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또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1일 공 보 관 실 공 보 관 임무웅

공보관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무웅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보관실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98년도 공보관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9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공보관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DM요원을 새롭고 능력있는 인사로 선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DM요원은 당초 1981년도에 위촉되어서 유고시에 시장.군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2,1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M요원 교체사유가 발생시에 새롭고 능력있는 인사로 추천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은 후에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무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기구표를 보면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25명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현원을 많이 뒀어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2일 기구개편시 저희 공보관실이 3개 계에서 2계 담당직제로 바꿔졌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을 해서 그렇게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남은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심의를 받을 때 '99년도 팀제운영하는 운영기구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에 관한 일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해야 될, 보직을 받지 못한 총무과에 적을 두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업부서 배치요청을 해서 받은 인원입니다.

전에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대기인원을 새로 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전에부터 근무를 했던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인원도 다른데로 가가지고 근무배치된 인원도 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인원이 그대로 근무배치로 바뀌어진 인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구조조정 전에는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구조조정 전에는 현원이 24명 정도 됐습니다.

저는 구조조정 전이나 지금이나 현원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왜 여기에 현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되냐면은 지금 공보관실이 어떻게 보면 지사 비서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이 거기에 많이 있죠?

저희들이 홍보 비서관 역할을 하는 한 분만 근무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한 명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 인원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사 수행하는 사람들 안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는 현원을 계속 이렇게 둔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전에 23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실은 이번 구조조정의 제외부서입니까?

제외부서라고는 할 수 없죠. 전부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총원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대기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인력 활용방안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은 대기인력을 저희들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유에 안맞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조조정 전에도 23명이라는 그런 충분한 인원이 있었는데 또다시 2명을 더 늘려가지고 25명으로 되면서 공보관실이, 물론 지사의 그런 역할들, 우리 도정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실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 개인 업적을 홍보하는 곳으로 전락되면서 그러다보니까 지사를 가장 측근에서 보시다보니까 현원도 더 많게 늘이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지사하고 제일 가까운 힘있는 부서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은 별도로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별히 공보 비서관 하나만 총무과에 적을 두고 저희가 근무배치를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구조조정 상황에서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5명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해를 못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격노무나 일용 이러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 점차적으로 바로 줄여져 나가는,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엊그저께도 저희들한테 조례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인원이 벌써 5명 되고, 그리고 기능9급이나 기계7급 이러한 사람들은, 기계7급은 지금현재 명퇴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그전보다 더 불어난 인원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일 군산에서 '도민과의 대화' 홍보요원 같으신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군산 오셨는가요?

저는 못 갔습니다.

왜 도정신문이 안오냐고 질문하니까 유종근 지사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행이 몇 달 만에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답변을 누가 써 줬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써 줬습니까?

저희들이 써주진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 공보관실 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보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 도정신문이 지사 개인의 홍보신문으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답변도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위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도정신문이 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가지고 기관장이 자의로 기관의 홍보를 기관장 명의로 배부하는 것은 3개월만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소원을 제출해가지고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을 안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발행을 못하고 있다라고만 지사가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배석을 했으면 자세히 그 내용을 오해가 없도록 답변하시도록 할텐데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대책방법은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그 계획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라에서도 홍보라는 이런 개념이 '나라사랑'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이런 쪽의 책자로 발간이 되는데 중앙 행정부의 소식만 싣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국가의 문화, 국가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좋은 일들 이런 것들 해서 지역민이나 국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지금 홍보물이 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편집이나 발간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기간은 3개월에 한번씩 발간할 계획입니다, 책자로.

본위원이 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 때 신문으로 하나 달랑달랑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읽어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것을 책자형으로 해가지고 읽어볼 수 있도록 발간을 해달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 질의자인 강임준 위원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바로 이어 받았습니다. 사실 아까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기구가 축소됐고 직제내용 또한 축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종합유선방송관리 안하고 있죠?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사항들이 많이 빠져서 안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따라서 정원이 23명이었던 것이 18명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25명으로 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보관님 견해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3명이 현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현재 근무지정 받아 있는 그 부분들이 일용과 격노무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자실이랄찌 이런 곳에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하고 실제 업무를 종사하는 인원은...

잠깐이요,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러면 기구개편하기 전에 현원이 23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2명이 늘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은. 2명은 왜 늘었어요?

지금 현원이 늘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지정 배치를 받았는데 근무지정 배치를 받은 이유도 저희들이 물론 홍보 비서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소속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저희들 정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사실 근무지정을 받은 사람들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현원보다 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방 공보관님의 이론대로라면은 도의 전체 현원이 늘었단 말입니까?

전체 현원이 늘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줄어든 부서도 있고, 저희들처럼.

강임준 위원이나 본위원이나 생각은 왜 2명 정도가 더 늘었냐는 얘기예요. 늘었다는 것은 특별하게 아까 잘 설명하시던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늘 이유가 없었을텐데.

특별한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왜 2명이 늘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 인원에 근무배치 부분이 더 들어와서...

근무지정이라는 것은, 현재 공보관실도 정원이 23명에서 18명으로 줄었어요. 줄었으면 거기에 보충되는 근무지정 인원을 받는 것이 최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그보다도 2명이 늘었어요. 아무 이유없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99년도 업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보관실에서 했던 업무들을 전부 한번 간추려 보고 점검을 해보니까 해야 될 일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팀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이 직원들의 팀제 운영이랄지 이런 편제를 별도로 구상을 해가지고 한 두어 달 동안에 업무 얘기랄지 편제랄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두어 명 정도 더 필요하다, 또 실제로 격노무나 일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원으로 잡혀 있지마는 저희들이 무슨 크게 책임있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와라, 가라 이러한 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총원을 관리하는 체제하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인원인데 저희들이 또 신청을 했고, 현재는 필요한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점차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공보관의 직제를 보면 이게 현업부서는 아닙니다. 실제 막료조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에서, 여기에서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마는 막료조직이 커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조직개편의 중요한 요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보관실이 커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관님 생각하시기에 공보관실의 인원이 늘어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늘어나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개편의 어떤 목적과 당위성에 맞게끔 그런 취지에서 생각할 적에...

저는 그 취지에서 생각해서도 역시 좀 늘어나도...

공보관실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죠. 조직개편은 원래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분류를 해서 그 분류된 업무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부서는 과거에 있었던 조직보다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부서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조직이 일괄적으로 전부 줄어야 된다는 개념하고는 좀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막료조직이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조직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공보관실의 직제라든지 그런 것을 축소를 했습니까? 그런 의도라면 일을 늘려야지.

제가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공보관실 업무나 공보관으로 재직을 못했기 때문에 왜 줄여야 됐는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의 업무는 줄었고 인원은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는 업무가 늘어가지고 이 인원이 늘었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위원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년도 업무계획이나 앞으로 공보업무를 더 강화하고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계획이나 거기에 알맞는 구성을 하다보니까 좀 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지로 저희가 조직개편상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저희들이 소방관들을 줄이지 말라 그것은 왜냐면 굉장히 현지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줄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의 홍보만을 위해서 과연 인원을 늘일 필요가 절실하게 필요했었다고 보십니까? 그 차원을 비교할 때.

비교를 하더라도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아까 강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결과적인 것은 그 정도 힘이 있고 사실은 도정의 현실적인 면을 직시하지 않고 끌어가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다르게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왜 늘었는가를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업무가 늘어서 그러셨는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기구표를 보나 어디를 보나 이 인원이 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총정원제로 해가지고 대기인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공보관실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나온 결과이고, 이 근무배치는. 근무배치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다음에 두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공보관으로 근무를 안했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보관실의 계를 하나 줄였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와서 판단해보니까, 업무진단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계획이나 홍보업무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한 인원 근무배치, 먼저 말씀드린 활용계획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활용계획이 있는 그런 인원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으로 인원을 근무배치를 받은 것입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니까요. 없애거나 줄이거나...

요청을 안하는 정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한다고 그런 식으로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거기에 인원이 책정됐는데 공보관님이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청사항입니다. 사실은 신문이란 매체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지마는 사실 도지사님의 어떤 홍보전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도정현안에 대해서 도정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남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되게 사용되어야지 만이 그것이 하루 지나고 한달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역사책이 되고, 묶어놓으면 나중에 역사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된 공보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모니터 요원하고 DM요원하고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지금 모니터 요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론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DM요원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 Direct Mail로 직접 우편을 보내가지고 우편업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DM요원망 구축은 발신만 하는, 홍보를 입장에 있는 그런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을, 지금 모니터 요원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지마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우편물도 보내 주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송은 모니터 요원도 같이 발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모르고 있어요?

총 한 2만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DM망을 활용해가지고 민의수렴이라든가 여론장치라든가 각 지역의 실정을, 여기에서 발송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쪽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이런 산 조직으로 구축을 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홍보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설문도 한번 보내보고 또는 민의라든가 그 요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또 생활하고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에서 도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로 닿는 경험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민의도 있고, 이런 것을 수집까지 할 수 있는, 정보를 여기에서 주고 또 정보를 받는 이러한 조직으로 한번 이 조직을 살려볼 생각은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여론수집하는 채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과의 대화'도 그 중의 하나가 되겠고, 또 도정에 대한 성과 측정하는 것도 또 하나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하는 채널도 있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데하고 중복되지 않고 또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에서 여론수집이나 정보수집하는 것이 그 채널을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론수집이나 정보수집하는 과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정보수집, 여론수집만 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정보, 산 여론을 수집하는데에 있어서는 모니터 요원 활용도 물론 좋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 요원이 지금 DM요원보다 숫자상으로 좀 적을 것입니다.

적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있다든가 생활일선에 있는 농민이 있다든가 여러 각계각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론수집을 하고 정보수집을 하면 아마 도정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DM망을 활용해가지고 정보, 여론 수집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임준 위원님 질의중에 답변하시기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무슨 홍보지가 있습니까?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게 대개 구청 소식입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3개월 안에 발송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3개월 안에는 발송을 않고 3개월에 1부씩 발행을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선거법 몇 조 몇 항인지 조사해 봤습니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인데 선관위에다도 저희들이 질의해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4월달에 발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3개월에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 명의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행인을 공보관실로 하면 안됩니까?

발행인을 공보관실로요?

발행처를.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몇 위원들도 이야기를 계속 했지마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기를 이건 도지사 개인 홍보지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도 동의하십니까?

제가요?

전북도정이 유종근 지사의 홍보지냐.

아닙니다.

아까 김홍기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죠. 제가 지사님 개인홍보하는 것으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알지만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의식이 그런 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체장 명의로 발행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런지 몰라요. 본인이 본인명의로 발간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스운 현상이 오거든요. 진실한 도정을 홍보하는데 선거법 위반이 될 일이 없어요. 진실한 도정을 홍보하는데 발행인이 문제가 있다면 아까 공보관실을 발행처로 해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발행인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자치단체장의 얼굴이나 이름이 거론되면 안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도민의 날 행사 광고를 할 때도...

그러면 일간지에 단체장 이름이...

기사로 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도지사 본인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이거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저희는 모든 것이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되기 때문에 공보관실 발행으로는 발행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조항을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관실 명의로는 발행할 수 없다?

확인 안해봤는데 그러나 전북도정이란 신문이 발간되면서 전라북도지사 이름이 하나도 거론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때문에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전북도정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전북도정신문이 발행되면서 지사 이름이 안나오고 얼굴이 안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행처를 한번, 왜그러냐면 공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너무 경직돼 가지고 곧이곧대로 법 하나가 있으면 어떤 운영하실 줄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런 방향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발행을 계속 해가지고 도정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인 것을 한번 해보십사...

지사님 이름이나 얼굴이 들어가지 않는 도정소식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로 바뀐 뒤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연 도정소식도 안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다 홍보하죠? 예산이 좀 들어가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신문사나 일간지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여기에 도정홍보 안합니까?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있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전라북도에 방송사가 몇 개입니까?

방송사는 4개 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98년도 지금 몇 개 방송사에 방송 홍보를 했습니까?

몇 개 방송사에 얼마큼 홍보했는가는 지금 바로 기억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지금 TV 방송사 홍보에서 KBS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검토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정 방송기간이 '98년 1월 1일에서 '98년 12월 31일 해서 방송사가 MBC, CBS 두 개 방송사가, 이게 그 쪽 답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청률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선정한 것입니까, 이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사 별로, 저희들이 언론사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애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특별한 원칙이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저희들도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고자는 안합니다마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KBS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영방송이라 광고료나 이런 홍보비를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했지마는 거기에서 방송이 나오고 거기도 같이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도정방송 운영에 홍보비 내용이 나가고 하는 부분만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비가 들어야 실적에 들어가고 홍보비 안들어 간 것은 실적에 안들어 갑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틀린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두어가지 말씀드렸던 것, 모니터 요원하고 DM요원, 여기 DM요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도정에 대해서 공선법에 의해서 발행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법적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홍보에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공보관실에 일용직 근무자가 몇 입니까?

일용직 근무자는 3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서 소관부서 검토해 보셨어요? 총 몇 명의 인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일용이요?

전체요, '99년도. 지금 예산서에는 정원이 몇 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 정원은 18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과 격노무 전체 포함해서는...

아까 현원 보고에 25명으로 보고 하셨죠?

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총 별정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24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계산을 할 때 직급별로 구분해서 계산이 되겠죠? 인건비가 직급별로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직급하고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직급하고 맞지 않아요. 현재 4급도 있죠?

예.

예산서에는 5급부터 나와 있고 인원수도 5급은 예산서에는 4명인데 여기에는 3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6급은 맞습니다. 그리고 7급은 7분인데 여기에는 4명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하나도 안맞는단 말이에요.

'99년도 예산하고 현원 그 문제는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이번에도 3차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예산산출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야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안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경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전북도정 전반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자 분들이 아무런 의식없이, 전혀 안맞아요.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전북도정이라는 신문이 발간되고 있죠?

예.

몇 개월에 한번씩 됩니까?

3개월에요.

현재 3개월에 한번씩 되고 있는 이 전북도정신문의 의미,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총 1억3,4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아무런, 하루가 급변하는 시대에서 3개월 늦은 이런 신문을 발행해서 도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언론사에 일정코너를 도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할 용의는 없으셔요?

용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방신문의 란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코너를 만드셔 가지고 도민 누구나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그 코너만 보면 도정에 관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도정이 각 기사화 되어서 일반적으로 거의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충 도정소식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문을 보지만 개략적으로 전체는 못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코너만 딱딱 해서 큰 돌출 제목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도민들 같으면 몇 페이지 정도 어느 코너를 보면 무조건 거기에는 도정 소식란이 있다하는 고정관념을 도민들한테 심어주면은 도민들이 도정의 어떤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쉽겠죠. 그런 취지에서 더 드린 말씀입니다.

지방 언론사 형편이 어떤지 확인해 봐가지고...

그 예산이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발행에 따른 도보위탁계약이 지난번 추가로 체결된 데가 있습니까?

저 온 뒤로는 체결된 데가 없습니다.

몇 월달에 부임하셨어요?

9월달에 부임했습니다.

저희한테 7월 15일자 업무보고에서는 35개 기관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36개 기관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35사단에서 도보에 대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36개가 된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챙기셔야지...

제가 온 뒤에는 변동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 35사단은 몇 월달에 됐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죠. 그때는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해서 몇 월 몇 일에 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서 조력을 해주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조력을 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력을 잘 좀 해 주세요.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무웅 공보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기간행물등록관리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무슨 법에 나오죠?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입니다.

법률 제12조2항에 나오죠? 알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소위원회가 있죠? 전라북도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60만4천원 못썼죠?

예.

그것을 금년 12월달에 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했습니다.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계속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11월 17일부터 만들어 졌는데, 설치년월일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2년마다 위원을 한번씩 바꿔요. 그런데 이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아까 도정신문 말씀도 하는데 어디에서 인쇄합니까?

어떤 것을요?

전북도정을 어디하고 계약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릅니까?

전북도정신문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광인쇄소에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빼고 5명인가요?

정기간행물 거기는 위원장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채수일 정무부지사 오로지 하나만 되어 있는데요?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인 것은 64개 위원회 중에서 오로지 1개예요.

심의위원회 말씀이시죠?

아까 법률 제12조2항에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를 물어봤어요. 그 위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이 10명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요?

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13건이 자진 폐간됐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현재 이 순간까지 몇 번 했냐고요, 앞으로 할 것 말고.

'97년에 한번 했고 금년 12월중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은 말고, 한번 했죠.

예,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위원회 필요하죠.

필요해요?

예.

필요한 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시작해서 내려온 것이 3년 동안에 1년에 한번 이하로 한 위원회는 전부다 통폐합하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97년, '98년 현재는 3년동안에 한번 했는데 이것은 통폐합되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 위원회는 성격상 사안 발생시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만 해도 13개가 자진 폐간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몇 건 폐간됐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진 폐간도 있고 등록변경사항도 나오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를 한다고 여러 가지 참 앞으로 차후 계획까지 잘 써있어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사용도 않고 금년에 60만4천원 예산도 아직 써먹지 않고 이번 감사 관계가 걸릴 것 같으니까 금년 12월 중에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진 폐간도 하고 많이 있었는데 한번도 '97년 11월 17일 만든 그 날 한번 위원회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 그 얘기예요. 공보관께서는 이 위원회를 폐지를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던가 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전라북도의 64개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는데 3년동안 한번도 안한 것이 10개가 넘고, 3년동안 한번 뿐 안한 것도 12개가 되고...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공보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64개 위원회와 협의회 중에서 공보관님께서 하는 그 위원회도 그중의 하나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셔서 새해에는 예산도 더 늘고, 다른데는 예산이 전부 줄었습니다. 물론 새해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99년도 예산을 보면 모든 수입들이 다 줄었습니다. 공보관실만이 인원도 늘고 예산도 더 늘려서 심의해 달라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임무웅 공보관님께서는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원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은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당정협의회 관계로 조금 참석이 늦어서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금년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약 7억2,500만원입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4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공보관실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25명입니다.

25명인데 인건비가 4천만원 밖에 안되는가요?

여기는 시간외수당하고 일용인부임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출할 때에는 좀 세심하게 자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와 봉급은 빼고 시간외수당만 넣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부서라면 대단히 큰 부서입니다. 지금 여기 각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가 공보관실입니다. 따라서 자료준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요?

일반수용비가 많이...

구체적으로 하면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도보 발행, 또 도정신문 발행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을 덜 느끼신다고 그래서 중단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북도정신문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지장이 없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 홍보물이 우리도 하나는 있어야, 도를 상징하는 홍보물이 있어야 되겠기에...

'99년도 예산에 도정신문 발행하는 예산 빠졌습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안이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 예산이 이미 올라가서 확정된 이후에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99년도 계획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으로는 전북도정으로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정신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다른 것으로 변환을 하신다고 해서...

예, 대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를 하기로 했으면 사전에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그만큼 25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설명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99년도 홍보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흡족하게 생각이 안드실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꼭 해야 될 일을 못한 부분, 또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더 해야 될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늦게 돼가지고 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 한 두어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도정신문이나 도보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서있어서 이런 정도는 좀 삭감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DM요원들 있죠. 그분들 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정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추천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도정이나 시.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에게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일방적으로 홍보물 보내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물론 홍보요원이기 때문에 관변단체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객관성이 있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해주셔야지 도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텐데 그동안에 시.군에서 본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인과관계가 좋고 친한 분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단이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교체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온 자료를 보면 1월달에 시.군에 모니터 요원들을 새롭고 능력있는 분들로 이렇게 선정토록 지적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준 바가 있죠?

예,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8년 1월달에 지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보를 드려가지고 1년 동안 변동이 없을 것 같으면 통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 시책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침 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결원 요인이 발생할 시에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온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DM요원들이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81년도입니다.

'81년도부터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체된 분들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체 요인이 생겨서 교체가 되는 것이지 그대로 쭉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81년도에 지정이 되신 분들이 지금 18년 동안을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소리죠?

있을 수 있죠. 그때 한 이십 몇 세나 삼십세 정도면 계속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DM요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는 보시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효과를 전연 못본다고는 우리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죠?

2천명입니다.

2천명이나 되는 그런 인원들을 DM요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하여튼 변화도 없이 계속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의식개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도개혁이나 모든 것을 지금 건국운동을 통해서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전연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신을 가지신 분들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그게 안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고 검토를 한번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방금 좀전에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98년도 1월달에 공문을 내보내고 사후 검토를 한번도 안했다는 점, 그리고 공문만 내보내고 지방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 있어서 공문을 내보냈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내보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말씀하실 것도 없이 관리 감독을 해야죠. 핑계를 대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기획하고 훈령 자체가 장관 훈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자꾸 제가 '온 뒤', '온 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는 좀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시.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도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무웅 공보관에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전북도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의 답변에 정답이 나왔어요. 이 신문은 이제 속보성은 방송매체에 다 뺏겨 버렸습니다. 기록성 밖에 없는데 어차피 기록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면 조금은 보존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데 조금 전에 박인구 위원이 이 전북도정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차라리 이것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내에 있는 일간지의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거두렵니다. 꼭 그렇게 실시하시기 바라고 어차피 예산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금 집행된 것이 53.2%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 나머지 것 56.8%를 한달에 이것을 써야 하는데 불용액으로 상당히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까운 돈을 예산에 세웠으면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오래도록 기록 보존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임무웅 공보관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게 동물입니다. 조건반사 심리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조서에 공보관님들이 재임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임무웅 공보관은 9월 23일날 오셔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공보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의 대변인입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역사속에 중국 공산 혁명이 완성될 때 까지의 AP통신 기자인 애드가 스노우를 모택동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건 왜 코 큰 사람을 수용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서방세계에 알려달라고 그래서 필요해서 한 거예요. 애드가 스노우가 쓴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무웅 공보관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전임자 최영환 공보관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직전에 나찌 독일의 문화선전상인 요제프 괴벨스를 기억하시고 또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의 문화선전을 맡은 각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가 얘기한 '독일국민에게 고한다'는 그 연설 내용을 정치.사회 각 분야를 단원별로 독일국민에게 알기 쉽게 거부감이 가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이 하나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20세기의 선전기법의 귀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사권자가 제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마는 능력 있어서 자리를 맡겼으면 몇 년 동안 함께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달 있다가 보내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공보관께서는 도지사나 행정부지사, 인사권자들에게 김세원이라고 하는 순창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 합디다. 자리 좀 오래 계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메시지 전달하는 것을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임 공보관 가버리면 또 후임자가 나도 모른다고 이런 식의 일관성도 없는 그런 일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에 대한 하나의 소감만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 김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나 이런 것 제가 잘 알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공직 전체를 포함해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꼭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은 지사나 부지사 인사권자에게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화 시키고 일원화 시키고 우리 도민과 또 의회, 집행부가 일체되는 그러한 일들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전북도정 이것을 좀 개선한다거나 또 모니터 요원 활성화라든가 DM망 이런 것들을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도민에게 좋은 선물 물려 줍시다.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그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촉구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했던 이런 제반 문제들을 각별히 모든 것을 챙기셔 가지고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공보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