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 체제로 구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세입이 감소하고 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법 제22조의 규정이 정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중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 2에 의하여 주차장법 관련 세입은 주차장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22조에서 사용제한하고 있는 주차요금을 제외한 과태료 등의 세입 일부를 경제위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개정안으로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어 승인함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안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사는 없는데 한쪽에는 돈이 쌓여 있고 한쪽은 돈이 부족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행한 일인데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액은 75억 9,79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가 20억 5,403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비비가 46억 7,697만 7,000원으로 사용용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어느정도 전출을 해도 가능하다고 앵각합니다.

76억원중에서 46억원을 돌려써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구요. 2차 추경에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예비비 46억 7,697만 7,000원중에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약 25억원정도를 전출시킨다면 내년에는 20억원 정도 예비비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별 지장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2기 구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사료되나 155쪽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검토한 바 시설장비 보강비가 `98년에 1억 4,600만원이나 다음 연도부터 1억원 이하인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구민보건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비가 미흡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계획이 3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로 보내는지와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에 어떤 예산이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보건소로 책정돼 있지요?

예, 97년 1년동안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계획자료 16쪽을 보시면 연간 예산현황에 대해서 위임돼 있는 내용을 보면 도비라고 돼 있는 내용이 시비를 도비로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별도의 세입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계획안은 세워서 올리겠다는 것이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창범입니다. 우리 위원회 `98년도 행정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은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주택과, 도시개발과, 12월 1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12월 2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12월 3일 동사무소, 12월 4일 교통지도과, 보건행정과, 보건예방과, 12월 5일 의약과, 지역보건과, 감사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방법은 효율적인 감사를 통하여 해당국 소관부서 감사개시 전 국별로 총괄 업무보고 청취후 각 부서별로 서류감사와 필요시 현장활동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느냐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할 것이냐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감사서류를 보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의 성격과 달리 과거부터 일문일답식 감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일문일답식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