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따로 있었습니다만,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차원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자매결연이 꼭 경제만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외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시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외교를 통상 외교로 바꿨잖아요. 외교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통상을 붙여가지고 정말 경제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외교의 명칭까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우선순위를 외교에 초점을 맞출 때는 경제가 우선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 산업고용국에서 여지껏 외교나 자매결연 문제는 내무국에서 소관을 했지만 주도적으로 내무국에서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산업고용국에서 절반 이상을 담당해서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전과 같이 해 가지고 방금 같이 얘기가 나오는 형편없는 도시와, 형편없다고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점이 많아서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장에 도달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잘 검토를 주도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센안토니오시하고 아까 안성례 위원님도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자고 그랬는데, 무슨 변화를 꾀해 보세요. 어렵겠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하고도 의논을 해 봐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지요. 미국에 더 좋은 도시가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세요. 안된다고만,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으로만 그만 둬버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지금 대남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대남시하고 상당히 우호가 잘 되어 가다가 아마 우리가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트면서 대만과 약화되어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얼른 매듭을 푸세요. 모든 자료는 나왔는데 전혀 교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절된 거나 다름 없거든요.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하고 인접해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본 같은 나라하고는 정작 자매결연이 없거든요. 이런 데다가 빨리 방향을 선회해서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만 놔 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문제도 주도적으로 산업고용국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세요.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자매결연 한 것을 후회할지도 몰라요. 서로 맞물려 가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단절해 버리자는 것은 아니고…….

전갑길 위원입니다. IMF 이후에 고용국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차원의 개혁을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IMF체제가 와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엄청난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여러 국을 통합해 가지고 방대한 기구가 되기도 했지만 가장 관심사인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 격려하고 싶고 하는데, 눈으로 봐도 고생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래요. 앞에 설명하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난제도 해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더 많은 것들이 주위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이 보람을 찾는 고생이 되어야지 헛고생이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요즘에 들어 와서 더 가져야 되는 것이 광주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는 여러분들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공무원만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단순히 와서 감사받으니까 시간 떼워서 대충하고 가고, 어려운 여건이 기다리다 보면 부딪친 것, 목 앞에 들어 온 것 해결하고 그런 입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많은 고생을 더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소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중소기업센터를 만들 때 근본 취지가 중소기업 업무를 원스톱 처리를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00억원이라는 국비 50억원, 50억원을 해가지고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중소기업센터 입주 상태를 보니까 50%밖에 입주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생각하는 원스톱 처리나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현실에 와버렸어요. 물론 이 50%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 압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입주해야 할 단체들이 기존의 사무실이 있어서 임대가 안나가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센터 입지적인 여건이 멀고 교통 여건이 안좋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예측했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인가. IMF만 탓하고 계속 바라볼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극복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구나 시책들, 지원대책들이 사후관리가 안 된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루빨리 중소기업센터가 다 입주를 해서 관계되는 부서들이 입주를 해서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찾아 다니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거기만 가면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자신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어 와야 할 업체들이……. 지금 코트라 들어 왔어요?

들어올 예정으로 이야기가 되어 갑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것도 서울로라도 연락해서 신경을 쓰라니까요. 80% 하신다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산학련 컨소시엄 이런 문제점들,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길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부에서도 모든 것이 빅딜하는 현상이 오고 전문적인 것을 통합하는 입장이고 구조조정하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군살을 빼가면서 통합하는 입장인데 계속 산만하게 4개, 5개 갈라져서 지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나서 사후 종합평가가 전혀 안 나옵니다. 모처럼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한 설명회도 한 업체가 와서 그 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보고 하려면. 한꺼번에 와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가버리고 했다는 식인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시민의 혈세라는 시비가 반드시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된 지도ㆍ감독도 잘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약한 것이 교수집단이나 연구집단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가면 모든 것을 오케이하고 신경을 안써버린다고요, 잘 하겠지 하고. 그런데 그분들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항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종합평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관심을 깊이 안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의지입니다. 우리가 준 것은 우리 시민의 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실적이 어떤가, 실적이 잘못되었는,가 평가를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그것도 프로젝트를 잘 구상해서 줘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항시 그런 채찍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연구를 잘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그래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과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학술적으로 몇 건 몇 건 했다고만 하는데 그날도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몇 건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세요.

좌우간 이 앞에 형식적이나마 보고를 한 것도 다행인데 그것도 안했으면 아마 이번 감사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측하고 그러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신다고 하고, 또 국장님께서 오셔서 관리체제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평가가 안 된 것을 했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좌우간 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노련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국을 맡아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지켜주시고, 신제품을 개발하면 판매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단, 산단, 산업단지에 지금 처음에 계획은 봤는데 물론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러리라고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입주 실적이 안좋아서 상당한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데 그런 입주실적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재촉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안 되는 것을 경제여건으로만 돌리고 또 주변여건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자체분석을 잘 해서 하게끔 하면 됩니다. 제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산단이 거의 1천평 이상만 분양을 하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요즘은 조금 바꾸어졌는데, 알아요. 요즘은 그런데 처음에는 1천평만 고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평이나 300평을 가지고 들어 가고 싶은, 소규모 사업은 들어 가지를 못했다구요, 그 안에를. 그런 사람들이 몇이 어울려서 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렵다구요. 이런 것도 그때 잘 고려해서 했으면 하루빨리 입주가 되었을 것인데 요즘에는 부분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갈라서 하고 있구만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아직도 안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평동같은 데는 아직 갈라서 안주고 있죠?

하고 있어요? 첨단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투명해요.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소형 영세업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쓰세요.

그러니까 여지껏 안한 것이 안타까워서 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한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해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 가서 빨리 빨리 공단 유치를 해서 지역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지역의 외자 및 해외기업 유치 실적, 아까 대충 몇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광주ㆍ전남을 합쳐서 전국적으로 수치가 합쳐야 4.3%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광주만 따로 떼어놓으면 1%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외자 및 해외 기업 유치실적이 1%도 안 된다니까요. 6대 광역시에 들어 있는 우리 광주가. 이런 것도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보세요. 세상에 1%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대책도 필요하겠죠. 그동안 낙후된 지역으로서 차별도 받고 한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마스터플랜도 있고 그러대요. 계획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구호성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해놓고도 만들어만 놓지 실천을 못하면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보면 계획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있어요. 실천을 못하고 해외기업 유치 실적이 전국적으로 1%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에요. 여건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주ㆍ전남 합치면 4.3%라고 하는데 우리만 따져 보니까 0.9%, 1%입니다.

그러니까 플랜은 있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것을 지적 했듯이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한국 주재하는 대사관에 경제담당하는 통상협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광주로 초청을 한다거나, 얼마나 들겠습니까?

올라가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광주를 안와본 사람들은 1박 2일 코스로 초대도 해요. 그래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주관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다행히 무역유치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의 한 분, 그 양반이 열심히 한다고 연세 드셔가지고 정년하고 그만뒀다는데 내가 서울 올라가니까 칭찬을 많이 하시대요. 나이 드셔가지고 의욕적으로 공직을 그만두고 진짜 고향을 위해서 봉사 한다는 식으로 한다는데 이런 사람은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올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사람들 항시 하는 말이 급해서 나쁘다고 하는데 좋은 점은 급하면 좋습니다. 좋은 점은 급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급하면 안좋은 것이지 좋은 것을 왜 천천히 합니까? 좋은 것은 하루빨리 해야지. 나쁜 것은 천천히가 아니라 안 해도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업과장님하고 대화를 할까요? 우리 지방산단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이 있는데 지방 산단을 조성할 당시는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로복지회관을 짓는단 말입니다. 보통 관리사무소를 쓰면서 명칭을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복지회관이라고 해놓고 복지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물론 근로자들이 거기에 복지시설을 만들어도 활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보더만요. 그런데 활용을 안한다고 거기에 관리사무소 만들어서 임대해 주고 다른 데에 유흥가도 그런 데 임대를 해줘버리고 정작 근로자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안해줘버리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흥이 노래하고 술 먹고 룸싸롱이 아니라 식당이 조금 발전하는데는 술도 먹고 다른 것도 하고 이런 개념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근로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현재 는 변화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회관내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탁아시설을 만든다든가, 제일 가까운 데다가. 그러면 여성들이 일 하고 가서 쉬어 올 수도 있는 시간도 있고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선해야 합니다. 원래 취지대로 가야 합니다.

좌우지간에 그러면 명칭을 바꾸세요.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관리청사로 하시고…….

복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복지를 붙이지 마시고 관리청사로 하시든지, 복지로 하려면 복지로 해서 조금이라도 전체 공단 여론을 들어봐서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

한번 해 봐 가지고 안 되니까…….

전체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하고 5개 구청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시하고 5개 구청, 그러니까 6개소에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실적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공서에서 운영을 하면 믿고 더 많이 와서 고발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전문인력이 우리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어차피 관에 와서 해야 더 빠르거든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관에 또 고발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활동을 해야죠. 인원을 구성을 해놨으면.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어떤 데는 1인 2역, 3역을 하면서 하는데 있긴 있대요, 보니까.

그러면 보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요원을 두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보는 소비자고발센터를 겸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따로 소비자고발센터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구청도 있고. 그런데 그럴 바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단체에서 효과를 많이 거둘 것 같으면 구에서 해야 할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다행이네요. 좌우간 이런 문제점들도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의 한계도 있고 인원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투입할 것을 소비자단체에 넘기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사업 참여 기관과 기업의 출연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이 당초 2만평에서 1만평이 늘어났습니다, 부지가. 테크노사업하는 부지를 2만평을 한다고 했는데 3만평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늘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 240억, 240억에는 우리시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174억원인데 이 174억원을 테크노파크사업에 투자할 만한 재정이 어디있습니까? 5년에?

그러니까 5년에. 그리고 우리 시야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을 떼어낸다고 합시다. 5년 동안 지방대학에서 100억원을 낼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죠.

지금 113억원을 낸다는 기업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지금 물론 이 좋은 것을 상황여건이 어려우니까 백지화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것을 하는데 아주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100억원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왔을 때 이것은 턱없어요. 대학이 적자운영하는 입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100억원 내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고속이 10억원 중에 5억원, 신용보증기금 투자한다는 5억원을 안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5억원을 안하고 있는데 113억원이 어디 중소기업에서 나오겠습니까?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우리 국비, 시비 연차적으로 넣어 가지고 사장만 되는 결과가 돼요.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첨단에 우리 과학기술대학이 대학원이죠? 과학기술원에 대학원이 석ㆍ박사 과정이죠? 그런데 그것을 항간에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지역에 진짜 발전을 위해서는 석ㆍ박사 과정보다는 학부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학부를 설치하면.

그러니까 왜 학부가 절름발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거기를 졸업하면 우수한 인력으로 포항제철에 우선 입사가 되고 좋은 데로 갔어요. 됐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여기도 석ㆍ박사 과정을 올바르게 나왔을 때 정말 우수한 인재가 나와서 좋은 데로 가면…….

그러니까 대학에 인재가 서로 온다니까요. 그리로 계속 진학을 권하면. 이 상태로 놔두면 석ㆍ박사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학생들이 안온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안온다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우수한 학생이 거기를 안오고 서울대학교나 기타 좋은 과학대학을 간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 못 올라갈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나, 극히 우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수한 아이들이 와서 연구를 해가지고 더 우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입장으로는 학교가 생김으로써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우수한 인재는 가서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석사 과정 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학이 생겨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동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논란할 입장이 못되고…….

과학대학 학부제가 됨으로써 전대, 조대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분산이 되어서 경쟁해서 공부만 더 열심히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는데요. 물론 방금 말씀중에 고정적인 실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행인데 지금 사회 일선에 실직자한테 죄송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일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팔 걷어부치고 장화 신고 해야 할 데가. 그런데 실직자들이 가려가면서 일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속담에 있듯이 안성례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돈을 줘서 밥을 먹이는 것보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해요. 가르쳐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고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사람들을 쉬게 만들어서는 안 되요. 교육을 시켜서 오라고 해야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어떤 일은 사회가 이런 조건이니까 이런 일도 해야 된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니까요. 그런 방법에 초점을 맞추세요.

교육도 많이 시키세요. 안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의식개혁이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늦어진 것 같은데 좌우지간 감사는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계점인데 얼마나 중요한 산업고용국 감사를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밖에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며칠 하여는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간은 지났지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아까 제가 1차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고도화사업자금, 생산구조개선자금, 기술개발자금 등등 이런 자금들을 융자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우리 시가 보증을 서서 많이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조업체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부도 사태가 줄을 이어요. 그런데 이런 자금을 줘서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시가 대위변제를 해야 할 입장에 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잘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판단을 했겠지만 제일 문제점이 어디에 도달하느냐. 기업체 하나를 융자해 줄 때는 정말 이 기업이 경영실태가 어려워서 자금을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전문성은 둘째치고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자칫 편파적인 생각에서 지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원효과도 전혀 없을뿐더러 지원해준 업체도 가고 돈도 아깝고 시의 재정도 잘못하면 대위변제까지 와버리는 손실이 와요. 사실 그래 오고 있어요, 계속. 이런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까? 집행부에서는.

왜 없어요?

대위변제도 있어요. 대위변제도 있고…….

신용보증조합은 우리 소관 국에서 지도 감독을 안합니까?

이것도 대위변제는 없지만 이것도 부도를 많이 발생시켰어요. 부도액을 구조고도화 사업자금도 융자 지원을 제조업체에 했는데 3년 동안 15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27억원이나 부도, 부도는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정을 잘못해 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돈은 광주은행이 줬지만 우리가 선정을 잘못해준 입장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올바르게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신용보증조합도 보증 잘못 서가지고 대위변제를 9억원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니까요. 거기 신용보증기금도 상당히 편파 융자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도록 그것이 다 우리 재산이 손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농업정책에, 우리가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자료를 보니까 올 10월 현재 우리 농촌에서 불과 50농가가 수출을 약 20억원을 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물며 다른 데는 부도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인데 농촌에서 농부들은 손에 흙을 묻혀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전혀, 여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농촌 전체에 대한 관심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안타까운데…….

이제는 이런 실적이 나온 데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요. 이런 데에도 더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우리가 수출해봤자 잘해야 본전치기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 관심을 쏟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농정과장께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 더 많은 기술확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가지 묻고만 넘어갑시다.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소기업육성 지원강화. 여기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원실적이 1,050개 업체에 855억원이라고 했어요. 거기보니까 잘못 숫자가 되어 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855억원으로. 그런데 지원규모가 815억원인데 왜 지원실적이 855억원이 나옵니까? 규모보다 실적이 더 많네요?

그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총 지원규모가 815억원이란 말입니다. 815억원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적이 아니죠. 실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추천액이죠.

추천액인데 실적이라고 해놓으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실적인 것이지. 추천을 그렇게 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시장재개발사업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산수시장이란 말입니다. 미진하고 있어요. 여기도 어렵게 되어 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 왔어요?

지금 접수는 안 들어오고?

접수가 광산구 비아시장도 안들어 왔던가요?

거기는 구두로 말이 없던가요?

내가 알기로 광산구에서 매일하고 비아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는 접수를 했을줄 알고 물어 보려고 했는데 안 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접수하면 검토를 빨리해서 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안 올라와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평동산단진입로 확장공사 총 881억원이 있고 그 밑에 평동산단 진입로 조기 완공을 위한 국고 확보가 13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가지 산단 진입로 공사가 도로가 다르죠?

어디 진입도로를 말합니까?

거기 아니에요.

위에 것은 진입로 881억원은 평동 들어 가는 것, 황룡강 진입로 공사이고 밑에 130억원은 뭐냐면…….

첨단단지가 아니라 80m광로는 여기 기아자동차부터 하남으로 뚫어서 평동공단으로 들어 가는 길,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잖아요,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렇죠. 그 돈은 거기 안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제일 밑에 평동산단 진입로 이돈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됩니까? 그런데 거기도 명칭이 평동공단 진입로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는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첨단산업단지에 유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유보지역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