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오현섭

다음은 남도학숙 관계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남도학숙사무처장 안재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기획관입니다. 김귀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오행원 세정담당관입니다. 신광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송상락 법무담당관입니다. 박노욱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안재근 남도학숙사무처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요구한 자료목록이 무려 79가지나 됩니다. 방대한 양이고 방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주시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일단 한 건씩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나서 더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주요한 성과로 21세기를 향한 광주의 시정목표와 시정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광주장기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미래 청사진과 부분별 개발전략을 정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에 필요한 것은 광주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의 통합된 이미지 정립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기존재를 알림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경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시의 상징은 아무것도 없은 상태에서 나열식으로 21세기 광주의 미래상만을 역설하고 있는데 광주의 상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광주의 정체성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우리 광주의 미래상과 정체성,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광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광주의 상징성, 미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만의 생각이 아닌 일반시민과 여기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러한 문제는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에 들어와서 종래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의 정부하에서 우리 광주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같이 21세기를 열어나가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광주는 무엇보다도 전통문화가 굉장히 누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분야다. 그렇다면 이 분야를 고 부가가치가 있는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옳다. 두 번째는 민주도시라는 개념 이것이 우리 광주에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5ㆍ18의 숭고한 정신과 연계를 해서 문화와 민주 이 두 분야를 공감할 수 있는, 연대감이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경제의 시대에 민주성을 살릴수 있는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자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 광주의 발전 비젼을 이 두 개의 축으로 큰 목표로 삼고, 여기에다 대통령께서도 보편적 세계주의를 크게 지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화, 개방화를 같이 앞서 나가는 국제 중심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 만큼은 우리가 앞서 유도를 해나가고 이끌어가자 하는 측면에서 정보화 사회까지 미래에 발전 개념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인본민주도시” 그리고 “문화예술도시”, “첨단정보도시”, “국제중심도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 광주의 이념과 정체성으로 봐야하지 않겠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각 전문가 시민단체 또 누구보다도 시민을 대변하시는 우리 시의회 의견을 좀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엮어서 한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21세기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 분야에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계각층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참 좋은말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광주를 확실히 살릴수 있는, 광주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PC통신망을 이용하고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의견수렴방법만 가지고는 전 시민들의 의사를 들을 수는 없다. 다른 열람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개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렴하는 방법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창업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 기술 자문 이런데 그치고 있는데 사실은 광주에서 창업을 할려고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창업자가 컨설팅전문회사로써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해 놓고 1년 내지는 4, 5년 걸리고 심지어는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선책은 컨설팅회사의 전문인으로하여금 의견을 듣고 그럼으로써 개선책이 나올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창업을 신청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저희도 경제관련 분야는 사실 전문가들의 식견에 공직자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특정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면서도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분야의 컨설팅회사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떤 분야가 규제로 인한 창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주민, 창업자들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구성해서 전담하는, 신청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미 다른 부서에 쫓아다니면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좋겠다.

팀은 우리가 규제개혁정비팀을 기획관실 행정개혁계라고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정 각 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매월 순회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를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분야를 일부러 찾아서 발굴해 내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오 주 위원만 두 건 질의 하셨고 다른위원님은 한 건씩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좋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도 국가공무원 중 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기획관리실장, 산업고용국장, 기획관 등의 직위를 국가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조정되어서 그에 따라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와 직급을 상위법에서 1급부터 5급에 이르기까지 강제규정으로 직위와 직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급별 인원과 배치부서의 임의조정은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배치하게 된 까닭은 중앙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여 중앙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지방 공무원교육원에 교관요원으로 국가직 5급 정원을 두게 된 것은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인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배치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같은 조치가 특정인에게 인사상 우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본 위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도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많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등국가공무원의기구나정원에관한규정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임의로 배치를 조정한다든지 직급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부분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라는 것이 지방 고유사업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의 정도에 따라서 상위직급이건 하위직급이건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만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한다는 개념적인 정리는 조금 난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적절하게 조화가 된다면 지방과 중앙간에 협조와 또 상호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제도 자체는 앞으로 조금씩 서로 합의하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되,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원의 5급 직원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사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교육원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곳도 있잖아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요원인데 같은 지방사무관으로 교관들도 몇 분 계시지요? 그런데 국가사무관으로 한 분을 정원으로까지 놓고 그 자리에 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개인별 사례를 들기는 매우 서로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과 중앙업무에 효율적인 협조관계 유지와 때로는 국가사무의 직접적인 수행,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국가추진 목표를 달성하는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분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원에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본부쪽에 우리 국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거의 지방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일반 관례이고 지금까지 그 원칙만은 지켜왔다고 저희들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장께서 직급별 인원과 배치부서의 임의조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거에요?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의 내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배분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특정인을 거명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감사장에서. 그런데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 행정사무관 안치환, 최초 임용일이 84년 7월 1일, 현직급 임용일이 9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연수가 5년 6월 그랬는데 이 분 보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만 국가직으로 놔두셨습니까?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하실려고 하시다가 아마 말씀이 굉장히 아끼셔서 하신 의도를 저희가 조금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동일한 계급에 있는 우리시 지방직 요원들의 불균등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심각하게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당사자는 다른 지역사람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앙에 발탁이 되어서 열심히 중앙에서 일을 해 오던 사람으로서 시기적으로 이전에는 중앙통제 형태의 우리 제도가 시행이 되어 왔던 것을 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꽃피고 있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직접 맡고 있는 일선기관으로 오고 싶어서 했던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 사실은 7급 공채자로서 업무도 유능하게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 또 업무협력 차원에서 특별히 고려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앞으로 우리 지방에서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더 많이 대하고 더 많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다른 공무원하고 형평에 맞춰서, 다른 분들의 사기진착책을 위해서도 앞으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 끝까지 안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형평성을 찾아주셨으면 바래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매우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인사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보수 계약제도를 각 분야별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개방형 전문직 제도의 도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행정전문화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직업공무원 제도가 침체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직업공무원제도가 침체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반면에 민선2기 주요성과로는 개방형 인사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답변이 먼저 국감에서 이야기 한 것 하고 180도로 서로 틀린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향후 개방형 인사체제 도입과 전문직 공무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소신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개방형 인사체제나 전문직 제도가 가능한 부서와 업무가 어떠 어떠한 곳에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방 채무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광주시의 지방채 현황을 이자별로 보면 10～12%에 달하고, 고 이자는 전체의 약 25%인 약 2,171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환기간별로 보면 1년부터 4년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데 빨리 갚아야 될 돈이 30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채무 총액은 8,682억원인데 반해서 이자는 3,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원리금에 비해 보면 이자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해마다 1,000억원이상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향후 지방채무 운영의 개선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직접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개방형 인사 체제는 보다 공직에 새로운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공직자체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기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방형으로 우리가 인사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다원화 된 사회에 전문성을 충족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공직에서 흔히 보다 더 전문성이 강화된 분야, 예를 들자면 우리 법무행정, 환경행정, 그리고 연구직종, 문화예술쪽의 전문가,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인사는 계약직 또는 전문직 이렇게 해서 두가지 형태로 채용단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이러한 분야는 가급적이면 상위직에서 중점적으로 채용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직은 아마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체제가 계속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차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시스템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형 인사제도를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외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직업공무원 제도와 상치되는 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개방형 인사체제를 한다고 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 또 실제 운영을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올 때도 엄격한 자격기준과 소양을 충분히 검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도의 전문성과 경직성에 대해서는 큰 훼손은 없을 것으로 봤을 때 양쪽을 적절히 잘 조화하는 것이 발전하는 시대 조류에 잘 조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른 지방채 관련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지방채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방채 비율이 실질적으로 보면 20% 미만이 지방채적체 단체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과거 4, 5년간 지방채 비율을 따져봐서, 채무비율을 따져보니까 11.2% 정도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 일단 주의기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방채와 관련해서 현재 원금 기준 8,682억원 중에서 3～9%인 저리자금이 75% 정도 됩니다, 6,511억원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별로 보면 10년부터 25년간 장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54%인 4,690억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세수라든가 지방재정확충 노력을 더 해 가면서 장기저리 자금을 확보해 나가면서 고리의 부채를 줄여 나간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가급적이면 고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분이라든지 이 자체 수입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반회계는 금년에 700억원 정도, 원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366억원, 2000년도에 413억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이자부담이 거의 40%선에 육박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합한다면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봐서 가용재원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채는 점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줄여나가면서 건전재정 운영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455억원만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고, 지방채 승인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 재정운용 현황과 내년도 세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좋은 질의를 했는데, 현재 광주시 채무가 원금과 이자 합쳐서 1조 2,132억원 가량이 돼요. 이 통계는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면 1조 2천여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민 1인당 부채를 따져보면 지금 35만원 이상이 넘지요? 이 통계를 가지고 1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시의 부채율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광주시 부채 현황에 대해서 대단히 시민들이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데 갈수록 세수를 확보하려는 여건자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도 있었다시피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이, 세원을 발굴해 내고 체납세액을 강제추징을 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하는 많은 대책들을 해년마다 세우고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형편인데, 또 한가지 보면 올해 한미간에 자동차 협상이 타결됐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내자동차 세율을 낮추고 세금구조를 축소함에 따라서 광주 지방세,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100억원 가량이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이러한 여건은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세수확보 대책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구호에 그치고 형식적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본 위원이 통합해 보면 재정정보공개 제도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광주시 재정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지적에서도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익률과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공사, 공단의 통ㆍ폐합문제, 그리고 사업소의 공기업의 매각 문제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오늘 이 업무보고에 저는 상당부분 들어가기를 바랬었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살빼기와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켓테스팅이란 얘기가 있지요? 공무원 조직과 민간업자간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테스팅이라든지, 또는 공공이 관장하는 단순서비스는 물론 행정서비스 분야까지 전문기관에 넘기는 넥스스텝제도 이런 것을 우리시 형편에 맞춰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이러한 지방세수 대책도 중요하지만 좀더 솔직히 우리시 재정형편들을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다 우리시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다나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모제도, 이런 것들이 저는 공론화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공무원조직과 민간업자간에 어떤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공율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재정운영 주체들의 의식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광주시의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재정이 어렵고 또 내년 전망을 볼 때 경기여건이나 또 국가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은 주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염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합리적인 제안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정보를 공개를 해서 전문가들의 식견을 우리시가 활용을 하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오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를 건전재정의 긴축재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크게 볼 때. 아니면 확대재정의 불균형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경기진작을 해 나갈 것인가, 중앙정부의 방침이 사실은 후자쪽으로 기울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과연 건전재정만을 고수를 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따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경우에도 재정정보를 공개 했을 때 우리 학자들이나 다른 사계의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하는 측면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주민이 감시를 하자는 이런 의미는 예산은 분명히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특히 예산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충분히 일반에 이미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감시한다는 측면보다는 시민이 대표로서 뽑아주신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별도의 주민이 감시를 한다는 의미는 조금은 기회나 사실상의 수단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공단의 통ㆍ폐합이라든지 사업소 매각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이것은 단순히 1회성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이나 행정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확대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좀 더 실무적인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들의 자문도 더 받아가면서 행정을 꾸준히 개혁하고 앞으로 창의적인 이러한 수단을 외부로부터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 내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내부개혁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정보공개 제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광주시 재정형편을 우리시와 시민이 같이 공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세수여건상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가령 광주시 재정파탄위기 오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옴으로써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매우 큰데 시의 재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가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 감으로써 시민들의 충격을 완화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재정정보 공개가 일반화 되어서 시민들이 알 부분은 알고 넘어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감추다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 다다르기 이 전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영국의 경우입니다만, 마켓테스팅이라든가 넥스스텝 이런 개념들을 우리시 형편에 맞게끔 적용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ㆍ전남 광역행정협의회 현황 사항중, 광주에서 제의한 3건과 전남에서 제의한 5건 중 합의가 6건이 되었고 협의 유보가 2건인데 상무지구 5ㆍ18기념공원내 도유지 무상임대는 유상매입키로 결정했고, 주암호 수질보존대책 추진은 광주ㆍ전남 지역주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수질보존 대책비의 증액투자를 공동으로 촉진을 했고, 합의가 되지 않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 후보지 공모에 있어서 5군데에서 공모를 응모해 온 바 1차 심사결과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위생매립장으로서 최적지를 2개의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했는데 2개 용역회사의 전문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 연구 검토 중에 있는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응모는 다섯 군데가 있었고, 그 중에서 한꺼번에 심사를 못했고 세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그 용역업체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어디 업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한 것은 소관 과로 하여금 별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직접 관장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직접자료를 제시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오후 속개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조직축소와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와 공단에 대한 통합검토는 앞에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 향후 통합 가능하다면 인력관리 측면이나 예산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통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원에서 이들 공사와 공단의 통합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와 공단은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 안좋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시에 여러 분산된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 그 결과로 보면 일응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판단이 선 것으로 우리 내부방침은 정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통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다하고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예측을 대략적으로 하건데 15억원정도 예측을 해보고, 다만 예산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검토를 해야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추가되는 부담액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인건비 절감과 추가부담 이 두 가지가 상계되어서 전반적인 측면을 보면 연간 9억 6,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이다.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만, 과연 공사ㆍ공단이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공단이 통합이 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지만 꼭 이렇다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는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원에서 보는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감사원은 기능상 회계운영을 두군데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서 운영하는 것이 최소한의 경비절감 측면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개 기관이 나누어서 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성격이라고 전제하는 두 기관을 시대조류에 맞게 또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노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고적인 성격으로 우리시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공고적인 성격의 감사원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우리 내부적인 정책판단도 거기에 부응을 했기 때문에 공사, 공단의 통합작업이 금년말 또 내년까지 해서 적어도 실무적인 작업이 완전히 끝날려면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그 간에 만반에 작업을 해 나가면서 보다 더 효과를 거둘수 있는 그런 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5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하고 부가가치 측면에서 5억원의 추가부담금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많은 것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5억원의 추가부담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공사ㆍ공단의 경우 공단은 법인으로써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이 공사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기본자산과 그 동안의 수익사업들이 공사로 흡수가 되었을 때 여기에 따른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공사는 법인세를 그대로 내는 단체이고 공단은 법인세나 국세의 부가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가지 차이점에 장ㆍ단점이 각기 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기전에 우리시에서 조직개편시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됐었고 그 때 우리가 시행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또 공사와 공단 자체가 위인설관식의 방만한 운영의 문제를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에서 이 같은 문제인식을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공사와 공단 통합이외에도 시립예술단체 등 전반적인 개편과 효율을 위한 조직축소가 필요한 조직과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매사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와야 할 입장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미리 혜안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예술단체나 다른 사업소의 경우 여러 가지 그 동안에 1차 구조조정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직구조가 동시에 많은 분야를 이렇게 조직정비를 한다하면 그 부작용과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 여유 없이 했을 때는 그 뒤에 파장도 상당히 크리라 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구조조정이 차차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위인설관식의 산하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위인설관식의 형태는 다시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차 구조조정 이후에 추가로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좀 더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대상이 1차 구조조정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업무인지 이미 그것은 방침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각 구 사업소별로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 단계적인 확대를 함으로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려고하고 있고, 하수처리장도 민간위탁 분야로 이미 정립을 해서 곧 시행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우리가 다른 각종 사우, 사당 이런 분야까지, 또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 검토에서는 일단 종래에 검토되었던 사항이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그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번 검토에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만, 우리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그렇지만 강한 조직으로 양성를 해 낸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보면 구조조정은 1차, 2차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 정책 대안 4건, 약속사항 7건,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책대안 중에 절수형 기기 사용 의무화 및 중수도제도 도입을 중복 처리된 아파트나 일반주택, 대형건물들에 대해서 지역사업소에서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셨는데 지시 시기는 연월일이 언제쯤됩니까? 지역사업소에서 절수형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급수 승인토록 지시했는데 그 연월일이 며칠입니까?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 재발족에 대해서 협의회 재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 구성원의 명단을 말씀해 주세요.

명단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에서, 소관국에서 명단을 확보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후진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조직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팀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추진해 나갈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목표를 팀 전체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는 등 직원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팀제 도입을 위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 실질적인 팀제 운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크게는 기구를 조정했다고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부체질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였다고 봤을 때 인원의 외형적인 감축은 330명의 인력을 감축했다는 것으로 일단락 됐습니다만, 슬림화된 내부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목표증진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할 것인가하는 측면에서 팀제가 개국이래 지방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 동안에 팀이라는 제도를 민간경영기법에서 도입해 가지고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만, 제도자체가 민간경영팀에서는 쉽게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이 정부조직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왔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결론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탄력성, 역동성 이런 것을 높이는데 있어서 만큼은 단연 기존의 계, 과 또 이렇게 경직적인 조직하에서보다는 효과가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중앙정부에 권고를 받아 들이고 또 민간경영기법을 동시에 우리한테도 도입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팀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팀제를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은 이 분야에 생소해 가지고 적응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을 본청 소속, 사업소 소속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에 위원장을 맡았던 교수분을 모셔다가 팀제운영에 대한 방법을 강의를 했고요. 그러나 개괄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실무조직관리팀들로 하여금 내부적인 문서결제방법에서부터 각 과내에 팀간에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방법 이런 것까지 세밀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제가 폐지된 이후에 각 직원들간에 좀더 유기적인 분위기는 살아났는데 실제 운영하는 측면은 아직도 종래 계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우리가 새로운 제도로 도입을 해가지고 장래에 대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 하면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이것은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의 현안 핵심사업을 중심으로해서 꾸준히 밀어보겠습니다. 많은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팀제하고 기존 계체제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팀제의 장점과 단점.

간단히 이렇습니다. 팀제와 계제의 차이점은 탄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구분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조직의 신축성, 시기 탄력성 이런 것이 계제에 있어서는 아주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계가 업무량이 과중하다 할지라도 다른 계에서는 그 계 업무를 권한상, 사무배분기능상 관여를 할 수도 없고 도와 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기능 배분이 과장이 시기 탄력적으로 적정선을 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제도가 종래 권위적인 제도하에서는 계제, 또 지금 탈권위적이면서 보다 더 창의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팀제, 그래서 조직에서는 민간이 운영했던 팀제와 군 또는 관에서 주로했던 계제 이런 것을 크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선이 되겠습니다만, 양 제도를 적정하게 잘 조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기존 행정조직에서는 적정선으로 취할바 아니겠느냐, 그러나 발전적으로는 팀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별 목표설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설정을 한다고 하면 연간, 주간, 월간, 일간, 시간대별로 나눌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큰 목표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큰 체제 “도약하는 밝은 광주”, 큰 시장님의 지도이념 큰 테마하에서 부시장 각 실ㆍ국장들이 작은 사항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각 과장들이 오늘, 주간, 월간, 이렇게 과 내에 일정 분야를 반복적, 일상적 업무, 그리고 시기에 맞는 시의성 업무 그리고 미래 예측적인 업무, 이런 것을 오늘, 현재, 미래를 각기 종합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고 이것을 또 다시 큰 의미의 시정 전반을 종합해 줄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목표를 설정한다고 봤을 때 팀 구성원 각자가 기도하는 목표가 합쳐져서 중간 목표, 상위 목표, 최상의 목표 이렇게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행정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팀제 운영시에 업무의 너무 지나친 세분화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그런 분야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애로를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팀에서 경직성이 있고, 팀 이기주의가 있다.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조직의 한 단편입니다. 따라서 팀이기주의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살려주면서 그러나 화목을 할 수 있는 전체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상급자는 배분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능한 상급자는 하부조직을 적정선에서 부추기고 또는 적정선에서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팀제도 어떤 이점은 살리되 그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연구를 좀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답변이 되었고, 앞으로 얼어 죽고 데어 죽는다는 그런 것이 없도록 어느 팀에 업무량이 너무 많이 가거나 그런 것도 없이 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없도록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도로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 내용을 보면 96년, 97년, 98년 3개년에 걸쳐서 74건에 9억 2,000여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정보가 어두워서였건 어쨌건 간에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못한 그러한 건수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 수준으로 반환이 되었을 경우 액면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법무담당관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송상락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부당이득금관련 소송건수가 총해서 89건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건이 한 번하면 2, 3년 후에 되풀이하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89필지정도 개정지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시 도로상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 부분이 얼마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체제가 잡힌 그런, 예를 들어서 80년 이후것은 거의 없습니다. 68, 9년 금남로가 68, 9년 이 때 개설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개설된 그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89건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시에서 패소하게 될만한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등기부상에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특별한 반증자료가 없는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년년마다 반환청구소송이 있는데 만약에 청구소송을 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구소송을 하면 반환해 주고 소송을 못하게 되면 반환을 못받게 되고,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못배우고 정보에 어둡고, 과연 소송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정도 수준의 보상은 해야 할 것이다, 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제기된 건수를 봤을 때 그러한 사유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사유지가 있다면 저희가 알게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구제방법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가끔씩 오고 있습니다.

문의에 대해서만 대응을 말씀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찾아가지고 조사한 내용은 없지요?

예.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무지해서, 정보에 어두어서, 소송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하는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시도 찾아서 해야할 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 권리구제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하셨는데 우리시가 소송자하고 조정하고 화해 등을 통해서 소송 종결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박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부당이득금 이것에 대해서는 화해나 조정 이런 건으로 많이 하는데 작년, 금년해서 21건 정도로.

그래 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2,6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와 조정 및 화해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패소금을 1억원이 넘게 지급을 했잖아요. 이런 소송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나 화해 등을 통해서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이것을 담당관께서는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평가 업무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세요. 조금전 기획관리실장께서 목표설정과정을 설명하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매월 제출하고 있는 월중 주요업무계획서의 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확인여부, 또 향후 계획대비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전반에 걸쳐서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확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중 주요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중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를 하고 시장은 그 업무중에서 중요한 업무를 간추려서 각 부서를 지휘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실천 사항은 확인평가부서에서, 그 팀에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해서 진척도를 확인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더욱 중점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더 활성화하고 담당부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했습니다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에 늦었지만 12월 4일경에 저희들이 시장을 모시고 각 과장들이 발표하도록 확인평가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진하거나 모범된 사업장은 시장이 직접 방문해서 격려도하고 독려할 그럴 계획입니다.

확인평가회의를 1회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간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거기에서 원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는 대책같은 것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히 확인하고나서 그 문제를 그 부서에 직접 지시합니다. 또 책임을 묻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계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지원할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덧붙여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목표관리제가 금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 광주시와 서구청이 점수제 및 목표관리제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난 9월부터 4급 과장 5급 담당 및 사업소 과장 등 24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도입에 관해 일부 공무원들은 목표설정 작업이나 평가 등을 위한 업무증가로 인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행정의 성질상 개량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에 도입하기에는 무리라고 인식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현업부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목표설정 자체부터 애매합니다. 현재 추진과정상의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마인드를 거부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게 목표관리제 추진의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량화된 업무는 목표관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 기획적, 그런 업무는 그야말로 행정적 업무는 목표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량화된 자기 업무는 목표관리가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표관리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서술적이고 기획적인 그런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그런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평가 받도록 가공하고 생산해 내느냐, 그 분야가 오히려 목표관리의 중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목표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또 그를 부추기는 외부 전문가들의 발언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팀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목표관리제는 현재 상황으로는 도입해서 성공해야 한다. 이런 신념은 저희 부서에서 확실히 서있습니다. 또 성공하지 않으면 팀제 관리도 어렵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끝내 시험과정입니다만, 시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목표관리제는 개량을 시켜서라도 성공을 시켜나가야 적은 정부가 그야말로 최선의 정부라는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물론 성공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시행상의 문제점 같은 것 도출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상문제점은 목표관리를 개인당 5건씩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건의 목표를 설정하면 상급자가 1차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차상급자가 2차평가를 하는데 직근상급자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누구는 98점을 주고 누구는 97점을 주고 인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몰인정적으로 수행될 때 가장 객관적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더 폭넓게 가령 A그룹, B그룹, C그룹, 그룹별로 나누어서 다소 편차에 대한 직원들의 감정을 억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타난 애로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목표관리제를 수행하면서 또 하나의 일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 평가과정을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가지의 목표설정 과제를 준다고 그랬지요? 그런면 거기서 차상급자가하고 상급자가 한다고 그러면 2단계 평가를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무슨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도 있습니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이 자로재는 평가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급자가 어떻게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목표관리제에 대한 애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만, 상급자가 자기가 데리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상 일을 시켜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이 문제입니다. 물론 담담관이나 과장이 능력이 없다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평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연공서열 중심의 근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목표관리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과장에게 잘보이고 담당관한테 잘보인 직원은 평가를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틀려요. 물론 건설이나 그런 것은 언제까지나 공정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몇 백% 올렸네, 아니면 몇%밖에 못했네하는 눈에 보이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누가 평가하고 누가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제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기준은 일 잘하는 것 그것 뿐입니다. 어찌 상사가 잘해 준다는 것 그것도 공직사회에서는 누가 일을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잘하느냐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을 마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들이 부하 평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셨던 근무성적 평정도 예년처럼 연공서열만의 지위가 아니고 이번에도 목표관리제를 하면서 근평을 하면서 점점 경력위주에서 능력위주로 이번에 대부분 우리시의 경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6대 4, 단번에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경력을 6 능력을 4로해서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설정 등의 행정개량화가 불가능한 부서는 어디이고, 기획관님이 평가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한테 안묻고 기획관님한테 묻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개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건설부서에 가령 도로를 뚫겠다. 또 세금징수부서에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부서가 일반적으로 개량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도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뚫어도 간단한 도로가 있고, 주민 또 인접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도 개량하기 어렵습니다. 개량하기 곤란하다는 부분은 기획관 업무, 총무부서 업무, 행정지원부서 업무가 개량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의외로 평가하기 용이한게 있습니다. 누가 많은 제안을 하고 누가 발전적인 기안을 하느냐 그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잡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가 목표관리제의 적합한 부서이고 어디가 부적합한 부서라고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목표설정 내역을 4급 과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료 부탁 드릴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98년대비 99년 세수부족액을 1,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100여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고, 투자 소요액을 감안하면 3,5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시 역점시책의 대규모 사업의 정상추진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 6월말 현재로 전년 동기와 대비해 보면 부도기업은 215개 업체에서 485개 업체로 126%가 증가했고, 아파트 분양 또한 비분양율이 24.7%에 달하고 있으며 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 19,244대에서 9,056대로 52.9%가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면적으로 보면 237만 8천㎡에서 34만 5천㎡로 85.5%가 감소했으며, 토지거래 면적 또한 610만 5천평에서 163만 4천㎡로 73.2%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6월말 현재 우리시 실업율은 8.1%로 전국 평균인 7%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은 99년 세수부족분을 예측해 본 것인데 시에서 제시한 추정액과 차이가 많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9년을 포함한 향후 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98년 6월말 현재 채무액은 8,682억원이며 추정 이자액만 3,500억원으로 총 1조 1,000억원 이상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99년 상환계획을 보더라도 1,527억원이 연평균 1,00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어서 향후 2001년이면 재정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수부족에 대한 …….

오 담당관님이 해주세요.

세정담당관 오행원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세수추정은 견해나 판단기준에 따라서 추계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은 지방세가 금년도 당초 목표가 3,914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804억원으로 1,110억원이 지방세 분야에서 감소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1,29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998억원으로 29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 전체 세수감소액은 1,402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세수분야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분야인데, 오행원 세정담당관께서는 어려운때 중책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 많은 세원이라든지 열심히 연구하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김종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관련 오전에 오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지만 일부 추가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지방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한 요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를 포함해서 향후 시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라면서 금년 6월말 현재 채무액이 8,682억원이고 추정 이자액만 3,500억원 정도로 되어가지고 총 1조 1천억원 이상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

계속 읽어보세요. 질의를 알고 답변할려고 앉으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담당관이 밖에서 이제 들어와서.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담당관이.

예.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그럽시다.

질의하신 요지를 두가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운용계획하고 두 번째 투자재원 부족액이 3,000억원에 이르는데 그 부분에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그 두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시 재정은 지방세수가 2,000억원정도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대비 15.4%를 절감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경비를 10%내지 20%씩 삭감해서 경상경비를 줄이고 또 투자재원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를 하고 시기가 정해진 광역쓰레기매립장, 월드컵축구장 건설등 시기가 정해진 사업은 계속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2000년 운정동매립장 만장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기를 조정한다든지 사업비를 채차계속비는 이월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의 재원배분 문제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문제도 가급적이면 장기저리인 정부재특자금을 차입해다가 고금리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들의 자구노력에 의해서도 근본적인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평동공단의 활성화 문제, 지방세 확충 노력 등을 해 가지고 재정보전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각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3,000억원 정도 부족한, 투자사업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자유치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위원님들한테나 사전 설명회도 갖기 전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읽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것이고 기자들이 추측기사를 쓴 것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예산담당관으로써 신문에 난 기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사항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사화된 내용하고 본 예산하고.

제가 두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비교해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내년도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기억으로 50억원만 지원한다하고 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내년도 건설사업비가 국비만해도 1,151억원이 와 있고,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가 46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사업비로 하고. 시비부담이 700억원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00억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원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비 1,151억원하고 466억원은 근본적으로 투자가 되어야되고 금년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이월과 자금이월을 포함해서 900억원정도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600억원정도 규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시비를 일부 보조했는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항상 저희들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고, 바로 기자회견을 가져서 내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례였고, 관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료가 유출되었는지는 그것을 밝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밝혀지지도 않고,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써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관련 자료들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보고되기 전에 신문에 유출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소한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업무상 일어났던 모든 사항들이 좀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 단속 뿐만 아니라 저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학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건평 9,852평에 810명의 수용인원, 42명 관리인을 가지고 94년 2월 28일 개원을 해가지고 운영비는 신입생 부담 및 시ㆍ도 지원이 10억원, 기타수입이 1억 600만원, 이 11억 1,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부임하신지가 7월달에 하셨지요? 그렇다면 운영측면, 지원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랄까요, 견해랄까요, 구상이랄까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남도학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는 우리 남도학숙이 단순한 하숙집이 아니라 인재양성의 목적하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숙과는 다른 프로그램 몇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침 6시에 전원 기상해서 아침체조에 참여하도록 하고 늦어도 밤 11시 30분까지는 귀사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주일에 매주 화요일이면 1회씩 대학총장급 저명인사를 초청해가지고 학교에서 듣지 못하는 인품을 양성한다든지 그런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남도학숙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양 시ㆍ도에서 5억원씩 10억원 지원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학숙에 정보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인터넷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50명의 학생들이 개인전화를 신청해서 거기에 PC연결해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부담이 적게는 월 4만원 많게는 12, 3만원까지 통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학생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 학숙내 인터넷시설을 할 계획을 세워서 양 시ㆍ도에 건의를 드려서 1억원씩 지원을 해 주시면 2억원가지고 내년에 우리 학숙내에 전용회선을 끌어다 인터넷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시ㆍ도에서 1억원씩 지원해 주도록 어느 정도 양 시ㆍ도의 긍정적인 답을 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양 시ㆍ도에서 특별지원금 1억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씩 추가 지원되어서 인터넷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학숙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

남도학숙의 설립목적은 인재양성에 있지요?

예.

그런데 남도학숙이 입사하는데 경쟁률이 3대 1정도 된다고 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못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2의 남도학숙 건립이라든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시ㆍ도의 정책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남도학숙 현 규모내에다 증설해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도 810명이란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곳에 많은 인력을 늘려서 수용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한다면 제2의 남도학숙을 새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셨으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2의 장소에 제2의 남도학숙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시고 운영측면에서도 현재 학생들 애로사항, 특히 고학년 학생들은 퇴사하고 신입생들은 많이 입사를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향을 보면 97년도 인력난에 128명이 퇴사했습니다. 금년에 10월말까지해서 117명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인원은 크게 늘어난 편은 아니고요. 퇴사 사유를 보면 작년도에 128명 중에서 12.5% 16명이 군입대, 그 다음에 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고시촌으로 들어간 사람이 19사람, 그 다음에 휴학을 한 사람이 15사람, 그 다음에 자취를 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 27사람, 해외어학연수를 떠난 사람이 14명 이 사람들이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금년도에 117명은 분류를 해보니까 군입대가 24명이나 됩니다.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한 사람이 20명이 훨씬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취를 하러 나간 사람이 32명으로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금년은 IMF이후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휴학이나 군입대 또는 자취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학교 졸업을 빨리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도학숙에 대해서 관리측면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시고 염려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운영측면에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두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ㆍ전남, 양 시ㆍ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재정지원 비율 우리시하고 전남도하고 어느 정도됩니까?

똑같이 50대 50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똑같이 50대 50입니다. 원래 설립할 때 부담도 50대 50으로 부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도학숙과 관련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청내부서간 산하기관간 고속정보통신망을 연결하고 지난 7월부터는 실과장 전결문서에 대해 전자결재를 시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중 실ㆍ국장 전결문서까지 전자결재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우리시에서 현재 시 본청 및 시 산하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 사용자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공무원들 중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또 5급 이상 간부들의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비한 공무원 교육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신광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는 97년도부터 시정 정보화 촉진으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시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가 잘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 직원 개개인들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를 합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97년 10월에 청내 과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때 컴퓨터가 단순한 워드프로세서 문서편집기능에 있어서는 약 70%정도가, 숙련도는 다르겠습니다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새로운 정보 공유수단으로, 컴퓨터 통신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 PC통신이나 그 후로 나온 윈도우와 같은 정보저장 능력은 약 90%가 활용에 서투른 상태로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 입문한 공무원들은 비교적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많으나 세대가 올라갈수록 40대, 50대로 갈수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조한 것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5개 과정으로해서 컴퓨터 교육을 적게는 1주일 많게는 3주, 4주간의 전문과정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97년 1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1년간에 걸쳐서 1주간에 기본 컴퓨터의 조작을 할 수 있는 활용과정을 실시해서 10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ㆍ국장에 대해서는 업무 형편상 금년말부터 동일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컴퓨터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기본교육에 이어서 청내 정보통신교육장을 활용해가지고 자료관리, 수치계산 등 컴퓨터를 활용한 사무자동화이용분야의 전문과정위주로 지속적인 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이어 해마다 부서별로 각 과별로 한명씩을 선발해 가지고 행정 정보화 핵심요원으로 지정해서 행정정보화를 선도하는 요원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와의 전자문서 유통촉진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청내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계층은 저희 컴퓨터가 400대가 있어가지고 1인 1PC는 아니고 앞으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직원수는 약 80%정도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순회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이야기 해보세요. 추진실적.

순회교육은 사업소나 직속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년도에 우리 시청하고 연결되는 컴퓨터 통신망이 설치가 됩니다. 렇게 되면 사업소 직원이나 직속기관 직원들도 컴퓨터 이용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로 연결되는 컴퓨터 통신망 설치와 더불어서 거기 대상직원들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순회교육실적은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현관을 나가시다 보면 정보통신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나는 계속해 온지 알았지요.

예. 잘못…….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프로그램개발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교적 간편한 데이터베이스나 실ㆍ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본격적인 규모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들이 개발해 가지고 쭉 지금까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향후에 각 구청별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청에서 개발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각 구청에서 쓸수 있도록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분산 지방세처리시스템입니다.

현재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가지 종류가 되고 있습니까?

간편한 프로그램에 제가 알기로는 20가지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런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내세울만하기는 그렇고, 대형 프로그램은 …….

아니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20여가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월급을 처리하는,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잠깐만. 광주광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께요. 이게 이른바 제3섹터 방식으로 작년 1월초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이 판단하시기에 이 광역정보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어차피 광역정보센터도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대단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열악한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형태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에 나서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형편으로 운영에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 광역정보센터의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광역정보센터가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한 것은 지역 정보화 촉진의 공공목적과 함께 그렇게 된다면, 공공성만 추진하다보면 계속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서 자체적인 운영비를 조달하면서 경영성과 공공성을 같이 추구하도록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정보화 산업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올리기도 만만치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일본같은 경우는 지역 정보화 촉진기관이 현재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광역정보센터가 막 설립을 해서 1년여의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행정시스템에서 경쟁성을 가질수 있도록 자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 정보 공공사업들이 좀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 경영성과를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성 측면에서 광역정보센터를 분석해 보면 현재 설립자본금이 21억원인데 자본 잠식을 당했어요. 1억 5,000여만원의, 자기자본 대비 7.2% 정도가 잠식을 당해 있고 출자자금 이자 수익을 통해서 결국은 회사가 운영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회사로써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광역정보센터입니다. 방금 정보통신담당관이 이야기 했지만 시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하라고하는 취지에서 주식회사의 상법으로써의 규정을 받게 되겠는데, 그런데 현재 광역정보센터가 과연 민간의 많은 정보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민간회사들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라고하는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광역정보센터는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경쟁입찰에 참여를 하더라도 수주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익을 고작 지금까지 97년, 98년 해봤자 2억원도 수익을 못 올렸어요.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자기자본을 잠식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재 구조를 안고 있는, 방금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광역정보센터의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앞으로 하나의 과제로써 대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정보센터에 출자액이 5억 2,500만원을 현재 출자를 하고 나머지 15억 7,500만원이 민간업체가 출자를 한 것인데 우리시는 이 광역정보센터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출자기관으로써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어떠한 형태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사로 참여를 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로 누가 참여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연직 이사입니까?

예.

광역정보센터가 경영진단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까? 전문외부기관으로부터.

그런 일 없습니다.

받아본 일이 없지요. 시가 5억여원을 출자한 광역정보센터가 한차례의 경영진단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수익적 측면에서 많은 결함이 있고, 그리고 민간업체와의 경쟁력 부분에서도 월등히 낮지도 못하고 그러고도 공공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는 부여받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이 센터라고 보는데 이 광역정보센터가 명실상부한 주 기능을 지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와 관련하고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수익성 문제라든지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루 빨리 광역정보센터에 대한 외부기관의 경영진단을 내려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하고 그리고 광역정보센터에 시가 대표출자기관으로써의 자기 역할을 더 나아가서 감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겠다라고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은 느끼십니까?

물론,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광역정보센터가 지역정보화라는 큰 목적을 향해서 출발했으면서 다른 일반 회사처럼 사업적인 측면만을 쫓아서 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는…….

그러니까 제가 진퇴양난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자본금만 까먹는거에요. 21억원까먹기 금방이지요. 벌써 1억 5,000만원을 까먹었는데. 이러한 상태기 때문에 광역정보센터에 대해서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내려 보고 이 부분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시가 계속 끌려간다는 것이지요.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헤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쟁력이 있으면 뚫고 나갈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광역정보센터가 날로 변화되고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방법으로 민간단체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광역정보센터는 구닥다리의, 정보센터가 아니라 퇴물화 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배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경영진단을 내려서 광역정보센터의 현재의 운영상태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연구를 정보통신담당관님이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하세요.

법무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해마다 반복되어 오는 일인데 이는 도로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자가 이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관내 도로 중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각종 도로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현황 파악을 해야만 조정 및 화해를 통한 소송 종결로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송상락입니다. 도로 관리는 도로과가 하기 때문에 거기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업무관련이 되다 보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우리시 도로상의 사유지 점용실태를 아직 전반적으로 조사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만 조정 또는 화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원칙을 정해가지고 소송에서 한번 우리시가 패소를 할 때는 그에 대한 소송이 다시 재기가 될 경우 원칙적으로 화해 또는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할 때는 감정가격의 사용요율 3%, 이 원칙하에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 또는 화해를 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 현황은 다른 과 소관이니까 모른다치고, 도로의 점용료나 사용료 문제의 소송 건에 대해서 맡아가지고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들었습니다.

사유지 소유권자가 점용료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청구 소송이 한 건이라도 있었지요?

도로부당이득금청구소송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승소한 예가 있냐?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등기부상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우리시의 뚜렷한 반증 자료가 없는 한 승소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한테 재산권이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인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소송이라든지 다른 쟁송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로 묶어가지고 사례집을 펴낸일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행정소송, 소송은 아닙니다만, 쟁송으로 분류된 행정심판같은 경우에는 약 3년 주기로 사례집을 발간하고, 월간 법무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법무소식에는 행정수행 과정에서 참고가 될만한 이러한 판례들을 수록해가지고 일반 직원들이 잘 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 동안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는 대부분 우리 광주시 재정문제와 조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같습니다. 내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세수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비와 달리 체납액이 많은데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율을 올릴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해서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남도학숙관계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