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중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온 결과에 대해서 '98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정기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도정추진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1일 문 화 관 광 국 국 장 장순경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관광진흥과장 허기남 체육청소년과장 이기철 도립국악원장 문치상 예술회관장 양용묵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이동원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택중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문화관광국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동길 위원 의사진행발언해주십시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분들은 지난 7월 23일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로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내용들을 대부분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하시다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노동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미 보고는 위원들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감사에 들어 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석 위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한병태 위원님, 보고 받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김영길 위원께서 꼭 듣고 싶은 부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만 듣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보고순서는 약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입동이 지나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8년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도정의 기틀을 다지고 예도 전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자랑스런 전라북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대통령 초도 방문시 문화예술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거론하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비로 매년 50억원씩 향후 3년간 150억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교육관건립비로 우선 '98년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오랜 숙원이던 도립오페라단 창단, 전국무용대회 성공적 개최, 신규 관광개발 대상지 용역완료,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계획 확정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 입었음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도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 관광, 체육청소년행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및 해당 과장, 사업소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순서는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특별히 꼭 이대로 따라 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대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청소년과, 예술회관, 도립국악원,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이런 순으로 질의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에 너무 구애 받지 마시고 평소에 자기가 자료로서 준비해 온 질의가 계시면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타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이 쪽으로 옮기면서 지난 7월의 업무보고는 청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문화관광분야는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바, 기존의 7월 23일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확인하고 이번 11월 21일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나름대로 대비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간에 국장님께서 바뀌시고 일부 과가 통.폐합 되면서 일부 체계는 바뀌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번째로 보면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 착실한 추진해가지고 15쪽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있어서 상위계획, 관련계획, 재정계획 등 재검토 해서 '98년 12월부터 '99년 1월로 되어 있고 또 문예진흥위원회 의견수렴 및 도의회 보고는 '99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정계획안 확정은 '99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날 보고한 내용에 보면 상위계획, 관련계획, 재정계획 등 재검토는 '98년 7월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보완 조정, 문예진흥위원회 의견수렴은 '98년 8월 중으로 해서 최종수정계획안 확정은 '98년 9월중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7월부터 해서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이 시점에 국장이 바뀌셨더라도, '중장기 계획 착실한 추진' 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제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준비 라고 해서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초 지난 7월에 보고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약 2억4,9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추진상황부분에 있어서 한국서예전북비엔날레개최 계획수립을 '98년 5월에 했고 또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은 '98년 7월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한 자료에 보면 운영및 집행위원 위촉을 '98년 8월로 했고, 또 밑에 금후계획으로서 출품작가선정 및 출품의뢰는 지난 7월에는 '98년 9월에서 10월까지 출품의뢰를 마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98년 11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무주문예회관이 있는데 역시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보면 지난 7월에는 실시설계용역변경계약 해서 '98년 7월중 건축공사의 변경계약 건설기술심의 건축협의 해서 '98년 9, 10월로 되어 있고, 공사착공이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설계변경 완료는 이번 보고에는 1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9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부분이 있는데 역시 만경도서관은 '98년 11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7월 보고에 있어서는 '98년 7월 하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안도서관은 추진상황을 보면 3층 슬라브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7월에는 2층 슬라브공사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안도서관이 2층인지, 3층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전주시립 삼천분관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특별교부세 교부 6억5천만원에 대해서 '98년 8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지난 7월에는 특별교부세 신청 10억원으로서 '98년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착공 부분들도 보면 역시 물론 조정하겠지만 지난 7월에는 10월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보고에서는 11월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불과 3개월 남짓 되어 있는 추진상황 보고자료가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 7월과 11월 불과 3개월 남짓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보고 차이가 있고, 특히 예산부분들에 있어서 또 공정관리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어떠한 부분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국장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보고서 자체가 틀려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님 답변 바로 들을까요?

좋습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바로 이어서 노동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주시고 다음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고, 또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즈음에 당초 보고드린 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보고내용과 또 오늘 보고내용이 다른 점들이, 예산이라든가 그 밖의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난 것도 나름대로 집행부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몇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고창판소리박물관이 '97년까지 투자액이 5억원이었고, '98년도가 10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20쪽에 고창판소리박물관 해서 '97년도까지 투자액이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8년 예산액이 6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 부분들도 역시 보면 공사착공이 지난 7월에는 '99년 4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공사착공은 '99년 8월중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쪽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조성액을 보면 조성액 자체가 '98년 10월 31일 현재 51억2,400만원입니다. 지난 '97년 12월 30일은 4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기간 자체는 '84년부터 '97년까지 14년 기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자율이 늘어나서 금액이 불어난 것인지, 이자율이 늘어났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덧붙여서 5개 금융기관의 통장에 금액을 예치시켰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5개 금융기관 통장의 이자는 얼마나 들어 있는지, 또 이자요율은 얼마인지, 또 기금운영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서 먼저 요구하고요. 바로 추진상황에 보면 두번째 '98년 지원계획해서 188건에 3억7천만원인데 실적은 135건에 2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난 7월에 보면 지원계획 해서 실적에 51건에 9,800만원이고, 3억7천만원을 가지고 실적부분에서는 51건에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99년 문예기금운용계획심의를 위한 문예진흥위원회개최를 11월 18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22쪽에 '98년 문화예술행사지원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당초에 '98년 지원실적 하면 8억4,5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7월에는 7억6,500만원이었고 명시예산부분이 6억3,600만원인데 7월에는 6억3천만원으로 명시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5쪽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준비에 있어서 지난 7월에는 역시 2001년 가을에 개최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시기가 2000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규모부분에 있어서 세계각국 전통 및 현대음악예술단 8개국 초청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7월에는 세계 15개국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전라북도(전주시)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역시 남원시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 부분들도 보면 세계소리축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98년 12월 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98년 10월로 한다고 그랬고, 역시 조직위원회 구성은 '99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조직위원회 구성이 '9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7월의 업무보고한 내용 30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부분들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해조사 위원 일본 북해도대학 파견, 영산원불교대학 박맹수 교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부를 좀더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재 보수정비 109건에 114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수정비 지난 107건에 7월에 보면 113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번에 38건에 25억1천만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사업도 역시 36건에 2억4,300만원으로 지난 7월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또 금후계획 부분들에 있어서도 설계검토 및 공사발주가 '98년 11월, 12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지난 7월에는 7월에서 8월중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내무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사부분들은 동절기인 연말경에 하지 말고 앞당겨서 하라는 지적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미진한 것 같습니다. 미륵사지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륵사지정비부분도 사업비부분에 보면 보고서에 210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사업비 보고에서는 2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7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비가 170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보고는 169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기, 예능 보존 전승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지정 19종 42명 부분인데 지난번에는 도지정 19종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43명이고 9월에는 42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 도지정부분들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국가지정과 도지정,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다음 전수활동 지원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42명과 43명, 또 활동비 지급,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비 등이 전혀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33쪽에 보면 관광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국제관광박람회 3회, 중국 2회, 영국 1회로 되어 있는데, 역시 지난번 7월에는 3개국으로서 중국, 일본, 대만으로 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 배포 부분들에 있어서도 8종에 9만3천부인데 여기는 6종에 6만4천부로 되어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개발부분들에 있어서 민자유치투자설명회 개최추진을 '98년 12월로 예정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10월로 예정했다가 왜 뒤로 미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묻고 싶고요. 37쪽에 종합레저타운조성, 이 부분도 역시 내도지구기본계획용역시행부분을 '97년 12월부터 '98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부분에는 '97년 12월부터 '98년 8월로 또 기재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 그 외에도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지난 7월달의 추진상황보고한 것 하고 또 이번 11월 정기감사를 통해서 보고하는 내용하고 기 집행한 예산금액도 다르고, 또 사업실적도 다르고, 인원도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여러가지로 추진상황보고 자체가 불과 3개월 남짓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결과조치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하시고 나서 다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명이나 변명보다는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해서 추진하셔가지고 좀 가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의정 활동이 대안제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6대 의회에 와가지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시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문화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잖은 예산을 지원하시는데 그 지원된 예산이 진짜 지역의 문화발전, 발굴 이런 발전을 위한 데에 잘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14개 시.군에 대한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하시려다보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고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본위원이 14개 시.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2, 3개 시.군은 명실상부하게 열의를 갖고 뜻 있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시.군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7년도 내무위원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서 본 사항입니다. 미륵사지 동탑을 새로 세웠는데 그것이 균열이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유적을 보완하고 복원을 했는데, 균열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역시 변명성, 해명성적으로만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인정하실 것은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며 그렇게 된 경위는 왜 그랬는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주시고요.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단체별로 지원현황 감사요구자료 135쪽, 거기를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나타난 금년도 각종 체육단체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육상단체가 9,100만원으로 가장 지원이 많았고, 카누단체가 1,100만원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수 수가 적다고 판단되는 테니스가 3천만원, 정구가 3,200만원인 반면 선수 수가 오히려 많은 배구가 3천만원 야구가 3,700만원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선수의 수에 의해 비례하는 것인지, 출전결과 입상실적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단체별 지원기준을 상세히 자료로써 제출을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것이 많이 준비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를 이따가 자료로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노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7월달의 업무보고사항과 지금 감사보고자료의 수치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일단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7월달 업무보고와 지금 현재 업무보고 감사자료가 틀리잖아요, 수치가요. 먼저 노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위원장,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시한 요구자료가 아닌 노동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소수 의견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위원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국장님! 노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도 감사서류를 며칠간 보기는 봤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있었지요. '97년도에 있었고 앞으로 '99년도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식견이 적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문화관광행정의 기본방향, 지사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정신문화를 창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예.

문화창달의 연령 제한이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서글픈 생각도 들고, 이것이 소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인데 세계화를 겨냥해가지고 외국 작가 초청시 지역의 벽을 넘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초대작가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는 문화창달의 창의성을 반감시키지 않는가, 세계화에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 서류를 검토 해봤어요. 소위 집행위원이 연령이 제일 많은 분이 57세, 제일 적은 분이 39세인데 다섯분이 이 회의를 했어요. 이 분 39세면 여기에 결정된 대로 45세에서 65세까지만 작품을 내게 된다면 39세 이 분도 바로 명년이면 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월요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소관은 월요일날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이 회의록을 월요일날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말로 서글픈 마음이 나서, 역행도 보통 역행이 아니에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집행당국에서 그대로 순응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문화창달면에서 연령을 45세, 65세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공교롭게 39세 이 분도 동조를 하신 모양인데 이 분도 1년만 있으면 낼 자격이 생겨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월요일날 따지겠습니다마는 노동길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 중에 이것이 빠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회의록을 월요일날 오전까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순경 국장께서는 노동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하신 것 외에 답변하시고 김병곤 위원, 송시환 위원 질의에도 답변해 주세요.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지난 7월의 보고자료와 오늘 보고자료가, 특히 사업의 계획, 시행기간, 예산 이 모든 것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전에, 이렇게 너무 많은 보고서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자리에서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7월달의 보고내용과 다른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노동길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분명하게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셔야 되고, 오늘은 제 입장에서는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부분들에 대해서 왜 7월달에 보고한 사항과 현재 감사기간동안에 보고하는 사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곧장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적어도 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과연 지난 7월 것하고 이번 11월 것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서 일부 시인하실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부분들은 역시 오늘 오후에나 또 다음주 월요일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답변도 듣고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서면답변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분야의 사업들의 내용이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노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주 마이크를 잡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사항도 많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료도 요구하실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나시면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국영석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세요.

아까 국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 아닌 월요일날 저희가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서면으로 주시면 그때 가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서면과 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제문화권특정지역의 종합개발은 그 지역이 충남의 공주, 부여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춘포를 제외한 익산시 전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우리 익산시 일원과 공주 부여와는 비교안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산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것에 상당히 여러 부분에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원들께서 백제문화권 지역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가 백제문화권을 공주나 부여 못지 않는 그런 종합개발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저희들도 정치권과 협조하면서 좋은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순경 국장,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되시는데 여러가지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덧붙여서 국장의 견해를 이것만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연령제한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참신한 창조활동에 제약되는 사례의 불명예를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연령제한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지금 젊은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도 나이가 65세 넘으려면 얼마 안남은 사람입니다마는 국장 생각은 이 연령제한이 옳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오신 장국장께서 안 계실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자료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안으로는 속된 표현으로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 대안으로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소위 원로초대작가전, 청년작가전을 부대행사로 개최기회 부여,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 제가 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소위, 21세기 문화의 시대라고 우리 도백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맛과 소리와 함께 전북의 자랑스런 3대 문화적 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연령제한은 도대체 안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안내고 다른 위원이 냈기 때문에 월요일날 본위원 소관으로 전부 따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은 이런 심정이니까 국장 단단히 각오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오세요.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참고로 몇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령제한을 비롯해서 대회명칭 등에 대해서 많은 뜻있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조직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연령제한이나 대회명칭을 이미 확정했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지사님께서도 건의 드리고 아직 대회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 개인 식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을 보면 '98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상황에 총 188건에 14억7,800만원을 신청해서 도에서 3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었는데, 그 지원실적을 보면 135건에 2억5,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 18일날 상황실에서 진흥위원회 내년도 운영계획을 심의할 때 금년도 지원실적이 188건에 3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서 약간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2,500만원을 다음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낸 자료들하고는 굉장히 수치가 다릅니다. 신청자가 187개 단체라고 쓰여 있는데 당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신청자가 284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진흥위원회 회의자료에는 284건의 신청이 있었고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187개 단체냐, 또 지원은 135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11월 18일날, 지금 10월말 현재에 지원이 188건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냐,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금액까지도 다릅니다. '97년까지 조성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왜 여기에 있는 보고서하고 회의사항에 있는 보고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편차가 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188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뒤에 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 전주시 188건 가운데 109건, 많게는 전주시가 109건이고 적게는 진안이나 무주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안이나 무주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한 건도 지원실적이 없는 것인가, 왜 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인가. 물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부분이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근본 기본방침이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 하자는 것이 근본 목표입니다. 그러면 도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운용을 해야 할 판인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특히 전주시나 시 지역에 있는 단체나 협회같은 경우에는 자생력이 충분히 있는 단체이고 시외곽에 있는 단체는 자생력이 없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그럴만한 단체들입니다. 물론 저도 장수에서 문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말을 들어 보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하늘에 별따기라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해도 어렵다는 소리만 들었지, 도 저히 불가능하다 겨우 어떻게 해서 하나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등등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타 군지역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는 것은 소외계층, 불우계층,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자생력이 있고 자금력이 풍족한 단체에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곳에다 소외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기금의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92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지원한 실적중에서 3회 이상 지원을 받은 단체, 여기에 대해 소상히 밝혀 자료로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기금의 적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겠습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적립금현황에 의한 지난 18일날 회의시에 제가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제일은행, 전북은행, 축협, 농협, 산업은행 이렇게 해서 최저 9%에서 최고 17.3%의 요율에 의해서 적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가장 낮은 제일은행에 13억1,700만원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언제였냐 하니까 '98년 8, 9, 10월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율이 낮은 쪽에다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쪽에 똑같은 시기에 16.4%, 12.4%, 17.3% 이것도 역시 만기일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1년짜리로 전부다 했습니다. 1년짜리로 하면서 특별히 제일은행에다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하면서 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예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두가지 입니다. (한성희 위원장, 국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284건이 188건으로 말씀하셨는데 284건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신청한 건수입니다. 그 284건중에서 금년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정된 개인과 단체가 188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지원 신청 건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번에 문화예술기금이 특정지역에 편중하고 특히 도청소재지인 전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은 역시 전주가 인구가 많다 보니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역시 많기 때문에 신청건수의 다수가 전주지역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생력이 있는 단체보다는 그렇지 못한 단체에 지원이 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웃돕기성금은 아닙니다. 자생력이 없고 어렵다고 해서 가치와 의미가 비전이 없는 단체나 개인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지역이 아닌 산간부 특히 진안이나 무주, 장수 그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지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금을 배분할 때의 지원방침 등은 한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에 신청자를 잘못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난번 회의 때 참석하셨던 284건은 금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개인과 단체가 284이고요, 그 284건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된 사업건수 188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188건 사업 확정된 건수만 나와 있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운용계획, 지금 신청 284건, 지원은 188건 '98년도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28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97년도에 신청이 몇건이에요?

'97년도에 지원이 172건이고요, '98년도에 신청은 284건입니다.

'97년도 신청은 몇건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집행금액이 135건이라고 자료에 되었지요?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했지요.

10월말 현재로 135건을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신청건수가 몇 건이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의 신청이 380몇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신청이지요. 380몇건이고 지원은 188건이다, 그중에서 109건이 전주시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감사요구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이 감사요구자료에 의하면 8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그러면 '98년도 집행금액이 135건에 2억5,600만원 나왔지요. 신청건수는 187개 단체라고 감사자료에 요.

감사자료 맨 위에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284건으로 신청단체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지원액을 188로 되어 있는데요.

87쪽을 보시라고요.

한국예총전북도지회외 187 했으니까, 외를 합치면 188를 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자가 188개라는 것입니까, 지원자가 188개라는 것입니까?

확정된 188입니다.

그러면 신청자라는 말을 안써야지요.

그 지적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여기에다 확정대상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신청자 밑에는 예총 외 187개 단체가 아니고, '97년도에 기금을 신청한 단체가 380몇 군데입니다. '97년도말에 신청해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 188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97년도말에 신청한 사람들이 284건 입니다.

284건에서 여기에는 188개 단체를 했지요. '98년 집행금액에 여기에는 3억7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금운용집행금액은 2억5,600만원 하고 다르지요?

3억7천만원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금액입니다.

잠깐, 질의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과장이나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보조토록 진행하셔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감사라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수치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를 따지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위원들은 능률성이나 효율성, 목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 회의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상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조성액수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후자에게 이 기금이라는 것이 능력있는 단체에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여타 군지역에서 뭔가 문학활동,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이 집중되어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도정의 기본운영방침, 주민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고루 서비스를 해준다는 그런 부분에는 결국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수가 이런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신청 모집공고가 수일 내로 나가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기금이 고루 배분이 되어서 지역마다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촉매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활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이 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상황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예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다 말았는데 그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금의 이자 발생관계는 양해 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 얘기했던 3회 이상 '92년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받았던 단체, 개인, 금액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신청에서 누락되었던 데도, 신청이 284건인데 188건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누락된 단체도 해서 함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병태 위원께서 기금조성관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명료하게 답변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의 기금관리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를 우선 하시고요, 아직까지 질의를 안하시고 다른 위원님께 배려를 많이 하신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는 감사 시간에 고생들 하십니다. 저는 질의와 자료요구에 앞서서 우리 지사께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책임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칭, 주식회사 문화관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제가 9월 23일자 발령입니다.

약 60여일 되셨는데 여기 오시면서 우리 지사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책임경영제 도입에 관해서 장순경 국장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문화관광업무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없는 민족은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자랑할만한 오래 보존해야 할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비단 저 혼자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조언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임하시는 동안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주시고, 답변된 내용도 월요일 10시까지 본위원의 자료함 속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몇건이나 되지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략?

이해하신다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실때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과 그 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이 도 예산의 세외수입으로 편입이 되는데 임대를 할 때 아마 임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의 사본과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전력을 항상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이력서나 약력이 포함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부분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료수입과 관람료수입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아울러서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기금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에게는 기금사용 내역조서를 작성해주시는데 시기별로 언제 작성했는지 그것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금보관현황이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기금예치를 국고를 취급하는, 저희 전라북도의 계약금고에서 기금이나 모든 것들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희 기금은 도금고인 제일은행에도 예치하고 있지만 그밖에 다른 은행에도 예치하는데 예치할 때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즈음에 이자발생을 은행별로 따져가지고 단기일지라도 이자율이 높은 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법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월요일날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을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문화의전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완공이 되면 그것을 관리해야 할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국이 될텐데 문화관광국과 업무협의를 어느정도 했는지, 업무협의를 한 내용을 그것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신 마지막 자료 21페이지 보면 '98년도 예산집행상황중에서 미집행상황이 나오는데 그 미집행 내역을 목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저희 문화관광국의 주요사업중에서 '97년 이전도 좋습니다, 지금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사업명과 사업추진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무주가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지금현재는 아직 착공을 안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가능합니까?

무주군에서 이달말 착공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실시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내역도 같이 아울러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익산보석박물관의 추진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는데 금년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국비 10억원이 다시 말하자면, 이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불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의 보석박물관의 경우는 부지매입이 전체 약 9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된 부지부분에 대해서 1차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활동비를 교부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공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 아마 종합계획및세부계획이 7월달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23일 발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전임자들이 세워 놓은 세부계획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처음 치러지는 행사인데다가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계획을 최근에 완성했습니다. 내주 중에 지사님의 결심을 얻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7월달 것 보다는 최근 결심받은 것을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성수온천관광지개발 오수처리장 공사착공, 거기에 대한 성수관광지개발에 대한 진척상황을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북학생기숙사건립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진척상황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간사, 한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나중에 하신다고 한 것 지금 하시겠습니까. 관계과장이 답변 해주세요.

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0월말 현재 조성액이 51억2,400만원인데요. 제일은행, 전북은행, 축협, 농협, 기타 산업은행에 예치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고이율이고 어떤 데는 이율이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기금운용관계는 첫째,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지만 약간의 안정성에 뒤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제일은행이나 기타은행에서는 양도성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낮더라도 안정성면을 고려해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IMF 이후에 상당히 금융채 관계에 대해서 보다 할인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기금운용이자를 높이고자 해서 작년 금융채 이율이 높은 산업은행에 12.4%에서부터 17.3%의 이율을 갖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노동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지난 7월달의 자료와 지금현재의 자료가 기금운용관계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서는 제일은행에서 저희가 국제조각공원조성사업에 지정기탁되어 있는 5억원과 기타 일반사업비가 이 기금에 7월달 분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5억원과 기타 사업비, 이자액이 더 늘어나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세요.

한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 대한 부분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산업은행이 지금현재 국책은행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왜 안정성부분들에서 떨어진다고 그럽니까?

금융채이기 때문에요, 금융채라는 할인율이 상당히 변동율이 높습니다. 그래도 산업은행에다가 매도하면 남는 기금이 저희들한테 이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 매도조치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체 이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저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금융채 이율이 내려가면 저희들이 매도조치해서 기금 원금에다가 재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성과는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지나번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청소년관리기금, 그때당시 삼양종합금융에 예치시켜 놓았었지요. 지금 삼양종합금융이 폐쇄되었지요. 그런 부분들은 부실은행으로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얘기가 되지만, 과장님 답변이 그것이 안정성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문화관광국의 기금이 대략 몇 종류나 있습니까?

두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청소년기금과 문화예술기금 두가지 입니다. 다만 청소년기금은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해서는 청소년기금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운영기금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기금은 이 세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한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현재 산업은행, 농협 등등이 있는데 현재 농협에서는 신탁을 할 때몇% 이율을 줍니까?

지금현재 이율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치할 적에는 예산신탁 이율을 14%로 잡았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10.5%, 11.5% 그 선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에다 최근에 10월 7일날 예치하면서 9%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금관리에 대해서 허술한 것이 아닙니까? 기금을 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율이 많은 쪽으로 해서 기금수익을 높일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제일은행에서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 다시 예치시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했다면 아마 그 쪽에다 다시 집어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은행에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쪽에다 집어 넣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제일은행쪽이 가장 이율이 낮은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집어넣고, 또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은행입니다. 이런 쪽에도 9.7%인데 결국은 9.7%하고 9%면 0.7%입니다. 아마 기금운용차원에서 놓고 볼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아까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 무려 180개 단체에 대해서 약간의 얼마 정도라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체를 지원 못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볼때 이것은 분명히 기금관리를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다시 예치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드러내게 하는 사항입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뭔가 다음에 여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시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 기금은 각 은행별로 크게 편차가 없이 그 은행에서 이자만 왔다갔다 편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상황이다 그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이율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지금 10월 현재, 각 금융기관의 적립 이율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을 은행에다 예치시킬 때 은행측하고 이율합의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고상품으로...

그런데 '98년 제일은행 10월7일날에 9%예요?

그당시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9%로 했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예를 들어서 '98년 10월 7일날 전북은행의 그날 양도성예금 이율이 얼마인지 확인해가지고 말하자면 9% 이상이 되면 어쩔거예요. 저도 장학기금 한 8억원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전북은행에 예치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정을 해가지고 이율을 높일수도, 낮출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전북은행 '98년 10월 7일날 분명히 9%이상은 더 된단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더 되는 이율을 놓고 10월 7일날 제일은행에다 9%로 예치시킨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은행에다가 확인해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 시간이 다 가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 방금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장에서 하는 답변,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돼요. 아까 답변을 듣는 도중에 우리 노동길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금운용을 이율을 좀 따져가면서 운용해야지,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답변에 안정성과 수익율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어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장입니다. 우리 위원들 앞에서 국민학생들한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 또 그런 답변을 하면 앞뒤가 맞아야지. 어떻게 산업은행이 안정성이 뒤떨어져가지고 산업은행에 예치못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결국에 제일은행에 많은 기금을 예치해가지고 적은 이율로 예치하느냐, 물었을 때에 위원들의 질의하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답변은 안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제고 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대로 안했어요? 안정성이라고 하면 제일은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답변을 위한 답변은 하지 말아야돼요. 그런 것들을 속기록에 기록을 해보면, 제3자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 답변하는 사람도 웃기는 것이고, 그것을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우리 위원들도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안정성과 수익율 고려해야 된 다고 잘 얘기해 놓고 뒤에 말하는 내용은 그것하고 엉뚱한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수익율이 결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하든지, 아니면 다시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무원들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의식을 개혁해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무슨 죽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정확히 지적하는데 그것을... 국장님, '97년 동계U대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이것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7년 1월 24일에서 2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97년도 당시 내무위원회입니다. 정기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을 몇가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0대 이벤트사업 관련에 대한 건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쇼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기간에 스포츠장비 전시회를...

바쁘니까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어떻게 조치됐으며 어떻게 결과를 얻었느냐 이것이지요.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은 현재 행방불명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촉구도 했고 수소문을 했지만 소재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환액 납일을 촉구했지만 이것은 지금 소재가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큰일났네요, 의회에서 1년 전에 지적한 것입니다. U대회는 2월달이니까 1년10개월이 지났고, 그때 이 문제가 불거져서 3,640만원을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그래가지고 이벤트코리아의 임철우 라는 사람을 쫓아서 이것을 반환받도록 노력하겠다, 행방불명상태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액을 납부토록 촉구해서 하겠다, 그 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답변이 그렇게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철우의 소재는 알 수가 없고 부모의 소재만 알고 있는데 부모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말하자면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재가 파악이 안된데다가 사실상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년전에 똑같은 답변이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1년후에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결국에 U대회때 이벤트사업을 주관했던 담당공무원이 책임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못받아내면 결국에 도청이, 도지사가 임철우라는 사람한테 놀아난 것이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었지요?

결과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1년 전에 감사 지적됐고 U대회 끝난 지는 1년10개월이 되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1년 후에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도저히 못받겠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때당시 이 사안을 집행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사께서 책임행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한 번 집행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해놓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까지 지금 1년 이상이 걸리면서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는, 뭔가 결과를 보려고 제가 볼때는 생각지도 안했다, 어떤 조치와 어떤 노력을 그동안에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답변을 하게 될 때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불가능 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행정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쳐먹거나 무엇을 잘못해서 행정의 돈을 뜯어 먹어면 행정이 손해를 보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행정이 지속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지금현재 임철우가 사기죄로 지명수배중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철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그때당시 그런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집행했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회수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항상 예산이 낭비가 되도 괜찮은 거냐 그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 이 일을 추진할 때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지 아니면 이런 결과를 예측을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질 것도 안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입장으로서 그당시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보고 할 일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국장의 생각을 얘기하자는 것이지요. 돈을 환수 못한다는 결론을 거의 내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결론을 안내리고 유보하고 또 1년을 갈 것인지.

저는 유보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행정부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사한테 답변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 다시 결과를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아까 제일은행 기금예치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이자가 제일은행이 9%로 타은행과 비교해서 1% 이쪽저쪽 낮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막 와서 처음 했던 것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은행에서 금년 4월에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제일은행으로 예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가 된다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연을 4월달에 5억원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문예진흥기금으로. 그렇다면 이자가 다소 조금 낮는다 하더라도 이런 점은 우리가 감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과장님께서 총망중에 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시지요.

650만원을 임철우한테 주었는데요. 364만원을 못받았지 않습니까. 이것 본위원 생각으로는 노력을 어느정도 했는가 이것을 조사 하셔가지고 결손처분한다거나, 뭔가 결론을 내십시오, 내는데 650만원을 주었을 적에 법적근거 없이 떼어 먹어도 아무런 책임추궁을 못하게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지요.

구상권 청구해서 공무원이 물어내야 돼요.

구상권이라는 것도 있고 참고하시고, 아까 김영규 과장님이시지요. 답변을 하시는데, 공부 좀 하세요. 아무 이유없이 이율을 낮게 줄 수도 없고,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제일은행에 8월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제일은행 그렇게 크게 누가 믿어주는 데 없어요. 안정성을 고려했다, 이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방금 국장이 명쾌한, 저런 답변을 해달라 그것이에요. 출연금 5억원을 해주었으면 도민을 위해서 했다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시지요.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국제행사지원단이 없어졌습니까?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요. 그러나 업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로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도 국제행사지원단은 국제협력관실로 일부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자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내역도 아울러서 같이 조서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백문화유적 정비복원사업추진실적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세요.

도립사격장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까?

예.

지금 도립사격장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도립사격장 건립배경과 진행과정, 그간에 투입된 도비, 또 향후 계획 이 부분을 다음 감사전까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타진해야 도리입니다마는 오늘 이 회의만은 토요일이고 또 시간도 됐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