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회 사정으로 잠시 시간이 지체되어서 한 20분 정도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심심의 사의를 표하면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보건소장 임재현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내용: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 거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10,678명이라고 그러했는데 13.5%가 2,327명이 되는데 45%라는 인원이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분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실정이 그렇습니다. 물리치료를 무료로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터미널과 공용주차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용주차장과 우리 보건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미터로 한다면 한 800미터 될까요?

거리가 좀 멀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겠느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리로 인해서 돈을 주고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산 편성하여 작은 봉고차라도 이용해서 터미널에서 보건소에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마련을 해서 영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65세 노인 물리치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느냐면 지소에 무료 진료권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침대가 10개 있는데, 한 번에 모든 주민이 오시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면 순차적으로 우리 앰블런스 보냅니다. 한 번에 많이 오시고 하면 곤욕을 치루고 해서 고수는 월요일 날 보낸다 하면 월요일 날 고수지소에 오셔서 지소의사한테 이 노인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해서 오전에 한차, 오후에 한차, 면마다 1차에 15명 내지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미널까지 가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 현재 우리가 차량도 없을뿐더러 기사도 그렇게 없습니다. 3명중에 한명이 조정해서 줄고 2명인데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면단위로 요일을 정하여 1일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날은 물리치료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실 분은 지소에서 지소의사가 판단하면 우리가 모셔다가 물리치료하고 지소까지는 데려다 드립니다.

면에 순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면에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개개인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으러 가야하실 분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반복이 되면 못 올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병원물리치료실입니다. 저도 물리치료를 두 번 받아 보았는데 고창모병원은 물리치료실만이 가득차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

해리 통합보건지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 미확보로 갖추어지지 안하였는데 그중에서 한방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문제는 제 힘으로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추진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통합지소를 건립할 당시에 저도 회의를 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비까지 지원을 한다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건축비도 국비에서 왔습니다. 지금 준공이 되다시피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장비대는 5천만 원 뿐이 안 왔습니다. ‘97년도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5천만원 가지고 X선 장비라든가 검사실 장비는 구입을 못하고 어차피 물리치료실이라도 운영하기 위한 장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결과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도 도지부에 가서 도 담당 보건과장님 모시고 가서 “건의해서 해주마”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떤 공문은 없습니다. 또 그 액수도 2억 8천만원이 필요한데 추가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5천만원 이상 더 예산이 없다. 그런 말들을 군수님도 전화를 받으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비를 좀 요구하기 위해 분야별로 도에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지역 도의원이신 정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장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군청에서 확보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심의하실 때 의원님께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예산확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요지는 장비까지 복지부에서 원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은 국비가 내려와서 짓고 거기에 대한 장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미확보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장님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해리 통합보건지소는 일반 행정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반 행정 사항이 아닙니다. 통합보건지소는 아주 특수합니다. 왜 특수하냐면 바꾸어 놓고 보면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 어느 사업을 할 때 그 지역민들하고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지역민들은 기존 통합보건지소에서 내과 ,치과가 있었는데 이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큰돈을 십시일반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1,500평이라는 땅을 군에 희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기가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내과하고 치과 시절이 똑같은 것만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12명의 인력이 통합보건지소 발령이나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인력개편이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한 우리가 지역민들하고 그것을 무언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축건물은 자주 잘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 원인이 계속 고유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병폐 아닙니까? 또한 이 해리 통합보건지소는 1개면에 통합보건지소가 아닙니다. 인근지역민들 모두가 정말로 의료서비스를 못 받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통합보건지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두 번째로 엊그제 의원님들 사업장 순방 때 순방 전 3일 전에 그 앞에서 통합보건지소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어서 무모한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내지는 횡단보도내지는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런 사고를 꼭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안 되겠지만 차선책이라도 택해야겠다. 그 후 우리소장님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우리 지소 앞에 하수도 부지를 우리 관련 부서인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거리를 포장 및 도로를 늘립니다. 버스가 설 수 있도록 승강장 시설이라든가 반대편에서 잘 알아볼 수 있는 신호 등등 설치할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난 후에 도로교통 전문가하고 제가 현지에 가 봤는데 아주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고 다발지역으로 낙인이 된 도로를 적극 신경 써서 관련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심원, 상하, 해리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이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행정 불신을 사게 된 그런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하, 심원지역에 일부 있는 분들은 해리통합 보건지소가 생겨서 자기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멀리 가야 되게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5개 품목이 들어서는 그야말로 물리 치료실도 있고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겨서 X레이를 찍어야 하는데 멀리 나가지 않고 거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X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리, 상하, 심원 특히 상하하고 심원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중의 인가요. 그분들 인사발령도 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해리 통합보건지소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하하고 심원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원하고 행정에서 그동안 원하려고 했던 뜻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행정에 불신을 사지 말고 심원은 심원대로 상하는 상하대로 인사 상에 불이익 주지 말고 그대로 있게끔 인사를 하세요. 아니면 통합을 해서 떳떳하게 5개 항목 투명성 갖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언제까지는 장비가 확보된다. 어제까지는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명확히 밝혀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옛날 그대로 두 가지 품목만이 가지고 그냥 움직인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해리통합지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인근지역 주민들한테도 깊이 있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5천만원 도비 추경 때 받은 것도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것 나머지 해리 통합보건지소에 필요한 액수만 2억 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억 천만원에 대해서 도 입장하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답변으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리 지소 인원은 12명인데 그 인원이 장비 없이 놀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 인원은 기 지금 상하하고 해리, 심원에 있는 행정지원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보조원도 있고 그런데 더 새로운 인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쳤을 때 그 인원이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장비나 모든 인력이 의료 기술진이 전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는 전과 동일하게 상하나 심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안 옵니다. 본 통합지소에 장비라든가 인원이 확보되면 주민한테 홍보해서 점차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진 폐쇄 조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의회에 주민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당초계획 때부터 말씀드렸고, 지난 봄 회의 때도 의회에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만 어떻게 언제까지 예산이 확정되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저로서는 죄송합니다.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실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고창군 야산개간지가 면적이 굉장히 광할하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고소득 차원인 인삼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가 시범이지요?

예,

거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방문을 했고, 또 수박시험장을 몇 일전에 방문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일들이 빠졌어요, 중요성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인삼이라는 것은 장기수확을 합니다. 예를 들면 5년간 고소득 작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인원이 고창군에 관한 인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저는 인원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 200ha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4명입니다. 224명에다 면적은 404,392평입니다.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외지에서 내 지방도 아닌 타지에서 우리 고창지역까지 와 가지고 인삼재배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삼이라는 것은 지금 걷어짓기 작목인데 통상 말하는, 예를 들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한곳에는 연작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산을 위주로 해서 대전 외지에서 우리 고창지구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 초반부터 수박을 했을 때 그때 정말로 고소득을 했었습니다.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는 몰라서 놓쳤습니다. 일부 광주, 서울, 대구, 전주 같은데 이런 곳에서 왔습니다. 기술 보급도 했고요, 자금도 없고 해서 고소득 할 때는 놓쳤고, 나중에야 하다보니까 땅이 늙고 산성화가 되어서 지금 연4년을 대산 칠거리 무장 쪽으로는 연타로 맞고 있습니다. 지금 수박에 대해서 질문을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박 기술적인 면에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지요?

예,

일단은 제가 인삼부터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5년 내지 6년이면 우리 고창군 땅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빨리는 예측하지 않았고 언제인가는 점령할 것이라 보고 그래서 저희 지도사를 교육하여 인삼 재배시켰고 진흥청에 교육도 보내고 예산은 못 따지만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인삼이 우리 고창지방에 들어온 지 몇 년째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고창에 근무한 지가 2년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아실 것은 1996년 7월 1일자 인삼사업이 지도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매청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그때까지 인삼은 저희들이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 그 뒤에야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에 이관되었는지요?

‘96년 7월 1일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 광활한 개간지에 대해서 대체작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유도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나요. 그러면 비가림 하우스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보조는 끝났고 융자도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수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다가 대부분 빚쟁이들입니다. 아마 95%이상이 빚쟁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빚을 얻어서 비가림 하우스를 했을 때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빚을 얻고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농협에 가면 예를 들어 대출에 대해서는 3천만원 4천만원 그것은 자율적이기는 합니다만 한계성이 있어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작목의 일환으로라도 인삼재배를 적극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 더불어서 군 재정이라도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고창군민이 좋은 개간지를 활용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재배는 돈이 많이 들고 또 지금 종가들이 처음 재배는 꺼려해서 2년 전 부터 몇 번 시도하다가 금년에야 두 농가가 찾아와서 해보겠다고 하여 대부분 저희들이 보급하는 방법은 처음에 시범포를 설치하는데 이 시범포는 그냥하면 안하니까 절반이면 절반 30%면 30% 재정보증을 해주고 해봐라 해서 이미 기술지도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배워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보급을 해서 몇 번 시도해도 안 되서 금년에는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해보겠다는 아주머니가 찾아와 그분에게 지금 시범포를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고 희망을 하면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묶어서 같은 여건이라면 합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수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수박이 아주 사양길에 들어있습니다. 고창수박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창만큼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작물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얻어 놓고 수박에 성과를 내놓고 지금 사양길에 들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군에서나 기술센터에서나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박시험장을 찾았습니다.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수박시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도 좋은 종자 품종을 생산해 내려면 수년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이 요구되어서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유대관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수박이 우리관내에 수박 철이 되면 전부다 정읍 밑에서부터 영광경계선까지 해서 도로변에 고창 산지수박, 꿀수박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고 당도 측정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몇 군데라고 조사는 안 해보고 ○ .의원 심재규 안 해보았어요?

월권이 됩니까?

예,

본 의원이 질의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가서 들어보았는데 정읍 밑에 영광 우리고창 군계까지 조금씩 수박을 놓고 파는 데가 5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봤고, 당도측정을 측정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 것은 아니고 당도측정을 했습니다. 또 일반생산농가 50농가를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당도 1도에서 2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거리에다 갖다놓은 수박이 고창수박을 망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지에서 온 손님들은 여기가 고창인지 고창이면 수박이니까 산지수박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세우고 수박을 먹어보더니 산지수박이기 때문에 먹어보니 당도가 안 되었을 때 고창수박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보아야지요. 수박시험장에 조사도 해보고 지금 대산에서 고창수박축제가 열리고 있지요. 거기에서 당도가 제일 좋은 것이 몇도 나왔지요?

제 기억으로는 13도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도가 나왔습니다. 11도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 고창수박이 몇도 나오느냐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통수박이 10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박이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군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서 군차원에서도 이렇게 거리에다 놓고 파는 수박은 분명히 그것은 제재를 못하시면 정말 우리 산지수박을 놓고 파는가 하는 것도 확인이라도 해서 좋은 품질을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드실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나아가서 다시 고창수박이 좋아졌다, 품질향상이 되었다, 고창수박 맛있더라 이런 것들이 명맥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