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노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하수도사업특 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및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56번지 모아아파트108동 805호 이화호 외 187인으로부터 용봉동 침수지역 해소방안 재검토 청원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민복지국
윤자
이윤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2,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제78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1998년도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기립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은 같이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3일 광주광역시시민복지국장 엄영옥
윤자
이윤자위원장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에서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고, 진지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송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형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강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조점순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IMF 이후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료 받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진료의 경우 98년 11월 18일 현재 시민들이 총 68만여명이나 보건소를 이용했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한 해 이용자 수가 60만에 비해서 보면 약 8만여명의 진료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로 보면 약 15.9%가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의료진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세로 보면 더 늘어날 전망인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보건소 별 전문 의료인은 의무직으로 있는 의사가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는 계약직으로도 있고 한데 사실 의료인이 더 필요하게 되면 일용직으로 해서 더 필요한 만큼 반영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용직으로요? 일용직으로 의료인들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도,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계약직 시스템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일용직으로해서도 일당을 의사 수준에 맞게끔 줘서 서구와 남구는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보건소장까지 포함을 해서 전문의료인을 보면 자료에 13명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월별 진료 수를 추계해 보면 무려 5,238명이나 됩니다. 물론 간단한 치료가 되겠지만, 이렇다고 봤을 때 자칫 소홀히 하다보면 의료 사고가 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구마다 내용을 보면 우리 남구는 2명인데 98년 11월 1일 현재 약 5만 7천명의 진료 실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구 보건소의 경우는 의료인이 한 명인데 무려 22만 700명이나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의료인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시민을 진료를 본다 해서 무리가 아니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서구는 의사를 두 명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소장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1명으로 의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1명당 진료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른 병원들과 분석을 해서 의료 확보가 더 필요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IMF 한파 이후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해서 보건소의 의료 행위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믿고 보건소를 더 이용할 추세에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IMF로 인한 상황도 있겠고, 의료인들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전에는 보건소가 의사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의료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면이 다 있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의료진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 분석을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감사 끝나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가정간호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의문이 가는 내용이 방문 진료를 5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약 20명이, 아마 구별로 1개반씩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많은 숫자를 언제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방문진료까지 합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언제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방문 실시까지 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강두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간호원들이 방문을 해서 간단한 치료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료를 말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진료는 보건소에서 다 하고 투약, 말하자면 약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의사도 나가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간호사가 어떻게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의사가 나가는데 의사가 나가고 가정간호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한 치료같은 것, 연고나 발라주고 파스같은 것 발라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우선 의사의 진료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투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방문진료가 아니죠.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의사도 같이 방문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요? 의사도 같이 방문을 하고 있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내가 의문이 가는데…….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의사도 방문을 하고 또 진료가 아니라 간단한 1차 투약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투약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제 같은 것 전달하고?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글쎄요. 어디까지가 진료 행위이고 어디까지가 투약 행위인지 명확한 구분이 안서는데, 어떻든 우리 시 보건소의 의료진으로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폭발적인 수요에 비한다면 너무나 부족한 상태가 아니냐. 현재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현재의 의료진으로는 부족함이 없느냐?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지적해 주시는 대로 불편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문제점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의료장비나 이런 것도 일반병원이나 의료시설에 맞게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민이 일반병원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보건소의 여러 가지 진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많은 이용도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대책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하십시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설립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설립 목적은 공익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이 정신과적인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시민의 정신질환 진료 및 예방 관리를 위해서 설립한 목적이 거기 있겠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것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전혀 자료를 못받고 있거든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자료가 없다해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심사 의료 기관별 배점 사항을 응모자별로 해놓은 것, 당초 공개모집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선정할 때요?
명환
반명환위원
예.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관계는 작년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했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선정위원은 구성했기 때문에, 공개하기 위해서 사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심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위원회 구성을 내부 행정인으로 했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민간인이라든가 한 면은 공개했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선정 과정에 참관을 안했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할 수 있지만 위원들이 공개되어서 선정된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비공개한 것이 온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온당하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비공개로 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모든 이런 선정을 할 때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데 위원들 선정을 내부 행정인만으로 구성을 했다면 오픈 시스템아니고 폐쇄적으로 내부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일반인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공개라고만 할 수가 없고 한 면은 오픈되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쯤 저희가 알고 싶은데알 수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어떤 관계? 구체적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과정이나 배점 관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그 관계 서류가 다 들어가 버려서….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서류가 반환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인수연합에서, 우리 조항을 보면 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구만요, 계약서를 보면.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일체 서류가 가버려서 간단한 내용같은 것은 기억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서류를 보고 답변해 드려야 할 사항은 나중에 서류가 반환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병원에서 투자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용을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시설장비 구입내역이라든가 장비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은 몇 년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연장이 가능하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 재복구나 변상 대책 및 수탁 재산의 완전한 관리를 위해서 보험법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보험에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험 가입 현황말씀이십니까? 현재 우리 자료에 보험가입 여부가 확인이 안 되어서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험가입 관계는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험 가입은 시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가입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험 가입 확인은 했는데 금액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자료가 없어서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실직 노숙자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 시에서 실제 점검을 나가신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실직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지난 20일 금요일 밤에 또 나갔거든요. 거기서 6명이 배회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상습 부랑인들이어서 얼굴을 직원들이 알 정도이고, 광주역 담당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요즘은 거기서 자지않고 1시나 2시까지 있다가 자기들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는 요즘은 잘 안보이는 것으로, 겨울철이라서 그런 것인지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금남지하상가도 단속 나가셨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남지하상가는 처음에 대상지역에서 없다고 해서 최근에는 금남지하상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음번에 단속을 나가실 때 금남지하상가, 특히 도청 밑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 오는데 실직 노숙자들이 동절기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에 보시면 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1페이지에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현황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작년이 “장애인의 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알고 있기로 “환경의 해”다 그러면 환경쪽에 바짝 관심을 많이 갖고 캠페인도 많이 갖고, 또 “장애인의 해”라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시 자체도 의무 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자치구까지 다 합친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일반사업체에서 의무 고용 업체에서도 대다수가 의무 인원을 전부 준수를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의 유수한 중견 업체들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삼능건설주식회사, 송촌건설주식회사, 중흥건설주식회사, 금호건설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청전 가든백화점, 주식회사 송원, 이런 업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할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고용부담금이죠? 준수 안하면 고용부담금 물게 되어 있죠? 이런 단편적인 것 말고 시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이 되고 법률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직원들을 나가고 신규 채용자들이 있을 때 그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자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고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시도 물론이고 각 기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먼저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도 인사 문제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 채용 기회가 있을 때 비율을 높여주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에서 먼저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나서 기업체들한테 요구한다든지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 자체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업체들한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신규 채용시에는 거의 2% 적용을 해서 신규자 채용이 되는데 기존에 이미 들어 와 있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비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채용 기회가 적어져서 비율을 높이는 속도가 상당히 의욕대로 될 가능성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가 곧 다가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2천년을 맞이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공무원들부터 먼저 지켜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민간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했던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유수한 중견업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즉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시 발주 산하 공사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윤자
이윤자위원장
공사발주의 자격 제한을 도입해서라도 의무 고용 비율을 높이자.
형석
이형석위원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한 명도 없어요, 아주 큰 업체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촌건설, 중흥건설, 금호건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앞으로 장애인고용 촉진 공단하고 지방노동청과 연계해서 장애인 채용 박람회라든가 캠페인 또는 시장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는데, 사실 기업체들 규제 완화 추세에서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제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규제에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러한 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취업문제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민복지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고용 비율이 얼마죠? 2%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2%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시청은 몇%죠? 1.2%밖에 안 되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런데 북구청은 1.9%이고 광산구는 1.8%이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비율에 구청들은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보는데, 시청만 1.2%이면 그 원인이 신규 공무원 임용으로 인해서 청장들이 신규 공무원 임용하면서 고용비율이 그쪽은 더 올라갔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공무원 신규임용자는 거의 구청에서 실시되고 있거든요? 9급직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그러면 우리시는 구에서 유입되는 그렇게 채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임용 기회가 구청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훨씬 높다고 생각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무고용 업체의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에서 하는 공사 발주에 자격 제한이라도 주는 것 방법을 도입해서, 장애인도 정상인과 같이 삶을 영위하는데 시민복지국장이 우리 교사위에 속해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니까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형석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고용을 촉진한 실적이 하나라도 있어요? 공문을 보냈다거나? 없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장애인 고용 관계는 주 업무부서가 노동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노동청도 결국 우리 시 산하 지역에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번쯤 협조 공문은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11월 현재 장애인, 부랑아,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 총 142억 9,0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이일성로원에 수용인원 79명에 종사가 9명, 6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고, 천혜경로원에 종사자 수 9명, 수용인원 72명에 2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안맞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인화원 종사자 22명, 수용인원 103명, 지원액은 6억 4,000만원, 엠마우스 복지관은 종사자 37명에 수용인원 200명, 지원액은 4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도 신애원은 종사자 15명에 수용인원 162명, 지원액 3억 6,000만원, 형제사는 종사자 16명, 수용인원 60명에 지원액은 2억원, 모자복지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애자립원은 수용인원 30명, 종사자 2명에 3,300만원이고 인애복지원에는 수용인원이 적고 1억4,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형평성이 안맞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맞는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이고 수혜자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대책과 지원 기준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크게는 수용 시설인 경우에는 자기 집처럼 모든 보호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비용이 많고, 엠마우스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거기서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낮 동안만 이용을 하고 가기 때문에 보호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노인 수용시설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당해연도에 개ㆍ보수가 있었다든가 해서 그러한 경우에 사업비용이 부과되어서 차이가 있지, 법정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주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객관적인 지원 기준같은 것은 있는 거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죠. 이것은 거의 국비가 80%이상 보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런 문제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액수가 산출되어야 하겠고, 산출된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지원이 되고, 지원된 액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20페이지 수용 인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나 이런 것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천혜경로원은 수용 인원이 72명이고 바로 밑에 동일동산은 수용인원이 65명입니다. 종사자 수는 9명과 10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천혜경로원은 2억 4,000만원이고 동일동산은 9억 6,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동일동산은 증ㆍ개축비가 6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지원은 배분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증ㆍ개축비 얼마 해서 따로 나가고 보호비 얼마해서 합해가지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구별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노숙자에 대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노숙자 쉼터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IMF 이후로 실직 노숙자에 대한 잠자리, 급식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 현재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 급식소 2개소, 잠자리 2개소를 운영토록 계획을 했었는데 전혀 이용자가 없다 이말이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실직에 의한 노숙자는 없고 부랑인 노숙자가 여름에 발견이 되어서 부랑인 시설은 시립갱생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급식소 설치 비용 1억 5,700만원하고 잠자리 설치비용이 4억 200만원, 무려 5억 5,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재원이 사장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거기에서 그 재원의 일부에서 신역에 이동사회복지관을 무등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직자를 위한 쉼터를 거기에다 마련해서 거기 운영비로 1,06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와 실직자 상담을 한다든가 그러한 이용시설로써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노숙자 쉼터 관련해서 급식소와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가 무려 4억여원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 광주시만이 아니라 대전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곳은 노숙자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돈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액 반납을 할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왜 이러한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요구해서 사업비가 온 것이 아니고 서울에 노숙자가 많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반납하겠다 그말이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무조건 반납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번에도 국장께 한번 그런 내용을 건의 했던 사실이 있는데, 광주공원에서 노인들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식당 운영 등으로 해서 약간의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원해서 무료 급식을 실직자나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제에 마련을 한번 해보세요. 좋지 않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난 번에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한 독지가가 현재도 사랑의 식당 말고 광주공원에서 매주 한번씩, 한번 실시하는데 무려 200여만원씩 든대요. 개인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매일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거기에 시비 지원이 사랑의 식당은 되기 때문에 반대세력이 굉장히 많은데 사랑의 식당에서는 이 독지가가 가서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비 지원을 자기들만 받아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자주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을 때 자기들 시비 지원에 문제가 될까봐, 지장이 생길까봐 그것을 막는, 완력으로도 많이 막고 그런답니다. 그런 것 한번 보셨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한 소식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식당을 우리시에서 지어준 건물이 아니고 그분들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 양해없이 사랑의 식당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그러한 좋은 일을 하시도록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노인회관이 공원에 건립되게 된다면 그러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사랑의 식당은 2개소여서 수요 인원들을 거의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랑의 식당을 원하는 데에 서비스가 들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그래서 노숙자 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국비 반납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실직자를 위한 급식소 마련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납을 안해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 검토를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과하고 이 부서하고는 틀리고 해서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실직자를 위한 급식소란 말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공원에 실직자를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식당에는.
이섭
신이섭위원
가보셨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주 가봤죠.
이섭
신이섭위원
사랑의 식당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사랑의 식당은 기존에 공원에 나오시는 노인분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식당 운영에는 거의가 거동이 불편하고 광주공원에 가서 하루 소일하는 그러한 분들이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젊은 실직자들은 잘 안갑니다. 그런데 여기 독지가가 하고 있는 이 식당은 굉장히 많은 실직자들이 온답니다. 한번 가보세요. 우리 시민복지는 총괄하고 있는 엄 국장께서도 그러한 현장을 한번씩 가서 체험을 하셔야 하는데 한번도 안가신 것 같아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사랑의 식당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걸, 오셔서 했다는 이야기는 듣고, 또 위원님께서 몇번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직자를 위한 급식소 설치로 해서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노인들 무료 급식소가 아니고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일단 추진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독지가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 정말 밝고 명랑하고 불우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추진하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앞에서 말한 노숙자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의 숙식을, 숙박과 식사를 같이 제공하는 시스템 체계 운영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실직자들을 위한 따로 점심제공, 그 분들은 집이 있는 것이잖아요, 노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 돈을 쓰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검토를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빨리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이런 국비 지원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한테 수혜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연금 집행 상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결연금이 아동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시설장 앞으로 입금이 되어서 전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개인통장으로 넣어 주는 체계도 운영을 해보고 아주 최초에 결연을 해주었을 때는 시설장한테 전부 갔습니다. 그런데 장ㆍ단점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통장에 들어 왔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그 통장에 들어 온 돈을 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인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장님들이 거기에 지도 겸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일부 시설에서는 시설장님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설장 통장을 넣어서 전체 아동한테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동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결연금이 들어오는데 시설장 통장에 넣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안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은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는 한달에 1만원이 들어오는데 B라는 아이는 10만원이 들어 온다거나 하는 불균형의 문제도 있고, 그 아이가 어린아이라는 지도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겸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ㆍ단점을.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 아동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동에게 돈을 줘야지 시설장 통장에 입금을 해서 공동으로 전체 사용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행복재활원과 행복요양원, 거기는 예산 집행품의서도 없이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지도 감독 해보셨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거기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 결과 집행품의서 과정을 생략을 하고 집행해서, 지적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소화천사의 집 거기는 생활지도원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생활지도원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소화천사의 집 1명 무자격자는 현재 사회복지학과 4학년이어서 현재는 무자격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몇 달후에는 자격이 취득이 될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취득하도록 일단 시정조치 지시는 내렸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이 없이 최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예산이나 관리지침이 적합한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지도 감독을 꼭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하고 시설별 각종 자금 내역 정산서 및 관리지침 입출금 통장 사본, 세 번째로 한 달 전에 실시했던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네 번째 각 시설별 최근 3년간 증ㆍ개축 내용, 그리고 수용자 건강진단 내역, 성별, 연령별, 질병 병별로, 그리고 입소자 또는 퇴소자 관리 및 사망자 적정 처리 실태 내역, 그리고 각 시설별 운영 평가 결과,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1주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 경위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현재 중앙공원에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 시공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서 다시 재개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진행 중이어서 현재 공정에는 차질이 없이 3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활용계획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거기에 만일 민간인을 위탁하게 된다면 공개로 모집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조례가 통과 안되어 있고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구별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 중인 곳이 현재 북구가 있고 나머지 구마다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성 있게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21세기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인들의 사용도가 빈번하고, 청소년 이용자들 숫자를 내용별로 보면 도서관 이용자 이외에는 별 그렇다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용자도 부족하고. 이렇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 구마다 앞다퉈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로 청소년수련원을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은 현재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1일 이용자들이 많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시스템이 여가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교육시스템이 공부 위주로 되지 않고 개선이 된다면 이용자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련원은 특성화를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는 과학관이라든지 정보마인드 같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구청하고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실제 북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가 거의 독서실, 체육관 이외에는 청소년들의 창의력 개발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만한 그러한 프로그램에는 이용도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이 타당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사실 청소년들이 전부 다 밤 10시까지 학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주말도 전부 다 공부하라는 위주로 사회가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와가지고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단체에서도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그 이용자들이 낮 시간대에는 별로 없고 해서 아마 그와 맞물려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 체계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5개 구청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우리 수련원에서는 과학적인 프로그램들을, 정보라든지 다른 과학 분야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도서관만 이용한다면 도서관을 지어야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용하는 것을 내용별로 보면 청소년들의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개발, 또래 상담, 창의력 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자가 없습니다. 특히 영어나 수학교실에도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폭주하고 밀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양프로그램,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챠밍디스코, 노래교실 이런 곳은 정원이 50명인데 비해서 신청자가 무려 20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는 그 지역 주부들이 와서 같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을 높여가지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은 수련관을 지어가지고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래의 취지가 21세기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기개발 능력을 위해서 국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시비 25%, 구비 25%로 건립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중앙공원에 106억 7,800만원, 현재 이러한 활용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마당에 꼭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중 투자적인 건립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을 지어놓는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주무부서 공무원들도 그 방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개방체제의 교육이 앞으로 도입되리라 예상되고, 이미 건립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들이 잘 활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조례 만들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 선진적으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도입을 해 보고, 아무튼 운영자하고 서로 타협해 가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그 수련관 이용보다는 도서관 이용을 적극 더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경쟁적으로 구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앞다퉈서 건립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적 효과가 있다, 또 이중적 투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청소년수련관은 우리시에서 정말로 미래 청소년의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내 복판보다는 오히려 한적한 장소를 지정해서 우리시 전체 청소년수련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단 청소년수련원 뿐만은 아니지만, 구마다 동사무소니 노인당이니 앞다퉈서 시비 지원 받아서 건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지금 동을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공공시설물도 동구만 해도 아홉 군데 동사무소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물 처분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공공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구와 행정적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필요외의 어떠한 예산낭비적 효과가 있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다퉈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보니까 학생들 이용보다는 일반인들 이용이 더 많아요. 이렇다고 할 때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이냐, 다목적 문화관이라고 오히려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경제가 어렵네, 자꾸 IMF시대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써야할 입장에 있는 우리시가 이러한 시설들을 앞다퉈서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건립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효가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정말 수련원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예산지원의 산출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복지시설에 142억원이 98년도 현재 지원되었고, 다음 23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총 지원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23페이지는 사회과 소관 단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집계가 안나와 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훈단체가 7개소가 있고…….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두 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고, 민간단체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액만 142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31개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가 정확한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조받는 단체는 그렇게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 없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해서 총 몇 개나 지원을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31개 단체에 전부 지원이 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작년 실적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텐데 정확한 숫자는 조금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파악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98년도에 민간단체에 지원한 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총액도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왕이면 자료 제출하면서 총수하고 총액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97년도와 비교 정도는 국장께서 알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 부분이 지금 142억원이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민간단체 부분은 총액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년에 단체별로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몇 번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년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과 소관 1회 했고,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1회씩 했습니다. 작년에는 감사지적 받고 작년 것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금년 보조금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1회씩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연간 1회 정도 확인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1회 정도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되겠는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정기감사가 있고 또 수시로 보조금 분만 따로 점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거든요. 모든 부분을 보면 관리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시민복지국 1번란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실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도ㆍ감독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이 예산지원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배정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지도감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장애인 시설 6개소에 대해서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아래 노인ㆍ아동시설은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면 총 한 번 정도는 했겠습니다. 한 번 정도 했는데,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알기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갖춰지겠지요. 실질적으로 서류와 똑같이 집행이 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불어서 정기지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측에서 보면 구청 감사를 받고,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시에서 한 번 했고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를 2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기관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 보완을 시켰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간단체 지원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마다 지원액이 상이합니다. 31개 지원이 다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액수가 책정이 되었는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과별로 조금 틀린데,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가 따로 있고 정액보조외에 사업별로 필요시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정액보조랄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인데, 어떤 단체에는 200만원도 나가고 어떤 단체에는 5,000만원 나가고 어떤 단체는 2,000만원 나가고, 이것이 정확한 어떤 지원기준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요청을 받게 되면 그 사업량이랄지 또는 비용,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요구가 각 단체별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200만원 준 데도 1,000만원 이상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액수가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쁘면 더 주고 미우면 안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균등하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산출되는 대로 작년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교육 이수자 취업알선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나왔거든요. 기술교육 수료인원이 96년도에는 756명, 97년도에는 665명, 98년도에는 447명으로 해마다 이렇게 교육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인원이 감소되는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백화점에서 문화센타를 만들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 없거나, 또 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 홍보부족이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조점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기까지만 여기에 수용인원이 나와 있고 3기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3기는 지금 교육 중이어가지고 수료인원이 아니어서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면 97년도하고 비슷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런데 좋은 강사진과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태여 주부들이 문화교실이나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 그쪽으로 몰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목 개편도 중요하고 우수 강사진 확보도 중요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성화 해야할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앞으로 기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현재 강사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주 신용도가 수강생들한테 좋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숙련된 기술로 인해서 친절한 면에서도 아주 수강생들한테 좋고, 프로그램이라 하면 아직 여기에 있는 여성회관의 장소협소로 인해서 확대의 폭은 많이 넓힐 수가 없습니다. 기존 기술과목에서 하고 있는 과목으로도 정원은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실직여성들을 위해서 전에는 안했던 야간 종이반도 실시를 했고 도배반, 기타 그런 과목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더 여건이 좋아지고 새 청사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저는 수업의 질이 문제가 크게 된 것이 아니고 교육 내용을 시민들이 모르거나 홍보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안내판 같은 것, 그리고 주요거리 게첨을 잘 해서 많은 여성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장님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이동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홍보겸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9페이지에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등 전 부분에 걸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가출청소년 쉼터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가출청소년 쉼터는 지금 YWCA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무작정 가출해 가지고 어디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에 YWCA에서 잠깐 숙박하면서 상담을 하고 귀가조치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9명, 어떤 때는 3명씩 일정한 인원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생길 때 거기를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YWCA사무실 5층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원만 우리가 해 주고 운영은 YWCA에서 하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지원은 얼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년 예산이 5,9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25페이지 작은사랑 나눔 운동에서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다는데, 우리시 자원봉사 공무원 명단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 실적도 같이 주십시오. 지금 명단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하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 보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 소득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180명에 대해서 13억원이 재특자금으로 나간 것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해 줘가지고 다시 회수해 주는 자금입니까,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융자사업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 연리 6.5%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자금이 나가서 저소득 주민들이 소득사업도 되고 생활안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탬이 되겠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자금이 나가서 소득사업을 하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씩이고 담보융자는 2,500만원 이하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도움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7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시에 장애인이 3만 1천명이 추정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등록장애인은 1만 2천명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2만명 정도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장애인 등록은 많이 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숨기려는 것이 많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이 등록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등록이 되도록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등록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도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받는 지원이 미비해서 안할 수도 있고, 또 등록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많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노인 현황을 보면 우리시에 등록된 노인수가 6만 6천명 정도 되는군요. 우리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 되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얼마전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노령화 진입 속도가 영국이나 미국 등 서방국가보다 20여배 이상이라는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대비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지칭이 되는데, 우리 광주시도 2000년대 초반이면 고령화 사회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대책과 장기노인복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시설확충보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인력 활용대책, 사회 재교육의 활성화 대책, 보건적 측면의 대비 등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바로 엄 국장님 직전에 김정례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분도 정년해서 나갔으니까 고급 유휴 두뇌인력으로 판단이 되는데, 고급 유휴 노인 노동력 문제 활용계획도 시 차원에서 한 번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내년이 세계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사업을 펼치려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실버타운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시 시책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실버타운은 제 생각에 필요한 것입니다만, 아직 초기단계로 사업구상은 필요하겠지만, 실천하기에는 아직 경제력 있는 노인들 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실버타운을 당장 건립한다면 입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명민
김명민위원
건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의 계획으로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 합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구상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구상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지금 실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획 차원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592개소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린이집이 300개소, 놀이방이 292개소인데, 여기에 있는 강사들이 어떻습니까? 자격을 가지신 분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원장은 전부 유자격자들로 되어 있고, 혹시 그 전에 개설을 했는데 자격이 없는 원장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전부 다 부여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유아교육학과라든지 전문교육을 받은 분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숫자를 본다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원장님들이 전문대학 출신이 몇 %인가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테면 전부 다 유자격자로 하는데 그 자격을 받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은 분과 대학 출신의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전문교육은 제외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유아원을 개설하게 되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원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소정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설장 교육을…….
명환
반명환위원
한 달 시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원장은 400시간 시키고 보육교사는 1000시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줬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육교사들을 우리시에서 연수시키지요? 자료를 보니까 한 세 번 시켰는데 그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보육교사 연수 실시하는데 그 참여율.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보육아동들 숫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체제에 있어가지고 교육이 있게 되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보통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4일에도 김영만 교수하고 송정기 원장이 오셔서 교육을 하셨는데 107시설이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가 이미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다거나 또는 자기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참여를 안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참여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기에는 100개 정도, 70개 정도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예산은 안들어갑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직접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위탁해 가지고 정보센터에서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집행은 안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산은 집행되지요, 강사수당이라든가.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다수의 시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300개 이상 단체에서 80, 70개가 왔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참여율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앞으로는 더 많이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교육에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강요하셔서 어린이 보육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공무원 27명, 그리고 10개 기업과 24개의 단체, 일반독지가가 373명이 참가해 가지고 총 31개 시설에 3,482만 2천원의 후원금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비한다면 이러한 자매결연 실적은 매우 참여도가 낮고 후원금 자체도 대단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금까지 전혀 자매결연에 대한 실적과 후원금 전달이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귀일원과 무등정신요양원, 빛고을정신요양원 이런 데는 충분히 자립의 의지가 충분해서인지 여하간에 약 12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매결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기 작성기준이 기존에 결연되어가지고 쭉 지원이 된 사람은 실적에서 빠져 있고 신규로 결연된 실적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쭉 결연되어 있는 실적은 여기에 첨가가 안되어 가지고 귀일원이라든가 무등정신 요양원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이미 결연이 되어 가지고 받고 있는 실적은 따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12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매결연도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기존에. 어린이 재단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쭉 계속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여기 실적에 빠져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결연된 실적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 틀림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 55페이지 작성기준을 보면 신규결연 실적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를 일부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아마 이러한 숫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숫자가 27명이거든요. 그리고 10개 기업과 24개 단체 등 이런 내용도 틀립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공무원 작은사랑 나눔 실천 운동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실적은 우리가 10월말경에 했고 이것은 10월 1일 기준이어서 금년도 실적에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재단에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실적에 넣도록 우리가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아직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월별 후견자 총액 74만 9천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한달에 얼마씩 하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월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11월달부터나 들어갈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작은사랑 나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믿겠습니다. 작은사랑 나눔 실천 운동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이 6,600명인데 신청자는 224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희망자가 224명인데 이 중에서 23명에 그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원봉사는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매월 얼마씩 기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작은사랑 나눔 실천 운동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러한 후원금에 의한 참여도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몸소 우리가 사랑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모금운동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이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개인 형편상 직접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펼 수도 있고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는 직원인 경우에는 헌금으로 기금을 기탁해서 봉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 224명은 신규모집 결과이고, 기존에 쭉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신규자만 2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신규모집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총 숫자는 집계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같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시민복지국장께서 이러한 작은사랑 나눔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매결연 사업 등에서 정말 시민복지국장답게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정말 훈훈한 그러한 사랑속에서 불우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과 정말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아까 후원금 이야기 했지만 사실 후원금 자체는 일회성에 그칩니다. 돈 몇 푼 있다고 던져주면 후원금 줄 때 기분 뿐이고 여기에 작은사랑 나눔의 운동 자체의 의미가,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하루정도 가서 봉사하고 몸소 불우한 이웃과 한 번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 봉사활동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공무원들의 참여를 더욱 권장해서 우리가 내년 99년도부터는 그늘진 불우시설에 밝은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믿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는 보완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실적이 공무원 27명에 300만원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8페이지를 보면 작은사랑 나눔 추진계획을 9월 14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 본청, 사업소까지 전부 해서 월별 후원자가 74만 9천원이라고 하면, 신규회원에 한한 것이라고 하지만 27명의 공무원이 300만원을 냈는데 시 본청과 사업소를 전부 포함해서 신규회원이 74만 9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따뜻한 이웃사랑이 실천되도록 자매결연 미담사례를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공무원 표창시에도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상을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하고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서 밝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나중에 우리가 실적을 한 번 빼가지고 최우수 공무원인 경우에는 표창도 우리가……. 좋은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하면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좀 미흡하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익명으로 하면서 여기에 자료로 안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성폭력상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는 1개소이고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3개소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를 보면 가족계획협회하고 가족과 성문제상담소는 예산지원 안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예산지원 안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가정성폭력상담소는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1366, 24시간 운영체제로 되어 있어서 거기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4,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4,400만원이 소요되는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주로 상담원들이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담원들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밤에는 착신전화로 해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주로 많이…….
명환
반명환위원
다른 단체에서 그런 인건비나 다른 예산 요구하면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성폭력피해자를 여성의 전화에서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에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성폭력상담 실적이 매년 증가됩니까, 떨어집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증가해서 그럴 수도 있고 피해받는 사람이 옛날에는 자꾸 감추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담을 자발적으로 요청해 오는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담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광주성폭력상담소에서는 사람이 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숙박도 시키고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가족에게 연락하고 그렇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연락도 해 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여성회관에서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신 모양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금년 6월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학대받는 여성들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문직 교수 2명, 정신병원장, 일반인 해서 200명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책자도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기억에 없어서 그러는데, 토론할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맞지 말라고 방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무슨 대책을 세워준다거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말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어책에 대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정신병원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입원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번의 폭행으로 해서 정신질환까지 다다른 것에 대해서 펼쳐지거든요. 말하자면 남편의 의처증……. 그런 폭행 대처 방안에 대해서…….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포럼 같은 것은 주로 학대하는 남성의 심리적 요인, 즉 의처증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된 동기 같은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학대받는 내용, 피해를 받는 여성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신체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포럼이고, 그 다음에 법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참석하신 변호사께서 법적으로 이혼할 경우에 이렇게 대응하라는 것이 있고, 행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시보호시설이 있으니까 이용하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그러한 포럼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치매병원 추진현황이 업무보고서에도 빠져 있는데, 치매병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치매병원은 내년 99년도 국비보조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보조신청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대상 병원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내년에 내려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내부적으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치매병원 국비보조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약 15억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도 다른 병원에 위탁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정신병원 같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동모금의 운영 14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모금액이 결식아동돕기 성금모금에 5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2,580만원이 모금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롯데백화점 광주지점에서 3억원 지정기탁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당초 계획에 롯데백화점하고 KBS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금액은 2,680만원인데 롯데백화점에서 3억원을 기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고,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3억원 지정한 것은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날짜는 따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가 왜 이럽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전달식을 11월 16일 오후 3시에 KBS방송국에서 기탁금 3억원 전달식이 있었는데 1억원은 교육청에, 2억원은 전남교육청에 기탁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확실히 입금이 됐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질의 중에 자료의 부실함이 나왔는데 다행히 롯데에서, 특정기업에서 현재 3억원을 입금했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러한 자료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금예정이다 이런 것은 여기 자료에 기재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모금운동을 할 예정인 사람이 광주시내에서 롯데만 있었습니까? 저도 할 예정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다행히 입금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이 모금액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정인 기탁금을 여기 자료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요. 현재 실적하고 향후 모금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나와야지 결식아동돕기성금 예정을 롯데만 하겠어요? 할 사람이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타 기업에서도 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왜 롯데만 여기다 특정하게 기재를 했냐 그 말이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것을 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1월 현재 모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롯데에서 3억원이 들어오면 실적이 올라가겠다는 의미로…….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는 실적위주로 자료를 작성해야지,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앞으로 예정인 사람을, 그러면 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앞으로 얼마 해주겠소 하고 모금예정을 여기다 해야지 롯데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금액을 여기다 할 필요는 없다. 모금실적 위주로, 현재 여기까지 모금실적이 됐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다행히 롯데가 예정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입금을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 지금까지 입금을 안시켰다고 했을 때 만일 안 주면 어떠하겠어요? 이것은 롯데의 홍보역할밖에 안되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안되었을 때, 예정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꼭 앞으로 내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정이지. 그런데 이것을 자료에 남긴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자료는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정신병원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한 시립정신병원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출석하셨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시립정신병원 박인수 이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시립정신병원 이사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선서와 답변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광주시립정신병원이사장 박인수
윤자
이윤자위원장
시립정신병원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 감사의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 의거,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인수 이사장님께 시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증인을 출석요구한 것은 시립정신병원, 광주성은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증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광주성은병원 개원식 때 나왔던 팜플렛을 보면 “원훈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개원인사에 써놨던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써 오면서도 제가 이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웃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모색하던 차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저는 이러한 천명을 다하기 위하여 비영리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위하며, 보살피는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립정신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 옥 상무는 이사장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가족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정환채 총무부장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제 처남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정기원 업무과장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처 조카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은 구속되어 있지요? 박순표 전 총무과장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거기도 처 조카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업무과에 장현준 씨라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거기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제 조카뻘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영양사가 지난달에 사망했었지요? 교통사고로.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 사망한 영양사 뒤에 들어 온 영양사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영양사 이름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여기는 증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어떤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친인척 관계 아닙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분들 말고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성은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성은병원이 4월 22일 개원이 되었는데 4월 22일 개원 이후에 성은병원을 퇴직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의로 퇴직을 했든 징계면직이 되었던 전체 인원이?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약 2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체 직원이 75명이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전체 직원 75명 중에서 약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벌써 22명이 퇴직을 했다면 약 30% 정도의 직원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직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립정신병원은 다른 병원보다는 훨씬 더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른 개인병원과는 다르게. 그리고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지금 이렇게 친인척들이 병원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퇴직을 하고 있는, 많은 프로테이지가 퇴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인척이 많다는 근거는 어디 다른 병원하고 비교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친인척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지금 시립정신병원은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친인척이 많다해서 공익성이 결여된다 그런 생각은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4월 22일 개원한 이후 현재 7개월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그 동안에 20여명의 직원이 들어와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고 다른 직원으로 바뀌어 졌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대개 직원중에서 들어왔다가 퇴사를 한 직원이 보호사가 약 7명 정도 됩니다. 가장 많고 그다음이 기타 다른 직원들인데 30, 40% 가까운 정도가 보호사인데 저희 정신병원의 진료체계는 이렇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밑에 그것을 담당해 줄 간호사가 있고, 간호사 밑에 보호사가 있으면서 보호사들이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사라는 제도는 아직 의료법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 정신병원에 맞게끔 교육과 수련, 훈련을 시켜 가지고 치료팀의 일원이 되어줘야 합니다. 의료에 어떤 전문적으로 규정을 두는 제한제도는 없지만 정신과 치료 자체는 개별적인 치료가 아니라 팀워크(teamwork)치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세라피(grouptherapy)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룹세라피 멤버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보호사들을 보면 대개 이 사람들이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들 보다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원 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들어온 보호사들의 나이가 30세를 넘은 나이였습니다. 대개 30세가 넘으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가정에 가면 하나의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20대의 간호사 밑에서 간호사의 오더(order)를 받아 가지고 환자를 돌보아야 할 그런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측면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것에 적응을 못합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직율이 높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병원을 개원할 당시가 IMF가 막 지나서 상당히 직장생활이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직장을 잃었던 많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왔다가 병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또는 개인사업 또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병원을 퇴직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음에는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은병원 노동조합 설립일을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구청 공문상으로는 8월 28일에 설립해서 31일에 저희가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6일날 설립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신고가 22일에 됐습니다. 설립통지는 언제 받으셨어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31일 경에 구청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6일날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석
이형석위원
노동조합 설립일이 26일로 나와 있거든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구청신고는 26일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구청신고가 26일이에요? 이사장님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인지하신 때는 8월 31일이란 그 말이에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정확하게 인지한 것은 그 날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현재 노조위원장는 해고 상태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부위원장은 정직 2개월 상태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부위원장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정직상태입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질의하신 중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노조부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통보받은 것으로는 광산구청에서 위원장 김용원, 사무국장 이대성 이렇게만 통보받았지 그 이외의 노조원들은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이대성은 정직상태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노조부장, 선전부장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있지만 그 직원들이 노동조합원인지 어떤 직책인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성은병원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성은병원 관련 직원들이라든지 산하 직원들이 이 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에게 가입의 탈퇴를 종용하거나 강요한 행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표 씨지요? 전 총무과장이.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업무과장 이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박순표 업무과장이 처 조카 되신다고 했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성은병원 영양사 김선희 씨가 10월 12일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영양사하고 같은 차에 탔던 사람이지요? 이 박순태 씨가.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박순표 씨는 언제부터 성은병원에 근무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개원 초부터…….
형석
이형석위원
급여는 성은병원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다른 병원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한다든지.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박 과장은 제가 여수에서 82년부터 신경외과의원을 개원할 때부터 쭉 데리고 있었던 직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립정신병원 직원인데 다른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냐고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다른 병원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십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성은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질의하신 질의의 한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요. 제가 시립정신병원을 수탁 받기 전에 96년부터 광주시내에서 인수연합원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박 과장을 같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4월에 시립병원을 개원하면서 제가 인수연합원을 폐업신고를 내고, 제가 박 과장을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그 동안 인수연합에서 진료했던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 청구라든가 또는 다른 업무처리 이런 것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인수연합원에 가서 처리를 하고 오게끔 가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X-레이 촬영검사서 작성도 그 업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X-레이를 찍으라고 오더(order)를 내리시는 것 말씀하시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것은 저희 의사의 권한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문위원에게) 이거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98년 9월 11일자 인수연합 X-레이 촬영검사서입니다. 여기에 환자들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것이 박순표 씨 글씨인가 아닌가 증인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위에 있는 두 환자는 제가 그 때 전화로 보고를 받고, 제가 잘 아는 환자입니다. 그 위에 환자는 제 친구고, 그 밑에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연락이 온…….
형석
이형석위원
그 글씨가 누구 글씨에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구두상으로 이 사람들을 체크해라 나중에 내가 처방을 내주겠다 해서 체크한 것입니다. 아마 제 글씨가 아닌 것 보니까 박 과장 글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1일자 광주매일 신문자료를 보면 광주시립정신병원, 지금 현재 증인이 의료기관 두 곳에서 동시 진료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아까 인수연합은 언제 폐업을 하셨다고 했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4월 7일 경에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후에는 누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정경화 선생이라고 가정의학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혹시 증인께서 시립정신병원 개원후에도 인수연합에서 진료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가끔 협진체제로 가서 환자를 봐준 적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주기적으로 가신 적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고정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는 알콜중독이라든가 아니면 CVA, 또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이 가끔 섞여 있어 가지고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면 내과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가 필요한데, 가끔씩 섞여 있기 때문에 알콜환자들에게서는 간장질환이 가장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뇌졸중 환자에게 동반되는 신장질환 환자 이런 환자들을 진단 내리기 위해서 가끔 내과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인수연합에서 같이 있었던 정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이 가끔 필요할 때 저희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게 하고, 정 가정의학과 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그 병원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대신 나가서 가끔 봐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인수연합에서 진료를 도와주시고 급여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은 없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음에 인수연합 당시에 시립정신병원을 인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시 당국에 달라고 했더니 검찰 조사 중이라고 안 주고 있어요. 제가 받은게 사업계획서 요약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첨단의료장비를 설치해야겠다고 거기에 CT, MRI, EG 등 이러한 기계들을 구입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MRI기계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MRI까지 설치한다고 써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예.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MRI는 빠져 있었고 CT촬영기는 설치하겠다고 그 때 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확인하세요.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맞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에서 보도자료용으로 요약서를 만든거라고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맞지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CT촬영기는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중고장비라서 가끔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고, AS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AS신청할 때는 가끔 촬영을 중지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립정신병원에 감사를 실시했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 때 언론에 나왔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투여 의혹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증인께서 교육사회위원장실에서 저한테 우리 간호사들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쓴 적이 없다라고 연명으로 서명을 해서 준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확인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확인을 하세요. 그 자료 맞지요? 제가 그것은 증인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복사본인데, 조금 자료가 달라서 그럽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맞는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지난 번에 증인의 병원에 가서 직원들 출석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간호사들이 연명으로 우리 병원에서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이 맞는가 대조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본 병원 이사장이 1항에 간호사 전체 교육시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썪이는 수밖에 없어 버리기 아깝다고 말한 것을 결코 들은 적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교육시간이 언제 였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8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서명한 간호사 한 분은 9월 1일날 입사를 한 간호사가 한 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서명이 틀린 사람이 6명 있습니다. 그 날 방문을 해서 직접 그 중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한 분을 제가 면담요청을 해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증인은 왜 이렇게 간호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서명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첨부해서 시에 제출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것을 확인 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불시에 저희 병원을 방문하셔 위원님 필요로 해서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시의회 활동에 필요하니까 제가 확인을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지금도 이게 전부 간호사들이 서명한 내용이 본인들이 직접 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9월 16일자 모 일간지에 이사장이 간호사들 교육시간에 그러한 것을 확인해 줬다, 그런 간호사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러한 기사를 본 근무 중인 간호사들이 저희 병원 강의실에 모여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라든지 모든 신문내용에 간호사들의 증언이라고 나오느냐. 어느 누가 증언했는가, 또는 그런 사실이 확실한가 등등 자체적으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실이 모두 없다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내용을 쓰고 그 해당 신문사에 항의서를 작성하자 그래서 자체적인 모임에서 항의서를 작성 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 병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아마 6명인가 10명인가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만, 몇 몇 명이 오프(off)였습니다. 근무를 안하는 중이 었기 때문에 그런 간호사들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은 바로는 해당 간호과의 수간호사, 또는 그 간호사와 연락이 되는 간호사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항의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맞냐, 안 맞냐, 맞으면 네 이름으로 내가 대신 사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하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전부 승낙을 했기 때문에 대신 사인을 한 것으로…….
형석
이형석위원
대신 사인을 하면 여기에 정지영 씨 같은 경우는 간호과장이 대신 사인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요. 복지국장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유효기간경과의약품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 날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에게는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한 사람에게는 대신이라는, 본인이 아니라는 표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표기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표기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사인을 직접 안 했던 사람들은 다음 날 근무시간에 본인들한테 직접 자술서를 자필로 받은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출해 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나갔을 당시에, 이 간호사들이 모여서 사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오전에 나가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 모여서 사인을 한 것은 그 날 오후에 모임을 가져서 사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건하고 똑같은 문건이 8월 26일 시 보건과에서 성은병원으로 보낸 팩스로 들어간 문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왜 이 날짜에 시 보건과에서 성은병원으로 왜 이 내용을 팩스로 넣었는지 그 때 담당자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원장이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줬던 원본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제출했던 그 내용을 다시 팩스로 보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팩스로 넣어 드린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식발주 보고서라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성은병원 부식발주 보고서입니다. 증인께서는 이것이 당해 병원에서 발주한 보고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식발주 보고는 제가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서명도 모르겠어요? 뒤에 보시면 부장 서명이…….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전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자료가 성은병원의 부식발주 보고서가 맞는지 확인 할 수가 없어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성은병원의 식대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자체가 저희들하고 타협을 해 가면서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컴퓨터 직원이 서너명이 바꿔지면서 왔는데 그 때 식대 체제가 산재와 자동차 보험수가는 3,2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가들이 잘못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제가 다시한번 식대 받은 것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잘 모르고 넣어 놨던 것이 이중, 삼중 그렇게 산정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모두 발췌해서 10월 19일자로 전부 해당사람들의 계좌 또는 소액환으로 전부 환불조치하고 자료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그 때 얼마로 낮췄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다시 3천원으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의료보험 환자들한테 월 30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식대가 30만원이 아니라 하루 세끼하면 27만원이지요. 그 정도로 산정을 하는데요.
형석
이형석위원
30만원씩 일률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의료보험 환자들한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립정신병원설립운영조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인수 이사장 맞으시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 자격에 보면 선정 할 때 제일 먼저 정신과를 개설중인 종합병원, 두 번째 정신과를 개설중인 정신의료법인 또는 병원, 세 번째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운영 경력 7년 이상인자, 네 번째로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이 네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의사로서 10년이상 경험을 가진자에 해당되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맨 마지막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병원의 시설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시설규모라그러면 건물 총 평수 말씀하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몇 병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지금 현재 24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몇 병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20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45병상이 초과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에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 이유는 병상의 병원의 시설, 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에서 국ㆍ공립병원의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광주시립정신병원이 광주지역에서는 유일한 정신질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환자분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의료법을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보면 저희 병원의 건축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면 약 300병상 정도 병상허가가 나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200병상으로 허가가 났는데, 앞으로 300명을 하실 계획이신가 본데,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허가를 해줬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10월 26일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앞으로 280병상으로 해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0월 26일날 심의를 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 병원의 재산관리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삼성화재,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상당한 액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아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집행부에 오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4, 5개월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원래의 뜻은 좋았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저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하고자 했었던 것은 의사로서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를 믿고, 저를 따르고 의지하는 환자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제가 어느 정도 의사로서는 성공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생의 장년기를 넘어가고 있는 시기에 그 나이에서도 어떠한 영리추구나 이익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사로서의 일생을 살고 싶지 않고 저를 위해서 따라주는 그런 환자들을 위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회봉사적인 활동을 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제가 시립정신병원을 수탁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러한 것이 시 관계 여러분들에게 받아 들여져서 제가 시립정신병원을 수탁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시립정신병원 자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많이 요구되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외형상의 수입은 아주 적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입원환자의 80%가 의료보험환자고, 의료보험 환자는 포괄수가로 한 달에 68만원으로 진료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의료보호 환자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들어 올 수 있는 외형이 간단하게 산출이 되고, 그 외형 자체가 일반적인 같은 규모의 병원과 비교할 때는 5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어려운 병원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직원들한테 자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훈을 사랑으로 넣어놨고,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자체 모두가 환자라든가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병원생활에 익숙치 못하거나 또는 보호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믈의를 일으켰을 때는 충분히 처음에는 훈계를 하고 경고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훈계나 경고에 대해서 그 사유가 타당하면 수긍을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인은, 2～3명 정도의 인원은 그러한 것에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상사라든가 병원장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폭언을 하고 징계를 할테면 해라, 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테면 해라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까지 항의를 하기에 그런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 징계조치 한 사람들을 나중에 보니까 몇 사람은 노조활동에 가입했던 노조원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징계한 것은 노조원이라고 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정상화 시키고 병원질서 유지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 노조활동탄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부 언론을 동원해서 병원에 있었던 조그마한 사건들, 저희들이 8월이면 4월에 오픈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을 세팅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병원생활에 익숙치 못한 직원들을 교육하고 수련시키면서 병원직원으로 만들어야 했었고, 또 환자들은 240여명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런 정신없는 와 중에 일부 직원들이 저희 병원이 아직 미비한 여건에 있는 것을 마치 병원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언론을 통해 유포해서 병원을 문제성 있는 병원으로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었던 것은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자인 저로서는 광주시장님이라든가 의원님 여러분, 광주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적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원인지 모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즉 병원의 위계질서를 해치고 병원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저한테 많은 직원들의 노조탈퇴 강요를 했던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증인의 방금 증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박순표 과장이 퇴근시켜주겠으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가까워 오자 집 근처에 차를 정차시키고는 다른 몇 명의 보호사도 탈퇴하겠다고 했으니 A라는 보호사만 탈퇴를 하면 모두 탈퇴한다며” 이런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진술서에 나온 이름을 거명하지 않느냐면 또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실명을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술서는 이따가 증인이 퇴장하신 후에 시민복지국과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인수 이사장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난해에 발생했을 때 지난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촉구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이 수사중에 있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가 내려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진의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을 동료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기 쉽게 말해서 노사갈등의 표출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신병원을 건립해서 운영이 미흡했던지, 아니면 또 하나 영리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까지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실 의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헤쳐서 시립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의회라는 것은 주민과 집행부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정말 고리를 푸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시립정신병원이 노사갈등의 분규가 일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중재도 서 줄 용의가 있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대책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말 그대로 시립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쁘신 과정에도 이사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다든지, 화끈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자로서 직원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제 책임이 크고 모든 것이 저로부터 발생되지 않았나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제 개인이 아닌 병원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병원을 2월 14일경에 수탁자로 선정이 되고, 4월 20일 경에 병원을 오픈해야 하는데 한 달여 밖의 준비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병원을 오픈하려면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달 반만에 직원을 뽑으랴, 기구를 전부 세팅을 하랴, 병원시설도 저희들한테 맡게 개조하랴, 아주 바쁜 와중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중에 신원조회가 불확실하게 된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경우가 해고를 한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근무시키는 중에 모든 태도라든가 또는 자꾸 근무하면서 법원에 간다든가 그런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병원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그런 곳을 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올 때 광산구 주민이라고 해서 들어 왔었거든요. 병원 주변사람을 채용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병원에 있냐, 형을 살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폭행, 공갈미수 해 가지고 전과사실이 많고, 다음에 97년 12월경으로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채용서를 다시 가져와봐라 해서 보니까 이력서에 병원에서 엠브런스 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엠브런스 운전사로 근무했다, 이런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형석
이형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노조위원장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자꾸 이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가능하면 관련된, 의회는 그렇습니다. 개인 신상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운영을 매년 감사도 실시하고 예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사장 같이 증인 출석을 한 것이 초유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또 이러한 일로 참석해서도 안되고,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병원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환부를 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해야 정상적인 시립병원 운영이 바로 잡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위설명은 잘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이 나오시더만요. 막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숙도 있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적법한 조치는 내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화끈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미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그런 사람을 해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순진한 직원들을 선동을 했을…….
윤자
이윤자위원장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직원채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 다음에 노동조합 직원이 되어 버리면 병원의 모든 규칙을 무시해 버립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그리고 셋째는 해고된 직원이 병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주의나 경고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언론에다 바로 유포를 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대책이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 병원 밖에서 계속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자꾸 어렵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오늘 시립정신병원의 문제점에 대한 결론은 시립병원 경영진에 대한 미숙, 이것도 있고 노사갈등이 단기간내에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노사간의 갈등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시립병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우리 시민한테 보여야 합니다. 만일 운영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경과된 의약품을 투여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난다고 했을 때 새로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또 운영하신 여러분들도 많은 자본을 투자했잖아요? 환자가 안 믿고 안 가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머리를 짜내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중에 수사에 의해서 적법한 조치가 나오겠지요? 그것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시겠지요?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잘 하십시오.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의 취업규칙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 것하고 새로 규칙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것하고 그 전 것하고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주시고…….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옛날 것은 있는데, 새로운 것은 노동부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옛날 취업규칙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바꾸겠다고 이미 주지는 시켜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시고 지금 임원들하고 직원들의 편성표하고 기구표, 이사장 이하 70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임직원 명단하고 기구표, 현재까지 병원에 시설투자된 내역, 어떤 것은 중고고 어떤 것은 새 것이고, 그것을 곧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시립정신병원이사장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증인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고 증인께서는 이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16시 42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 채택을 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립정신병원 관련 문제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한 사실진위만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듣고 싶은데, 먼저 동료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의 노동조합 관계랄지 노조 관련문제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산업고용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립병원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속기록에서는 빼고 녹취록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몇 분이나 소요됩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한 5분……. (속기 중지 요청) (기록 개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박인수 이사장에게 시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친ㆍ인척 관계를 질의했었는데, 박인수 이사장은 5명 이외에는 없다, 즉 정 옥 상무이사, 박인수 이사장의 처입니다. 그 다음에 정완채 총무부장 처남, 정기원 업무과장 사촌처조카, 박순표 업무과장 처조카 이렇게 5명 이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약 17명의 친ㆍ인척이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립정신병원은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친ㆍ인척들이 많이 근무하고 개인의 왕국처럼 형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은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박순표 전 업무과장이 인수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챠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이 사람의 소속은 시립정신병원으로 되어 있고 일은 인수연합에서 했다, 그래서 부당급여가 지급이 되었다 하는 내용의 민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 관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8월 31일에 시립정신병원을 처음에 방문할 때 박인수 이사장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려고 시립정신병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안내요원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사장이 여기에 안계시고 인수연합에 계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두 군데 진료를 주기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정확히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박인수 이사장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원장이 계시느냐, 계시면 원장을 바꿔달라고 해서 원장한테 지금 방문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시립정신병원 감사를 들어갔었지요? 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14일부터 16일로 되어 있던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9월 15일 전남매일 신문에 보면 어떻게 보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시립정신병원 운영 점검, 광주시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립정신병원 노조위원장 김 모씨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고 형 집행유예기간의 사유로 해고됨으로써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하고 폐결핵 환자를 일반병동에 수용했다는 주장을 하자 사실확인에 나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14일 점검반 반장 문강두 위생과장을 긴급 투입해 현지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어떻게 14일에……. 국장님, 전남매일이 조간이지요? 조간신문이잖아요. 그러면 14일에 적어도 원고가 오후 5시 정도까지는 마감이 되어야 보도가 된다고 하는데, 14일에 감사 나가서 16일까지 감사기간인데 이런 자료를 시에서 먼저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당초 14일자 신문을 보고 14일부터 나갈 계획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3일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확인날짜는 15일에 출장을 가서 확인해 가지고 복명을 했습니다. 복명날짜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5일자로 출장을 나갔다는 말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전남매일 보도가 허위보도입니까? “광주시의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기자하고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 건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셨어요?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지금 감사 나간다…….
형석
이형석위원
감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측보도를 써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정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도 안나가놓고 이상이 없다고 내부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호사들 사인이 다 틀린데, 그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은 어떤 근거로 사실무근이라는 검사결과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14일에서 16일까지 시립정신병원 감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한테 감사결과보고를 제출했잖아요. 여기보면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투여 의혹, 환자 투약 사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기, 반품 처리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15일자로 복명을 받았는데 15일자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 확실한 것입니까? 시에서 자료 준 것 없습니까?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항간에서는 시립정신병원 이사장과 광주시 보건과가 짜고 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신문보도…….
형석
이형석위원
다음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의혹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것 정확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감사 나갔던 분을…….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소연 약사가 그 전에는, 제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직접 나갔던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김소연 약사의 증언을 가지고 판단하셨다는 말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뒷면에 보면 이것이 문제되기 전에 김소연 약사하고 노조위원장이 전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그때는 김소연 씨가 인정을 한 부분이 나와요,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을 썼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날 가서 면담을 했는데 유효기간 경과된 것을 전혀 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식발주 보고서가 성은병원 것이냐 아니냐 하고 증인한테 물어봤었는데 확인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발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식사대가 들어간 내용들을 쭉 빼봤습니다. 이것도 시민복지국에서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는 식비를 월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환자들한테 직접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은 2,970원을 구 사회과에서 68만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인수 이사장 이야기로는 치료를 많이 하면 식비를 적게 청구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확인을 해 주시고, 7월달 부식비를 전부 더해 봤더니 606만 1,900원입니다. 그래서 쌀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대충 20㎏ 한 가마니에 4만원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 봤더니 174가마니가 들어가서 696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5명 60만원 해서 300만원, 그리고 각종 보험 및 세금도 계산해 줬습니다, 50만원. 그리고 가스구입비도 50㎏ 10통해서 계산해 주고 전기ㆍ수도요금도 25만원 계산해 주고, 그리고 감가상각까지 100만원 잡았습니다. 기타 잡비도 100만원 잡고 일반관리비도 50만원 잡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식사에 들어 갈 수 있는 제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한끼당 단가가 1천원 미만입니다. 즉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의료보험대상자는 30만원씩 다 받고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매끼당 2,970원을 다 받았다고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즉 투여된 비용에서 그 정도를 받았다고 계산했을 때, 가정했을 때 뺀 금액이 약 4,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식당 운영에서 4,1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정이니까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복지국에서 정확히 식당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환자들한테 매끼당 얼마씩 받는지, 그리고 부식발주 보고서가 정확하다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한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부당 이득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약서에 보면 시립정신병원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다시 전액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 확인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3천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ㆍ도립병원 수준에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식사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담당부서에서 의도적으로 나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질이 괜찮은 수준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부식비 산출자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몇 월달 전에 사놨다든가, 된장이라든지 그러한 조미료 같은 것은 사전에 확보될 수도 있고 해서 이미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부식사용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했는가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만, 시민복지국에서 전체적인 특별감사를 다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립정신병원이 지금까지 언급되어 온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원한지가 7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 실적에 의해서 내년 연초에 종합적인 감사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신이섭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 및 시립정신병원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의거 중대한 위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완료되거나, 또 시민복지국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정말로 운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 계약의 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결과가 중대한 사유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면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