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을 하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는 제6대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를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프장 침수로 인한 우수범람지역 해소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골프장신설로인한침수및우수범람지역해소진정의건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골프장 신설로 인한 침수 및 우수범람지역 해소 진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동료위원 질문 답변에 확인을 못하다가 이제야 하셨다고 하는데 엄연히 제17조 재해예방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지사는 설치공사로 인하여 수해등 재해발생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필요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이게 진정이 오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하면서부터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진정서가 와야만이 그후에 관계직원을 현장에도 보내고 한 모양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엄연히 이러한 법조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골프장 관리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획이 한 26개가 돼서 추진이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인지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하는 시ㆍ군, 읍ㆍ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즉각즉각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에서 이 지역은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 단위에서 모든 사업장을 돌면서 파악을 하면은 더더욱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수혜가 있으면 천재지변이든 뭐든즉시 보고하도록 채널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마을에서 즉시 보고가 되고 또 군에서 보고가 되고, 일단은 군에서 조치가 되고 또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는 채널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지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한 시ㆍ군이라든가 마을에 직접 행정기관인 읍ㆍ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즉각즉각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 법조문에 의하면 이게 시장ㆍ군수의 보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직접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로부터, 관계 읍장,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처리할 게 아니고 도지사가 직접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모든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부규정이 다 있습니다.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감독 권한이라든가 내부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라 큰 도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도 우리 도는 4개 시ㆍ군밖에 없기 때문에 도가 직접 관여하는 게 다른 도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보고 정도 듣고 있다. 지금 회피하시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도지사가 직접 못하지만 기초단체장한테 어떻게 어떻게하라는 분명한 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건 재해입니다. 이러한 것은 즉각즉각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안했다는 거군요.

그러한 절차도 좀 미흡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한 조치를 안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나서 즉각 현장에도 가고 현장소장도 만나고 또 시ㆍ군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빨리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해 나가라. 그리고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에 보고를 하라. 이렇게 했고,

알았습니다. 지금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지금 현재 공정이 98.5%입니다. 거의 다 완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공 상태에 있는데, 그게 순서가 기초공사할 때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해영향평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기초공사나 공사를 할 때 수해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현성익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보고의 체제라든가 이러한 것도 이번 기회를 거울로 해서 읍ㆍ면이든지 군에서 즉각적인 보고 내지는 조치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영향평가보고서는 국장께서 언제 봤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발췌한 것을 보면은 전혀 이러한 게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량 관측소는 돼 있습니다마는, 수의 관측소는 없고 이게 아주 부실한 평가서 같아요. 그때 영향평가서 접수를 하고서 바로 조치를 해야되죠. 그런 것도 안했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군수한테 다 위임하는 것 같은데 책임한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체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영향평가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영향평가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예측을 해서 영향평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실무자들 수준에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것도 상당히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예측까지는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미안합니다. IMF 체제하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어쩌면 우리 제주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자께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98.5% 공정율을 보였기 때문에 거의 완공상태에 있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아마 군에서 당초 그러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소재지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실지 피해를 보는 지역과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앞으로 지원할 게 남았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에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 2리 이장께서는 정중하게 확인서까지 써주셨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직접 피해를 입은 곳은 신흥 1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김재호위원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라고 나왔는데 이건 영향평가라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단순히 보면 지원을 해준 데가 2리이고 그 당시에 고수동쪽으로 물이 많이 가니까, 현재 골프장하는 곳도 2리다. 그래서 단순히 거기에 지원을 해 줬다 이겁니다. 이것은 고수동쪽으로 가는 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다음에 골프장에 물 침수하는 것만 송천으로만 돌려버리면 된다. 이게 무슨 영향평가입니까? 이것은 영향평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런 정도의 예상은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송천으로 물이 가면 송천 폭이 얼마 높이가 얼마 여기에 들어가는 물이 몇톤인데 어느정도이면 범람할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파악을 했더라면 이쪽 1리에도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여기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고수동쪽으로만 가는 물 막아버리고 내가 있으니까 내로만 흘러보내면 된다. 이거야 무슨 환경영향다 뭐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이쪽으로 돌렸을 때 생태계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치밀하게 영향평가를 해서 시장이든 군수든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후에 무슨 일들도 없고 잔소리가 없는데 이것은 막연히 피상적으로 골프장 물이 이쪽으로 돌려버리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비단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반에 걸쳐서 영향평가할 때는 막연히 영향평가 했소 하고 자료를 내놓기 위한 것보다 실질적인 영향평가 또는 실제로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환경영향평가였다면 저렇게 범람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엄청난 물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과수원을 침수한 것 보다도 송천 바닥을 쓸고 간 것을 보면 압니다. 얼마나 무거워야 냇바닥에 왠만큼 큰 돌들은 남아있는데 거기에 큰 돌까지 다 쓸어가고 지하바닥에 있는 나무뿌리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물이 커야 바닥을 쓸고 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잘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물 줄기만 돌려버리면 내가 있으니까 그대로 흘러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한 것 같습니다. 영향평가를 어떤 분들을 모셔서 하는지 몰라도 도에서 우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감시도하고 선택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소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들로 위원이 구성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또 길게 내다보는 평가가 되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 부서에 제가 철저히 지원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피해지역 신흥 1리 이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시설로 인해서 하류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을 못봐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흥 2리는 골프장 시설로 인해서 3억원 지원해 줬고 1리에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신흥 1리에 대한 골프장 시설로 인한 수재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난번 폭우 때, 아까 소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5번에 걸쳐서 폭우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실상을 간추려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농작물 피해 또는 도로피해 이러한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밭 침수가 많이 됐고 또 농로유실이 됐고 전년도에는 밀감을 저장했는데 그게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흙이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폭우 때 우수가 하천으로 바다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하고 만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역류되는 현상이 나옵니까?

지금 해녀들에게 물어보면 공사로 인해서 흙으로 오염이 돼서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오염이 돼 가지고 해산물을 못잡는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이니까 흙탕물이 대서 오염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해녀들에게 물어보면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흐르고 있어서 어두워서 잠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농작물 피해, 도로유실 등 다섯차례에 걸쳐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고 하면 남제주군 읍사무소를 통해서 남군에 정식으로 피해보고를 한 겁니까?

피해지역이 저희 지역 경계선이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저희 구역은 서쪽이고 저쪽은 표선면 지역입니다. 읍사무소에서 읍장님을 모시고 골프장에 갔지만, 비올 때마다 갔지만 골프장측에서는 막무가내입니다. 골프장 때문에 이런 피해는 없다. 이런 식이어서 진정서를 낸 겁니다.

앞으로 신흥 1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확실한 의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야 되죠. 또 앞으로 재해 방지를 위해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피해가 있어서 제가 남군에 확인도 하고 질책도 한 바가 있습니다. 남군에서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종전에 5번의 비가 왔는데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20m 정도, 이번 같이 300m 이상 온 적은 없었고 큰 문제가 없어서 보고가 안됐다. 그러면 120m 정도 왔을 때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자기네는 몰랐다. 그러면 읍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서 사전에 그러한 물줄기를 봤을 때 더 왔을 때는 이렇겠구나 하는 정도는 보고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치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에게 질책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이러한 피해가 있는 것은 여러번 비가 왔지만 몰랐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골프장만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장 관리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면서 군에서 할 일은 군에서 하고 또 지원할 일은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이 골프장이 등록이 안됐습니다. 등록이 될 때까지 행정관청인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군에서는 특별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피해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마을 주민하고 대화를 몇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복구물을 해 주시겠다는 것은 확실히 확약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피해가 난 데에 대한 피해보상, 이 문제는 주민하고 더 말씀을 해 나가면서 처리를 하시겠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측에서는 확실한 피해여부가 나오고 원인이 나온 연후에 조치를 해 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앞장 서가지고 피해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술파트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를 좀 봐주시면, 재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홀당 200만원, 그래서 약 4,800만원은 도에 예치된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도록 해서 그 예치증명서를 도에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도에 예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예치한 증명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체 회사에 예치를 하고,

금융회사나 기업주들이 증권회사에,

그러니까 도에 예치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다이너스트 회사에서 39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공기 98%로 조만간 등록을 마친후에 개장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 고원순 리장님도 나와계시고, 골프장 관계관도 나와 계시고, 공사담당도 나와 계신데 이것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앞장 서가지고 좋은 합의점을 이끌어 내십시오. 서로 만족할 것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대화가 늦어질 것이고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개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신 가운데 협의체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지집니다. 협의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협의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