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부여군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병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민선1기의 디딤돌을 토대로 정신, 문화, 환경의 충남 제1의 으뜸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신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영광의 새 부여 창조를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임사무 및 도비지원 사업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추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초래되는 문제점과 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의 불합리 등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고 능동적 자세로 대처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고 군민의 소리를 청취함으로써 도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 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현덕입니다.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업무를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돈 군수님과 신현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몇 분 위원님들의 일괄적인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홍성의 전용설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 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9페이지에 관광호텔 유치 그 다음에 볼거리먹을거리잠잘거리관광 3대요소 충족 그리고 백제문화촌 건립 그리고 고도타운 도시건설 몇 개 보고를 하셨는데 부여는 백제의 고도입니다. 군수께서는 고도타운 도시건설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9페이지와 12페이지를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 주요 계획을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만 말씀 드립니까?

전용설 위원님 9페이지, 12페이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그 내용, 답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여사랑 15개 실천덕목하고 10대 신기술을 보급 하신다고 보고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입니다. 우리의 관습과 예절에 상주를 보면 선고를 대하듯이 하라는 말이 있듯이 1주일 전에 선고상을 당한 유병돈 군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과 보전이라고 하는 양대 측면의 상충된 행정을 추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정을 추진 해 나가는 유병돈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지금부터 위임사무 및 재위임사무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정책 부분입니다. 부여는 지금 군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백제 26대 성왕때부터 31대 의자왕까지 120년간의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조명했던 역사적인 고도입니다. 그러기에 부여의 땅은 흙과 나무와 물이 모두 백제의 얼과 정신과 넋이 함께 어우러지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부여에 있는 돌과 모든 나무나 흙은 백제의 정신이요, 백제의 얼이고 혼이라고 볼 적에 이 혼과 정신과 이 넋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확고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백제에는 수많은 보물과 지정문화재 그런 것을 비롯해서 158점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재료등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에 더욱 우리는 알뜰히 보존하고 또한 전승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전 본 부여에 문화원장을 역임했던 한 분이 많은 문화재의 유적, 유물을 수집, 발굴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수년전에 대전소재의 종합대학교에 상당한 금액을 받고 기증 형식으로 전수된 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여에 있는 땅과 흙과 나무와 물과 돌이 부여의 정신이고 백제의 정신이고 백제의 혼이고 백제의 넋이라고 볼 적에 이 정신을 승화시키고 계승해서 우리 민족 정신으로 새롭게 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이 백제의 혼과 넋이 서려있는 유물과 유적을 부여의 자존심으로, 부여의 정신으로 부여인이 가꾸고 보존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대전시내의 종합대학으로 넘겨져 있는데 그 넘겨 받은 대학이 지금 그 유적과 유물과 넘겨받은 물건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으며, 그 보존되고 있는 유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는지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백제의 넋과 정신이 부여의 자존심이고 정신이라고 생각할때 이것을 다시 부여인의 손으로 부여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종합되어서 잘 보존이 되었다면 모를까 그동안에 훼손되었다든가 분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백제인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정신을 훼손하고, 곧 이것은 부여인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부여인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진대 이 물건을 다시 환수해 볼 생각을 가진 사실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물건들을 회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재정적 부담이 어렵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다면 범군민환수운동을 추진하든지 범도민환수운동을 추진하고 범도민적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부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 재물을, 이 보물을 환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께서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백제 오천결사대의 충혼탑을 건립토록 계획을 지금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억8,0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97년도에는 2억6,000만원, 교부세 2억, 도비 6,000만원 또 '98년도 사업에는 1억9,500만원, 교부세 1억5,000만원, 도비 4,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사업을 추진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아직 확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퍽 바람직스럽고 이제 오천결사대의 새로운 우리 민족 정신을 승화시키는데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이 오천결사대는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받아서 계백장군을 비롯한 오천명의 결사대가 황산벌 싸움에서 죽음으로써 조국을 지키고자 장렬하게 싸움을 벌였던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큰 피를 흘렸던 전쟁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특히 5만이상의 나당연합군에게 오천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조국을 지키려고 했던 계백장군을 비롯한 오천결사대의 정신이야말로 수많은 이 나라 5000년 역사의 전통과 길이 빛나는 정신이라고 생각할 적에 이것은 만시지탄이나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백제의 후손들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의 부여의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지금 부여의 금년도 총예산안을 보면 1,655억원의 예산중에서 자체수입은 240억밖에 되지 않는, 재정자립도가 16. 8%에 지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재정인데 12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벌이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으시리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황산벌 싸움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대부분이 논산시 훈련소가 자리잡고 있는 그 지역이 황산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황산벌 싸움터에 나갔던 오천결사대의 싸움의 현장이 아닌 부여에다 오천결사대의 충혼탑을 세우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혹시 부여군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일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시며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여 구드래 지역의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일대에는 백제시대의 성곽이나 절터등 상당수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 구교리 일대와 규암리 일대는 상당지의 면이 사적 및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정된 지역에는 국유지나 도유지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사유지가 산지 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유지로 인해서 각종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유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유지로 인한 민원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군정을 수행 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여 구드래 지역 지형 지세에 대한 소유자별 현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 해 나가고 있으며 이쪽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는 지정지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전 지역이 백제의 사적지라고 하는 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일부분만 해지하기는 퍽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사적지 문제의 지정으로 인해서 사유지 문제는 혹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공주 부여와 전북의 익산지역의 일부를 통해서 새로운 백제권 문화개발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신라문화권 개발계획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계획에는 국비가 93%로 국비가 전액을 거의 부담하다시피 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는 거의 80%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백제큰길을 건설 한다든가 백제역사촌을 건설한다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IMF사태 이후에 민자유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산하에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서 이 문제를 뒷받침 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발굴과 복원과 정비가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때인데 이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토지매입에서부터 보수, 정비, 복원등 실로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때에 부여군에서는 이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또 확보되지 못했다면 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분야입니다. 행정분야에서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의료보험사업비에 2억6,500만원,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비에 3억7,900만원, 비위생매립장등 정비사업에 2억원의 군비 부담이 필요한데, 이것은 도비가 부담되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여의 재정형편상 이 군비 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에 대한 것은 군비가 꼭 투입이 되어야 사업의 완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군비 부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수를 살펴 보겠습니다. '97년도에 총 미수액이 26억9,000만원의 지방세가 미수 되었습니다. 여기 도세가 14억1,800만원, 군세가 12억7,200만원의 미수가 발생을 했을뿐만 아니라 '98년도 10월말 현재 총 지방세 징수사업을 살펴 볼 적에 목표액이 177억4,600만원입니다만 부과액이 138억8,700만원이었고 징수액이 부과액 138억8,700만원중 징수액은 116억3,000만원이 징수되었고 이 중에서 결손액 9억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미수액이 22억4,800만원이 현재 미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에는 체납자가 343명의 체납자가 있으며 연 3회이상 체납자가 343명에 5억6,6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부여의 재정상태를 볼적에 자체 수입이 240억밖에 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16.8%밖에 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 '97년도에 지방세 징수액이 26억9,000만원, 그 중에서 도비가 14억1,800만원 군세가 12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수를 가져왔다는 것은 더 어려운 부여군 재정에 더 압박을 가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도 미수액이 22억 4,8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의 미수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3회이상 체납자가 343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군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수액을 하루속히 징수함으로 인해서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그동안 이들을 면담한 사실이 있으며 또 이들에게 납부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한 사실이 있고 또는 군 당무자들, 담당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군수에게 어떻게 보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소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98년도 3월달에 제정된 수질관리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이 호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부여군의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낚시금지법과 제한구역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여군의 자체적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먼저 유군수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이런 문제를 토론하게 되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위원님들이, 군민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여군에서는 경제 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으면서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71-1번지에 소재 해 있는 대웅산업(주) 김용태 대표이사와 5개 골재판매 대행업체와 체결한 그 하천골재 채취 및 선별 상차업무에 대해 함께 처리한 바가 있죠?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보충질의.

잠깐 기다리세요. 허영일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시죠? 전용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자료요구입니다.

자료요구 하시고 보충질의 하세요.

'96년, '97년, '98년의 고시내역 그 다음에 공고 및 입찰내역 골재대금 수납방법 및 수납내역 그 다음에 반출증 발부 방법과 반출증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채취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자료준비를 해서 다음 보충질의에 임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그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별로 추가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몇가지만을 간략하게 자료 요청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추가로 30만톤의 골재배정을 받아가지고 6공구에 진작에 배정을 해야 될 실정이지만 그것을 편중해서 배정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해 주시고, 대웅산업이 약10억의 채무가 있는데 현재 1억정도 밖에 상환이 안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결재 해 주면서 재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한 서류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시점에서 부여시민들이 지금 군수님하고 대웅산업하고는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실 수 있는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만을 질의 드리고 여기서 미흡한 점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가지 잠깐만!

말씀 하세요.

지금 건설과장하고 도시과장이 현재 이 자리에 참석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시 답변 해 줄 수 있으시죠?

김남호 위원님, 어느 부분 말씀하세요?

아니 인사문제에서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해 달라 그거죠.

이 부분만!

예.

그러니까 참석을 하지 않은 이유!

예.

그것은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 할 수 있죠?

알았어요.

다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논산 출신 김용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에 의하면 건설과 소관 '98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등 총 64억원이 투자되는 6건 사업의 공사준공 예정일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국도비 재원이 투자되는 이러한 건설공사를 하려면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공예정일이 연말로 되어 있어 부실공사가 되는등 전반적으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사업이 이월된다면 공사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말까지 공사 마무리가 가능한지 또한 공사기간은 적절하게 정하여 부실공사도 예방하고 예산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증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의하면 '97년에는 240건에 3,600만원이던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이 금년도 9월말 현재 326건에 9,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의신청 및 소송등 폐소에 의한 지방세 과오납 반환도 1건에 3,4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IMF관리체제 아래서 도의 경위와 '98년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2,700억에서 추경이 2,300억원으로 감소되는등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오납금 반환이 증가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연찬 부족 또는 직무 소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또한 과오납금 반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수님의 좋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반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여읍 중정리에 국도비, 군비, 양여금등 총 6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150루베 처리용량을 가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94년에 시작하여 '99년 9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나 축산환경의 변화 및 관련법 강화로 수거대상, 축산 농가 및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수거 가능량이 소량 법규제 미만 1.32톤으로 2001년까지 사업을 보류한다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98년 6월 도에 제출하셨습니다. 사업비 반납시까지 5년간 집행된 예산이 총 4억4,264만원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의 일관성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이 사업추진을 보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비 반납에 따라 감리비 및 관급자재대등 낭비된 예산이 얼마인지 2001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와 추진시 당초 계획과 연계가 가능한지 소신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순평 위원입니다. 부여군은 유병돈 군수님과 군민들의 합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에서 거두어 들이는 순수한 지방세만으로는 우리 군의 인건비조차 충당이 안되는 어렵고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렵더라도 우리 군수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지난번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봐도 노인치매요양시설등 4건에 33억4,400만원정도 군비가 미부담 되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말이죠. 내년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역시 또 군의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군비 미부담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고 또 군 뿐아니라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에서도 전체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도비가 지원이 감소되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신규사업이지만 시급한 현안사업 중에 국도비 지원이 좌절된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우선순위로 몇 가지만 아울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여군에서 지난 1년간 국도비 보조로 시행한 1억원이상 공사중에서 지역업체가 발주한 것이 몇%나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공사중에서 설계를 변경한 사업은 전체 중에 몇 개가 되는지 또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행정분야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다 일률적으로 실시 했는데 부여군에서도 아까 보고 내용을 보니까 11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명이 명예퇴직자하고 대기발령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고 직급별로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명예퇴직자하고 대기발령자하고 포함해서 115명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셨습니다만 장준섭 위원님께서 아직 질의를 안 하셨죠?

예.

질의 해 주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 해 주신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도의 감사 지적사항 39번에 도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계문제는 지금 상당한 여러 곳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여의 양화면과 익산시와의 확실한 경계를 차이라고 도에서는 지적을 했고 '97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도에서는 '94년 7월 10일에 이미 소관청, 지적공사, 군의원 합동으로 확인한 결과 양화면은 익산시로 편입된 땅덩어리가 없다, 발견하지 못 했다 이렇게 처리되 었습니다. 그러면 지적이 잘못된 것인지, 지적 당시에 소명이 안된 것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 조성 중에 역시 자료 30페이지 18번을 보면 관광농원 조성은 상당히 농가부채와 관련이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을 해 달라 하는 질의에 일단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다 답변을 하시고 뒤에 자료에 보면 12억 상당에 자연농원을 10억 정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과연 관광농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채산이 맞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수입대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약 60억정도가 자체수입보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체재원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원확보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상당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정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는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영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마는 골재 미수 채권에 대한 확보를 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통보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질의 해 주셨습니다. 더 추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영농법인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는 영농법인이 2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부여와 논산시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논산시와 부여군 영농법인 40개법인 중에 23개 법인이 영농규모가 50㏊미만으로써 지원 대상이 안되는 데도 기계구입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개 법인이 농기계와 창고등을 개인명 소유로 했다가 지적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이 운영을 원만하게 했는데 도산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동안 영농법인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 지원 내역과 현재 운영방법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에게 죄송합니다마는 국정감사에 제출한 서류사항을 저한테 알아보라고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는 3,3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배가 이렇게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집행내역을 좀 상세히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 예산을 금년에 피해액이 160억인데 4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지원된 복구비 현황, 복구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여군에서 지난 번에 종합감사에서 처분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가 문화관광에 대해서 부소산성 정비사업 관련 보상비 과다지급 170만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142만원에 대한 것과 재무과에 시설공사 자체보상비 부족 징수금 8,900만원 그 다음에 법인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 소홀에 대한 1,300만원 그다음 취득세 부과 누락으로써 1,700만원, 신축건물 등에 대한 과세소홀로 낸 1,500만원, 면허세 과세소홀로 낸 170만원, 종합토지세 부과 부적정으로 15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서 석성지구 문화마을 조성공사 설계 부적정 이것은 구체적으로 왜 설계가 부적정으로 했는지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추진금액 1,490만원, 그 다음에 군도 4호 도로포장 공사 설계 부적정 25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설비 내용 불이행으로 사업시행 소홀로 310만원,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지급 부적정으로 2,000만원, 농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절로 600만원 등 총 1,014억2,000만원입니다. 아니, 1억4,200만원의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위반사항으로 부여읍 석목리 장면홍 사업주가 근린생활시설 건축변경 허가도 받지않고도 임의로 증축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외산면 만수리 근린생활지구인데 농지전용 허가를 497㎡를 받고 추가로 허가도 없이 410㎡를 무단 전용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부여군은 건축심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고도제한을 하시죠?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구요.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 농업,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보면 국가 산업단지는 통상부장관, 또 지방 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문일답 보다는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봉 위원님!

아니요. 이따가 답변때 제출해 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료요구 하십시오.

부여군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좀 만들어 주시고, 골재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채취기간, 채취계획량, 채취수입 목표액, 수입실적, 미수현황, 미수에 대한 사유 또 예상판매량, 예상판매량의 사유, 미수금액, 또 미수금액에 대한 수입 수납전망을 이따가 답변하실 적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여군 관계 공무원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질의와 또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신속히 오후 답변 때는 이런 모든 자료가 위원님들 회의 탁자에 전부 다 배부가 되어서 참고가 되도록 신속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님! 지금 이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잠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군수님이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시는데 좀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산면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직접 물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요구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은산면 거전리에 김용태씨 명의로 채석장과 관련된 허가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구요. 참고인으로 바로 이 자리에 출석을 하게끔 군수님께서는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지요.

군수님!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내지는 다른......

보충질의가 아니라 자료가 안들와서 그럽니다.

자료가 안들어 왔다?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자료가 안들어와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97년도에 배정된 총액 량과 추가배정한 30만두에 대해서 60두에 공평하게 배정을 해야 할텐데 안된 그 사유와 현재도 채무관계가 많은 데에 아직도 재 계약을 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전혀 안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다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안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먼저 답변을 하신 백제 와당을 비롯한 2천여 점에 이르는 유물에 대해서 한남대학이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시고 '90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반환을 촉구했고 반환운동을 전개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반환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 모금운동까지 전개해서 250여 만원의 현금이 모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반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약한다면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2천여 점에 달하는 백제와당을 비롯한 유물들을 부여군이 반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전 관리에 엄청난 예산이 또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부여군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것을 반환받아서 보관을 시킬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보관하는데 여러가지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데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태의 부여군으로서는 아주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유병돈 군수께서 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재 관리국과 박물관측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것을 반환받아서 도가 추진해서 도가 유물을 관리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에 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지금 30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7억8,000만원입니다. 약 2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부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도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역사성이나 여러가지 백제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천결사대의 황산벌 싸움의 장구한 죽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고 전승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23억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내년도에, '99년까지이면 내년도 3개년 계획이 마지막되는 해입니다. 그 때까지 23억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유병돈 군수께서 중앙 정부의 여론을 통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열어주시고, 또 도를 통해서도 도비 확보를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든지 부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 최소화시킨 금액 중에서도 부여 군민한테 부담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없게 2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여라는 곳이 한 때는 인구가 12만이 넘던 부여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0만에서 조금 모자라는 9만8천명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여라고 하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을 위해서는 개발제한이 되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상충되는 군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맞춰서 군정을 추진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부여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양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적에 일부의 부여군민들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논산쪽으로 오히려 더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어렵습니다마는 외국과 같은 경우는 고도는 옛모습은 옛모습 대로 그대로 보전을 하고 새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도 지금 넓은 땅이 아닙니다마는 보존지역을 제외한 일부지역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개발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20층, 30층도 건립하고, 대단위 상가 유통단지를 만들어내서 개발을 촉진시켜 나간 다면 공주, 또는 논산지역으로 유입되어 나가는 인구도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방면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비의 얘기입니다. 충청남도 직할 백제권개발사업소의 예산내역을 볼 것같으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총 투자예산은 1조4,780억입니다. 그 중에서 계룡시 계룡출장소 건설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21조4,78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5,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5,000억을 제외하면 9,000억입니다. 9,000억 중에서 민자가 75%, 국도비 기타 지원이 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민자 75%를 제외한 국도비 기타 부분에서 25%를 부담하는, 즉 11%정도밖에 부담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적에 앞으로 개발될 백제문화권개발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여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10만 부여 군민이 일치되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조기에 매듭져지고, 국도비 지방비 부담율이 좀 더 증가되어 가지고 부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의 문제는 도 당국과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사업의 25% 중에서 지금 11%밖에 부담되지 않고 있는 사업비를 35%이상으로 확대하여 나간다면 백제권문화 개발 사업의 추진력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유군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의 얘기와 대안제시가 계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가 한 부 씩 갈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기 오전에도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보충질의 내지는 답변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의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시간내에 자료가 도착이 되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만일에 이 자료가 도착이 안되면 감사를 중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신속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요청......

아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직 도착이 안 된 겁니까?

추가로.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이 결손자료는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됐어요.

자료를 검토한 후에 그걸 보고 보충질의하는 거지, 그래. 김남호 위원님 얼른 자료요구 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부만 도착하고 일부는 아직도 도착이 안되었는데, '97년도, '98년도 도에서 배정된 양하고 계약된 회사하고 고의 명단을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료를 준비 해 주시고요, 이어서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공장용지는 얼마나 됩니까?

김용호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마지막에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준비를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보니까 지금 4개 농공단지에 25개 입주업체가 있다가 11개 업체로 줄었죠?

위 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도업체라든가 휴업준비중인 업체들이 과연 앞으로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인가를 군수님께서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휴업 폐업한 업체들이 지역에 공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가동중인 업체들은 정말 공해가 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폐업중인 업체들은 공해를 무지하게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물론 거기 관리소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줘 가면서 농공단지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또 지방 중소기업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을 틀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수님한테 각별하신 관리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봐서 아는데요, 요지는 우리 부여군의 재정형편이 넉넉한게 아니니까 가능하면 행사를 축소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해서 재정에 좀 부담을 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공고내용하고 입찰내용,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빨리 주시죠. '96, '97, '98년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장정일 옥산면장의 재산세 취득현황과 과세근거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흥범 계장의 봉급압류 조치현황과 연봉액수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골재에 관한 일반현황에 대해서도 아직 자료 도착이 안되었고, 그리고 참고인도 출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인 출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런 자료준비 내지는 참고인 출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지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세요.

제가 아까 은산면 거전리 채석장 관련해서 허가관련 서류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가 반려되었다가 재차허가가 나갔는데 그 서류 사본하고 골재 이번에 문제때문에 관련된 분들이 물론 공무원들이라든지 업자를 막론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을텐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증인출석이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출석이? 나와 있어요?

자료요구하고 보충해서 자료요구.

예, 속히 해 주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질의답변하고 서류하고 맞지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 왜 그러냐 할 같으면 골재채취 해 줘지는 것이 '97년도에 배정된것이 1,150만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 139만9,000톤, 이렇게 되어서 사방이 맞지가 않네요. 김재봉 위원이 요청해서 해 준거 하고 본 위원이 해 진거하고 자료가 맞지가 않아요. 어딘가 합리시켜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합류시켜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와 참고인 출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97년도에 도에서 골재채취를 해 질 수 있는 양을 얼마 받았죠?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답변요구입니까? 아니면 질의입니까?

보충질의.

예, 하세요.

군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 결심은 군수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은 다 끝났잖아요?

아니 아직 남았죠.

제가.

장정일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부여읍 중정리에 위치한 시골입니다. 전에 전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기에 전으로써 350평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건물이 아래층 35평 그리고 위층 7평 그래서 42평입니다.

허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장정일 허가사항에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아서 이행했습니다.

취득세를 어떻게 냈는지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장정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아니 그런데 그 담장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장정일 물론 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면장님이 부여 원 토박이시고 경제적으로 평상시 여유가 있으신 것은 알지만 이런 비리하고 지금 관련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나름대로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사진을 준비했는데 말이죠. 사진이 이렇습니다. 총리공관만큼이나 넓어요. 이런 데 지금 우리 면장님이 살고 계신데 일반 속담에도 몸을 좀 낮출 때는 낮추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 언제 지었어요?

장정일 '97년도 초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완공을 하고?

장정일 예, 맞습니다.

이것 전부다 공사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장정일 1억1,650만원 들었습니다.

군과 군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치고 또 대다수의 충직한 우리 동료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것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호화주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군수님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장정일 그 내용은 물론 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 관계는 물론 제 집사람이, 집사람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집이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재정적으로 제 자신이 부유하다는 것보다는 부여에 지금까지 살면서 제 형제들이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제 자신이 부유한 가정은 못 됩니다. 그런데 13년동안 제 집사람이 피아노학원을 경영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13년 경영해가지고.......

됐습니다. 면장님 됐고, 저는 면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전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면장님 직급이 얼마나 됩니까? 군수님 보다 직급이 틀림없이 낮죠?

장정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호화주택이에요. 담장 언제 쳤어요?

장정일 집 짓기 전에 담장 쳤습니다.

담장만 7,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장정일 그것은 증빙되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하고 대문하고 차고가 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제 자신이지만 입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가가 얼마 정도 갑니까?

장정일 어떤 시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이.

장정일 현재 건축 후의 시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정일 제가 판매할 경우를 말씀 하십니까?

예.

장정일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매할 경우라면 시가 환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물에......

집이 크니까, 집 큰 것을 어떻게 없애라고 그런 얘기는 못해요. 못하지만, 거기에 의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이거지, 제 말씀은.

장정일 골재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집에서 집을 짓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골재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는 나중에 불거진 거지.

장정일 집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제 업무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은 옥산면장께서 각별하게 신변정리를 주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장정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됐어요. 그 당시 관리계장 했던 분 이름이, 군수님 어떻게 되죠?

장정일 예.

부하 직원들의 물론 신상까지 다 일일이 개별 면담을 하실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분들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흥범 씨는 봉급이 얼마인데 얼마가 압류된 겁니까? 아까 회의 초에 김중한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서상준 그것은 허가와는 관계가 없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서상준 예, 저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과 영림담당 서상준입니다. 계장입니다. 그것은 행정심판은 허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산주와 김용태 씨 그와 관계로해서 산값 관계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 내용이고 부수적으로 허가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은 주가 산값을 일부 잔금을 남겨놓고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냈었는데 이것이 진행 과정에 당사자끼리 해결되어가지고 행정심판취소안을 내서 경질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제가 봤는데, 그 김용태 씨가 군수님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일 면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택을 지을 당시에 '97년도 7월 6일날 대지를 취득하셨죠?

장정일 예.

그 당시에 IMF 이전에 부동산 시세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평균 시세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정일 그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장정일 저희가 취득할 때는 15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15만원만 잡아도 500평이면 7,500이죠?

장정일 예.

면장님, 액면 그대로 다 듣고, 그 다음에 건물 취득일이 '98년 7월 23일에 됐죠?

장정일 예,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할 당시에 담장만 7,000만원이다 하니까 그것은 낭설이다 1,5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랬죠?

장정일 예, 맞습니다.

과세 과표신고액이 말이죠. 토지는 1,141만원에 과표가 되었고 신고액은 1,268만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율은 22만8,000원으로 부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장과장께서 15만원씩만 가도 7,500이 되죠?

장정일 예.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에 보면 그 예를 들어서 건평 100평, 대지가 200평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장정일 제가 세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부과기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지에서 22만원 부과를 했고 예를 들어서 7,500이면 말이죠. 6,000만원에 대한 차액이 생겨, 본인이 얘기한 그대로 해도. 그리고 건물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평당 현재 시세 한 200만원정도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게 약 50평에 건물이 1억이야. 그런데 과표기준에는 2,000만원정도 밖에 안 잡혔다 이거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표를 잡아서 과세 했는지, 이 과세 담당 책임자가 누구예요?

(의석에서) 재무과장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과표를 잡아서 부과 했어요?

(의석에서) 신고하실 적에는 부동산 과세 표준액이 나옵니다.

표준액이 나오는데, 현재 지금 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었죠? 시가에 의해서 표준하게 되어 있죠? 그게 과세하게 되어 있죠?

(의석에서) 과세시가액은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제반 지방세를 부과할 적에는 들어간 현시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된 책자도......

그러니까 표준책자에 의해서도 지금 이 본인이 담장만 하는데 1,500만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취득세에 포함되죠?

(의석에서) 그것은 저희 통념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은 법인체라든가......

전체적인 건물 기준으로 했을 때 담장도 전체, 예를 들어서 재산평가를 안 하나요?

(의석에서) 예,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원 경매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매매를 했을 적에 그 시가 그대로 하는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적으로 건물을 사고 팔때 담장은 전부 제외로 친다!

(의석에서) 아니죠.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됐어요. 이렇게 과세에 대한 편차가 있었던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더더구나 이 분들은 공정하게 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행업체에서 외상으로 판매하지 말거나 외상으로 판매 하더라도 충분한 채권담보를 제공받는 등 군재정에 손실을 방지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직무태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나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청원경찰 네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군수님,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