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성희직 의원 발언
상현
안상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정책실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은 제5대 강원도의회가 새로이 출범한 해로서 이제 5개월이 흘러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산적한 안건이 많아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실이 신설되어 처음으로 여성정책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강원도 여성정책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성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애쓰시는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효과성있는 감사로 강원도정 발전과 향상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과 도정시책에 활용해 주시고 감사로 인한 도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년 11월 21일 ․여성정책실 실 장 한경숙 정책 조정 담당 김홍주 연구 개발 담당 김미영
상현
안상현위원장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고 계시는 안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9월 9일자로 여성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 신설부서로서의 기구와 인력 등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정책조정담당 김홍주 인사) 다음은 김미영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연구개발담당 김미영 인사) 홍보교육담당은 현재 공석이나 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기구신설 후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실에서 준비하고 추진해 온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여성정책의 추진방향, ´98년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실이 신설기구이므로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실의 조직은 여성정책실장아래 정책조정팀, 연구개발팀, 홍보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10명에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교육담당은 공개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책실의 주요기능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여성의 지위향상,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차별개선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의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실 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5,462만 5,000원입니다만 정책실로 이관된 예산은 999만 1,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기금은 총 기금의 목표가 30억원으로 조성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97년부터 ´98년까지 8억원을 조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성단체의 현황은 도에 29개단체, 11만 6,86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19개 센터에 2,564명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여성정책의 추진방향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변화와 개혁의 민선2기 강원도정의 여성정책 방향은 80만 강원도 여성이 21세기 세상을 열어가는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의 의식확산,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추진의 방침은 정부차원의 여성발전기본법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우리 도가 추구하는 도정이념을 바탕으로 강원비전 21, 강원도 여성발전계획 및 공약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첫번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평등의식을 확산하고 두번째, 여성의 교육증대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세번째로는 여성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서 도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네번째로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드리면 주요성과로는 민선2기 도정에 여성정책 추진의 기능강화를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성업무는 환경복지국의 여성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여성정책실 신설로 인력과 여성정책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용 교육기관으로 동해에 있는 여성수련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11월 중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30억원으로 확대조성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의 화합 결속입니다. 기존 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단체가 협의회의 활동을 했습니다만 가입되지 않았던 9개 단체가 새로 가입해서 26개 단체가 단체협의회로 묶여서 결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사랑방을 설치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과제로는 여성정책의 추진여건의 마련입니다. 국가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여성특별위원회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방조직도 개편에 따라 국가의 여성정책과 우리 도의 여성정책이 사실상 추진이 미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더 강화토록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실 신설에 따라 여성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8년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및 지원, 일하는 여성의 집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국가의 여성정책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국가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합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이 20개 정책과제에 166개 세부과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강원도 여성발전 계획을 통합해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을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98년도에 세부계획을 6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11개 부서가 추진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기 자료로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여성발전 계획은 ´97년부터 ´98년 사이에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32과제 88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향후 계획으로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책무사항이므로 이것이 각 부서별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강원여성발전 계획과 연계된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정 발전에 여성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저희 강원도의 ´98년도 목표는 11%였습니다만 위촉실적에 45개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 48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참여율을 계속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여성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10월 15일 강원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 조례를 공포했고 기능은 여성정책의 제안과 심의 및 도지사의 자문기능입니다. 위원수는 30명이고 위원회 구성을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랑방 개설운영입니다. 여성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 처리하고 또한 각종 여성정책의 제안 및 건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성사랑방을 운영코자 합니다. 11월 달에 개설 예정이고 이용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그리고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민원 및 고충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사례집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내에 여성공무원의 고충상담실을 저희 여성정책실내에 설치해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각종 애로사항 청취와 상담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단체가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4개 단체에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를 동해에 있는 여성수련원에서 9월 3일, 4일 이틀 동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단위 여성단체장 간담회를 도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9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시군 여성계 간담회를 6개 시군에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와 여성공무원에 대한 위탁연수는 여성지도자에 대한 양성사업으로 한림대학교에 위탁연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여성단체 현황을 수록한 자료정보집을 발간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며 각종 간담회와 연수회를 실시하고 여성단체의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조성하고 봉사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사기진작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9월 30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했습니다만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동계아시아대회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모집을 12월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계 전문분야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및 지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표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 조성된 발전기금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원계획은 ´99년도에 발생할 이식금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기금사업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29개 단체에 4억 6,590만원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와 결정통보 확정, 그리고 내년도 4월 달에 이식금이 발생하는 대로 기금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 기금지원 사업의 연차별 확대로 여성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시군에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직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정보제공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치 운영합니다. 이것은 춘천 YWCA가 운영을 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여성의 집 설치에 따른 건물임차를, 아직 임차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차료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9억 4,5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부시설 공사와 기자재가 설치되는 대로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이 신설된지 이제 불과 한 달 남짓되었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크게 많지 않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좀더 더 여성정책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정책실을 기구신설의 의미에 걸맞는 그런 업무를 발굴 추진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천희숙위원
실장님 그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여성정책 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도 염원했던 복지여성국이 폐쇄되었을 때 강원도 80만 여성들은 다함께 좌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우리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지사님께서 그 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국이 하나 신설될 때는 복지여성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제일 첫번째 일반회계 여성정책실의 예산이 999만 1,000원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여성단체의 운영기금만도 못한 것을 강원도 여성정책실에 배정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원도의 여성의원으로서 감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좀더 강력히 요구하셔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강원도 여성정책실에서 정말 강원도 여성의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교육홍보담당을 지금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결정이 거의 되었습니까?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지난 11월 18일날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12월 1일날 합격자발표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희숙
천희숙위원
도내에서 그와 상응한 직급을 가진 여성공무원 중에서 발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었는지요? 반드시 외부에서 교육홍보팀장을 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원도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직급에 있는 담당자를 발탁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희숙
천희숙위원
예.
상현
안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정철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실이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책을 수립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을 해 나감에 있어서 환경복지국의 여성복지과와 분리되어 있어서 일관성있는 여성정책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각 45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2%만이 위촉되었다고 했고 그 목표로서 2005년까지 30%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성을 위한 그러한 위원회에 적어도 여성이 50%, 당장 내년부터라도 30%는 차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2005년도에 가서 30%밖에 참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보고를 하신 것을 보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제 신설 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 데 대해서 실장님의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위원
박금용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천희숙 위원님이나 정철수 위원님께서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 예산이 적다라면 왜 적은지 명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여성문제로서 우리 도 내지는 시군에 인사기준에 관한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부부공무원들이 퇴출되는데 거기 순위결정에 앞 순위에 와 있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18개 시군에서 부부공무원이 퇴출 1순위로 되어 있는데 대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임했으며 그리고 도행정부나 시군에 실장님으로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대변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여성사회 진출에 큰 저해요인이라면 이것은 실장님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관행은 다시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성희직위원
성희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정책실이 신설된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감사를 할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정책실 설치 후에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만 소개해 달라고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을 보면 여성정책실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소개한 것이 강원여성자원봉사자대회, 도단위여성 단체장 간담회, 경주문화엑스포 견학 등 해서 네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활동이 본 위원의 질문취지와 맞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성정책실이 이런 행사나 주관하고 이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성정책실의 존재이유는 말 그대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찾아내는 만들어가는 그러한 활동사례 그것이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과물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대표적 활동으로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지금 제시한 것은 제 질문취지와는 맞지 않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성의 질병문제나 육아나 교육, 가사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조사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식의 여성정책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중앙에서 법으로 제정해야 될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성과물이랄까 준비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답변에는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제가 한 말씀 곁들인다면 앞서 박금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노동자가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지금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 정리해고의 제일 우선순위에 여성이라고 해서 해고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금용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바로 이런 노력들을 여성정책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나 본 위원이 아쉬움을 느낀 것은 강원도 여성정책실이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성단체회원이 11만 6,000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이 중에는 중복되는 단체에 가입된 부분들을 보면 아마 1/2, 1/3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면 여성단체에 활동하는 회원수라는 것은 80만 여성들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여성단체 활동하는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전업주부들, 가정에 있는 여성들 이러한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별로 챙기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성정책실이 사전에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제들 전부다 용역만 주어가지고 하고 여성정책실은 그냥 행사만 주관하는 식으로 하면 과연 여성정책실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챙겨주셔서 방금 이야기한 같은 여성이라도 사춘기 이전에 어린 여성들이 안고 있는 고민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미혼여성들 또는 전업주부들, 노인․여성 이렇게 나누어서 보더라도 나름대로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들, 정부에 바라는 또 자치단체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설문조사가 되었든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든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러한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성정책실이 행사위주의 그런 것에 말하자면 이런 기능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아직 출범한지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심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위원
심재천 위원입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일천한 그런 세월 동안에 이런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8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예산서를 보았더니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조성만 할 것이냐 이런 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쓰시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8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또 금년에 22억원을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30억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30억원이면 앞으로 강원여성발전에 큰 기틀이 마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을 할 것인지, 더 이상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다음에 우리 강원여성 80만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11만 6,86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략 1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가입이 아닌가, 그런 것이 성희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이제 어떤 단체의 가입회원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회원수가 어떠한 활동을 해서 우리 강원 전체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 각 분야별로 세분화한 실질적인 교육 또 우리 강원여성 전부가 일하는 쪽으로 나와서 소위 가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여성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사랑방 개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담내용을 보면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에 관한 것과 각종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이 증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또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틀은 여성사랑방이라고 크게 붙여 놓고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권익신장, 지위향상 그것이 주된 일인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성공무원들이 그렇게 소외되거나 어떤 남성들에 비해서 어떤 푸대접을 받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일하는 여성이 있는데 연간 교육계획이 540명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강원여성 80만인데 540명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과연 여성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시간을 좀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직
성희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은 정회를 하고 하시도록 하되 지금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관 공무원외에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면 춘천기계공고 공동실습장 공장을 매입하면서 ´96년도 6월 달 당시에 춘천기계공고에서 올린 계획서에 의하면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렸음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도교육청에서는 34억원을 주고 이것을 매입을 했거든요, 34억 5,000만원. 그래서 왜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당시에 도교육청 관리국장하고 춘천기계공고 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시에 춘천기계공고 교장은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분은 자연인을 부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감으로 해서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정회시간 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이것이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돼죠?
상현
안상현위원장
그러면 여성정책실 답변은,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11시 30분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11시 30분에 여성정책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가셔서 답변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지금 성희직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몇 사람의 보충 증인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성희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윤종익 전 강원도교육청 관리국장과 최신화 전 춘천기계공고 서무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여성정책실 업무 소관사항에 대하여 천희숙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심재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의 예산이 과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여성정책실의 홍보교육담당 채용하는 것을 내부에서 발탁할 용의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실이 도조직개편에 따라 9월 9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복지여성국 여성복지과의 예산 중에서 저희 여성정책실 사무로 이관된 자원봉사활동과 여성단체활동 등등에 필요한 예산을 9월 이후에 사용할 예산을 저희 한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여성정책실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교육담당을 외부 발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내부에서 발탁하는 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정책실의 본래의 기능업무가 정책의 개발, 조사․연구기능이 주 정책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공무원 중에서 발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팀장 1명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탁 승진되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외부에서 전문여성정책개발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발탁코자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추진부서가 여성정책실과 여성복지과로 분리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추진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과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이 낮고 이것은 50%까지라도 상향 조정함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여성정책실이 신설되므로 해서 기존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여성정책 업무가 여성정책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사무분장 사항 중에 여성복지과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요보호 여성중심의 업무를 여성복지과가 추진하고 그 나머지 여성특별위원회나 기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여성정책을 저희 정책실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의 운영 또 관리감독 기능은 여성복지과에 있고 저희는 여성교육의 개발과 능력개발 등등이 저희 업무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기타 여성단체의 업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양쪽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좀더 이것을 명백하게 분리하고 오는 12월 중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여성복지과 여성정책실의 업무분장을 새롭게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위원회 위촉비율이 지금 현재 강원도가 7.2%입니다만 2005년까지로 30%로 잡은 그 사유는 정부의 여성위원회 위촉목표율과 저희가 맞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목표도 30%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유엔이 권장하는 프로수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 중에는 20%까지 위촉위원을 올릴 계획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강원도의 여성인력이 과연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여성을 저희가 많이 지금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이것은 아주 전문분야별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계 등 각계의 여성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위촉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철수 위원님께서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50%까지 올려야 된다는데 저희는 아주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할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이것을 상당히 우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기존에 서 있던 여성복지과 예산을 저희가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로 이관해서 사용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주 기능인 조사연구 등등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부공무원들이 우선순위로 퇴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물론 8월 달에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시군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퇴출이 없어야 된다 하는 방지지시 공문을 이미 시행한 바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구조조정할 때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시와 아울러서 저희도 또한 시군에 지시사항으로 문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좀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는데 앞장서야 되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정책실이 9월 달에 신설되면서 사실 정책실에 기구인력이 확보된 것은 9월 말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이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제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실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위원님과 심재천 위원님께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여성단체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며 여성단체 회원이 또한 중복되어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얼마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단체에 중복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에 저도 사실임을 공감합니다. 특히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농촌지역여성단체의 경우 새마을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도 또한 생활개선회, 여성농어업인회, 농가주부모임 등등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중복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여성정책실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니까 너무 행사업무 추진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각종 여성문제에 대한 욕구조사 또한 여성의 의견수렴 또 여성정책 개발에 좀더 여성정책실의 업무비중을 높여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여성정책개발 부분에 업무의 비중을 많이 둘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지금 ´98년까지는 8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중에 이식금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 아시다시피 IMF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도 확대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2002년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 독려하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540명을 1년에 취업훈련을 시키는 것은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일하는 여성의 집은 엄격히 말하면 노동부의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강원도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지도해 줄 그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춘천 YWCA가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 12월에 이것을 개관을 시작할 계획이고 이것은 ´98년도 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지금 늦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고충상담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여성공무원 고충상담실에 권익증진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런지 우려의 말씀도 하시고 여성사랑방 운영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이 우리 강원도청 안에는 지금 대충 180여명의 공무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기능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지금 퇴출대상의 우선여성 공무원이, 그것도 기능직 공무원이 앞으로 퇴출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직급, 즉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지금 도에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위직급의 여성공무원은 상당히 비율로 보면 낮은 비율에 불과하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상에 많은 여성공무원들은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훈련이나 또한 승진에 따른 근무평정이나 이런 쪽에서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항상 뒤쳐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의 그런 애로 또한 개인적으로 신상의 어떤 어려움 등등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정책실에서 여성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사랑방은 도내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여성계의 어떤 애로나 또한 문제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수렴해서 도정에 수렴코자 사랑방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성희직위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대충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주문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실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정책실의 주 활동이 도시지역 여성중심, 다음에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여성중심의 정책쪽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이 치우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전체 강원도 여성 중에서 소수일 수도 있으니까 다수의 소외계층이라고 할까 지역적으로 보면 도시보다는 농어촌 벽지지역 이러한 여성들에게 행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정책개발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아울러서 1회성행사 그런 중심보다는 장기적으로 도나 국가적인 정책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착안을 하셔서 각별히 적은 인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시랴 정책개발까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그런 층에서 좋은 의견들도 나올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각별히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천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동안 2개월 동안 여성정책실을 운영하면서 혹시 강원도여성회관, 도내에 있는 모든 여성회관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혹시 우리 정책실과 중복되는 일이 없었는지 또 지금 환경복지국 안에 있는 여성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혹시 정책실과 중복된 일이 있어서 정책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쪽과 어떤 그런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혹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실장님께서 앞으로 여성정책실에서 여성회관과 환경복지국에 있는 여성복지과의 업무를 일원화해서 여성정책실에서 업무분장을 관리한다거나 지원한다거나 그래서 일원화시키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성희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다수의 소외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도여성정책의 어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책개발하는데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업무를 추진하는데 여성복지과와 저희 정책실에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또한 애로사항 또한 이것의 일원화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이제 여성정책실로 분리되어서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양쪽으로 업무를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아까도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여성회관을 여성복지과가 지도감독 기능이 있고 시설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의호 본회의에서 여성회관의 능력개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성회관을 관리하는 부서냐 아니면 능력개발 부서냐 이런 쪽으로 약간의 이견을 갖고 답을 드렸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불분명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저희가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다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 조직이 환경복지국안에 여성복지 부분을 환경복지국 복지국안에 복지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복지 부분을 정책실에서 일원화해야 된다 하면 그것이 기구조정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어떤 기능면으로 훨씬 업무추진하는데 더 능률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드리기가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실과 여성복지과가 서로 업무를 가지고 어떤 분쟁이나 또한 양쪽이 이견을 가지고 남의 눈에 이상하게 비추지 않도록 저희가 서로 협조해 가면서 정책실 업무를 제대로 잘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희숙
천희숙위원
그럼 다시 제가 실장님 답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작품전시회를 한다든지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시군에서 여성들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기능분야의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여성정책실에서 해야 할 일인데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 여성수련원은 여성복지국하고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앞으로 여성정책실에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정말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그리고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숙
한경숙여성정책실장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건립자체가 국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여성회관 건립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맡고 있고 또한 이것을 여성의 어떤 복지시설 기능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그래서 여성복지시설은 여성복지과가 지도감독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여성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맡아서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의 능력개발이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각종 교육사업이나 어떤 여성복지 사업에 정책적으로 어떤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지, 여성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것은 정책실에서 조사와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여성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이나 또한 교육상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조사하고 여성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여성회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운영해야 된다하는 정책적인 대안제시는 저희 여성정책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안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관계로 오후 2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8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