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의 행정집행 전반에 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또한 그 결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추진과정에서 과오는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원구성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인만큼 위원님들의 열의와 관심이 어느때보다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1일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 장 이상철 기술 담당관 정갑동 총 무 과 장 박광훈
호방
황호방위원장
조금전에 선서한 선서문을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철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사업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호방
황호방위원장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구모
정구모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사업소에 책임있게 보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9쪽 보면 종묘채포어업이 실뱀장어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뱀장어 종묘채포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있다시피 채포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어업민들이 잡아가지고 이 허가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채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가지고 기르는 양식업자라고요.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면 허가를 받고 영업보상적인 측면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실뱀장어 채포쪽에서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조금전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산업법 관련 규정으로 보면 허가 받은 업체에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보상혜택이 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업평가가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채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보상금 지급이 실채포자에게 지급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8건인데 일부 허가업자는 자신들이 잘 알아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채포하지 아니하고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채포업자들한테 수집한 것을 상당한 금액을 덧붙여서 일본쪽에 수출한다든가, 하나의 수집상에 불과한데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몇분들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명이 주장하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법에 준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니까 29억원, 30억원이라는 돈을 놓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분은 공증서를 해줬어요. 해줬다가 나중에 이것 철회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소송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 단계까지 와있어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심이 군산지방법원 12월 5일날 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 분위기를 보면 어때요? 변호사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소송 담당 공무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법원의 판단은 허가를 받은 업체쪽으로 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허가업자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실뱀장어 채포업자들이 지역별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50명정도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문제는 250명이 문제가 아니고 김제, 옥구, 부안에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손전등 하나 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만 몇 십만원씩이라도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 정확히 한다고 하면 상당한 숫자가 될거예요. 이 사람들 민원 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거예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우선 일단 소송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농림부가 저희들한테 지시할때는 실제로 실뱀장어를 채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보상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들이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더 길게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어느 정도를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책임있게 진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큰 축으로 해서 보상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에 환경영향평가문제하고, 민간단체들이 새만금을 막으면 시화호보다 더 심할 것이다 걱정하는데 이 자료에는 그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에 수문 막아서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 예산이나 계획에 전혀 안들어 있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있는가 궁금한데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간척사업을 시작할때 농림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91년 착수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내부종합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해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절차상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담수호에 대해서 제2의 시화호가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에는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총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사업 총 공사비가 1조2,585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질개선에 따른 사업은 방조제만 막는 공사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방조제 막는 사업예산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담수를 정화시키는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방조제를 막으면서 앞으로 담수가 됐을때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몇가지 공사를 하면서 시설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수질개선사업비로 얼마 이렇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냐면 저층수배수시설 그 다음에 금강호 희석수 도입 문제, 만경.동진강 연결수로 설치.운용 그 다음에 환배수로 설치, 내부개발지내 인공습지 이런 것은 나중에 내부개발시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수질문제 관련된 사업비가 딱 얼마로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포함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사업은 새만금지역 상류지역의 기초환경시설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새만금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민간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담수호 문제를 묻는다면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보건국 소관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원화 되었네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9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인데 무면허 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은 보상을 해야 할 기준은 없습니까? 더불어서 보상심사기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어업보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고요. 각종 절차는 공특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평가와 감정평가를 끝내가지고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면허가 없다하더라도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업권을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무허가 업자는 어업권이 없고.
영근
김영근위원
무허가 말고요, 일반은 사고 팔고 하지요? 무면허 업자들이 사실은 일반 영세 어민들이지요? 말하자면 면허를 못내는 어민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보상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진 사람외에는 보상을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 산정기준이 수산업법에서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민으로서 생활을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개개인의 피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김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보상지급대상이 되는 각각의 근거와 평가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최소한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해낸 것이 수산업법쪽에서는 도저히 무어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주거대책비라고 하는 것을 다만 몇 개월씩이라고 주어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5월 감사때 수산업법상 보면 무허가 어업자는 수산업법을 위배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겠느냐. 공특법에 이 규정과 이 규정이 상호 배치되는데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공특법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계속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심정은 다만 우리 도민이고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공특법을 주거대책비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법을 고치지 않는한 그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겠네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실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지 판단이 안됩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거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교근 위원님.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무어업 종사자에 한해서 2,248건에 대한 보상비 관계가 대충 추정이 60억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수치의 데이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상된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주거대책비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민원이 생기니까 보상은 확답을 못하는 입장에서 추정을 해봤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 회신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질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10월 23일날 보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민원들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업무가 충실히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무어업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그동안 초기에는 거론되지 않다가 작년 4월부터 대개 보상이 다른 분야는 끝나가기 때문에 무어업자에 대해서도 다소간 지원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사실은 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4월경부터 전체적인 근거가 있는 보상은 끝나는 지점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했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꼭 민원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 대책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고마운 일이고. 제 이야기는 이런 민원이 작년 4월부터 발생했다고 하면은 건설교통부 질의를 사업소에서 그때 당시에 바로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10월달에 이러한 질의를 건설교통부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작년 4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챙긴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도와주려고 챙긴 것입니다, 꼭 데모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전혀 검토를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사실 주려고 농림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왜 금년 10월에 질의를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금년 5월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때 한쪽 법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이쪽 법에서 해서 돈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이 저희들한테 10월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3일날 이 건에 대해서 뒤늦게 한 것이지. 작년 4월달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쪽에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영옥
공영옥위원
지난 145회 임시회때 우리가 질의한 것이 있는데 지역에서 어촌계의 평가로 보상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도 나중에 민원이나 투서나 또 현지확인한 결과 잘못지급된 보상금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사업소에서 시인하고 보상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특법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기준에 따른 다소 민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아는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먼저 맨손신고어업 보상금 잘못 나간 것에 대한 회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손신고어업에 대한 보상금은 6,671명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업사실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과 어촌계장에게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저희들이 맨손신고어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지적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보상금 나간 것이 약 446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더 나갔네 안나갔네 상당히 잡음이 있어가지고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0일동안에 이걸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는 현재 단계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전산자료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7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중 28명에 대해서 1억4,900만원은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반납토록 통보를 해가지고 현재 1명 271만원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양해를 얻어 가지고 반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건수가 몇건이에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73명에 반납은 1건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73명에 회수액이 얼마예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28명에 1억4,900만원입니다. 나머지 45명은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했다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이라든지 주민등록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회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돈이 1억7,800만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확정은 28명으로 돼있고.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28명에 대해서는 반납 통보까지 나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인이 수긍합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두번째 공특법 적용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무어업자 보상에 대해서 공특법상에 대해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이며, 보상대상은 나왔는데 공특법 적용기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서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기준은 있는데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고요. 대상을 선정할때 적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지역에서 몇m이내에서 한다든지 여기 보면 '1년중 60일이상 무어업 종사자로서' 이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립면허고시일 이전' 기준이 이렇게 돼있지요. 그 다음에 3개월전부터 1년에 최소한도 60일이상 한 사람들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이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제 발상은 뭐냐면 직접 피해지역에 사는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직접 피해의 경우 이 사람이 바다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바다에서 살지는 않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바다에 다니면서 60일이상 면허없이 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완공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7월 업무보고시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때 전임소장께서 답변하기를 바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왔는데. 맨손어업보상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사업과 소관입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7월달 업무보고에 어업보상담당자 그때 있었어요? 자리에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업무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4천억원이나 되는 보상을 했는지 본위원이 부안 동진면에 배정님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때 분명히 답변했는데 그뒤에 깜깜 무소식이 됐어요. 소장이나 총무과장도 늦게 오셔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담당자는 그 당시에 근무를 했지요?
위원을 무시했다거나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본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늦게 오신 이상철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무원들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제출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바로 본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송을 보면 29건이라고 했는데 맨손어업소송까지 전부 해서 그렇습니까? 다 합쳐서 29건이에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번 7월달 자료에 34건으로 본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안하셨어요? 없어요? 관계담당자들은 소장을 잘 좀 모시세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7월달에 소송이 2가지가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과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 2가지가 있는데요. 소송수행은 국가로 돼있지만 농림부 장관이 수행하는 소송은 이번 업무보고때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몇 건입니까? 2건입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림부 소송수행 17건이 있습니다. 다소 숫자는 그 뒤에 완료가 되고 새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차질없이 잘 좀 해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유야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앞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자들, 특히 소장이나 기술담당관이 답변할 때 충분한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보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맨손어업보상금 지급에 관한 신청을 접수한 후 연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상업무가 시작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새만금사업 보상은 상당히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지급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일시에 청구해서 신청을 받는게 아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님 모르고 답변하시는데요. 간접에서 직접으로 늘어난 지역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경안
김경안위원
기술담당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갑동
정갑동기술담당관
신고맨손어업이 총 6,671건인데 이것은 '98년도 9월 30일 이전것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표기돼있는 맨손어업은 변산면 대항리 부근인데 이것이 간접피해지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평가를 해 본 결과 직접 피해지역으로 해서 추가보상금입니다. 추가맨손어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대체어선 선체보상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무허가 어선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하고 허가어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면허고시일이 '91년 10월 22일을 기준해가지고 기존에 허가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이후에 배를 대체한 그 부분입니다. 어선 허가는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배가 노후돼가지고 새배로 바꾸어진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매립면허고시일 전후 노후대체건조어선 하니까 만든 분이나 잘 알지 직원들은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새만금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이고, 그런데 환경연합측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은 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 비해서 다시 이것을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98년도 하반기 신고 2차 어업 및 영업보상금 지급실적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다시피 2차 면허어업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 56건에 105억5,800만원인데요. 현재 21건에 46억5,400만원을 지급하고 35건에 59억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다 받아 놨는데 중앙에서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자금 영달만 되면.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바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관 없이 보상되겠지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당초 금년도 예산액 242억원은 전액 다 올 걸로 재배정 돼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배정은 다 돼있고 영달이 안됐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오는 순서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무면허 허가신고 어업자 보상에 대해서 조사대상건수는 몇건입니까? 지난번 7월달에 저희들이 받을 때 1,037건으로 돼있고 그중에서 보상대상으로써는 973건으로 돼있습니다. 그중에 무면허와 무허가권이 부기가 돼있는데 이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업무보고시 9쪽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어업자에 대해서 총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야겠다는 대상으로써는 1,211건이고요, 시설물은 1,037건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대상은 그렇게 돼있는데 보상대상은 확정된 것이 973건이거든요. 그중에 무면허와 무허가가 분류돼있는데 무면허와 무허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업법상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특법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주거대책비를 주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시 수산업법과 공특법이 상호 배치가 되므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의견 제시가 되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특법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라든지 보상범위가 확정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보상대상으로써 선정됐지만 아직 못했다 이거지요.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확정이 나오면 하겠다. 언제쯤 될지도 아직 모르겠구만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난 10월 23일날 저희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내에는 그 사람들도 답변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농림부와 건설교통부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은 어렵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수산업법하고 공특법하고 배치된다고 그랬는데 공특법에서 아까 시행규칙 25조3항에 의해서 주거대책비를 주게 돼있단 말이에요. 수산업법은 어떤 내용인데 배치가 된다는 말입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산업법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법을 보면 허가를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무어업자 무허가자는 보상이라는 개념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보상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쪽 공특법에 따른 주거대책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도와드리려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실제 수산업법을 보면은 무허가로 무면허로 수산업에 종사하면은 관련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 돈을 주려고 하면, 어업에 종사했다고 보면 그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 이 법에 따라서 먼저 처벌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로...
구모
정구모위원
수산업법에는 관행으로 어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안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다른게 아니고 무면허 맨손어업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30년, 40년간을 갈고리 하나가지고 채포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인데 면허장 또한 이게 지금 신고어업이거든요. 신고를 안했다고 그래서 신고한 사람은 1천만원이상 받은 사람도 있고, 신고 안한 사람은 돈을 안준다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주거대책비를 준다고 지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크게 소장이나 전라북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은 중앙에서, 국회, 농림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보상업무에 대한 일만 처리하는 것이지 주관 결정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십차례든 몇 차례든 건의해서 이 사람들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주거대책비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조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수산업법 배치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주려고 2,248건 이것보다 더 돼요. 건수는 6천건 되는데 감사 지적 당해서 다시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몇십년간 조업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터전 잃어 버렸어요. 그런데 신고 안했다고 해서 보상금을 안줘요. 그런데 일도 않고 신고면허증만 내놓고 돈 1천만원 타 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잡은 사람이 안받으면 이것은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없지요. 이런 부분들 감사원에서도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하기전에 이미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인간입니다. 밥 먹고 살아 왔다고요. 이런 것들을 주지시켜서 이런 시비가 건설부나 농림부하고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요. 감사 지적을 안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노후대체어선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진실적에 20척을 처리하셨는데 20척은 어떻게 처리하셨냐 이거예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배를 다 해체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전북에 노후어선 해체 장소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신시도에서 해체를 해가지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환원 안되고 전부다 깨끗이 처리해서 환경정화 돼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본위원이 새만금사업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너무나 자료를 충실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참고가 잘됐습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소장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11월 16일자 농림부에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을 하게 될 때 그때도 용역 의뢰했지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상관련 말씀하시는가요?
인철
정인철위원
보상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 전 분야 용역을 했지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확실하지요? 거기에 대한 복사본이 도에도 비치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사안을 요구했는데 지난 일이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안하겠습니다.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사업변경 또는 변경계획 내역에 대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려고 했는데 '91년도 11월 16일자 농림부에서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후로 당초 계획이 변경된 바 없으며 다만 '94년 4월에서 '98년 4월 22일자 농림부에서 복합산업단지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확정된 바 없음,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내부종합개발실행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복합산업단지개발을 '97년 5월 20일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물론 조금전에 정구모 위원께서도 거론한 바가 있지만 이러한 계획이 어느 한가지로 귀착이 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총 2조1,670억원 예산을 들여서 농지확장 차원의 농림부에서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94년도에 농림부에서 복합산업단지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확정도 안됐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라북도에서 새만금내부종합개발실행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복합산업단지개발을 중앙부처에 건의만 했습니다.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방조제만 하고 있지 내부개발은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들어서 어느 한가지로 결정은 되겠습니다만 계획이 계속 미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방조제를 하면 뭐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를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께서는 과연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면서 현장에서 느꼈을 때 '91년도 농림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그 계획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97년도 5월 20일자 전라북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복합산업단지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 둘중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가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은 현재 당초 목적대로 토지이용계획이 농지조성 위주로 돼있는 것 보다는 전라북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럼 소장께서 이 아이템을 구상하신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용역을 맡겨서 납품된 것이 복합산업단지화 하는 것이니까 타당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소장님 주관이 아니라.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도가 전체적으로 도정의 방향을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복합단지로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공업도시입니까, 산업도시입니까, 농도입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도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를 농도로 발전 시켜야지요?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업분야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소장님위에 상관이 계시다고 하지만 실무를 관장하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주관있는 이것은 전북 농도이기 때문에 농토확장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끝까지 주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이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하고 또 농도로 개발해야 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는 정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산업단지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거기에 생기는 2만8,300㏊를 전부다 복합단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떼어가지고 복합단지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학첨단영농단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원래 계획 대로 하면 2조1,670억불이 2001년이면 보상 및 사업이 모두 끝납니다. 그것을 복합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것을 건의함으로 인해서 총 18조5천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간척사업하면서 자기들의 생존권을 잃어 가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보상을 받아야 할 주민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안해주면서 사업확장을 위해서 전개한다라고 보면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용담댐의 경우를 보면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복합산업단지화 하든 농토확장화 해서 농림부 당초 계획안대로 사업을 하든간에 보상문제는 제때 다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분명히 아마 그렇게 안될거라고 보지만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기간이 길어집니다.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특법도 그렇고 선 보상후 사업을 하게 돼있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행정에서 법을 어기고 주민들에게는 환수조치 내리고, 너무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먼저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도 빨리 제2의 삶을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장, 이경해 위원과 사회교대)
경해
이경해위원
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오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