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 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와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하수관리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선서문낭독) (환경국장 하창규, 환경미화과장 김응곤, 환경보호과장 이수원, 하수관리과장 김병규, 산림녹지과장 이동팔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국 업무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민선2기가 출범하고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가 개원했던 경축의 한 해였던 반면 IMF사태로 시련을 겪기도 한 한 해였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국산하 모든 공무원은 금명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대기수질의 개선과 도시녹화의 향상으로 울산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반면 IMF사태하의 재정부족 등으로 마무리짓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을 평가하셔서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따가운 질책으로 바로 잡아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계획하여 우리 국 산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수원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과도 보고를 다 받고 할 겁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를 제외하고 민원업무도 많기 때문에 퇴장하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간 일정에 맞추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고 또 환경미화과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100만 울산광역시민의 가장 큰 관심이 환경문제입니다. 울산환경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국으로서 국장이하 전 공무원이 울산환경의 파수꾼 역할과 쾌적한 울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강석구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울산환경은 그 동안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과 기업들의 많은 환경투자, 이렇게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기분야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가장 미흡한 현안문제라고 볼 때는 휘발성 유기물질이나 냄새,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질도 아직까지 태화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아직 미흡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아직까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게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국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설투자와 지원 등 노력하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둘째로 폐기물관리업체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폐기물관리업체의 문제점은 환경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나온 김에…….
강석구위원
국장께서 계속 계시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미화과에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질의, 답변이 길어지면 30분씩 쉬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분야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개선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환경국에서 공무원들이 집행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재를 하지 않고 미루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철저히 챙기고 또 업체가 시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정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환경정책의 추진상황을 보면 투자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환경업체에 대한 관리부분이 미흡합니다. 환경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실태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현재 업무자체가 환경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다만 일부분에 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체 배출업소는 1,776개소가 있습니다만 울산공단 자체는 산업기지개발 구역으로 인해서 관할권 자체가 모두 국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수는 숫자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 관리가 많지만 배출량이라든지 규모를 따지면 90%가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시가 배출업소단속은 전체 1,142개소를 실시해서 위반 17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조업정지 4군데, 사용금지 64군데, 개선명령 24군데, 경고 및 기타 89개소를 했고 배출부과금도 1,71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에는 많은 악취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394개소를 해서 위반 21개소를 했었고 특히 저희들 상수원수에 대한 관리를 해서 검찰이라든지 또 환경부라든지 저희 시와 합동단속을 연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시에서는 공단내에 있는 업소들도 권한은 없지만 대기나 수질이라든지 TMS를 설치해서 현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 때는 즉시현장에 나가서 원인규명을 해서 환경청에 통보도 하고 이 내용들을 월별로 한번씩 분석을 해서 검찰에도 자료통보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유인물에 있는 현황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또 질의도 유인물에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질의가 없어야 되지만 답변을 유인물에 없는 중요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환경의식조사에서 보면 체감 환경이 감소하는 것은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환경국의 제출 감사자료를 보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추세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시민체감환경개선에 따른 내용과 같이 지금 의식조사 자체가 여러 민간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은 97년10월에 울산포럼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울산시민들에게 환경이 조금 개선되고 만족되는 것에 14% 정도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나열해 놓았지만 98년도에도 이런 저런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가 있지 않겠 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도 시민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실시한 만족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조사한 기관과 방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울산포럼에서는 울산행정대학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의 추진 방향은 지역의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총체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저희 시는 울산의 환경실태조사를 96년에 울산대학의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7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지난 4월에 제정된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유명무실합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위원회 설치관계는 지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들었지만 다만 저희 시가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생기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고 최근에는 푸른울산 21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협의회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환경위원회의 설치업무와 관련되는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많은 토론의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구성은 못했지만 푸른울산 21이 선포되고 나면 푸른울산 21 협의회 자체를 완전히 민간협의체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위원회는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를 대신해서 푸른울산 21에서 앞으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울산시의 환경업무를 대행할 겁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푸른울산 21이라는 게 결국은 행정과 시민,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민간협의체입니다.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면 기 구성되어 있는 환경위원회와 차이없이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럴 경우에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입안을 행정이 우리 시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또는 책임소지를 희석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있지만 지금 환경보전위원회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서 별도로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이종범 교육사회위원님, 부산대학·울산대학의 환경연구소장,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위원장,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언론의 기자 이렇게 해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이 있을 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있고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조가 되고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작년 4월에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통과되었지요,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푸른울산 21 협의회는 정식 발족되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예, 발족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러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중심에 서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가야 됩니다. 20인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위원회와43개 추진단체로 구성된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 중 어느 쪽이 집약적이고 통일된 정책 심의를 한다고 보는지 또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활동성과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43개 추진단체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 공무원 이런 많은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별로 구성을 한 내용자체도 푸른울산 21 자체가 행정·시민·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결국 앞으로 울산환경자체에 포괄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심의라든지 이런 쪽에 모든 방향 설정은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가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성과 자체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해 놓은, 시가 정한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추진사항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이런 사항까지 하나 하나 협의해서 모든 것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진협의회 자체는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법인화시켜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 운영되는 쪽으로 내년도에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울산환경을 개선하고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가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판단이 우리 울산환경을 지키는데 시민의 전체의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잘 집행하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주무국에서 많은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개 민간환경단체 중에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 참여정도는 어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여럿 있는데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의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는 현재 저희들이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분과를 4개 분과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분과에 보면 우선 언론사가 우리울산에 있는 경상일보, 울산매일, 한울신문, 울산일보, 연합통신, KBS방송, 문화방송, 울산방송이 다 참여하고 있고 특히 교원단체연합회 또 울산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대학교육기관은 울산전문대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에는 각 행정기관과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회, 공업단지공장장협의회, 울산지역과 온산지역의 환경보존협의회, 관리인협의회 이런 쪽에 현재 참여하고 있고 특히 시민분과위원회는 우리 시의회와 환경운동연합과 YWCA, YMCA,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 노동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녹색보존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분과위원회는 7명으로 울산대학에 각 분야별로 환경분야 또 도시 계획분야, 사회문화분야, 환경행정분야해서 교수 일곱분이 참여하고 있고 행정은 저희 시와 구, 군에 시는 환경국장님과 구, 군에는 부구청장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43명이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은 전체 총회를 푸른울산 21 초안검토와 그 다음 확정하기 위해서 전체 총회를 2회 개최했고 공청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최종 매듭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협의 초안자체를 모두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해서 모든 안을 검토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총회 두번, 공청회 한번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3장 제4조, 제15조를 보면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3항에 의하여 시의 환경에 적합한 시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히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시의 상황으로 볼때 그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지역환경기준 및 지역배출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법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울산은 대기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5년 내지 10년을 앞당긴 기준을 현재 배출오염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 자체도 현재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배출오염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사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시 나름대로 물론 환경기준을 국가가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지만 관할권 자체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울산시가 기준을 정한다손 치더라도 단속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단속권한을 입안해 주도록 무려 4회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중앙사무 자체를 지방으로 입안시키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해결방법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가 이런 업무를 지방자치 화에 맞추어서 이관해 주면 저희시도 시에 필요한 환경배출허용기준도 정하고 환경기준도 설정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사1하천 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1사1하천은 업체에 당초설정을 할 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기업체에 참여의사를 물어서 그 참여의 사를 반영해서 각 하천별로 배부했었고 태화강도 지역을 나누어서 회사마다 설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1년에 한번씩 최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났다든지 참여의사가 없는 회사는 배제를 하고 적극 성이 있는 회사를 참여시키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참여 업체 중에 보면 98년5월27일에 환경오염지도 단속에 적발되어서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업체 상호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화구간 또한 타 업체보다 많이 선정되어 있고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하천정화를,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삼도물산이라는 업체에 계속 선정해 놓고 있는 이유와 또 오염단속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1사1하천 지정업체와 또 오염물질 배출초과된 업체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사1하천은 한 회사가 자기가 일정지역의 하천을 국토대청결운동에서 관리하면서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간을 피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천을 관리해준다는 취지에서 많이 참여해서 회사에서 가까운 하천을 직접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쓰레기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정화에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회사가 방지시설을 관리를 잘못해서 초과를 시킨 것은 행위자체는 물론 잘못되었지만 하천관리에 국민 대청결운동, 회사도 참여한다는 취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삼도물산 자체는 98년5월27일에 노르말헥산의 기준은 ℓ당 5.0㎎인데 0.6이 초과되었습니다. 개선명령을 조치를 하고 개선명령 완료에 따라서 재검사를 해서 모든 상황을 배출 허용, 배출되고 있는 폐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삼도물산은 제가 알기로는 98년, 97년도 이런 초과한 일이 있어서 시설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종합적인 기술 진단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오염물질배출업소가 자기 회 사 주변 하천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타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하천의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오염배출구역이 나오는 부분에는 그 업체는 하천관리업체로 지정이 안되도록 구분해서 하천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중형기, 중형기라 하면 250인승 승객용 비행기가 시험운항을 하고 있는데 중형기 이·착륙시에 소음공해 현황을 계측 및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울산공항의 소음측정 자체는 측정방법 자체가 이·착륙할 때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무전기를 가지고 직접 측정소에 비행기 이·착륙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울산공항활주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측정소를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지당마을, 한우리아파트, 성애원쪽, 현대서동아파트 쪽에 운영하면서 측정하는 방법 자체는 공무원들이 측정소음기를 가지고 나가 있으면 무전기를 가지고 연락합니다. 이·착륙시간에 맞추어서 이륙, 착륙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항공소음측정은 운행에 측정되는게 아니고 정확도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강석구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현재 5개 측정소를 이번에 더 확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50인승 중형기 운행허가신청할 때 시에서는 허가해 줄 겁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비행기운항은 교통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모든 사항을 측정하지 비행기운 항에 따른 환경부서에서 협의를 받는다든지 허가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중형기가 취항이 될 계획이고 가능성은 항상 두 항공사에서 타절하고 있습니다. 중형기가 취항함으로 인해서 공항에 있는 주민들이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소음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 환경관리국과 협조해서 이·착륙 때도 가능하면 비행기 기법 자체를 좀 소음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하고 또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1페이지 보면 북구 동천강의 수질악화로 인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북구 농소지역의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동천강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전체총괄 업무는 환경보호과가 하고 있지만 음용수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동천강 수질이 음용수로 쓰는데는 상수도사업본부이고 하천이 오염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천강 수질검사에서 보면 천곡교 지점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0PPM, 음용수 적합기준한계치인 6.0PP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류가운데 호계천은36PPM, 매곡천은 7.5PPM 이렇게 오염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동천강유역은 특히 경주시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동천강유역인 경주시 외동지역에 주민 2만1,035명이 있고 전체 거주자체가 16만1,8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구 농소지역과 경북 외동쪽 중구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하루에 축산사업장폐수가 공장에서 나오는게 289t의 폐수가 나오고 있고 축산폐수가 505t, 생활하수가 4만2,080t이 현재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주에서 배출 유입되는 오·폐수가 하루에 5,951t으로 전체 총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와 우리시의 경계를 보면 아까 보고 드렸지만 ℓ당 2.5㎎이고 현재는 3.4로서 하천환경기준자체가 1㎎입니다. 그것보다는 상위 하는 쪽이지만 97년보다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질개선대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측정소를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천자체는 4개를 운영하고 있고 동천을 기점으로 한 각 지천마다 조사를 해서 지천에 대한 점오염원도, 비점오염원도를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폐수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모든 용량이 나오는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천곡천만 하더라도 천곡 한 천을 두고 여기는 주민관리자, 민간인관리자, 동관리자, 구청관리자, 시관리자까지 선정하고 이번에 녹색환경보존회에도 천곡천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도 각 하천별로 하나를 부여하고 각 회사도 1사1하천 자체도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정비를 해서 태화강을 0.3㎞ 정도를 나눠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62개 지천에 대해서 한 하천씩 맡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맡기면 하천자체를 완전히 쓰레기하나도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계별 오염 자체는 이제는 태화강이라든지 동천강이라든지 큰 쪽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지천부터 관리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사항을 모두 분기에 한번씩 전산입력을 시켜서 변화자체를 정리하는 체제까지 갖추어서 금년에 이 사업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북구쪽 동천같은 곳은 여기에 따라서 경주시와 행정협의를 해서 행정구역자체를 경상북도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지만 경상북도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분기에 꼭 한번씩 합동 단속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고 경주시에서 가장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주시가 당초에 96년에서 97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해서 1일8,000ｔ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할려고 했지만 IMF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2002년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경주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시도 북구쪽에 나오는 생활하수가 방어진하수처리장만 빨리 되어서 전량 유입되면 동천의 1급수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동천오염 관리대책도 태화강과 하나도 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하천순찰강화해서 수계별로 주 2회로 지천별로 월 2회, 읍·면·동 환경담당공무원이 월 3회, 감시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시활동을 해서 하천을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자료 1-11페이지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19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후 절차를 거쳐 법의 규정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1년4개월이 지나 지금도 기본계획이 없는 바 지연된 사유와 미수립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보면 처리 기본계획을 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광역시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감사원 감사시에 적발되었습니다. 6월20일부터 7월까지 한 감사에, 이 감사지적에 따라서 저희 시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계획서를 용역사업을 할거냐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할거냐 이것을 가지고 당초계획은 용역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용역하기 위한 조정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용역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자료가 수집되면 내년초에는 작성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국의 일입니다만 전체적인 업무자체가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환경미화과에서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인수를 받자 동시에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보면 울산지방검찰 청 환경보호협의회에 당초예산이 307-01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1회 추경시에 800만원 삭감해서 3,200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생태계조사를 위하여 울산지방검찰청환경보호협의회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따라서 지원에 따른 실적이나 증산내역 수질이나 대기, 토양, 지하수오염 측정결과와 대외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어떻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검찰청에 설치되어있는 환경보존협의회는 설립목적 자체가 환경자체는 행정기관만 갖고는 안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검찰에서 민간감시모니터팀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회장은 박 동 회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양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감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6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97년에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에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만 96년, 97년까지 모든 정산을 계획대로 받았습니다. 98년도는 교부금만 예치하니까 정산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아직 정산이 안되었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이 못하는 역할을 검찰이 앞장서서 울산환경을 위해서 기여해 주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나서서 활동하면 공장이나 기업, 특히 공장측이나 기업주측에서는 일반행정보다는 좀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쪽도 있고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자체를 모두 수집해서 직접 수사자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울산지역과 양산지역에는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쪽에는 다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어려운 사항은 예산 자체가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에 지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검찰과 한번 더 확실히 협의해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단체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실적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단속을 했고 단속된 과정은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이만한 돈을 들였을 때 이런 실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거기의 정산 내역정도는 실질적으로 보면 서류상 맞춰버리는 것 그것을 일일이 그 사람이 활동했는지 안했는지 뒤에 따라다니면서 확인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라는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울산시공무원이 가서 어느 누가 따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올뿐이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토양, 지하수오염에 대한 측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결과가 있어야지 막대한 돈만 96년부터 발족시켜서 특수한 기관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혹시나 내가 그 분들에게 몸 다칠까 싶어서 나쁘게 얘기해서 보신주의가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식이 되었다면…….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당초에 보조할 때 지청장님이나 저희 시장님 그리고 양산시장님 그 당시 의회 의장님과 같이 의논되고 해서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다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자고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대로 정확히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도 없잖아요.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실적은 검찰에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은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정산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경상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못받는다면 말 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지급을 한다면 일반 민간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검찰과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더욱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보면 동강병원의 방류수 채취결과가 대장균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태화강으로 방류되어서 98년8월20일 개선명령 후에 폐수처리장시설 정상 가동여부와 방류수채취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울산일보에서 동강병원 폐수가 무단방류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자체는 중구청에서 담당을 배출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상세한 내용은 중구청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서면답변으로 나중에 받기로 하고 동강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면 방류수가 무단방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되어 있지요.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동강병원의 폐수나오수처리시설은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폐수처리시설을 가동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단방류를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무단방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가동에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또 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는 직원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에서는 각 구청에서 일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대부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보고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환경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공해도시로 오명을 받고 있는데 환경관리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힘을 쓰셔서 공해 도시라는 오명을 빨리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수질보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많 이 개선되어서 1급수에 가깝다고 설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태화강은 우리 울산시의 자연의 자산이고 우리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90년 이후에 상류에는 2급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방사보 전체 여부에 대한 학술용역도 하고 시에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태화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단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태화강 수질개선이 약간씩은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태화강에는 오염원이 1일 오·폐수 유입되는 것이 15만t정도 되는데 생활하수가 88.7%, 사업장폐수가 10.8%, 축산폐수가 0.5% 정도 됩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생활하수가 삼호교 하류에서 집중 유입되고 갈수기 때 명정천 하류와 배밭 주변, 로얄예식장 주변 등에서 유속이 늦어져서 하상퇴적물이 부패되는 사항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오수관을 하수관로와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42% 정도이고 거기에 유입되는 언양 및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은 하류에 문제가 있지만 신증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고 그 다음의 문제는 태화강의 하상이 많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설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대책으로는 감시초소운영해서 오염행위를 막아야 되겠고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 드렸지만 수질 간이측정을 위해서 감시하고 있고 지천부터 하천관리체계와 같이 읍·면·동주민으로부터 오염 신고 또 읍·면·동의 체크 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태화강 수질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사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게 낫느냐 제거하지 않는 것이 낫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결론없이 제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냥 두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거하고 안하고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하상을 준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태화강이 울산의 대표적인 강으로서 제일 정화가 빨리 되어야 하는 하천인데 점차 개선되지만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수질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방사보를 두는게 나은지 제거하는게 나은지 아직까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제가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97년쯤 아마 의회에 답변하는 과정에 들었고 울산대학에 용역줘서 제거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결론이 애매하게 나와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방사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보문제는 방사보를 설치한 목적자체가 현대자동차의 선적 부두용으로 설치한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사가 내려와서 선적부두가 매립되면 수출배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항만청에서 설치했습니다. 태화강을 보존하는데는 방사보 없이는 도저히 태화강을 살릴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각 시민, 민간단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제기해서 작년에 울산대학에 용역해서 방사보를 철거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토사자체가 많이 녹화되어서 많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없애는게 좋겠다는 결론에서 했습니다. 최종 결론자체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방사보를 철거했을때 토사가 내려와서 선적 부두를 매립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사보를 철거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사보를 당분간 더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방사보를 두고 태화강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자체는 그런 후속조치는 강바닥에깔려 있는 준설을 하자는 방침에 따라서 시장님과 내년도에는 준설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건설치수쪽에서 지금 조치하는 것으로 수립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태화강은 울산 백만시민의 자연자산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수질보존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단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가정오수관로연결사업만 잘 마무리된다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2002년월드컵유치도시 로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2를 보면 95년, 96년, 97년, 98년 많이 개선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축구장주변에 대기연속자동측정소를 설치해서 오염상태를 수시로 측정해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세울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2002년월드컵유치에 대해서 환경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 시는 95년도에 So2가 0.028PPM이었고 특히 9월 현재는 0.014PPM으로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월드컵을 유치하는 도시로서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냐는게 하나의 과제였고 여기에 따라서 며칠전에 환경부에서 2002년월드컵을 치루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에 10개 도시가 참석해서 거기에서 제시된게 앞으로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환경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야 된다, 그래서 맑고 쾌적한 월드컵개최도시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환경과 경기분위기조성을 위한 제로미션월드컵을 실현해라 결국은 우리가 현재 아황산가스농도가 0.014PPM이지만 개최하는 일본과 비교했을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일하게 경기를 치르면 450억의 세계인구가 월드컵을 관람하기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할 때는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해서 어떻게든 일본에서 치르는 도시의 여건에 맞추어야된다 이런 쪽에 제시가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제시한게 월드컵을 계기 로 한 자원순환형 도시, 결국은 우리시민들이 근검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갖도록 자원절약적인 월드컵을 추진해라,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든지 소위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하라는게 두번째 과제이고 세번째는 경제 성장이나 문화의 상징성이라든지 지역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의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울산의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월드컵개최 도시로서의 환경개선을 맞추어라 이런 쪽에 하나의 과제를 갖고 있고 경기와 관련한 시설 입지에 결국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면서 경기장자체를 환경영향에 최소화할 수 있는 쪽에 하고 주변 환경자체도 생태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쪽에 소위 환경친화성에 관련 시설을 갖추어라 이런 쪽으로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환경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월드컵을 치러야 된다는 주과제를 가지고 저희시는 저희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각 부서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과제를 던져주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시 나름대로 평가하고 환경부에서도 평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행인게 경기장옆에 무거동에 대기자동측정소를 설치하는데 무거동과거리가 1㎞내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도 자체가 경기장과 맞추어서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이번에 마련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축구장까지 1㎞ 거리면 축구장주변에 자주 측정이 될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대기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오고 손님들 도 오실건데 특히 월드컵유치도시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환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활성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년에 제창된 자연보호운동이 1993년에 국토대청결로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단체가 세번의 행사로서 2,300몇t의 쓰레기도처리하고 많은 일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과성과 캠페인에 그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운동은 명실상부한 범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 추진 성과가 무엇이며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는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하나 지어보면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우선 자기 스스로 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시키는 행위자체가 없도록 만드는 과제와 버려진 쓰레기자체를 빨리 수거해서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해야 되는게 결론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연보호운동이제창되었고 1사1하천 국토대청결 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지만 대부분 행사자체가 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간에 저희들이 보람되게 느끼는 것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각 단체에서도 많은 국토대청결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광역시 자연보호협의회가 생겨서 전체 인원이 98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명단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는 3월에 결성되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우리시는 제일 처음 광역시가 되면서 처음으로 대운산에서 자연보호협의회경영대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들께도 참석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는 모든게 활성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이런 단체 자체가 지원단체가 아닙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지원단체가 되어있습니다만 자연환경협의회는 지원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저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이라도 도와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 회의때도 조규대위원님께서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형식적이 안되고 실제 내실있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쪽이 중요할 것같습니다. 단체만 할게 아니고 시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 도 현황이 있습니다. 대기쪽에 보면 이 현황대로라면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준치에 초과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울산이 환경오염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수치라면 전혀 문제없는데, 이 기준이 국제 기준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나라 환경기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제기준보다 못합니까, 좋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WTO의 환경권장치가 아황산가스가 0.015에서 0.023까지 범위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높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높게 해서는 안되죠. 국제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이 기준은 울산시에서도 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만들어 진 것이죠. 지금 이 기준치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환경국에서 준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체감을 보면 수치상으로 환경오염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 94년도에 80%에서 지금 2000년도에는 60.2%로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이지 실제 나아졌다는 증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울산시민으로서 아직도 대기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얘기할 때는 수질도 중요합니다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대기이기 때문에 대기중에서 우리는 코로 냄새를 맡는, 냄새가 심하면 바로 이것이 환경이 아주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시로 악취를 내뿜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TMS대기자동측정망 이상발생 현황에서도 초과된 업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업소가 대기가 42개 업소에 회수는 183회, 그런데도 왜 울산 대기가 괜찮은 것으로 수치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토탈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수질을 보면 수질도 태화강 상류가 기준등급 1등급, 수질기준은 BOD 1.5이하여야 되는데 99년도에 목표를 1.7로 잡은 것은 기준치를 오버하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태화강 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천강, 이 세 곳은 목표자체가 기준치를 오버하는 목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다하다 아무리 해도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치가 기준치를 오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민간참여자율하천감시 및 1사1하천정화, 1사1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업체가 112개에 25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울산에 있는 기업체가 1하천을 맡아서 관리를 책임있게 한다면 울산은 맑은 하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적으로 정부에서 '1사1하천하라'고 공문 하나 주니까 억지로 '어느 하천은 너희 기업이다'로 정해서, 실제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다. 또 하더라도 일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가서 하고 사진 찍고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수치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울산을 맑은 하늘과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충을 저는 이해합니다. 울산을 내고향,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지금 보다 더 열심히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영자위원께서도 자연환경보존에 대해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피서철 국토대청결, 가을철 국토대청결해서 3만8,937명이나 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맑아지는 국토,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에 태화강변에서 했던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일도 수치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1.000여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행사하는 주위에 1,000여명이 1,000평정도 되는데 50m정도내에서 종이 몇 개 있는 것 줍고 하는 것도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토대청결하는 겁니까, 정말 오염이 많이 된 곳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해야 되는데 배내골같은 골짜기는, 어려운 곳은 안갑니다. 표가 나는데는 매일 가고, 줍는 곳은 태화강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염원을 발굴해서 제거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원칙적으로 조규대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 환경오염도가 수치상으로 연차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왜 목표치가, 수질같은 경우에 기준등급이 BOD 1이하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장래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수질기준에 대한 목표가 맞습니다. 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대기부분의 오염기준치는 우리나라 기준이고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갑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기준을 둔것이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황산 가스의 경우 서울이 0.011, 부산 0.018,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일본 교토경우는 0.005입니다. 이것은 기준일 뿐이고 앞으로 계속 기준 이하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왜 목표가 기준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연보호정화활동이 너무 형식적인 면에 구애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맞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일과성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푸른울산21환경선언,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 얘기가 전부 맞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솔직히 내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국장께서 솔직히 얘기해서 다행입니다. 솔직해서 좋은데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야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에 개선하자는 것은 곤란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내년에는 나아질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회센터를 활어장이라고 합니까, 활어장 수질오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기를 기르는 부분을 축양장이라고 합니까? 축양장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 회센터나 축양장이 몇 곳에 있습니다. 대부분 축양장이나 회센터는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에는 시설없이 그냥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자의 활어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정자같은 데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만, 그러니까 회를 사가지고만 가는 것, 배를 가르고 하지 않고 고기만 파는 것으로 지었는데 나중에 짓고 보니까 거기에서 회를 다듬어서 하니까 거기에서 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상도 환경보존법상에 허가대상이어서 거기에 따른 북구에서 그 행위를 못하도록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축양장에 대해서는 서생쪽에 많이 있습니다. 특정시설이 신고대상이어서 여기에 따른 관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축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자체는 생물학적 처리시설 보다는 축양회수 자체를 걸러내는 SS부유물질만 가라앉혀서 하는 간이시설쪽으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어진, 정자 이런 곳들도 허가대상 시설들이 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활어센터와 축양장 그리고 일반 주거단지에 있는 회센터 관리는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해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에는 수질환경보존법상에 시내에 있는 회센터는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정화조 시설만 갖추어서 영업하고 있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센터가 정화조 시설 용량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해수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서 정화조가 과연 오염 물질을 전량 처리가 되느냐는 사항은 기술적인 검토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적으로 기술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활어센터와 축양장 그리고 일반 주거단지에 있는 회센터 수질오염에 대해서 점검은 해 봤습니까, 점검 안했죠?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현재 아직 저희 시가 전반적인 사항은 못했습니다만 구, 군에서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센터나 축양장 시설을 할 때 환경보호과에 의뢰공문이 옵니까, 허가시 협조공문이 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는 한 것이 없고 구, 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점검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점검이 안되었죠?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활어센터, 축양장, 회센터를 방치하지 마시고 점검해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하고 바다가 오염되는 근본원인이 활어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심을 갖고 울산시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환경위원회의 유명무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환경기본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데도 환경기준에 의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사1하천 업체의 오염물질배출 초과 업체가 1사1하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형기 이·착륙시 소음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고 동천강 수질오염 실정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연된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효과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태화강수질개선중장기계획과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대책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환경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시민체감 환경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1사1하천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소관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98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99년도 업무연계성을 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소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정책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겁니다. 잘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는 환경미화과장께서 '98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응곤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응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위해 95년11월8일자로 용역비 2억7,300만원을 투입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98년4월30일부터 6월29일까지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삼산지구는 암모니아성 질소만 제외하고 26개 항목이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남으로 해서 매립장안정화사업에서 제척시키고 여천지구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 발주 시점부터 환경성 검토 등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을 해야 하나 해당 부서에서만 무분별하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용역비, 25억3,620만원을 확보하여 불용처리할 사항인 점을 볼 때 무분별한 계획으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는 남구 용연동에 소재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극동산업사는 이번에 화재난 중간처리업체에는 보관창고도 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를 하여 우천시에는 침출수 범람으로 인근 토양 및 수질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지난 달 부도나기 전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보관은 90일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폐기물은 보관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관리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3-3페이지에 보면 식당이 30평이상 되는데는 음식물 감량화사업의 대상자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나오는 음식물량이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각 구별로 음식물처리공장이 1일 몇t을 처리할 수 있으며 울산시내에서 규제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1일 몇t인지 세 가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삼산쓰레기안정화사업은 95년11월8일에 기본시설설계를 주식회사 해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면설명) 이게 삼산지구이고 이게 여천지구입니다.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한 그 당시 금액이 122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폐기물완료신고를 하니까 안된다 해서 그 동안 예산 확보가 안되고 해서 98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 뒤에 환경부에 있는 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 관계의 박사입니다. 그 분이 둘러보시고 삼산지구는 자기가 봤을 때 '안정화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설계가 되었을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에 다시 봐달라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6개 항목 중에서 질소만 문제이고 나머지는 괜찮다, 안정화사업대상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해서 삼산지구를 제척하고 여천지구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처음부터 엄밀히 분석해서 안한 설계를 해서 2억여원이 낭비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여천지구에 13만7,000㎡에 대해서는 완벽히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희들이 볼 때도 용역비가 2억7,300만원이 낭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환경미화과에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안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만 극동산업에 대한 화재는 전 시민에게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나쁜 인식을 주었습니다. 또 폐기물업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야적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업체는 지난 10월28일에 부도난 업체입니다만 24일부터 정상가동이 된답니다. 50일 내지 60일하면 다 소각되는 시설입니다. 하루에 35t은 충분히 소각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붕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에부터 그 정도는 있어 온 것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는 구태의연하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화재가 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볼 때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수천t을 소각해야 될 쓰레기가 그만큼 야적시켜졌다는 것은 관리, 감독할 관청이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했던 결과가, 수시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난 3/4분기 정기점검 때 극동산업은…….
종범
이종범위원
몇 월이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9월입니다. 그때 적발되어서 고발하고 행정조치로 제거명령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인력이 적은 데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만 이러한 잘못된 일로 인해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나면 앞으로 회복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우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도 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중간업체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여%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매립장이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 쓰레기매립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철저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현재 1일 배출량과 1일 처리능력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음식물감량화사업장에는 기계가 4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지난 10월에 일제 조사를 다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처리하느냐,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해당 가축하는 농가에 의뢰하는 음식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들이 대동축산, 대성농장 이런 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안되고 한 곳은 일제 점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계를 사든지 다량 소비시킬 수 있는 축산농가에 의뢰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055군데만은 연말에 일제 조사를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계가 46대 있다는 것은 개인 보유량이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각 구,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는 여기 포함이 안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구, 군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북구에 퇴비화공장이 하나있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성림농장이라고 개인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종범
이종범위원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46세대 중에서는 개인이 허가 받은 것이 아니고 식당자체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허가 난 것은 몇 개 업체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시에서 별도 허가나서 한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쪽에 사료화공장은 시에서 …….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재생처리업이라 해서 5군데 허가나서 하고 있습니다. 5군데 중에서 음식물처리를 취급하는데는 북구에 한군데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일 몇 t 처리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내년예산으로 중구하고 남구에 30t, 40t 구매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기계를 설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구에 30t, 남구에 40t, 그러면 1일 70t입니다. 울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299t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반가정말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해야 할 업체들이 있는데 70t정도로서는,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계획을 갖춰놓고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라든지 단속을 해야지 선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먼저 단속만 하는 이런 행정, 행정의 잘못이랄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구, 군에서 민간에서 허가내서 할 수 용량시설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면 구, 군이나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두고 그 다음에 당신들은 법적규제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시오'하고 법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해야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감량화사업장 1,055군데입니다. 거기에는 수분을 제거하고 나면 일반쓰레기라 해서 선암매립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고 생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가축사료를 하기 위해서 일부 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 일반 아파트지구는 각 구, 군별로 시범적으로 8,000여가구가 하루에 3.9t 생산됩니다. 이것도 계약을 해서 각 농가에 일주일에 두번씩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실태 파악도 안되어 있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대책에 대해서 자원화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업체수가 대충 추상적으로만 내놓았지 어떤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1일 사료화를 얼마를 시키고 나머지 얼마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나온 것이 없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업체별로 다 받았습니다. 어떤 것은 기계를 설치했다, 이것은 어느 농장에 갔다준다 이런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처리를 시키는 것이 1일 299t중에서 얼마 정도 처리 가능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하루에 33t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하루에 33t은 자원화로 활용 가능하게끔 되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자원화보다는 감량화 또는 사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머지 250t이상은 결국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것하고 성림농장에 아까 말씀드린 성림영농 한군데 시에서 허가받아서 재생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루 15t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이렇게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는 것도 가정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행정을 보는 기관에서 앞으로 시민들만 믿고, 예를 들어서 사료화시키는 기계라든지 퇴비화시키는 기계를 들여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믿고는 전체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울산시가 각 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시설을 만들어 두고, 처리시설만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 및 자원화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쓰레기도 감량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무부서에서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연말에 감량사업장 일제조사와 병행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혹시 고발했다가 취하한 업체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다는데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발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에 구산산업이 고발되었고 8월4일에 극동산업이 고발되었습니다. 또 8월6일에 유창화학과 대도산업이 고발되었습니다. 또 그린환경이 고발된 것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업폐기물매립 내지는 소각 업체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취하한 업체는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하했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창하고 원창이 지적이 되어서 검찰청의 직원도 현장에 와서 보고 갔답니다. 저희들이 가서 고발건이 되느냐, 해당 검사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하니까 태풍이 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고발하면 되느냐…….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고발이 될 때는 한번씩 의논을 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고발을 검찰하고 의논을 한다는게 이해 안되고 혹시 압력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압력은 절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절대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검찰과 이 업체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건 모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이 시에 압력을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아무리 검찰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이 아니면 대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정확한 것을 몰라서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만 나는 고발을 검찰과 의논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고발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고발한 것을 검찰과 의논을 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검찰직원이 사전에 조사해서 복명했고 했기 때문에 의논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하고 의논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번에 고발건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폐기물을 방치한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5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95년부터 98년2월까지 17개 업소가 부도로 인해서 4,788t이라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98년6월부터 8월사이에 11개 업소 301t 전량 처리하였고 6개 업소 4,486t은 현재 보관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처리업소 중 이수화학은 95년도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소각잔재물 1t을 98년7월9일 처리하여 무려 3년간 방치된 바 있으며 미처리업체로는 구산산업이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갔다왔습니다. 3,452t, 고의적으로 불을 내고 도망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잡지는 못했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동진공업사가 1,000t, 청구 24t, 성진기공 4t, 극동산업기계 4t, 대성기계공업 2t입니다. 보관상태가 야적 및 옥외보관이 대부분 이므로 기상변화에 따라 인근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며 처리계획은 법원경각후 소유자 및 토지, 건물소유자처리 유도 등으로 처리의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방치 폐기물 4,486t의 조속한 처리계획과 향후 부도업체 발생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다시 화재난 극동산업에 물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과가 조사한 바가 어떠한지, 고의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차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3페이지를 보면 울산시의 소형소각로 현황이 있습니다. 업체가 322개 업체입니다. 322개 업체에 소각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형소각로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각 형태만 갖춰져 있고 전혀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학교, 관공서, 경찰서 이런데서 소각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바로 소각해 버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대상폐기물을 보면 폐기가 거의 반입니다. 폐기는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소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관공서나 학교에서 어떻게 전부 소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극동산업이 불났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난 위치, 바람의 방향,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이 그대로 잔재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회사가 혹시 보험을 들었는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험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소견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사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일부터 정상 가동하도록 전기와 기계를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장이 발생 안하도록 계속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을 보면 50t이상 되는 것이 186군데, 50t 내지 100t이 143군데입니다. 100t이상이 세군데입니다. 특히 종이종류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태우기 싶다고 소각로에 넣어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로가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9월20일부터 11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에 의해서 적정하게 소각하고 고장난 것은 방치 안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법시설운영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2-91페이지입니다. 학성중학교, 학교가 어떻게 위배를 하느냐 싶어서 묻겠는데 조치내역은 과태료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부기록보존 및 기준위반인데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장부를 비치해서 언제, 어떤 소각물을 태웠다는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법소각과 합법소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각입니까, 브로커만 쌓아서 태우면 합법소각입니까, 학교 뒤에 보면 소각로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소각로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에 대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간이소각시설이라 해서 기준에 안 맞는 곳이 31군데 적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폐쇄 조치하도록 시정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1개 이외에는 전부 합법소각시설인데 굳이 600억원, 800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그마한 것은 전부 태워버리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마당에서 다 태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양이 줄어들죠. 예산 절감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각하는 것은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다량으로 배출되는데는 자가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22군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에서 609억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매립장에 가져오는 것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소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규대위원님 질의 내용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종래에 소각에 대해서 다이옥신을 모를 때 간이소각로시설을 정부에서 시설을 지원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하니까 기준도 세계적인 기준인 0.1ng이상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6월까지 기준을 맞추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기준량이 있는데 1일 50t이하의 조그마한 소각로에는 절대적으로 문제의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보다 큰 데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기준을 맞추어 나가야 되겠고 앞으로는 공공소각로가 시설이 다 되고 나면 이런 시설은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일 50t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50t까지는 2003년6월까지 규정에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되면 이것은 폐쇄할…….
규대
조규대위원
1일 50t이면 상당량입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 해 놓은 자체가 40t, 50t…….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40t같으면 부피를 치더라도 4t짜리 트럭 10대니까 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해 놓으면 40t만 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소각로가 다 되면 이것은 폐쇄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다 불떼어서 밥해 먹었고 그때는 다이옥신이라는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간이소각로를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작불에 다이옥신이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나무에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에도 자료에 의하면 하루 한사람이 먹는 음식물에도 0.1ng정도는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다이옥신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심각성을 인정 안하는 학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0.1ng으로 정해서 그 쪽으로 정책방향이 나가고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된 시설 중에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일 소각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처리능력은 얼마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규대
조규대위원
322개 업체에서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16t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6t, 이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됩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조위원님 말씀하신 소각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앞으로 소형소각로는 허가 안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은 일체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각해도 괜찮잖아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히 몇 t정도 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소각능력이 1만6,000t정도 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닙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하루에 울산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1,033t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33t은 쓰레기매립장에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판단할 때 매립장에 가는 양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만6,000t도 말이 안되고 16t도 말이 안됩니다. 자료같은 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실태조사가 정확히 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를 더 이상 허가 안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안해 주는 것이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조규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규제와 감시, 감독을 해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니까 철저히, 물론 다이옥신을 기준치이상으로 배출시키고 온도가 적정하지 못할 때는 배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온도에 그만큼 소각 못시킬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을 때 울산의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아까 지적을 하면서 경찰서 같은 곳은 쓰레기봉투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경찰서에 쓰레기봉투를 판 경우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규대위원 경찰서는 다 태워버립니다. 경찰서는 태워도 괜찮습니까, 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왜 끗발있는 부서가 있고 끗발없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경찰서에 쓰레기봉투 지급도 안하고 다 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까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한 부도업체에 대한 쓰레기 신속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치폐기물 미처리업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구산산업 3,000여t은 질의 내용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만 구산산업의 토지를 외환은행에서 담보잡고 있습니다. 기계류는 산업은행에서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외환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은 1차 유찰하고 2차 입찰을 봤습니다만 외환은행에서 연기신청을 해서 연기신청 중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지상권하고 같이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 폐기물을 이렇게 놔두면 안된다 해서 치우는 비용을 찾아보니까 6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시에서 치우도록 하고 뒤에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6억원을 받도록 검토했습니다. 예산까지 반영했습니다만 시비 자체 예산에 계상된 것은 거의 삭감되다시피 하여 지난번에 손질해서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체내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그 관계를 신경을 많이 쓰고 처리대책에 대해서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 업체는 처리업체가 아니고 회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지도를 해서 무리없이 치워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괜찮지만 1,000t짜리가 하나 있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산이 문제인데요. 우리 위원들도 다 가봤습니다. 전번에 6억원을 계상했다가 자체 내에서 삭감했다는데 이유는 뭡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내년도에 1,700억원정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현대하고 이야기해 본 것은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소각장 말씀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다시 소각하는 것 말입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동구에 있는 현대소각장은 설치 당시에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회사에서 10억원정도를 주민에게 주고 현대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만 소각하겠다는 조건으로 소각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워낙 용량이 크다보니까 국가 경제적으로도 낭비된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능력의 20%미만으로 소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시설을 활용해서 소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현대에서 자체 자기들끼리 소각하는데 드는 돈이 t당 16만원정도 받고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받을 때는 8만3,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산 것을 가져가더라도 생활쓰레기를 t당 8만원을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고 현대에서 일반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해서 북구하고 동구하고의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해 보자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동구와 북구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도도 못하고, 지금 매립장의 매립단가는 매립장시설비나 전부 다해서 t당 8,300원정도 입니다. 10배정도 비싸게 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연구과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산 것은 전부 꼭 소각해야 될 내용물입니까,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할 수 있는 내용물이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불이 났기 때문에 재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매립할 것도 있고 소각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부 매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 상태로 매립을 하게 되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지금 울산환경개발에서는 매립할 수 있는 품목이 지정폐기물도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반쓰레기하고 전부다 매립이 가능한 자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립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구산산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골머리 앓고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좌우간 시민들에게 영향을 안미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 안되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외환은행에서 잘 안되면 우선 그렇게라도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
시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왔는데 능수능란하신 조규대위원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잘 물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는 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업자 관리를 소홀하게 할 때는 계약자인 구, 군에 생산주문이 되지 않는데도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시중에 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약자들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종량제는 95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에 담당직원이 쓰레기봉투를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97년5월1일부터 동 직원이 하니까 업무부담도 되고 민원도 불편하고 해서 판매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전부하고 있는데 광역시 이후에 98년5월1일 1년이 되고 나서는 각 구, 군별로 그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1,250군데됩니다. 여기에 대산환경이라는 공급업체에서 판매소마다 배달해 주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각 구, 군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제조공장에 제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작업자 관리가 잘 안되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될 소지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제작시에 구청의 담당 계약공무원이나 환경미화과 직원을 입회해 가지고 몇 매가 대행업소에 공급이 되고 하는지 정확하게 감독을 시키도록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안 넣고 가정에서 쓰는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밤에 몰래 버리면 쥐도 뜯어놓고 개도 뜯어놓고 그러면 도로가 어지럽혀질 때도 있고 파리가 끓을 때가 있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흔히 접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해 가지고 전화가 오는데도 있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각 구, 군에 3명씩 차출해 가지고 교체단속을 일제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규격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은 헐어 가지고 그 안에 영수증이나 뭘 찾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도록 3일간 단속을 하니까 52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다하고 했는데 그 뒤에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각 구, 군으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을 하고 67개 기존 단속반을 편성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특히 새벽에 체조하는 겸에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난번 10월, 11월달 행락철에 쓰레기를 몰래 버린 행위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8건이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주변에 보면 그런 행위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최대한 적게 벌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과 아울러 계도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민영화 또 민간위탁을 제도 개선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금년 3월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검토결과가 유보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어째서 유보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 청소 쓰레기 치우는 업무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될 성질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에서 얻어지는 충당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지금 환경부의 계획에 의하면 98년도에 70%, 99년도에 80%, 2001년도에는 100% 까지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라는 계획 지침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해서 봉투 값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민간위탁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점차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까지 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50%만 넘어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먼저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업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강석구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전체로 볼 때 쓰레기 폐기물처리업체 문제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처리업체가 너무 과다 집중되어 있다. 전국에 24군데 있는데 우리 울산이 최종 처리의 경우에 10개로서 업체수로서는 32%, 매립용량으로서는 39% 수준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전국 쓰레기의, 환경단체에서는 쓰레기묘지라고 표현될 정도로 과다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울산에 쓰레기 처리되는 양을 보면 97년도의 경우에 울산 쓰레기는 58.7%가 처리되었고 외지 반입이 41.3%입니다. 또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업체 과다로 인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문제점으로서 폐기물처리업체가 경영 부실이 되어 가지고 수집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한다. 방치하는 사례 또 무단으로 태워 가지고 고의라고도 의심할 수 있는 화재발생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울산에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여러 차례 폐기물처리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들 건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업체의 설치를 가능한 업체 설치를 억제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 결정을 억제를 하고 폐기물관리업체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겠다. 전담반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업체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과 과장이하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가지고는 전담반을 구성하기에는 조금, 매일 보면 미화과가 늦게까지 애를 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 직원 중에 물론 사업소 직원 가능한 부분을 차출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미화과 정원으로 만들어서 정원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할 그런 양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국장님의 결연한 의지와 실질적인 대책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98년7월15일 이후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 일지와 98년7월15일 이후 폐기물 최종처리업체 매립장 증설 허가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복사를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오늘 저녁에 주세요 한시간반 후에 주십시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외지 폐기물 울산 반입 허가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공단조성이후 환경오염으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장인근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정든 지역을 이주하여 사는 아픔이 있습니다. 울산,온산공단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고 오염 부화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 폐기물 반입과 소각으로 오염물질배출이 증가하므로 민선시장은 외지 폐기물 반입과 신규허가를 규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들의 반발과 행정심판청구 등으로 외지 폐기물 반입과 신규허가 제한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강위원님 말씀은 시민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하는 절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97년도에 외지 폐기물 반입을 안하겠다 하는 자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대도산업부터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3건이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던 것이 희망지구로 전국을 대상으로 허가 구역이 갱신되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좌우간 신규로 다시 최종처리업이 발생하는 것만은 곤란하다 안되도록 해야 겠다 하는 마음만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심판에 진 사례 때문에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15일 허가가 난 제일환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울산광역시만 권역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현재 조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정부종합감사를 받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왜 전국으로 허가되어 있는 것을 울산광역시로 허가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간처리업하고 4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울산공단지역에 할려고 하면 폐기물설치 입지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에다가 그것을 가급적이면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외지 폐기물 반입을 규제함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인 대도산업, 울산환경개발, 흥창산업이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폐기물 최종처리업 영업구역제한 처분취소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시에서는 당초 허가구역을 전국 허가구역으로 환원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원 허가 이전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시, 도 단위로 허가구역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놓고 있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 회신이 왔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제가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왜 울산시에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울산이 오염지구이고 한데 안들어 주느냐 울산만 특별히 해서 법개정이 될 수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울산에 지역 현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노력했다 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저히 이것은 규제사항이라서 안되는 사항을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법 개정되는 그 상태로 해 가지고 법제처에 넘어갔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울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정식 공문이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 울산광역시장이 허가를 안하면 환경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시장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장관이 허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환경부장관이 정식적으로 우리 허가구역 제한을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정식 공문이 없었고 공문이 오더라도 울산광역시장이 허가를 안 하면 이 업체들이 중앙정부에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장관에게 영업구역제한을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결과 회신없이 영업구역을 변경 허가해준 것은 그 회사에 대한 특혜나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또 우리 울산시가 환경을 개선 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규제사항이다, 정부에서는 규제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외부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특혜라는 의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환경국에서는 울산 전체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빼나갈 수 있으면 안해주는 방향으로 할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환경을 개선하고 지킬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울산환경개발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에서 인근 시, 도로 허가해줄 때 시장께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장이 허가를 안하고 있으면 환경부장관이 허가하는 우스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말꼬리를 흐리고 중국으로 출장을 가기 전에 허가를 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정식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허가 제한을 해달라는 울산시 의견이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미룰 수 있고 그 다음 울산시민을 생각한다면 울산환경개발에서 환경부 장관한테 허가 받아라 하면 쉽게 가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허가 규제 방침이후에도 신규로 허가 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며 허가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언제 허가해준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석구위원
시장이 신규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한 이후에 허가해준 업체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98년도에 최종처리업체가 제일환경이라고 울주군 삼동에 한군데 나갔습니다. 그것이 6월15일날 나갔고 또 중간처리업체로서 경동개발이라고 울주군 웅촌에 7월3일날 파쇄시설하고 소각시설 나간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이외 참고 말씀드리면 허가 나가기 전에 사전 승인 격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건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설이 안되 가지고 본허가가 안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광역시 이후에 3건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2건입니다. 당초에는 경상남도로부터 적정 통보가 나간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아직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본허가 안 받은 것이 아직 3건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광역시 이전에는 폐기물 허가권을 경남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허가를 해 줬다고 답변을 하고 광역시 이후에는 우리 울산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 군데나 허가가 나갔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사전 적정 통보해 가지고 그 이전에 3년 전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시설이 되면 본허가가 나갈 성질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오늘 중으로 또는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강석구위원
94년도에서 98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과태료부과 건수와 부과액을 평균해 보면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10만6,000원 정도입니다. 98년도에는 13만원 정도인데 과태료가 2,000원, 이처럼 적게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조치내역은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최종처리와 중간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일반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매긴 것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위반 정도가 경미하니까 과태료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그냥 길가에 투기되었다가 지적되면 그런 것은 10만원짜리 거든요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위반 내용을 전부 쓰레기 불법투기나 적발하고 정말 우리가 적발해서 고발 조치해야 할 폐기물매립장이나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발안한 것입니다. 그 과태료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생활쓰레기 폐기물 위반으로 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통계를 보면 시본청 행정처분 2건에 1,000만원,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 97년도에 7건 700만원, 98년도에 10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본청,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 그리고 각 구, 군청과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응곤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적용 기준이 달라서 그런 성질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가 큰 것만 적발하고 작은 것은 구, 군에서 적발하고 그렇게 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시에서 한 4건은 처리업체이고 나머지 구, 군에서 한 것은 불법투기 같은 생활쓰레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고발되고 그런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제출 자료에 보면 98년도에만 10건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동구에 2건, 낙동강환경관리청 8건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것은 생활쓰레기이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8건 이의신청을 받아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고발 조치 후에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0조에 의하면 허가 취소 및 징역처분도 가능한데 고발후 결과와 그 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고발 결과는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폐기물최종처리업체 신규허가 3건을 비롯하여 증설허가 4건, 중간처리업체 허가 3건 등 총 10건입니다. 신규 및 증설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울산광역시의 총 허가 면적 29만2,620㎥의 45%인 13만2,812㎥, 총면적 453만5,759㎥의 49.5%인 225만823㎥입니다. 전국 21개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체 중에 10개가 울산광역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 면적은 전국 매립지 면적의 52%, 전국 매립지 용량의 61%입니다. 이미 매립한 용량도 전체 302만2,000㎥ 중 무려 73.5%인 222만4,000㎥입니다. 광역시 승격이후에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서 울산광역시는 폐기물공단 또는 좀더 심한 말로 폐기물공동묘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신규 증설허가로 인해서 각종 매연, 악취, 다이옥신 피해뿐만 아니라 토양 및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실정입니다. 허가 10개 업체 중에 허가조건 불이행 업체가 3개 업체나 되고 행정조치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허가조건 불이행시 폐기물관리법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변경이나 허가 취소를 하도록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업체를 봐주는 의혹을 살수가 있습니다. 매립 초과에 대한 제거 명령, 현재 시정 후에 미온한 처분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질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의사진행발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사에 있어서는 질의하는 위원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열심히 해서 오늘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는데 금방 질의해 가지고 금방 답변이 된다고 하면 답변 자체가 부실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질의를 전부하고 그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정회를 했다가, 10분을 정회하든지 5분을 정회하든지 정회했다가 최소한 집행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음에 답변을 하면서 답변이 미흡할 때 질의했던 분이 그때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무리 없겠죠?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은 어떤 수치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하는 부분들은 오늘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 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환경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이 바로 안되는 부분 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월요일아침까지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요일 아침까지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받겠다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기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 불이행 업체를 왜 그냥 두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가사항 불이행 업체가 대도하고 유창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매립고가 초과되어 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대도는 9만6,000㎥을 초과했고 유창은 3만8,000여㎥를 초과한 것으로 적발이 되어서 시정 지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창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고 대도는 막대한 양을 다 치울 수가 없어서 2월말까지 연기신청이 와가지고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고발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산산업은 50만원에 벌금 처분 당했습니다. 대도산업도 50만원에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극동산업과 유창화학은 아직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대도산업이 9만6,000Lb의 많은 양을 초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 달말 이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냈다는 것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내년 2월말까지 연기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대도산업 같은 경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받을 때는 지면과 같이 했다가 그 뒤에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매립고를 3m 정도 높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때는 당초에 산입법에 의해 허가 받은 그 면적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입법에 의해서는 정당하게 매립이 되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3m 정도 높이가 초과되어 가지고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후 변경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개 법의 허가 기준이 달라 가지고 업체에서 이렇게 불법이 저질러졌을 때는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환경부에 1차 질의를 해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매립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질의해 놓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아직 하지는 안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같은 시장이 허가를 그렇게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 가지고 중앙에 질의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대도산업이 계획고 초과를 해 있는 상태에서 매립장 증설허가를 해줬죠. 맞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1차 허가 나간 것이 95년6월12일이고 2차 연달아 나간 것이 97년7월19일입니다.
강석구위원
사용 개시일자가 98년1월20일인데 이때도 계획고 초과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렇게 봐집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봐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립장을 추가 허가해줬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허가할 때 원본가지고 있죠 현장확인 했을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적합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걸립니다.
강석구위원
빨리 서류를 찾아보세요 서류를 찾으면서 유창화학 허가도 근래에 해줬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유창화학은 1차 95년10월28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나간 것이 98년1월23일자로 나갔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 엄연히 계획고 높이로 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매립장을 엄청나게 파서 2차 매립을 허가해줬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방조를 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인지 정말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창화학하고 대도산업 출장 나간 일시하고 그때 나갔던 공무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께 요청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그 담당공무원을 감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는 언제마다 하고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감사자료 2-21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소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대도산업에 98년6월24일 환경미화과 소속 김용완, 김수현 두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액상과 고상이 뭡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액상은 액체상태이고 고상은 고체상태를 약해 가지고 액상, 고상으로 표기합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점검사항 및 결과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에서 성능검사 실시여부,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관리시설의 적정관리여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두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위법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설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두 분이 나가서 잘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담당직원은 환경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현장에 나가시면 성능검사 부분은 지난번에 원창에 갔을 때 유수분리기 부분에 온도계, 압력계 전부 안되는 것이에요 전부 기계 고장입니다. 그 다음 소각시설에 온도를 850도나 1,200도 이상을 태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전자게시판에 1,200도라 나오면 1,200도로 믿어야 되겠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강석구위원
기계에 대해서 조정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량을 초과해서 상온으로 시켰을 때 30도 20몇도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정기점검을 다른 울산대학이나 공인기관에 초과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업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되겠죠.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온도계라든지 압력계가 고장인 것이 그냥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면 소각시설에 대해서 기계연구원에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고 안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수나 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6개월이내 시행이 가능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6개월이내는 해야죠
강석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8년10월말 현재 폐기물처리업체 중에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고를 초과한 초과 높이와 초과 매립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도산업이 9만6,400㎥이고 유창이 3만8,000㎥입니다.
강석구위원
대도산업을 2월말까지 연기해준 이유가 뭡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업체에서 그 많은 양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천상 1차 연기를 해달라 해서 그 상태가 너무 크고 해 가지고 연기를 해 줬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2월말까지 안 치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법에 적법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발은 안되었습니다. 그 계획 초과 처리시설 위배된 데에 대해서는 고발해 가지고 벌금 5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매립 초과한 양이 9만6,400Lb나 되고 한데 벌금 50만원에 시에서는 가만있습니까, 이 벌금이 적합합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벌금은 어디에서 매깁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거기서 매깁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합니다.
강석구위원
내년 2월까지 다 치우기로 한 것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1차 회사에서 2월말까지 치울테니까 연기를 해 달라는 연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의해서 2월말까지 승인해 줬습니다.
강석구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매립에 대한 작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석구위원
연기에 대해서는 조건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연기시켜줄 것이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연기 신청 들어온 것을 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유창화학이 고발이 부당하다해서 행정소송을 걸었다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정 처분이, 사업자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소송하는 그런 자유까지를 우리가 박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객관적으로 봐서 행정소송이 타당하다 안하다를 떠나서 어느 누구든지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누구나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천고 높이를 매립시설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3만8,000t의 폐기물을 쌓아 놓고 또 제2매립장을 허가 받고 그 다음 벌금을 내라고 행정조치를 하니까 부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제도적으로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폐기물최종처리업 관리대장에 보면 제일 뒷장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양을 매립하고 행정을 무시하는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왕에 처분하는 것을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취소가 어떤 과분한 처분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손해 배상도 해야 될 책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행정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대도산업에 9만6,400㎥하고 유창화학에 3만8,000㎥을 2차 매립장 확충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립할 때까지 초과 매립고에 대해서 그 쪽에 매립할 때까지 영업을 정지시키든지 그런 행정 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처벌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 1개월은 과징금 500만원, 2개월은 1,000만원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방적으로 영업정지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영업정지를 바로 하면 배출업소에서도 상당히 배출에 대한 무리가 아울러 따라와집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안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추궁하느냐 하면 이번에 위원들이 전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집행부 대책이 뭡니까, 어느 공무원이 엄연히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매립장 2차 매립 확충해도 적당하다는 보고서를 냈겠죠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없이 환경미화과 공무원들은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무슨 환경미화를 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 당시 2차 매립 허가날 때 1차가 매립고가 허가 조건보다도 상당히 높아졌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2차 매립 허가가 나갔다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19일날 2차가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밀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유창화학의 경우에 2차 매립을 98년1월23일 매립허가가 되었습니다. 사용 개시일자가 98년6월15일입니다. 그 당시에 5개월 전에 매립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허가당시 허가조건의 문제는 당시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불법 매립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국장과 담당 과장이 행정조치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2월말까지 하고 하나는 소송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입니다. 즉 말해서 선 조치하고 후 영업시키면 안됩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위원들이 현장에 갔다온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봤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영업을 50% 제한을 시키든지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쪽에 향응을 받았습니까, 이 폐기물 매립장 천고, 엄연한 불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영업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과 담당과장께서는 소신있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차 허가를 할때 담당공무원 명단은 언제 제출하겠습니까, 바로 파악된다고 하셨는데…….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과장은 지금 회계과장인 신교욱 과장이고 담당 계장은 가정복지과 담당사무관인 강한근 사무관입니다.
강석구위원
당시 출장간 사람은 누구죠? 이렇게 허가를 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중구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삼점이라는 직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유창화학, 대도산업 두 군데다 한 공무원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강석구위원
위원장님, 이 세 공무원 월요일날 환경미화과 감사에 출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외 다른 사항은 월요일에 서면답변 서류들을 받아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적으로 오늘 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환경국장이 단순직입니까, 복수직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부분이 행정직이 국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미화과장도 단순직이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단순행정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밑에 청소행정, 청소시설 다 단순직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장께서 할 문제 는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있는 대로 시장께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타시, 도에 어떤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최소한 환경국도 행정직이 아닌 환경직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환경미화과도 지금 하는 업무가 기술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행정, 청소시설 이름을 얼핏 들으면 청소니까 관계 있겠나 하지만 내용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을 담당하는 손은주양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여성을 저는 낮춰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 업무가 여성이 하기에는 상당히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니까 좀 안 맞는 곳이 많다, 국장 바꿔라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깊이 생각해 보면 환경국은 기술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월요일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강석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와 그리고 전직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함께 11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