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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1

이해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섭

엄문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길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의 첫날로써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화목원 조성,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우량종묘의 생산, 보급, 산림병충해 방제 연구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문길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산림개발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최문길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 산림개발연구원 원 장 최문길 연 구 담 당 관 정성호
문섭

엄문섭위원장

다음은 최문길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산림개발연구원장 최문길입니다. 금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엄문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그간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맡겨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으로 개선 보완해서 한차원 발전된 업무수행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연구담당관이 신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담당 정규삼입니다. (관리담당 정규삼 인사) 다음 산림환경담당 김종원입니다. (산림환경담당 김종원 인사) 다음 임업생산담당 전두식입니다. (임업생산담당 전두식 인사) 자원보호담당 심상준입니다. (자원보호담당 심상준 인사) 다음 화목원운영담당 이상명입니다. (화목원운영담당 이상명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시험연구사업, 산림보호사업, 종묘생산 및 기술지도사업, 도립화목원 조성 그리고 산림토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40년에 강원도 임업시험장으로 설립이 되어서 그간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8월에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강릉과 춘천에 있던 두개의 치산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저희 임업시험장과 통합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개칭이 되면서 2과 7계의 직제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사방사업과 도유림내에 있는 임도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7월에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면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2과 7계였던 직제가 2실 7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이듬해인 ´97년 5월에는 시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던 도유림 업무를 흡수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감당하면서 2실 7계에서 2과 1실 9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같은해 11월에는 도유림 업무부서가 다시 독립해서 별도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2과 1실 9계에서 1과 1실 6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도 구조조정에 의한 직제개편이 되면서 사방과 임도사업의 기능과 인력이 도 산림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는 1담당관 5계 체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임무는 산림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연구, 산림소득증대와 자원발굴에 관한 연구, 산림병해충의 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 산림피해 상담지도, 우량종묘 보존과 생산에 관한 기술지도, 임업기술보급, 그리고 도립화목원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연구원의 기구는 원장 밑에 연구담당관이 사업부서를 통괄하게 되어 있고 총 5계 담당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일용직을 합해서 31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사업장 생산수입이 1,897만 8,000원, 기타수입이 1억 1,255만원 합해서 1억 3,1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월예산을 합해서 102억 2,05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연구사업 분야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연구에 관한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도에 따른 산림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 수립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우산도 변화와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를 도내 10개소에서 12회 조사를 실시했고 산림생태계 조사를 통해서 산림쇠퇴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기오염 결과는 강우산도가 ´94년도까지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산도를 유지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다소 산성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농도는 아주 기준치 보다 훨씬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생태계 조사에 의한 수목쇠퇴도를 평가한 결과도 0.8로서 상당히 건강한 산림이 유지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도와 산림생태계 조사를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를 통해서 수온함양과 수질개선림 조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육림작업산물의 용도개발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산지의 생산성 제고와 산림경영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육림작업산물의 용도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식탄화로를 1대 개발해서 제탄연구를 실시했고 제탄과정에서 생기는 목초액에 관한 연구도 착수를 했습니다. 육림작업산물의 용도를 다양화 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생산시험과 칩 피복시험을 겸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동식탄화로는 1회에 1㎥ 의 재료를 제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숯 60㎏와 목초액 사오십 내지 60ℓ를 얻을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5회의 제탄실험과 목초액 500ℓ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목탄 및 목초액의 농림업적 이용개발을 계속 할 것이고 목초액의 이용확대에 대한 연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모델을 개발코자 하는 연구로서 산불피해지의 생태계 변화과정을 조사해서 산불피해지 관리와 복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6개 지역에서 식재사례 조사와 입지특성 조사, 토양특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입지사례 조사 결과 시험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산불발생 이후 그 이듬해도 바른 방법으로 조림을 한다고 하면 조림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현재 그 지역에 대한 토양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특성과 권역별로 조림에 의한 임지회복 실태를 파악하고 입지 및 권역에 따른 적정 조림 수종을 선발해서 합리적인 복구방안과 복구모델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돌배 재배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종인 산돌배 나무의 종보존과 증식방법을 연구하고 산돌배 재배와 이용기술을 개발해서 산촌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천과 춘천에 재배시험지를 조성해서 관리 중에 있고 멸종위기에 처한 문배나무묘200본을 현재 증식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겸해서 산돌배 우량개체 모수 후보목 11개체를 선발해서 관리 중에 있고 문배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목양성 2,000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배라고 하는 것은 산돌배의 변종으로서 꽃이 크고 옛부터 술제조 원료로 유명한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술적으로 문배로 확인된 모수는 홍릉수목원에 단 한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수로 해서 영양번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산돌배를 이용한 혼성주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와 공동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산돌배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산돌배 및 문배나무 채종원 조성을 해서 특히 춘천시에 문배마을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등산코스가 있습니다만 그곳에 아직 문배가 없기 때문에 문배마을에 문배단위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향토 특용활엽수 육성 시험입니다. 활엽수는 침엽수에 비해서 용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수용도로 쓰이는 경제성 수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종을 발굴해서 재배방법을 정립코자 하는 시험입니다. 현재까지 산초나무, 조피나무, 때죽나무 등 18수종에 대한 시험조림지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도 정금나무, 들쭉나무, 사람주나무 등 5종에 대한 시험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개발되는 대로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교재를 발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고 특용활엽수 이용으로 산림경영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림지내에 백합나무 시험조림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산복부 조림수종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전에 중앙의 포푸라연구회에서 이곳을 다녀가 보시고 우리나라 최북단의 유일한 조림성공지라고 평가를 한 뒤에 앞으로 우리나라 산복부 수종으로 선정코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산식물 발굴육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저희 도내 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특산 희귀 식물을 발굴 육성할 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후계목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특산희귀 식물로서는 큰앵초외 2종에 대한 특산희귀 식물 발굴을 했고 현재 매화말발도리, 노랑무늬붓꽃 등 8종에 대한 채종포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후계목으로서는 도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10수종, 17개체에 대해서 600본의 후계목을 양성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천연기념물 후계목은 유전적으로 가장 닮은, 모수를 닮은 후계목을 양성해 가지고 있다가 천연이나 인공적인 재해가 있을 때에 후계목으로 사용코자 하는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 식․약용식물 산지재배 시험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연산 무공해 식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고 또한 재배환경과 재배법을 연구를 해서 농산촌 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반하, 삽주 등 20종에 대한 채종포를 조성 관리 중에 있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홍천과 평창에 두 가정의 선도농가를 지정해서 실연시험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용식물 증식용 채종포 5,150㎡를 조성 관리하고 있고 선도농가 육성 결과 산채재배 의욕이 고취되고 그 지역을 교육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특산 자생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생동물 실태조사입니다. 야생동물의 분포상황과 서식밀도를 조사해서 야생동물의 보호증식과 수렵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12개 시군, 48개소의 고정조사지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철새 이동경로 조사와 천연기념물인 수달 서식지 조사민통선내 야생동물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꿩이나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등은 그 개체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참새는 100ha당 134마리로서 상당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또한 평창과 영월, 횡성 등에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통선내에는 천연기념물이 타지역보다 많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구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을 사육해서 피해지에 이식 정착케 하므로써 천적에 의한 생태계를 유지시켜서 솔잎혹파리 피해확산을 저지코자 하는 생물적 방제방법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5,682㎏의 충영을 채집해서 사육한 결과 천적을 640ha의 피해지에다가 이식을 할 수가 있었고 기생률을 조사해 본 바 이식전에 비해서 약 5.8%정도의 기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육과정에서 망틀 사육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한 결과 솔잎부패 방지라든가 천적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천적이식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산림생태계 균형유지를 하고 효율적인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방법을 계속 구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솔잎혹파리 천적 우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천적 사육방법이 상당히 인공이 가미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친 자연적으로 사육하는 방법을 개발키 위해서 40목 망사를 피해임지에 피복을 해서 조사한 결과, 천적은 우화가 되고 혹파리는 그 자리에서 폐사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천적 자연우화로 활력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충영채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육단계가 해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6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 시험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실연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다시 확인한 후에 시군까지 확대 보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입니다.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예찰해서 방제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4개소의 고정조사구를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주요지역 10개소와 국도변에 대해서는 수시로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돌발해충으로서는 노랑띠알락가지나방이라든가 대만나방 같은 것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이에 대한 방제방법을 연구를 했고 예찰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버즘나무방패벌레외 14종에 대한 산림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해서 사전 방제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예찰조사를 강화해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유입을 차단토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돌발해충 방제방법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후변동으로 인한 주요 산림병해충의 돌발적인 발생을 예찰해서 방제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랑띠알락가지나방과 대만나방이 대량발생해서 이에 대한 동정과 방제대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나무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림수종 뿐만이 아니라 정원수 그외의 여러 수종들에 대한 피해상담과 보호, 생육관리를 위한 나무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내에다가 18평 규모의 병원을 설치하고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현재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11건의 진단을 한 바가 있는데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추나무 재배농가에서큰 문제로 되고 있는 대추나무빗자루병에 대한 집단방제 실연을 춘천과 영월에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첫해로서 57%정도의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서 이것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면서 특히 나무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개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묘생산과 기술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생산 사업입니다.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건묘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밤나무채수포 11ha 282본을 관리하면서 금년도에 76㎏의 접수를 공급한 바가 있고 또한 기업주들이 우량한 묘목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잣나무, 낙엽송 등 10수종 54건에 대한 종자검사를 해서 우량종자로 양도할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 및 종묘생산에 필요한 포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 화목원 조성으로 인하여 포지가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축기술연구센터와 협의를 해서 연구센터 포지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용수종에 대한 번식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종자검사와 채수포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업기술지도입니다. 각종 산림상담이나 병해충 구제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임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으로 임업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업기술정보지를 분기별로 발행해서 임업관계되는 분들에게 배부해서 임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임업지도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나무병원 운영과 연계해서 임업기술지도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립화목원 조성입니다. 2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화목원 조성은 연구시설을 현대화 하고 자생수목의 종 보존과 번식 등 시험연구 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원지, 공원 등과 연계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면적 2만 4,000여평에 조성을 했고 이와 연계해서 산림박물관 부지 600평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하면 약 3만평 규모 부지의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7월 30일 착공해서 ´98년 11월말이면 모든 공정이 다 마쳐질 계획입니다 건축공사가 6동으로서 1,581평, 수목원이 1만 5,000여평에 398종 4만 7,000여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 이전하므로써 연구시설이 현대화 되고 근무환경 개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토수종을 식재하므로써 자연학습교육장과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종 다양성 확보로 유전자 보존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이를 추진하겠고 ´99년 5월달에는 야생화, 분재전시 등 이벤트 행사를 겸한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외결혼식장이나 자연학습장 등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토목 사업입니다. 이 산림토목 사업은 금년도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능과 인력이 도 산림관리과로 이관된 사업이고 예산만은 금년 사업 완료시까지 본원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시작한 사방사업이 산지사방 43ha, 야계사방 6km, 사방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에 이 사업을 도 산림관리과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도유림내에 임도개선한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신설임대가 7km, 보수가 1km, 관리 4km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역시 사업도중에 도 산림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최문길 산림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천

이해천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산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용도개발을 연구하고, 실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의 주된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개발원이 자신 있게 현재 추진 중이며 이정도의 성과는 어디가든지 산림개발연구원으로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산돌배 재배에 관한 연구, 바람직합니다. 농촌이 소득원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식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2, 3의 가공이 되어서 농촌 내지는 지역에 많은 수입원으로서 생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하시고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가 있는지 또 향후 몇 년 후에는 실적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님께서도 수시 다니면서 많이 보고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은행나무가 있으면 소위 환경오염의 청정지목으로서 상당히 좋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생산성 향상, 소득원하고도 직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무 100개를 심으면 두세 개, 세네 개정도 밖에 알이 안 달립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은행나무 심어서 소득원으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정인수위원

업무보고에 나타난 사방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8년 사업량, 산지사방 43ha, 야계사방 6km, 사방댐 6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시군비 포함해서 30억 7,1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동 건과 관련 ´98년 11월 20일 현재 집행사항을 묻고자 하고 동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서 직영 또는 대행체제인지 묻고자 합니다. 직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대행체제라면 용역을 포함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 사업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는 간략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에 있어 결재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동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내역 자료와 산지 사방공사 자료, 동 사업에 있어 현지지도 감독 관계 공무원의 현황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동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휘감독 책임자인 원장은 최종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음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수해복구 등 사방공사 현장 감독과정에서 국고를 훔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당시 범죄수법과 ´94년~´97년 사이 사역인부 총임과 편취액을 대비한 연도별 현황 및 편취방법, 편취목적과 편취임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린

곽노린위원

곽노린 위원입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돌배 재배 및 이용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업자도 지금 배나 사과에 대해서 야생동물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산돌배 재배를 해서 까치피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런지 지금 과수업자들도 망을 치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해주시고 다음에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사로 지면피복시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아주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소나무를 다 버리는 것은 아닌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원도 산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8년도 산림연구개발원에서 한 연구와 실적을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실적이 과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98년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모든 것이 농어민들에게 얼만큼 소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전 업무보고에서 산불피해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제가 못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장동희위원

장동희 위원입니다. 임업기술홍보 22회 중 방송 15회, 신문 7회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98년도 대기오염도 조사결과 강우산도 환경기준이 5.6인데 비해 5.11로 허용치를 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또 한 가지는 대기오염원인으로 산림생태계에 커다란 지장을 준 정도는 아닌지요. 넷째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도내에 어떤식으로 보급하는지. 다섯째 종묘생산기술 지원에 있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종묘장의 생산기술과 비교할 때에 우위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선

함종선위원

함종선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 연구를 하셨는데 대기오염도와 아황산가스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신지 만약에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순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도립화목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13억 9,500만원 중 부분별 공사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산림개발연구원이 이전하기 전 구 사옥에 대한 앞으로의 용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한 시간 정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그럼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길 산림개발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산림개발연구원장 최문길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는 산지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발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산림개발연구원 쪽에서 볼 때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라는 사업이 있다면 말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목적이라든가 결과가 좋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첫째는 농정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조림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원화 하기 위한 육림사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만 이용도가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육림사업으로 얻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이동식탄화로를 우리가 개발해서, 이것을 직접 이동해 가지고 하면서 그런 탄화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이 끝나서 실용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림사업에 얻어지는 효율적인 가치가 개발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산돌배 재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산돌배는 우리 고유의 수종이면서도 효용가치가 점차 인정이 되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는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서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경관조성도 이룰 수 있고 과실을 이용한 소득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산돌배의 변종인 문배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근교에 문배마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등산처로 찾고 있습니다만 문배마을에 문배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문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집한 결과 현재 홍릉수목원에 단 1본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유성번식을 하기 위한 접수를 확보해서 현재 증식을 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면 가치가 있는 연구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산돌배가 관광소득원으로 유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 시작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해서 문배모수 1본, 그외에 산돌배 우량개체 11본을 현재 확보를 해서 시험지를 2개소에 조성해 가지고 있고 접목묘 생산을 하기 위한 자원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데 ´99년 이후가 되면 연간 2,000본 내지 5,000본 정도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은행나무 가로수의 경우 암나무가 적어서 생산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환경수로서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생산성이 없으니까 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이것을 소득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은행나무는 15년 내지 20년이 되어야 결실이 가능한 수종이 되겠고 암수비율은 어떤 특정한 지역은 암나무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0 대 50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결실이 가능한 암나무만 얻고자 할 적에는 접목을 해서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의 경우 특이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접목을 했을 때에 간혹 성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암나무 접목을 해도 조금 열리다가 다시 숫나무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삽목을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는 삽목이 쉽지 않은 그런 수종이어서 저희도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증식연구관을 하나 설치해서 은행나무 삽목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방사업 예산액과 11월 20일 현재 집행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 총 예산이 30억 7,1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 산지사방은 저희 연구원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발주를 했고 야계사방과 사방댐만을 저희 연구원에서 발주를 해서 30억 7,100만원 중 실질적으로 발주까지 저희가 한 것은 1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1월 20일 현재 45%에 해당하는 8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10억 1,100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사방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도급이냐 또는 직영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보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3년도에 기구통합이 되면서 사방사업을 저희 연구원에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연구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맡고 보니까 ´93년도에 일부만을 도급사업으로 처리하고 대부분이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접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관에서 직영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것이고 이것을 직영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겠다 하는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수차례 직영사업하는 것을 제도를 바꾸어서 전액 도급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산림청 답변은 이것을 도급으로 전환할 경우에 적어도 30% 정도의 도급사업 경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방사업은 80년간 관행으로 지금까지 직영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딸 수가 없으니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할테니까 우선은 직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급을 주고 나머지는 직영사업을 해오다가 ´96년도에 저희 강원도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복구해야될 입장에 처하고 보니까 이 양 전체를 직영으로 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때도 직영으로 하라고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 독자적인 판단으로 상당량의 직영사업을 취소하고 도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는 전량을 도급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써 약 30%에 해당하는 도급경비를 확보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이라든지 사업량을 조정해 가면서까지 도급으로 전환해서 ´97년 이후에는 전량을 저희도에서만은 도급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급의 경우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2에 의거해서 임업협동조합과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방사업의 지휘감독 체계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사업담당자별로 현장에 나가서 사업을 실행하면서 인부감독을 하고 있고 계장, 과장, 원장에 이르기까지 지휘감독 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결재방식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사업자가 사역을 하고 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사역부와 인부임 청구서를 작성해서 사방 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출납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출납원은 검산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경리관인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로 개인별 은행구좌로 직접 송금을 해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지사방공사 자료와 공사감독 방법, 하자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의 경우 산지 및 예방사방은 춘기에 완료했고 야계사방과 사방댐은 현재 시공 중으로 이달 말이면 모든 공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공사감독은 현장별로 공사감독관 지명을 해서 감독관으로 하여금 감독을 전담케 한 후에 계장, 과장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진척 상황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증은 사업종료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장이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하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장은 산림개발연구원 모든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원장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전결규정에 의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과장이 전결토록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재권을 과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심사 및 조치, 사방지 관련 협의 회신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원장이 직접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4년부터 ´97년 사이의 사방사업 예산, 범죄행위로 인한 편취금액, 편취방법,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도별 사방사업과 수해복구를 총괄한 예산은 ´94년도가 15억 3,000만원, ´95년도가 56억 3,700만원, ´96년도가 22억 900만원, ´97년도가 2억 4,500만원 총계가 9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취금액입니다. 총 이 사건에 관련되었던 사람이 현직공무원이 8명, 기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을 한 사람이 1명 그래서 9명이 해당되었습니다만 9명이 편취한 총 금액이 5억 3,3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취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담당자가 여건이 열악한 산악지대에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동부, 서부 2개 치산사업소가 담당하던 전 도내에 있는 사방과 수해복구 사업을 기관이 통합되면서 1개과로 되었고 다시 2차 조직개편에 의해서 1개계 10여명이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2개 기관에서 하던 사업을 1개계에서 하게되니까 사업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업량 추진상 무리가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직제상 계장, 과장이 감독토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 도내의 산간오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작업현장에 대한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사업장이 74개소, ´95년도에 97개소, ´96년도에 66개소 이와 같이 많은 도내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의 경우 도급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간접사업비가 인정이 되어서 도급자는 현장을…….
인수

정인수위원

가만 있어요. 원장님, 제가 그런 것은 다음에 일문일답 할께요. 편취목적, 편취임금의 사용처만 간단명료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책임의 한계를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해 주시고 편취목적편취임금의 사용처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사후통례상 인부를 사역할 때에는 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인부관리가 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숙소에서 작업현장인 산간오지까지 몇km 떨어져 있습니다. 현지까지 갈려면 도보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일용에 필요한 운송차량비라든지 또 정부 노임단가와 현실단가의 차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당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부조리 했던 일들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편취방법은 차명계좌나 미사역인에 대한 사역처리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곽노린 위원님께서 산돌배 재배시에 조수류에 대한 방제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산돌배도 다른 과수와 같이 근본적인 방제대책은 없겠습니다만 일반 재배과수보다 당도가 낮기 때문에 조수의 피해는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효과적인 방제방법에 대한 연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원일 위원님께서 ´98년도 연구실적 결과 농어민 실질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임산식, 약용식물 산지재배 시험을 실시하면서 홍천과 평창에 선도농가 육성을 해서 홍천에는 곰취, 평창에는 산마늘을 시범조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농가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것을 본 이웃분들도 재배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이 분들이 그러한 재배를 원할 경우에 공급할 수 있는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동희 위원님께서 임업기술 홍보를 하는 가운데 방송과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비가 별도로 집행된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홍보비를 지불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국에서도 취재차원상 필요했고 저희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상 필요해서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도 조사를 한 결과 환경기준이 5.6인데 금년도에 5.11로 허용치보다 산성화 되었는데 그 원인과 산림피해에 커다란 우려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5.11이라고 하면 약산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림에 피해를 줄만큼 산성이 있는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고 점차 이것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된다든지 또 자동차 매연가스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강우산도가 3.0까지 떨어지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도내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림용 종묘를 생산하는 것은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도 조림계획에 의해서 생산수종과 생산량을 지정해 주면 그 양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생산해서 도 계획에 의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묘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기술면에서 개인과의 기술수준 차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일반양묘 기업주들도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년간 이 분야에 종사해 오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묘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수종에 대한 양묘기술이라든지 또 시험연구결과 개선할 분야에 대한 양묘기술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년도에 대전에서 전국 양묘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기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 담당직원이 자작나무 양묘개선 기술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종선 위원님께서 강우산도와 아황산가스 농도가 산림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산림에 영향을 줄 만큼의 산성비라든지 대기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가시적인 피해가 나타난 것이 산도 3.0이하로 떨어질 때이고 4.5가 되면 생리적인 피해를 준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저희 도는 그런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무순 위원님께서 도립화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총 공사비의 부분별 사업비 내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 사업비 113억 중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2억 9,900만원, 토지매입비가 8,600만원, 공사비가 102억 8,300만원, 감리비가 5억 2,400만원부대비가 4,100만원, 농지조성비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이 이곳으로 이전하므로써 기존 사용하고 있던 청사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도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이고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도 재정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도에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 연구원이 그곳을 관리하도록 지침이 정해져서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최문길 산림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정인수위원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동 사건에 대한 답변에서 편취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약하면 공사단가가 낮고 또 산악지대 등 취약한 지역에서의 감독을 제대로 감독도 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이 간식비 등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결국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궁색한 답변이고 또한 실질적인 감독책임자로서의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정당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이 그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점을 알고도 사전에 묵인한 것이 아닙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몰랐습니까, 나중에 사고난 다음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동 사건은 ´98년 1월 14일에서 2월 17일 사이에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93년부터 ´97년까지의 5년간에 대한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이 직영 시행한 사방사업 전반에 대한 관련 서류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동 사건의 범죄 사실은 ´94~´97년 사이 수해복구 등 사방공사 현장감독 과정에서 사역인부의 수와 사역일수 등을 늘려 일부 노임을 편취하여 발생한 사건인데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동 사건을 수사하게 된 동기가 투서 또는 인지한 사건입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투서 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춘천검찰청 수사관이 제 방을 방문해서 이러 이러한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하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투서는 아닌 것 같다 이것입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인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내부나 외부투서도 아니고, 고발한 것도 아니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분이 사건수사가 끝나면 어떻게 자기가 수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끝나기 전에 원주로 전근이 되어서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춘천지검에서 ´93년에서 ´97년 사이 5년간의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이 직영 시행한 사방사업 전반에 대한 관련 서류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였고 ´98년 1월 14일 날짜로 ´96년 ´97년 사이 사업 실행내역 5개소 2억 1,600만원, ´98년 1월 15일자로 홍천관내 산지사방 공사 관련서류, ´98년 1월 20일 자에 ´93년에서 ´95년 사방 실행내역 58개소 30억 3,300만원, ´98년 1월 24일 ´93년에서 ´97년 사방관계 관련 공무원 현황 36명 등에 대한 관계 서류를 제출요구해서 해주셨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별 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시기에 그런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원장님도 가서 참고인 조사 받았습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받지 않았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원장님은 받지 않았습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98년 1월 20일 산림개발연구원 관리과 사방사업계획 직원의 책상 서랍 수색 관련자료 압수 및 지방기능 9등급 강응순을 임의 동행했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날짜는 잘 모르시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가 되어서 7개 사업장의 인부사역부 대조확인 잔디구입 내역조사, 현장인부 2명의 가택수사 및 소환조사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리고부터 다시 ´98년 2월로 넘어가서 수사는 계속 되었는데 관련자 9명, 전직 공무원 1명 포함해서 결국은 구속이 되기도 했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전직 공무원 1명과 현직 8명해서 9명이 구속이 되었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니까 춘천지검으로부터 결과통보를 도지사가 받고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위해제 했습니다만 거기 전직 공무원 하나는 그전에 그만둔 경우이고, 의원면직 했고 그래서 4월 8일자로 구속자 1차심의에 이어서 7월 29일 1심 선거공판에서 유우근외 7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변안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해먹은 사람이던데 선고받자 유우근외 8명이 전원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고등법원이 아니고 춘천지방법원에 2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고등법원이 아니고 2심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그것이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원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 사건은 ´93년에서 ´97년 사이 발생한 사건으로 최 원장이 산림개발연구원의 최초 근무일이 ´93년 8월 11일자죠? 여기 오신 것이.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임업시험장장으로는 그전부터 근무했습니다만 근무 도중에 사업소 통폐합이 되면서 산림환경연구소로서는 초대부터 제가 있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있었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그런데 수년간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해도 전혀 그런 것을 알아 내지 못합니까, 눈치를 못 챘습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사건이 나기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몰랐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그런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년동안 그것도 한 두사람도 아닌 9명이나 가담한, 강원도 입장에서 봐서는 조직적인 대형범죄 사건인데 알지 못했다 하면 감독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으로서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조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더 깊은 감독과 관찰을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노임결재 과정에서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확인 없이 돈이 나갑니까? 누가 이것을 노임해 주었든 30여명, 사건발생 났을 때에도 보면 30여명에 불과한 조직이었는데 9명이 가담한 사건은 조직적이지 100~200명 있는 조직에서 몇 사람했다면 혹여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1 가까운 숫자가 범죄에 가담했는데.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간 또는 같은 동료간 어떤 모의와 결탁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을 조직적이라고 봐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제가 아는 한 상하간은 물론이고 동료간에도 그런 모의와 결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하직원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4년 동안 아까 답변에서는 5억 3,367만원이라고 그러시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5억 8,449만 8,652원인데 왜 차이가 나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이 변안수라고 하는 직원이 개인이 편취한 것이 1억 400만원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판과정에서 실지로 나와서 출역을 한 사람이 안나온 사람 편취금액으로 포함되어서 일일이 다 증인을 법원에서 확인해 가지고 감액한 금액이 한 5,000만원됩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면 변안수가 한 것이 1억원이 넘었거든요.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제일 형량도 많고 1억 400만원인데 실제 공판과정에서 입증해 가지고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한 5,000만원 차이가 난다 그것입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어찌되었건 원장님이 기계적으로 도장이나 찍어서 이들의 범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원장님 공무원역사에 사실 씻을 수 없는 치명이죠, 오명이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런데 인정하면서 도의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통감하면 자리를 그만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마음 아픈 말씀인지는 모릅니다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마음 아픈 말씀이 아니고.
인수

정인수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니까 공적으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저도 사건난 이후로 제 진로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을 하다가 그 자리를 물러날 때에 선택을 바로 해야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있거나 연연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그 사람들이 면책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아직 이 사건이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알기는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한계를 규명해서 징계할려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제가 요구했습니다.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져야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물러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도에서 파악한 사건발생 당시에 관련공무원의 지휘감독자의 범위가 무려 12명을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파악되어 있는 징계대상이.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원장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거나 두사람은 이미 정년퇴임을 하거나 명예퇴임을 하고 나갔네요.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때에 징계를 안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다 수반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도정질문할 때에 김진선 지사 또한 당신도 책임을 져야된다, 그 당시의 행정부지사로서 임기 중에 벌어진 부정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징계를 안했다는 것은 현지사, 그 당시의 행정부지사의 지휘감독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 말하자면 항소심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한 것이 아니냐, 명백한 범죄사실이고 단지 항소심에 가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 형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깎아 달라는 그런 다툼에 불과한 것인데 무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책임의 한계를 내가 물으니까 12명은 이름 다 나왔어요. 그 당시에 지방임업직 6급, 지방임업직 5급 또 우리 원장님까지 다 포함되어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했더니 이제와서 항소심에 계류 중이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책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결했더라면 나머지 과거에 같이 고생했던 동료 이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원장님이 그 자리를 연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원장님을 포함한 12명 모두가 심지어는 현 지사까지도 공개된 장소에서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왔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는 자신의 직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명쾌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어찌되었던 내 부하직원 9명이서 5년 동안 5억원 이상의 국고를 횡령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산악지대에 있었고 또 간식비 같은 그런 것은 사후에 정당화 내지 합리화 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표를 내지 못하시면 최소한 직위해제라도 당하고 계시면, 월급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공식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두려워 가지고 부랴부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참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물론 원장님도 가셔서 변명할 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른 바 개혁을 통해서 제2 건국을 완수할려고 하는 그런 국가지상 절대 명령하에서 전국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반개혁적인 이런 것이 강원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잘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최소한의 도의적과 행정적 책임을 통감하고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12월 1일날 지사한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도정질의를 통해서 합니다만 그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를 하고 지금 현재 정원 31명인데 사고를 낸 공무원들은 근무를 다른데 다 갔죠, 정원에 대한 변수는 없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없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만둔 사람들 정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왜 그러나요, 보충하지 않았습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던 사방기능이 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는 없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충언역이라고 바른말은 귀에 거슬리고 영약은 입에 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최 원장한테 진퇴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 것을 순간적으로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것입니다. 단지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 뿐인데 시기는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우리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고, 원장님은 참모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받아 쓰는데 우리는 혼자서 하니 까 제가 조금 힘이 드는데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얘기하셨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99년도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99년도에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목적이 아까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산림병원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또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 어떤 문제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진단을 받고 동정을 받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대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내년 예산예시가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도에 인터넷이 지금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별도 예산소요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예산이 별도로 없이.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단지 저희가 전화 한 회선만 그리로 할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인수

정인수위원

기존의 강원도청의 전산실에 마련되어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담당관님, 자료를 국에서 내주신 데에는 연구사로 되어 있는데 담당관하고 연구사하고 직급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연구사였다가 이번에 담당관이 되면서 연구관 승진을 해서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가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지금 임용이 된 상태입니까?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아직 연구사로서 교육을 받으러 가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연구관이 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아직은 아니로군요.
문길

최문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최문길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연구원 소관 대부분의 업무추진에 수고는 하셨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 직접 검토 개선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일정에 따라 11월 23일 오후 2시에 국제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