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락입니다. 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과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과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구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장 및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에 의한 관련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기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정해진 기간내에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는 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규정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등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시점상 늦은 감이 있으나 현재라도 기금을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계법규 규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설명서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위원 숫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은 총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국장·재무국장·구민복지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기관에서는 세무서·상업은행·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구로공단지원처 상공인 세 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는데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원의 수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구요.

그것은 기존조례에 위원의 수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잘 들었은데요.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간에 미비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린 당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는 구의회에 사전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과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회계연도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이 운용 조례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구민복지국장 명칭이 변경됐고 지역경제업무담당 주사가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중에서 이러한항이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적합하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과거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인만큼 개정안 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용이 `98년도 3월에 구의회에서 제기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계속 상정이 되어서 의결하고 있는 중인데 타부서에 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된 조례안이 늦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괄적으로 미비점을 구에서 조례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이 육성기금의 한도액이 최고·최저 그리고 중복으로 나가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중복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한도액은 규정에는 2억원 이내로 한 업체에 중복지원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740여 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출해 준 업체가 약 13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원하는 의미에서 일단 받은 중소기업체는 중복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제출 한 것이 잘못 된 것이었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군데가 중복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위원들이 짚고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경훈위원님 말씀대로 알고자 하고 궁금한 것은 77억원 자금에서 69억원이 대출이 되어 가지고 자금이 융통되면서 구청에서 7.2%, 은행수수료가 0.8% 나가는데 100% 나가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되겠습니다만 대략 자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융자를 해주는데 연 이자수입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98년도까지는 예산에서 출연금을 1년에 약 15억원씩 6억원씩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기금조성을 안 하고 이자수입과 회수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자수입을 보면 총 13억 1,400만원이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언제······

기간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인데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하고자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 자산이 77억원이라고 그러면 77억원을 최대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 은행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돈 장사거든요. 그러면 77억원을 관리하는데 대충 지역경제과장님이 대략적인 연수입을 계산해야 우리가 앞으로 구로구의 세입에 대해서 계획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세부적인 것을 위원들이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5년 동안에 막연하게 12억원 이자수입밖에 되지 않는다, 연도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는 이자가 틀리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이 궁금해요.

신세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연도별 이자수입을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억 3,900만원 `94년도 7,900만원, `95년도 1억 7,000만원, `96년도 2억 5,000만원, `97년도 3억 5,000만원, `98년도 4억 2,600만원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 연 수입이 증가되겠네요?

앞으로 가면 계속 77억원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하다 보면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에 이자를 더하니까 갈수록 기금은 늘어난다고 보아야지요.

금년에 이자가 3억원이 되면 80억원이 되는 거예요. 원금 더하기 이자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기금은 증가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료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1992년부터 적용해 온 분뇨수입·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6년간 조정되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수지 악화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최소한 인상을 권유하여 수수료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5.5% 상향조정하고 내역은 분뇨는 18ℓ당 218원에서 230원으로 정화조는 기본료 0.75ℓ까지 1만 6,840원에서 1만 7,680원으로 초과요금은 매 0.1㎡ 초과 시마다 1,100원에서 1,160원으로 장비할증요금은 정화조 청소비의 5.0%로 각각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당면한 국가의 경제난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수료의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동 수수료가 6년간 조례로 동결되어 있음으로써 대행업체가 경영악화 상태에 처해 있어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에 최소한의 수수료의 인상을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대부부읜 자치구가 수수료의 인상 조치 및 인상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각 구별 대비 최저인상 수준인 본 조례 개정안 대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입니다. 지금 오수처리 업체가 구로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안 돼요? 정화조 있는 집이 몇 가구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화조가 보통 일반가정에 0.75ℓ입니다. 한가정에 1년에 한번 하니까 840원만 초과부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1만 8,778건 분뇨가 4,269건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1억 800만원인데 11억 4,800만원 한 3,940만원 정도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라구요?

정화조 1만 8,778건입니다.

가구수가 그것밖에 안 돼요?

가구수는 많지만 가구수하고 정화조는 또 틀립니다. 집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변한수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인상 단가에 대해서 18ℓ당 12원 인상하는 것 하고 정화조 기본료에 760원 초과 시마다 1,100원이 1,260원으로 해서 인상이 되는데 본위원은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2기 때 이 조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유보하고 그대로 넘겼습니다. 안 해주었어요.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올라왔는어 사실상 경영자들에게 수지악화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권유까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유류대 물가가 인상된 것은 감안이지만 저는 이 인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400만원 된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구에서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경동실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95년도 12월에 구정질의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화조 업체를 주택가 한복판에 두어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을 딴 데로 옮겨달라고 구정질의를 해서 당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속히 검토해 가지고 딴 데로 옮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옮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의 때 엄밀히 따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2기 때도 안 해주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앞서 과장님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서울시 25개의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구보다 인상률이 높은데는 몇 군데나 되고 낮은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인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금액은 7개 구청이 여기보다 높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가 4개 구, 우리구와 종로·성동·양천 검토중인 구가 은평·관악·서초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거의 `98년도까지 한 구가 17개구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5개 구가 다올린다는 얘기인데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년전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건 간에 올리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본위원은 가능하면 너무 많은 액수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려서 분뇨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당업체가 경동실업이지요? `96년하고 `97년도의 경영수지 악화라고 그랬는데요. 적자에 대한 금액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가 있어가지고 수수료 조정에 따른 손익을 나누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의 폭은 `98년도 상반기 총 수입이 5억 6,613만 7,623원 총 지출이 5억 8,819만 5,400원으로 손익 비교가 2,205만 7,777원 정도 손실이 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상반기 예시가예요? `9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 금액 자체가 경동실업에서 보고한 자료예요? 회계감사를 해 보았어요?

회계사들한테 넘어온 것은 연말에 가서 알고 세무서에 영수증을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은 연말에 가서 회계사한테 증빙서류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IMF 등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6년 동안 인상이 안 됐고 1가구 5인을 기준해서 1,250원이 인상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연 3,900만원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것가지고 종업원들 처우개선 및 장비현대화가 되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인상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보류하자 했는데 제 심정은 어려운 처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라는 것은 바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될 수 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구로구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어렵지만 통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경동실업 인력 및 장비현황 자료를 보면 사무직이 9명입니다. 또 운전원이 9명이에요. 미화원이 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량이 10대예요. 그러면 차량이 10대에 운전원이 9명이 차당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작업원까지 해 가지고 18명인데 관리직이 9명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자 안 난다는 이런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위원은 좀 의아심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6년 동안 올려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퍼센트를 낮추어가지고 해주고 변한수위원님껫 발언을 해주셨는데 해당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각종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어가면서까지 그동안에 이전 얘개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전을 안 하고 버티면서 한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폭인상해 주고 또 이전을 했을 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25개 구의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인상이 된다라고 그래도 다른 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김경훈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올라와 가지고 계속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인상을 안 해주어 가지고 지역에 와서 어려움을 추가금액을 요구한다든지 개인한테 부담을 주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더 손해가 갈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김경훈위원님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개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찬중입니다. 매년 정기회를 하지만 별반 다른 것이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라 통과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