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과 관련되어서… 예, 말씀하시죠. 김형태 위원님!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는 하질 못 했습니다. 전체는 하질 못하고 대형공사만 골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일부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4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는 나가서 구체적인 점검을 못 하더라도 서면상으로라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의료원 감사에 대한 경위하고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을 감사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년 충주의료원이 지방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도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36억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있는 청주, 충주의료원이 모두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청주의료원은 일찍이 경영정상화의 길을 모색을 했는데 충주는 다소 부진한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영진단을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계획은 금년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가 당초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동안 전문세무사를 저희들이 같이 포함시켜서 7명이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하면서 위법고발토록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횡령사건도 있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횡령사건 부분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고발 절차에 의해서 저희 감사 결과가 동기가 되어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주의료원의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당 위법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선 재정상으로 조치한 내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수가 7건에 저희들이 1억1,9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450만원 지출했고 또 해당도 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연·월차수당을 450만원씩이나 지출했고 또 부당하게 휴가비를 1,100만원 지출했고 또 공중보건의 수당도 7,000만원 정도가 부당하게 지출됐고 매점수익금 횡령한 것도 200만원에 달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고 고발조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중식을 예를 들면 중식을 하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대를 전부 징수를 해야 되는데 특정 의사들만은 식사비를 걷질 않는다든지 인지세를 600만원 정도를 첨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914만원 조치했고, 장의용품 횡령사건이라든지 약품망실이 84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문제는 관계자에게 전부 다 저희들이 추징 또는 변상조치하고 횡령부분은 고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징계를 6명을 하고 경징계를 6명을 하고 훈계를 1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입건된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한 처벌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가지고 징계양정도 더 강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수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더 강화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금년도 57건중 12건이 인용이 돼 가지고 인용된 부분은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정황이 참작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해태해서 인용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을 감사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하신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자의 피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엄중히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수사사건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수사 날짜를, 경찰서의 수사 날짜를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주의료원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많다 하는 사항이 처분지시를 하면서 언론에도 보도도 됐고, 그 사안이 문제가 많으니까 정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된 동기는 도에서 감사를 한 것이 동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그 감사를 한 결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고발토록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물론 중징계도 6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부의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를 하는 거지, 사법적인 문제는 이것이 면제가 되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반드시 고발조치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내렸음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충주의료원을 7월 28일 이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직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고발조치하라고 처분지시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금년도 여름철에 전국에 대한 공기업 감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의료원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이라든지, 개발사업소라든지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실태를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혹시 혼동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 공사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공기업 실태는 감사한 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위법조치, 고발조치를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증빙서류 갖고 계시죠? 언제입니까? 날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처분지시는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이 지금 충주경찰서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사를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8월 28일이면은 한달 정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러면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뭐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용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조치, 어떠한 위법조치라든가 아니면 고발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되지 않았느냐 또 아니면은 덮을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한 요지의 말씀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내릴 때에는 상당한 검토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조치사항이 아니고 그 행위가 중대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와서 관계법령 또 그 당시에 거증자료 확보 등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주를 감사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이나 정보 이런 데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일부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 감사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그냥 둬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정보 보고에 의해서 수사를 착수한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게 된 배경, 또 저희들만 나간 게 아니고 회계사까지 동원해서 전문가들 할 때에는 그 의지가 다른 때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추호도 덮거나 어떻게 수습할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감사를 나갔을 때 지금 구속 당한 사람이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까?

전혀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기간중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두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감사가 끝난 이후에 일련의 사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당위원회에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998년도 7월 22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석상에서 제가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충주의료원의 어떤 부실경영 문제, 여러가지 의료의 어떤, 약품의 어떤, 물품구입관계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계에서 해서 아마 감사관실로 의뢰가 왔죠? (…) 이것을 왜 충주의료원이 10월이나, 11월 초에 당초 '98년도 감사계획에 들어 있다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감사를 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기업 계통에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경영진단을 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5일부터 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니까 빨리 감사를 착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7월 30일부터 실시가 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충주경찰서라든가 어떤 사업기관에서 확인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것은 어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그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의견조율을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서부터 지금까지 중식시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91년 문책자에 대한 소속, 직급, 성명 이것이 시·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현재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요일날까지 위원님한테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월요일까지 위원님한테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두 번째 말씀하신 충주의료원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저희들도 실무자가 경찰서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관계자 얘기로는 충주의료원 수사는 도감사 이후에 실시가 됐다, 그리고 거기 형사계장이 8월 22일날 부임을 했는데 부임 후에 수사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알기에는 감사원에 대한 고발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서 경찰서로 필요하다면은 확인을 해 봐도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