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나종천 의원 발언
종천
나종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재해특위 보고사항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11시1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4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3건은 1998년11월11일 홍춘기 의원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1998년11월20일 제4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및 사무의 이동으로 상임위원회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중 “문화홍보실”과 “정보처리실”의 통합에 따라 “정보홍보실”로, “회계과”를 “경영회계과”로, “구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로 명칭을 삭제하고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중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의 통합에 따라 “환경청소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한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조례로서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회소관 부서 명칭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법중 여비규정의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지방 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의 단서 조항을 변경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 “별표3”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숙박비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본 조례안 “별표4”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중 숙박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 중 여비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및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의 단가를 상향조정하려는 조례이므로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 계제도 폐지로 의회보발행편집위원회 구성 및 실무 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편집위원회 구성인원을 28인에서 22인으로 감원하고 실무 소위원회 중 “의정계장”을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원수 축소에 따른 편집 위원수를 조정하고 계제도 폐지로 계장 직위를 변경하려는 조례로서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 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충분한 토론을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 강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강경구 위원장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8년11월3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승인안이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사유로는 소규모 행정동 통합계획에 의거 사직동 소재지가 선정 공고됨에 따라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구동, 서1동, 서2동을 통.폐합시켜 사직동으로 됨에 따라 사직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동 147번지 1호에 위치변경하는 안이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통합.제정함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지급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규정시행에 부합되도록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의 정액, 현장지도여비, 이전비,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타 자치단체 조례와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안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사구동 서2동사무소 조기매각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협의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도시산업위원회 반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회 위원장 반정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들은 1998년11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2회 임시회 제1.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되어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간소화하며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 조정 및 구청장이 정한 색깔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전 조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의 삭제와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간소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과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 부분은 타 구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질의 등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건축 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완화 및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토록 개정하였고, 광역시 단위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자치구 조례 일부가 광역시 조례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 후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및 충전소의 건축을 제한함과 건축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광역시 단위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시조례에 통합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구민의 편익도모와 규제완화 및 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등을 참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결과 당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호 중 “및”자를 쉼표로 자구 수정하고 제20호 중 제2호를 삭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 또한 제22조 제11호 중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석유판매 및 액화석유취급소”로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사고 발생의 다양화, 대형화로 주민의 안전욕구가 증대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재정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구비 출연으로 독립재원을 조성하여 점차 예산의존을 줄이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달된 준칙을 근거하는 제정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재원조성 및 기금운용관리에관한규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재난사고 발생시 다양화, 대형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실정에 맞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참조하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로 제출된 안의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5조제2항 중 위원 11인을 13인으로 자구 수정하고 제5조제4항 중 위원은 다음에 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개요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승인이 있어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수집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시기 및 기간은 98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 및 대상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및 총무국소관 업무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소관 업무와 사회산업국의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8년도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개요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보고내용에 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나기선 의원 나오셔서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나기선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대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나기선 의원입니다. ’98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3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과 재해발생 지역의원을 당연직화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98년8월1일부터 활동을 전개, 재해위험지역을 사전 파악함으로 써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관념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현황보고 등을 청취하였으며 현장활동으로 대촌동 덕례.화장펌프장과 위험 축대 지역 등을 점검 펌프장 기기작동 미숙 등을 지적 집행부로 하여금 재해예방 미비점을 재점검 보완토록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림2동 교회 증축현장 건물 붕괴 및 송암공단 사료공장에서 경유탱크에 기름 주입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임정천에 유출되었던 사고에 대하여도 현장활동 등으로 수습 대책에 최선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은 엘리뇨 현상에 의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많았던 해로 여러 지역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던 한 해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경지 침수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는 사전 대비에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소중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려는 사전 예찰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평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동안 활동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활동사항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정기회가 며칠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의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뒷바라지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