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김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 습니다. 이번 제16회 정기회는 40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답사,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처리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 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8 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 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 해서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여 론과 시민활동 등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 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천백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엄숙한 마음으 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 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원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선서)
김주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 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현 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제5대 시의회 개원 이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도시계획국이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도시계획국 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된 것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민선 2기 도시계획 분야의 정책방향은 생활자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도시 계획, 자연을 소중히 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가꾸는 환경도시계획, 통일과 새로운 천년에 대비한 미래지향 도시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지속 가 능한 도시, 생태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그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 중 미흡한 사항이나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받 아 명심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시계획국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간 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계획국장 문승국, 지적과장 김원태, 지리정보과장 이종상) 송득범 시설계획과장은 시장 시민과의 데이트프로그램에 나가 있습니다. 마포로 토정길 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곧 행사가 끝나는 대로 와 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그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심 으로 종합 정리하는 식으로 자료를 마련해 봤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김주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 에 의하면 감사활동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자 료검토와 개인별 현장확인이 필요한 등 …….
그런
그런임안순위원
법이 있어요? 근무시간에만 감사하도록 하는 ……,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그것을 원칙으로 …….
칙이
원칙이임안순위원
어디 있어요, 원칙이? 법이 없는데 원칙이 ……, 누가 올려 놓은 거예 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주철위원장
좀더 면밀한 자료검토와 개인별 현장확인이 필요한 등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1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는
추가는유대운위원
아니고요. 자료가 미비돼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7년도에 도시관리위원회가 의견청취한 건수가 96건입니다. 이 중 30건이면 1/3 수준인 데 수정, 부분, 조건부, 부결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 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이 30건에 대해서 회의록을 내일모레까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98년도에도 110건을 의견청취 해서 보냈는데 이 중 역시 30% 수준인 37건이 같은 조건으로 도시계획심의가 되었습니다. 이 건도 역시 회의록을 준비해 주실 때 건건이 일련번호 좀 잘 적어서 보내 주세요. 지금도 보니까 이 자료가 참 엉망이에요. 일 련번호도 맞지 않고. 세 번째는 수의계약건인데 8건에 16억원 정도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하는 배경이 라고 할까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첨부해서 가져오고, 용역을 준 데 대한 평가서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평가서를 첨부해서 월요일 10시까지 감사장으로 가지고 나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고용진 위원
고용진위원
저도 세 건만 자료 보충 요구할게요. 오늘 업무보고한바 도시생태분야 정 책수립을 위한 워크숍에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 테 이때의 자료 다 배부가 되었나요? 다 안하셨지요? 도시관리위원들한테, 이런 중요한 사항을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토론자료까지 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이 …….
고용진위원
그래도 감사에 필요하니까 조금 미비되었더라도 우선 다음 감사 때 월요일 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 정리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상임기 획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이 월별로 된 것이 있지요? 그것을 사본을 97년 이후 것,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카피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도시계획현황도면 갱신 이 부실하게 되어서 몇 가지 5년 내지 6년 전의 자료들이 올라왔던 부분 지적한 바 있습니 다. 그때 구두로 몇 가지 설명 들은 것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누락이 된 사유하고, 누락 된 구별 현황내용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김낙순위원님.
김낙순위원
저는 하나만 할게요. 상세계획구역으로 그 동안 지정을 해서 용역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계속 거의 결정된 것 도 있는데 이것이 13.05㎡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구별로 아마 설계를 용역주었을 텐 데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어서 이것을 용역 주었을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계용역, 일반용역, 전체적으로 상세설계구역을 만들면서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들 어가야되는지 그것 좀 계산해서 갖다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도 주택국 것이라고 해 서 또 안도리 것 같은데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것 좀 얘기 전할 수 있으면 전해서 ……. Ο도시계획국장 변영진 네, 전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예산 수반되는 과정,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이 자치구 예산 으로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서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23일 월요일 10시에 재개하도록 하고, 오 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