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및 건설시험 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 을 가지고 제5대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5대 의회 임기개시 후 처음 맞게 되는 정기회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감회 가 새롭고 책임감 또한 무거움을 느끼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있었던 위원회 세미나에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속 위원님 전원이 진지한 자세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6회 정기회를 맞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위원회 소관부 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 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과 건설시험소에 대한 감사로서, 피감사대상기관인 기 술심사담당관과 건설시험소는 건설기술 심의업무의 총괄조정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부 실건설공사의 사전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시 기술행정의 핵심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시어서 차후 개선 및 방향제시를 위한 높으신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 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 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선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보고청취에 앞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며, 먼저 기 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 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IMF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 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기술심사담당관 및 건설시험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건설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시험소장 조인원,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장 유길상, 기술지원팀장 이성 혁, 토목심사팀장 백현식, 건축심사팀장 정유승, 설비심사팀장 윤석제, 건설시험소 서무과장 박철수, 품질지도과장 이판웅, 검사시험과장 박종두, 토질시험과장 손기만, 재료시험과장 김 영수,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참고로 기술심사담당관 조경 및 점검팀장 오태상은 98년 11월 17일자로 감사담당관 안 전감사팀이 신설되면서 팀장으로 근무명령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기술심사담당관과 건설시험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 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기 술심사담당관과 건설시험소장은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먼저,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자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 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관련업체 벌점을 줄 경우 부실사례 또는 경감사례가 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본 위원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실사례를 숫자로 표기해서 제출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나서야 어젠가 그젠가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원래 요구자료에 있지 않고. 맞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603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열세번째 줄에 6-163이라고 기록이 되 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
김기덕위원
또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누구까지 검토해서 제출합니까？ 이 점에 대해 서 답변하시고, 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부실벌점과 그 부과현황만을 보고드려서 구체적인 측정기준이나 경감기준을 미처 드리지 못한 점을 제 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64페이지에 603과 6-163으로 표시된 것은 저희가 바로 내용을 살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은 내용을 몰라요？ 궁금한 사항을 묻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누구까지 검토해서 제출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검토하였습니다.
김기덕위원
검토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6페이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은 시험소 소관업무입니 다. 그래서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시험소장,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1개 공사장 점검결과 중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사업장이 어디 어디지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
김기덕위원
전연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군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도봉구, 용산구가 발주한 2개공사 외에는 모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김기덕위원
시공자도 문제지만 감리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이 무엇이 며,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징계수단은 무엇인지, 또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 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위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 험소에서 하는 업무와 발주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고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서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험소에서 하는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가 자기 책임하 에서 공사를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 시험소는 그 뒷받침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저희는 말하자면 불합격품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전산처리 관리하며 촉구를 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양해보다도 최소한도로 감사답변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철저하게 챙기시고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철저하게 챙기고는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다음은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결과를 예상한 자료를 보면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예산이 26억 9,300 만원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편성도 되지 않는 예산을 해당부서로 넘기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텐데 계속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리정보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업대책과 관련돼서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금년초에 지리정보담당관실이 저희 기술심의관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 서 예산편성 기술상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지리정보과에서 하 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건설관리부분 예산에 사고이월액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 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심의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못하고 편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 니다.
민연식위원장
추경 때 저쪽으로 넘겨 주었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랬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저희쪽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처리를 했어야지.
김기덕위원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처리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아까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이 젊은 엘리트로서 아주 능력있는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서울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공부도 아주 훌륭한 학교에서 하 셨고 최고의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의 임무중에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 방기준 등의 연구가 있는데,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몇 명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현재 위원수는 247명입니다.
홍순철위원
지난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단히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하는 데 더욱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건설부분 중에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 안에 터파기라든가 흙막이 이런 공사도 있겠고 또 산사태를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데, 소일네일링(soil-nailing)공법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현재 공법 중에 소일네일링공법과 터파기공법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특히 서울시내에서는 도심지에서 인접건물에 근접해서 저희가 터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공법은 H파일을 큰 것을 미리 박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로 막아 가면서 그 다음에 스트러트라고 다시 H빔을 철골로 막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일네일링공법은 시내보다는 교외라든가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다소 변형이 있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무진동공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주택 가 한가운데에 예를 들어 터파기를 하고 흙막이를 할 경우에는 대단히 권장을 해야 되지 않 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좋은 공법이 있다면 시중 업체에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 진입램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에 17개의 교량이 있는데 교 량마다, 가령 강남쪽에서 진입을 하려면 어떤 교량은 진입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됩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더욱 헷갈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연구검토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거의 좌우로 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있는 도로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을 갖지 못하고 도로가 계속 증설되 다 보니까 지역 여건상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일관성 있는 도로체계 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특히, 기술심사측면에서 볼 때 더욱더 그런 대안을 부탁드리고, 11페이지 에 보면 수중콘크리트 품질관리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 양평에 있는 용담교 가 개통 전에 수중촬영을 해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을 해야 되 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 수중콘크리트의 강도와 부식을 방지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업무는 지금 시험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콘크리트 품질관리방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3개월마다 공시체를 수 중에서 제작하여 설치한 콘크리트를 매 3개월단위로 압축강도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시험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속 단 할 수는 없고, 장기 강도발현추이를 앞으로 2001년 6월까지 계속 저희가 시험을 해서 그성과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도가 시간이 가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담동에서 강북으로 연결되는 전철과 교량 있지요？ 2 층 복층으로…….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청담대교입니다.
홍순철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수중촬영을 해서 분석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다 고 생각합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우선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홍순철위원
글쎄, 수중콘크리트 품질분석을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우선 기초는 우물통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철재우물통을 위치시 켜서 그 자리에 우선 물을 붓습니다. 철재통에다 물을 부어서 가라앉히고 그리고 콘크리트 를 타설하는 그런 순서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제가 깊이 관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자세히 알아서 해 주시고, 우리 홍순철 간사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같 이 자리를 안하시다 보니가 반복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 공사도 보통 보면 최근에 있 었던 대재벌 담합으로 인해서 업무팀이 구속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 후로 지금 현재 그 냥 저가낙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67∼68％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정부 공사도. 지금 67∼68％로 해서 과연 그 공사 가 성실한 공사가 되겠는가, 지금 현재 낙찰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 는데 이것이 그냥 시민들이 의혹도 안 가지고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입찰방법을 연구를 그동안에 해 왔다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은 그 권한이 저희 자치단체에 있지를 않습니다. 조달기준법에 따라 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선정방법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낙찰자 신정하는 방법을 건의를 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무조건 조달청으로 떠맡기시는데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에서 조달청에 심의승인을 받아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수수료도 아끼고. 입찰방법심의를 연구를 나름대로 했다고 봤을 적에, 아니면 건의라든지 아니면 자체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도 상당한 인력과 그러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할 것이냐, 조달청에 의뢰할 것인가는 시정의 상당한 장기 과 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에 있어서는 6페이지에 보고자료에 있습니다만, 공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 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김노진입니다.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자료를 분야 분야에 많은 요청을 했고 그랬으므로 제가 요청했던 부 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이 4급이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제2부시장 직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제2부시장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건설국 산하의 일이 많을 것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에서 하는 일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건설국장은 2급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2급인데 일 을 하시는 데는 애로가 없습니까？ 그것이 비근하게 조사업무나 우리가 봤을 때 기술적인 어떤 감사기능을 갖는 그런 기술심 사담당관실로 보는데, 그 일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대해서 애로는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직까지 큰 애로는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물론, 본인은 애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일 자체가 2급 기관의 일을 4급 서기관이 맡아서 그것을 조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문제점을 지적해 내야 되 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일이 완만하게 되겠는지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직급이 너무 얕고 일을 하는데 애로가 있겠 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시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난 8월에 저희가 저희 시의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직급이 조정 이 되었습니다. 2급 국장이 있다가 그 자리가 없어졌는데 물론, 위원님 의견이 따른다면 저희가 건설국의 하나의 과가 된다든가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 검토나 심의가 될 수 있다 고 판단해서 저희를 하나의 부시장 직속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 석달 정 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더 운영을 해 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나오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이 기술심사담당관을 기 술직 공무원으로서 그만뒀을 때 건설국으로 다시 발령을 받으면 건설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직이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건설기 술개발계획 수립, 조사 및 연구과정에서 해외공사 경험자나 외국인 기술을 활용한 이후에 계약서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시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외국기술을 수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내업체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공사에서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시행착오가 가져온 예산낭비를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더 보탬이 되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에서는 김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다른 정부 어느 부서라도 먼저 기술자를 투입 을 시켜서 성수대교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저희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최고로 좋은 가격에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제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개 분야 247명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안에 따라 5명 내지 1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 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실제 현장의 결과는 상당한 부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 당히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기술심사담당관 으로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서울시에서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약 300건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고, 금년에도 172건 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활동이 왕성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김노진위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수당 같은 것은 5억 7,700 만원을 사용을 했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5,770만원입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수당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심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다음을 묻겠습니다.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와 기술용역 발주전 심의에서 간선도로로 기능이 저하되 지 않는 교통체계 수립을 제시하였는데 교통현황조사는 현장주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또 수요예측과 분석은 선사유적지 주변계획을 2000년 계획을 잡아놓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193페이지 보고자료에 있는데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우선 제가 다 파악을 하 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건별로 상세 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노진위원
차후에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요. 그러면 강동구 선사유적지 2000년 종합계획을 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선사유적지 2000년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 계획을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알지를 못하고 도로계획이 된다는 것은 그것하 고 같이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기술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내용입니다. 즉, 그러한 관련계획이 충분히 반 영될 수 있도록 용역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193페이지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과업내용 중 관련계획 검토범위를 저희가 지정 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세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용역과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당연히 그것은 2000년 계획으로 최근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잘 파악을 해서 서로 서울시하고 중복이 안 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연계가 되어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24번의 합동점검반 점검결과 점검결과 공무원들의 경우 즉, 비규격철근을 고액으로 임대사용한 잘못과 추락방지시설 미설치공사를 방치한 행위를 불문 경고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벌이라는 것이 일벌백계 취지에 의해서 본인에게는 반성의 기 회를 주고, 다른 공직자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 다면 이 경우는 처벌의 효과를 전혀 염두에 안 두고 마지못해 기록에나 남기자는 발상이 아 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만약 추락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시민의 무 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어떤 시민의 재산에 손상이 있다면 이 경우도 불문의 조치로 끝났겠 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조치가 어떻게 철근을 고액으로 매입을 해서 많은 돈을 낭비 를 시켰는데도 너무 처벌은 가볍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연식위원장
김노진위원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이 여기온 지 약 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선사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금년 2월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업무를 파악도 하기는 해야되는데…….
김노진위원
당연히 파악을 해야지요.
민연식위원장
파악을 해야되는데, 기술심사담당관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지만 파악도 좀 하시고 답변이야 열심히 노력해서 하시려고는 합니다만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보좌를 잘해서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김노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99 페이지 도시개발공사 건축처에 있는 불문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할 때는, 조치하고 있는 기관이 여기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혹은 공사직원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를 따져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적절한 조치는 했다？ 그러면 건설시험소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25번은 업무보고 때마다 기술시험소에서는 아주 단골로 등장을 하는 내 용입니다. 수리모형시험업무를 보고하는데 지금까지 기술시험소에서 이 업무를 실시한 바 없지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국립건설시험소에서조차 어려운 일인데, 매번 업무보고에 수리모형시험을 하는 것처럼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강과 같은 그 정도의 큰 강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려면 많은 재원 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데 이제까지 서울시 생긴 이후 한번도 못했으면서, 이것은 건교 부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로 알고 있어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이 수리모형시험업무가 건설국 치수과에서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주 단골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것을 빼면 안 되지.
김노진위원
이제까지 한 것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업무 자체를 빼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수리모형시험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없잖아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재원이 없고, 수리모형시험을 하려면 그만한 많은 땅이 필요하고, 다 시 말해서 강물이 흐르는데 어디에서 모래가 적체되고 물의 속도는 어떻게 흐르고, 이래서 그것이 침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모든 것을 한강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되 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치수과에서도 똑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이런 수리모형시험이. 그리고 시험소에서도 같은 것이 올라오고. 이것 차라리 치수과에서 하도록 놔둬 보세요. 시험소 업무에 뭣하려 이 어려운 것을 꼭 집어넣어요？
민연식위원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 없애버려요.
김노진위원
이것은 차라리 치수과에서 건교부와 협조를 해 가지고 서울시와 건교부가 같이 합동으로 해 본다거나 뭔가 그렇게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업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일들이 현재 형식 에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한 26번,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을 하는데 많은 공식 현장에서 공기량시험 부적합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체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공사현장에서 비용과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그 실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공기량시험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콘크리트 강도의 연관되는 공 기량시험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적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험장비를 차를 이동해서 시 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나오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꾸준히 지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광진구 출신 임동순위원입니다.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에 대한 건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에 대비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첫째,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두 번째 장비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집행실적, 셋째 1998년도 건설신기술을 기술시험소에서 실시한 내역에 대 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57, 260, 26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서울시 건설사업의 일관성 없는 계획, 계획 후 추진실적 의 미비점, 추진 후 안전 및 정밀점검의 정확치 못한 수치계산 산정문제 등 궁극적으로 서 울시 정책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것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책임감의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기술심사담당관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사업을 3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 업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 37번에 있는데, 3건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평소에 시행 해야 될 업무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해서 외부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그런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사업을 시행하면 저희 시의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차원높은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은 연구용역사업 추진실적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 연구소 연구용역 사업현황 중 첫째,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조사 및 방지대책과 둘째, 서울의 지반정보 관리시스템개발 연구용역을 다른 대학교나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서울시립대학에 만 용역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난 96년경 시립대학교에 도시방재연구센터라는 것이 처음 생 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서울시에서 필요한 방재대책을 위한 용역들이 서울시립대학에 많 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대학은 저희 시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립대학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면 시립대학의 육성차원에서도 시립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임동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순위원
다른 데와 가격 같은 것을 비교해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인문계통의 용역은 시정개발연구 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통의 부분이 시립대학에 그러한 기능이 없으면 모르 겠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시립대학에 주었는데, 세 번째 용역인 전문시방서 작성지침은 시립 대학에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임동순위원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업체도 한번 비교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 가 절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정부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공립연구소나 대학교의 용역기 술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면 외국의 관련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데, 외국의 관련연구 소에 용역을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서 외국기관과 협력해서 연구사업을 시행한 실 적은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서울시립대학교와 다른 업체를 비교해서 성과성 연구용역의 사업추진에 대 해 귀 기술시험소가 비교 검토한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시립대학교와 다른 업체와의 비교 평가서.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서 외국기관과 협력해서 연구사업을 시행한 실 적은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서울시립대학교와 다른 업체를 비교해서 성과성 연구용역의 사업추진에 대 해 귀 기술시험소가 비교 검토한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시립대학교와 다른 업체와의 비교 평가서.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평가서는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지금까지 연구용역사업 3개 실적 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 조사 및 방지대책 용역기간이 전체 구조물공사 시행초에 용역하지 않고 서울시 사업년도 완료시기인 12월 31일까지 완료도 아닌 예정이라고 사업보고를 하였는데, 용역사업은 사업년도 전반기 기초단계가 중요하므로 1/4분기에 처리완료하고 이에 따라 기초골조공사가 진행되어 12월 까지 공사완료부분에 대해서 그 회계연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연구소 용역기간을 보면 전반기를 지나고 8월이후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12월말까지 사업이 끝날지도 의문 이고,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3개 용역비 3억 8,770만원중 IMF시대에 예산을 효율적으 로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술심사담당관은 공인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집행하는 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 다. 즉 기술용역과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그렇게 촉박한 시간 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두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분기에 마무리해서 2/4분기나 3/4분기에 예산 수립하고 설 계할 때 필요한 용역은 주로 기술용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술용역은 예산 세우기 전에 저 희가 마무리를 해서 바로 다음해 사업에 반영을 시키는데,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우선 시간 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 조사 및 방지대책도 저희가 96년도 8월 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그렇게 촌각을 다투 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저희 시의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방지를 위한 그러한 큰 대책을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부실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재정투자효과가 지연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의 작용으로 많은 예산이 출혈당하고 있는데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향후에 변경을 하게된 다면 공기도 많이 지연이 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때 저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 감리를 붙이고 있고 또 심사를 강화해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노력을 하는 것이 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방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수행해 나가다가 그때 그때 현장여건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경사항은 생기기 마 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요인을 사전에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함으로써 위원 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가양대교 건설, 성수대교의 확장공사 등 큰 공사 사업들의 설계변경이나 공사발주 방법 등으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집행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잘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검토한 사업내용 중 심의소홀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었거 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에 관련된 건설기술심의위원들과 당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담당 의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기술심의위원들에 대한 조치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 근 3년 동안 처리했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임동순위원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심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위원을 조치한다든가 하는 사 항은…….
임동순위원
잠시 후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시험소에서 자재시험 할 때 현장에서 직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옵니까, 아니면 현장 자체에서 의뢰해서 시험을 합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품질시험은 발주자나 시공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 고, 저희가 품질시험 이행확인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저희가 의뢰받아서 하 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현장에 나가서 시험한 결과가 있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직원이 현장에 갔으면 업무일지 나 수거한 시료에 대해서 인수인계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세 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서면으로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니까 바로 즉석답 변해 주세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는 금년에 품질…….
임동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험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시험하는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그 시험소 제일 책임자가 그런 정도도 모르고 있다면 업무에 충실 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우선 업무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험소에서 하는 품질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약 1만 4,000여 종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 시험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제대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109건이 접수되어서…….
임동순위원
109건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며칠날 나가서 출장을 갔다든지 이 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서류상으로만 몇 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 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위원님, 자료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함태호위원 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품질관리확인기동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불시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그 러한 사항에 대한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468페이지 98품질관리현장 확인(기동반 운영) 지적사항총괄 하면서 01번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하철건설본부 건설3부에서 발주한 지하철 6-1공구 건설공 사를 나갔습니다. 그 경우 지적내용은 철근시험항목 누락이 있었고, 철근시험항목 부족실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가지 사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죽 뒤에 보시면 481페이지 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알았어요. 그 시험소 업무일지있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업무일지는 많이 있습니다. 각 업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 희는 문서가 많기 때문에 업무일지도…….
임동순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검토내용 그것은 조금 후에라도 해 줄 수 있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이나 건설시험소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 해서 바로바로 즉각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무책 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용납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즉각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 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김선회위원입니다. 건설시험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중 아스팔트 제품 130건을 계획했었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555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우선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즉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경기가 국내외 경기사항 때문에 비교적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 도 저희가 접수를 받는 건입니다. 접수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 니다.
김선회위원
계획 세울 때 차질이 생겼다는 것 인정하시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것을 지적하면서 참고하시고, 다음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130건 계획에 77건의 실적이 있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70건 계획에 91건밖에 안했어요. 그것도 인정 하시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잘 하시고, 또 더군다나 품질시험확인기동반이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 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1조 2인이 한팀이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한 팀이면 몇 명입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2명입니다.
김선회위원
조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1조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거기도 160개 현장에 111개 현장만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김선회위원
이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 현장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품질관리나 기동반 특 히 기동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니까 심도있게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 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추가를 할게요. 그 계획을 세울 때 품질시험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것을 세울 때 시장이 시보에 고시하 게 되어 있는 품목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것은 전년도 내지 그 전년도 실적을 참고해서 세웁니다. 그런 데 금년도의 경우는 갑자기 작년말에 IMF사태 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었 습니다.
정재천위원
IMF가 97년 불과 얼마전에 있었는데 연초에 이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 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 전에 세웠던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지 전년도에 경기변동상황이라든가 건축환경은 바뀌어져 있는데 전년도에 변동되기 전에 세웠던 그 계획 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보에 고시되게 되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차질이 없고, 또 계획 대 접수건수가 그렇게 적은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품질시험확 인을 거치게 되어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해 보면 집계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차질이 없어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 가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확실히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세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건설시험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연평균 1,000억원에 가가운 혈세를 투자해서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수도관을 매설하고 공사까지 합한다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 다. 그렇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차원갑위원
그런데 아직도 상수도관 매설 깊이가 동결심도 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 다. 지금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최대 동결심도가 41㎝에서 최대 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런데 50㎜ 이하인 가정인입관공사 심도만 해도 110㎝이상, 그러니까 1m이상을 지금 묻고 있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공사비와 소요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연 구도 좋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도 좋지 만 우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거나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하루속히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소견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1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은 최근 한두 해의 자료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동결심도라는 것은 그 해의 날씨,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저희가 측정을 해야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따뜻하지만 내년에는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좀 쌓이면 설계기준을 바꿔서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원갑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동결심도가 달라지겠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41㎝에서 54㎝예요. 그 배 이상으로 지금 묻고 있 잖습니까？ 그것도 어느 근사치에 가까우면 몰라도 배 이상이라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묻 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이것이 97년도 겨울부터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2006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2006년도라면 앞으로 8년, 10년 아닙니까？ 이것이 10년이라면 10년 동 안 여기에 1m를 묻는데, 지금 동결심도가 1m 아닙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거기에 대한 소요시간, 소요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예 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것을 빨리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다든가 외국 기술진에 연구 용역을 주어서라도 1∼2년이라든가 이렇게 빠른 시간내로 단축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89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 한 것은 1m로 발표를 했는데 서울지역의 실측 최대 동결심도가 현재까지는 8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결심도를 다시 재고 있는 이유는 지구 자체가 엘니뇨현상이라든지 온난 화현상이 있기 때문에 97년 겨울초부터 10년간 계획을 해서 이것을 재 보고 있는 것입니 다. 그런데 금년 겨울에는 54㎝가 제일 깊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측정한 다음에 이 추이 를 보아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차원갑위원
아니, 신중하다 하더라도 10년을 두고 하면 10년 후에 기후가 또 변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골목골목 가정이라고 하면 크게 차도와 가정과는 무게라고 할 까 그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막대 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차를 많이 이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데는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골목골목 가정용에 하는 데도 이렇게 10년을 기다리고 1m를 파고들어가 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연구팀에서 연구할 과제라면 10년 동안 너무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렇게 막연하게 장기간 연구하지 마시고 예산낭 비를 막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주어서 라도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2∼3년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러면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10년,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측 최대 동결심도는 80㎝인데 현재 우리 시에는 1m를 정하고 있 는 이유는 그 여유를 20㎝ 정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초기단계로서 2년밖에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54㎝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이라도 측정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 님,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앞으로 그것에 10년 동안 소모될 시간과 예산을 생각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연구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술심사담당관과 기술시험소장께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다 검토하셨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다 검토하지 않았기 때 문에 답변이 미비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소장께서는 그 질의를 받 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소관업무를 모르는 것이 아닙 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위원을 무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무를 떠나서 다른 업무지만 거기에 연결이 되는 입장이고 또한 앞으로의 비전, 어떤 개인적인 마인드를 갖고 얘기하라는 것이지 꼭 그 업무에 대해서만 설명하려는 그런 사고방 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 본위원이 요구한 각종 시험의뢰 접수현황 및 시험실시 실적 에 보면 시험실적이 몇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과 한 장으로 우리한테 업무보고 를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맨 아래에 보면 기타라고 해 놓았어요. 우리가 질문요지를 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기타라고 씁니까？ 여러 가지 시험 등등, 물론 수천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세항의 자료입니다. 기타 등 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로만 요약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이것은 더 추가해서 세세한 것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건수를 보시면 도로포장시험 같은 경우는 301건에 1,366항목입니다. 그리 고 기타도 역시 1,396건에 2,780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석재, 철근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 놓았습니다.
김준명위원
아니, 다양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간단한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세항을 다 봐야 됩니다. 또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기타, 이것은 답변자료에는 기타라고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에 있어서 보면 건축, 토목 이런 등등은 시험을 했지만 요즘 가 장 중요시 여기고 시장께서도 나무 한 그루를 더 심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조경 에 대해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조경은 저희가 아직 업무분장사항에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조경 및 점검팀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간부명단에는 되어 있잖아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조경 및 점검팀에서는 조경분야에 대한 기술심의, 그리고 건축 물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그러한 것들을 심의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업직 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오늘 업무보고 심의실적에 보면 두건이 있거든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설비에 대해서도 심의가 없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설비심사가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있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설비는 단독적인 것도 있고, 또 건축하게 되면 건축설비가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아니, 실적에는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실적.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없더 라고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30번 항목의 경우에…….
김준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타에 들어 있을까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각종 시험을 한 것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한 시험실시 실적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안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타에 들어 있을까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건설시험소의 시험실적을 요청했기 때문에 건설시험소의 시험실적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설비나 조경에 대 한 부분은 지금 건설시험소에서…….
김준명위원
그것이 아니고 각종 시험이라고 했어요, 각종.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저 희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시험을 했던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빠져 가지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타에 있는 부분은 상세하게…….
김준명위원
기타라는 말을 여기에 쓰지 마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1원이 됐든 몇천만원이 됐든 간에 우리가 따질 의무가 있고 세세한 것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세한 것으로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구로구 출신 함태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품질관리 확인기동반의 인력 및 장비현황,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장비는 이것으로 시험소에서 또는 기동반에서 충분하다 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비가 5개 종류 있는데 이장비를 가지고 시험을 다 할 수 있습니 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염화물측정기, 슬럼프시험기, 공기량시험기, 테스트해머, 버 니어캘리퍼스 이렇게 다섯가지 장비를 표시했는데 이것이 콘크리트의 강도, 그 다음에 측정 할 수 있는 정밀측정자 이런 것 등입니다. 저희가 봉고화물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압축강도시험은 별도로…….
함태호위원
기동반으로서 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장비현황을 보고 시험소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는데 전 체적인 시험장비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인 장비는 부족한 것이…….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66종에 174점에 있는데, 저희가 시험장비 개선 내지는 확충 5개 년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품질관리 현장확인 지적사항 총괄이라고 해서 내역을 죽 해 주셨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46번의 경우 콘크리트벽돌은 조치가 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 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또 대부분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지적사항만 있습 니다, 그리고 언제 검침했다는 것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46번 도시개발공사 콘크리트 벽돌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강도시험 하고 흡수율 시험 이런 것 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반출해서 그 자재는 못 씁니다. 그래서 조치일하고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 다.
함태호위원
조치일 이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98년 6월 15일날 점검된 것입니다. 아직 회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즉시 함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6월까지 받지를 않았으면 이것은 지금 11월인데 몇 개월씩 지나면서 공사 는 계속 진행되었을 텐데 이렇게 조치를 안 받았다고 해서 행정부서에서 태만하게 놔두고 가지고 오겠지 하면 이것은 그 중간에 시정조치는 언제 합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신결과에 대 해서 보내 달라고 회신을 하고 있는데…….
함태호위원
그것이 아니라 회신결과 물론해서 나중에 서류로는 만들어 놓겠지만 진행 이 되는 상황인데 중간에 그 나쁜 것 불합격된 것을 조치할 때만 자꾸 가지고 와라 소리만 하고 조치가 안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게 되면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가 보면 거의 다 조치결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고 또 이것 조치한 사항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고 조치하면 조치일만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그런 세부명세가 있어야지 우리로서 는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 즉석에서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 의뢰를 할 수 있는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통보를 함으로써 시정을, 이 경우는 거의 100％ 아마 시정이 되었 을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시행청이라면 도시개 발공사로 하여금 이런 불합격이 났으니까 이것을 시정한 다음에 공사하라고 갖다 협조요청 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것은 공사감독 규정에 보면 이런 경우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해 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정이 되었을 것으로, 앞으로 더 확인을 해서 이 46번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함태호위원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를 짚었는데 다른 것도 그런 사항으로 넘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면 서로 옥신각신하는 시간만 끌지 않는 답변이 되겠습 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죄송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지 분명히 불합격이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공사중지를 명령을 못한다면 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같은 관에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얘기죠. 지금 올 때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만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신 것은…….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꾸 반복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 합니다. 저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은 발주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도시개발공 사 건축처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보고 시험 불합격되었으니까, 규정에 는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있습니 다만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이래라 저래라를 못하는데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 까？ 얘기를 그렇게 돌리시지 말고, 왜하면 직접 그렇게 정지를 못하게 시킨다면 도시개발 공사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분명히 그리고 보내면 임무 는 다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임무를 할 수 있는 그 입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 지, 자꾸 우리 부서에서는 시험만 합니다, 아니면 관장만 합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만 하 시는데 할수 있는 업무를 갖다 거기에서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확대를 해서 현장에 가지 그것이 사실은 가서 결과를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소가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83페이지를 보면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증빙서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하고 있 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답변이 나오실지 모르는데 현장확인을 가서 해봐서 하면 이렇게 증빙서류를 받는 것보다는, 또 반출 보면 의뢰부서 조치, 반출 후 재시 험 이런 식으로 죽 해서 하고 했는데 보면 의뢰부서로 조치시켰다고 가서 해 놓고 서면으로 만 받는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뢰부서 조치는 현장에 반입되기 전에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반입이 안 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요？ 반출 후에 재시험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것은 현장에서 반출을 시킨 다음에 다른 자재를 다시 시험을 한 다는 얘기입니다.
함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시험소장님께서는 건설시험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의 권한을 넓히면서 그 결과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처에, 이를테면 아까 함태호위 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왔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시정조치 되어 있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기술심사담당관 이하 공무원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 았습니다. 턴키방식의 공사발주에 대한 추가자료가 오늘 제출되었네요. 턴키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 선 방안연구가 건설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했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여 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93년도부터 공사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내년, 내후년쯤에서 한두 건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때에 발맞추어 내년경에 이러 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추가자료로 제출된 여기에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측의 의견은 전혀 없는 것이죠？ 건설교통부에서 연구한 결과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연구를 하면서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턴키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제도개선의 요망사항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연구보고서 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턴키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제도개 선의 요망사항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계속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얼마 후면 또 우 리…….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 다.
이강옥위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래서 큰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어떤 특정사 업에 대해서 턴키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일찍 시작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은 시작되어서 끝을 되는 것을 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마무리 될 즈음에서 저희가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강옥위원
지금 턴키방식에 대해서 시중의 의견이 많다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턴키방식 이 시공보다는 설계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번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이 바로 그런 한 예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주시 기 바라고요. 지금 기술용역 발주전 심의결과 나온 것 있죠？ 46건, 그것이 조건부로 46건이 다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부 심의결과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에 대해 사후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 계속 조건부를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지적사항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런 이런 사유로 반영이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미리 발주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 다 그러면 그 부서로 하여금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내용을 저희가 발주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이해가 안 되네. 심의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떤 조정을 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심의결과를 보내기 전에 저희는 사전에 조치를 합니 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한 1주일 전에 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부서에, 즉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 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 되도록 하고, 반영이 지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을 심의 대 다시 토의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은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발주부서가 그 조건에 대해서 시행하기가 어 렵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 심의를 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미리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 때 그 부분을 주로 저희가 토의합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면 심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어떤 발주부서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나중에 조건부로 해서 심의를 했 는데 그 발주부서에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채택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심의 때 조 건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해 나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이 심의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심의를 해서 조건부 붙였으면 그것은 발주처가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발주처가 반드시 그것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것을 계속…….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조건 을 붙이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 전에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청취를 해서 사전조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강옥위원
그러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공사장 합동점검에서 공무원들 징계가 4 건, 훈계·주의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는 어떠한 결과에 대한 징계이고 그 징계는 어 떤 징계를 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징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경징계 를 의뢰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이강옥위원
제가 왜 이부분을 묻느냐 하면, 엊그제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 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검찰의 징계는 굉장히 강한데 비해 우리 시 자체 징계는 아주 미약해 서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 아 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영등포 임원빈위원입니다. 품질관리 확인기동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제13조 제5항과 동 조례 제13조제4항에 의하 면 불합격자재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부서의 장 책임하에,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는 허 가·인가·승인한 기관의 장 책임하에 현장 외로 반출조치하여야 하고, 시정조치사항을 통보받 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험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통보된 사항이 몇 건입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통보를 대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임원빈위원
아니, 미통보된 것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
임원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월30일자에는 미조치가 22건이고, 이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건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통보에 대한 촉구를 안하고 있는지, 미통보된 내역서가 있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통보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임원빈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임원빈위원
그러면 미통보 14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 니까？ 여기 기동반 지적사항을 보면, 278페이지 연번 6은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7개월이 되 도록 시험사 경력 미확인, 외부의뢰시험 시험대장 미작성 이것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 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조치는…….
임원빈위원
지적내용 자체가 이것인데 이것이 왜 7개월씩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또 연번 12를 보세요. 건설안전관리본부 토목1부가 발주자인데 지적내용은 시험사 1인 부족, 시험실면적 부족 이것도 6개월 걸렸다고. 또 연번 21은 발주자가 도시개발공사 건축처인데 지적내용이 자재공급원 승인미흡, 시험 결과에 대한 미확인, 모래 등 품질시험 부적정, 벽돌시험 불합격, 이것이 4개월 걸렸다고, 그동안 뭐했습니까, 촉구도 안하고？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촉구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힘이 없어요？ 이것 빨리 촉구하셔 가지고 결과 알려 주세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이것은 촉구를 받은 것이거든요. 6번 잠깐 보시면, 98년 4월 1일 점검을 했는데 11월 5일 조치를 했다고 이것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런데 왜 미작성되어 있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미작성이요？
임원빈위원
그러면 여기 14건 이게 뭐예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4월에 품질시험하고 미통보를 받은 것이 있어요.
임원빈위원
이렇게 7개월씩 걸리느냐 이말이에요. 7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7 개월, 6개월, 4개월, 6개월, 6개월 이렇게
정재천위원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세요.
임원빈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아주 강력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물어본 질의사항인데, 품질시험 불합격에 대한 벌점 기준, 이것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불합격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 사장 밖으로 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즉각 반출하고 있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반출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믿어도 됩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어떤 행정적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것은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봐 주세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인데,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 한조례 제10조제7항에 보면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뢰자에게 통보하고, 의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2개월 이내에 시험소장에게 통보토록 규정짓고 있는데, 지금 이 자 료를 보게되면 2개월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2개월이 왜 넘습니까？ 강남병원 영안실 증· 개축공사 외 13건, 한번보세요. 왜 이러한 조치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회신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임원빈위원
연번 20번 발주기관은 건설안전관리본부, 공사명은 강남성모병원앞 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적사항은 기층재시험 부적합, 98년 6월 8일 점검해서 98년 8월 17일 자로 회시됐어요. 2개월 넘었지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9일이 넘었습니다.
임원빈위원
조례에 보면 2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넘습니까？ 조례규정을 왜 지 키지 않습니까？ 또 연번 28번 지하철건설본부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98년 4월 20일 점검해 가지고 98년 8월 13일, 이것은 4개월이 넘어서 회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엄연히 조례에 의하면 2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글쎄, 이게 촉구 가지고 되겠어요？ 촉구도 하루 이틀이지, 촉구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김기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분기별로 회신이 안 왔을 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답변이 나옵니까？ 답변 잘못한 것 아니예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장…….
임원빈위원
조례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일반적 상식 가지고 분기별로 촉구하겠다는 말 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이것은 2개월 이내로 수정해서…….
임원빈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분기별로 촉구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은 법조항을 위배하고 있는 것인데……. 다음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7페이지,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건설공 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틀림없이 준공 전까지 시험소로 통보 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 지 답변해 주세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원빈위원
367페이지를 보세요, 98년도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현황에서 연번 6번 서강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중급품질관리원 선임요, 점검일이 98년 5월 14일이 고 결과 통보일이 10월 23일이니까 5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5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조 금 전에 준공 전까지라고 제가 물었는데 부실공사 아니에요？ 불량자재 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이것은 결과통보를 받은 것이거든요.
임원빈위원
글쎄, 받은 것이 5개월 내지 7개월이 지나도록 늦게 받아서야, 그 전에 이 미자재는 다 써 버리고 나서 결과 받습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동감입니다만 이것 이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시가 이행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 시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물론 조례에 따라서 2개월 전에도 받고 준공 전에도 받아야 되 겠습니다만 회시보다는 이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 가 적정성 확인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차질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품질시험 계획내용에 대해서 미작성에 따른 부 실 우려성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 록 항상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임원빈위원
그 다음에 보유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유장비 자료를 보면, 그 목록을 한번 보세요. 장비내용이 거의 다 오래된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것은 주식회사 금풍산기 물품을 전부 사용했더라고요. 혹시 특혜여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페이지수를 가르쳐 주십이오.
임원빈위원
306페이지를 보세요. 금풍산기장비만 구입했는데 특혜사항이 있는 것 아 니예요？ 이유가 뭡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이것은 묶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건으 로 된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자료를 상세히 해 주셔야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골고루 장비를 사야지, 어떻게 금풍산기 것만 장비를 삽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골재파쇄시험기 같은 경우에는 35만원인데, 이것을 일일이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모아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네, 알았습니다. 347페이지 보세요. 건설시험소 신축이 있죠？ 준공기한 연장이라고 보세요. 변경전 준 공기한 1997년 12월 31일 1차, 되어 있죠？ 그 밑으로 변경 후 준공기한 1998년 8월 9 일 1차, 그래서 1998년 12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1년이나 늦습 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년이나 늦습 니까？ 왜 이렇게 기재했습니까？ 이유를 밝혀 주세요.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이것은 우선 발주를 연말에 했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동안 우선 공 사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서초구 발생 생활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빈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그 치우는 시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빈위원
아무리 치워도 8,100㎡를 치우는데 1년이 걸립니까？ 생활폐기물인데 한 달이면 끝나지.
최영수위원
건설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임시회든 매 회든 항상 그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위원님들한테 상기를 시켜 주셔야지, 그래야 반복질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임원빈위원
공사심사 적합성 이런 검토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시험할 것 아닙이까？ 자기 집 들어가는데 왜 이런 식으로 늦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공사를 단축할 수 있고 한데 공사를 까먹은 것밖에 더 되느냐, 1년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얼 마나 낭비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해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봐 주세요. 입찰심의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교량 18개에 대해서 입찰한 내역이 있습니까？ 가져온 것이 있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입찰방법심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원빈위원
네, 가져온 것 있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입찰방법심의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97 년부터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금년 것은 저희 있고, 작년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시행한 것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몇 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금년 2월에 처음 심의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심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6페이지에 있는데요.
임원빈위원
설명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까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데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총 36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건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심의를 했고, 30 건에 대해서는 기타 공사로 심의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직접 한 것입니까, 용역을 준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 까, 직접 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관리주체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 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등록을 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용역 준 결과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행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홍순철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수중에 대해서 수중 이하의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매 3개월마다 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콘크리트에 대해 서, 다리.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점검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그 건설공사 설계에 대한 타당성 여부문제와 또 구조물 안전 및 공 사시행 적정성 여부 이러한 심의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일반적인 현황은 오늘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드렸고, 구체 적으로 건별로 어떠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전체를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에게 준비했으면 바로 보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양은 상당히 많고 저희가 회의 업무보고 때마다 그 기간중에 시행한 것은 따로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정밀안전에 대해서 지금 교량들이 전부 부실공사로 알고 있는데, 모 교수 가 교량을 따로 시험을 해서 농도에 따라서 물이 흐를 때 깎여내려간 ％룰 아마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 기관에서는 그런 시험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안전관리본부에서 이러한 홍수시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계에 계신 전문가하고 함께 연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관리본부하고 협조해서 위원님께 그러한 자료가 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끝으로 요새 실업자가 2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심사담 당관 소관에서는 그러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 생각해 본 적이 있 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특별하게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업자 대책을 위해 서 공공사업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긴축해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공공 건설 부분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혜택이…….
임원빈위원
실직자 대책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 니다.
민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술 심사담당관, 건설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실 것은 물 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술심사담당관과 건설시험소장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수감입 니다. 앞으로 다음에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꽤 답답해요. 물론, 이제 오 신 지 얼마 안 되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과 건설시험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