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율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실은 산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수시감사활동을 통하여 각종 부정 및 비리를 척결함은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신 이병율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도정의 흐름을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개선하므로써 집행부의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므로써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상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매일 감사가 종료되면 각 위원님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추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관님께서는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율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감사관실 감 사 관 이병율

다음은 감사관님의 인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율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중 일부 오자가 있어서 새로 작성된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무원 비위발생현황, 감사업무추진, 진정민원 조사처리,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98감사운영평가와 ´99방향, ´98감사계획의 차질없는 완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4개계에 정원이 27명입니다. 계별정원과 업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500만원으로 대부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감사업무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사무는 등록대상은 4급 이상 및 감사, 세무, 소방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도지사, 행정․정무 부지사, 강원전문대학장, 도의원님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위공무원은 모두 148명으로서 비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공금횡․유용이 12명, 무사안일이 21명, 업무부당처리가 47명, 기타가 68명이 되겠습니다. 직무유형별은 공사, 건설과 관련된 직무가 19명, 회계․세무가 2명, 산림․농지 관련이 8명, 식품․환경 관련이 6명, 소방운수관련이 8명, 인사․기타가 10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4급이 2명, 5급이 6명, 6급 이하가 140명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파면․해임이 14명, 정직이 8명, 감봉․견책이 126명이 되겠습니다. 비위관련 사정기관 입건현황을 보고드리면 입건공무원은 모두 11건에 20명으로 그 중 구속이 14명, 불구속이 6명이 되겠습니다. 비위내용은 금품수수가 4건에 5명, 공금횡령이 1건에 1명, 허위공문서 관련이 3건에 10명, 기타가 3건에 4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대 실적은 종합감사는 14개 기관 계획에 10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회계감사는 13개 기관 계획에 9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부분감사는 8개 분야 계획에 2개 분야를 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는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복무점검은 6회에 39일간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조치는 총 557건을 적출해서 시정요구 355건, 주의조치 202건이고 문책공무원은 171명으로 경징계 23명, 훈계 148명을 처분을 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98건에 21억 1,900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만 내역을 말씀드리면 추징이 27건에 3억 7,800만원, 회수가 34건에 9,000만원, 감액이 13건에 11억 200만원, 기타가 26건에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제도개선 제안을 19건, 수범사례 발굴해서 전파한 것이 23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실적을 보고드리면 종합감사는 5개 시군, 2개 외청 및 사업소, 3개 소방서를 실시하였고 감사기관당 15내지 20명으로 5내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538건을 지적해서 80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회계감사는 8개 도 사업소와 1개 의료원을 실시했으며 감사기관당 2～4명으로 4～ 5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56건을 지적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쓰레기청소 업무에 대하여 5개 시군을 실시해서 3명을 문책한 바 있고 수범사례 12건, 제도개선과제 9건을 발굴해서 각 시군과 해당부서에 전파하고 해당부서에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는 4개 시군을 실시해서 3명을 문책하였고 7,800만원을 추징토록 조치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는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건축, 하오터널 개설 및 도로확포장사업, 도립화목원 조성사업을 감사해서 사업전 도시계획변경절차 미이행 과다설계, 감리원 근무소홀, 부족 부실시공 등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1억 1,3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복무감사는 6회 연 39일을 실시해서 95건을 지적해서 시정요구, 주의촉구, 경징계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조사처리는 모두 166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해결이 85건, 해결불가가 64건, 내부전결 1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근간 민원인들이 처분기관인 시군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바로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출한다든가 법원에서 종결된 내용을 다시 민원으로 거론하는 등 무리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는 재산등록 의무자는 모두 540명으로 그 중에서 공개가 49명 비공개가 4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운영평가와 ´99년도 감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반성입니다. 첫째, 현실상황을 고려치 않은 법령위주의 경직된 감사로 일을 많이 하면 손해라는 그러한 무사안일 행태를 초래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둘째, 서류중심 적발위주감사로 지도예방감사노력과 현장감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셋째,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고 지엽적, 말단적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넷째, 감사결과의 비공개 등 폐쇄적인 감사운영으로 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따라서 ´99년도 감사운영방향은 사업현장중심으로 감사를 하여 사업, 공사의 부실방지와 재난․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지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 법규위반,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기초행정분야감사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 불만해소, 주민만족도 제고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주민평가제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감사 주요시책을 보고드리면 도민의 변화욕구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선도정 2기 주요시책의 알찬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에 중점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기초행정분야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지원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마무리감사는 종합감사를 4개 기관을 실시를 하고 회계감사도 4개 기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6개 분야 감사를 하고 제4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산등록신고자 141명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계획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에서 무사안일이 21명이 나왔는데 감사관님이 보시는 무사안일의 범주가 뭔지, 먼저 범주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명에 대한 도와 시군 직급별 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 18개 시군 및 도 산하기관까지 감사를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반드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제도개선 제안 및 수범사례 발굴 전파 등 이런 여러 건들이 있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어떤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들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런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을 추천해서 표창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이 사람들을 공개를 해서 타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지금 반성할 점,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서류중심의 적발위주감사 그러다 보니까 회계중심의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에 대해 추후의 대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다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공직사회의 가장 커다란 병폐라고 봅니다. 가령 저희 지역에는 얼마 전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쓰레기 소각로 같은 문제, 수천만원씩, 수억씩 들여서 만든 쓰레기 소각로가 1년만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이 원주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기관에도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고 대다수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1년만에 쓰지도 못 하는 것을 몇 억씩 들여서 만약에 그런 일을 계속한다면 그 사후에도 그 임무가 바뀐다고 해도 끝까지 추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아는 업체라든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납품받고 그 물건이 1년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림으로써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많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얻고 있는 업체들이 납품하지를 못하므로써 도산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강원도에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감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관실의 대안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공무원들의 감사가 도나 감사원감사, 도감사, 시감사 등 여러 가지 자체감사가 있지만 공직생활 30여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고 나가는 공무원도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30여년 동안 기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가는 그런 공무원들,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자질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다 보니까 많은 예산낭비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도 손상시키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감사기관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번째는 공무원들 추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의 추징금내역을 재정상조치를 보게 되면 98건에 21억 1,9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 추징이나 회수, 감액 등으로 해서 받았지만 우리가 미수로 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분의 재정보증보험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되었을 때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보직에 있어서도 얼마 전 원주에서 터진 어떤 일용직 공무원의 비리 횡령사건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여 년이 넘게 일용직을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써먹으면서 일용직이 하지도 못하는 서무나 예산, 회계 업무를 맡겨왔고 그 분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본 위원이 시의원 기간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했었고 시에서도 조치를 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끝내 이 사건이 얼마 전에 불거져 나와서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림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 감사관님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징금 및 업무를 맡아야 할 사람들이 업무를 맡지 않은데 대한 책임도 이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방법과 이것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섯번째는 요즘 시중에서도 많이 논란되고 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차원이라든지 우대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상대의 유혹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사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에서 고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번째는 부실감사내역입니다. 우리 복무감사나 부분감사, 회계감사, 종합감사 등으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사실 그 감사라는 것이 언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자리, 그 시간에만 지키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지금 도 산하기관을 가더라도 그렇고 일선 시군이나 읍면으로 가면 더욱 더 아마 그런 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불시, 수시감사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30만 원주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상수원에 축산분뇨가 뿌려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찰에서는 누군가가 일부러 방류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축산분뇨라고 이야기했지만 검찰청 조사하고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틀립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현장을 갔을 때도 현장에 있는 공무원은 한낮에도 술에 취해 있었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나 본청이나 도에서 관심이 없는 기관의 공직자들 같은 경우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어떤 기관을 제가 방문했을 때도 여러 명이 내무반에서 쉬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시감사가 앞으로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가 도감사나 시군감사 감사원감사를 저희들이 봐도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공직생활을 오래 할수록 면죄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내역서를 잠시 살펴 봐도 각 직급별 감사내용을 보면 하위직급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기능직이나 8급, 9급에 중점적으로 몰려 있는 것은 전체적 비율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정서도 감안되고 인정도 감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동정적 차원에서 많이 처리되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번째로 감사가 자체에서 잘못을 찾아서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취하기보다 또한 거의 징계에 있어서도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들어갈수록 자체감사에서 파악된 내용보다는 언론에 알려지므로써, 외부에 알려지므로써 미봉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중징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신분상 조치로서 파면과 해임이 열네 분이 되었는데 이 열네 분 중에서 우리가 도에서 직접 따로 외부에 알려지게 도에서 발견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감사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다음 아홉번째로는 ´98년도 감사운영평가와 ´99년 방향에서 반성할 점입니다. 감사결과 비공개 등 폐쇄적인 감사운영으로써 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주민참여 프로그램에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많이 논란되고 있는 감사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도민들에게 전체적 감사에 관심있는 그런 분야에는 직접 사회단체나 시민들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민감사 청구권 도입을 지금 많이 요구하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주민감사 청구권을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항상 어쩔 수 없는 인력과 예산에 의해서 사후약방문격인 그런 감사에 머무는 것이 현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현실이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정말 사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감사관실에서는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우리 강원도가 공사 등등 각종 비리가 타도에 비해서 경미하고 공무원의 자세도 크게 남부끄러운 일이 없었던 것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업무보고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수시감사 중에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한 내용이 훈계, 주의, 견책, 징계 여기까지는 아마 내용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발은 했는지, 사법당국에 우리 공무원이나 등등 정말 고발할 정도의 죄질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고발했다면 그 고발의 유형이 업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부당처리, 공금횡령, 감독소홀이라든가 기타 하는데 그것도 직급별로 9, 8, 7, 6, 5, 4급 이렇게 해서 대체로 어떤 직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을 도민들은 좀 알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걸 좀 제출해 주시면 대책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0페이지 정도에 보면 음주운전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무려 629명이 했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파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처벌이 대단히 경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대단히 곤욕을 치르는데 공무원의 공과를 참작해서 이렇게 경미하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면허취소라든가 이런 게 사법당국에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래서 면허취소를 당한 공무원이 있었는지 또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는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업무보고에 ´99년도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각종 공사에 있어서 여기 감사자료도 그렇고 여기 보면 대규모의 토목공사나 건축, 설계용역 감사는 용이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리인데 그게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게 애매해서 감리부분은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려 주시고 저희가 대책으로서 감사팀을 앞으로,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민간감사팀 말씀을 언급하셨는데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기능을 보다 전문화하고 정말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에 대해서 좀더 무게있는 감사, 정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 전문가라든가 공무원 이렇게 같이 팀을 만들어서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담팀 감사반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사장의 감사를 하시는데도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전문직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제도도 건축을 하나 한다, 토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책임이 현장소장이라든가 담당공무원 정도로 되는데 그걸 부문별로 책임제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런 대형사고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은 아마 운수과 소관일 것 같은데 감사관실 측면에서 과적화물차량을 단속한 실적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도로과나 어디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보셨는지 그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소상한 해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감사가 아주 풍년입니다. 풍년인데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5억 8,000만원의 비리가 있어서 인원 9명이 4년간에 걸쳐서 문책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내면 302 어장 이게 한 서너 달 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철거도 안 되고 수중촬영을 해서 보는 것을 어민들이 원하는데 너무 깊다고 여기 저기서 다 회피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 것을 못 할 것 같으면 어디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미철거 불법어장에 대해서 그 어장주인은 불법에 2차, 3차 적발이 되더라도 한 번만 고기만 푸면 사오백만원을 벌기 때문에 한 번 풀어서 벌금 물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촬영도 안 되고 철거도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한 서너 달 되었을 거예요. 감사때 비디오촬영을 제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비디오촬영 제시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고성군에서 구조조정시키는 과정에서 대기발령자를 진급을 시켜서 대기발령을 시켰어요. 이 관계를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국정감사와 도감사입니다. 국도비지원관계에 있어서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 어떻게 도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며,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진리 2-1도로, 이건 아예 감사를 못 해요. 이게 3년 전에 시작한 건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감사의뢰를 해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관님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싸라기 문제가 나오면 치사한 이야기인데 이 싸라기를 경찰수사에 의하면 2,700가마를 횡령을 했다, 여기 감사자료 내놓은 걸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이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이 거짓이 얼마나 많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당시에 이걸 감사원감사에 의뢰를 좀 해 달라, 식사하면서 지사님께서도 이걸 부탁을 하더라고요. 감사원감사는커녕 도내 10개의 도정공장의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경찰수사에서 2,700 포 정도가 나왔는데 과연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도 어물어물 넘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첫번째로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감사실을 불신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또한 도감사실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27명인데 도산하기관에 내려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와서 27명이 모여서 감사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 지방 공무원, 다시 말해서 고성군의 감사를 해 가지고 왔으면 고성군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그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빼놓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의리도 있고 모든 관련이 걸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사비용을 보니까 3억에 조금 꼬리 달렸던데 감사비용을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 강원도 도청의 감사가 제대로 감사했다, 이런 안을 가지고 뭐 뒤에 보니까 ´99년 감사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 계획과 계획 이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전면 자치시대가 되고 18개 시군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해서 도가 광역행정계층 구조상 상위단체로서의역할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자치시대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행정계층구조상 존재한다고 보면 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도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개혁에 의한 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공직사회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경찰적 기능을 하는 감사관실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우리 감사관실은 직제가5개계,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무감사계가 폐지되고 27명으로 조정된 바 감사업무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감사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기본적인 경찰적 업무 이전에 예방적 감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감사실이 지향해야 할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업무보고에는 감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적 감찰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속도를 낼 수 있는 위치에 교통경찰이 있는 상태만으로도 속도가 조절되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이 잘못된 것만 찾아내서 처벌하는 기능 이상 중요하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도가 감사모니터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감사실무위원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감사사전예고제 등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감사는 감사만으로 끝나고 조치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지적과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운영과 재발이 방지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를 보면 같은 유형의 공무원의 비리가 반복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것이 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도민과 중앙정부에 신뢰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를 하면서 제도개선이나 수범사례 발굴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98년도에도 18개 시군에 걸쳐서 15개의 수범사례 제도개선안을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범사례와 새로운 제도 등을 도정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살아 있는, 활력이 넘치는 도정이 되게 하기 위한 감사관실의 업무는 상당히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을 또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평면적인 감사에서 이제는 입체적이고 다양한 감사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시대는 전문화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감사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수천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부실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가 추구하는 도정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강원의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감사, 기술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다양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감사에 있어서도 지출에 대한 감사 말고 예산의 집행과 편성은 타당했는가 하는 정책감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도 감사관실의 직렬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 직렬의 공무원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직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화된 감사를 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의 감사요원 보충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복무감사들이 고전적인 우리 감사관실의 기본 감사방법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국도비사업집행을 18개 시군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토지 등 불법행위단속감사를 4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경상경비 집행상황을 14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도정신문고 같은 것도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감사를 한 번도 특별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감사결과조치를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 행정상조치가 1,666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재정상조치가 258건, 추징․회수․감액․변상금액이 3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분상조치가 477건이고 그런데 ´98년 현재는 행정상조치가 557건, 신분상조치가 172명, 재정상조치가 98건에 21억원으로서 현저하게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중앙부처에서 강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코드넘버21을 분석해 보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수적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수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감사결과조치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몇 가지는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다시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복지활동을 위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예술회관, 청소년회관, 장애자복지회관이나 태백같은 경우는 광산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규폐센터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거의 50%에서 70% 이상 지원이 되어야만 보통 이런 것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걸 도에서 도비만 지원을 해놓고 그 센터 내지 회관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태백의 규폐센터 같은 곳은 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1층에 규폐센터 사무실을 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식당 같은 것도 거의 수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 두고 그 안의 도구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돈을 들여서 사줬다 그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사장되고 있어요. 2층건물 같은 경우는 평수도 꽤 넓고 한데 이걸 그냥 수년 동안 방치해 둠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누구에게 어떤 사무실을 대여를 해 준다든가 해서 한 달에 30만원만 나온다고 해도 1년에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시에다 또 손을 내밉니다, 운영에 보탬을 달라. 그래서 100만원이고 얼마고, 안 그래도 시에서도 돈이 없는데다가 그런 회관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도에서 수억씩을 지원해서 지어줬다면 다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이걸 고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년 동안에 이 복지회관 지원금에 대한 것은 짚어본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자꾸 지어지므로 해서 앞으로 물론 사회적으로나 어느 단체에는 유익할른지 몰라도 시에서는 시대로 자꾸 지어주고도 또 거기다 지원금을 연마다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 회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점점 더 어려운 IMF 시대에 시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점점 더 예산은 줄어가는데 이런 문제를, 그 건물을 잘 활용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곳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좀 철저히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여기서 감사실의 큰 소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심지어는 여기 규폐센터 같은 데는 말이죠, 규폐를 앓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다시 부검을 하는데 경비가 약 9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앞서서 자기네들이 주관해 준다고 해서 돈 200만원씩 받아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챙기고 이런 사례까지 있어요. 이걸 제가 앞으로 검찰청에다 고발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이 회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과 앞으로 이 시정문제를 신경써 줬으면 좋겠어요.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각 직렬별로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직이나 소방직은 행정직과 달리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시 돌아가면 보건과나 소방본부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자기네 동료 감사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97년도 자체감사결과 또 ´98년도 자체감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97년도에도 40억 정도, ´98년도에도 20억 정도 감사만 하면 추징금, 회수금, 감액해 주고 변상은 없고 기타로만 나와 있는데 감사만 하면 각 시군마다 다 이게 나오는데, 각 시군마다 자료 나와 있는 대로 ´97년도, ´98 년도, 추징은 어떤 추징이고 회수는 어떻게 해서 회수를 했고 감액은 왜 감액을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각 시군마다 해 주시고 그런데 본청은 감사한 실적이 안 나와요.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자체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감사실에서는 도본청 이런 데를 감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한 대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개발연구원이 언론에도 탔고, 현지 관련공무원들이 입건되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산림개발연구원 공무원처럼 재판에 계류 중인 공무원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인현상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보에서 감사방향은 적발위주에서 지도예방 감사쪽으로 하신다고 했고 사업이나 시책에 있어서는 현장중심의 예방감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감사는 양보다도 질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인물 3페이지 공무원 비위발생현황을 자료를 보시게 되면 ´97년도 동기대비 징계인원이 14명 10% 감소가 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일 강도가 높은 신분상의 조치는 파면, 해임, 정직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도예방감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나타난 파면이나 해임, 정직으로 나타난 부분을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우리 권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든 공사의 감리부분, 자재검수부분 감독소홀 이런 부분이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전부 감리나 자재검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원전문대학 신축과정을 ´97년 2월부터 보면 전면책임관리 용역비 검토라고 해서 적정산출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고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감리원근무상황 부적정, 건설기술자 미배치, 적격심사사항 미이행 또 그 중에 특히 철근관리소홀, 건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철근관리소홀이 ´97년 10월 28일날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12월 13일날 공정지연된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또 보면 철근구부림 미시공, 실험실습A동 1층 철근부식, 그러면 ´97년 12월 이후에 현재까지는 나타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건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철근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녹이 난 부분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3년 안에 그 자체에서 부식현상이 일어나서 콘크리트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의 대표적인 게 서울의 와우아파트 무너진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원전문대학이 애물단지로도 등장할 수도 있다,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큰 행사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적에는 반드시 감리나 자재검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에 나타난 부분, 시정이라고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감사자료를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전문대학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입학에 따른 등록금이라든가 학비가 타 대학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홍보자료에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보면 70%가 외지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럼 70%가 외지학생인데 강원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이나 학비를 저렴하게 해 주는 부분이, 외지학생이 70%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강원도민은 외지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과연 외지학생 70%가 강원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차원에서 설립목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한 번 짚어봐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가 말하자면 ´98년도 감사관실의 1년 동안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그 감사관실의 업무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보고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업무보고서는 2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업무보고서는 1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페이지수가 많으면 성실한 업무보고이고 페이지수가 적으면 불성실한 업무보고라는 것을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을 훑어 보면 상당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의 업무를 특히 5대의회 초선의원님들의 상당수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한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감사관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통계는 ´98년도나 ´97년도나 ´96년도나 그것이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98년도 업무보고서 제일 첫번째 보고, ´97년도 업무보고서 제일 첫번째 보고의 계수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고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비위발생현황보고 1번에 비위발생 1,542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업무보고에 보면 비위발생 148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전혀, 갑자기 강원도는 비위발생 공무원이 일제히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위유형별, 직무유형별, 직급별 현황, 신분상조치 이렇게 4개 부분이 똑같은데 ´98년도에는 148명, ´97년도에는 1,542명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원은 감사직무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2년 이내에 타 부서로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 공무원 6명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6개월 내지 1년 미만짜리 보직경력을 가지고 있는 감사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감사요원으로서 복잡하고 광범위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감사관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교육을 하고 또 감사관들의 근무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러면서도 실제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술축적이라든지 감사능력을 갖출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조치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한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의 설립취지에 따른 감사업무를 본 위원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업무가 방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행정의 전산화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아주 필요한 행정조치라고 보는데 강원도 감사관실의 감사행정 전산화는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고 향후 감사관실의 전산화계획은 어떠한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차관회의에서 입법예고되었던 5개의 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옴부즈맨제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시민감사관제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서울 특별시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조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제도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권으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은 특별검사형식입니다. 독립된 감사관으로서 자체감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입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우리 감사관실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민감사관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이 부지사 직속기관이죠? 그래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업무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지 하는 정책대안으로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기구개편에 따른 유보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관실의 인원으로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회계감사나 정기감사때 타부서의 공무원들을 일시적으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차출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유보정원으로 되어 있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감사기동감찰반으로 활용해서 첩보를 수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부분별로 지적했던 현장에 투입하는 현장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하나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감사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업무편람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감사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감사기법에 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편람을 한 권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우리 동해안 같은 데는 사실 육지와 바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감사실은 바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장비나 모든 게 미흡하고 아까도 이 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중촬영이나 이런 걸 하실 분들을 해병대출신이나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을 별정직으로 넣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감사관실 27명 이 분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가 살고 죽고 합니다. 지금 계획적인 정부에서 현재 이대로 가면 뭔가 색다른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인데 감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옷을 별도로 입히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감사하러 갈 때는 그 옷을 입고 감사를 하러 가서 지방사람들도 저 분이 도에서 내려온 감사관이구나 또 감사하는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고 그래봐야 27명에 세 벌이면 81벌입니다 별로 돈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는 색다른 형태로 다음부터 임해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관님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상당히 양도 많고요, 답변서 작성하는데도 제가 볼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하신 게 있고 그 자료가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식하시고 3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사전에 감사관님께서 위원님들께 중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있고 해서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하고 식사는 저희들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도 지역에 내려가시면 똑같이 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무사안일의 한계 또는 범위와 무사안일로 문책된 21명의 도시군별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책의 대상이 되는 무사안일의 한계 또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지연처리하는 경우 또는 보통의 주의, 감찰 등을 게을리하여 지적된 경우 무사안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도소속이 3명, 시군소속이 13명, 읍면동 소속이 5명입니다만 직급별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섭 위원님께서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우수 모범공무원 표창사례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금년도 행정자치부 정부 합동감사시 도소속이 9명, 시군소속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등 각종 감사과정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7명에 대하여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 일괄 표창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보완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회계절차상에 잘못이 없다면 신분상조치에 치중하고 변상 등 재정상조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계관계직원 등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의 정도에 이르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요구를 받아서 변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년 공직생활 기간 중 감사 한 번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적 위주의 감사에 치중한 결과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감사시 각별히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상조치 추징 27건 3억 7,800만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처분지시된 27건 3억 7,800만원은 대부분 지방세부과 누락, 과태료부과 누락 등 일반 납세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공무원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일용직에게 회계업무 등 주요업무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감사시 철저히 확인을 하겠으며 이와 같은 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급 관계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정부에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법추진 여부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발자보호에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져 감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말연시, 추석절, 여름철 휴가 등 취약시기에 일제점검과는 별도로 취약기관, 취약인물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해서 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각심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하위직 문책에 치중하고 상위직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감사결과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강원도 자체감사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감사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나름대로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감독자인 상위직에 대하여는 강원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문책의 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위유형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파면, 해임된 14명의 적발기관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파면,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중징계로서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처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통보된 것입니다만 금년도 강릉시 공영건조물 방화미수 및 공영서류 손상의 경우와 같이 행정내부에서 고발해서 구속시키고 파면시킨 예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주민참여방안 및 주민감사권 청구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민참여방안으로 종합감사시 사전예고제와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보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주민, 사회단체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차원의 감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감사는 기능상 사업종료 후 사후적발이 보편화되었고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으나 불시 확인점검을 강화하거나 사업진행 중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사전에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형사처벌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했는지의 여부와 고발했다면 유형과 직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음주운전관련 처벌이 경미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건설공사의 감리부분 감사에 대하여 전문가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적화물차 단속사항을 감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결과 직무고발 사례는 ´98년도 강릉시에서 공무원 연금매점 매출금 횡․유용과 관련하여 8급 직원 1명을 직무고발한 사례가 있었으며 직무고발 죄질은 공금 횡․유용 등 중한 경우는 앞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사법적 처리와는 별도로 징계처벌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1일 제정 시행해 온 음주운전공무원처벌양정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훈계, 0.1% 이상은 견책이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감봉처분토록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의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도는 공사가 대형화, 기술이 고도화되고 발주량이 많아짐에 따라 공무원으로서는 기술의 한계, 인력부족 등으로 대형사고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94년부터 도입 시행하게 된 제도로서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유념해서 앞으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감리부분 감사시에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한 일은 없으나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직원이 5억 8,300만원 상당 횡․유용관련자의 징계회부를 안 한 사유와 고성 초도리 불법어장 철거와 관계한 수중촬영을 안 한 이유, 구조조정시 대기발령자가 진급했는데 그 사실여부, 거진리 2-1군도 부실공사관계, 도정공장에 대하여 감사 안 한 사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도 도감사에서 왜 지적이 없는지, 감사시 연고자 출신자 제외, ´99년도 감사계획 서면제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직원이 5억 8,300만원 상당을 횡․유용했는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사유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등 문책토록 강원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건의 경우는 행위자에 대한 공소장과 일심판결문에 이들이 편취한 임금의 규모와 편취 횟수 등만 적시되어 있을 뿐 편취된 임금이 사방사업을 위한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는지 또는 개인이 착복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편취 목적과 편취한 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위자의 비위유형과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인해서 본 건 관련자의 비위내용과 형량이 확정될 항소심 등 재판진행 결과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실시할 계획으로 처리를 유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형량 확정시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의 재판기록을 열람하는 등 적극적인 자료확보방안을 강구하여 행위자들의 비위실태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자료에 의해서 행위자와 감독자의 책임 한계 등을 규명한 후 재판진행 결과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위행위자와 감독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 초도리 불법어장 철거관련사항과 구조조정시 대기발령자가 진급한 사항, 거진리 2-1군도 부실공사 관계 등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과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산직렬을 포함한 감사팀 4명을 구성해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감사시 해당지역 출신 감사요원은 저희가 차출을 하지 않고 또 인력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전문가를 별정직화해서 감사에 투입하고 감사공무원에게 별도의 유니폼을 지급해서 감사활동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현재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분야가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는 앞으로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긍적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이 현지감사시 별도의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 방안은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는 때에 따라서 비노출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단체복장을 입었을 경우에 피감사기관이 어떠한 반응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단체복을 입을 것이냐 하는 여부를 저희가 판단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선 위원님께서 고성군 302호 정치망 어장 철거에 관한 수중촬영상황과 불법어장 준설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성군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302호 정치망 어장철거에 대한 수중촬영을 오늘 실시할 예정으로 스쿠버 다이버를 투입했으나 오늘 파도가 높아서 촬영하지 못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즉시 촬영할 계획입니다. 11월 19일 촬영한 사진은 인화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디오로 재촬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정치망 어장철거는 11월 19일부터 철거하여 현재 약 70% 철거를 했습니다. 오늘 철거완료하려고 했으나 일기불손으로 완료치 못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즉시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고성군 감사시에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조직개편으로 감사관실의 정원이 32명에서 27명으로 축소되어 감사수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력이 축소되었음에도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요원을 정예화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감사를 위한 감사모니터제, 감사실무위원회, 감사전 예고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의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모니터제는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들어 감사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니터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부탁을 드리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보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책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무위원회는 매감사 종료 후 처분지시에 앞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한 감사처분을 위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전예고제는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앞서 해당지역의 민간단체 등에 감사를 한다는 상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제보를 해 달라는 주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5회에 걸쳐서 340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센터는 부조리근절 등 공직기강 쇄신을 목적으로 ´97년 3월 3일부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 및 18개 시군 감사부서에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전화, 우편, 방문,팩스,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요구,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민원처리지연 및 부당반려행위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신문 방송 등 매스컴홍보가 177회, 간행물홍보가 134회, 안내문게시 33회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총신고접수를 107건을 받았습니다만 주내용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요구한다, 지연처리하고 있다, 불친절 등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45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징계가 2명, 훈계가 23명, 주의가 20명 이렇게 저희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중 발굴된 제도개선 수범사례를 도정에 반영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계획,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환경 등 새로운 감사수요가 확대일로에 있음에도 감사관실 소속 관련 전문직렬 감사요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직렬의 감사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직렬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이에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국도비 집행실태, 경상경비 집행실태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98년도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실시한 특별감사는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집행실태, 경상경비집행실태, 토지관련 불법행위, 도정신문고 운영실태 등 4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사는 당초 감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앙의 감사요구 또는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당초 감사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계획된 감사도 현재까지 종합감사 4개 기관, 회계감사 4개 기관, 부분감사 6개 부분, 18개 기관이 미실시 상태로 있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감사결과 조치건수가 ´98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줄었음을 지적하시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으로 2개월간 감사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고 이런 이유로 지적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월, 11월 중 실시한 태백시, 태백소방서, 강릉시, 강릉소방서 등 4개 기관의 감사결과는 이 통계숫자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의 양이 ´97년도에 비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97년도와 ´98년도 비위공무원현황 통계상에 큰 차이가 있어 통계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보고서의 양이 ´97년도에 비해 축소된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97년도에 비해 실시한 감사가 양적으로 크게 줄어든 데도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비위공무원 통계상 ´97년도와 ´98년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지난 해는 훈계, 주의조치받은 사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만 금년의 통계에는 징계처분받은 사항만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작년과 통계수치가 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위공무원을 축소시키려는 뜻이 아니고 주의조치 등 경미한 사항까지 비위공무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계수치 작성시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6명이 2년 이내에 전보된 일이 있고 따라서 감사요원의 자질과 노하우 축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5년도 이래 2년 이내 전보자가 6명입니다만 이 중 2명은 감사실장이었고 4명은 6, 7급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승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전입되는 감사요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시키고 직무연찬회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행정의 전산화에 대하여는 현재 전산화된 감사업무는 비위공무원통계가 시군과 연계되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지적사례 데이터 베이스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지감사시 응용은 보조금 중복지원, 기준외 과다지출 등을 추출해 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계자료의 입출력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개발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의 도입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해서 동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종합분석한 후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인원부족으로 타부서 공무원을 차출하는 사례가 있는 바 유보정원을 기동감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타 부서 공무원을 차출하는 경우는 세무, 수산, 환경 등 분야의 감사시 일부 타 부서 공무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유보정원에 대한 기동감찰반편성 활용문제는 현재 동계조직위원회, 관광엑스포 등에 흡수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기동감찰반 편성여부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편람은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복지사업용으로 각종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분이 미활용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적절한 활용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대한 감사시 각종 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남는 공간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함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태백시 규폐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내 기술직렬 감사공무원이 자신의 직렬에 대한 감사가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의 감사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렬과 관련된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감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 해 완수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감사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를 해서 자신의 직렬에 대한 비위를 눈감아 주는 등 이러한 감사비리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와 함께 규정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므로써 이러한 비리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징, 회수, 감액 등의 재정상 조치에 대하여 각 시군별로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공무원 현황도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방법과 지방세징수 관련한 비위가 있었는지 또 감사자와 수감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감사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결과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은 강원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처분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양정이 파면, 해임이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징계로 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불미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감사장은 수감자, 감사자가 같은 의자를 사용하며 마주 앉아 토론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지적사항을 결론지을 때는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로 하여금 의견서, 진술서 등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시 수감자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서 감사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품수수, 공금횡․유용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수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결과 18명을 파면, 해임한 내용과 감사자료 11쪽과 관련하여 대규모 토목, 건축, 설계용역감사 실시현황의 시정내역, 강원전문대학 학생의 70%가 외지학생인데 대학의 설립목적,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4명이 파면, 해임한 내용은 당연퇴직이 6명, 파면이 2명, 해임이 2명, 직권면직 1명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교 신축공사의 감리용역비 산출감사결과 적정산출부분과 건물의 기초가 되는 철근관리소홀 등 지적사항이 시정된 것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 산출검토는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감리용역 대가산정기준에 의한 용역비 산출을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으로 전면 책임감리대상이고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경비요율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검토되었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감사결과 철근관리소홀 등 11건을 지적을 해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철근관리소홀로 인한 녹슨 철근은 전량 외부로 반출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대체시키고 기존건물과 이어지는 부분에 철근구부림 시공 등 재시공조치를 하는 등 행정적으로 시정했음을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 학생수 중 70%가 외지학생이며 대학설립목적과 연계하여 문제점 검토관련사항을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이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모두에 우리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행정의 누수현상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무사안일에 대한 한계하고 감사관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감사관님은 단어풀이를 해 주셔서 제가 물어보는 방향하고 정반대의 답변이 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선 시군의 행정이 거의가 무사안일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우리 감사관실에서라도 나가서 일깨워줬으면 해서 제가 무사안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지난 번에 화천 사내면 광덕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짓자마자 2개월만에 그 집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딱한 신문기사가 나가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화천군에집을 헐어야 되는 그 집을 직접 가보지는 못 하고 간접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화천군에다가 제가 물었을 때 공무원들의 책임한계는 하나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두 달만에 집을 헐어야 되는데도 공무원들은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 집에 연락을 했을 때에 어느 공무원 한 사람이 나와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마음의 위로를 주는 사람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주체, 객체 모두 다 강원도사람이고 분명 그 안에는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도나 화천군 누구 하나는 무사안일이라고 하는 걸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사안일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일선 행정공무원, 도본청 직원들의 분발을 위해서도 더 좀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어떤 것을 받았느냐면 2년 동안 일선홍보매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이런 데에 보도된 문제기사에 대한 처리, 전체적으로 몇 건이었느냐,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니까 몇 건이었다고 답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각 해당 실과로 전부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왜 제가 분류하냐면 능동적인, 공무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감사위주가 아니라 나가서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백성들 붙잡고 물어보는 사례가 있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우리 감사관님 공보관실로 신문에 난 문제점을 그쪽에서정식으로 공문이 아니라도, 사람이 뛰어와서라도 화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면 강릉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감사팀이 좀 나가봐라,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그 쪽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다른 건이라도?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공보관실에서 나온 보고자료는 거짓말 아니에요? 보시지 않고 제가 말씀만 드려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다음에 공보관실에 물어 보겠지만 하여간 좀 능동적인 업무차원에서 제가 장황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위발생의 개념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서에 보면 비위발생 1,5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징계가 16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42명이 비위발생 공무원수라고 보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비위를 발생해서 처벌을 받을만한 수준이다, 해서 162명이 받았다면 ´98년도 업무보고서에서는 비위발생 148명만 딱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고 이하가 ´97년에 1,380명인데 여기는 경고 이하가 한 명도 없는데 지금 1,542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건 비위공무원의 개념의 판단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훈계, 주의처분받은 것은 사실은 업무처리상의 경미한 경우에 훈계, 주의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비리공무원이다 하면 징계, 문책을 받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주의, 훈계받은 사람까지 비위공무원이라고 해서 숫자를 부풀려서, 그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신문에 대서특필되면 강원도에 비위공무원이 천몇백명씩 있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위공무원은 징계숫자만 넣고 경미한 훈계나 주의는 이번에는 빼자 해서, 실무자가 작성을 해 올린 것을 제가 징계만 넣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위발생을 한 공무원이 1,542명이다 이거죠? ´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무사안일이 189명인데 분석해서 15명만 처벌했다, 예를 들어서 회계, 재무, 재산에 277명이 비위를 발생시켰는데 처벌은 8명 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가 강원도 공무원의 비위발생범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텐데 여기다가는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97년 동기대비 징계인원 14명, 10% 감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적발된 건수가 적으냐, 적어지는 건 좋지만 왜 적으냐 하니까 인원도 축소가 되고 주요감사가 바빠서 뒤로 미루는 바람에 적어졌다 이러면 이게 동기대비 징계인원 10%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개념의 프로티지로 보고해야 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보고서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공무원이 한 5명 정도가 축소가 되었는데 ´96년도에는 총감사건수가 평균 1인당 3,106건, ´97년에는 3,939건입니다. ´98년 10월말 현재라고 하더라도 1,956건이다 이거예요. 너무나 감사의 일을, 지금 우리 도감사를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계수적으로……. 1인당 감사일도 인원수가 적어지면 감사일수가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라고 하더라도 지금 평균 ´96년 115일, ´97년 140일인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78일이에요. 그것도 납득이 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인당 감사비용도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감사비용이 ´98년에 들어와서 1인당 감사비용도 그렇고 총감사비용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는 저희가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작년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많은 인력과 상당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지금 업무보고서 수치만 가지고 보면 우리 도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사기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같이 따라 다녀보지 못하니까 보고서를 보고 판단한다면 감사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10월말 통계가 나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다 끝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정리가 되면 정리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모든 통계들이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지적하자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고 이하는 징계입니까, 징계가 아닙니까? 분류할 때 신분상조치에 들어가 있는데요

훈계,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분상조치에 징계건수로 들어가 있습니까?

훈계하고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건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 주의 촉구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투명성 또 정책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어 넣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감사실은 기관경고제를 도입한 것으로 우리들한테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18개 시군 중에서 현저하게 감사결과가 좋지 않은 시나 군에 경각심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행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군데는 상징적으로 언론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은 있고 또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경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작년 금년에는 없고요, 작년에 홍천군에 산불나서 행자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일은 있습니다.

그건 행자부의 기관경고이고 도 자체에서 기관경고제를 채택을 한다고 우리 도의회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걸 정책으로 채택했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예, 유효합니다.

앞으로는 18개 시군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기관경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주신 책을 지금 답변 도중에 잠깐 읽었습니다. 감사업무편람을 보면 현대의 감사는 전통적감사에서 사업평가기능이 수행되는 정책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감사의 시대적변화라고 지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하고 우리 도의 행정감사하고는 원론적으로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 행정의 합리적 정책결정, 따라서 자기통제와 자율적 시정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수범사례라든지 제도개선사례 같은 것, 지금 많이 찾아냈죠?

예.

그런 것도 이런 것처럼 책자로 해서 정책안을 한번 감사실에서 제안해 보는 것도 시대변화에 따른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에 지적했던 문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문건으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실에서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약속된 부분들도 지금 감사관실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바뀔 때마다, 감사관이라는 것은 자연인 감사관이 아닙니다. 기구의 대표로서의 감사관입니다. 그 답변은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감사관실의 정책감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도정질문 등을 전부 목록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감사관실에서 체크해서 정리하고 거기서 감사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정책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수많은 감사에 적발이 됩니다. 물론 감사업무편람에도 보니까 예방적 감찰기능 이것이 사실 감사기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적발된 공무원들 처벌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아주 서슬이 퍼렇게 아주 엄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전부 그것이 경감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통해서 감경조치를 해서 불문의결한 사례가 ´98년도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97년도, ´96년도도 불문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그때 그것이 점검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감경이 규정상으로 포상감경은 제도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감경이 아닌 감경, 불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발위주, 처벌위주의 감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온정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불문의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8년도, ´97년도, ´96년도 최근 3년 동안 불문의결된 내용의 상황을 서면으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업무는 성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의 감사에서도 그렇고, 평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감사관실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 마주 앉은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감사관실이 강원도정을 바로 잡는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조금 장르를 달리해서 궁금한 것을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중에´98년 2월 6일날 시행이 되어서 왔는데 거기 보면 ´98년 4월 4일까지 결과보고를 하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의 사용 및 사후정산부적정' 이런 대목으로 해서 강원도체육회에 국고보조금 운영이자 962만 3,999원하고 지체상금 894만 8,490원 해서 1,857만원을 반환하도록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야기 안 하고, 감사원에서 요구가 왔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노동조합 총연맹에다가 보조한 게 목적외사용한 보조금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원에서 다시 반환요구를 해 왔고 그 다음에 '강원도 종합이미지광고 계약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각 서울특별시 지하철에 우리 강원도 이미지광고물을 부착하는데 계획이 250개에 4,4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하철 관리하는 데서 100개만 지하철 거기다가 게첨하도록 승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100개만 게첨해 놓고도 강원도에 보고는 250개를 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나갔느냐면 2,600만원 돈이 그냥 그 업자한테 지급된 것을 반환조치를 해라, 감사원에서 그런 처분요구가 왔는데 과연 이것을 강원도가 그렇게 다 반환하고 회수처분을 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권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권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신 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혁희 위원이 서면답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발췌를 하다가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도 같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주운전차량 사고발생 공무원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여기에 629명이 나온 것이 전부 음주운전만 체크된 겁니까?

음주운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 숫자가.

일반차량사고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좀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할 때 하나의 촉구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도 원하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지금 우리 도의원들도 원하는 것이고 또한 아마 공직자들도 우리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몇몇 공직자들 때문에 전체 공직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스컴에 나온 단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온갖 비리의 온상인양 그런 누명을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대정책을 써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일을 또 담당하겠습니까, 내 조직과 관계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지 좀더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만을 넘어가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전체 공직자의 사기문제와 같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시민감사청구권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외부사회단체나 외부기관또 전문가들을 반드시 초빙해서 감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고 우리 권혁희 위원님이나 이 훈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도보다 앞선 우리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이 당연히 이 감사에는 앞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규칙이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공무원비위발생현황을 보면 직급별로 상위직이 상당히 적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위직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 그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상위직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내역을 보면 전혀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냐면 각 시군이나 도에서도 가장 능력있고 가장 실력있는 사람들이 감사대상에는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사실 읍면이나 한직이나 아니면 사업소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감사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받을 일도 없고 지적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싱크탱크라는 그런 몇 몇 사람들은 중요한 업무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감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도 욕을 얻어 먹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그 분들이 본의아니게 바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에서도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방 시군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그 자리에 붙어 있고 진정 능력있는 사람들은 나간다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겉에서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보다 실제 내부에 계신 공직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나 인사상의 또한 진급상의 특혜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진급이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부고발자 처리문제와 시민감사청구권 문제는 검토가 아닌,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에게 내부고발이 더러 들어 옵니다. 사실은 내부고발이 바로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바깥에서는 그 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안에서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제보가 가장 정확한 제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법적근거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그런 명문화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자 문제는 사실은 이런 면도 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저촉문제가 있고 또 상위법령에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법적검토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월요일부터라도 이 문제를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가능성 여부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례나 규칙제정, 법적장치 문제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규칙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상위법령과의 검토라든지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라기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법적장치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 상위직 처벌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행위자,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행위의 사안에 따라서 상급자를 문책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가 많이 문책을 받죠. 그러나 꼭 상급자까지 다 문책을 한다고 하면 상급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상급자를 문책을 합니다. 그리고 무사안일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하는 사람, 소신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직장에나 다 있습니다. 있지만 외부에서는 누가 제보를 해 주기 전에는 적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부적으로 물론 불리한 보직을 받고 진급에도 물론 불리하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 부러지게 벌을 준다든지 딱 짚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임용권자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으로, 사실상 지금 어느 기관이나, 도나 시군이나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어디 그렇게 합니까? 남보다 진급도 사실 빠르고 중요보직에 가서 일하면서 진급이 빠릅니다. 성실하게 일 잘 하는 사람은 서로 그 사람을 달라는 거죠, 각 국장이 서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직도 잘 받고 승진도 빠르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만 지금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외부에서는 사실상 누가 이야기 해 주기 전에는 잘 모르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사실상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내부고발자 문제는 과거에 이문옥 감사관이나 연기군수의 경우를 봐도 충분히 이제는 어디에나 통용이 되고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근래에 교육공무원들이 자기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글을 쓴 책자를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교육계의 비리내용에 대해서 책을 썼고 베스트셀러까지 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분단은 부정부패의 장본인이다.'라든지 그런 식의 내용들, 또 행자부장관 김정길 장관이 공무원사회의 백태에 대해서 이번에 글을 쓴 내용들을 보신다든지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이 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정책위주의 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대다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같이 비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옥석을가려내는 그러한 작업이 정말로 중요한 감사업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쓰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기 이전에 행정부에서 먼저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25쪽에 보면 사업소하고 시군만 있어요. 그런데 도본청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본청감사를 감사실에서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위감사기관이 감사원이 있고 행정자치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왔었고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21쪽, 25쪽에 있듯이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받은 것이 있을텐데요.

예, 있습니다.

그걸 아까 해주신다고 한 것과 같이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신문에 나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시군에 특별히 감사 안 합니까?

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한 것을 스크랩을 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매스컴에 안 나오면 일체 모르잖아요?

매스컴에 안 나오고, 저희 자체 채널로 정보가 안 들어오면 사실 모르죠.

횡성의 민속촌사건 있잖아요, 아시는데까지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방대합니다. 거기의 제일 문제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5동에 달하는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되었다 하는 거고 두번째 문제는 하천을 허가를 받아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단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전부 85동입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상세히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횡성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했습니다. 이건 고발 안 하면 안 됩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횡성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아마 감사 안 해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를 하는데 그 마을이 몇 집 살지도 않는데 1억짜리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설계를 2억으로 한다, 이말입니다. 잠수교로 해도 되는데 그냥 높은 다리를 놔서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있는데, 왜냐면 토목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퇴직해서 거의 군청 앞 이런 데서 사무실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료 설계비라도 더 올려 주려고 이러한 수작을 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필요없이 예산을 많이 세운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시군에 가실 때, 1～2억짜리 그런 데서 많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12월 24일과 27일날 감사를 내려가신다고 하셨죠?

예.

거기에 도정공장 건과 진급해 가지고 대기발령 낸 것이 감사자료에 들어 갔습니까?

예,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국가예산을 도둑질하는 도정공장이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를 책임지고 있던 공무원도 아직 공무원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2어장은 동해출장소 직원에게 대한민국에 이런 어장이 몇 군데나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대한민국에 바다 생기고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저희가 감사의뢰했던 겁니다. 감사관님이 몇 억짜리 배가 복부에 스크류가 걸렸을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나. 이 고기 많이 나는 철에 배를 고치지 못해서 고기도 못 잡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걸 담당했던 공무원도 버젓이 제자리에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비디오촬영한 것을 테이프를 틀 수 있게끔 꼭 이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자료신청했던 것인데 허위감사를 하였을 시 감사관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럴 듯하게 처벌할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처벌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도정공장의 양정업무를 보는 직원도 도에 있습니다. 이 양반도 마땅히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감사관이 허위감사를 해서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302어장 여기 가서 한번 배 망가진 어민들을 한번 만나 보세요. 본인이 도에서 감사하러 내려왔다고 한번 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열의를 다 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율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안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이를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을 돌아 보시고 도정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은 물론 불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