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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1-21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 두분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직접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용우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장직무대리

김용우 간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반갑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한수남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32 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주요안건으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97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승인안, 시정질문, 조례 제.개정안, 기타 일반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1.제32회통영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장 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35일 이내로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자 세한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의사담당주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신두석입니다. '98년 통영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정기회 집회일은 법정 집회일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명시된대로 11월 25일 개회를 하여 기간은 35일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회는 총일수 35일간을 전부 소모하는 것으로 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예상되는 안건은 예산 결산안이 4건, 조례 제.개정, 폐지안해서10건, 지방채 및 공유재산 변경안 3건해 서 총 17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중요사항으로는 아무래 도 '98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지난 11월 1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되어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되어 현재 감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10일 전 즉 12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10시 개회식을 하고 10시 10분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후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7항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98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99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 게 되겠습니다. 26일 하루 목요일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활동을 하시고, 27일부터 12월 3 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안건심 사를 위하여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시겠으며, 12월 7일 10시 제2차 본회의와 12월 8일 제3차 본회의로서 2일간 걸쳐서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은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2월 15일 하루는 10시 제4차 본회의로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밑에 보시는 3, 4, 5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예산 안 심사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하루 10시 제5차 본 회의로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7년도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 일정 중에는 일요일 하루, 크리스마스 하루,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활동을 3일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월 28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로서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6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 29일은 15시 에 제7차 마지막 본회의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정기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연은 마지막 7차 본회의를 마치시고 휴식을 취하신 후 16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의사일정 작성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계실때에는 수정을 하여 위 원회의 최종 결정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직무대리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가 시작되는 11월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사담당주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아닌출석의원

의사 담당주사 마지막 폐회연 하기전에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하나씩 주기로 했는데 그 시간을 의사일정에 넣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에 넣고 폐회연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석

신두석의사담당주사

감사패 전달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이 마치고 바로 감사패 전달을 들어가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직무대리

몇 명 정도됩니까?
두석

신두석의사담당주사

6명정도 됩니다. 6명 전달식을 해도 폐회연은 정상적으로 16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직무대리

12월 29 일 마지막 폐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폐회연은 4시부터인데 동료의원들 부부간 동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여기서 4시 정도 끝나면 이동하고 4시 30분정도 되면폐회연이 식당에서 될 것 같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재작년까지 는 시청 강당에다 호텔음식을 준비를 시 초대했는데,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실속도 없고 해서...

김용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이 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 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 상임위활동을 보면 개정조례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내려 고 하면 지금 낼 수가 있는지, 어느 시기에 어느 회기를 잡아서 낼 수 있는지 그 것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석

신두석의사담당주사

그것은 의원님들의 발의라든지, 집행부라든지 그것은 일단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언제라도 발의를 해서 해 주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조례 중에서도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운영에 관한 사 항은 바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한 조례고, 다른 조례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는 공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를 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안건을 보면 지금 우리가 넘어 오는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전부 다죠? 10건 정도 되는데
두석

신두석의사담당주사

지금 현재 넘어온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조례중에서 개정조례는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서 바로 됩니다. 제정조례는 그러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의논해서 우리 의사담당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직무대리

그외 의 사일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위원" 거수) 강동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리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에 볼 때 징계 쪽으로 몰고 간 적이 있습니까? 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98년도에 우리 부분이 지적.건의.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시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어 떤 사항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면 그 지적사항 중에서 시장이 봐서 조사를 한번 해서 공무원에게 문책을 해야 겠다하면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 주라 하면서 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어떤 부분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나 그런 부분은 단체장이 판단을 합니다. 단,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하면 우리가 정기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면 집행부가 시정을 안한 부분이 있을 때 계 속 시정질문이나 현장확인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정동배위원아닌출석의원

그것 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무슨 공사과정의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업자들하고 공무원하고 결탁이 되었다든지 하는것이 파악이 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조치가 됩니다. 경고를 먹든 파면을 시키든...
동안

강동안위원

우리 의원쪽에서 사 법처리 쪽으로 바로 고발할 수는 없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할 때에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감사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통영시의회 쪽에서 경고나 징계쪽으로 나간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우리가 지 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없고, 북신 만 특위를 해서 집행부에 공무원에 대한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충무고등학교 도로와 미화 당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북신만에 연 계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는데 연계사업으로 봐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미화당 올라가는 도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뜯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된 그 부분하고, 충무고등학교 그 부분에 행정특위가 구성되어서 그때 공무원을 문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특위 위원장님께 서 문책조치 할 것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시정.건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해 달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 건의, 지적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내가 알고 싶은것은 감사를 했으면 어떤 벌도 줄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7일, 8일에 보면 시정질문일자를 잡아 놓았는데 만약에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이 몇분 안되면 이 일정에 차질이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열여덟분 의원님이 자기들 나름대로 질문을 해야겠다하고 질문횟수가 많아서 만에 하나 날짜를 하루라 도 늘려야 된다고 할때 날짜를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까?
두석

신두석의사담당주사

여기서 일단은 최종 결정안을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번 정기회때에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7∼8분정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아닌출석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이틀을 잡아놓으면 아무리 아도 소화는 다 됩니다. 질문자가 모자라서 하루에 마칠 수 있는데 이틀 잡아놓으면 차질이 생긴다든지 그것은 있어도, 우리 의원 18명이서 몇가조금 늦게 마쳐도 충분하게 소비는 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정을 이틀잡아 놨는데 사람이 4명밖에 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틀을 끌 필요가 없거든요.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듣고 그러면 충분하게 되는데, 이틀이상 추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간사님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냐하면 우리 의사일정 변경은 당일 의사일정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로부터 긴급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일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안'으로 시정질문을 이틀을 잡아놨는데도 간사님 하신 말씀대로 15명 정도가 시정질문을 한다면 일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일정을 바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짜여진대로 꼭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우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 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는 사전 검토한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