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도의회 들어서 첫번째 맞는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정기회는 내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할 `99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갖게 되고, 또한 지난 1년동안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행정의 잘잘못을 따져 시정을 가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매우 바쁜 일정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마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의 여망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의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연가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입니다. 평소 소방재난관리 분야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고 일괄 질의·답변할까요? 예, 그럼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8년 9월 14일 제주도직제 및 사무전결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시 민·관·군의 통합방위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직개편된 분야별로 지원반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상황실의 설치와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 인력동원지원반, 홍보지원반, 자치경제지원반, 환경건설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지원반, 관광문화지원반, 통신지원반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서 제정·운영중인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기금 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개정함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98년 5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도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8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30일자 공포하여 개정된 재난관리법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우리도 지역실정에 맞게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기금 재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잔액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경비,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재난관리의 안전점검을 위한 장비구입, 다음에 재난발생 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시·군의 자체기금 충당이 어려운 재난위험시설의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의 지원,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 또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지원하는 내용, 또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에 의거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 관리는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기금을 도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융자조건은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 또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로서 안전진단 및 임대주택으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경우는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리 5%, 상환기한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하는 상환으로 융자조건이 제정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으로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제주도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3개 의사일정을 통합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검토의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사실상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질문은 같이 하더라도 의결은 각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은 총괄해서 하고 의결은 각각 할 겁니다.

박희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쪽 재난관리기금 채권확보 부분에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주 영세민들에게 3,000만원이든 아니면 2,000만원 이런 데는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연대보증인 두 사람해서 재산세 납세증명을 첨부하라고 하면, 요즘 일반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전세자금도 이 보다는 조건이 좋단 말입니다. 단순히 신원보증만으로라도 돈 1,000만원 정도는 대출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과세시가 표준액이 융자금 이상인 연대 보증인 재산세 납세증명의 조건을 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되는 많은 돈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일정정도 이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용대출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도를 조금 달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원안에는 융자 대부에 대해서 2인 이상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측 수정안에 보시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삭제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완전히 삭제했을 경우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융자회수가 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삭제할 경우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빌려주고 전혀 채권확보 방법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기관에서도 꼭 납세증명이 아니더라도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을 경우 신분증만으로라도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데,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시가의, 과세표준액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용보증 이런 제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 생각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보증제도를 처리하는 범위에 준해서, 또는 이 기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쪽에 차등을 둬서 보증제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어 있는데 따로 또 재해대책관리기금을 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론 어떤 위기에 처한 내용은,

비교를 해 보니까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재해를 입었거나 재난을 입었거나 유사한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이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의문점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어떤 풍수해나 이런 게 왔을 때 피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다음 재난관리법상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시설물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등화를 둬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2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1,000분의 8을 적용해서 기금도 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관리는 도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융자금도 도금고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융자금에 대한 회수도, 처리도 도금고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같은 경우는 도금고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하면 되는 것이고, 금고에서 우리 기금에 대한 것들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금 운용에 있어서 융자 미회수가 발생하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미회수가 발생하는 것은 당해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모든 은행의 융자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제8조 2명이상 연대보증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고, 그렇다고 이것을 삭제하면 융자금 회수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다시 내야 되겠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정한 게 아니냐? 전혀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돈은 부족한 예산에서 계속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데, 기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융자회수가 안돼서 펑크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미회수 분량만큼 도재정이 압박을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무책임한 감이 있어요. 그냥 나와 있으니까 2인 이상하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물론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분야까지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미한 임대주택에 대한 융자는 3,000만원 이하 정도까지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정도의 보증을 세우도록 한다든가, 그외에는 기금을 많이 융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되는 분야쪽에서는 현재 제8조에 규정된대로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난시설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나와있지만 안전진단이라든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시설에서 피해를 받은 민간인이 어떤 재정보증 능력이 없을 경우에, 실은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출예산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적정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2인 이상 이렇게 할 경우는 아주 빡빡한 것이 돼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보증인 2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전면 삭제해서는 역으로 자금 회수가 안돼서 도 재정이 압박받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인데 본부장 답변은 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8조의 채권확보 분야쪽에서 단서조항을 신설을 더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은행에서 수수료 1% 먹죠?

예.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1인으로 완화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 1인 이상이기 때문에 은행이 자의적으로 2인으로 내부규칙을 정해서 해버리면 실제 이 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약조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인 이상 해버리면 대단히 어려워지고 안하면 융자금 회수가 안되는 측면이 있어서 도 재정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고려하되, 1인 이상이다 하면 1인만 하더라도 그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실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자꾸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금고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꾸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보면, 실은 위원회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융자금 타려고 신청하면 자꾸 걸리니까 그 돈은 특정한 사람들이나 쓰고 우리는 못쓰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채권확보의 조문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네요. 납세증명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하게 할 수 있다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무조건 첨부하라고 합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2인 이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2인 이상을 꼭 첨부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금융기관의 관행이에요. 특히 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금고이기 때문에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사항이 있어서 까다롭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행의 대출금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 하면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 이상을 해도 물론 은행에서 2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금고에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대한 모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정확히 감독만 하게 되면 그런 것은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2인 이상 해놓고 1인 하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분야 관계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규칙을 정할 때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조항으로는 첨부하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규칙으로 해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18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로 하고, 시중은행에서 실지 융자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해서 시행규칙에 삽입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융자를 받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8조를 그냥 살리자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것은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해와 관련해서 구호물자 같은 것들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구호물자 관계는 보건복지국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현황같은 것이라도.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저쪽에서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끝나서라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약간 조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5분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그럼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조 채권확보 조항에 융자금 대부액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며 각각의 연대보증의 재산세 납세증명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를 제8조 채권확보, 융자금 대부액 상당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 기금의 결산조항입니다. 기금의 결산조상 제16조 제3항에 도지사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만식위원 발의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제주회관현장방문계획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