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금년도 정기회가 시작됩니다만, 오늘은 일정에 따라 지난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치 못한 지역차별적 불공정석유류공급가격 개선요청진정의 건에 대하여 지난 회의시 자료 보완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본 진정을 제출하여 주신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송승필 지회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의건(계속)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우선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서 진정한 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아시다시피 제주지역 유류 소비자가격이 전국에서 최고 높고,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를 보고 저희 도에서는 98년 10월 20일 산업자원부 및 정유3사에 제주지역 석유류공급가격을 조정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8년 11월 6일 산업자원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내용은 국내유가가 자유화된 상황에서 유가결정은 기본적으로 정유사와 석유유통업체등이 자율결정할 사항이므로 정부가 판매가격이나 조정 또는 개입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 유류가격이 높은 이유는 대리점단계의 판매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은 데 기인하므로 도내 대리점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적절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왔구요, 다음에 정유사에서 다시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내용은 제주지역대리점 공급가격도 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대리점 공급가격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날 진정인 및 대리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주유소협회 지회장하고 삼화석유, 삼남석유 담당과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LG와 한라석유는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불참이 됐는데, 진정인 의견은 정유사의 유통단계 축소를 요청하였으나 종전의 3단계 거래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대리점 마진을 줄이고 주유소 공급가격을 낮춰줘야 한다, 이런 사항이고, 대리점 의견은 대표자가 참석치 않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한 자료는 제시할 수 없으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비슷하다, 다만 각 주유소별 외상기일, 담보율 등이 상이하여 개별거래조건이 다르게 계약돼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대리점 대표들이 참석치 않아서 관련의견만 청취하였고, 대리점 대표를 재소집하여 가격문제에 대하여 인하를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11월 16일날 도내 4개 대리점 대표 회의소집을 해서 타 시·도 수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삼화석유대표, 삼남석유 부사장, LG정유 영업소장, 한라석유 담당과장이 왔습니다. 대리점 의견은 유류가격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제주도는 육지부와 가격결정요인이 다르다, 이유는 외상기일이 차이난다, 육지부는 30일인데, 제주도는 50일에서 130일이다, 유류공급가가 높은 것은 제주도는 주유소 외상기일에 따른 이자부담을 대리점에서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기일을 육지부처럼 30일로 하고, 담보를 재공해 준다면 공급가격을 인하해 주겠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대리점마진이 적당하다고 보며, 향후 여건을 검토 타 시·도 가격근사치에 접근토록 노력하겠다, 직거래문제는 주유소가 수송장비 확보하고, 저유탱크, 그다음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만 있으면 정유사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타시·도와의 외상기일 차이는 대리점과 주유소간의 거래조건일 뿐이고,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될 것이므로 주유소 공급가격을 인하해 주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3사에서 직영주유소가 2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주유소가격이 인하되면 자연히 가격이 형성될 것이므로 직영주유소부터 가격을 인하해 달라, 이런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대표 두 사람이 출타 및 입원중이므로 추후 대표자모임을 갖고 가격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대책은 석유류가격은 업체 자율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격조정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유소·대리점간 거래조건협상을 통하여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계속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직거래문제는 석유사업법에 의거해서 98년 1월부터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유소에서 저장시설, 수송장비, 담보물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유소와 정유소간의 계약할 문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태입니다. 공급단계를 보니까 농업용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어업용은 2단계입니다. 정유사, 각 수협저장소, 그래서 가격차이를 봤더니 농업용이 330원, 어업용이 256원으로 73원 차이가 나고, 경유는 농업용이 315원, 어업용은 197원으로 118원이 차이가 납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검토해 본 결과 어업용유류는 수협중앙회에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공급을 받아 자가선박으로 해상 수송하여 항구에서 가까운 각 수협 저장탱크에 직송되기 때문에 유통비용 절감분만큼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유류는 농협이 운송수당 및 각 농협별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써 어업용과 같이 정유소에서 직접 구매·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석유유통단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대리점 및 판매소 마진 등 유통단계비용이 어업용보다 추가되고 있습니다. 농협이 수협과 같이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매·공급하기 위해서는 유류저장소와 수송장비를 보유하여야 하고, 각 지역에 공급소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시설비용과 관리비 등이 소요되고, 농업용유류는 어업용과 달리 수요자가 도시, 산간지역까지 분산돼 있고, 수요량도 농민이 소량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석유류 유통경로를 통한 공급방안외에 유통단계 축소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치경제국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막상 보니까, 사실 유가자유화 때문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 할 뭐는 별로 없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주유소하고 대리점간에 거래계약 때문에, 육지에서는 30일 하는데 우리는 50일이상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리점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가가 높게 공급되는 요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또 산업자원부 회시내용에도 보면 대리점 단계의 판매가격이 높은 거니까 도내 대리점이 혹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차이라는 게 크긴 큽니다마는, 최고가가 9원정도 비싸고, 최저가가 69원정도 우리가 비싼데, 이건 ℓ당이니까 연간소모량으로 계산하면 많긴 많은 돈인데, 법적으로 딱 제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특별히 주유소와 대리점간 거래조건협상, 이거외에 다시 도에서 협조하거나 개입할 소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육지부에서 공급가격이 비싸게 온다면 그걸 인하해 주도록 조율을 했는데 전국 동일수준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대리점과 주유소간의 계약문제입니다. 그 사항은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얼마로 계약하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소비자가격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좀 먹혀들어갈 것 같습니까?

잘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됐구요, 위원장님! 지금 진정인이 와 계신 모양인데, 진정인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치면 진정인 입장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래서 보니까 아마 주유소마진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닌가, 소비자가격도 문제지만 주유소마진이 한 17원얼마가 모자라다,

지금 여기 직영주유소가격이 인하되면 자연히 적정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 주유소 하는 사람들이 더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네한테 긁어부스럼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하는 의도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어쨌든 진정인 와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정인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합시다.

의도를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는 우리 소비자측에서 마무리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쪽, 저쪽의 불합리함 때문에 우리 제주도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축으로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정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진정인의 의견청취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필회장님! 저희 위원회 의견청취하시는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차별적 불공정 석유류 공급가격 개선요청진정을 하여 주신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송승필지회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에 나와 주신 송승필지회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송승필지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진정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말씀과 또한 도내 석유류공급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이신 강인선 위원장님이, 또 위원님들이 지방자치의 의무를 띠어서 제주도 공정거래에 부합되는 일에 대한 이런 자리를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곧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협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주도만이 차별적 거래를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본 협회에서는 관계 여러부처에 이러한 진정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정유사들이 저희들을 우롱하고, 약소한 도라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같은 국민과 같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사는 도민들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도의회에도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에서 하던 고시가격제도를 지금도 관행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석유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단계에서 2단계구조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3단계 구조때의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에서는 2단계 구조로 할 것을 예비해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주도만 비싸게 받느냐, 여러 가지 도민들의 정서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물리적으로 메이커를 찾아가서 멱살잡고 그 분들하고 언쟁을 하든지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한 달 후면 2단계구조로 해 준다 한 것이 1년을 끌어왔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는 데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LG라는 메이커는 2단계구조로 돼 있습니다. 삼화석유가 떨어져 나와서 자기 직영주유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G는 본사가 들어와서 2단계구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날짜만 연기하면서 도나 여러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니터에서 봤습니다마는, 도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조정 행정 아닙니까! 도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 의당히 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신문에 보면 물류비용이다, 거리가 머니까 제주도는 어쩔 수 없잖느냐, 이것은 제가 산업자원부장관 지시 행정 공문을 도에도 보내도록 해서 지사로 하여금 공정하게 타도보다 제주도가 유가가 비싸니까 조정을 하도록 행정지시명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타도에 갔을 때 우선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뜻에서 이것은 타도와 같이 꼭같은 가격을 형성해 줘야 된다 하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천명하면서 구조개선은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가격형성하는 데 부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단계구조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리점과 주유소간의 거래계약상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거래 당사자끼리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어떠한 조건도, 갑이 계약을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메이커에서 주유소업자들의 담보를 전부 잡고 있습니다. 타도는 대리점에서 계약하던 것을 메이커에서 계약할 때는 그 을이 계약한 상태 그대로 계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0일 내지 120일이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IMF이후 60일에서 45일로 감축돼 있고, 운영자금도 많이 회수해 갔습니다. 이런 조건도 타도보다 아주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인상이 될 조건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메이커는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주유소는 360%가 불었습니다. 메이커 기름은 많이 나가고 있고, 주유소 기름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한 달에 2,000드럼 나가던 곳이 지금 평균 95드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커 저유소는 90년도 대비 97년도에 보면 배 이상의 기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도 제주도만이 어떠한 부대조건이다, 계약조건이다, 이러면서 제주도민들에게만 기름값을 비싸게 한다는 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기름 평균치를 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을 보시면 제주도가 이만큼 타도보다 기름값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것을 위원님들이 올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1년에 7,80억이라는 돈을 도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을 정당하게 위원님들이 밝혀 주시면 우리 후배들도 이런 정당성에 입각해서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님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마는, 정당한 것을 정당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을 잘 보셔서 거기서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필 지회장님 의견 진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송승필 지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지회장님께 전화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상세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마워 가지고 한번 찾아뵙는다는 것이 일정관계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만나뵙게 됨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유사한 부분입니다마는, 97년도에 저희들 의회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음을 농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었습니다. 당시에, 바로 다단계 유통과정에서 가격차이가 남을 저희들도 실감을 했습니다. 농업용 같은 경우는 어업용과 비례해서 1년에 사용하는 게 몇백억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못봤습니다마는,지난번에 기억으로는 한 60억?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주유소협회에서 1년간 나가는 기름이고, 면세유같은 경우는 구판점에서 나가고, 이게 제주도적인 기름으로 나가는 걸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산출이 될 겁니다. 면세유도 300억정도,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한 300억 나옵니다.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1년에 공급량이 24만㎘정도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에너지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다단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진정관계로 이 부분을 좀 제 나름대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97년 12월 31일자로 다단계를 1단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법률이 개정됐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부는 되는데 왜 우리 제주도에서는 안 되느냐, 물론 비축해야 될 저유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만 갖췄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셔 주셔야 될 겁니다. 옛날 대리점제도란 것은 소규모의 주식회사개념이었고, 요즘 진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도가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메이커에서 직접 탱크시설을, 제주도 용량에 맞는 탱크시설을 해서, 지금 메이커 3개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타도와 꼭같은 그러한 정유소가 돼 있기 때문에 3단계구조에서, 아까 다단계라는 게 소위 3단계구조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석유사업법을 2단계 구조로 고치면서 한시법으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대리점개념을 떠나서 2단계구조로 갈 것이니 그 때까지 정리를 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일자로 2단계구조로,

98년,

97년도, 법이 97년 1월 1일부터 됐거든,요.

97년입니까?

예, 97년 1월 1일자로 2단계구조로 하도록 돼서, 그럼 왜 제주도는 기름값이 비싸느냐, 3단계구조 때 그대로 하니까 한번은 저희들 주유소업자들이 LG에 가서 이제는 2단계구조체제가 됐으니까, 1개월후면 2단계구조로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 줘야 될 거 아니오,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니까 거기 있는 소장이 책임적인 얘길 했는데 다음에 전근을 보내버렸어요. 그 분을, 그래서 전임 소장이 한 거니까 자기네는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타도보다 먼 거리에 있으니까 물류비용으로 많이 받고 있다고 언론에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것은 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단계 구조 때 물류비용 전국적으로 꼭같이 해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서지방이나 산간벽지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니까 이것은 메이커에서 종전에 하던대로 꼭같이 하시오, 이렇게 장관공문이 내려온 것도 제가 알고 있구요, 지사님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조정해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행정지시공문이 내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뭣 때문에 제주도가 비싸느냐, 그것은 이겁니다. 땅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다 지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기 주유소하면 되겠다, 당신은 땅만 내놓으시오, 그러면 기름 외상주고, 집 짓는 돈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1개월에 기름 몇드럼 팔아서 이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그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돈 2억이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억정도 외상이 됩니다. 이러니까 저유소하고 맺어진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사람들 양순하지 않습니까? 고맙게 이렇게 해 줬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제가 아까 얘기한 정서얘기는 제주도사람들이 정에 약해 가지고 이 분들이 가서 항의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하면 우선적으로 도세가 약해서 깔보는 그런 걸 항시 저는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타도의 업자들도 제주도분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피해 보는데 왜 이걸 하지 못하느냐, 제주도사람들은 양반이라서 거기서 다 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바보다, 이러한 놀림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직으로 체인이 이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가서 항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20일, 50일 그랬는데 IMF이후에 거래조건도 6개월 하던 거 40일로 줄여버리고, 지원자금 주던 것도 달러고가 돼서 본사가 어려우니까 다 돌리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좀 크게 했던 데는 메이커에서 다, 요앞에 쌍용에서 20억 나가는 것도 자기네가 꿔준 것만도 15억이에요. 그걸 13억에 가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라봉앞에 위원님들 산책하다가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LG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메이커에서 가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로 두 군데만 얘기합니다만 제주도에 그런 게 10여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업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 외상기일을 줄여버린다든가, 지원자금 줬던 거 다시 또 갚으라든지, 이러면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주유소업자들은 실제로 나서서 행동적인 액션을 못취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잘 보셔 가지고 이것만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편에서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전에 제가 물었던 얘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마는, 타도인 경우에는 메이커가 전부 계승을 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허가해 줄려면 역시 한국은 대메이커들의 횡포가 많습니다. 주유소를 차리려면 대리점하고 가서 공급계약을 받아야 주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폐지돼 가지고 대리점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메이커가, 예를 들어 여기선 30일, 50일 했다고 하면 서울에서는 60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120일 주는 데 없어요. 도가 너무 안일하게, 행정조정으로 나서야 할 곳이, 이렇게 제주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안일하게 행정에서 관여할 것이 못됩니다 하는 것은,

아까 60일, 120일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정유사가 대리점에서 하던 그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60일동안은 외상공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금 줬던 거, 정유사에서 그대로 계승해서 2단계구조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대리점하고 주유소간의 계약을 했다 하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저는 만들지는 않고 사서 들어간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계약한 것이 10년전에 한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만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안 해 주는 것은 이 쪽 제주도분들이 약한 거죠. 소위 지을 때, 그럼 저는 왜 강하냐 하면 저는 그 분들한테 도움받은 것이 없거든요. 남이 만들어놓은 거 사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제가 거기에 매달려서 산다든지 이러면 제재할 거 아닙니까? 돈을 꿔서 썼다든지 하면 돈 갚아라, 이러지 못할 것이니까 나는 떳떳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외 주유소업자들은 아까같이 짓는 데 자금 대줬죠, 외상 주죠, 이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서울에서는 대리점하고 계약한 걸 그대로 계승해서 메이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주유소들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의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담보능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감언이설로 한 달 후면 해 준다, 한 달 후면 해 준다 이러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네는 해 주고 싶은데, 이건 담합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도에서 긍지를 가져서 올바르게 집행해 나가면 이건 됩니다. 저는 이걸 담합으로 봅니다. 왜! LG에서는 양쪽 메이커가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그 체제를 갖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달 후면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도 지금 메이커에서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직원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와 봐야 잔잔하거든요. 서울이나 다른 데는 이 정도면 메이커 야단납니다. 그런데 제주도분들은 그런 데, 좀 뭐하게 표현하면 미련한 거죠. 와 보니까 여긴 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본사직원들 보내 버리고, 대리점에 있는 분들도 다 감원시켜버리고, 거기도 다 제주도분들입니다. 16명정도, 자동차 기사분들, 직원, 대리점에서 전부 사표내서 데모하고 야단 났었습니다. 그 분들 다 나가서 이제 대리점 인원은 2,3명밖에 없습니다. 본사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도에서 이러한 조정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법적 하는데 타도보다 더 받는 이유가 성립이 안 됐을 때는 행정이란 게 조정행정 아닙니까? 조정행정에서 어긋나면 거기서 어떠한 질타를 하고, 조정을 해 줘야죠. 그래서 제주도는 이러한 정서와, 또 제주도민의 미련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제주도가 비쌀 이유가 없다는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물류비용이다 뭐다 하면서 했는데, 제가 전부 입증시키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 책상위에 전부 입증시킨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옵니다. 혹 오해는 마십시오마는. 지금 육지부인 경우도 전체적으로 메이커계승이 됐다고 하고, 또 석유사업법에도 98년 1월 1일부터,

97년 1월 1일입니다.

98년 1월 1일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98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정유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이 됐고, 그렇다면 안되는 것이, 나는 혹시나 대리점과 계약과정에서 계약서상에 어떤 물건이라든가,

모자라서 그러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향후대책부분에 주유소에서 저장시설비, 수송장비, 담보물을 확보하면 언제든지 직거래가 가능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대리점과의 거래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안 이뤄지고, 또 힘이 부족해서 사실 대리점 계약파기를 못하고 어쩔 수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걸 깊이 파악을 안 하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후자에 얘기한 부분은 하자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주유소협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협회 회원들이 강력하게 정유사와,

그런데 그것이 또하나, 지금 현재 직영주유소라는 게 있습니다. 직영주유소, 자영주유소 두 개가 있는데, 자영주유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직영주유소는 자영주유소에서 경영이 안 되는 것을 메이커가 흡수해 가지고 자기네 주유소로 만듭니다. 이 분들은 메이커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영주유소가 50여군데밖에 안 됩니다. 16개 내지 20개정도를 세 메이커에서 전부 흡수해서 그 분들이 지금 직영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 직영체제에 있는 분들은 자영주유소는 약하죠,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소위 외상기일이다, 지원자금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잘못하다가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심정, 이것 때문에 그렇지 담보도 다 정유사하고 돼 있습니다. 돈을 차용해 올 때 담보는 정유사에 해 놓고 대리점을 통해서 돈을 꿔 주는 겁니다.

아까 직영주유소가 몇군데라고 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6개가 더 될 겁니다.

당초부터 직영주유소였습니까?

당초에는 직영주유소라는 게 없었죠.

그럼 하다가 사업이 안 되거나,

안 되거나, 90년도까지는 T/O제였었습니다. 제주도에 주유소가 몇 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주유소 허가를 줬는데 그후에 전국적으로 허가제를 소위 거리제로, 이 때 메이커들이 보따리 싸고 들어온 겁니다. 그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업팀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집중적으로 주유소 할 곳을 자기네들이 차지해서 만든 것도 있고, 경영이 안 되는 데서는 꿔 준 돈을 못주니까 그래서 가져버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영주유소와 직영주유소 체제로 된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지는 않는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송회장님께서 말씀 못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회의가 전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항시 투명성경영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잖습니까? 제주도가 타도와 같이 균등하게 유가형성이 되도록 하려면 투명한 세무사찰이나 이런 걸 하면은 제주도만이 기름값이 비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입증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게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부처에서 투명하게 이런 걸 밝히면은 자연히 타도와 같이 기름값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송회장님이 말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느냐?

예, 공개해서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공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 원칙이 공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김영훈위원님께서 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라고 한 뜻으로 알아서 투명성에 대한 얘길 한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도록 됐는데, 자영자들이 2단계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저장탱크같은 시설을 할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까?

주유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도 옛날에 받았을 때는 50드럼해서 적었는데 이제는 150드럼으로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들은 소위 정유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지원받으면 자꾸 그런 일이 있어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름 나가는 양에 의해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용량을 늘릴 탱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LG같은 데는 직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직영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유가를 조금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리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그러면 바로 자영자들이 바로 직영하는 것처럼 대리점 두지 말고 이쪽에 저장능력만 충분히 돼 있다고 하면 바로 2단계로 축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유소 저장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 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한 달 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인데, 보통 제가 운영한 경험으로 봐서는 한 100에서 150드럼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은 한 500드럼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00드럼 용량이면 보름, 20일정도는 어떠한 파도가 있던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사에서 비축하는 것도 한 3개월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변이 일어났다고 하면 저장분이 3개월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저장능력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구태여 정유사가 3단계 대리점을 둬서 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바로 직영하는 형태로 자영하는 주유소업자들이 바로 정유사하고 직거래 하면 단계가 일단은 축소되니까 유가도 내릴 수 있는 거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다단계에서 2단계로 된 법의 취지대로만 하면요, 여기서 무슨 계약관계로 해 가지고 주유소업자들이 계약이 그렇게 돼서 이행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3단계 구조로 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을간의 계약을 하더라도 갑이 뭘 살 적에는 을 것을 양도·양수해서 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대메이커에서 큰 회사가 들어왔는데 제주도에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주도에서 가장 돈 회전이 많은 데가 기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보셔도 이번 이 정당성은 자기네가 부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영으로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저장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정유사하고 직거래가 안 되어서 대리점을 두는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주유소라도 10일, 보름정도의 나갈 양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사가 구태여 대리점을 둘 필요가 없는데 대리점을 둬 가지고,

그리고 또 주유소에서도 정유사하고 바로 계약해서 해 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회장님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장황한 문제가 아니고, 다만 대리점을 없애는 대신 주유소하고 정유사의 직거래 문제인데, 육지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조건에서 주유소가 정유사하고 직거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유소가 정유사하고 직거래를 하지 못하는 이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계약은 제가 10년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조건을 보게 되면 1년씩 하게 됐습니다.

대리점하고요?

예, 1년씩 하게 됐는데, 1년이 돼도 계약경신이 안 되면은 전에 계약한 걸 그대로 승계한다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동안 그냥 놔둔 거죠. 지금 법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대리점, 주유소, 정유사, 이런 3단계구조에서 2단계구조라는 것은 대리점하고도 2단계구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경비를 줄이는 데서 단계를 적게 한 겁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예.

주유소하고 대리점이 기위 계약이 됐더라도 개정이 돼서 정유사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하고 대리점이 계약된 걸 파기해서 정유사하고 직거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만 없다면.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가서 직거래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소장이 하는 얘기가 아직 대리점하고 인수가 다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었습니다. 보니까 소장도 제주도분으로 오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주유소에서 정유사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가 다 돼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정유사에서 직거래 계약을 안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회통상적으로 도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리점에서 계약한 데 대한 외상거래라든지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전 대리점하고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메이커에서 의당히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타도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오늘 진정인을 불러서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실태를 파악해야 할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유사문제, 그리고 단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자료같은 것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본 건은 일단 차기 회의 때 다룰 걸로 해서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의건은 유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진정관련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자치경제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용 면세유공급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저도 검토해 보니까, 지난 정기회 때 논의해 가지고 건의한 게 지난 1월달에 회신이 왔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된 것도 하나도 없고 해서 이 문제도 역시 이 진정건과 같이 유보해서 함께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가 도에 의견 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위원장이 모르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모르잖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면세유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면세유 공급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석유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기왕에 국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금년도 농업용 면세류 공급이 현재 몇% 돼 있습니까?

작년 1년동안만 통계가 돼 있습니다.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용이 16만8,672㎘이고, 어업용이 7만90㎘입니다.

금년 당초 계획물량이 23만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 건데, 지금 농촌에 농업용 면세유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과세유를 사다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물론 국내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략형 공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 경운기 같은 경우 1년치 법정소요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경운기 1대당 750ℓ 공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왔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걸 건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11월달 돼서 나머지 잔량이 전부 공급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1대당 500여ℓ밖에 공급이 안 되다가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재경원에서 11월달 돼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내려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써야 할 농기계에 쓰지 않고, 양이 남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적발이 됐을 때는 그 다음해에는 공급을 중단하도록 법상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늦게 공급을 함으로써 범법자를 만드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과세유를 사다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공급량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이걸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요구량이 조기에, 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금년에도 450ℓ에서 500ℓ밖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트렉터라든가 그런 것은 엄청난 양이 모자라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0%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는데, 나머지 40%를 한 달동안에,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어업용을 취급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못해 왔습니다.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