앙민방위협의회, 총리 산하 민방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인위재난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총리 산하로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는 재해대책위원회가 있고 인위재해는 중앙사고대책본부로 이렇게 양 쪽으로 등분돼 있어요.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행자부장관이 하고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주무장 관이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 시·군·구로 가고, 인위재난도 시·군·구로 나가고, 긴급구조 조난본부로 가고 중앙에는 행정자치부 있고 지방 시·도 시·군·구로 갑니 다.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는고 하니 어떤 전시사안 때 인명구조에 대한 지원 기관, 지원하려면 국방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돼 요. 장악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인위재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잘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복합재해시에는 중앙 대책본부와 중앙사고대책본부 업무 구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재업무 그런 것에 관해서도 이렇게 돼 버리면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200년까지 통합 관리시스템, 이런 안전대책시스템을 만든다니까 별 문제 없는데요. 하루속히 이런 통합관 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재해나 재난, 인위재난 이런 것 났을 때 하루속히 복구, 구 제, 홍보, 대피,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은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그러한 개념에서 시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의 협조와 의견교환 노력이 집중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정말 제가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비상기획관님, 재난 이런 것에 대한 구조체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재난방지 구조체계면 국가의 엄 청난 일을 맡는데 자연재해나 개인적 대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재민 돕기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재민 돕는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 로 예를 하나 든 건데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국가차원에서 재해예방과 응급대책복구, 홍보, 총괄조정,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자연재 해대책법이라는 법률과 중앙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까 말했지만 총괄적인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 이 듭니다. 재해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또 안 되고 있고, 사실 비상기획관님 이 구청의 구청 상황실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하신 사항이 혹시 이번 호우 때 있었습 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까 선배 동료위원이신 신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 셨지만 이번에 70년만의 호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이 소관 업무 를 하나도 못하셨네요.

아닙니다. 그 때 제가 종합상황실에 있으면서 군관계 이것을 협조 해서 중랑천 제방 병력투입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 70년만의 호우가 됐을 때도 상당한 나름대로 비상기획관에서 할 일을 다 하신 거죠?

네, 군과 연계된 그러한 지원사업은 크게 했습니다.

군과 연계된 그런 관계에서 상당히 했다, 군과 관계했을 때는 협조공문을 군부대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내죠?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통신으로 바로 합니까?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천변이 넘친다 그러면 어떤 공급인력을 어디 보내 줘라, 여기서 판단하십니까, 군에서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참모장한테 해서 파견반이 나옵니다. 저희 상황실…….

상황실에 군에서 파견된 군 요원이 있겠죠?

구청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수합해서 연락장교와 같 이…….

연락장교가 국방부로 연락하는 거죠?

네, 그 대책반이 수방사에 상황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직통전화로 바로 실시간부로 해서 투입이 되고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잘 하실 줄로 압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 이런 것에 대한 공 조체제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홍수가 터졌는데 비상사태인데 다른 쪽에서는 둑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쪽에 홍수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쪽에 있는 분들이 몰라요. 인력을 동원할,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수해도 게릴라성 호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이천에 제가 가서 밤새워 봤는데요, 인력 적 시적소에 배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인들은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랄까 이렇게 비상사태시에는 그런 중심 체계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총괄적인 재해대책 시스템, 그리고 군에 대해서 중복, 동원된 물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질문이 많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충질의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양호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 서식란에 본적란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양식란에 없습니다.

언제 삭제됐죠?

11쪽 관련 별지 2호 서식에 의하면 신상명세서 해 가지고 거기에는 대별해서 가정환기에 과 학력, 개인특성, 참고사항, 이 네 가지 분야로 해서 하는데 말씀하 신 가정환경에 있어서는 가족사항, 본인의 주거, 결혼상태, 생활정도, 그러한 내용 외에 본 적란은 없습니다. 현주거 이것만 기록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조례집에는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표 해 가지고 본적란이 있는데요.

지금 98년 4월 7일 것이 저희 조례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졌습니까?

네.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십시오.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법제화는 되어 있지만 예산관계상 적립이 아직은 안 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시행령에 보면 기금이 적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행이 98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98년도 11월인데요.

그것이 조금 예산사정상, 그 부분은 소방방재본부에 넘어갔는데 8월 12일까지는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적립이 안 되어 있다고요?

재해대책기금은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난 관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치안 부재라든가 행정망 부재, 통신 망 두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통신망이 행정부서마다 두절되게 되면 거기에 대 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본청하고 구청, 각 동사무소마다 연락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통신망이 두절이 되고 도로망이 막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행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력이나 통신이나 가스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전화국과 통신시설이 통신부를 통해서 또는 지상선을 통해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 단절되었을 때 순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경우 서울시의 지하지휘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본 청 지휘소에서 국가지도통신망이 비상지령망으로서 평시훈련시 가지고 있고, 상황직통선이 안보 중앙부처 시·도상황실과 연결되어 있고, 교환간 선이 3회선이 있고, 또 팩스 등이 두절 되었을 때 대비한 EMX 무선망이 있어서 무선으로도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절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비상시 대비 물자비축 해서 감사자료 144페이지 보면 양곡이라든가 의약품, 교량긴급복 구자재, 도강용이 바지선, 비상급수용장비가 있는데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비상대비자 원관리법시행령에 보면 비상시 대비물자가 8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5가지 밖에 없는데 3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시 대비물자가 5가지가 맞습니까?

조양호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 희들이 현재 비축물자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5가지 종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 습니다.

겨울철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피복, 점퍼라든가 올들이 굉장히 필요로 할 텐데 피복같은 것도 비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것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신설비 같은 것도 나름대로 비 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피복하고 통신시설 등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비축할 생각은 없으신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업자원동원 계획에 의해서 동원령이 되면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임무가 이미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동원이 되면서 바로 그러한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기 때문에 군소요, 관소요, 민소요를 하도 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점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통신설비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차 원에서,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피복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비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비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난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200여 품목이 들어가는 구난·구조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내의하고 모포, 생활용 구 같은 것들은 비치되어 있는데 전시를 대비해서 비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비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전쟁이 났을 때는 당장 추위에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료공급 이 두절이 될 것이고, 도시가스도 공급이 중단될 것이고, 또 부탄가스 공급도 제대로 안 될 텐데 겨울철 추위나 전쟁의 공포에서 견디려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피복 정도는 비축이 되어 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생 각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재난문제하고 연계해서, 또 전시까지 대비하여 그런 것을 더 폭넓게 검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질문하셨는 데 공익근무요원들은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공원녹지 감시, 쓰레기투기 감시의 경우 제가 생각할 때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막말로 해서 그 분야가 돈이 생길 수 있는 자리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이쪽 부정이 생길 수 있는 분야에 무작정 일을 시키기보다는 동사무소라든가 자치구청에 가보면 인력이 상당히 달리거든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익 근무요원이 행정대필을 해 준다든가, 또는 각 동별로 통·반장들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 들이 통·반장의 역할,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행정대필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면 공익근무 요원의 부정의 소지라든가 젊은이들이 유혹에 빠질 염려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단면이 있겠습니다만 조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개입, 여기에 젊은이들을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이 됩니다만, 실제로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분야를 보면 우리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대필 이런 보 조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가고 있고 현업에서 하는 주차나 교통단속 이런 부분이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 부분도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행정보조에 금년 10월말 현재 보면 440명 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보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부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이런 부분은 좀더 심층적으로 노 력을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나 궁금해서 묻겠는데 구조·구난 대비해서 내의나 모포가 얼마나 비축되 어 있어요?

5,000박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박스면 몇 명분입니까?

한집에 한 박스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세대 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 96년에 문산, 철원, 연천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겠어요? 수해라든가 기타 구조·구난 같은 급박한 상황들이 많 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의 보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늘 지정된 수준은 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고 넣고 쓰고 넣고 이렇게 합니다.

형식에 치우친 것 같은데요.

최충민 위원말씀하십시오.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전시 양곡보관창고 지정 미비다 해서 제가 비상기 획관님한테 말씀한 적 있죠?

네.

’97을지연습의 계획 및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평가요약서에 전시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미흡, 미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미흡한 점만 적어놓고 계실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한 군데 있는 것 가지고 다 안 된다고 저번에 비상기획관님도 말씀하 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농협에서는 늘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즉각 가져올 수 있는 체제로 하겠다, 이런 요구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기는 상당히 여건이 잘 안 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경기도에서 가져오겠다, 비상기획관님 생각에는 그것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다리가 그대로 있겠어요?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못 가져 오는 거죠. 헬기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상황하고는 조금 넓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9개 작전도로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의 교량이 상당수 있어서 우회하는 방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바지선을 성능개량이 되어서 상당부분 양곡과 시민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서, 또 여의교하고 광진 수중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안까지를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송이나 그런 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욕심 같으면 서울지역 적당한 곳에 농협창고가 있어서 비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가문제에 의해서 전부 교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상황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폭우 같은 경우 지하철 침수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밀실이나 종합상황실, 행정실, 시장·부시장실, 영사실, 공조실 이 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 을 때 지하상황실에 피해가 없었습니까?

저희 지하상황실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이렇게 큰 물난리가 나도 전혀 피해가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해 놨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사회문제로 대두 되는 공익요원문제 해결과 대책이 시급하며,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위원님들과 함께 절실히 공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위원님들께 서 지적, 시정, 건의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께 감사기간 내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도 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스럽더라도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그 날 그 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