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청소관 전라북도 학생종합회관 신축에 따른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제1항 3호,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된 것은 본 회관 신축공사가 시공회사의 부도로 완공 예정일을 훨씬 넘기고도 완공되지 못하여 도민들과 학생들의 문화공간 활용에 막대한 지장과 계속되는 공사지연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여론이 높고 그간 우리 도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을 몇차례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도내 학생 및 지역사회에 많은 물의를 빚고 있어 오늘 현지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시공청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간 업무와 관련,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선서 후 증인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리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1일 교육청관리국장 이대규 시설과장 주수상 재무과장 황영주

다음은 이대규 관리국장으로부터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전북학생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를 걱정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4일 본 회관의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96년 3월 22일에 착공해서 '97년 12월 6일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 본 회관 신축공사가 시공업체 등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해서 지연됨에 따라서 도의회 건설특위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관계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8월 14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친히 본 회관을 방문하셔서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어서 원도급자 보증회사인 두일건설 대표이사 남기환 사장과 남은 공사에 대해 책임보증 시공키로 합의를 하고 지난 8월 24일 재착공해서 '99년 6월 30일까지는 꼭 완공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본 회관을 기필코 기간내에 조기 완공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대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추진과 관련하여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8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현장에 관련된 서류를 본위원이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면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먼저 이대규 국장의 직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전의 직책은 뭐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관리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제가 관리국장으로 부임해서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총무과장으로서 경리관으로서도 활동을 했었지요?

총무과장은 경리관은 아닙니다.

당시에 경리관과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요?

총무과장은 경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현재는 경리관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복지회관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96년도 3월 22일부터 '98년도 현재까지, 완공율을 따진다고 하면은 '99년도에 마무리 공사가 된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공사의 완공 시기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96년 3월 22일에 계약을 해서 '96년 3월 2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540일을 줬기 때문에 계산하면 '97년 12월 6일이 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더디고 또한 부도에 의해서 장기간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로써는 공기내에 공사를 완공해서 아이들한테 쾌적한 복지시설로써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도 있는 걸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IMF라고 하는 환난과 더불어서 계속되는 건설회사의 부도의 여파로, 변명같습니다마는 당해 업자도 완공을 하고자 무한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등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년 반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학생종합회관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부도사태가 나고 또 일반에서는 학생종합회관만 짓게 되면은 부도나는 회사로 취급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관리 책임이 있는 본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IMF의 여파에 의해서 부도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이치적으로나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입찰 방법을 한번 물어봅시다. 입찰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완전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 등록한 입찰 회사는 몇 개입니까?

정확히 제가 몇 개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30개가 있는데 그 당시에 도내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파악해서 감사 종료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있다 확인하기로 하고요. 상우종합건설의 법인 설립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회사 연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하던 회사를 인수받아가지고 자제가 하는 걸로 봐서 회사 연혁은 상당히 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계관 안나오셨습니까?

그 당시에 업체 수는 77개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도내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상우종합건설의 연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각종 거기에 따르는 재무제표라든가 회사의 여력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제표라든지 회사의 연혁이라든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 알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령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절차상 경쟁입찰을 통했다 하더라도 회사 구조적인 재무제표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력이 없다든가 시공 능력이 없으면 파기할 권한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도급 한도액을 가지고 일정 규모의 응찰에 임하도록 되어있고 또 입찰 한도액을 정해놓고 가령 갑이라고 하는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령 50억원 이상은 너희 회사는 참여를 못한다 20억원 이상은 참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이 안되면 합법적인 낙찰자가 있는데 재무제표가 어려우니까 너하고는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든지 건축을 하든지간에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 입찰했을때 회사 구조에 대한 재무제표는 당연히 관리감독청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이 회사가 조건상 능력이 없다고 했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것을 생각합시다. 국장께서는 적격심사라고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적격심사에 의해서 판정해가지고 능력 여부에 따라서 입찰을 해줄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때는 상우종합건설의 연혁이 저는 짧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후배가 거기에서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연혁이 짧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77개의 종합건설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우종합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인은 안됐지마는, 또한 내가 제시는 못하지마는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담합의 의지가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은 '83년 9월 13일에 설립한 회사로써 그동안에 상당히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사장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전자에 있던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적격심사문제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입찰을 부칠때 제한경쟁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부쳐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는 2억3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때는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회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는 거고요. 건설업법에 의해서 입찰받는 것은 건설업 면허로써,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한도액이라는 것을 정해주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했을때는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제한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해놓고 낙찰자가 재무제표가 나쁘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이 '83년도에 종합건설로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종합건설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상우종합건설이 단종회사로 운영하다가 종합건설로 된지가 몇 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냐면 '96년 3월 20일부터 '98년 6월 8일까지 상우종합건설이 부도난 상태에서 금성종합건설 이종철씨 그리고 김완씨, 말하자면 3년 동안에 대표법인이 명칭만 바꿔가지고 부도난 회사가 다시 재시공하게 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은 그건 정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격으로써 법인체에서 공사를 포기한다든지 저희들과의 계약은 쌍방계약으로써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에서 포기서를 제출해서 시공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적법한 절차를 취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퍽 어렵고요. 또 한가지 회사 내부에서 대표이사를 바꾸고 법인 명칭을 바꾸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당초 상우종합건설 김동희씨가 일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여기에 보면 당초에 시공 능력이 없어요. 신축공사추진현황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지난번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아마 5대때일 겁니다. 조남웅 국장이 부도났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의해서 다시 시공을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었고요. 그런데 지금 연도가 바뀌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호와 대표만 바꾸어가지고 부도난 업체에 그대로 공사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회사한테 공사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내용면으로 봐서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IMF에 의해서 대기업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당사자들이 져야 할 상황입니다. 부도라고 하는 것은 신용거래입니다. 자기 재무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인건비, 자재비 들여가지고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났다고 하면은 모든 신용거래가 중지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시공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4개의 업체명과 대표자만 바꿔가지고 부도난 회사한테 그대로 시공을 맡겼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걸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요. 그게 가능한지.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 기간내에 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던 관행을 고치고 지적해서 바로잡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순히 시인을 하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에스컬레이션이 얼만큼 지원이 됐습니까?

에스컬레이션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 안했으면, 지난 번 추경에 추가예산 지원됐지요?

그 에스컬레이션 문제는 아마 전자에 했던 에스컬레이션이고요. 준공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보증 시공을 하는 데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도나기 직전에 에스컬레이션 적용했습니까? 그 후에 됐지 않습니까.

이 공사에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저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의회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태도에 비해서 상당히 고자세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기, 통신, 소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98년도에 추가 지원이 됐는데 그건 어떤 지원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당초의 계약보다도 '98년도 이후에 추가 예산이 지원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공동구라고 해서 추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약이 됐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한 겁니까?

설계변경은 아니고 시공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내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테니까, 전기하고 통신하고 소방부분에 대해서 기백만원씩 추가가 '98년도에 나갔어요. '81년 1월 26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박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추가 도급액인데 공동구라고 해서 사람이 아래로 드나들 수 있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해놔야 그 다음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 공사를 추가로 시키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이 돈만큼은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법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시각을 바꿔야겠어요. 이런 분명치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시공업자한테 다시 그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업자하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설계를 했던 설계업체에서 이 만큼은 회수를 저희가 받은 거예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어요. 시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설계변경은 했습니까?

설계변경까지는 안했지요. 설계변경은 안하고 공동구가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다음 공사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시공해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다시 설계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납품했던 회사하고 저희가 너희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만큼 손해가 났으니까 보상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저희들이 이만큼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어떤 건물을 짓는데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를 보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예산도 짜집기이고 지금 현재 공사도 짜집기에요. 임의대로 때려 붙이는 겁니다. 이런 공사는 끌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물론 업체는 하나지마는 여기에 보면 정말 이건 가당치도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상우종합건설이 당초에 부도가 났을때에 당연히 두일종합건설은 이행보증업체지요. 그러면 당연히 시일을 끌지 않고 바로 두일종합건설한테 시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또 두일종합건설은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우종합건설을 봐주기인지 약점이 잡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업체명만 바꾸고 대표만 바꿔가지고 부도난 회사가 지속적으로 공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두일종합건설한테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도 '98년도에야 시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담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연시킨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당초 시공업자한테 시공을 못하고 지체가 돼서 퍽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로는 부도하고 공사 진행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누차 여러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등한 계약이 업체하고 저희 청하고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원도급업자가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누차 공문으로 또 두일건설에도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안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제때 공사가 안이루어지고 박위원님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포기를 하고 보증시공회사하고 협의해서 부도난 직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약자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각서를 저희한테 여러차례를 냈습니다. 각서를 내고 재정도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돈을 끌어대서 공사를 완공하겠노라고 하는 의지표명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일방적인 계약파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도가 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원칙 아닙니까.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달라요? 내 것 주고 뺨맞는 건데, 정당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법적인 준수는 지켜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했을때는 바로 협력업체가 그것을 이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절차 과정입니다. 그게 공식이고. 그러면 현재 기성금뿐만 아니라 선금급도, 지금 선금급을 얼마 못받았다고 했지요?

6억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방법은요?

저희들이 책임지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방법을 얘기하세요.

원도급업자나 금성종합건설 대표, 당초 상우종합건설 대표 전부 형사 소추를 해놨고요.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협력업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약했던 상우종합건설의 모든 이행각서를 협력업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우종합건설한테 이의 달 필요성도 없습니다. 바로 두일종합건설이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건 맞지요?

그러니까 아까...

대답만 해요. 맞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 소추할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형사 소추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자료 줘보세요. 자료 담당자 어디 있어요? 현재 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자료를 줘봐요. 지금 않고 있지요? 채권 확보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는 위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 줘봐요.

고발한 서류 드리세요.

여기 보고된 자료를 줘봐요. 미정산 선금급 회수절차 이행중 원도급자 형사 소추, 채권압류 진행...

채권압류하고 고발하고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못 가져옵니까?

지금 안가져왔습니다.

위원들이 그 정도도 파악을 안할 줄 알았어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받는데 모든 행정감사에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구두로만 마무리 짓자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가 성숙이 됐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금급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현재 기성금이 얼마 나갔다고 했지요? 당초에 상우종합건설에서 원청이 일을 했을때 선금급하고 기성금하고 총계가 얼마 나갔습니까?

기성금이 25억2,754만3천원 나갔습니다.

합쳐가지고 약 55억원이고만요.

그 중에서 선금급을 회수를 14억8,400만원을 했으니까요. 기성을 주면서 선금급 회수를 일부 했으니까요. 전체로 다 따지면 한 35억원 정도 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여기에 보면 부도난 회사가 상호변경 해가지고 했을때에 재계약 형식으로 돈을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 없습니다.

당초 상우종합건설이 부도나가지고, 부도난 것은 돈이 없으니까 부도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명의 변경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본청에서 지원해줘라 해가지고 돈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고요. 부도가 9월 11일날 났는데 계속 본인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월 달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완성을 시키겠다 그렇게 회사에서도 자구노력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8년 1월 21일날 공동구 추가 재시공 공사계약을 했었어요. 계약금액이 8천2백여만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 금성종합건설에서...

'98년 1월 20일이면은 여기 보면은 금성종합건설이 일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뜻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부도난 회사에서 명의 변경하고 대표자 바꾸고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해가지고 회수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재시공 할 수 있도록 재차 돈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그 공동구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것이 그래요. 회계라는 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만 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시행착오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적받았을때는 그것을 인지하시고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질 끌는다고 하면은 상호간에 불편해요. 이 장소가 결국은 큰소리 나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96년에 발주해가지고 '98년에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을 장기간 시일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본청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해서 우스운 것밖에 안됩니다. 어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공사가 준공 기일내에 완공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드리고 또 오늘도 이런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여기 감리도 나와계시고 현장 책임자도 나와계십니다마는 열심히 일 해서 명년 6월 말까지는 기필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리 나와계십니까? 위원장! 잠깐 물어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감사때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마무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본위원은 이걸로써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나 명칭이 변경된 금성, 두일 다 우리 도내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 순위는 대충 어떻게 돼요?

상우종합건설은 상당히 건실한 회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부도가 나버려서 회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중간 정도 순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설립연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회사였던 걸로 압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국장께서 나름대로의 애로도 있고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답변에 있어서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성실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산운용면에서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안일한 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종합회관 사업비 내역도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월된 사업이면 이월된 대로, 이것은 예산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사업비 내역 한장으로써 총체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성실한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김희수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월사업부분은 빠지고 기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사업비 내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면이 오늘 전북학생종합회관에 대해서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 우리가 연구를 하고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때 저 깜짝 놀랐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선금급 회수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최소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업체가 부도가 난다면은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업체로 봐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여기에 다른 사후 보완적인 대책을 서둘러서 강구를 하고 대처를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부도가 났지마는 공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런 답변이에요.

그랬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부도나기 전에 보증 증서만 그 당시에 챙겨서, 부도난 후에는 보증 증서를 안해줄테니까요. 부도나기 전에 챙겨서 선금급 받을 것이 있었으니까 그걸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면에서도 이게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복되는 이월, 불용처리, 추경편성 이렇게 해서 누더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회계법상의 여러가지 적용을 하고 이것은 꼭 시행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에 대해서는 알지마는 이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해요. 이것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97년도에 이것을 완성했더라면 위원님들께 지적을 안받아야 할 그런 일이겠습니다마는 못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돼서 여러 가지가,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지면 아래 단추까지 쭉 잘못 끼워지듯이 그런 결과가 돼서 퍽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실시공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 두일종합건설의 재무상태는 어때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대로 130여개 업체중에서 한 ⅔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리는 (주)토펙에 책임감리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관계 계장이나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매일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실공사 문제를 저희들도 아주 크게 염려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이 거의 매일 나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따르는 것이 시방서인가요?

예.

우리 현장 가기 전에 그것을 갖다 주시지요.

예.

이런 면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리면이나 나름대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실하고 싶어서 부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상하게 만들듯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사람 자체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업체도 마찬가지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실문제에 따른 것은 관리국장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늘 감사가 다 끝나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정기감사때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수감자의 준비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도 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원스럽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두일건설이 어떤 회사냐고 하니까 그런대로 썩 괜찮다고, 우리가 그걸 묻는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자산, 순위, 이런 정도는 와서 답변을, 우리가 틀림없이 두일건설에 대해서 감사할때 나올테니까, 앞으로 두일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재판 삼판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관심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 관심은 더 좋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썩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이건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셨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대답이 감사답변으로는 안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가 마무리됐는데 두일종합건설회사 재무구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심문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써 시공청과 시공업체에 주문합니다. 본 전북학생종합회관의 신축의 지연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학생들에게는 문화 충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공기내 완벽한 시공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현지확인을 통한 증인심문에서 미진한 부분은 이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공청과 시공업체, 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현지확인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현지확인 업무보고와 증인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