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최영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6일은 경제통상국소관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27일은 농정국소관 사무감사를, 28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0일은 종합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충청북도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중에 간단하게 질의사항이라든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준호
장준호위원
먼저 하실래요?
최영락위원장
예, 장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할… 지금 저희들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이거 한 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질의를 해야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추가자료를 요구한다는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웅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걸로 저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도내 중소기업체 수와 취업인원을 시·군별 업종별로 빼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또 도내 중소기업체를 위한 보증실적이나 해외시장 개척활동 실적을 최근 2년간, 또 도가 관리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현황 및 기금의 융자조건, 융자액, 융자실적 최근 3년간… 뒤에는 현재 기존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류인기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기획관실로 저희들이 종합해서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바로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은 경제통상국 소관 이 아닙니까?
인기
류인기경제과장
예, 각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소관을 기획관실에서 종합해서 각 해당국으로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관실로 보내줬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 우리 전문위원님 언제쯤 보냈죠, 이거?
노환
정노환전문위원
어떤 사항을…
준호
장준호위원
내가 지금 얘기한 것 경제통상국 자료 요청…
인기
류인기경제과장
저희들이 11월 19일날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거 저희들이 기획관실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19일날 거기로 했으면 언제 제가 검토하고 언제 거시기를 합니까? 내가 요청한지가 굉장히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환
정노환전문위원
서면요구는 법적기한이 열흘인데요. 이것이 개별 위원님들한테 직접 우송해 주는 걸로…
준호
장준호위원
아직 안 왔어요.
노환
정노환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법적기일을 지킨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지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서로가 공조하는 뜻에서 가능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하도록, 또 이런 촉구를 안 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동찬
유동찬위원
두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면 시·군별로, 또 시·군 금액, 인원, 사업별까지 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운영 지원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는데 이것은 각 학교별로다가 사업비를 준 것 같은데, 연구비를 이거 줬죠?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연구비에 대한 대학별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컨소시엄 구성이라고 그래서 연구과제, 업체명, 연구과제가 죽 나와있어요. 실적에 대한 것. 이게 각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에도 연구비가 지원이 됩니까, 각 대학별로 맡은 업체 연구과제로…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일단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은 그 대학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충북대학교에 한도통상, 일신유화, 동국제약 이런 것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구과제가 나와 있네요. 연구과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좀 알고 싶고 또 연구비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각 대학별로 지금 우리가 사업비는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업비를 대학에서 전부 쓴 것인지, 아니면 각 업체별로 이거 연구실적에 의해서 준 것인지, 연구과제에 따른 실적에 의해서 주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상세히 해서 감사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대략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개인회사에도 나가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각 회사별로 정확하게 빼 주시고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린 실업대책 추진현황 관계 이거 아주 금액관계 하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으면 받은 것, 배정근거까지 시·군 배정근거까지 전부 다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구매하는데 상설전시판매장도 하셨고 또 구매촉진 행사도 하신 걸로 이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이거 말고 각 시·군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도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그런 제품이 있으면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한 것이 있으면은,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자료를 해서 주세요.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
강요는 하지 못하지만 우수제품 같은 것은 이렇게 우리지역 제품을 써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첨가를 하나 하실 것은 우리 관청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나 구입했는가, 3년치만 해줘 보세요. 특히 우리 도청에서 시·군에서도 있으면 해 주시고…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통계는 잡은 게 있습니다.
최영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금고를 변경하면서 거래은행을 시중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한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보통 기술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충북지역에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좀,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자료로… 제가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김주백위원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그거 관계는 현재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니 뭐니 추천을 해 주면은 농협에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있었는데 한국은행 청주지점장이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 지시에 의해서 각 시·도를 한번 실태파악을 해 봤어요. 16개 시·도중에 8개 시·도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련하는 것인데 전부 다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것을 우리 충북경제포럼이라든가 한번 자문을 받아봐라, 그래서 경제포럼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은씨라든가 각 중기청이라든가 관계관들이 엊저녁에 한번 모였습니다. 웍샵(workshop)을 했는데, 하여튼 시의적절한 것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부 해서 만들어지면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백위원
기업체들이 돈 좀 얻을려고 그러면 신분이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충북은 열악한데 이러한 보증기금들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들이 충북쪽으로 많이 왔으면 하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죠.
최영락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주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이판 해외취업에 관한 한인봉제협회하고 약정을 체결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약정서 사본을 한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조조정자금하고 벤처기업에 지원한 자금들이 있는데 그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경영안정자금 자료로 낸 게 있습니다. 그런 양식에 의거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농협과 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정을 한 게 있으면은 그 약정 사항도 같이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산·학·관 컨소시엄의 실적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의 보조자료에 보면은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체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을 부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에서 사업실적도 보면은 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서울에 있는 건지 제천에 있는 건지 그걸 보면서 알 수가 없어요. 연락처를 부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산·학·관 컨소시엄에 있어서 대학과 도가 운영협약을 체결하는데 운영협약의 내용이 뭔지 그 협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정도 수혜가 난다든가… 여기에는 133억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평가서가 있으면은 평가서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감사는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에 26일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요구된 자료는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농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1일 충청북도농정국장 박경국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 보고 드린 사항중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나 그간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내에 마무리 및 보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정국 소관 서류감사는 현장확인을 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우선 금일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실 분과 그 다음에 서류 보완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요구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완영위원
이완영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마을공동 농기구보관창고에 이것이 아마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준설계도를 농기구보관창고를 시작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차적으로 설계도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또 지원한 액수, 지원비를 시작한 연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치어방류에 예산 지원한 내역을 연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위원
3년전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치어방류 그것.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하세요.
동찬
유동찬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해야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현황을 제가 먼저 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을 시·군별 배정근거, 예를 든다라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근거 또 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했다라면은 시·군별로 배정한 근거,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가축이면 가축두수라든가 모든 것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것에 배정근거를 조목조목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농 고품질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농기계별 보급현황을 연도별, 규모, 금액, 내용연수, 서비스기간, 부품생산기간, 금액은 아주 재원별로 작성해서 자료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충북대학교의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96년부터 지원계획 대 실적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지금 제가 네 가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아마 때에 따라서는 자료 분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러네요. 이것좀 성의껏 해서 감사 전까지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락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백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RPC별 물벼가 다 들어온데 있고 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럴거예요. RPC별로 수매량이 얼마나 되나 전체 물벼 133만석 나왔는데 이것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RPC별로 물벼 수매실적!
김주백위원
예.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이 환경친화농업 대상자 2억씩 나간 것이 있는데 그 4개소에 대한 것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임도설치 개소별 현황좀 구체적으로…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금년도 분이죠?
김주백위원
예, 금년도분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돼지고기, 표고버섯, 인삼, 사과, 고춧가루 죽 있는데 지원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나 구체적으로 각 품목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수출단지가 어디 있으며 그 현황 그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주요 특용작물 담배, 인삼, 고추, 사과, 포도 이것이 전국에 1위, 2위가 전부 돼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소득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주요 특용작물에 대한 단보당 소득분석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인삼, 고추, 사과, 포도.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연간 단보당 소득 조사한 것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젖소고기 우리 도내에 파는 점포가 있나요? 없나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젖소고기 파는 점포좀 자세하게 점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해주면 더욱더 좋겠고요.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임도문제에 대해서 임도 개설을 3년간 한 것을 시·군별로 또 구간별로 또 시공자는 누군가, 계약은 어떻게 했는가, 소요예산은 어떻게 들어갔는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시공자하고…
준호
장준호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최근 3년간 시·군별, 구간별 또 시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어떻게 했느냐, 소요예산, 그리고 구간별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또 산주부담액 이것도 3년간 것을 시·군별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리고 임도개설사업비가 km당 단가는 얼마고 실지 소요액은 얼마고, 농어촌도로 공사는 km당 얼마다 이것을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농어촌도로도 이거와 같은 양식으로…
준호
장준호위원
km당 얼마인가 단가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단가만,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 있는 임도의 관리예산하고 집행실적이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도의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 또 보수예산이 3년간에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가,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한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임도에 연결되는 사설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지방도나?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사도.
준호
장준호위원
예, 사설 연결도로나 그 작업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그 개설 현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장위원님! 사도와 연결현황은 지도로 보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데요.
준호
장준호위원
지도보다도 어떤 동네에 지방도면 지방도, 군도면 군도…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어느 지점과 연결이 돼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것을 지도까지 주시면 더욱더 좋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지도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자료는 자료대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농산물가공업체 중에 국비나 그러니까 정부나 도나 이런 보조금과 융자,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렇죠.
준호
장준호위원
보조금과 융자를 받아서 농산물가공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명, 지원액, 보조가 되든 융자가 되든 현재 가동율, 생산품목은 무엇을 하는가, 대표자 성명 해서 전화도 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시·군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것은 기간이 이것도 명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래 전부터 해온 사업이거든요.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하신지가? 그럼 3년간 것만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업체에 지원대상 선정기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복사를 해 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경영지도나 사후감독을 한 실적이나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보조여건을 위반을 해 가지고 환수를 한 실적이 있으면 환수한 실적 또 환수를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수를 못한 것도 있으면 환수 못한 것도 좀 해 주시고, 이 업체에다가 판로지원이나 무역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한 내용이나 실적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특용작물 여러 가지가 많이 생산된 것이 있는데 이 생산량 통계가 언제 작년 말인가요? 이것 담배 1만3,000톤, 인삼 3,000톤 하는 것 이런 것 죽, 통계가 언제 통계예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그 통계는 '97년말 통계입니다. '98년말 통계는 정부 농업통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박종기위원
'97년도말?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박종기위원
그러면 이 통계는 우리가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작성한 것 인용한 건가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지금 농업통계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 중에 저희가 행정통계라고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다가 보고 올린 것하고, 농업통계소에서 하는데 농림수산부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추같은 것이 우리가 1만ha다 이렇게 보고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저기는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것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으로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가 확정 짓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럼 이 자료는 농림수산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인용한 겁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요농업통계연보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통계연보를 가지고 우리가 인용한 거예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요전에 담배인삼공사를 가서 방문해 보니까 우리하고 틀려요, 모든 것이.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 담배인삼공사문제 관계는 저희가 여기에서 1위라고 그러는 것은, 1위가 면적은 경북이 저희보다 50여ha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수가 높아 가지고 생산량이 1위라는 표시였고, 담배인삼공사가 제시하는 관계는 제가 그 때 위원님들을 수행을 안 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이입니다. 면적과 생산량의 차이입니다.
박종기위원
그 사람들이 한 것도 면적이 나와 있었고 생산량도 나와 있었어요, 제시한 것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하고 제법 많은 차이로다가 다른 도가 더 많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들었던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들을 때 했던 것하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들이 죽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을 때하고 틀려, 그래 거기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또 그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저희가 판단근거를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설명자료를 별도로다가…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근거가 불확실하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쓸데없는 얘기만 할 것 같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건요. 담배관계는 농림부통계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고 담배인삼공사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통보한 숫자 가지고…
박종기위원
거기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저희는 하나도, 지금 현재 담배인삼경작 농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산량 보고 받고 그러는 것은 전부 다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전부 보고 받고 충북지역본부를 통해서 받는 숫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최영락위원장
이상입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RPC 현장, 산물수매 하는 것하고 지금 정부수매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육안으로 해서 수매를 하는데 지금까지 두 가지 부분이 어떤 차이에 의해서 오는 나타난 수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직 문제… 저도 수매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물벼수매가 훨씬 더 쉽고 등급도 조금 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수분율에서 농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분율이 많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수분율에 따라서 그게 무게가 서로 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가보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분측정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일단 측정을 한 다음에는 수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차이점이나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장
민간수매 하는 부분에서 쌀을 갖다가 참고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약정수매하고 융자수매가 우선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분석한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현재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 방법은 약정수매만 하고 있고 융자수매는 아직까지 도입단계는 아닙니다. 융자수매는 현재까지 하던 약정수매를 앞으로 융자수매 쪽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게 중앙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최영락위원장
글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안 와 있기 때문에 글짜 그대로 융자수매에 대한 것은, 약정수매는 현재 내가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 내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제시해 가지고 금년에 저기는 산물벼는 얼마에 수매하겠다 제시해 줘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약정대로 안 하면은 지금 법적이자 7%를 물고 하는데 융자수매제도도 내내 그거와 큰 저기는 없는데 재원이 그 글자그대로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되면 융자수매제도로 간다고 하더래도 약정수매와 큰 차이 없이 다시 융자수매한 것을 안 하면 융자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자를 해서 반환하는 걸로다가, 그런 차이입니다.
최영락위원장
그런데 항간에서는 융자수매를 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농협에서 RPC가 농협에서 불리하다고 약정수매보다는, 그래서 농협 계통에서 그걸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과연 그 융자수매하고 약정수매가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건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쳐 검토를 못했는데요. 농가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장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얘기하는 소규모 보나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데, 시·군에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나 이렇게 하는데 용수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아니면은 수리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게 제가 장기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별도로 소규모 시설 시·군에서 책임질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적가산금 제도나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사업비 가지고 보수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장
특별히 없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최영락위원장
알았고요. 아까 통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도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의 작목별로 식부면적이 통계사무소에 의한 것을 의존합니까, 아니면 도내에서 자체 조사한 겁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공식적인 자료는 통계사무소에서 재배동향이라든지 수시로 조사되는 게 있고 연말에 종합해서 연보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주로 그걸 많이 참고로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보고통계에 의존하는 작목들도 있습니다.
최영락위원장
현재 도에서 각 작목별로 식부면적현황 해서 활용하는 자료 있으면은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아까 자료로 농기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 보완요구를 해야 될 게 기종별로 일일 작업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것은 매뉴얼에 의한 거겠죠?
최영락위원장
그렇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최영락위원장
그 다음에 농기계가 그런 게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종별로 1년 연중 작업일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지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대상 농기계를 설정시 어떤 약정사항이 과연 뭔가 농기계별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특약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락위원장
예, 조건. 그 다음에 우리 중고농기계 판매센터, 수리센터 그 다음에 부품센터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 도내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으며 과연 그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도·농간 자매결연 해서 직거래를 상당히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 실패하고는 있지만 사실 실패라고할까 그런 케이스로 해서 두 세 가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소나 개 등 지금 일부에 불법적으로 각 지역별로 보면은 공공연하게 시설을 해 놓고 잡아서 마리당 1만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불법도축 말씀이죠?
최영락위원장
이게 있는데 여기 장준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몇 년 전에 도정질문에도 나왔던 사실인데 이러한 업무가 축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은 잡아서 배달 딱 해 주고 얼마다, 이렇게 근당 얼마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실태나 조사된 사항은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그거 조사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장준호 위원님이 도정질문에서 말씀해 가지고 저희가 가공업무가 일원화되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최영락위원장
예.
이훈
이훈축산과장
농림부에, 그래서 염소 도축시설을 별도로 넣었어요. 염소도축 시설을… 그래서 아주 극히 필요한 시설만 해 가지고 투자비를 아주 적게 해서 도축시설을 해서 거기서 잡도록, 지금 현재 법에는 소, 돼지는 도축장에서 잡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염소도.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걸 특별히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서 그게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에 도 고시로다 했습니다. 아주 극히 필요한 시설만 해 가지고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게끔 이렇게 해서 시설을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업자들이 그걸 문의하고, 시설할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생적으로 염소가 도축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최영락위원장
그러니까 고시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보면은 보통 서너 군데씩 그런 데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것을 잡아서 배달을 해 주고 소위 도축비를 갖다가 마리당 1만원씩 받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만원인데 그러한 실태조사가 빨리, 그냥 고시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서 잡게 되고 보면 잡는 방법이 상당히 혐오스럽습니다. 비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그런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안 될 경우는 조치를 하고 하는 방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수출용 돼지고기 안정성 검사 이 부분도 나왔는데 안정성 검사를 해서 나온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대개 보면 구제역이라든가 돈콜레라 같은 경우가 수출을 하는데 치명적인 게 아닙니까, 그죠? 나왔을 경우에… 특히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대만이 구제역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총 80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도까지 돈콜레라를 완전 박멸해서 청정돼지를 갖다가 돈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언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돈콜레라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돼지고기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축산물 안정성 검사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된 것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검출이 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을 해줘 보실래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장
그 다음에 농업용시설, 현재 배수개선 사업이든 밭기반 정비가 됐든, 임도가 됐든, 경지정리가 됐든 아니면 소규모 수리시설이 됐든 간에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나 그런 부도현황이나 아니면 대책같은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이 오랫동안 여러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경영실태가 파악된 게 있는지, 예를 들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든가, 애초에 사업주체는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시공이 됐고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운영은 C라는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사실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조사가 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그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부 다 드려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박종기위원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말을 빼놨는데 특용작물 그거 하실 때에 쌀 생산에 관한 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금년도…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쌀 생산량 추계…
박종기위원
이게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10% 증가됐다고 그랬네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박종기위원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렇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작년도에 생산량하고 시·군별로다가 해줘 보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시·군별로.
박종기위원
안 나와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지금 현재 각 도별로는 되어 있는데요. 아마 농업통계사무소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은 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작년도 생산량은 시·군별로 나오지 않을까요?
경준
이경준농산지원과장
그것도 시·군별로 안 나옵니다.
박종기위원
생산량도요?
경준
이경준농산지원과장
작물통계에…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최소 단위가 도이기 때문에,
경준
이경준농산지원과장
모집단이 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물통계 지금 농업통계, 특히 특작같은 거와 정부 통계 쓰는 것이 매년 지나면서 농업통계가 발표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행정통계 받은 걸로다가 타시 도에서 시·군별로는 집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군별로 개황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아놓은 것을 해 가지고 분배가 조정되기 때문에 시·군별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시·군별로는 여기서 적당히 조절하는 거예요?
경준
이경준농산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통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충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추면적이 1만ha다 그랬는데 농림부가, 예를 들어 시·군에서 받다 보면은 그 일반 그러니까 병아리 숫자 세어서 오는 것마냥 1만150이 된다든지 9,950이 된다든지 이렇게 일부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저거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에라는 뭘로 조정하냐면은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면적 늘은 것하고 전반적으로 매년 개황되는 것을 가지고 조절해서 시·군별로다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박종기위원
벼도 똑같아요, 벼 생산량도?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벼의 경우에는 논 면적이 있기 때문에 논 면적을 기준하면 큰 오차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단수가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수매량을 배정할 때 도 여러 가지 가중치를 예를 들어 면적도 하고 여러 가지 가중치를 두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표본지역을 590개소를 표본지역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간지, 준산간지, 평야지 나누어서 그 기초자료가 있으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가 그걸로 대체가 되겠는데 그걸 통계사무소에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계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래 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10%나 증가했으니까 참 대단히 고마운데, 노력들을 많이 해서… 제가 제 주변에 보고, 내가 사는 지역은 특히 알아보지만 여타 들어서는 금년도가 대단히 작년보다 적다는데 생산량이.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작년보다 적습니다. 작년보다…
박종기위원
적다는데 10%가 증가했다니까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고맙긴 한데…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닙니다. 목표보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박종기위원
목표보다도 증가했고 작년도 보다도 증가하고 그랬어요?
경준
이경준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a당 475kg 해 가지고 전년대비 10%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대비가 아니라 평년대비입니다. 작년에는 514kg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평년… 평년이 465kg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일오작황에 475kg이 나왔기 때문에 10kg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박종기위원
평년대비다?
경준
이경준농산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년작이 465kg입니다. 거기 금년도에 구일오작황이 475kg이 나왔기 때문에 10kg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박종기위원
이 평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몇 년을 따집니까?
경준
이경준농산지원과장
평년은 우리가 5개년, 지난 5개년 생산량 중에서 제일 풍·흉년을 빼고 3개년 동안의 평년…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평균한 겁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5개년 내에서 가장 흉년이라든지 가장 풍년을 빼고
경준
이경준농산지원과장
3개년치를 평균한 겁니다.
박종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주변을 위주로 봐서는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위원님 작년보다는 훨씬 감소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통계도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제 주변사람들하고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더러 듣는데 도내 모두가 작년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작년뿐 아니라 몇 해 전 보다도…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작년에 514kg이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적죠.
박종기위원
어쨌든 그것 좀 한번 뽑아주세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장
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 그러한 수치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오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최영락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추가 요구된 감사자료는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류감사는 27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간부소개에 앞서 조직개편 후에 아직 인사발령이 안 됐기 때문에 전직 각 직책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나머지 두 분은 장장이 아직 발령이 안 나 가지고 차석이 와있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두 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도내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15일자로 농업기술원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륜이 부족한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도내 600여 농촌지도 공무원과 함께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쳐 가지고 충북농업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으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항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엘니뇨 기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농어민들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쌀 생산단수 483kg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들은 다가오는 21세기의 변화할 수 있는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굳은 마음과 각오로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일반현황, 추진방향,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내년도에는 저희 도내 600여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보다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충북농업을 변화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감사는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 28일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지금 당장 의문 나는 사항이 있다든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4H 총 회원 수는 나와 있는데 중학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일반인 수 몇 명인지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영농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품목별교육, 전업농교육 교육의 숫자 그리고 매회의 교육에 대해서 횟수를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농작물 품종갱신이 나와 있는데요. 원종보급 또 보급종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품종이 몇 개가 되는지, 실적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죠.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에 잡힌 것이 지금 4,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세입예산에 대한…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을 각 부서별로 해서 품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중점 작목이 지금 13개 작목에다가 사과, 양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출실적을 소상하게 시·군별로. 또 전년대비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 주력작목이 6개작목 양돈, 사과, 인삼, 선인장, 표고, 관상어 여섯 가지지요?
종복
홍종복소득지도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더 있습니까? 6개를 일단 보면 되는 겁니까?
종복
홍종복소득지도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금후 유망작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출이 없습니까?
종복
홍종복소득지도과장
수출은 좀 있는데요. 숫자적으로 나타날 정도까지는… 샘플 수출한 것밖에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미미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종복
홍종복소득지도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 수출액수, 말하자면 실적은 어디 기준을 두고 지금 나오는 겁니까?
종복
홍종복소득지도과장
소득지도과장 홍종복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수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개 작목은 지금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액수를 표시하기가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출실적은 어떻게 받느냐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지로부터 수출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진흥청에도 보고하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하고 그 좋은 사례는 각 단지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조합이면 조합 생산자단체에서 그냥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죠?
종복
홍종복소득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치가 정확성이 결여돼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 수치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이 중요한거죠.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는 농산물이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이상입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예.
최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찬
유동찬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주요사업 추진실적 끄트머리에 이게 붙어 있는데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자체에서 한 것은 제외하고 각 시·군별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이것이 금년도거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금년도 거면은 가능하면은 '97년도 것도 참고적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군별로 실적을 죽 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민후계자하고 전업농 사후관리를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대상자 선정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대상자 선정은 관련 농업단체에서 추천이 되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농발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선정권이 없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만 농업기술원에서 한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지 기술지도나 포장관리 지도는 기술원 소관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러면 후계자가 5,042명으로 돼 있는데 전업농이 588명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작년도에 후계자로 선정이 됐다가 금년도에 후계자로서의 사업계획을 완수 못 하는 사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시·군에서 현지 사업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사후관리 지도를 현지에 나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선정한 사람이 금년도에 자금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됐을 때는 시·군의 농발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를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포기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진 포기서를 낸다든지 하면 그 다음 사람으로 농발위원회에서 승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3년 전에 대상자로 선정 받아서 모든 자금이나 정부 혜택을 다 봤는데 그 이듬해에 서울이나 만부득이 어디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영농을 포기했다든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런 사람은 바로 후계자에서 제외를 시켜서 행정계통으로 자금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군에 통보를 하면은 군에서는 농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영농현장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영농복귀가 안 되면은 농협을 통해서 자금회수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보조금도 따라가는데 보조금 회수는 어떻게 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후계자들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없어요, 다 융자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전부 융자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전업농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전업농도 후계자와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도 전업농 자금이 100%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것도 좀 시·군별로 상세히 인원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해 주시고, 셋째로 양잠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양잠에 대한 소득분석을 뽕나무를 심었을 때 단보당 소득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양잠을 해서…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잠사균이 시험장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잠사균이시험장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기 전에 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축산사업소 잠업담당관실로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시험장으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분석표는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단보당 얼마나 되나 소득분석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 얘기입니다. 통계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나와 있는 소득추계 분석을 해 보셨다라면은 그 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먼저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향토음식 시범마을 육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4개소가 금년도 겁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금년도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3개소는 됐고 1개소 어디 것이 안 됐네요. 1개소가 어디 건데 안 됐어요? (…) 안 된데 기억이 안 나요?
숙종
김숙종지도관
지도관 김숙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시범마을 '98년도부터 '99년에 걸쳐 하는 데는 4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은 단양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진한 곳이 있다면 보은군이 미진합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왜 단양군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어요?
숙종
김숙종지도관
단양군같은 경우 당초 사업비를 갖고 계획을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세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4개소가 '97년도부터 시작한거죠?
숙종
김숙종지도관
'97년도부터 시작한 곳은 3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되는 곳이 4개소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것이 4개소라는 말씀이죠?
숙종
김숙종지도관
예.
동찬
유동찬위원
'97년도까지 끝난 곳하고 여기 향토음식마을 지금 나와 있는 4개소에 대한 국, 도, 군 또는 융자, 자부담에 대한 정산서를 정확하게 붙여주시고 이것은 좀 우리가 국고손실은 안 했는가 현지 확인을 꼭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향토음식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것은 정산서까지 전부 자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향토음식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것은 정산서까지 전부 자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돈 지출이 됐다면은 정산서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뒤에다가 더 첨가를 하신다라면은 설계서나 아니면 당초 계획서를 뒤에다가, 설계서 및 계획서를 그 뒤에다가 첨부시켜 주세요. 바로 이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우시지만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백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 막 유동찬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내부순환도로변 향토음식점집단조성 했는데 5호 정도라고 했던 5호는 다섯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숙종
김숙종지도관
그렇습니다.
김주백위원
지금 사업비 10억4,000만원?
숙종
김숙종지도관
1억1,000만원요.
김주백위원
1억1,000이에요?
숙종
김숙종지도관
1억1,000만원…
김주백위원
1억1,000이에요?
숙종
김숙종지도관
예.
김주백위원
아닌데, 사업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잘못됐는지 몰라도 10억4,000만원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32페이지 셋째 줄에 사업비…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10억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32페이지 다섯째 줄, 사업비
최영락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김주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거군요.
「자료제출을 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소지를 안 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어쨌든 10억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5호다.
숙종
김숙종지도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음식시범마을 육성된 곳이 3개소고 올해 하는 곳이 4개소이기 때문에 모두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한 총 사업 투자입니다.
김주백위원
아직 기이 투자된 것은 아니고 투자할 예정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숙종
김숙종지도관
예, 자금보조내시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김주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빨리 하는 바람에 어디 하셨는지 찾아보기도 바빴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쌀이 483kg이라고 말씀하셨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박종기위원
아까 농정국에서 보고할 때는 그것하고 틀려요. 어떤 게 정확한지…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이 483kg은 저희들 도내 평균단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평균 몇 kg요?
박종기위원
483kg, 그런데 농정국에서 보고할 때는 475kg으로 나왔어요.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5kg이라고 농정국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475kg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통계출장소에서 구일오작황조사가 충청북도에 475kg으로 예정이 됐고 최종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되어서 발표된 것은 지금 원장님 보고하신 대로 483kg으로 구일오작황보다 충청북도가 8kg이 상회하는 그런 최종 집계결과가 나왔고 이 483kg은 전국 482kg에 1kg를 상회하는 수량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전국은 지금 금년도에.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482kg입니다. 충북이 사상 처음 평균을 돌파한 해가 금년입니다.
박종기위원
아까 농정국에서 보고할 때는 475kg인데 지금 전국에서 높다고 그랬어요.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구일오작황인데 잠정작황이고요. 최종 확정된 것은 483kg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종기위원
용어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무슨 작황이라고 그랬어요?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구일오작황이라고 그래서요. 9월 15일날 통계출장소에서…
박종기위원
예측을 한 거다?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예측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후에 기상여건 감안해서 최종조사를 해서 확정 발표한 것이 483kg입니다.
박종기위원
구일오작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동찬
유동찬위원
제가 농업기술원에 다시 말씀드려봐야 되겠네요. 평균작황은 몇 kg이나 됩니까, 타도 보다 우리 도가?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평년작이라고 하면은 449kg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평년작을 상회한 수준으로…
동찬
유동찬위원
몇 년치를 하는 데요?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5년치 평균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5년치 평균을 4백 몇 kg요?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449kg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449kg요?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것도 아까 농정국에서 보고하는 것 하고는…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농정국에서 보고한 것하고는 농정국이 잡은 것하고, 저희들 평년수량은 449kg를 잡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동찬
유동찬위원
똑같은 지사 밑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농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박종기위원
농정국에서는 평균이 475kg이에요.
동찬
유동찬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하고 이렇게 수치가 다르고 통계가 달라서야 어느 걸 믿고 쌀 수급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483kg은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부터 충북의 평균생산단수를 시달을 받아 가지고 수량조사 결과가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483kg이 최종적인 농림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수치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걸로 알고 확신합니다.
박종기위원
글쎄요. 그것은 알겠는데 과거 지나간 평년치만은 맞아야 될텐데 그것은 금년도 것은 미쳐 못 받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기서 할 때는 보면 평년작이 475kg로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그걸 다시 또 물어서 또 한번 확인한 거예요. 475kg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449kg이라고 하고…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작물지도과장 한병학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평년작으로 잡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49kg이 정확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465kg 농정국에서 말씀하신 것 평년작은…
박종기위원
475kg.
최영락위원장
465kg.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465kg입니다. 465kg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생산계획량을 평년작으로 잡아서 465kg을 최근치 평균 잡아서 465kg를 조사한 걸 해서 금년 계획을 465kg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정국에서 보고한 것은 금년도 계획목표 수치가 465kg을…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농정국에서는 이 계획을 465kg를 평년작으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계획은 475kg이에요.
동찬
유동찬위원
평년작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병학
한병학기술보급과장
465kg를 평년작으로 말씀하신 건데 농촌진흥청에서 정확하게 수치에 의해서 하는 저희들 자료는 449kg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어쨌거나 농정국에서 얘기할 때는 금년도에 475kg, 금년도 생산량 거기서 최종집계는 5.7% 정도 상회한다고 보고했거든요. 보고를 했는데 지금 평년대비 그랬어도 평년대비 10%가 더 증산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7%가 더 상회한다니까 이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맞는데 평년작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농정국에서는 465kg이 평균작이라고 했는데 449kg이라고 그러면 몇 십키로가 차이가 나는데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확한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네요. 이게 우리 도의 평균생산량이고, 어쨌든지간에 우리 도의 생산량인데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평균을 모두하고 발표가 되어야 정상이지 이래서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앙에서 와서 이게 얼마다 이걸 갖다가 중앙에서 왔으니까 발표한다, 이게 퍽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중앙의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각 도별로 생산량을 조사할 때는 이미 연초부터 수량조사할 수 있는 표본 필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그 지역에 와서 한 평씩 베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수분하고 검물량 해 가지고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거기서 나온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결정은 됩니다.
박종기위원
좌우간 이게 퍽 문제는 많은 것 같애, 어쨌든지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중앙에서 온거든지 이쪽으로 하나 뽑아주시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삼백초라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원하는게 아니고 대개 삼백초가 동남아지역이 원산지입니다. 태국이나 제주도나… 그것은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 삼백초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한 1만평정도 됩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것을 차종류로 그것을 다시 가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하는 것을 시험연구부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것은 연구단계군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박종기위원
어디 갔더니 하도 자랑을 하고 그걸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것은 이쪽에 무슨 분말로 가공해서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설록차같이 포장해서 넣는 방법, 이렇게 환을 지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능한 건가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 시험연구소에서 금년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통계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두 개소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아요. 겨우 2,400만원씩인데 이게 개인이 하나요, 집단적으로 뭐를 하게 되나요. 2개소가 보은하고 괴산이네요. 15평짜리 하나 27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생산제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생활개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김숙종지도관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 올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란 일단 농촌여성들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서 농촌에서 나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가공화 시키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두 개소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개소는 국비지역이고 한 개소는 도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보은읍 노티리 마을에 들어간 그 사업은 장아찌하고 사과가공인데 지금 15평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곧바로 거기 상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괴산군 방연 장곡리 마을에 27평 규모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잡곡포장하고 일반채소가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곧바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적은 돈을 갖고 하기가 어렵지만 우선은 내가 생산한 걸 갖고 우리들이 한다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굉장히 이용가치가 높고 또 우리 도를 대표할 수는 없지마는 대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업장만 만들어주는 겁니까?
숙종
김숙종지도관
작업장은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장아찌를 하기로 했다 하면은 장아찌가공에 알맞는 그런 기초시설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그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2,400만원가지고 작업장도 간신히 할 것 같은데…
숙종
김숙종지도관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규모로 할 수 있는 거죠.
박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마을공동으로 하나요, 부녀회에서?
숙종
김숙종지도관
일단은 거기 참여인원 호수가 5호이상, 5명이상 이렇게 참여하는데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박종기위원
협업으로…
숙종
김숙종지도관
그렇죠. 협업 스타일로 하는 거죠.
박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백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할께요. 농업회사법인진단지표및육성모형설정 이렇게 했거든요. 수익성, 사업성 등을 진단할 수 있는 24개 진단지표작성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가, 자료로 주세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그때 그쪽에서 도입된 종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종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박성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에서 벼하고 콩하고 주로 그쪽의 품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 특성검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하고 수량성이라든지 내병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증결과로 봐서는 저희들 것 보다 나은 품종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추수기가 굉장히 빠르다든지 이런 특성같은 것은 그런 특성을 우리나라 품종하고 교배를 해 가지고 우리 나라 품종개량 하는데 유전자원으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지, 그 품종자체를 우리가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은 아직 없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럼 지금 흥남벼, 흑진주벼, 어선벼라고 그러는 게…
성규
박성규작물연구과장
아닙니다. 흥남벼, 흑진주벼는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육성되어서 품종이 결정되어 가지고 장려품종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재배법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그런 것이고 어선미는 중국서 도입한 품종입니다. 그것도 수량성도 아주 낮으나 다른 미질쪽이 좋다고 그래서 그런 우수 특성을 우리나라 품종에 전이해 가지고 우리나라 품종을 개량하는데 쓸려고 계획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최영락위원장
지금 장미 로얄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진천에 있는 장미를 재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기술수준으로 봐서 장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어떤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로얄티에 대처할 수 있는 품종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철희
이철희원예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최영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화훼농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장미육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얄티를 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지마는 현재로는 육종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난이라든가 야생화 같은 것은 저희들이 품질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출단지를 갖다가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도하고 계시는 수출단지의 현황 및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고 개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출단지를 지도하는데 지도의 중점사항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범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부터 여러 가지 실시요령이 있을 것입니다. 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각 시·군 지도소로 내려간 지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침하고 같이 두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같이 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 공통으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최영락위원장
그렇죠.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무슨 버섯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며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영락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요구한 추가자료는 앞으로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류감사는 28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3일부터 25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