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11월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시정토록 요구하고 99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 (사 회지도 과장 최림, 기술개발과장 정정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중섭입니다. 평소 항상 농업과 농업기술센터를 아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98년도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노중섭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서식이 있을 겁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이행,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 서식에 적어서 회의 마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은 타광역단체에 비해서 농업종사인구가 좀 적습니다. 적지만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농민들의 이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야 되지 않나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고 계속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서 5페이지에 보면 현재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잔액이 33%라는 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 남았다손 치더라도 동절기가 오기 전에 모든 예산을 정책에 입안을 해서 확실한 원인분석을 하고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받았으면 예산집행하는데 무리없이 잘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5페이지 보면 그 밑에 201-8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 연료비가 전체 1,7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지금 현재597만1,000원 있고, 잔액이 1,000만원 넘게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590여만원은 보통 1월부터 3, 4월까지 집행이 끝났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별로 안들거라구요. 그러면 동절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이 되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물으면서 7페이지 재료비도 양묘장운영재료비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잔액이 많은 이 부분도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8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비도 잔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9페이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어서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신축비 말입니다. 보고는 2억5,000만원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실시 설계비가 있어요. 실시설계비를 구분해서 집행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2억5,000만원 정도 예산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발주할 때 발주하는 업체에서 이러한 부분은 설계까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례를 들면 밖에서도 이런 공사를 하면 이 정도 금액에서는 실시설계비 따로, 기타부대비가 안들어도 충분히 시공자가 이러한 부분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안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는 많은 금액같으면 실시설계비가 필요한데 이 정도 금액같으면 충분히 시공자가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설계비를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유리온실신축공사에 예산액과 예정금액, 계약금액 대표자가 윤승록, 김성용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뭐냐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공자가 여기에서 2억5,000만원 예산내에서 이러한 돈을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감리하고 맡아서 종합적으로 공사를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중섭 법적인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잘 안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의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절차에 따라서 안하면 안될 그런 처지 에 있기 때문에…….

송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연료비 관계인데 연료비는 저희들이 11월에 보통 구입해서 내년도 이월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이월되어 가지 고요?

예, 일부 이월됩니다.

그러면 99년 예산에는 이것은 예산을 안올리겠네요?

12월말까지 그 예산만 가지고 구입을 못 하잖습니까?

회계연도가 12월31일로 끝나잖아요.

실제로는 연료가…….

본위원이 앞에 예산 이것은 과다편성되었다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이고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까 연료비하고 재료비하고 수용비하고 그것 지적하셨는데 유리온실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공업자가 설계도하고 감리도하면 일관성있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대단히 편리하겠지만 제도상 일단 설계를 하고 설계에 근거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 그 뒤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시공업자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설계를 공개입찰했어요?

예.

지금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추진은 기초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는 시공회사가 감리를 하게되면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시공자가 감리까지 하게 되면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자와 감리를 이원화시키고있습니다.

과장님, 송인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빗나가는 것같아서 위원장이 한마디하겠는데 송인국위원 질의내용은 실지로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하는 인력이라든가 토목직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토목직이 많이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사업하시라는 지적같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에 세계 최고의 울산배 육성을 위한 시험과원을 한다고 600평의 예산이 발생했는데 현재 효과가 어떻습니까? 울산배가 세계 최고가 아니라 울산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반영했습니까?

우리가 과원을금년도 봄에 심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계의 으뜸가는 배를 만들어 보자하는 목표지만 현재 과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봄에 심어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 농업인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품종, 여러 가지 형태, 재배방법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안인데 세계 최고의 울산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도 그렇게 나오도록 해서 과수하는 농민에게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해 주십시오.

본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때 들었지만 이 부분은 이번 감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97년도부터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시범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고 98년도에도 추진하지 못해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이 전액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98년도에도 전혀 추진하지 아니하였음은 지역농촌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 내와 산인데 경주하고의 경계지점입니다. 여기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우리 사업을 맡은 육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민원에 봉착되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안간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끝까지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경주에서 한 그런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주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환경오염원이 발생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두서면민 전체가 반대운동을 특히 내와 뿐만 아니라 갈천쪽이전부 반대운동을 해서 법적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들 역시 주민들을 설득을 어떻게 시켰는가, 밤에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계사업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서도 써 주겠다, 모든 것을 다해 주겠다 또 밑에 식수에 지장이 있으면 지하수까지도 개발해 주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쪽 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산검찰청, 경주시청, 울산시청 사방에서 와서 반대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저히 해결치 못해서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해서 삼남면 가천으로 갔습니다. 거기가서 또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그 지역 주민 역시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서는 설치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신청해서 외딴곳도 좋으니까 파악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애를 씁니다. 우리도 그냥 보내기가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은 집회, 반대 이것으로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원초에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위에서 부터 승인을 받을 때 시범사업계획 기초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기초자료가 완벽히 되고 어디에 들어설까하는 자료가 충분히 원활히 되면 국고보조가 1억2,000만원이나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39페이지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농업 저공해채소 생산시범사업 41페이지에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시설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추진 중이라든지 선정이 잘 안되고 있다든지 이러한 시범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저는 이러한 것을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김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담당자에게 자꾸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우리가 아까 호흡기질병 관계 이런 것은 11월, 12월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에 거의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아까 1억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우리 시비입니다. 6,000만원은 국비입니다. 국비 6,000만원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을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마는 사업선정은 양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육계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것도 중앙진흥청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안쓰면 갖고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다 그래서 욕심부려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지역특화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역특화시범사업에 작목이 몇 개가 됩니까?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종목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수관계, 시설운영관계, 축산관계 이렇게…….

김헌득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주가 뭐냐면 물론 현실적으로 주민민원때문에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은 전번 업무보고때 충분히 해서 위원들이 인지를 했고 그러나 이런 것을 처음에 사업선정할 때 작목선정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거든요.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시설채소도 있고, 지원자금 내려오는 것들이…….

그것은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오면 좋아요. 양돈사업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습니다. 육계사업은 하는 사람도 적고 민원만 없었으면…….

종류가 여러 가지 축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수월하게 주민한테 국고보조 내려오고 시비보조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현재 주민들에게 농가에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축종을 선택안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선택해서 아까운 돈을 내버렸냐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 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계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육계사업을 하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계사업도 해 보겠다고, 솔직하게 처음에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왔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딴 것으로 사업변경은 못 시킵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지역특화시범사업 다 좋습니다. 신청해서 우리 농촌으로 국고나 모든 것을 따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기초자료 선정을 두서면 내와리 산132-2, 1만평 이렇게 올렸으면 국고가 내려오면 바로 추진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국고를 받으면 좋은데 그냥 앉아서 1만평 잡아서 올려서 돈받아와 보니까 민원생기고 못하겠다, 다시 올려보내고 이런 정서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자세가……. 지금 IMF라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하고 돈이 많이 못 내려갑니다. 올해로서 너무 아까운 사업이고 공무원 들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가져가실 때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서 정말 1원이라도 농촌주민에게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귀농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빛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농인구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내지 어느 때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람과 상담하고 귀농인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 주는게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사업예산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2억원이라는 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아까 소장님 11월, 12월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몇 % 정도 미집행된 잔액이 나왔습니까? 명시이월 1억2,000만원은 대형 육계장 그것이죠?

예.

그 부분 빼고는 몇% 정도 미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그 부분 빼고 결산이 이 달 말까지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것…….

우리가 유리온실을 짓는다든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한다든가, 연료를 산다든가, 병해충 예찰답에 진단실 자재라든가, 양액재배사 피복이라든가 대형사업들이 시기적으로 11월, 12월초에 모여있는 사업들이 구조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높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2억원에 1억2,000만원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서무관리에 4억7,000만원, 농업시험연구회 9,200만원, 농촌지도에 6억7,000만원정도 현재 미집행잔액이 대충 어느 정도됩니까? 그 사유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고…….

미집행잔액이 대충 9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 포함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그러면 12억원이 대충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1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번에 절감된 예산이 4,700만원 절감이 되었고 지금 현재 그 절감액하고 1억2,000만원하고 빼면은 10억7,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1월에 집행해야 될 품의가 올라온 것이 거의 1억원, 2억원정도 됩니다. 현재 남은 것이 8억원, 9억원 정도될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지도과장님이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시설하우스에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전부 원인행위는 이루어 졌습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11월하고 12월에 할 것도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나머지 9억원이12월까지는 다 소진할 계획입니까?

그 중에서 나머지 남는 것이 우리가 15개 상담소로 있다가 상담소 축소가 되어서 4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1개소 상담소분 그 인건비도 그렇고 그 외에 관리운영비가 나중에 전부 역시 불용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건비가 2억몇천만원 상담소 폐소로 인해서 남았다는 말씀이죠?

인건비만 그렇지 남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2억7,000만원쯤 남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2억7,000만원 앞으로 11월, 12월…….

인건비는 우리직원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연말결산하면 소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남는다고 봅니까?

그거…….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누가 봐도 37억원 중에 삭감되고 국비 1억2,000만원 빼고 하면 3분의1이 미집행되었는데 물론 사업성격상 그렇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세부적으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지금 누가 봤을 때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사업성격이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잘 이해가 안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서무관리에 6억7,000만원 남으면 이제까지 이 예산보다 많은 부분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IMF라서 위에서 자꾸 줄이라고 한다고 줄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더 줄여도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세하게 답변이 되면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니까 황당하네요.

그것은 현재 확실히 모르니까 서류로서…….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이 예산이 98년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것은 다 됩니다. 그 외에 부득불 집행못할 것은 도리없이 남아돌아갑니다.

1억2,000만원은 이해가 갔고삭감되는 것 4,700만원도 이해가 갔고 이 돈이 다 소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소진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한성두위원이 한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세부규칙을정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그 사업을 다 시행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세부규칙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규칙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명칭이 바뀌어지기 전에 농촌지도소의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도소는 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개발센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발센터설치조 례에 그것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구조조정 후에 규칙을 타시, 도, 타시, 군의 것을 수집해서 역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두의원이 이것을 거론 할 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농업개발센터운영조례가 97년7월15일 127호로 발효가 되어 졌는데 제7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제4조2항의 별표에서 시설운영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별표2해서 별표1은 시설장비확보기준표고, 별표2는 이것을 사실상 조례에다 규칙적인 성격을 다 내시해 놨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운영방법해서 1개조례에 다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규칙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별표1에 장비현황 2에 보면 운영세부규칙이나 다름없어요. 소장님 감사받으러 올 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도소에서 해 놓은 답변을 보세요. 감사자료에 해 놓은 답변을 보라고요.

답변자료에는 사실상 규칙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데 의회자료요구도 한번 검토도 안해 봤다는 결론밖에 안돼요. 내가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방법론을 가지 고 하는게 소장이 운영방법론을 쉽게 하는 게 규칙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운영방법론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이것보다도 세부적으로 더 할 필요가 없을때에는 '운영방법에 나와 있으니까 갈음합니다.' 라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어디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됐니 안됐니는 이해가 안가요. 정 방법이 없으면 운영방법을 좀더 구체화해서 세부규칙을 만들든지, 여기 농업기술센터 설치목적에 보면'지역특화물 우량종묘 농작물 병충해 종합검증필'이것을 전부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구요. 하고 있는데 뭘 안돼가지고'전국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9개소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체규칙에 의한 운영기관은 없었음 기 조성한 시설운영은 계획을 토대로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비확보 기준미달실정으로 예산확보후 계속적인 보완조치'그러니까 규칙이 할 필요가 없으면 운영방법을 더 보완을 하든지 조례라는 것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니까 미미한 세칙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 쉬우라고 만들어 준게 규칙이예요. 그 세칙을 아직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소장이 이 조례를 숙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봐도 운영방법론하고 장비현황하고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말고 세칙이 안들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동네가면 누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게 포함될지 몰라도 소장이 쉽게 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규칙으로 정해 져야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하고 절충해 봤습니다마는 농업분야 또 지도사업분야에 어느 누구라고 정한 규칙이 만약에 우리 센터안에 배재배포를 몇 평한다, 과수를 몇 평한다 하는 것은 몇 평이하, 이상도 안되고 그것을 딱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장에 만약에 배를 심는다 고 규칙을 정해 놨을 때에 그 포장에 대해서 배는 2년작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1년생 작물을 심었을 때 딱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못바꾸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이 방금 말하듯이 그런 어려운 점은 빼야죠. 쉽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규칙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별표에 보면 운영방법론이 나와 있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운영방법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준한다고 하든지 위원이 하라고 한다고 아직 처리중이다 이 방법론이 없잖아요. 지금 소장님 답변은 그 답변아닙니까?

김위원님, 사실 조례에 운영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 운영이 미비할 때는 새로 보완을 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처리사항을 적어 놓은 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규칙을 다른 데서…….

결론은 이것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을 줄 알았는데 조례가 있으면 규칙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안되면 운영방법을 가지고도 규칙을 조금 더 삽입해도 되고 위원이 감사에 지적해서 6개월이 넘었습니다. 7월같으면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처리 조사 중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가시는대로 규칙을 빨리 정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사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99년까지입니까? 좋습니다.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하자보수를 두 번한 예가 있네요.

예, 하자보수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경미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경미한것 말고 우리도 한번 가서 볼테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몇 월 며 칠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내년 2월입니다.

97년도 2월에 준공검사 받았습니다.

올 말로 도래되는것 하나 있을 걸요.

올 말로 되는 것은 별관입니다.

말되기 전에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하자보수기간안에 빨리 시공업체에 조치를 하세요. 분명히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계생산단지 명시이월 이번에 반납할 겁니다. 명시이월할 겁니까, 반납할 겁니까?

대상자가 없기때문에 도리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상담소가 15개소라고 했습니까?

15개소 있다가 지금은 4개소입니다.

15개소 있다가 4개소로 축소되었죠. 그러면 옛날의 15개소 인력은 다 그대로 있습니까?

본소에서 각 팀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4개상담소가 있는데 나머지 전에 상담소가 있던 그 지역은 지금 우리 팀별로…….

중앙, 서부, 남부, 북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서부, 남부, 북부 같으면 지역권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4개소로 줄이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15명이 다 여기 나갑니까?

안나갑니다. 한 사람씩 나갑니다. 보조요원 한 사람씩……. 그 다음에 산업근무요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상담사 15명이 중앙, 서부, 남부, 북부, 중앙은 지금 어디입니까?

중앙은 신정2동입니다.

서부는요?

서부는 언양, 북부는 농소, 남부는 서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배치를 4개상담소에 배치해 놨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15개소에서 4개상담소로 배치를 해 놔서 거기서 가깝게 작업이 되어야지 그러면 현재 15개 중에서 울산, 언양, 서생, 농소만 제외하고는 전부 없애버렸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로 북부는 농소지역그 근교에 있는 것은 전부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서부는 언양이면 언양, 두동, 두서는 여기서 모여서 전부 처리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1명 정원에 현원이 60명입니다. 9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 남아 돌아가는 인력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T/O상의 정원이 51명입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중요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담소를 운영할 때는 그것이 89년도에 상담소를 전부 지소를 없애고 본소에 전부해서 개인 특기별로 전공과목을 이수해서 전공기술자가 되어야 된다하는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소가 없으니까 지역민들 의 여론이 안좋았습니다. 현지에서 바로 지도사업을 해야지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앞으로 첨단농업으로 넘어가고 기술쪽으로 가야되는데 과거에 식량이 부족할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자꾸 발전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워낙 지역민들의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한 사람씩,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상담소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98년도 아닙니까? 99년도, 2000년도 가면 지금 현재의 인원을 제한하거나 인원감축을 시킵니다. 인원감축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자연감소가 9명이라는 인력이 2000년도에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 가서 인력이 그렇게 부족했을때 그때는 다시 상담소를 한다면…….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야기는 단위별로 기술교육을 시켜서 해 볼려고 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단위별로 한 종을 가지고 기술교육을 시켜 서 해 보니까 지역민들의 반발이 많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담소를 모아버리니까 지역민들이 거기다가 놔두지 않고 한곳에 모으느냐 그래서 지역민들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모으지 말라고 합니다.

남부, 서부, 중부 여기 모으지 말란 말이예요?

본소에다 모으고 상담소에는 한 사람씩 있습니다. 본소에다 전부 모으고 상담소 설치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모아버렸습니다.

전부 모은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본소에다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 도 왜 본소에다 모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 규칙상 상담소 설치가 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4개소 외에는 전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양을 예로 듭시다. 두동, 두서 저쪽편에 한 사람씩 있었죠.그 사람들을 언양에 모아야지 왜 본소에 모으냐는 겁니다. 상담소에서 모아서 가까운데 서로 협조하고 이제는 두동, 두서, 언양 여기서 4개읍을 담당한다고 합시다. 본인이 없더라도 다른 분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안그러면 4개상담소만 놔둔다는 것은 나머지 지역에 상담소가 없다고 서부상담소가 언양상담소가 아니라는 것이예요. 두동, 두서, 언양 그런 쪽으로 하면 지도사들이 이쪽을 가야된다 이 말이예요. 소장님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가 가는 데, 4개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담당들이 그사람들 역시 편제상은 농업기술센터내의 사회지도과에…….

구조조정해서 없어지고 2000년도 가서 사람이 자연감소되어 줄고, 본위원도 다 압니다. 편제상에 4개상담소는 원칙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해 놓은겁니까?

4개상담소는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한 상담소에 그 인근지역을 다 보조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권역별로 하자는 거죠.

위원들이 볼 때는 4개상담소를 나눴을 때는 권역별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가 간다고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지만 기술센터내에 2개팀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배시험재배연구팀, 과수관계에 대해서 환경보호팀이 늘어났습니다. 연구소를 설치를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거기에 충당됩니다.

인력이 다른데 재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담사는 몇 명입니까, 농어민 상담소에 상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말고 타지역의 상담은 누가 합니까?

타지역에는 우리팀이 있습니다. 팀이 전부 읍, 면 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팀이 중복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본연의임무를 하면서 그 읍, 면을 담당을 합니다.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예.

아까 본연의 임무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는 자기가 맡은…….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자기가 맡은 과목에 대해서는 자기가 담당자로서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하던 앙반들이 들어가서 본연의 임무를 본다는 것이죠?.

거기도 업무를 담당을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나갑시다. 그런 업무가 있다면 상담소를 규칙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권역별로 주기 위해서 현재 언양에는 있고 두동에는 없잖요. 두동에서 상담하고 싶으면 언양에 연락하면 안되죠?

언양에 연락하든가 본소에 연락하든가…….

두동에 담당이 본소에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말입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15개 상담소 중에 몇 명은 본소에 본연의 임무를 다 마치도록 해도 좋은데 이 상담소에 인력을 더 배치해서 세 명이면 세 명, 두 명이면 두 명을 가지고 언양인근의 두동, 두서를 전부 언양에서 다 해야죠. 또 농소는 농소대로 다 해야지 서생은 서생대로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원천적으로 따져 봅시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시에서는 15개 상담소 전체를 폐쇄한다는 방침이 섰던것 아닙니까, 15개 상담소를 전면 폐지하고 농촌지도소도 폐지할려다가 근근히 살아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위원들에게 로비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한 결과가 15개상담소를 다 없앤다면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4개, 5개 정도의 상담소를 살려야 그 지역에 농민상담을 할 것이 아니냐해서 4개권역을 살려놨단 말입니다. 그런 취지가 현재 소장님이 이야기하듯이언양에 있다고 언양밖에 안합니다. 다른데상북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시간도 없어요. 소장님이 인력운영하듯이 기구운영할 바에야 저는 4개 상담소도 다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 분명히 없앱니다. 왜냐하면 언양, 농소, 서생, 중앙은 놔 놓고라도 거기에만 농촌지도 상담대상이 되고 두동, 두서, 강동에는 안된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맞잖아요. 그러면 권역을 4개 놔 놨을때는 지금 현재 조례나 규칙에 보면 언양은 언양만 담당하고 있고, 농소는 농소지역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딴데가서 상담할 의무는 없다구요. 4개권역을 나누었을 때는 권역마다 커버하도록 하기 위해서 4개를 놔뒀는데 그러면 15개 상담소 중에 15명이 본소에 들어가고 4명은 현장가면 11명이 남는단 말입니다. 11명 중에 본소에서 연구팀하는데 몇 군데 보완하고 나머지 사람은 각 권역상담소에 다 보내서 현장활동하도록 편리하게 해 줘야되지 않느냐 농민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의원들 끗발있는데는 상담소 놔두고 끗발 없는데는 상담소 다 폐지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 4개 상담소를 둘 때 취지하고 틀리게 운용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정원규칙에 의해서 상담소 4개소는 네 사람의 T/O가 사회지도과에 소속되어, 네 사람이라고 정원규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11명이 상담소장을 하다가 철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배연구하는데 일부 인력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각 팀별로일부씩 보완이 된 사항인데 그 인력을 상담소에, 예를 들어 언양상담소에 3명이 근무하면서 서부권역을 전체 커버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소장님 인력운영하고 만인이 봤을 때 부분하고 현재 4개 상담소도 구조조정에 의하면 없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규정으로 해서 몇 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소장님말씀대로 하면 언양, 서생말고는 다른 사람은 본소에서 와서 해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언양이면 언양권역별로 정원을 한 사람이나 두사람을 하든지 언양권역을 다 맡아야죠. 그것이 두서에 있어도 언양을 다 맡아야 될것이고, 그러니까 중복된 업무했는데 지금 11명이면 3명은 기술소 업무를 주자 이거예요. 3명은 주고 4개권역에 8명을 내보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 권역에 두 명이 두동, 언양, 삼남 이런데 다 담당할 수 있도록하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장님, 아직도 이해가 확실히 안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상담소에 인원을 한 사람씩 더 증원시켜달라는 말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면 지금 현 체제에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4개 상담소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면 서부 6개 읍, 면 거기는 상담소장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현 체제에서는…….

아니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김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러면 한 사람 더 증원시켜서 서부권역에는 6개 읍, 면을 두 사람씩 하라는 말씀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인원을 더 증원시켜 주겠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소 책임자로 나가 있는 담당자는 보수관계, 인건비관계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갔으면 그 사람은 본소와 같습니다. 더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자체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그렇게 되겠지만 소장님 받아들이기는 한 사람 증원하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것 하고 결국 사람이 증원되겠죠.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권역별로해서 지역담당제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역담당제가 소장이 자신있어서 한 사람 필요하면 한 사람가지고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말이 앞뒤가 안맞는게 두동이나 저기는 본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언양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하고 이것하고 소장님 답변 틀립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상담소에서 그 지역을 커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든 열 사람이 하든 아까 소장님 운영하는데 보수비용이나 여비나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둘이 나눠가지든지 방법론을 택해서 소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한 사람 증원하라는 말입니까' 로 받아들인다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권역담당을 시키세요. 어느 사람은 언양에 가야되고 어느 사람은 본소에 가야되고 그러면 아까 절충안으로서 11명이 있으면 본 업무에 지도사에 모자라면 3명쯤 빼고 한 8명을 재배치한다든가 또 소장님 자꾸 지급기준에 얽매이는데 그런 부분은 원칙은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면서 그것은 운영방법이 안나와요.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소장님 받아 들이 듯이 사람 증원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4개 상담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4개상담소에서 15개 읍, 면을 다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 인력증원하거나 하는 것은 소장님 알아서 하시고 그런 방법이 맞지 않겠나 하는데 어느 지역 상담소는 어느 지역에 있고 이것은 그것 때문에 언양상담소, 서생상담소하면 되는데 실지는 그렇게 업무를 보고있다고요. 그런데 명칭은 남부상담소, 서부상담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그쪽을 전부 담당하라는 뜻이예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기구개편이나 인력운영을 하든지 소장님 다시 하고 나중에 그 방법을 보고해 주세요.

지금 소장님 생각부터 정리돼야 되는게 서부상담소면 언양에 정모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아까 이야기는 두동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사람 언양만 담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하고 규칙에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가만 있어 보세요. 두동이면 두동에는 본소에 있으면서 중복 업무를 하면서 나간다고 소장님이 아까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셨나 보네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서부상담소, 남부상담소 했을때는 그 지역권역을 규정을 정해 놓고있습니다. 남부는 4개 읍, 면, 서부는 6개 읍,면, 북부는 어디까지 정해 놨습니다.

규정 있어요?

예, 내부적으로해 놓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세부규칙이라든가 그런것 가지고있어요?

규칙에는 상담소만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설치운영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서생에 상담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산, 온양지역에 많 은 민원이 발발했습니다. 왜 중심권역인 온양권역에 안놔놓고 서생에 놔놨느냐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것은 남부권을 전부 커버하는 상담소가 아니고 서생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생에 놔 놓았다고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답이 틀리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다는게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공식답변나온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무열위원이 지적했듯이 권역별로 언양에서 나와있는 상담소는 서부 7개 읍, 면을 다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팀별로 읍, 면해 주는 것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데 언양에는 지원 한번도 안나갔죠?

언양에도 많이나갑니다. 담당자를 책임지워 놓고 있지만…….

그러면 아까 결론을 냈듯이 4개 상담소 한 사람이 권역별로 다 맡고 지원팀을 만들어 지원업무를 계속 해 나가든지 안그러면 지원팀을 한 조로 만들고 나머지 인력을 이쪽으로 더 배치시켜서 이쪽에서 전권역을 커버를 하든지…….

그것은 김위원 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연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소장님, 앞으로 상담소 부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역별 상담소에 지금 한 사람씩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으로서 권역을 담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가능한 대로 한 사람 정도 더 파견해서 그 권역을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기해 보겠습니다.

본소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큰 문제는 나가겠죠, 그런데 본소에서 이중업무 중복으로 서 담당되는 일은 피하고 그 권역에서 될 수 있으면 다 담당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거의 매년 이계통을 했습니다. 작목이 조금 변경되고…….

그러면 98년도 예산은 어느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2억몇천만원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추진실적만 있고 결과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된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추진하고 나면 결과 평가를 합니다. 결과 평가서류가 계속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평가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는 농민들을 모아놓고 결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적 견해에서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도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년간 계속 이사업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언양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한우농가라든가 기타 이런 지역에 알아보니까 정말 축산농가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축산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왜 모르고 있느냐 말입니다.

축산도 그렇습니다. 한우, 낙농, 돼지, 양계 여러 분야가 틀리는데 그 사업이 전부 종류별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해도 요구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은 또 한 우라도 한우에 따른 개량우사를 짓는다든가 또 한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약우를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또 발전해서 먹을 수 있는 젖소를 시범생산한다든가 그런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회를 할때는 또 평가회하기전에도 한우사육을 하고 계시는 농가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100% 다 알지는 못합니다. 평가회를 할 때는 전부 초청을 합니다. 무슨 사업에 대해서 평가회를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이래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참석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보를 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날 평가 결과는 잘 모르죠.

그러면 참석한 사람만 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권역별로 상담하시는 분이 직접 관계공무원이 나와 계시는데 참석과정이라도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뜻은 없습니까?

그것을 실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의 전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산같으면 축산담당자가 나간다, 한우면 한우담당자, 한우담당자는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관내 전체 농가마다 찾아다니기는 힘이 듭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범사업 결과를 강평하고 난 뒤에 각 대상 농가마다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하고 홍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한우를 80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축산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교육이 있는데 시범결과를 교육한다고 통보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제 생균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도소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내가 소를 한 80두를 먹이는데 울주군에서는 랭킹에 그래도 50등 안에는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김춘생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시범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결과라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선 농민들 피부에 와닿도록 전 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장님하고는 처음오셔서 첫 감사를 대면하는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얼마나 잘 하시는지는 몰라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특히 농민들은 외로운데 품에 안을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안되겠나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춘생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런 사업들이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옛날에 각 읍, 면에 농촌지도소가 있을때 아웃사이드에 있는 농민들은 농촌지도소 없애라는 사람들이 90% 입니다. 왜냐하면 혜택 본 사람만 계속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의 바닥 여론은 그렇게 되는 있는데 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감도 못 잡고있습니다. 그런 감도 못 잡고 감사장에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자세를 바꾸세요.

시정하겠습니다.

홍보 문제는 내년에도 제가 지역농민들에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에난 내용인데 98년도10월15일 울산매일에 나온 내용인데 양묘장운영에 작년도 적자는 1억6,600만원이고 올해적자는 400만원 된다고 신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묘장이 울산광역시에서 필요한 만큼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신문내용은 순수한 나무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 94년도에 조성을 해 가지고 94, 95, 96, 97년도는 거의 묘목을 구입만 했지 관급공사에는 공급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신문기사로 낸 내용은 순수한 나무 구입한 금액만을 가지고 수입잡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에다가 공급을 해서 순수익이 4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현재 평수로 충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구 실제 전체적으로 면적을 볼 때 작은 나무를 심을 때는 가능한데 나무가 크면 계속 이식을 해줘야되는데 부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되었는 데 그러면 면적은 옛날 그대로 있는데, 광역시에 대비해서 더 확보하지 않는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관계도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울산의 녹지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이 관계도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신문에 난 사항인데 '삼산뻘 객토적합판정 오락가락'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 뻘 객토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 사실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공사 하기 위해서 뻘을 파서 처치곤란한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과연 객토로 적합한지 아닌지 농촌지도소에서 의뢰할 부분이 많이있고 잘못하면 민원에 대한 크나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객토가 적합하다고 되었을 때는 농촌에서도 이익이 되지않습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심도있게 관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확실한 입장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잘못하면 건설하는 업체에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늪지대 이런 것을 객토해서 나중에 작물하도록 하자하면 업체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많은 양을 어떤 늪지에 넣고, 그럼 나중에 그 판정을 농촌지도센터에서 했다고 봤을때에 그 책임감은 문제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양농업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말씀이 농업고등학교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축산이면 축산, 재배 등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가 가버리면 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도하는데 들어간 시설투자 장비 기타 등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육성회장도 했지만 학교에 예를 들어서 풍물을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다가 그 선생님이 가시면 그 풍물은 폐기처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전체 농촌지도를 개량하고 시범하고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가 그 분이 다른 데로 가신다든가 그만두신다면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하실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전문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면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군에서 말하는 사수, 조수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기술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한팀을 만들어서 서로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지금 인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한 사람을 더 줘야 되는데 만약에 줄일 때 전번에 하던 사람이 퇴직하고 없다. 그러면 다음 바톤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능하면 구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농촌지도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