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 획예산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 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 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예산실장과 기획예산실 4급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 립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시의회 개원이래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 을 펼쳐오시고, 특히 기획예산실이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기획예산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민선2기를 맞이하여 우리 새서울 시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실 천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시대의 거대한 관청조직을 무 한경쟁시대와 IMF시대에 알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제1단계 조직개 편을 추진하였고, 실·국 단위의 자율적인 조직, 인사대상권을 부여하고 목표관리로 행정성과 를 평가하는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정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 중심의 시민을 위한 시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일체 정비중 에 있으면 조례, 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도 과감히 폐지하고 규제신설을 없애기 위하여 규 제등록제, 규제일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중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많 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고, 또한 바람직한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 고견을 해 주시면 적극 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올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담당관 이용선, 심사평가담당관 유경기, 조직제도담당관 정효성, 예산담당 관 최항도, 법무담당관 박돌봉, 정보화담당관 이봉화) 임재오 시정기획관은 신병 치료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 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하운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하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기획예산실장 이하 전간부들이 오셨는데 임재오 국장 은 무슨 신병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20일 만성비후염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잘모르지만 만성비후염인 사람이, 급성이라면 제가 이 해를 하지만 만성인 사람이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고,의도성이 있는 것 같 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돼요. 이것은 임재오 국장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장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하직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만성질환을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들어가서 편히 쉬었다 나오라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대충 처 리할테니까, 이런 것 아니고는 저는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을 봐도 지금 국회 국정감사도 있고 그래서 업무에 중첩된 것도 있습니다만 자료 2권, 3권을 금요일, 토요일 갖다주고 오늘 처음 받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 내신 것이 굉장히 불성실해요. 사실은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양해가 됐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코트해 버리고 싶었지만 이미 위원님들하고 양해가 안돼서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오 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장하운 위원으로부터 이유없이 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은 임재오 시 정기획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 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단 각 위원님들께서 일 괄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본질의에서는 질의요점만 해 주시고, 더 자세히 보충질의는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금 곽순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 었습니다. 곽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일주일 전쯤 오는 것으로 알고 제가 4대 때 의원활동을 할 때 도 감사자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최소한 3일 전에 도축을 해도 자료를 다볼까 말까인데 감사당일 책상위에다가 수북이 쌓아놓습니다. 이것을 무슨 수로 다 보고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러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회에 언제 도착했어 요, 감사자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건수가 총 325건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 소관 요구자료는 143건으로 43%입니다만 타 부서 소 관 요구자료가 182건으로 오히려…….

건부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도착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11월 10일에서 12 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5 일 동안 준비를 해서 1권 146부를 11월 17일 화요일에 드렸고, 제2권은 19일에 95부를 드렸고, 84부는 지난 토요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일동안 빨리 자료를 준비했 습니다만 타 부서 자료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좀더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타 부서를 독촉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또 타 부 서와 우리 부서를 구분해서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만이라도 먼저 드리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체제를 바꾸어서 하도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은 2·3 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일주일 전에 가정으로 송달돼서 이것을 보면서 감사준 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당일 아침에 갔다 놓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보좌관도 없이 하고 있는데 물론 당신네들 모르는 것만 물어 보면 좋겠지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곽순영 위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쾌한 확답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오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를 3일 내지 5일 내에 별도로 작성해서 먼저 우송해 드리고 타 부서 소관 요구자료는 타 부서에서 저희들이 종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최소한 일 주일 내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직접 댁으로 우송해 드리는 방향으 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98년도 기획예산실 업무는 도명정 실장이 하신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업무는 인수인계되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 다. 첫째, 98년도에 기획예산실의 가장 큰 일은 서울시 구조조정의 핵심적 중추역할을 한 것 입니다. 약 900명이라는 본청 직원을 풀에 갖다 놓고 국장 몇 사람을 다른 공기업으로 하 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탁실장께서는 구조조정이 당초에 생각한 것에 비해서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 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사람 내보내는 것을 구조조정으로 생각하고 사람 인원수만 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구조조정은 대과 대국의 원칙이 아니라 소과 소국이라도 실질 적으로 국장이 그렇게 많이 실장이 그렇게 많아야 되느냐, 국장 이상이 29명 정도 되니까 실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 실장은 기획예산실장 하나 빼놓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실은 국으로 되고 국이 과로 되고 과가 계로 되고 팀으로 되는 근본 적인 구조조정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풀에 보내고, 물론 나이가 드셔서 39년생이나 38년생이나 곧 내년도에 나갈 분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현재 이달만 해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명 퇴를 신청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 한 500명 정도가 명퇴를 한다고 하면 풀에 있는 하급직 공무원은 전부 다 원대복귀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구조조정을 잘못 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분들은 다 명퇴 로 나가시고 조금 불미스럽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어 풀에 가 있는 사람이 원대복귀한다고 하 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인가, 그리고 구조조정은 꼭 학자들만이 해야 할 것인 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서울시 자체에 구조조정하는 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안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정개발연구원 몇몇 사람들 학자의 힘을 동원해서 서울시는 전 혀 모르고 학자들의 뜻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했다 이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9급 공무원들 월급이 약 47만원,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근로자에게 하루에 2만 2,000원에서 2만 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일 일하면 6일치를 줘요. 공공근로 자 수당이 6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돈을 받아요. 그러면 공무원 47만원에서 보너스 다 주고 체력단련비 250% 깎고, 결과적으로 그 돈이 면 9급 공무원 한 사람이 틀림없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야근도 할 수 있고 자기 업무분야에 알맞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풀에 넣어서 뒤로 밀어내고 공공근로자라고 지정 하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호적을 정리한다든지 주민등록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에게 정부예산까지 포함하면 3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것이 또 장기적인 대안 이면 말도 안 해요. 임시적으로 실업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그런 예산을 편 성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도대체 구조조정인지 아닌지 알 수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재수정하는 방안을 내야 한 다 이거죠. 실제 탁실장을 비롯해서 뒤에 앉은 공무원들 모두가 20년 이상을 서울시에 근 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의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감축의 한 이유를 들어서 구조조정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에서는 우리가 저비용 최대의 효율을 가진다는 효율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저비용 효 율성이냐, 또한 풀에 가 있는 사람이 법이 개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이라는 내년 예산까지의 월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이 급여는 실질적으로 이중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자체에도 누가 언제 얼마나 많이 그만 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에 가깝다 이거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보낼 때 해고수당 1개월만 주 면 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신분보장법에 의해서 나갈 수 없는 것을 마치 학자들이 일반 기 업체와 마찬가지의 상황논리를 적용해서 구조조정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2차 구조조정을 하든 3차 구조조정을 하든간에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공무원 자체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 공무원의 2 차 구조조정, 3차 구조조정을 보면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가장 진급을 할 수 있는 거예 요. 왜냐 하면 일을 하다보면 감사실의 지적을 받아서 감점이 되어 진급을 못하니까 일 안 하 고 가만히 있으면 벌점이 없으니까 진급을 한다 이거죠. 잘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스스로가 퇴보하자는 뜻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이 자리를 내 놓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께 건의하고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공 무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양한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 렀습니다.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오후에 보충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순수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이 9조 8,969억원이었는데 추경을 하면서 1조 5,606억원을 감해서 8조 3,362억원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당시에 이 정도 1조 5,000억원이라는 것이 감액된 요인이 무엇 인지 요인을 분석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보면 세수결함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4 조 2,466억원인데 실제 추정을 해 보면 4조 2,176억원으로서 289억원 정도 세수의 총액이 적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산의 추경을 볼 때 1조 5,606억원이라는 큰 돈을 감액할 수 있 었고요. 또 추경 이후에 본예산을 처리하면서 2,225억원이라니까 돈이 불용으로 추정돼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자체를 전용이나 이용해서 운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이 후에 99년도 예산에 2,225억원이 반영된 데 대해서 과다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98년도에 단 1회 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향후로 계속 둘 것인지 없 앨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질의만 하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약 470건의 조례 폐기라든지 법제 규제완화를 한 데 대해서는 고맙 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한 1,000여 건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과 실적,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요. 서울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가 법인세하고 공사들이 농수산가락시장이라든 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는 저희들이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 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면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면해 주었으면 국세인 법인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공기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득을 하면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2가지 방안 중에 한 방안을 선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99년도도 받고 98년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시행 령부칙에 보면 몇 % 몇 %라는 국고부담률을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시작된 이후 실업대책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고 행자부 자체내 규정에 의해서 국고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실업이라는 것은 우 리 서울시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적 사업으로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면 지금 50대 50의 국고를 받고 있는데 저는 80% 정도 받아야 서울시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99 년예산편성도 그렇게 99년 예산 자체에서도 보면 국고보조금에 걸맞는 규정을 고쳐서 작년 에 국고보조금 비율 우리가 50% , 70% 하던 것을 100% 서울시 자체부담으로 만들었고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왜 없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국가사업을 전부 부담한다면 서울시 예산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2000년도에는 주민세와 차량세를 가지고 가버리면 서울시 예산으로는 하나도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국고보조금 이율에 대해서 향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교통관리실장과 여성정 책관이 민간인으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공무원 내부에서 승진했을 때와 비 교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무원 말씀이 그분들이 업무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옳은 사고에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 실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만약에 틀렸다면 시장님께 어떻게 건의를 해서 어떻 게 고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지적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남아 있는 일반 회계·특별회계 현금보유 연평잔이 97년도에는 1조 1,934억원이었고, 이것은 상업은행이 1 조 6,303억원, 주택은행이 1,63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시기의 경제난 속에서도 98년도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평잔이 1조 149억원입니다. 그런데 상업은행과 주택은행 모두 이자율이 가장 낮은 1·3·6·12개월 정기예금에만 예치를 하고 있고, 평균이자율이 97년도에도 상업은행은 9.66%였고, 98년도 10월말 현재는 10.04%입니다. 이것은 현금관리를 서울시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자금관리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 실제금리가 지금 10 내지 2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그 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조치할 계획인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금도 연평잔이 97년도에는 6,86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98년도 9월말 현재는 기금평잔이 더 많아졌어요. 7,199억원 을 상업은행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들도 또 시금고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136억원, 도시철도공사가 38억원, 도시개발공사 373억원, 시설관리 공단 13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농협과 수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없고, 강남병원 이 10억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 유휴자금을 위해서 시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 록 되어 있는데 가장 금리가 낮은 금융상품에만 예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수십년 동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수립하려 는 노력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기관이 그 동안 앵무새처음 말해왔던 것이 고금리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기 않다고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그리 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모두 공히 CD나 환매체나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이 나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열고, 자체감사를 벌이고 해서 시정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은행과 수의계약으로 84년 동안 체결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혜를 주 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법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 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6조에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열거를 하고 있는데 시금고를 수 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금고는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지, 지금 시금고 계약기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 다.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시장은 시금고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걸 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개경쟁방식에 대한 부분을 마 련해 보라는 지시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추진해도 늦을 텐데,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6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6개월 동안 점검을 더 해 본다든지, 1년 동안 계약을 연장해 보는 방식은 있겠습 니다만, 이것 또한 정책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인만큼 의결을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는가? 시장 개인이나 행정관리국에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 서울시가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기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시금고에 맡기고 있는 기금의 연평잔 이 6,869억원인데 항시적으로 남아 있는 돈이 기금과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하면 상업은행 만 한정하더라도 2조 4,803억원이나 됐습니다. 98년도 9월만 현재 상업은행에 맡기고 있는 기금현황이 전체기금액의 82.9%인 8,684억 원이나 되고 이 중에서 7,199억원이 상업은행에만 예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말 현 재 기금 총 평잔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8,504억원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자금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시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서울시 기금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금을 그냥 은행에다가 낮잠 재우고 있는 평잔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금별 거래은행도 그 동안에 다양했고, 예치금융상품 종류도 다양했고, 이자율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임시회에서 기금을 시금고에 일원화하는 조례를 통화시켰는데, 기획예산실장 이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예치현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시 금고에 이러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기금에도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러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기금을 예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을 보니까 특정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개발신탁 등 다양하게 운 용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이자율이. 가장 낮아야 10%예요. 그래서 10 내지 20% 정도로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해 왔고, 기획예산 실장이 기금을 총괄,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기금을 제대로 운용을 하겠다고라는 의 지의 밝히고 조례까지 통과시킨 이후에 기금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 로 앞으로 할 것인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금이 방대하고 기금 전체를 기획예산실 한 파트에 기금담당자들이 지금 몇 명밖에 없어요. 한팀이 있는 거지요. 몇 명이 과연 제대 로 전문성도 없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많은 기금을 관련 법이나 령, 조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기금을 그냥 운용한들 과연 얼마 나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담당 전문가를 특별채용하고, 몇 년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책임경영을, 책 임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기금 종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답변해 주세요. 조례를 정리를 한 것도 몇 개 있는데 기금과 관련된 자료를 앞으로도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자립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한 것 외에는 아직 특별 히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정리를 또 했는지 모르겠습 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 가능성이 없는 신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본 위원도 그 동안 계속 페지하라는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용실적이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이나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그리고 법적 기금이 기는 합니다만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건 의안을 내겠다는 발표가 그 동안 서울시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라고요. 제가 99년도 예산안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기가 막힐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9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재정투융자, 신청사, 식품진흥, 장애인, 노인, 여성발전, 청소년 등 14개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대로 제출하고 계세요. 지금 조례를 통해서 통합된 기금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그대로 이런 부분이 살아있습니까? 시간이 9·10월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핑계가 안됩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조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조례를 통해서 통합된 기금에 대해서도 내년에 그대 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말이 되는 행정이에 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기금을 운영하 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이 주관해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예산실이 조례 통폐합안 낸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모든 기금을 다 살려놓고 운용하겠다고요? 그 러면 신청사건립기금이나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런 것 하나도 없애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없어진 조례조차도 그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내고 있는 이런 엉터리같은 행정이 어디 있어 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하라고 그럴 겁니까? 당장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세요. 그리고 기금집행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98년도 기금결산 전망을 보 면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업액이 248억원이었어요. 그런데 12월말까지 집행전망을 내라고 하니까 3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집행을 못할 것 같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9.3%. 그러면 사업은 하겠다고 하 면서 지금 서민들이 유류비가 올라서 도시가스사업 왜 안해주느냐고 여기저기서 전 자치구 가 다 아우성인데 있는 예산도, 있는 사업비도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 검하고 있습니까? 10%도 못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하고 넋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을 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격이 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집행과정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월별 자금운용계 획서를 내서 적어도 분기별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심 한 경우에는 계획보다 40%도 못 미치는 그러한 자금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어찌됐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자금운용계획을 월별로 제출 받아서 분기별로 점검이라 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관리하려면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도 월별이나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됩 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IMF 외환위기로 시작해서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거품빼기랄까 내실을 충실히 하는 과정을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일단 구조조정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원만 날라내는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팀제도입이라 든지 실·국별 책임경제제라든지 등이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솔직히 기획예산실이 이러한 기능을 통합조정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여기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 니다.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시정기획관 불출석문제도 단순히 의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 제를 떠나서 분명히 구조조정 사이에서 서로 집행부 내에서 의사소통이 충분치 못하고 업무 조정이 충분치 못한 점에서 기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답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 지않은 답변은 거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우리 나라 전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어 간다면 자치구에 대시민 집행업 무를 대폭 이관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업무이더라도 민간에 많이 이양하 게 될 것입니다. 그렇되면 서울시가 해야 할 일로 남는 것은 자치구간 불평등 문제가 온전한 채로 많은 권 한이 내려가게 되므로 자치구 구민들간에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앙과 기초 지방자 치제간 또 시내 국·실간에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기획예산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 세 번째는 위탁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주고 수준상태에서 좀더 치 밀하게 그쪽에서도 거품이 없이 내실을 기하고 있는가를 새로운 방법으로 지도감독해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갈수록 기획예산실의 업무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중요해진다고 보는데 제출 된 심사평가 자료만 예를 들더라도 다른 실·국에서 설정된 목표, 그것은 물론 물량위주의 목표입니다. 도로를 얼마 더 뚫고 지하철을 몇 ㎞ 더 놓고 이런 물량위주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여부만 보고 있지 목표설정 자체가 잘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에 대한 견해나 검토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일종의 감시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지 통합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따라서 목표설정이 실·국간에 잘못 설정되었을 경우에 검증되는 체계가 상부로 보고하는 것 외에는 있지를 않다, 이렇게 되니까 부처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국 책임경영제에 따라서 이 부분이 통합조정되지 아니하면 더욱 부처이기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실은 앞으로 물량공급 위주의 행정서비스에서 내용 채우는 방향으로 나가 야 할거라고 보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이 대체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 또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차체 사이의 사무배분에 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12월 말에 확정예정이고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99년 초에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법률과 위원회가 하나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기능이 쇠퇴할 거예요.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현재 국무총리 소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소관한 부처하고 이 법 률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률이 주로 지 방이양추진위원회 역할 등 이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 세미나에서 이 법률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어요. 제가 세미나 자료를 지금 잃어버렸는데 질의 중간입니다만 가지고 계시면 한 부 빨리 저한테 전 달해 주시면 이따 오후에 토론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책자에 의하면 이미 집행부는 이양대상업무를 다 선정해 놨습니다. 총 법령사무가 1 만 7,303건인데 오늘 보고한 12쪽에 보면 1만 6,152건밖에 안돼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모든 조사는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 가라는 질문을 상임위원회 때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것을 이양할 것이냐, 어떤 것이 사무 배분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조사자료를 살펴 보신것 에 대한 기획예산실의 견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따 답변해 주고 추후 토론 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개혁위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내용 채우기에 있어 서 하나의 예가 니다. 시정개혁위원회 설치되기까지 집행부로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시 의원 위촉이 애시당초 안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등등 심도 있는 의견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정비문제는 지난 4대 동안에 도 여러 차례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해 오지 않았어요. 대체로 지적된 내용은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에서 97년도에 5억 5,300만원이 위원회수 당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가 미집행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집행이 왜 일어났을까를 살펴보면 2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 다. 하나는 회의개최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열린 경우이고, 두 번째는 위촉위원 참석 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유인 회의개최가 부진한 부분은 예산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국·실로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 배치해서 쓰니까 저는 문제가 없을 거 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실 책임경영제가 효율이 있다고 보죠.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설사 개최목표일수를 잘못 선정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 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원참석률의 부진에서 기인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봐야 할 사 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가가 나타날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 보았더니 도무지 파악을 할 수 없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통합조정을 얼마나 못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입니다. 위원회가 실·국별 로 산재해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기획예산실이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 자료는 내실 있게 작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참석률을 묻는 자료 요청에 답변이 왔습니다. 참석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 째로 개최회수 곱하기 외부위원 위촉한 숫자를 곱하면 연 외부위원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참석한 위원숫자를 주고 말씀드린 개최회수 곱하기 외부위원 위촉수로 나누 면 그 위원회에 해당기관의 전체참석률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외부위촉위원 총수라고 항목 이 되어 있거든요. 이 총수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개최회수 곱하기 외부위원 위촉수로 계산을 했다면 그대로 외부위촉위원 참석수를 외부위원 위촉총수로 나누면 또 참석률이 나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78개에 해당되는 위원회 참석률을 계산하려고 해도 안맞는 부분이 수두룩합니다. 하다가 다 할 필요가 없어서 가다 말았어요. 그래서 몇 가 지 예만 드립니다. 첫 번째가 37번에 해당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입니다. 개최회수가 두 번이고 외부위원 총수가 16명으로 나와 있고, 참석자수가 11명입니다. 1번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11 나누기 16이 돼서 69%가 되어야 되고, 2번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11 나누기 32가 돼 서34%가 나와야 되는데 92%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것도 그냥 훑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3번에 민원조 정위원회, 42번도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외부위촉 위원 총수가 11명입니 다. 그렇다면 이것은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자수 10명 나 누기 11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91%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2회 개최했기 때문에 위촉위원 숫자가 5.5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0.5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1번 방법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 것은 대충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시정개혁위원 회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 등은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각각 분과위원회 개최회수를 따로 산정해야 정확한 위원 참석률이 나옵니 다. 이것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이상한 참석률을 보여주고 있고, 55번에 있는 건설기 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총수에서 일부를 그 때 그 때 다시 추출해서 위촉하는 것 으로 알아요. 그것도 그대로 여기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못 본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의 누구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 정비를 해 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시정기획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구조조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했던 일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유재산을 조사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냐, 아니면 인력풀제 로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목표관리제 준비정도가 어떤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일정이 나와 있는 지 내부적인 준비정도, 아울러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 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자치구와 민간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새롭게 지금 준비해 나가겠다고 오늘 보 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 수해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를 집중적으로 당했던 강북·도봉·노원은 3억 1,9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지출 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별로 수해를 입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하수정비 같은 것이 잘되어 있고 비도 적게 내린 곳입니다. 그런데 6억 1,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웅 변적으로 자치구간의 재정이 얼마나 불균형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수해를 입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 평등으로 다가가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문제도 진짜 능력 있게 현 국난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곳보다는 옛날부터 내 려오던, 물론 법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소상하게 어떻 게 해나갈 것 같으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통계업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하라는 것과 능 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두 가지 뿐인데 그 두 가지가 일반적인 통계일 뿐입니다. 아까 이 위원회 문제도 저는 통계를 문제로 보는데요. 시가 하고 있는 것을 내부에서 통계를 잡아야 할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수준이 그 정도밖 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세심한 지침을 내려서 그 일괄된 기준에 의해서 통 계가 잡히도록 시정 곳곳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예를 들면 쓰레기 발생량 통계에서도 지금 실장님이 예전에 환경관리실장이셨으니까 잘 아실텐데요. 거기에서도 통계 이야기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재활용품이 어떻게 수집돼서 재활용률이 36%라면 어떻게 36%가 잡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라는 것을 가보면 그냥 각 자치구에서, 또는 각 업자가 설정해서 올린 것을 집계만 하는 상태이기 때 문에 신뢰를 못하거든요. 그 신뢰할 수 없는 통계에 근거해서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 히 부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예산실이 맡고 있는 것이 유일한 서울시 통계업무를 담당하 기 때문에 이곳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가용인력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해 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표에 관한 부분, 이번에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보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설정된 상태에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기관별로 통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위탁법인들에 대해서도 통계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지금 송파구청장은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구조조정으 로 인해서 남은 인력을 가지고 송파구 전체의 실업자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실업자가 되었는가를 면담조사를 해 냈습니다. 이렇게 고도의 조사를 해 낸 것을 기초로 해서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말이지요.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때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 처해나가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시민평가제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거나 시민평가제를 할 수 없을 퇴니 까 대상업무가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는 종합자료관의 도서 선정기준과 도서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열한번째는 2페이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국회 관련업무 지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지원이 아니세요. 이것은 지 방의회가 있는 한, 기획예산실의 업무입니다. 지방의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저것이 하는 것을 덤으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대의회 관계에 대한 인식이 3년 동안의 실천과정을 통해서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시장 발의로 조례안을 의회 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의정활동 지원사항이 됩니까? 그 다음에 시의원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의정활동 지원이 됩니까? 요구자료 를 제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요구자료가 때때로 많다는 이야기, 또 의회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안 준다는 이야기, 이런 것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할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직접 가서 받아볼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주셔야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지원업무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용어상으로 쓴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 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 관련자료를 이것이 지금 시의 위상으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기에 추가제출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심도 있는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예요. 사정한 안건목록 개최일시, 회의결과, 운 영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운영규정같은 것은 그 즉시로 보낼 수 있는 것입 니다. 뭐가 그렇게 제출하기 어렵다고 추가제출이라고 해 놓고, 추가로 제출이 안 되어 있거니 와 여기 오늘 자료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안건 다섯 가지는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 까? 이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주지 않고 행감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상임위에서도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대안제시도 하고 정책제안도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위원 여러 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를 좀더 요약하셔서 보충질의 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 요.

중식시간이 훨씬 넘은 관계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97년과 98년을 보면, 특히 98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상 취소사업이 자료에 보면 약 21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취소되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서울시 투자사업은 3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투자심사분석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왜 21개 사업이 이렇게 취소가 되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30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건에 대해서 수임한 배당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느 특정한 변 호사에게는 많이 수임이 되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배당이 되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할주민세 신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시민들이 세부담을 안 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비리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은 지금 상당히 우리 사회가 IMF로 인해서 시민들 이 고통고 받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관용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안다면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상당히 답답함을 토로할 것 같은데 요. 관용심사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 십시오. 그리고 97년도 결산결과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연간 약 6,870억원의 적자운영 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공기업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요. 그리고 서울시 컴퓨터 밀레니엄버그라고 하는 2000년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예산은 얼 마나 소요되는지 이것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간단명료한 질의 대 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상준 위원님.

자료를 오후에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 료중 에서 전상망보완대책 부분이 주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투 자에 대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얼마씩 투자됐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건별 로 회사명하고 업종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평가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오늘 9시 반에 설명을 한다고 자료를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채관리에 관련해서 외화나 원화, 국내부채이든간에 부채관리팀을 별도로 내 부인력 또는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고건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사항들이 구조조정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이 주축이 돼서 구조조정 문제를 진행시켜 오셨는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4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양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영입인사, 서울시에 많지도 않은 1급 자리에 노미혜 여성정책관, 또 차동득 교통관리실장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업무 장악능력이나 파악능력에 대해 상당히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으로서의 평가와 이와 관련해서 목표 및 실적 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목표 및 실적관리에 대한 것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느 단계로 해서 1차적인 평가작업이 나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인력감축 1,622명, 그래서 10%가 조금 넘었다라고 사실 구조조정 문 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일반직 254명, 기능직 687명을 포함해서 인력풀팀에 들어간 사람은 972명이고 나머지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직이 서울시가 98년 2월 통계로 총 5,779명이었고 기능직이 5,967명 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인원수를 본청 및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데 겨우 인력감축의 주대 상은 기능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일반직이 254명, 기능직이 687명해서 사실상 기능직이 2배반 정도의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버렸습니다. 힘없는 기능직들에게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고통이 전담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직의 경우에는 명퇴예상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또 일반의 사람 들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서 실제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능직에 대한 업무박탈 외에는 큰 성과가 없고 말로만 떠드는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아니었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는 2년정도 정년단축의 효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면직이 10월 31일자로 4급 이상은 아무도 안된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 는데 제가 알기에는 권오호 전 내무국장, 또 이호조 본부장, 김태수 실장 이 세 분이 의원 면직을 하고 지금 공사, 공단으로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원면직이 안된 것 으로와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네 번째는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스 럽게 생각을 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거대한 공사, 공단의 구조조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가장 큰 데가 1억 2,000만원이고 작은 데는 8,000만원 정도인데 이 용역에 따른 원가계 산산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입찰 참가업체들이 다양한 정도의 자기 수준에 맞는 용역가를 제시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단가를 산정하고 아마 용역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에서 용역경비가 그것밖에 안 나왔는지 ,과연 그것으로 몇 조의 예산을 굴리는, 몇 천억원의 예산을 굴리는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가 가능한지 구조조 정방안과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광역단체협의회 관련해서인데요, 최근에 팔당상수원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서울시민들에게는 톤단 50원 정도의 상수도료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가 적자경영에 허덕이는데 톤당 50원 정도의 부담금이 과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적 자운영에 투여되는 것인지, 아니면 팔당상수원보 호구역 지원사업에 투여되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팔당상수원 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아직 어떠한 이야기도 안나와 있는데 이 팔당상 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이고,또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톤당 50원 인상이 과연 어느 정도 그 재원으로 투여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 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공사, 공단에 있어서 인건비 감 축을 아마 보수분야를 통해서 간소화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형태의 보조적인 인건비 형태의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물론이고 본봉 뿐만 아니라 시책사업비, 일반사업비, 직급활동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금까 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수당과 간접경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역시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가능하면 총액개념으로 총액제 임금제도로 바꾸 는 방식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예산 사이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사 실상의 간접인건비 형태도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인건비 산정이나 경상경비운영, 경상경비의 세항이나 목 분야에 있어서 구조적인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실장님 의견을 듣고싶습 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97년, 98년도 특별교부금이 나왔는데 이 특별교부금이 98년도만 해 도 괜찮은데 97년도는 상당히 의외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마치 시책성사업도 아니고 각 자치구에 용돈 주듯이 넘겨준 돈 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돈을 주더라도 액수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의 경우에 몇 개 자치구에는 깨끗한 거리조성 및 학교폭력 근절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구는 2억 5,200만원, 어떤 구는 5,200만원 지원하고, 또 어떤 구는 1억 얼마를 지원하고 이것이 무슨 근거로 깨끗한 거리조성 및 학교폭력근절사업이라 는 명목으로 자치구에 지급한 돈이 이렇게 갈라졌는지, 어떤 분야는 구로구 같은 경우에 화 원공원조성, 성북같은 데는 춘사의 거리 조성, 노원의 월계근린공원 조성, 또 종로 같은 데 는 북악스카이웨이 부대공사, 이것이 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이 되는지 사실 의아스럽습니 다. 또 일각에서는 북악팔각정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임대문제가 상당히 논란도 되고 있는데 이런 개인사업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곳에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해 서 특별교부금까지 지급해야 될 사안인지 아주 애매합니다. 특별교부금 지급과 관련해서 형평성이 부재하거나 또는 예산의 사업, 일반예산으로 충분 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혜적 형태로 베푼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평가분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건 시장이 들어와서 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 항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동 저지대 주거개선사업이 주택국 주택재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으로 나 중에는 결정이 됐더라고요. 시 일반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으로 했는데 여기가 사유지로서 토지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지정될 만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 지시사업으로 대학로 도로확장공사를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 지시사항 추진사항에는 내년 예산에 잡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 확장공사라는 것은 사실 대학로 자체는 폭이 넓지만 혜화동 로터리나 외곽 으로 빠져나가는 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체현상인데 대학로 확장이라는 이름으 로 시장이 지시했다고 그냥 심사분석해서 타당한 사업으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를 부여하 는 것은 좋지만 전국적인 행정망을 고치고, 또 서울시 행정망을 고치고 우리가 서울시 여러 동별 경계가 불합리해서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치는 문제 때문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이 소비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인데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풀팀, 또 공공근로사업자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주소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것을 새롭게 전산화하고 입력화하고 기존의 데이터베시스를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비용을 생각해 보고 추진한 사업 이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평가분석작업을 물러지는 경 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송금 지급방침에 관한 것인데요, 서울시는 패소를 해서 상대방에게 민사청 구시 소송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임의변제와 계좌입금으로 처리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은 강제집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구에서도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나고 소송을 제기했던 민간인측에서 돈을 받고 싶어 도 예산이 따로 없으니까 버티다가 강제 차압 당하고, 구청장실에 딱지 붙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과연 그런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될 때 예비비로 쓰 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좌입금을 통해서 임의변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한 건 나와 있는 강제집행이 어떤 것인지, 강제집행 당 해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는지 그것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이선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권 58페이지에 문화재유지관리 개선에 대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화재 관리를 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국가든 지방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간에 책임전가나 하고 별 관심이 없어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시려고 아마 규정 고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로는 이것을 얻어내시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 수용불가라하고 구두로 98년 6월 11일 불가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그런 정도로 하고 안 준다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실 것인지, 계속 노력하셔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내실 것 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싶습니다. 둘째로는 업무보고 주신 것에 1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민대학운영을 효율적 조직관 리로 분류해 놓았는데, 과연 시민대학운영이 서울시 조직관리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93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학운영을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확대 이런 항목 에다가 적어 놓았는데 시민대학이 과연 시민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료 506쪽에 보면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과의 시장데이트라든지, 시민감사청구 제도라든지 서울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 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이라든지, 문화수준 향상이라든지 여 가선용으로 본다면 몰라도 효율적 조직관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 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거기에도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 정기획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제대로 짜 놓지 않고 평가를 하면 결국 예산 잘못 편성한 것은 시정기획관 책임이고 기획예산실장은 다 잘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평가목록을 정한 것에 대해서 합 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치복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해서 보니까 목표가 아 마 16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85억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것 이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되는 이유은 무엇인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 았을 때 시에 오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려고 열 가지 정도 밤잠 못자고 준비를 해 왔더니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다 하셔서 빨간펜으로 다 지우고 두어가지 남았네요. 경주마권세와 경륜세 징수현황과 개장 자치구 징수교부금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요. 또 투자기관 중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주차료 징수현황, 주차료를 폐지할 용 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 2기 고건 시장 취임 이후에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특히 기획예산실은 서울시정 전체를 어떻게 보면 총괄지휘하는 책무를 띄고 있는 기관인데 그중에 시정기획관 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되어 있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그런 적이 없 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추후에 다시 상세하게 따지겠습니다. 우선 고건 시장 취임 이후에 그 동안 민선1기 시장이었던 조순 시장이 시행해 왔던 시정 운영3개년계획이라든가, 시민복지5개년계획, 녹지확충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고건 시장이 취 임하고 나서 시정운영 방향을 전환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건별로, 중요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분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 때 심사분석 방식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심사분석할 때 심사분석담당관이 각 국의 예산집행현황이라든가, 공정이라든 가 여러 가지 척도를 놓고 이것은 정상이다, 부진이다 이런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런 척도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하면서 애매한 답변을 했어요. 심사분석 의 방식, 집행부서에서 결과분이 올라오면 거기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심사분석 대상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사분석결과를 제 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1/4분기 한 것이 448개 예산사업으로서 그 중에 100억원 이상이 81건, 그 다음에 30억원에서 100억원되는 것이 124건, 이렇게 건수가 딱딱 나와서 심사분 석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를 내라고 하니까 분기별로 종합심사분석보고서를 내 놓았습니 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부진한 몇 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서 알겠는데,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상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싶 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분기와 3/4분기는 개수가 틀려요. 448개 예산사업으로서 1/4분기에는 했는 데, 3/4분기에는 443개로 줄어들었어요. 그 변화된 내용과 제가 이야기한 100억원 이상과 구에 시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지도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돈 주고 나면 땡이에요. 심한 경우 어떤 구에서는 도로개발하라고 돈 내려보냈더니 엄청 난 유휴지를 다 보상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적발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정상으로 나 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하지 못한 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 17개 중에서 제가 죽 보니까 7개 정도가 자료제출을 잘못해서 그런지몰 라도 10월말 기점으로 해서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 서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4건에 1,809억원이 어떻게 갱신을 한 것인지 갱신 을 했다면 10월말 이전과 이후의 이자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심한 경우 5월이 만기인 것도 그대로 자료가 제출되 어 있어요. 이것은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야기해 주십시오. 재정투융자기금 4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건,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 1건, 환경보 전형농업육성기금 2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건, 문예진흥기금 2건, 도로굴착복구기금 10건 에 총 99억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건수로나 액수로 볼 때 엄청나게 많은데 만기가 돌아 오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IMF체제하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긴축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첫째인데 지금 6개 공사나 공단을 보면 총액개념으로 보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2조 7,060억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안으로 이것이 조금 삭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3조 4.764억원이에요. 그 중에 양키본드 4,050억원을 빼더라도 3,700억원 정 도가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긴축재정기조를 계속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연도별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보면 경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 정결과가 2000년 이후에는 성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도 계속 경상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MF체제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큰 과제를 놓고 사업을 한 다 예산편성 예측액을 보면 지역경제와 국제교류에 대한 항목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되 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확보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상 향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떤 분석 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상향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 2기 들어오면서 시장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동안 고건 시장 취임 이후 지시사항이나 훈시사항, 월례회의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떻 게 집행되어 있는가를 항목별로 말씀드릴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회의에 대해서 시장이 7월 2일에 직접 주재를 하겠다고 해서 관련규정도 7월 31일에 정책회의 의장을 시장이 하도록 정비되었는데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 면서 회의를 네 번 했습니다. 7월 24일, 7월 30일 그 다음에 10월 9일, 10월 29일,이렇게 네 번 했는데 활성화가 된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 직접 주재를 한 것인지 제가 회의록 사본 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에는 누가 참석을 했는지도 나와야 되는데 회의록 사본이 아니라 회의내용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시장이 참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이 네 번의 정 책회의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과관 련해서 7월 3일에 직원간담회, 9월 7일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 산에는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고용효과도 큰 사업에 적극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99년도 예산안이 지금 거의 확정되었는데 고용효과가 큰 사업이 집중적으로 적극 반영한 사업이 어 떤 사업이고 그 사업이 어떤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6일 정례간부회의 지시사항인테 공공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라 이렇게 해서 실업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했는데 조기발주한 건수가 몇 건이고 그것으로 인해 서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20일 민원발생업무 전산화 체계적 추진이라는 훈시속에서 어떤 구에서 토 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 되어 있는 지적도면 발급전 산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에서 주관이 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행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7월 15일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강화 이런 항목으로 해서 간부회의 때 이야 기를 했는데 예산청 등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라고 했는데 그 협 의 한 내용이 뭐고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청 등 중앙관련 부처와 공문이 왔다 갔다 했 으면 그 공문과 협의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재정대책 수립하라고 시·구정책협의회하면서 7월 23일 각 구마다 재정상 태가 아주 비상사태에 이르러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8월 3일 간 부회의 때도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난 대책을 위한 비상재정대책이 어떻게 나왔 으며,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월 17일 간부회의에서 시 고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도를 검토해서 검 토한 항목으로 시 본청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특히 영세민들이나 생활보호자, 저소득층 에게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별 도로 보고한 내용과 무료법률상담과 구조서비스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 간부회의 훈시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철저해서 우리 시가 실천할 사항으로 5개항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활성화, 실업대책, 노숙자대책 등과 관련한 것이고, 2002년 ASEM회의 준비와 관련한 것이고,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을 대회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경기장으로 건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하위직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그 다음에 제2건국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과 관련된 5개 항목이 우리 시가 실천해야 될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서 중점과제라고 서울시장이 지시하고 있는데 이 5 개 항목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변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내라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변경심의 위원회는 심의대상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사업 중 사업물량이 증가했다든가 설계변경 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는 교 육변경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조치 가능성 등을 심의해서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계획변경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열렸냐 했더니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올 들어서 98년도에 2회를 열었어 요. 그 건수로는 시민대학 본교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1차 6월 27일, 2차 7월 23일 두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 지, 그리고 지금 사업물량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업계획변경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심의를 안하고 있는지 여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할 것은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서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과 정현균 위원님의 추가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간단합니까?

간단합니다.

정현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개인용 컴퓨터 PC보급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가서는 1인 1대당으로 계산해서 약 9,000대 정도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획예산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것은 지금 답변해 주세요.

현재 20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명 중에 현재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여기에 전자게시 판이나 전자우편, 전자결재, 문서작성 등 이런 것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제가 왜 그 것을 묻느냐 하면 직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 퓨터를 해 놓으면 결국 이것이 기계가 노후화되고 예산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5명 중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먼저 비위공무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왜 한 사람도 조치를 당하지 않고 무사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95년도 이후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감사원, 검찰, 경찰, 서울시 자체감 사, 자치구, 공기업에서 적발한 95년 867건, 96년 501건, 97년 520건, 98년 9월 말 현재 351건입니다. 그런데 98년 9월말 현재 비위자 351명 중에서 조치결과로 불문경고가 50% 정도인 15건 이고 견책이상이 196건입니다. 이 중에 해임은 14건이고, 파면 12건, 당연직 8명이었습니 다. 95년도 이후에 5급 공무원 이상 비위공무원이 91명이었는데 이들 중에 구조조정 과정 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파면, 해임, 직권면직, 퇴직당한 경우 30명을 제외하고 직무태만, 업무 부당처리, 금품수수, 뇌물수수, 그리고 허위병가후 무단 국외여행, 조달물품 구매대검 횡령 등등으로 감봉, 견책, 정직을 받은 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 발령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구조조정 당시에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를 접하 면서 나이 외에 어떠한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공정한 구조조정이 아니었 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에 아무런 제재 을 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깨끗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 니라 부정부패와 비리근절을 시키는 데도 실패한 구조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본위원이 96년 10월 당시 신문로 2-3지구 등 도심개발 비리에 대해서 시정질문 을 하고 시장에게 특별감사할 것을 요구해서 97년 상반기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체감사 결과 9명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 9명이 비위사실이 분명히 드러났 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훈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치를 당한 사람은 5급 중에 대기발령중인 사람이 1명 있고, 4급 4명이 모두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6급, 7급 이렇게 해서 9명이었는데 다 근 무중입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재개발업무를 아직까지 여전히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도 그 때 비위사실로 훈계를 받았고 주택재개발과장, 그리고 강동구의 도시계 획과장 등 3명이 재개발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 서울시의 가장 핵심적인 재개발업무를 다 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돈이 수백억씩 왔다갔다하고 수백억 이상을 업자의 이득으로 보장해 주었 다는 이유로 비위사실이 적발 당했으면 그 업무 자체는 박탈했어야 합니다. 그 업무 자체 를 발탁 안 하고 지금 수년간이나 같은 재개발업무를 담당시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입니까? 그러고도 구조조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비위적발을 하기는 했어도 조치내용이 매우 경미해요. 그리고 하위직은 중징계 를 하고 상위직의 경우로 갈수록 더 경미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 징계결과를 보면 비위내용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품수수 260만원을 받고 감봉 2월을 받았는데 520만원은 받은 사람은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또 310만원을 받은 사람은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1,500만원 금품수수를 했는데 정직 2개 월을 받았요. 그런데 120만원 금품수수 받은 사람은 해임당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주차 장시설사용료 4만 2,000원을 받았다고 해서 감봉 2월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 평성에 전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징계 받아야 할 사항은 경미하게 징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98년도에 196명이 감봉, 정직, 견책 이런 징계들을 당했는데 업무의 부당처리, 금품수수, 무사안일 등등으로 37명, 파면, 해임, 당연퇴직자가 37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196명 그대로가 다 근무하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할거라는 것을 알고 98년도에 비 위사실을 적발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이 적발된 사람들이 아무 조치를 당하고 있지 않아 요. 97년, 96년, 95년은 불문하고라도 98년도 현재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업무과정에서 부당처리 했다든지 자기직위 를 남용했다든지 금품을 받았다든지 무사안일로 근무태만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무 자체를 박탈해야 됩니다. 하던 업무를 박탈하고 다른 업무를 맡겨야지, 이것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조치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159명의 95% 이상이 모두 98년도에 징계당한 그 부서에 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풀팀으로 보낸 사람들에 대한 기준 이 무엇이었고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그래서 모범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위원은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기를 앙 양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해요. 잘하는 공무원들 은 포상해서 승진에도 차별을 두고 비위공무원들은 부정부패와 비리근절을 위해서도 해임을 시킨다든지 강경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 구조조정을 책임졌던 기획예산실 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구조조정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청렴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욕을 상실시킨 그러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대로 자리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도대 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98년도 민간위탁 사업이 59개 기관에 1,988억원어치나 됩니다. 2,000억원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감사결과 도 그렇게 자료로 인해서도 확인한 결과 민간위탁사업들의 사업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계 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부 분에 대해서 어떠한 점검과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뭐라고 보는 지, 평가라도 한 번 한적 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 니다.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수탁업무를 9개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관 리공단이 무슨 민간위탁 기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사고수습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총 보상 및 은행이자가 4,58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 데 사실상 수입은 삼풍백화점 부지 및 37필지 매각에 2,153억원, 여미지식물원, 청평화상 가, 서초동 분구용지 등 기부채납 받은 것 1,146억원, 그리고 동산(골프회원권이나 주식)9 억원, 중앙정부로부터 재해대책비로 받은 500억원해서 2,667억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 다. 2,000억원 이상이 지금 결손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은행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1,582억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삼풍건물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얼마 받았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라든지, 언론보도에는 대출금 1,255억원을 상업은행이나 서울은행에 갚 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가 현재 삼풍사고 보상재원 부족금 1,422억원의 절반인 711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공회사의 잘못으 로 인해서 이런 붕괴사건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시공사인 우성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삼풍쪽에서 우성의 대표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풍이 6,049억원의 손해를 봤는데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 습니다. 그 중에 37% 인 2,215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사 고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가 보상주체가 되고 정산결과 부족분은 정부와 서울시가 분담한다 고 그때 협의를 했었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협의만 함으로써 서울시가 이 부담을 다 떠 안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감시감독 잘못의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4,000억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이쪽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도 없이 은행에 이 자를 몇 백억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져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부족재원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500억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 에 재난지구로 지정을 했었어요, 국가재난지구로. 그러면 중앙정부가 적어도 반 이상 부담 을 했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만 이렇게 덤터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부담은 전부 시민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러한 협상을 잘못했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시민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는데도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대출금 1,255억원에 대한 이자만으 로도 1년에 103억원씩 나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직 갚지 못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 황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 고 중앙정부하고는 어떠한 내용의 협의와 건의를 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고, 10년 이상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고, 전체 31명 중에서 70대 이상이 3명, 60대 이상이 12명으로 전체의 반 이상이 고령입니다. 본위원은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31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을 대폭적으로 넓히고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 취임 이후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료법률 상담현황을 보면 139명이 방문을 했는데 64명만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고문 변호사 1명이 3시간씩 상담해 주고 홍보는 얼마나 요란하게 했습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서울시가 나서서 고시장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주일 에 1명이 3시간씩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많이 늘려서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요. 마지막으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라든지,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제대로 된 사업평가와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심사분석 방법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내 년 예산에 지금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의 경우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 사원에서 지적도 받았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듣고싶습 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호적전산화와 관련해서 많은 물으를 일으키고 있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 을 받았는데 서울시는 지금 거의 2,000억원을 들여서 호적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자부와 업무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호적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것인지, 총 예산을 얼마 들어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못해서 제안만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 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만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되 답변할 경 우에 서면답변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이 일괄해서 답변하는 시 간은 빼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서면답변서가 모두 제출된 이후에 위원님들이 시간 을 정해서 개별적인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기획예산실장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 다.

네, 그 결정은 감사중지 시간에 간담회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획예산실장께서는 서면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6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사항인 경주마권세 자치구별 징수현황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주차료 부과현황 및 앞으로 주차료를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복 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권세는 경마와 경륜으로 구분하여 과천경마장 또는 송파에 있는 경륜장 본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있는 구의 구청장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는 서울시 9개구 10개소의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경륜은 송파 올림픽공원내 본장과 서울에 1개소, 중랑구에 있으며, 경기도에 2개소, 수원과 일산에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징수액은 583억 400만원입니다. 구별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 니다. 경주마권세만을 별도로 구별로 배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583억원을 구별로 자세 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종로구에 약 227억 3,300만원, 용산에 25억 3,2200만원, 성동에 26억 5,800만원, 중랑구 9억 3,900만원, 도봉 구에 57억 6,900만원, 영등포에 89억 8,700만원, 동작에 15억 400만원, 강남에 73억 3,100만원, 송파는 경륜장이 있기 때문에 2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은 27억 8,500만원이 98년 9월말 현재 경주마권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동,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주차료 부과현황과 앞으로 주차 료를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 다. 주차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료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해서 92년 4월부터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기능을 원활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반소비자 승용차 의 출입을 사실상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부과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로서 농수산물 전용 화물차량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98년 46억 3,0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예측을 하 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주차료 징수액은 46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주차요금은 정기 권으로 입주차량이 약 월 4만원, 시간제는 최초 15분은 면제하고 15분에서 45분은 1,000 원, 이후 매 10분당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락동시장의 주차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교통원활과 도매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자 승용차 출입을 억제하고 징수 하고 있으므로 가락동 도매시장관리공사와 서울산업경제국에서는 현 단계에서 폐지할 계획 은 없는 것으로 저희에게 보고가 와 있습니다. 98년 11월중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현행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99년도에는 기 징수된 주차료 재원으 로 대규모 주차시설을 건립하여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당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가락동 도매관리공사측의 보고를 그대로 답변으로 갈 음하고자 합니다.

다 했어요?

네.

경주마권세요, 이것을 서울시 징수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물어 본 것은 송파구를 교부금으로 거기에서 몇 %가 들어오는데 몇 %가 나가는가? 제가 알아 본 것으로요, 경마장을 소재한 인구 7만의 과천시에서는 30%의 징수교부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67만명의 송파구에는 3% 정도밖에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주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가까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경륜장 안에서는 고함소리와 함성,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어요. 경륜장이 끝나면 노상에서 음주, 방뇨, 고성방가, 폭력 난무,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시 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서울시에 97%가 들어가고 그 위치한, 그렇게 피해를 보는 송파구에서는 3%라는 징수교부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로 해서 구의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전촉구결의안을 93, 96 년, 97년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전부 다 걷어들여야 되는가, 이것만 연 구할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 전부 다 어렵습니다. 골고루 들어와서 교부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 자체에서 기금마련 하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원활히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받는다. 거기는 자가용이 한번 들어오면 주차비를 받을 때는 줄서듯이 죽 섭니다, 출입구마다. 그 러면 거기에 가면 현재 농수산기금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소로 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건들 사 러온 분들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주차비 받는데 거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 지도 않고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장을 하고 농수산물 폐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서 그냥 막연히 서류상으로나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얘기하는 소리 듣고 거기에 관련한 사람들,이 분들 얘기만 들어서는 안돼요. 지금 가락 농수산물시장 전국에서 제일 큰 데일 뿐만 아니 라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지금 창고화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여기 뿐이 아 니라 구리농산물, 서남권, 같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내일 산업경제국에서 더 세밀히 이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답변 여기에서 좀더 해 주세요.

이왕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마권에서 징수교부금을 서울시에서는 3%를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서울 시에 97%를 세입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징수교부금법에 따라 서 광역시에 있어서는 3%의 징수교부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시가 아닌 시·도에서는 징수교부율을 50%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수교부금을 3% 징수하는 대신에 이제 이를 재원으로 해서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자치구에 재정균형을 맞추도록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 파구의 경륜장 인근의 환경과 교통, 또 소음, 공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 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경주마권세에 한해서 3%에서 높은 률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송파구의 건의도 우리 행정관리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몇 번 건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관련 국과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이 징수교부금 을 3% 이상 상향 조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와 또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어려운 점, 그리고 주 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님도 인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주차료 부과상의 문제점은 곽순영 위원님께서 생각하 신 대로 일반소비자 승용차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순수한 농수산물 수송 화물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일 것입니다. 다만 주차료 징수체계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서울 시에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99년 예산에 주차료 징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필요하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한이 있 더라도 신속히 주차료가 징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행정감사시에 심충 감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투자기관심의 할 때 개선안으로 반영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요즘 일간지에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는 뚝섬 골프연습장 운영을 서울시우회라고 있습니까? 시공무원들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시직원 정년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시우회입니다.

지금 퍼블릭코스를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죠?

네, 시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습장 운영권을 또 그 분들한테 줬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앉으신 우리 실장님께서도 정년퇴직을 하면 그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쪽으로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뚝섬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과 행정관리국, 또 문화국에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뚝썸 퍼블릭 골프연습장은 이제까지…….

퍼블릭은 연습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코스예요.

연습장 운영은 시우회에서 이제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롯데돔구장으로 인해서 잠시 폐쇄했던 그 지역에 도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다시 개축을 하는 사업 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곧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았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관련국에서 공개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퍼블릭코스 수입내역과 이번에 시우회로 다시 운영권을 맡기게 된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다시 합니다.

서면으로 관련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네,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95년 이후서 울시 공무원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을 95년에 867건, 96년에 501건, 97년에 520건, 98년 9월말 현재 351건이라고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 의를 했고, 특히 95년 이후금푹, 뇌물수수, 업무 부당처리, 직무태만 등으로 5급 이상 비위 공무원이 91명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가 단 한 사 람도 없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감사관실과 행정관리국 인사파트로 하여금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는데 도착되는 대로 자세히 구두답변과 아울러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예산실장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어떻게 몰라요, 본위원 이 그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98년 비위조치 공무원 명단, 95년 이후 5급 이상 비위공무원 현황, 95년 비위조치자 명단 해서 제가 이렇 게 자료고 받아서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합니까?

그 자료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시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몰랐다 이 말이지요? 비위자들이 전혀 조치를 당하지 않 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지요?

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인사부서가 아니었기 때 문에 배경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경과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 에 서면을 통해서, 또는 구두답변을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비위공무원은 비위 에 상응한 징계, 면직 또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풀 선정시 인사 상의 고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인력풀에 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다 이말입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 원의 경우 인력풀로 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비위조치자 중에. 그런데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국 근무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693명인데 비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기획예산실 조직제도담당관과 또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지 금 양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의 공평한 처리와 고과평정, 그리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사파트에서 왜 지금까지 인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공무원사면령이라든가, 또 특별히 징계위원회 결 과를 통한 내용과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아볼 필요성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자료를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말 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발돼 서 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비위행위 당시의 업무를 그대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는 거예요. 특히 98년도에는 비위적발을 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비위조치를 받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95% 이상 그 때 비위를 저질렀던, 비위 라는 것이 업무상 금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했거나 또는 업무를 부당 하게 처리했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본인의 직무에 의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구조조정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었다면 최 소한 해임을 시키거나 내보내지는 못했을지리도, 또는 저는 당연히 풀로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중을 가려서. 그러나 풀로 보내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으로 했어야 하는 것은 직무를 박탈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비위를 저질렀던 그 업무를 박탈했어야 하는데 지금 비위를 저절렀던 당시의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구조조정이냐 이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인사원칙상 징계결정이 끝난 다음에는 대부분 자동적 으로 타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직원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관리국장한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고 있었는지 확인도 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이 12월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구조조정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경숙 위원 님 말씀을 포함해서 2단계 구조조정할 때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도 병행돼서 명실상부한 구조조정과 아울러 사후 인사관리도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풀팀으로 가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조만간 나가는 방향 으로 정리를 시키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했던 사람들은 풀팀으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풀팀으로 가서 쫓겨나게 생겼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그 업무 자체도 비리를 저지르기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주택이라 든지 세금부서에, 바위 말하는 좋다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지금 까지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내보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해 왔던 사람들이 근무 의욕을 상실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나게 생겼고 돈 받아서 상납 잘하고 내부에서 정치력 잘 발휘하 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좋은 직책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에 대해서 하는 것부터 잘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요. 지금 풀팀으로 가 있는 부분과 남아있는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서 다시 조 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과 행정관리국장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5대 취약분야의 부조리 근절대책 으로 지금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 본청·사업소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재개발, 세금 분야, 소방분야, 건설분야 등에 대해서는 순환인사원칙에 따라서 1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모 조리 순환인사조치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금명간 인사를 대폭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 변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인사원칙과 아울러 고과 그리고 상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체 제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2단계 구조조정시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사와 아울러 구조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그런데요. 2차 구조조정은 대부분 하위직이나 사업소라든지 공기업이 대 상이고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서 풀팀으로 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비리를 중대하게 많이 저 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재조치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풀 팀으로 가 있는 직원이 바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대상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직원도 반드시 퇴출이 안 됐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인력풀팀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 람도 비리라든가, 근무능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대상으로 결 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간사람은 영원히 퇴출되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안정되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 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말씀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사람 들이 오히려 풀팀이 아닐지라도 퇴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달라 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약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시장하고도 협의를 정확하게 하시겠습니까?

비리가 있으면 1순위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인사 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하고, 또 시장단에 보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다시 하는 거지요?

2단계에서 연말까지 인사고 또 한 차례 있습니다. 그때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구조조정의 1 차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1차 대상은 될 수가 없고 거기에서도 선 별해서 정확히 대상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징계사유별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감사관실과 행정관리국에서 점검을 해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이렇 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 부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약속한 바 대로 지금 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이 기다 리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질의를 위해서 시간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세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한 1분쯤 하겠습니다. 강남병원은 지난번에 시립대학교 병원으로 한다해서 몇 년간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학을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 지금 시립대학이 약 470억원 정도 매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아주 좋은 학교 로 성장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은 한 7년이 지나면서 매년 70억원씩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 왔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그 정도쯤 되었으면 스스로 외부용역을 받아서 일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언제까지 70억원씩을 줄 것이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그렇다고 그러면 50억원 내지 600억원을 시립대학교에 투입한다고 그러면 그 시립대학의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믿고, 왜 안 되느냐 얘기하면 횡적조직이라는데 지금 포항공대나 아주대학같은 학교를 이끌어가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학은 합쳐서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 방금 오세근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외부인사와 내부인사의 전문가들을 함께 임용한다고 그랬는데 내부인사는 어떤 사람이고, 외부인사는 어떤 사람인 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내부인사는 서울시 출신이 내부인사고 외부인사는 다른 데서 왔던 사람이 오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그 사람 이력서 다 이번에 하시고 나거든 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위증의 사실이라고 해서 제 가 고발할 용의고 있으니까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를 명백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이양한 위원님께서 강남병원을 시립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으 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옛날 92년, 93년에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문교부에 의과대학 신설 구상안으로 해서 몇 차례 제안했습니다만 의과대학 설립이 현재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병원의 시립대학교 의과대학부 속병원은 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당연히 포함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보건사회국장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당연히 의과대학만 설립되면 강남시립병원은 모 부속병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 지 의과대학이 되지 않아서 이 문제는 매듭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립대학교에 사회과학연구원과 수도권연구원 등 11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가 하면 우리 서울의 재단 출연금으로 67억원에서 70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시정개발 연구원이 지금 창립 6주년 기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나 또 일부 전문가들은 시립대학교의 연구소를 통합으로 연구원을 만들 어 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안을 제시하는 학자와 전문가들도 있 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시립대학교는 하나의 교육기관이고 장기발전 연구를 하는 순수학문을 가진 연구소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단기연구, 그리고 또 중장기연구를 하는 서울시민과 직결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의 성격이 다르니 통합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양론이 지금까지 한 4·5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2차 구조조정시 시립대학교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개선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전문기관과 시정개혁위원회 에서 경영진단과 아울러 발전방향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를 영입하되 전문 가 입장에서 영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내용 중 내부인사는 우리 서울시 퇴 직공직자보다는 산하 공사 자체에서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그 러냐 하면 어느 정도 50%는 자체승진하고, 50%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현 실감각과 전문가와 또 시행의 합리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 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전문가는 자체 승진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외부전문가는 누굽니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대 단히 큰 산하 공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감사로 가 있었습니 다만 이번에 감사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감사원 출신 국장급을 한 분 영입 했다는 것을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 씀드리겠습니다. 고건 시장 취임 이후 전임 시장들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이 변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해 나가고 있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정운영3개년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 하면 쌈지공원 같은 경우 지금 만들기로 했던 것 전체 취소했지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도 공원화사업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유지보상하기로 했었는데 안하고 있지요. 그 중요한 핵심사항 2개를 대체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달 라졌습니다. 확실히 틀려진 것은 그렇게 봐야 되고, 시민복지5개년계획도 대폭 시설확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는 아무튼 특정용도의 복지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그 런 것 때문에 구청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번에 일부 설계만 해 놓고 이번에 예 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는 난맥상에 빠진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것 우리 필요 없다, 설계비 손해가 나 더라도 그런 시설을 안 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시 재정이나 구 재정을 위해서 좋다든가 이런 명쾌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의 기 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은 96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1조 4,000억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으로 기본골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1,000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과 1,000만그루 나무심기 4개년계획이 이제 보완 병 행돼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공원녹지확충5개년 계획 중에 보상비를 과대하게 지급해서 공원 을 조성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재정여건상 1년정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 을 하고,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가는 공원보상비는 99년에 거의 유보를 했습니다. 과거에 한 2,000억원 정도 보상비를 지급했던 것은 내년에는 250억원 정도 매년 반영했 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조성 보상비를 1/10로 줄였다고 보는 그 측면에서 강조하 면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이 다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가령 이전에 조순 시장이 했던 것과 틀려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되 지요. 그 사람들의 행정을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같을 수가 없다고 생 각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민선시장을 하면서 두 번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혼선은 있을 수 있 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건 시장 임기 4년 동안 옛날에 조순 시장이 했던 그런 사업들과 명 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것은 이제 아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도 4년동안 혼선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틀린 것은 틀리고 안 하는 것은 안 한다 이렇게 하고 4년을 끌고 가야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혼선이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것은 내 임기 동안 나 의 치적만을 위한 사업으로는 안되겠다는 자각이 나중에 민선시장들에게 왔을 때에는 저는 이런 혼선은 없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혼선이 있는 것은 4년 동안의 혼선이라도 명확하게 없애기 위해서 명 쾌하게 고건 시장의 임기 동안에는 정책이 이것이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야지 그것은 계속하면서 거기 보완적인 것으로 이것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밑에 있는 시민복지5개년계획도 명쾌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각 구나 심 지어 의원님들 같은 경우 지역사업을 위해서 이것하자, 저것하자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래야 예산 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일정하게 호흡을 맞추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과정에 대한 자료는 지금 500여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500여 페이지를 다 하지말고 제가 요청한 대로 시 사업에 대해 서는 100억원 이상 건수로 하면 81건인가 되고, 13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에 있는 120몇 건 중에 구에서 한 사업, 구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개별 심사분석평가서를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서 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보고한 사람은 사유서를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금관련해서 몇 가 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나온 것이 급하게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10월말로 했다고 그랬더니, 9월말로 했다면서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경우에도 3개가 9월 30일, 9월 15일, 9월 29일에 만기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한 답 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자립기금은 만기가 10월이니까 넘어가고 도시가스기금도 10월이니까 넘 어가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만기가 9월 17일이에요. 2억 2,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 10월 1일이 만기인 것, 10월 3일이 만기인 것, 10월 7일이 만기인 것 3개 4억원 빼고 75억원은 어떻게 했는지 답을 명쾌하게 주어야 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평가는 500페이지가 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사업은 100억원에 서 130억원, 구 사업도 그 범위 내에서 100여 건만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변경심의위원회는 사실 시민대학 본관을 사실 시립대학교에다가 지을 것인지 외부 시 내에다가 지을 것인지를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동일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시립대학교 교내에다가 짓는 것으로 결정해서 우선 지을 필요가 없어서 사업취소가 됐습니다만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 시정기획관 책임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를 2차에 걸쳐서 동일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제출했습니다만, 당초 자료에는 회의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자세히 경위를 밝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방금 다시 지적을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2000년에 완료가 돼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서남 권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한다고보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직접 지원 방식에서 신용보증조합 설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일부 시정개혁 실무위원들은 서울시 재정파탄을 초래하기 위한 아주 최악의 수단을 선 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조합 설립취지와 이것이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정파탄이 난다고 보는 데 대해서 안 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토목공사를 많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하철·도로 등 대규모 공공 토목사업 추진을 위해서 1조 6,4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도로 의 경우 많은 부분이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7,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줄어들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재정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자치구에 대한 자금사정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일상 경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가 거의 없는데 지금 청소원들 퇴직금 때문에 각 구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냐 하면 청소원들이 일용잡급직인데 서울시장이 옛날에 청소원노조와 단체협상을 맺어 서 퇴직금까지 다 주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치구에서 몽땅 뒤집어써서 모 구는 청소원들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이 한 5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50억원을 주고 나면 거기 구청직원들 월급도 못줄 형편이에요. 그런데 퇴직금을 안 줄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결자해지 입장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소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지 각 구의 실태를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 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자금사정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3,100억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연말까 지. 그래서 약 2,800억원 정도는 자치구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고요, 418억원 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다시 그 50%인 218억원은 자치구청장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기 로 하고 200억원만 시에서 재정투융자 연리 6.7%로 융자해 주면 연말까지는 자금사정이 해결이 되겠다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사정이 해결된다는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200억원만 저 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연리 7%로 융자해 주기로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 다. 다음 중요한 문제인데 환경미화원 퇴직이 지금 98년하고 99년 2년 동안에 약 2.040여 명이 퇴직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 실지로 1,300명은 98년 연말까지 퇴직을 신청을 받 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이 1인당 7,500만원씩 계산하니까 약 97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자치구에서 일시 부족재원인데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1인당 연 인건비 가 2,000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약 3년 반이면 자동으로 그것이 인건비와 퇴직금이 상계 가 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자치구에서 어렵다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장님께 이렇게 건 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442억원 정도, 약 44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로 똑같이 융자를 해 주되 자치구청장이 4%로 이 자를 내고 우리 시 재정투융자 이자로서 3%를 2차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전 25개구를 똑 같이 취급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이라든가 서초,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노원이나 양천은 퇴직금이 부족 하지 않다고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 이런 데는 4%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보면 융자 안 해 가도 좋다, 그러나 4%의 이율을 가지고 3년 동안 우리가 거의 저리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970억원 중에 부족한 442억원은 해결이 되 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서울시 방침이 확정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토요일에 확정이 되어서 내일 자치구청장, 부구청장 회의가 있을 때 이 사항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위원 되었습니까?

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하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해서 오늘 답변서를 미리 받고 바로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을 약간 겸하면 제 질의가 끝나고 잠깐 정회를 해서 쉬는 사건을 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우리 실장님이 하실 때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메모를 하다 가 의문이 나면 나중에 제기하다 보니까 충분히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 변을 서면으로 받고 보니까 분명하게 확인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9가지 질문 중에 다른 것은 대충 답변이 성실하게 되었는데요, 2가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구조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인력풀팀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 구조조정에서 빠졌다는 점 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죽 수치를 보니까 이것이 과연 구조조정의 의미를 갖는 수치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인력감축이 정원의 11.7% 인 1,622명이 맞습니까? 1차 구조조정 때 인력감축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력풀팀에 들어간 사람이 972명이고 현재 941명이라고 하는 데 그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서류 답변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육백 몇 십명 정도는 어떤 분들이시죠? 인력풀팀에 들어 가지 않는 인력감축 인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서 정확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동 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 구조조정시에 평균 11.7%를 했는데 일반직은 9.5%로 했습니다, 정원의. 기능직이 12.5%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3%가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고위직은 1급은 세 사람이 나갔으니까 16.7%, 2·3급 국장은 정 원 227명중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이 인력풀제 비율이 높은 것, 그리고 실지로 기능직 공무원이 많이 감축이 된 것 여기에 대해 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구조조정시 기능직 감축비율은 일반직보다는 3%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기능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공공청사 및 시설을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본관,별관 건축을 96년, 97년, 98년 3개년 동안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초과현원으로 427명은 인력풀팀 9백 몇 명하 고는 다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정원이 감축이 되어 버 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1,622명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이런 오해가 있었지만 사실 감축이 초과인원으로 관리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번에 정리만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1,622명중에 4227명을 빼면 약 200명 정도의 오차가 또 나는데요, 인력풀팀에 가지 않는 2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명은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인사과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 겠습니다만…….

아니, 인사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62명을 감축했다는 것은 고건 시장 이후에 서울시와 또 시정개혁단, 또 기획예산실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파고들었던 사항아닙 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세요? 인력풀에는 972명이 있고 총원은 1,622명인 데 427명은 이미 초과현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숫자를 포함시켰고 나머지 200명은…….

나머지 인원은 그 동안에 명퇴도 했고요.

그러면 숫자 부풀리기를 하신 것이네요?

아니죠. 그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현재 숫자를 보면 그 동안에 명예퇴직도 했고 또…….

그러니까 총정원에서 명퇴자나 초과현원으로 관리하던 사람을 빼고 인력풀 팀에 간 사람만 972명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현재 5분이 인력풀팀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신병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5분은 상관없는데 한 700여 명 정도는 이미 초과현원으로 관리했고 이미 정리가 될 사안, 또는 적어도 구조조정시까지 명예퇴직이 예정된 사람들을 포함시킨 숫자 죠, 1,622명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시의 현원 중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은 970여 명 이 정확히 숫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또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972명중에 현재 941명이 있는데 이 중에 기능직이 687명이고 일반직이 254명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254명이 전체의 9.5%고 기능직 687명이 전체의 12.5%입니까? 수치로만 봐도 2배 반이 넘는데, 기능직 숫자가. 더구나 초과현원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더하면 몇 배의 수치인데. 아니, 일반직 254명이 인력풀팀에 있는데 이것이 감축비율이 9.5%나 되나요?

기능직 정원과 일반직 정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 실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2월에 발표된 것은 그렇습니다. 소방직이 나 아직 하지 않았던 부분 빼면 일반직이 전문직, 별정직 포함해서 5,779명이고 어쨌든 약 300여 명이 감축이 되었고요, 기능직이 소방직 빼면 약 6,0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초과현원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이 감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수치 비율로 따지면 일반직 감축비율하고 기능직 감축비율이 상당히 다른 데 뭔가 수치를 이상하게 잡아놨어요. 이미 감축된 숫자도 다르고. 이점 하나 묻고 싶고, 비 슷한 경우로 아까 얘기했던 초과현원이나 이미 구조조정할 때쯤 명퇴던 사람들 700명을 포 함시켜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발표를 한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970여 명 인력풀팀에 간 사람들 중에 실제 명예퇴직자로 예상된 사람들이 250명, 내년에 정년이 된 사람이 364명이 에요. 한 600명 정도가 단지 38년, 39년, 40년생이라는 이유로 인력풀팀으로 갔단 말이에 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력감축에 아까 약 1급이 16.7%, 2·3급 국장 이 29.6% 하는데 지금 5급 이상 인력풀팀에 간 사람들이 4명이고 이 중에 5명이 38년, 39 년생이에요. 절반 이상이 정년단축 때문에 인력풀팀으로 쫓겨난 것이지 기능, 능력 이것은 고려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구조조정은 이러한 방침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저희들이 정원 대비 30%를 인력감축을 제대로 할 것입니 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원 대비 정년을 앞당길 수 있는 선에서 대부분 감축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얘기로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조직제 도담당관실에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문직 공무원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서 물어봤었는데 총 351명 중 20명을 감축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5.7%.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경쟁원리의 새사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문화가 요구되고 그래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일단 감축규모를 최소화 해서 감축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전문직 공무원 의 정원을 보면 서울시가 현재 331명이고 현원이 294명이고 과부족만 40명 가깝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 전문직 공무원은 351명은 무엇이고, 감축된 20명은 무엇입니까? 20명 감축하면 현재 확보된 정원이 331명이라는 얘기고 현원은 37명이 모자랍니다, 이백구십 몇 명이에요. 그러면 다음 2차 구조조정 때 37명을 감축해서 10%를 또 전문직을 감축했다, 이런 얘기 를 해 봐야 결국은 과부족 상태의 인원을 포함시킨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계 약직 공무원 부분은 여기 정원이 331명, 현원이 294명, 과부족이 37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352명이고 20명을 감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출된 자료로 감안한다면 1차 구조조정은 상당히 허구였 다,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려오면서 서울시가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도 행정직과 기능 직, 특히 기능직을 비율이 높고 그 기능직도 이미 용역화해서 초과현원으로 관리하거나 하 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반직의 경우는 약 254명 전체 감축인원의 약 220%도 채 안되지만 실제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밀려나간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인력감축의 효과는 거의 없지 않았느냐. 전문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이러한 자 료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원이 정원에도 훨씬 미치는데 그것을 감축이라고 얘 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을 하나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람직한 인원감축은 정원보다는 현원에서 제대로 감축해야 된다 는 뜻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네, 오상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양경숙 위원께서 요구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타스크포스팀을 이끌어갈 통솔력을 갖춘 59명을 배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방금 대답에서는 실제로 38년, 39년, 40년생을 밀어낸 것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려고 제출한 자료입니까? 59명에 대한 자료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기준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인력풀제나 또는 무보직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일을 하지 않고 무보직으로 대기를 하는 사람은 정년이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했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2명을 인력풀 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관급으로서 또 젊은 서기 관급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출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팀장을 뽑아서 지금 현재 주요업무를 프로젝트별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9명에 대한 인사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경력이나 나 이 등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아직 배석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빨리 자리에 앉아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것 답변 서 쓰신 분들이 워드를 치셨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과장이 검토를 해서 나누어서 쳤습 니다.

제 짐작에 걸린 시간을 보면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직접 워드를 쳤으 면 시간이 적게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다 타자를 쳐서 오느 라고 고생하신 것 같아서 직접 치시든지 아니면 그냥 주셨어도 무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컴퓨터가 보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하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직 접 타자를 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계장급까지는 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것에서 지방사무가 차이가 난 것은 이해를 했습니 다, 그 동안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세미나 자료를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문제를 두 가지 제기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단서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사무로 되었던 것도 나 중에 법령이 국가사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국회와 지방의회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간에 선이 분명하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9조제2항의 단서조항이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조항 이 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방사무였다가 나중에 이 단서조항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국가사 무로 바뀐 사무건수를 1,452개로 보는 거예요. 이양대상 사무가 1,367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무가 제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바뀌는가를 알 수 있습니 다.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지금 여기 건의한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부분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반영이 안 됐는데요. 자치입법권이 확대되려면 선행조건으로 제9조제항의 단서조항이 폐지 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 사이에 중복 배분된 사무가 83개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우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조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 분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단서조항인데 지방자치법을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하 지 못하고 저희들은 이제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무배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 고, 그 동안 지방자치법 제9조 단서조항 개정건의보다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 관 한 법률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했고 삭제건의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검토를 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분명히 할 수 있도 록 단서조항 삭제건의를 행자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업무와 기초자치업무간의 중복사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 행정을 하다보면 시의 고유업무와 자치구의 업무를 정확하게 구 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예산과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엄격히 분리된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행자부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시에 다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분이 점차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정 전의를 하고 또 실제로 구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의가 시정개혁위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 해서 주신 답변서는 제가 질의한 것과 거리가 멀어요. 저는 시정개혁위원회가 설치될 때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정개혁위원회가 이미 가동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의회를 매끄럽게 통과를 또 못했습니다. 의회를 매끄럽게 통과를 못하게 된 원인은 시의원 2명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간에 이견이 생겨서 조정이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의회가 매끄럽게 통과시키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만을 가지 고 있지 집행부가 처음에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객이 전도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명백하게 밝히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 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2명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째 질의였던 위원회 활성화 부분에서 함께 논의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의원들 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원회 공통으로 물었던 것입 니다. 그래서 우선 시정개혁위원회 설치과정, 이것은 다시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니 라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월 2일에 본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 실무위원들을 위촉했습 니다. 그런데 의회는 임기 첫 회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집회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7월 1 일에 시장이 집회공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주일 뒤인 7월 9일에 의장단을 선거를 통해서 구성했고, 상임위원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은 못하고 협의를 위해서 하루 휴회를 했고 7월 12일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했 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청 추경예산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 회의 를 하지 아니하고 일요일이 지난 다음 7월 13일에 본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15일에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조례가 상임위원 회에 상정될 수 있었던 날짜는 7월 14일이나 15일중 하루가 되는 것이고요. 본회의를 통 과해야 되니까 16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적법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 2일에 위촉한 것이 14일 지난 16일에 위촉하면 될 수 있었던 내용이다 이것 이 죠. 14일 상간에 의회가 무슨 특별히 처리를 미루거나 해서가 아니라 첫 회의 소집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가다가 또 교육청 추경예산 등을 우선순위에서 먼저 설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집행부쪽에서 배려하 지 않은 채 그대로 시장 취임한 다음 날 위원들을 위촉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지난 4대의회 3년 내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 한 다음에 설치하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장이 딱 취임하면서부터 그 많은 건의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위원들이 의회에서 나와서 많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그 다음에 적극 처리해 주려고 했던 과정에서 의원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어차피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 내의 의사결집의 시간을 더 투입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더 투자를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것을 알고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의회가 마치 시정계획 위원회를 태클 건양, 또는 새 시장의 새로운 개혁을 위한 임무를 태클 건양 회자되어 있거 든요.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조례 서울시 집행부에서 동 조례제정안 을 의회에 상정해서 공포한 다음에 시정개혁위원회에 의원들은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금라 위원님과 서울시에서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입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의원님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포함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근본 적인 견해는 구조조정안이 시의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안이 시의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극적인 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근본적인 대책안 으로서 구조조정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이고 또 수렴기관인 시의원 두 분을 위원으로 미리 위촉을 해서 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해서 시의회에 제안을 할 경우에 심 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효과 있고, 또 효율성이 있다, 또 정확하게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님과 또 시에서는 적극적인 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장 님께서 대단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신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구조조정안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 대표기관이고 또 많은 여론 과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 시의원님 또 대표되시는 두 분을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식으 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한 다음에 의회에 한 10일 정도 지나 고 나서 조례가 성립된 다음에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정안으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님이나 우리 시장단에서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이것이 몇 차례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같이 하 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좀 지연 처리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절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7월 1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7월 2일 위원회를 위촉한 점에 대해서는 당선되고 나 서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조 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예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개선안을 만든 다음 바 로 확정시켜서 인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시정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시장님의 시정 기본원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위촉을 했습니다. 이 때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위원을 위촉할 때 시의원님들이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 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잘못된 것을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간 부님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바로 제정안을 다시 수정해서 의회에서 상정했음을 분명히 말씀 을 드리고, 그 절차상 조례 제정안에 바로 시의원님들을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잘못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원이 처음 조례안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따 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두느냐 안 두느냐는 시장 고유권한이지만 둘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시정개혁위원회, 새 시장의 얼굴이다시피한 것을 불법으로 스스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의회가 빨리 안 통과시켜 줬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주된 쟁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시장님이 사과를 했고 실장님도 사과를 했고 다 했어요. 그것 잘 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 개혁위원회의 설치조례안이 통과될 때에 의회의 협조가 없는 것처럼 회자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명백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이 달라져서 위원회 설치조례가 없는 자문을 할 때에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4일 뒤에 열려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에 저는 전혀 동의를 안 해요. 왜냐 하면 7월 2일에 위원을 위촉하려면 7월 1일에 시장이 되어 난 다음부터 위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위원들을 다 찾아놓으신 것이에요. 따라서 준비기간을 7월 16 일까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발한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가정하에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데 마인드 부족이란 말이에 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논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한다니까 다시는 위원회를 설치할 적에 조례안이 먼저 올려지 지 않고 설치하는 일은 적어도 고건 시장 임기 4년 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지부진했던 논란을 매듭을 짓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번째, 위원회 정비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충분하게 이해도 못시킨 것 같고 하지만 제 설명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게 보낸 자료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위부위원 참석률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이것이 아마 각 국·실에서 뽑아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합한 사람이 본인이 이것을 취합하면서 보면 일견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무런 거기에 의구심을 갖지 아니하고 보내온 것이니까 그대로 취합해서 78개를 기획예산실에서는 함께 모아서 제출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수정이 이루 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통합조정의 역할을 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회 정비를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시키고 있는데 시정개혁위원회 없었더라면 위원회도 정비 못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문제에 대해서 는 저 개인 소신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저는 시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 습니다만 거기에서 좋은 바람직한 안이 나오면 그것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 로 저희 시장님 생각이나 제 의견은 시정개혁위원회의 하나의 의견을 참고할 뿐이지 저는 이금라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폐지 내지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이 있어서 폐지를 못한 상태에서 1년에 한 번도 회의소집을 못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 에 다시 설치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정도의 과감한 개혁으로 저는 78개 위원회를 과 감히 통폐합 내지 폐지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대 시정개혁위원회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 기획예산실장이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시 장 방침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강력히 통폐합, 폐지 내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정된 시간에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라고 참 4대 임기 3년 동안에 여러 차례 나 왔을 적에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정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금 정비 하려고 할까, 새 시장이 정말 잘하는 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행자부지침이 나올 것 같으니까 시작을 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의회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시정질문에서 여러 번 얘기할 때 그냥그냥 넘어가다가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일을 진행할 것 같으면 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왜 같은 일에 같은 지적을 받는데 의회가 얘기할 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행자부가 얘기하면 그대로 듣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이 건 뿐이 아닙니다. 대체로 집행부가 기획예산실 뿐 아니라 다른 때에도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능동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해서 아까 송파구청장 같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행자부에서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나올 때만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 본격적 으로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지방자치가 자리잡혀 있지 않다는 예를 드 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해 나가시든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폐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일의 능동성과 지 방자치제에 적합한 그러한 정신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시정기획관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저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 습니다,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 물론 저는 옛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8월 12일자 시보 를 갖고 있었는데, 주신 자료는 10월 26일자 바뀐 시보를 주셨어요. 그렇긴 하나 이렇게 직제규칙 중에 올라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기획관 자리가 있었는 데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옆으로 삐져나가 있는 보좌기능을 하다보니까 뭐라 고 그러나요, 좀 어식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두 개 있던 기획예산 실의 기획관을 하나로 줄이면서 고민을 많이 한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정쪽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기획쪽을 맡길 것이냐, 토론도 여러 번 했어요. 긴 시간 토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 질 문은 뭐냐하면 이거에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시정기획관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혹시 못 찾았나 해서. 전결규칙에 자기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여기 직제에 이렇게 보좌한다라고 말을 해 봐도 더 실질적인 실천내용은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정기획관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여 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시정기획관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고 싶은 심정을 이해 한다고요. 주고 해명자료로 가지고 온 병명은 지금 고치지 않아도 되는 병이에요. 병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일이 도대체 뭐 였는지 물어본 거예요. 구조조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3급인가요, 2급인가요? 국장에 준하는 자리를 두었으면 그 급에 합당한 일거리를 주든지, 아니면 직제를 폐지하든지 해야 되는 것아닙니 까? 그래서 그 동안 한 일이 우선 뭐냐구요, 시정기획관이 와서 수 개월 동안?

답변하십시오.

시정기획관은 우리 각 실·국 조직에는 없고 기획예산실에만 현재신 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금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예산실은 기획과 예산, 기획은 모든 부서의 조정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재정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기획관은 주요업무가 직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기획예산실 업무를 담 앙하는 것이 아니어 재정 기획수립이라든가, 재정분야의 전문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신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동안 그러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시정기획관의 업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국장보다도 시정기획관이 관계 실·국 업무조 정회의라든가, 또는 유관부처 회의,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각 실·국의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업무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시정기획관이 중요한 일을 해 주는 것은 누가 기획예산실장이 있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획관리실 때도 시정기획관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기 획관의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업무가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 고, 또 본인으로 봐서도 재정 전문가로서, 또 상당히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 람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좀더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 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기획업무냐 재정업무냐를 놓고 볼 때 하나로 줄이기는 해야 되는데 택하라고 그러면 예산쪽을 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보면 이번에 예산은 실링제가 돼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일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 지 않아요? 그리고 8월 12일자 시보에 나와 있는 시정기획관 사무분장이 여덟 개인데요. 여기 10월 226일자 재정규칙안을 보면 네 개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서 빠진 것은 예산편성 집행지침 수립, 부채관리 및 민자유치 관련정책 종합조정,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조정, 시 본청의 시장 직속기관 및 기관 공통운영예산 편성집행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 빠진 것이 합당하다어 봐야.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정기획관의 업무설정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고 이것 사무분장이 어찌되었 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시정기획관의 고유업무가 안 적혀 있는지, 이것이 왜냐 하면 이번구 조조정에서 대국·대과주의를 하면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어요. 실장님도 아마 옛날 실장 업무보다 지금이 실장 고유의 처리업무량을 늘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목적이 뭐예요? 개선해서 밑에서만 일을 하고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도장만 찍는 것을 막고 상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고유업무를 주는 것 아니었습니 까? 그렇게 해서 이것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새롭게 한 권 나온 것 아닙니까, 모든 자리에 대해서. 거기에 시정기획관 이름이 기획예산실 파트에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기획관 고유업무도 안 들어 있고 시정기획관을 통과하는 전결권도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일을 안 준 거란 말이지요. 여기서 더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수정을 하 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이라며를 데려다가, 제가 듣기에 임재오 시정기획관은 이해찬 전 임 정책부시장이 극찬을 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안 주면 인력풀로서 보낸 것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행정사 무감사가 나와서 할 말도 없는 것이고요. 보좌 했다고 하는데 보좌기능 하라고 시정기획관 자리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유업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 고요. 일곱 번째, 재해대책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남구가 돈을 편안해 게 쓰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썼는지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비로 나 간 것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굉장히 차이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한 15쪽에 자치구와 민간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한다고 했길래 실정이 이러하니까 그 부분에 생각상한 설명을 하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을 물 어본 것이지 이 재해대책기금이 제대로 나갔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보고서 15쪽 자치구와 민간보조금지원기준의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사업계획 서를 목표관리제 시행 기본계획처럼 나와 있어서 저의 주시면 이야기 끝나는 것이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서면자료로 됐고요. 종합자료관에 대해서 저의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모든 시정이 대체로 보면 막 제어 없어 굴러가다 보면 이것이 자료관인지 도서관인지 모르게 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도서가 27%입니다, 구입한 것에서. 그래서 시정과 관련된 도서 중 일반도서가 그렇 게 많은가? 제가 일일이 도서목록은 못 봤기 때문에 지금의 추측을 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합자료관은 서울시정과 관련된 자료만 아주 집중적으로 모 아서 사서인력도 늘리는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전문성 있게 꾸려나가야 된다 하는 취지 만 말씀드리고 오늘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금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 를 더 드리고 나중에 한두 시간 후에 기회가 또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시정기획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정기획관 밑에 5급이 몇 명 있지 요?

당초에는 8월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직제상에?

직제상에는 4명이 있습니다.

다 파견 보내셨지요?

파견이 아니라 실·국 경영책임제로 해서 국장이 전체 재정파트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2개월 정도 업무를 해 보니까 예산과에서 업무를 중복하고 있 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정기획관 밑에는 현재 5급이 1명도 없지요?

직속은 없습니다.

파견 보내신 거지요, 결국은 다른 담당관한테?

제대로 발령을 냈지요.

규칙 바꾸셔야지요?

일단 10월에 시행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주고 바뀐 규칙을 보면 거기에 부채관리업이라는 것도 들어 있지요, 시정 기획관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채관리가 목표관리제상 예산담당관이 하도록 적혀 있지요?

예산담당관이 부채관리를 하는 실무과장입니다.

과거에 이금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칙상에 시정기획관이 해야 할 업무를, 그리고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서 별도의 업무를 준다, 그리고 이 업무가 중요하니까 이것은 직속적으로 해야 해서 준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다 사문관들 각 과에 한 명씩 파견시 켜서 실제로는 각 과단위에서는 이루어지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정기획관이 중복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중복되니까 결국 구조조정해서 직제는 없어져야 되겠지요?

기정기획관 말씀입니까?

네.

아니, 그 담당 사무관들이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월 시행규칙에 보면…….

중복되지 않은 업무는 실장님을 결국 보좌해서 회의에 대신 참석하고 조정 업무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됐고, 그런데 지금 파견된 5급을 보면 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차 구조조정때 같이 포함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실 사항은 아니지요? 시정기획관의 업무에 있어서 시정개혁실무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달리 실 제 조정업무밖에 수행을 안하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각 과단위로 5급들을 분산배치시 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으시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환원시켜서 업무를 담당하고 하든지…….

지금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관리를 예로 들면 예산담당관을 거쳐서 시정기획관한테 가는 거 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조조정실무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것들은 5급 위에 4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장하는 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과장들 다 있습니다만 시정기획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예산관계도 재 정파트도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기획관은 부채관리만 별도로 분리해 서 기능을 담당하고 중장기재정계획만 별도로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부채 와 중장기재정계획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개혁팀장이 사무관인데 결국은 예산총괄계장하고 업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전부 다 확인해서 그 자료고 받아서 시정기획관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결국 중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복되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려도 이의를 제기 안 하겠죠?

그러나 시정기획관은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고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것이 죠?

업무 중복을…….

방금 업무 중복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이 중복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것은 제가 2차 구조조정 때 그 문제를 반드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질문에 가서 소규모 부채관리팀을 만으셨죠? 소규모 부채관리팀을 만으셨 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부채관리팀장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현재 시정기획관 밑에 있는 재정개혁팀장이라고 별도로 이 번에.

부채관리팀장이…….

재정개혁팀입니다.

재정개혁팀입니까?

그런데 대외적으로 부채관리팀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 부채만 관리하는 것 같아서 재정개혁팀 이렇게 명명을 해서 실지로 부채관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 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산하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정기획관실 비슷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다 했거든요. 현재 그리고 이제까지 자문받은 내역하고 각종 보고서 사본들. 서울시가 요정을 했거나, 각종 기관에, 아니면 서울식요청하지 않더라 도 수집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다 요청했는데 딱 2개 나오더라고 요. 외환은행하고 안업은행 자금부서에서 환율 전망한 것 딱 2가지 주고 있는데 그것이 가 지고 있는 자료 전부 입니까? 실제 부채관리팀이 바빠서 그것밖에 못 봤죠, 실제 자료 가 지고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팀장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지난 목요일쯤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융재정자문위원 회…….

아니, 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요. 왜냐 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는 자료 말씀입니까?

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서울시에서 자료 요청시기가 11월초니까 10월말 까지 각종 기관의 보고서나 의견들,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각 의견별로 내년도 전체 환율을 예상그래프를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겠죠, 당연히, 보고서는 없는데. 시중은행 자금부에서 가지고 있는 한 두세 개 그 자료 가지고 무슨 그래프를 그리 겠습니까, 그래프를 못 줬어요, 못 그렸습니다.

사실상 환율변동 전망…….

아니, 그 예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예측한 자료를 데이터로 축적조 차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축적된 다른 자료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갖 다 줄 수 있으세요?

저희들이 자료로 있습니다만 그래프를 자료를 못 만든 것 같습니 다.

아니, 오늘 지금 갖다주세요, 원본을 갖다 주세요. 보고 돌려줄 테니까, 자 료를 얼마만큼 축적을 했는지 제가 좀 봐야 되겠거든요. 지금 갖다 주세요, 원본을 갖다 주세요. 제가 보고 체크만 하고 드릴테니까.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을 내년 양키본드 상환하는데 1,400원을 기준으로 일단 예 산에 반영하셨죠?

네.

그리고 지금 환율은 1,300원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내년 7월 1일에 1,400원만 되면 큰 무리는 없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환율은 변 동폭을 아무리 전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환율 자체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1,400원을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 오. 뭔고 근거가 있으니까 1,400원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1,400원을 저희들이 예산지침상…….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1,400원으로 결정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근거가 있 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습니다. 그것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 말로 못합니까, 간단하지. 1,400원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1,400원 정도 계산한 것은 1,300원에서 1,400 원정도 전망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양키본드를 발행하면 각종 수수료가 또 포함되지 않 습니까? 수수료까지 포함한 경비를 포함해서 1,400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또 내년에는 1년 후지 만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최근에는 1,300원, 1,200원까지도 전망하지만 또 내년에는 1,400 원, 1,500원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결국 하신 것이죠, 판단고 내리신 것이죠. 서울시가 판단 을 하신 것이죠?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정부 예산편 성지침도 평균적으로 1,400원 정도 우선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예를 들어서 1,3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판단과 액션 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330원이다, 1,350원이다 그러면 선물환을 잡든지, 외화예금을 대치를 시키든지 실제 6개월 이자가 한 15원, 25원 정도차이 일 텐데, 그러면 1,330원이라어 그러면 그래봤자 1,350원인데 그러면 당초에 판단한 1,400 원보다 50원이 이익인데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환율은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환 금융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전에…….

아니, 이것 짧게 얘기하세요. 자료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답변은 아 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구구절절이 답변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99년 7월, 8월에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금년말부터 99년초에 이르기까지 조기상환하는데 우선을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 렇게 저희들한테 자문을 지난 목요일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상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내년 7·8월에 가서 환율이 어떻게 더 오를지 또 안 정될지는 모르나 현재 국제 외환시장 사정으로 봐서 상당히 여건이 좋으니 금년 11월, 12 월, 내년 1·2월 이전에, 3·4개월 동안에 우선 양키본드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 발행해 서 외화를 차라리 원화로 예치해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문을 해 줬기 때문 에, 또 그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자문위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가지 않고 금년 11월, 12월 좀 서둘러서 조기에 양키본드 발행에 대해서 준비를 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그 조기준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내 채권을 발행해서든지 아니면 시 자금 가지고 외화를 미리 산다거나 아니면 선물환계약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양키본드를 다시 시장에서 다시 발행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외환 실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견해는 우선당장에는 ㄱㄴㄹㅏㅣ 원화로 발행하고 상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외국금리와 국내금리의 차이로 봐서 양키본드를 발행해서 그대로 대체상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렇게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10월에 자문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실제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전문가들이 몇 % 정도의 금리면 발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 까? 그것은 얘기 안 했죠?

구체적인 것은 각 기관마다 전문가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희들 이…….

두 자리는 없죠? 10%는 없죠, 이율이.

위원들 말씀들이 이제 10%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9%에서 10%, 많으면 11%…….

지금 외평채가 얼마입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외평채보다 더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것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평채보다는 서울 시장이 발행하는 양키본드가 외국 채권단에서 볼 때 조금 유리하게 금리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만 했지…….

지금 외평채 발행이 결국 항간에 민간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국가가 나서 서 외평채를 발행함으써 한국의 국가 프리미엄만 올려 놓은 실정이고, 외화를 조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고 외평채 발생 자체를 잘못했다는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왜냐 하면 국가 도 은행도 한국전력도 심지어 외평채보다 낮게끔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국제금리가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외평채보다 낮게 발행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런 자문만 했지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자문받고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들이, 저도 누구나 생각이 다시 양키본드 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적인 얘기를 결론으로 내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람직하다, 바 람직한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결론으로 내세웠다 이것이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내 금리가 더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6개월 후의 금리나 원 달러 선물환도 모르는 사람이 5년, 10년 후에는 반드시 외국채권이 해외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훨씬 금리상에 유리할 것 이 다라고 100% 생각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자문받고 또 저희 들이 연구하고 그래야 돼죠. 그렇게 않으면…….

그런데 지금 11월, 12월에 추진해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니까요. 11 월, 12월에 양키본드를 재발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외평채 금리가 얼마인데.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 부채관리 특히 양키본드에 대해서 저 희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실무 국·과장들하고 저하고 실지로 제1부시장하고 모여서 몇 번 회 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오상준 위원님께서는 더 좋은 방향이 있는 것 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더 좋은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그때그때 시정질의 때도 저 한 사람 봉 띄워주는 말로 넘어가시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서울시를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기관마다 1년 예측이 다 다르죠. 심지어 주로 서양쪽의 금융기관은 내년에 평가절하가 엄청나게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단지 일본하고 국내 금융기관만 내년 상반기에는 환율이 유리할 것이 고, 1,300원대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 평가절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은행마다. 경제연구소 삼성하고 대우도 완전히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러면 이것이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통일된 의견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그 많은 의견들을 보고그 다음에 많은 의견들 속에서 주고 예를 들어서 1,400원으로 기준을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350원에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1,350원 이하로 떨어질, 그것을 전문가들 의견을 여러 가지 취합해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죠. 단지 10%만이라도 내년에 7월 1일에 1,350원 보다 평가절하될 확률이 있다고 그러면 그 10%만큼은 지금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계약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 기죠. 판단을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7월 1일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 게 예측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30원, 1,370원일 때, 그 때 상황으로 판단해서 분산을 시켜 놓아야지요, 위험을. 예를 들어서 삼성이 내년에 3억불을 갚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삼성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환계약을 하는 것이 투기 때문에 합니까, 일반기업체가? 투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 천할 계획으로 최종 결정단계에 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와 있는 거지요?

네.

금년 안에 분명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럴 것입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비 국고지원에 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에 보면 문화관광 부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 4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 례이야기 됐던 것입니다. 늘 촉구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토성 문제 때문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서울시에 북한산성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문, 동대문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약 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국비로 지원을 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약 7·8억원이 들어가는데 겨우 2억원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 머지 70%는 시나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4년 동안 계속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 했으나 문화관광부, 당시 문화체육부 이런 부처에서는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청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30%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70%는 지방자치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일관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계속 삭감 조정해서 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지사는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문화재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전체 한 8억원만 주면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2억원 정도 주 고 72개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들과 시의회와 중앙부 처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법 개정 건의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국장으로 하여금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극적인 방 법입니다만, 문화재 보부를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보수를 안하면 아까운 문화재고 훼손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여론화도 시켜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하 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저희들에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자치복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자료가 오지 않 았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자료가 도착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치복권은 98년 도의 경우 16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현재 85억밖에 판매가 안 된 이유 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IMF체제 이후 복권시장이 주택복권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복권도 위축돼서 매출실적이 급격히 감소되는 자연적인 현상같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경제극복을 위해서 기업·금융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 려 상대적으로 복권시장은 더 위축될 수 것 같습니다. 사실 95년에는 600억원을 발행 394억원을 판매하여 66%를 판매했고, 96년에는 820억 원을 발행 466억원을 판매하여 57%, 97년에는 460억원을 발행 208억원을 판매하여 45% 인데 금년에는 겨우 165억원을 발행 51%밖에 판매가 안됐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분석자료를 보니까, 1,000억원이 되어야 각 시·도에 배분할 재원이 생긴답 니다. 현재 매년 수익금의 일정비율, 약 46%를 시·도에 배분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하 지만 현재 행자부에서 229억원 정도만 적립되어 있어서 자치복권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 출 뿐만 아니라 발행도 상당히 감소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서 1,000억원이 안 된다면 자치복권으로 인한 재 원을 각 시·도에 배분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IMF시대에는 어려울 것이다, 행자부의 종합적인 대책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의도공원을 부분개장하셨거든요. 언제 완전개장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 고, 공원명칭이 여의도공원인데 계속 그렇게 불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공모를 해서 명 칭을 새롭게 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공원 부분개장과 완전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서면답변을 만들어서 위 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은 당초 8월 15일에 부분개장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일부 공사를 하는 중에 부분개장에 따른 안전문제와 종합적인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10월 8일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부분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개장 계획은 12월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공원이라는 명칭은 저희들이 공원심의위원회하고 서울지명위원회에서 여의 도공원으로 정식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공고를 통해서 받았습니 다. 이 때 여의도공원이 89%정도 나왔고, 서울공원이 60%, 그 다음에 여의도나루공원이 제 기억으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여의도공원이 모든 분들이 가장 좋은 이름이다 이 렇게 결정을 해서 공원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명명으로 해서 고 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복권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치복권이 대부분 그 때 당시 제 가 96년도에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50% 이상을 서울시민이 구매하는데 실제로 그 수입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 15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분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공통으로 배분합니다.

배분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이 50%나 사는데 수 익은 1/5만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이라니까 형 태가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복권을 대부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자치복권 수입을 다른 시·도에 사실상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권을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그리고 그 복권발행을 위해서 서울시는 인쇄비, 종이비 등 해 서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문제점이 이미 지적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96년인지, 97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때 예 산만 승인해 준다면, 그 때 사실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런데 다음연도 한 해만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우리 서울시는 복권발행 자체를 중단할 것 을 시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니 한 번만 승인해 달라고 해서 단서를 달고, 약속도 정확하게 받아낸 이후에 예산을 승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것이 아직까지도 그 복권을 165억원나 발행하고 있는 서울시 시책이라는 것이 과연 연속성을 가지는 것인지, 그 당시에도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적극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것 은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스러워요. 그러면 지금 탁병도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뭐 라고 뭐라고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안 하겠다라는 담보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답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답변이 요식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자치복권의 문제 뿐 아니라 무수한 많은 사례들 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것 얼마 반영했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편성했지요? 99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 어요, 예산 편성 부서잖아요.

98년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복권은 행정자치부 주관 으로 발행을 하는데 전국 시·도의 자치복권 발행협의회에서 발행 실적에 따라서 이익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발행기준과 발행액수를 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아요. 모르지 않는데…….

98년 판매실적은 98년 9월 현재 저희들이 25.5%를 총 발행액의 발매실적으로 가지고 있고, 발생비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비 부담은 없고 요 , 이것은 전액 자치복권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치복권협의회라는 것이 서울시도 들어가 있고 각 시·도가 들어가 있잖아 요. 자치복권협의회라는 것이 붕 뜬 조직이 아니잖아요. 각 시·도의 대표들로 구성된 것이 자치복권협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나눠서 예산이 배치되는 것이죠.

자체 이익금으로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시비로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발행사업은 서울시가 대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발행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복권을 발행하면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익이 생기면 일정부분을 자치복권 발행비로 사용한다 이것이죠.

아,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아까 지적한 그런 이유들로 해서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도 서울시는 빠지겠다, 그리고 공 통적으로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 15 대 1이 다, 표결하게 되면. 이런 내면적인 토론까지도 다 됐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서울시는 소 수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탈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 답변 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탈퇴하겠다 이것을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을 다시 한 번…….

탈퇴하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구체적으로…….

그 답변 확인하세요. 속기록 확인하시고 서울시장하고 의논하고 행자부하 고도 그렇고, 서울시 자체가 지금 경영시대예요. 그렇게 수혜 베풀 듯이 하는 행정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답변에 대한 책임성도 담보되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치복권 발행하는 것에, 또 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 참여하지 말고 복권 발행에서 누구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누구를 위해 발행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선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사실상 이제는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서 종합검토를 해서 지난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 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종합검토해서 답변하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보다는 실 무국장인 정보화담당관에게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보화기본교육 강화를 위해서 상당한 PC를 확대한다 는 차원에서 그러면 기획예산실 직원 중에 몇 분이나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느냐 그 러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약 91.7%, 제가 계산하니까 187명 정도가 컴퓨터를 다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87명이 어느 정도의 워드를 예를 들어서 저도 컴맹입니다만, 워드를 1분에 몇 타정도칠 수 있는 숙련된, 숙련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1분에 몇 타 정도 칠 수 있는 그러 한 사람인지, 187명 91.7%가, 그것이 제가 궁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기획예산실에 있는 직원이 굉장히 엘리트직원들이라 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샘플링을 우리 기획예산실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서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는 187명이 어느 정도, 물론 그 중에서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 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 요.

저희가 금년 3월에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활용 측정 능력을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조사를 한 바 있 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문서편집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문서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기획 예산실 직원들 중에서는 한 91%정도는 문서편집을 본인들이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 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이제 활용해서 할 그런 실력까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무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이용교육이 끝난 이후에 저희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91% 정도 된다는 것은 저희가 1인당 1분에 몇 타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본인들 이 컴퓨터 실력이 본인이 문서편집에서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을 받은 결과입 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설문서를 통해서 이것이 자료가 나왔다 이것이죠?

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 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를 예 를 들어서 이런 문서를 갖다 주면 아주 능숙하게는 하지 못할망정 그래도 중간정도 실력정 도는, 보통 컴퓨터 치는 실력 급수를 어떻게 무슨 급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나 름대로 직원들이 정보화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울시 4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각자의 직급별에 맞는 정보화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1인 1대씩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할 모든 것이 전자정보시대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추 지 않고 PC를 전부 다 보급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런 것 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분명히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 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예산실장님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비리공무원들이, 제가 자료를 보면 직급별로, 제가 우리 감사자료 1권 219페 이지 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입니다. 3급 이상에서부터 9급까지 죽 나왔는데 그 중에서 6급, 7급, 8급이 제일 많이 비리공무원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리공무원들 적발을 보면 시민감사관이라는 그런 데서도 적발하죠. 그리고 감사관 내의 암행감사반에서도 하고, 감사원에 의한 감사도 있고, 또 내무부 감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급 이상 이런 공무원들은 상당히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발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4급 이상, 그러니까 3급, 4급 이상 비리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 감사관에서 적발한 것이 있는지, 또는 감사관 내의 암행감사반에서 적발한 것이 있는지, 또 감사원에서 적발한 것이 있는지, 내부부 감사에서 적발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감사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한 5 6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위 공무원들의 감사를 할 수 없다. 즉 말해서 상위직 공무원들의 비 리를 적발했을 경우는 자기가 다음에 순환이 됐을 때 그것이 우려를 해서 상위급 공무원들 의 비리를 알고도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민감사관, 또 감사관 내의 암행감사반, 감사원 감사, 내부무 그 4개 감사기 관에서 3급하고 4급 공무원들의 감사 비리 내용을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비리공무원 관용심사위원회 폐지 의사는 없는지 제가 실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용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사건, 그러니까 비리사건은 아까 방금 얘기한 4개 감사기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감사기관에서 몇 개를 올렸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죠? 관 용심사위원회에 올라간 상정한 기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 계세요?

네.

답변대로 올라오세요. 아까 본위원이 서울시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위임하는 기준을 물었는데 답변내용 이 우리 시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사건 위임할 때는 소송사건의 내용과 고문변호사의 전 문성을 감안한다, 법률고문들 중에는 토지개발, 재개발, 시세, 건축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 하면서 축적된 시정경험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맡는다, 이런 정도의 답변 을 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흔히 묻는 질문에 편의상 하는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법률변호사들이 수임한 내용을 잠 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2권 26쪽, 27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 다만,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분은 41건에서부터 어떤 분은 거의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1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위촉일자도 92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 긋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한 것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실한 답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41건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또 1건이나 하고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본위원이 이해 가 되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고문들이 사건 수임을 했을 때 수임료가 지금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 립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사건이 쌍방간에 취하가 됐을 때에는 당연히 수임료를 안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소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를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못 됐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법률고문들한테 소송을 위임할 때에는 사실 법률고문별로 특 징이 있어서 실제로 어느 소송사건을 어떻게 위임할 것인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해 주는 법률고문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든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 든지 이런 각 분야별로 봐서 이분이 그 분야에 오래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밝기 때문에 서울시를 위해서 더 좋은 변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산술적인 평균치는 각각 균등하게 배정할 수 없다는 애 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41건을 맡은 고승덕 변호사와 20 건을 맡은 박상기 변호사, 그리고 228건을 맡은 곽창욱 변호사에 대한 경력, 그리고 제일 적게 맡으신 안경상 변호사 1건, 그리고 이상적 변호사 4건, 그 다음에 김재철 변호사 3건, 그 다음에 오성환 변호사 2건 이렇게 적게 수임받으신 분들의 경력을 본위원한테 주시면 제가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께서 이야기한 경력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방금 호명해 주신 분들에 대한 경력은 별도로 보내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해해 주시고,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능력별로 봐서 되도록 형평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수임료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쌍방 취하의 경우에 수임료를 안 주 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단지 변론이 진행되지 않고 소송이 쌍방 취하되는 경우 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착수가 돼서 몇 번 법정에서 변론이 된 경우에는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사 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착수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임료를 당연히 지불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쌍방이 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우리 소송수임료 지급기 준을 볼 것 같으면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에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되어 착수금과 뭐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항에 보면 쌍방이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 취하시 착수금의 반액 이렇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화해시에는 착수금 반액에서 경제적 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착수금액에다가 승소한 것으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끝까지 소송을 하지 않고 쌍방간에 소취하가 되면 분명히 착 수금을 다 안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착수금은 줍니다.

착수금 말고 수임료를?

수임료의 경우에 취하를 한 것이 서울시의 승소를 가져온 결과일 경 우에는 당연히 거기 기준의해서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끝까지 소송 을 하지 않고 중간에 쌍방취하가 있어서 승소가 서울시고 됐든 저쪽이 되었든 간에 소송이 중간에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몇 %를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승소한 것으로 다 주고, 승소한 인센티브까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서울시가 원고일 경우 소취하를 하게 승소가 아 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소를 당했을 경우에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쪽에서 변론결과를 보니까 결국 자기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해서 끝나는 경우에는 일부 승소를 인정해서 지급규칙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본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떤 사건이 그러한 경우였는데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아까 제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 까? 비리공무원 적발내용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비리공무원 적발현황이 6·7급은 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놓고, 4급 이상이나 3급이상의 경우 시민감사관. 감사원, 행자부, 감사과 직원의한 적 발건수가 얼마인가와 또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비리적발에 있어서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위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직 감사는적발건수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관용심사위원회, 제가 사실 관용심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때 상기 4개 감사기관에서 적출된 공무원의 비리로 인한 관용심사가 몇 건이 나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서류가 인사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자세한 내용 을, 인원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분야별여로 자세한 내용과 원인, 그리고 관용심사 사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질의한 포인트가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 291쪽에 3급 공무원이 97년도에는 5명, 98 년도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은 15명, 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급과 4급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시민감사관에서 적발해서 했느냐, 아니면 감사관실 내의 암행감사가 적발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기관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료를 별도로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과 직원들이 하위직이기 때문에 고위 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가 못한다. 그 맹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에 앞서서 오상준 위원과 양경숙 위원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약간 말 씀을 좀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상준 위원께서 외채평가 본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드를 이자율 결정을 안정성과 수익성이 반비례합니다. 안정되면 수익이 내려 가고 불안정하면 이자률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외화평가에서 정부고 외채를 발행할 때에는 저희 나라 경제가 불안한 시기입니다. 작년에 IMF가 오고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11.5% 이상의 외채를 이자를 주면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기를 500억불의 외화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출전망이나 국가경제를 성장은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 자체에서 외화는 보 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외화차관을 할 때 이자율은 내려갈 수 있다고 평 가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4대 의원을 하면서 5대까지 재무경제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복권에 대해서는 매년 싸워오고 또 싸웠습니다. 복권을 발행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들은 사행심조장이라든지 사회 분위기를 불순하게 한다는 뜻에서 못하게 해 왔고, 서울시는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이 돼서 비율대로 판매를 한다. 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70% 정도 판 매를 하고 배당은 15%에서 2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매년 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가 빠지면, 서울시를 빼 놓고 복 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권의 돈이 다른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에 배당이 되 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전임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판매은 70% 이상되면서 배당은 20%밖에 못 받으니까 저히 생각 으로는 이왕이면 배당은 매출에 근접하는 많은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금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1,000억원이 모일 때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이는 배당을 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지분로서 충분히 확보하 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려면 업 무를 파악하시고 나서 답변을 정중하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일곱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상훈 위원과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답변을 16개 위원회가 98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 대해서 고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 가능하면 저희 서울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 위원회 운영하다보면 공무원들도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이 99년도 예산 과 관련돼서 입장이 곤란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이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추이를 제가 말씀드리면, IMF을 자꾸 핑계하는데요, 저는 IMF 핑계하는 것이 아 주 불만스럽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12월 5일인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으면서 아예 대통령선거에서 IMF라는 것을 부지기수 로 말했습니다. IMF고 온다, 내년도에 경기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8년도하고 3년도에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는 지론을 내세워서 계산한 것이에요. IMF가 왔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작년에 제가 예결 간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짰어 요. 지금 도명정 실장도 있고 장인송 국장도 있는데, 장인송 국장이 과장이었죠. 그때 제가 1조원 예산을 깎아서 하자고 통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올해는 잘 되고 선거도 있고 IMF 문제없습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얘기가 IMF 턱 걸쳐놓고 IMF 때문에 여기 보고한 대로 취득세, 등록세는 7,285억원 감소했으며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 감소 에 따라서 시세는 7,35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취득세, 등록세만 7,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하고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도 좀 묘하고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9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이에요. 재정투 융자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예산실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재정투융자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 았다는 것은 99년도 예산에 재정투융자가 일부 들어온다는 얘기와 같은 이월성 예산을 작 년에 편성을 하고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얘기 중에 작년 6,074억원의 땅을 팔겠다. 예산편성에서 가장 무리하고 위험스러운 것이 시유지를 팔아서 예산을 짜겠다. 이것 근론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 안 팔리면 그만이고 팔리면 그렇고. 만일 세수가 좀 더 들어오면 이 땅은 저희들이 팔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는 데 허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허수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도 제가 압니다. 2,00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부동산 팔아서 예산짠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0억원의 땅을 판다고 했다가 올해는 2,000억원에 판다는 얘기는 되지 않고요, 오늘 99년도 것은 제가 안 하기로 얘기했으니까 안 합니다만 이 자체가 벌써 한 8,000억원 자체는 예산의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 안 나타나지만 이월금 5,0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땅 6,000억원, 재투 1,900억원, 이월금 5,000억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1조 3,000억원이 빵꾸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IMF을 들이대고 편성을 잘못했다 식으로 얘기하 시지 말라 이것이지. 물론 IMF 덕분에 등록세, 취득세 적게 들어 온 것은 알아요.그러나 원천적으로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 이거요. 올 예산도 예결특위에서 따질 것입니다만 올해도 모순덩어리, 모순덩어리예요.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도 다루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국고보 조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 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98년 12월 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를 보조받는 것은 국고부담률을 정한다는 것은 이 일 자체가 구가의 일인데 이 일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 이 틀렸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일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국고보조금입니까, 국가의 일을 일부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보면 제가 98개 중에서 농림부 빼고 보니까 그 외에는 93개의 사항 중에서 48개가 100% 광역시 부담이에요, 이 표를 보면요. 그러면 이 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국가의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교부금을 몇 천억원 달 라든지 아니면 1조쯤 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쓰는 것이 낫지, 이 자체가 보면 옛날에는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는 93개 중에서 48개가 서울시에서 100% 하라, 예를 들 면 이런 것이에요. 소방시설 확충 지원, 공립전문대학교 학원운영비 지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지원, 국가청문회, 정문 화재 보수,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이런 전부 다 한 것이 제가 동그라미쳤는데 48개가 넘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생색 내려고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15개 도 기획실장들이 모여서 강력히 반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딱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공사업을 2,700억원 중에서 정부가 1,350억원을 부담하고 서 울시가 650억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가 700억원을 부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것입 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정부에서 위임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는 실업자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나 각 구청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안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이 규정의해서 만약에 99년도 예산편성을 짰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효다, 무효. 왜 무효 냐, 영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 것을 영에 넣어달라 이거야. 이것은 언제 고쳤느냐, 98년 11월 9일에 고쳐온 영입니다. 이 규정에는 없는 공공사업을 정부가 50% 실업대책에 의해 서 부담하고 서울시가 650억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 구청이 700억원을 부담한다, 그 지방 자치 구청이 700억원이 무슨 돈이냐, 여러분들이 아는 체력단련비 250%를 싹 까서 1년치 월급을 모은 것이 700억워이에요. 이런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월급 까서 공공 근로사업 하기를 위해서 700억원을 모아서, 공무원 월급 털어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입니 까? 이것이 무슨 실업대책이냐 이것이야. 아예 공무원 보고 1년치 봉급 내놓으라고 그러 지. 1년 방사를 하세요. 공무원 한 10년씩, 20년씩 국가공무원 많이 했으니까. 한 50% 내라고 하든지. 또 서울시가 각 구청에서 공무원 월급을 털어서 공공사업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지 그것보다 더 적은 650억원을 해 놓고,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 냐 내용을 보면 구청마다 다 달라요. 이쁜 구청 많이 주고 기분 나쁜 구청 적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고 국 고보조 하나도 안 내려가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시보조가 안 내려가는 구청이 있고, 국고보 조하고 양쪽 다 내려가는 데도 있고. 이것 무슨 기준에 의해서 예산작업을 편성하는지 나 도대체 집행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실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국고보조금 명세가 우리가 총 받는 것이 6,800억원을 받네요. 6,800 억원 중에서 공공근로 1,350억원, 지하철 건설에 40% 부담하는 3,125억원을 빼고 나면 실 제 수혜받는 금액이 없어요. 청소년수련원 건립, 문화재 보수 47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규격출하 75억원. 이런 돈을 모아서 뭐 합니까, 사실은. 제가 받아와서 제대로 하비라 이것이지. 올림픽경기장 170억원 이런 것 가지고는 국고 보조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고 교부금으로 얼마 달라든지. 그러면 서울시장이 알아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예산이 나는 정말 불 만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어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15개 광역 시·도지사가 정부에 건의 해야 됩니다. 200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소득할 주민세 뺏기고 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계산하더라도,적게 계산하더라도 주행세 안 받고 하면 5,000억원 내지 6,000억원은 날라가는 것이에요. 많이 하면 1조가 날라갑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1 조가 날라간다고 그러면 10년, 15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정현균 위 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앉아서 자꾸 위에서 내려오는 행자부지침이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받으 려고 하지 말고 많은 예산을 가져올 예산을 짜달라는 얘기예요. 이러다가는요 서울시 문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와 좀 관계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찌 그러진 수레바퀴가 되어서 한쪽으로 팽팽팽 돌고 있어요. 그것을 간단히 하나만 얘기할게 요. 작년에 서울시의회 공보실의 사진촬영비가 3,300만원 예산에서 감액이 되어서 1,600만원 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규모 보면 3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들 사진 찍 지말라 이것이야. 이것 참 못된 짓이에요. 330만원가지고 104명의 의원 사진 한 장 찍어 줄 수 없는 그런 사진촬영비가 있는가 하면 또 신문을 250부를 봐요, 서울시의회가. 130부를 잘라 120부를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의원들 각 상임위원회하고 신문 하나도 보 지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서울시청은 얼마를 보느냐 1,180부인가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야, 서울시의회에 오는 시의원들은 신문 한 장도 못보게 한다 이거야. 1220부 같으면 의원이 한 부씩만 본다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이야, 무슨 예산의 편성을 이런 꼴로 하느냐 이것이야. 그리고 서울시 본청 공보실 예산이 아까 송태경 위원이 열을 내서 하던데 5억원이에요, 5 억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서울시의회 인원수가 적습니다만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는 것은 공보실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오상준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은 대 문짝같이 나요. 질의한 사람 의원 이름은 하나도 안 나요. 이런 것이 어째 양수레바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양부레바퀴가. 의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의원들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예산을 짜서 무슨 예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나는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의 회를 인정하고 이해한다 하는 사람이 의회에다 드러내놓고 작년의 1/10촬영비, 신문구독료 1/2 이런 식으로 짜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공보실 대비하면 약 5%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의회 공보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강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을 듣고 하실까요, 정위원님, 아니면…….

제가 질문만 할게요.

아니, 지금 우리 이양한 위원님의 답변을……. 네,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이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하려고요. 제가 아까 질의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98년도 예산 중에서 30억원 이상 투자심사평가단이 해서 취소된 사업이 한 1개 세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미 집행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개봉 지하차도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한 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적게 돼서 물론 좋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획예산실 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확인해 볼 테니까. 21개 사업 중에서 개봉지하차 도 이것 하나만 이미 예산이 집행돼서 낭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는지 강단하 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비는 도봉이 아니고 개봉지하차도 건설에 8억 6,9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취소가 되어서 낭비고 되었고요. 나머지는 설계비로 약 3,300만원, 2,900만 원, 800만원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료는 안 보내주고 이것만 주느냐 이말입니다.

액수고 많은 것만 1건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비나 연구용역비가 더 나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자료를 충 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그대로 해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21시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 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에서 내신 서면답변서에 보면 시금고 평균이자 수익률이 5 내지 6% 인데 시중 실세금리는 10 내지 220% 인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와 대책이라고 제 가 물었다고 하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체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러한 서면답변을 작성하는지 모를 정도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상업은행 평균이자율이 10.04%이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해서 자료를 다 검토하고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래서 차이가 나는 사유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 인용자체를 완전히 틀리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성합니까? 이것 답변서 작성한 과장이 누굽니까? 어떻게 질의 를 받았길래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요? 지금 이자수익률이 5 내지 6% 라는 말들었 어요?

양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소관 국으로부터 사명자 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치라든지…….

답변자체를 소관 국으로부터 받고 안 받고는 실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 고, 질의한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평균이자율이 몇 %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했고, 또 평잔이 얼마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이라든지 현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질의를 하겠어요?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제대로 된 질의정리를 못해요, 몇 십 명이냐 앉아서. 그리고 질의한 내용도 그래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지는 뭐냐 하면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서울시 자체 기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 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평잔이 1조가 넘는데 가장 이자가 싼 1개월, 3개월, 6개 월, 12개월 정기예금에만 넣어두느냐 이것을 다양한 금융상품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 이에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들어가세요. 질의에 대해서 똑바로 정리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시라고요. 이 부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여기 답변에 보면 신탁상품은 원금보존과 이익보존의 의무가 없고 양도성 예금증서는 중 도해약 잔액증명 분실시 재발급 등이 불가하여 회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싼 이자로 만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기금 운용하면서 다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회계사고 난적 있 어요? 기획예산실장님, 있습니까?

서울시는 현재없습니다.

없었고요. 이것이 수 천억원씩 평잔이 있어도 사고 한 번 안 나고 수 십 년간 잘 운영되어 왔어요. 그런데 무슨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금이 증명하고 공기업회계사고 난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공기업은 22%짜리 예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 루 예치했다가 찾고, 일주일 예치했다가 찾고 이런 것도 수시로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런 데 회계사고 한 번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도 아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방법을 채소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다 증명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정자 치부의 자료를 보면 우선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금고에 예치할 것을 다른 시중지방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500여 억원 상당의 자금회수가 어렵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도 고금리보다는 안 정성 위주로 시금고를 운영해야 된다 하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 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정기예금으로 통해서 이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만, 항상 적립성 기금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 3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금을 하고, 또 금전신탁이라든가 양도성 예금증서를 통해서 높은 금리로 저희 들이 예금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의미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안정성을 중요시하면서도 고금리의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금융상품을 새로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금고 아닌 데다 또 예치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금고에 반드시 예치해야죠. 어차피 시금고 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시금고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품들을 서울시가 현금관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라는 그런 촉구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개경쟁을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금고선정이 지금 85년째입 니까, 84년깨인 것 같은데요. 84년이나 되었는데 타 시·도 금고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 토한 후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다라는 것을 1년 내내 답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답 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개경쟁에 대한 추진을 실무적으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했 는데 다만 공개경쟁 선정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금고를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에 실무작업이나 다 끝났는데 시장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리고 이것은 위법상황이에요. 법에 공개경쟁하라고 그랬으면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탁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에요. 공개경 쟁이 법에도 되어 있고, 시장의 공약사항도 되어 있고, 또 금고 계약 만료기간도 다 가까워 오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격단을 못 내리고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껴안고 있는데 정 말 공개경쟁의 단안을 내려라, 빨리. 이러한 촉구입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넘어가겠고요. 기금관리 문제에 있어서요, 현재 기금이 지금 그 전에 제가 98년도 3월에 기금 전반에 대한 운용과 예치현황, 그리고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해 야만 하는 기금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3개가 이미 기금이 폐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자립기 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더 빨리 기금이 정비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다만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800억원 이상이고 이자까지 하니까 거의 1,000억원에 가까 운 916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난이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신청사를 건 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있을 때 신청사건립기금은 폐지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고, 또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여기에서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통합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법 적기금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기금이라는 것 같을 수 제가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답변서 제대로 작성해요. 그것이 초보적인 상태의 일반적인 질문으로 일반적인 답변 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답변 자체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 서가 아니고 이 기금이 운용도 제대로 안 되고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서 조금 다 르긴 합니다만 제대로 운용도 안되고 실적도 낮고 하니까, 이 기금이 또 성격이 비슷하니까 중앙정부에 이 기금 통합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건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러한 지적입니다. 그렇지 이 기금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신청사건립기금이나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상의 개혁이고 운용을 제대로 잡 는 그런 기금 정리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시장도 폐지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 이런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내년에. 내년에는 댜 그대로 운용을 하겠다고 기금운용계획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겠다는 의지 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정말 정비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저 자신도 또 우리 기획예산실의 기금관리운용 기본방향은 기금을 유사기금은 통폐 합하고 또 일반회계로 지원이 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따 라서 3개 기금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9 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현 재99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 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지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서 관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이고 시방침으로 조례 기금개정안을 지금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보사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우리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만 시의회셋통과를 시켜 주시면 바로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기금을 14개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확실한 확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심층적으로 있었다는 보고를 시장님께 드리고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신청사건립기금을 당분간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적립기금을 하는 방향을 검토할지라도 기금을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촉구를 하고 시정책으로 결정하도록 제가 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청사건립기금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조례도 없이 만들어서 삭감을 했던 그런 기금이거든요. 당장에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무엇 하러 1,000억원씩 쓸 돈도 아닌데, 적어도 10년 내에 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돈을 적립만 하 고 있는지, 당장 저는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요.

양경숙 위원, 질의할 내용이 아직 많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할 기회를 주시고, 아니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기금결산 전망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계획이 248억원이었는 데 집행전망을 23억원으로 보고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9.3%만 집행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한 마디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금 감독을 제대로 하 라 이러한 촉구를 했는데 양해를 하라는,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그러한 비공개적인 해명 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한 대로 제가 부임한 이후에 획기적으로 개 선했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부터는 이제 개선된 원칙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기금 운용을 사전에 집행계획으로 조정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각 실·국장이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 리고, 지적하신 도시가스기금 98집행전망이 총 248억원 중에서 23억원, 겨우 9.3%만 집행 된 것으로 작성된 것은 각 기금이 부서별로 집행상황을 통계적으로만 수합한 것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자료를 착오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우리 기획 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수정해 드립니다. 98년 도시가스 융자계획은 당초 186억원으로서 98년 12월말까지 전액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11월 23일 현재 산업경제국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확인해 본 결과 65억원이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참고로 97년 융자실적은 97년 계획 169억원 중 160억원이 집행되어서 94.9%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3억 9.3% 보다는 저희들이 186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자료를 수정해서 정 정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확인 없이 인용해서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할 경우는 원인부터 정확히 자료가 제 출될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 조정을 사전 원인부터 평가해서 사후 감독까지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히 99년 부터 감독하면 이러한 착오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 번 해당 담당자들한테 주의를 주시고 요,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이 이 건만 아니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본위원의 지적 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서 작성한 과장 좀 나와 보세요, 답변서 작성한 과 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본위원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의 평가계획은 있는지 이것을 물었습니까? 또 9개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의 위탁전문기관인가, 그것을 몰라서 물었어요?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이 귀중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질문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었다고 생각하요? 뭘 물었는지에 대한 것 도 제대로 듣지 않고 수감태도가 그런 자세를 취하면 됩니까? 그리고 답변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시립장묘시설관리, 어린이대공원 관리, 혼잡통행료 징수 등 10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0개 위탁사무 하는 것 맞아요? 답변이 엉 터리잖아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제3권 19페이지에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가 있 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이. 지금 9개 질의를 했는데 10개로 수정해서 답변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조직제도담당관 정효성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1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0개로 파악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이 9개라고 그랬 는데 어떻게 10개로 수정을 해서 답변을 하느냐고요. 과장이 이리 와서 세어보세요, 몇 개 인지. 그렇게 엉성하게 질의하는 줄 알아요? 그것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해요? 그것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까? 수감태도 불량이에요. 수 십명씩 앉아서 뭘 질의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19페이지부터 세어보세요, 22페이지까 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한 자료 이것 과장께서 제출하신 것입니다. 9개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 데 왜 답변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보는 위 원이 9갠지 아닌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까? 질의를 할 때 9개 사업에 예산이 300억원 이나 들어가고 있다고까지 질의를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는 민간위탁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묻지않았잖아요. 몇 개를 위탁하고 있느냐 이것 을 묻지 않았잖아요. 질의할 때 뭐 했어요? 그것 물어보려면 지금 밤늦은 시간까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민간위탁을 이렇게 2,000억원이나 하고 있는데 실 제로 직접 현장에 가본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민간위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를 취지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3,400만원에서부터 927억원까지 민간위탁하 고 있는 사업들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감시감독며 받지 않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본위원이 엘림직업전문학교라는 순복음교회가 하는 직업학교를 보니까 교사의 80% 이상이 순복음교회 신자예요. 그리고 직언들은 100%가 순복음교회 신자예요. 그리 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 무료로 서울시가 수 십억원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순 복음교회 신사들 직장 마련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고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0%예요, 학생들 중에. 그리고 공고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순복음교회 가족지에다가 공고를 해요. 교사공 고, 직원공고, 학생공고 다 거기에다가 한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에 돈을 수 십억 원씩 쓰면서, 한 기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얼마든지 예가 많아요. 뭘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 키라고 그러는데 경기도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이 없어요. 저소득층이 몇 %인지 아세요? 5%도 안 됩니다. 한 번 점검이라도 한 적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점검을 하라, 민간위탁에 매년 2,000억원씩 쓰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비슷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 질의 초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경숙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시겠지요?

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 질의내용을 과장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의 위탁업무고 하고 있느냐, 시 설관리공단이 위탁전문기관이냐 이것을 물어볼리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9개의 위탁 업무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인데 어떻게 민간위탁이라고 분류를 해서 보고서를 쓰며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정 리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고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서울시 공기업에 위탁하는 사업 몇 개, 민간위탹몇 개 이런 식으로 예산할 때나 결산할 때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위탁사업 자체가 우리 공기업에서 위탁을 맡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게 않은 것이 많습니다. 상가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민간에 넘겨야지요. 그런 심층 적인 분석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그런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저비용 고효율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책 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업무를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9개 시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 직영을 하고 있던 어린이대공원의 경우를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가 시 직영으로 관리할 때보다 예산이 50% 증액이 되었 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일방적으로 위탁하는 것보다는 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민영화를 아예 처음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과감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왕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정개혁위원 회와 시정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주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정밀분석 평가 를 해서 보고서를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상가의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보다는 아예 민영화를 시켜서 민간위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시정개혁위원회에 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 방안, 민영화 방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방안 이 3개 방안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시정개혁위원회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연말까 지 결정을 한 다음에 99년에는 민영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 지만 이것을 다시 민영화할 사업, 민간위탁할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관련 답변서 과장 좀 나와 보세요.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정부와 협의한 실적과 향후 계획 그것 하나 물었어요? 옛날 재무국에서 했던 저것을 한 장 덜렁 내놓고 답변자료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 몰라서 삼풍관련해서 감사 때 질의했다고 보세요? 중앙정부와 협의한 일지까지 다 검토했어요, 본위원. 이것 몰라서 질의하는 것 아니라고요. 도대체 수감태도들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질의요지와 내용도 파악 못하고, 기획예산 실장님 지금 과장 3명을 수감태도 불량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그 답변에 따라서 제가 징계부분에 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굳이 지적을 안 했다 하더라도 누차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수감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약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지금 삼풍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정도 저희가 메모를 받아 었는데요. 저희가 질의 의도 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요지로 파악 한 것은 국고보조금 50% 지원요청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고 있는지와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의문을 명문 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255억원에 대해서 확답을 밪지 못함에 따른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삼풍부지를 매각했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 세를 물어야 되지요, 삼풍쪽에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도 질의했고, 또 현재 대출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6억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특단 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도 했고, 또 물론 이것도 하나 들어간 것이에요. 중앙정부 의 대책이 주고 전혀 없는데 서울시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그것 하나만 답변을 하 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으로. 그리고 지금 뭡니까? 재판 재판 청구소송중에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삼풍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1,255억원을 시 민 혈세로 부담한 것 아니에요, 재산 다 그것 하더라도. 그런데 재산 자체가 안 팔렸거든 요. 다 안 팔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청평화상가나 여지미식물원이나 서초동 용지나 이런 데가 예정가가 서울시 는 1,146억원을 서울시는 지불을 했는데 정작 팔리지는 않고 있고 땅값은 자꾸 낮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치상 1,255억원이나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손해를 감 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무대책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중앙정부하고 할 때도 문서로 합의사항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로부터도 돈 500억원 받고 그냥 끝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군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 어요,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책하고 책임부분하고 현황을 물은 것이었는데 답변은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앞으 로 건의를 계속하고 돈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겠다, 그 답변만 합니까.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하고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의 중요성 을 저희가 간과하고 충분히 언급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 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이 준비됩니까? 답변이 준비 안 되면 말이죠, 서면으로 해서 예산과장, 그 향후대책까지 포함을 해서 각 위원회 공통으로 정확한 답변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실장께서는 이러한 지금 기획예산실이 서울시에서 가 장 엘리트들이 모였네, 또 가장 유능하네, 본인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 그러 한 잘못된 엘리터의식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다른 국하고. 그런데 지금 수감태도는 제대로 질문의 요지도 정리하지 못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감태도 불량으로 징계를 회부해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어요. 문서 도 증거도 너무 정확해요. 속기록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계도할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 저희 기획순 서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또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하는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재산매각 그리고 재정 세입대책 관계는 행장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는 의미에서는 모두 지도감독과 아울러 정확한 자료와 자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부족 재원대책과 양도소득세의 처리 방안, 제가 정확 히 메모를 해 놨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종합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부족자금 99년말로 기준할 때 1,422억원이고 98년 기준으로 할 때에는 1,255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의 50%는 정부에서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양경숙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삼풍백화점 사고는 일개 사기업에서 일어난 사고 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또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붕괴사고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많은 부족재원으로 저희들이 보상도 했고 또 사고 수습을 해야 될 입장 에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시비 부담의 들어간다는 것은 시민 부담이 있다 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삼풍재 산을 확보하고 또 정부에서 국가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저희 서울시는 99년말 기준으로 해서 1.422억원, 그러니까 711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0%를 반드시 국고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합동으로 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국가재난지구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국가예비비로 50%를 지급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합 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국고를 지원 하는 것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에 국무총리께 국가재난지구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50% 정 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재원은 일반회계와 국가재정투융자기금에서 해 주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국무총리께 보고한 다음에 관계부처에 지시하도록 이렇게까지 보고내 용을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정부에 건 의한 내용이 약 700억원 정도 국고가 반영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것이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과 부족재원, 그리고 소송문제, 우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 구소송, 삼풍 쪽에서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소방 방재본부 소관과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 소관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서면답변으로 자세히 답 변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 실·국 에서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실 에서 앞으로 착오없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이쯤 해 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고, 시간이 많이 지 났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문제를 아까 질의에서 지적했고요, 시정조치사항으로 고문변호 사를 더 많이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위촉하고 사건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변호사들도 전문성 이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배분하고 또 고문변호사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기득권 처럼 활용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20년 이상 된 사람들 4명 하고 10년 이상된 사람들은 22명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3명,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좀 교체를 시키는 것을 시장한테 요구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과감하게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기 지하철 건설 당시에 3조 9,750억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10조 정도됩니다. 무려 거의 6조 5,000억원, 6조 이상이 계획보다 늘어 났어요. 이것은 경부고속철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도 제대로 예산계획에 대한 점검없 이 해마다 그냥 올라오는 대로 형식적인 심사분석 거쳐서 예산배정하고 있고, 서남권 농수 산물도매시장 공사도 더 멀리도 있습니다만 96년도 같은 경우도 집행액이 형편없이 낮고, 97년도에도 467억원 예산현액 중에서 95억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98년도에는 지금 농안법을 개정하겠다, 12월중으로 개정이 됩니다, 농안법이, 국회에서. 그래서 출하자들로부터 다양한 선택권을 주자, 경매하는 데 가고 싶으면 경매하는 데 가고 도매상한테 가고 싶으면 도매상한테 가도록 한다라는 것이 농안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도 있어서 공사가 몇 개월 동안 중단됐기도 했습니다만 벌써 경매제로 그냥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그냥 예산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농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영등포시장을 이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계 획을 세웠는데 경매제로 갔을 경우에는 영등포시장 상인들이 전혀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억원을 소요가 되는데 2,000억원이 지금 서울시가 하는 대로라면 다 날라가게 생긴 것이에요 건문만 덜렁 콘크리트 전물 하나 남고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시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 지금 유통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또 각 당에서나 또는 농림수산 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내년에 이러한 예산들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고스란히 그냥 반영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대규모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분석과 전문가들의 자문, 그 리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의 지시라든가 또는 추진되던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턱턱 올려놓는,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답변을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정말 많은 커다란 문제가 야기돼요. 예견되어 있어요. 이런 책임들 아 무도 지지않고 수천억원씩 이렇게 막 쏟아붓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수조원씩이 계획보다 도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제어장치도 아무도 없는. 기획예산실에 서 이러한 것을 재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 당초 건설비보다도 완공될 즈음에는 약 6조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여기의 내용은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을 자주 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은 5,000억원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해 명을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제2기 지하철 건설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투자의 타당성과 설 계변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예결위에서나 또 결산검사시에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기획·조정 차원에서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3기 고칠 건설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9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 서 착공준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제2기 지하철공사를 2000년에 마친 다음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3기 지하철건설 기본노선과 타당성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부터는 기획예산실에서 지하철공사 투자비도 조 정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2002년부터 3기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가 지난 4개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매제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농안법을 개정해서 경매제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 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구태여 현재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설계대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으로 중단을 해 왔습니 다. 그러나 농림부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허신행 시장이 전문가라고 해서 이번 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은 정책회의와 유통관계 전문가 회의를 해서 경매제와 농 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개선이 된다고 볼 때 기본설계대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냐 이 문제 에 대해서 심층분석과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대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경매제와 새로 개정될 경매개선방법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경북 위원, 이 문제는 기획예산실장보다는 내일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양경숙 위원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심사분석을 심도 있게 잘 하라는 촉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겠다 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데라 고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재정운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의회 관련 99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 적을 하니까 답변하시기를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은 다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 보조활동비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전액 삭감했지요, 99년도 예산에? 매월 나가는 수당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사 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액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요구 한 예산 중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든가, 또 예산편성할 때 의회 의원님 정 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수당문제거든요.

수당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보조비로 편성된 예산항목은 편성 지침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청 공무원들의 훈련수당 빼놓고 다른 것 감액한 것은 전혀 없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각종 수당에 대해서 30%를 일률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상준 위원님, 잠시만요.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상준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이 편성되 어 있었지요?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었습니까?

네, 그 때는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러나 99년도부터는 현금이 전액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항 목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고, 총액으로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으나 카드로서는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따라서 총액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은 삭제가 되었다 이 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 직원 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부채관리팀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들 견해에 따라서 부채관리팀 외부인력을 충원하면 안 된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요 견해내용이 첫째,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연 2·3억원이 고비용을 지급해 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를 채용해도 오래도록 시에 남아 있다는 보장이 없고, 세 번째 로는 전문성이 모자라는 외부인을 채용했을 경우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자고 했는데 전문성이 모자라는 외부인을 채 용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능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전문가니까 급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 서울시에 금년말 6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관리하는 데 연 2·3억원이 고비용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 아닙니 까? 제가 보기에는 저비용이라어 보는데요. 6조원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장애 라면 2·3억원의 연봉 때문에 이런 결정을 못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채용해도 오래 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데, 특수직을 뽑게 되면 계 약직에 의해서 몇 년간 계약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할 텐데, 그런 전제 하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서울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것인 데, 공무원처음 평생직장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채용을 안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금융전문가들의 의견에 수긍하고 그대로 가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채관리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금융 전문가들 저희 서울시에 1명 내지 2명을 특별채용할 계획으로 금융재정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재정 전문위원들이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기를 사실상 서울시에서 부채관리를 전담할 외국환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최소한 국제금융통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우수 한 인력이라면 연봉 2억원 정도는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1년정 도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들을 채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외국인을 채용할 때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지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전문가는 내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겠지요.

외국인이 나름대로 자기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재정 금융 사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에 국내 전문가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정확히 판단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없고, 외부인이에요.

외국인과 내국인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총괄해서 외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금을 주고 외부인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좀더 실력이 있는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최소한 국제금융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양키본드를 발생해 보고, 또 부채관리를 실제로 해 보는 경영자가 더 필요 하다. 그런 공무원을 서울시 스스로 양성을 해서 그 사람은 타 직종이나 부서로 옮기지 않고 계 속 한 자리에 장기근속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금융재정 전문가를 양성하 라고 권고를 받았다는 뜻이고, 오상준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금융 외부전문가를 특채할 것이 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저희들을 받고 있을 뿐이지 외부전문가를 이런 뜻에서 절대 특채를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관리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외분전문가를 두세 명 채 용해서 그들 중심으로, 그 안에는 서울시 직원도 흡수해서 같이 팀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닐 것 같습니까, 판단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저는 제1부시장하고 몇 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 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의견대로 1단계는 금융재정위원회를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그대로 시정책에 반영하기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2단계로 외부전문가들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 로 검토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시방향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당장 외부전문가를 금년중으로 특채할 계획은 현재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개진할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력 있는 내부전 문가 양성 이런 것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내부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이 돈이 연봉보다 더 많이 듭니다. 단순히 조금 만 어설프게 하면, 그런 사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을 양성하려면 2·3억원의 몇 배 가 되는, 단 한두 사람을 키우더라고요. 그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있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농산물이라든지 곡물 선물환에 대한, 종합상사도 여러 개 하지 만, 선물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시카고 곡물회사 거기에서 1년 이상 가서 근무해 본 사람도 거의 없는 것이 우리 나라 실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금융 전문가를 내부 양성한다는 것은 이것이 꿈꾸는 얘기입니다. 환 상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특히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6조의 부채를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냐, 시책 연구하기 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7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6조나 되는 돈을 관리할 사람은 연 봉이 너무 비싸다, 이것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단계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지 가장 어려운 시기 다 넘기고 나중에 채용하겠다는 것이 무슨 또 발상인지 저는 또 이해를 못하겠 거든요. 지금이 왜냐 하면 다시 서울시가 연간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한 1,400원 기준으로 하면, 엔은 100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억원에서 2,200억원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로, 매년. 양키본드를 제외할 경우에 2,000억에서 2,200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양키본드 3억달라가 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자문을 듣겠다, 자문은 자문이지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문위 원이 5명이죠? 10명 만들면 10가지 의견 다 나옵니다. 그 수렴이라는 것이 것 같을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하는 데 10가지 의견 평균 내서 환율 따져서 할 것입니까? 이것 의견수 렴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준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전략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중기재정전략의 목표하나 가 건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전성 지표가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데.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재정 건전성 이라고 그러는데 건전성의 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 지표는 미국 도시학회에 서 가지고 있는 부채기준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도시학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부채지표요.

그러면 98년에서 2002년까지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보면 부채총액 잔액도 나와 있는데 이 부채지표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어떤 식으로 건전화되는 것으로 지표 가…….

미국 도시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관련 지표는 6가지 정도가 있 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평균 부채 핸들링 비용이 예산 의 20%, 다시말씀드리면 세입의 20% 이만이면 건전하다.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채용하 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건전성이 나아지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 으로 98년보다는 중개재정목표 말기 2002년도에 가면 2002년도에 타깃이 되는 목표가 나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표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표를 사용하면 구체 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기재정계획상의 부채수준을 보면 2000년부터는 부채규모가 현재보 다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상의 건전성을 따지는데 추상적으로 건전하다,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지표자체에, 주고 지표를 예를 들었는데 20% 미만이다 그러면 2002 년에 가면 서울시의 목표가 몇 %가 목표냐 이것이에요. 목표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입니까? 목표를 모르는데 무슨 중기재정의 목적이 건전성 개선이고, 목표가 없잖아요, 우 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금년도의 부채 핸들링 비용, 다시 말하면 부채 도입 상환에 따른 비 용과 이자 부담액이 2,700억원 정도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년도 저희 일반회계 예산규 모 5조원에 비하면 약 4%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안 건전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2002년도에는, 계산해 본 자료가 있어요? 2002년도에는 서울시가 중기재정계획을 짰을 때 건전성이 목표다 그러면 문제가 몇 %고, 어떤 지표에 의하면, 나중에 2002년에는 몇 %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이 목적으로 나간다. 이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전성 하나의 중기재정목표도 세웠지 이것 건전성이라는 좋은 말 그 냥 끼워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깃으로 하는 어떤 목표고 없어요? 핸들링 비용이 지금 4%라고 그러면 2002년도에는 몇 %를 기준으로 했는지, 목표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중개재정계획은 그렇게 2000년까지 건전도를 얼마로 달성하고 그렇 게 한다는 목표개념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건전하게 해 보자.

네, 그렇습니다. 예산추계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짜고 있는 그쪽 목표에다, 이 목표도 4가지 목 표 중의 하나인데, 구체적인 달성목표도 없이 그냥 건전하게 해 보자. 이것이 서울시 큰덩 어리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의 수준입니까, 엘리트 집단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 니다. 지금 중개재정계획 수립상 2000년도에 가면 지금 가장 부채가 많이 증가되는 것이 지하 철 2기 건설비용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부채가 건전하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

그래서 2002년 목표는 지금 현재4.7%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경우는 부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숫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3% 정도는 저희들이 총예산규모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부채잔액하고 계산해 보면 정확히 나와요, 3%? 확신할 수 있 습니까?

아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의지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은 매 연도마다 연동계획을 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이 내년에 또 다를 수 있는 것이 중개계획 아닙니까?

저는 목표를 한번 세우면 구체적인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매년 바뀌더라도. 그것을적정하게 정해 놓는 것이 그것이 목표지 그냥 추상적으로 어떻게 잘해 보자라는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MBO도 지금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개인별로는 MBO 도입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제시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냐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추상적인 말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건전 성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채용하는 건전성 지표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여기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셔야지, 실제적인 목표고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지표현 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계산해서 기입 을 하고 매년 연동으로 수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평가제 여쭤보겠는데요, 여론조사하고 시민평가는 확실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것은 시작 추진하는 사람이나 그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 은 인정하시죠? 여론조사하고 시민평가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시민평가제가 조심스럽게 접 ㄱㅏ ㅓ-ㄴㄹ 해야 된다, 학계에서. 단순히 과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 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계획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왜냐 하면 객관성과 정 확성을 확보해야 되고 평가 자체가 쉽지도 않고 뿐더라 여러 가지 정보가 조사과정에서 정 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함부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러한 것들하고 연결되면 안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조심 스럽게 접근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대상 자체도 상당히 나름대로 타당하게 설정 을 한 것 같은데 시민평가제, 제가 또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이 시민평가단 위원 위촉안이 있습니다, 위촉안이에요. 지금 위촉하시려고 접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12분 계십니다. 12분이 있는데 공무 원이 두 분 계시는데 시정기획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보관이 왜 들어갑니까? 공보관은 공보관 밑에 홍보담당관이 시민연론조사 담당했어요. 시면여론조사하고 똑같이 홍보용으로, 서울시의 홍보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공보관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 기에는 당연히 심사평가담당관이 들어가야죠, 이것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실제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심사평가담당관은 당연히 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 연히…….

위원회에 들어가야 간사 역할을 하죠. 주관부서가 아니라, 위원회에 딱 빠 져 있잖아요. 공보관이 대신 들어가 있다고.

지금 시민편가는 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민평가단으 로 하나의 전문가로 구성할 하나의 평가단입니다.

평가단 위원이라는 것이 평가를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의 방향더라 든지 평가의 내용, 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위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왜 여론조사 하 는 공보관이 왜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평가단에서는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시민평가 대상, 시민평가 기준, 시민 평가 모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자체를 결정하는 평가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민평가의 내용은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시민 만족도 조사는 일반적으로 전문…….

컨설팅 조사기관에 맡기겠죠. 캘럽이라든지 여러 군데 맡기는데…….

그렇죠. 프로포절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공보관이 일반업무가 시민여론조사 또 시민의견조사 이러한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보관 산하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맨처음에 질문을 시민여론조사하고 시민평가업무하고 질적으 로 다르지 않느냐, 질문을 먼저 한 것이…….

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바로 시민만족도로 대체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본관이 소비자 만족도 조사하는데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마케팅 이나 품질관리 측면에서이나는 얘기지 홍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이 공보관도 여론조사를 여러 각도에서 하겠지만 출발부터 내용이 틀린 것이에요. 홍보 의 어떤 여론조사 부분하고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법에 대해서 저 희들이…….

기법을 공본관이 무슨 수로 압니까? 공보관이 무슨, 용산 부구청장 했던 그 분들이, 한참 전에 내무국 공보관 2년 있던 분이 공보기법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요.

거기에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실·국장을 포함하는 것보다는 유익하다. 이런 차원이지, 여론조사를 바로 시민만족도 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보관을 평가단으로 위촉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평가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고객이냐 일반시민을 대상 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때 받은 사람과의 서비스 질에 대한 갭을 찾아서 그 갭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갤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텐데 조사내용이라든지, 방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질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질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 른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평가단으로 위촉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문가가 거의 한 사람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학 교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부분에는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 해요. 시민단체나 환경운동, 경실련, 시정개발연구원, 도시행정을 연구하는 사람,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다 들어가고 좋은데 제 의견은 최소한 단 2명만이라도 사회학쪽인데 사회조사 방법론을 실제로 직접 전공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객 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은 시민평가단 확정 안이 아니고 우리 실무 과장이 그러한 위원들을 현재 선정하면 어떻겠는 하는 기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든가. 사회 학 전문교수를 한두 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평가를 잘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또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가 예산이기 때 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다는데요. 경제성장률은 1.8% 늘어나는 것을 기준 으로 하고 세입은 2%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요.

세입전체를 2%로 본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 중에서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2%를 받고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받고 , 어떤 비목에 대해서는 금년보다도 적게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2% 정도 증액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2%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만든 테이터가 금년 상반기 6월을 기준으로 했지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이 7월 1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 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낙관론 입장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금년 상반기에도 경제가 내려 가고 하반기에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내년도에 평균적으로 1.8% 늘어날 것으 로 보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만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1.8% 경제성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5% 되어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거기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 다. 금년 하반기에 내려가는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금년 상반기 테이터를 놓고 경제성장을 예 측한다는, 물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경제가 털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말입니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1.8% 오른다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4.5%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숫 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징수의지가 높다. 주관적인…….

오상준 위원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사가 며칠 후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질책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1시 122분입니 다. 잠시 후에 대중교통수단이 모두 끊어집니다. 이 시간을 참작하시어 질의를 정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좀 나와 주세요. 작년에 법무담당관 실에서 항소시기를 늦추어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담당관실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분명히 항소시기를 늦추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가 소송사건의 경우에 원래는 해당 검찰청에서 각 과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국가소송사건과 서울시 소송사건이 거의 같은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돼서 기록을 보관을 잘못해서 경고를 받 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국 고의는 아니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경고를 받 았습니다.

내용이 뭐였지요?

국가소송사건이었는데 원래는 치수과 사건인데 그 기록접수를 시민 과에서 해서 보낸다는 것이 소송은 전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줄 알고 보내 놓으니까 직 원의 경우에는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것이구나 해서 답변서 를 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항소시기를 늦추어서 패소했지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해서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 피해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단지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 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을 참작하셔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질의 한 가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저도 기획예산실이 조직개편이 돼서 인사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실이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기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약 5,000억원 정도의 증액 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의 누수와 낭비를 막는 심사분석도 사실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통계를 보니 까 50억원 이상 작년에 발주된 공사 중에 이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액수가 300억 원에 이릅니다. 또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도 낙찰차액이나 설계가액과의 차액이 흔 히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는 배정예산을 따먹기식의 형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불용으로 남 을 가능성이 놓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의 누수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심사분석도 하셔 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 부분이나 원가계산 부분이 좀 철저하게 사전에 감안이 된 심사분석과 예 산 추정액이 나와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봉화 정보화담당관껫 남아 계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 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새주소부여사업,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700명의 공공근로사업자들, 공무원 약 250명 해서 1,000여 명 이 225개, 자치구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약 208억원 정도로 감안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은 거의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시장 지시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 는데 새주소가 지번에 따라서 주소를 표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결합해 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현재의 주소 가 새로운 지번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을 다시 전산입력해서 테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에 상당 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또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새주소부여사업이 나중에 추진되고 난 이후 에 다시 DB관리라든지 그런 면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 지 서울시 전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주소부여사업이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시장님이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라는 것보다는 이미 강남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고 좋아서 전 묵적으로도 그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차에 마침 시장님께서 도시정보화사업을 공공근 로사업에 연결시키고,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과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생각하 고 있던 우선순위 사업이 맞아 떨어진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정보화사업이 처음에 추진될 때에도 여러 가지 DB에 대한 투자액도 많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DB 구축이 어렵지만 DB 구축만 끝나면 그 뒤의 유지보 수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소가 바뀌면서 바뀌어 야 할 데이터들이 많지요? 자동차 부분, 주민등료, 호적, 등기 등 모든 업무에서 주소가 다 시 변경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상 한 곳에서 입력한다고 해서 호적, 주민등 록, 자동차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체제는 안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저희가 이중주소를 민법이든지, 기본법 에 있는 그런 주소체계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주소체계를 이중으로 쓴다는 혼란이 있 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기존의 공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업 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바꾸어도 됩니까?

네.

이중주소를 같이 사용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저희 나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토지상, 공부상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와 생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소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몰랐던 사항인데 이왕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에 컴퓨터가 1.5인당 1대. 이것 본청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컴퓨터 보급률이요.

본청그와 사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97년도에 1.5인당 1대고요, 지 금 98년에는 본청에는 1인 1대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컴퓨터 보급률에 비춰봐서 활용률을 100으로 따진다면 어 느 정도의 활용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랜 구축을 하면서 랜하고 컴퓨터를 맞물리는 작업을 금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정보망을 각 개인 PC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금년 11월에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시가 공유하고 있는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전직원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이제 12 월 1일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직원교육을 전체 마쳤기 때문에,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를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무자동화시스템의 일 환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가 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정보화사업 분야가 굉장히 산발적이고 또 흩어져 서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이 통합이 되 어서 일관된 방향하에 움직인다는 점의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분야가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목 때문에 전산화담당관에게 부 여가 된 것 같습니다. 업무 처리하기에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전산화 작업을 가장 체 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 내야만 구조조정의 중요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

이양한입니다.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제가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plan, do, see 이렇습니다. 계 획을 하고 일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plan, do, see 회전되어 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 중기투자재정 수요 개요, 목표, 중기투자 전망, 부분별 투자계획, 전부 계획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떤 행동을 옮긴다는 얘기도 없고. 예를 들면 전철을 2003년까지 놓으면 자동차 연계가 버스하고 택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시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계라든지, 그때는 우리가 전철을 놓으면 자동차가 어떻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목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택을 한다고 그러면 주택사업을 하면 주택을 매년 지어서 몇 백만호가 지어지면 그때 서울시민이 몇 명인데 몇 사람이 주택난을 어떻게 해소한다든지 도대체 목표가 없어 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을 집행해서 투자된 금액이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99년도 사용하고, 99년도에 또 일어나면 2000년도 가고. 계획은 전체적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잘됐다, 이번에는 더 100% 했다, 150% 했다, 안 그러 면 90%, 80% 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화되고 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픽스를 딱 시켜 놓고 이대로 한다. 이것은 되지 않거든요, 계획 이기 때문에. 서울시 역대 시장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재임시에 단기계획은 있었어요. 내가 무 엇을 하겠다. 그런데 시장님 떠나고 나면 아까 장하운 위원이 말했지만 조순 시장이 공원 녹지5개년계획하고 난 뒤에 고건 시장 딱 와서 취소하는 것이에요. 옛날 예를 들면 여의도를 김현옥 시장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양탁직 시장이 와서 잠 실을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님 바뀌고 영동을 개발했어요. 그때그때마다 시장님들이 전기 시장짐들이 한 일은 연속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표삼아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 획자체가 전혀 쓸데 없는 책의 내놓고, 이것 얻어터지면, 어디 가서 내놓으면 목표가 없어 요. 내가 축구시합 월드컵을 하면 16강에 들어간다, 8강에 들어간다, 우승을 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로 흘러가는도 모른다고 우리는 대충 돈 받아 쓰겠다, 매년 이 정도 돈을 써야 된다는 이유밖에 없지 그 돈을 써서 시민에게 삶의 질을 어떻게 해 준다는 전혀 목표가 없어요. 서울시 행정이 왜 이렇게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잘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무 엇이냐 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지향해서 내가 기획예산실장으로서 무슨 일 을 하겠다, 1년 아니면 1년을 하겠다. 딱 정해져야 되는데, 하면 임기 동안에는 잘 하지. 전부 다 이런 시장님 이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엘리트가 다 있고 열심히 하면서도 목표설정 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전부 좋지 않은 평갈듣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것 만들면 남들은 웃어요. 여 기에 대해서 만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래 서 5년 뒤에는 서울이 좋은 도시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하나도 없는 이런 책 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보고서가 전부 지탄을 받고 양위원의 지탄을 받고 오상준 위원의 지탄을 받고 하는 이유들 전부가 올해 한 해는 잘하겠다는 단기계획은 있어요. 내년, 후년, 5년 뒤의 계획이 없거든요. 아까 탁실장님이 얘기한 올해 12만원 부담하면 내년 16만원이고, 조세부담이, 계획서 보 면 내년에 6조 2,0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IMF도 다 알고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 지말고 터놓고 몇 년 뒤에는 어떤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지하철을 운영해서 어떻게 해서 부채를 갚겠다, 이러한 목표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전부 답답한 것이에요. 밤 11시 넘어서 12시까지 가면서 답답하게 다 음부터 오실 때 확실한 증거를 갖고 딱 이렇게 하겠다, 시나리오를 딱 써와서 활실한 대답 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얻어맞을 때 얻어맞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해야지 자꾸 빠지려 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 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시민평가단 평가모델 개발을 의뢰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 하나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기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부탁을 했던 그 서면답변을 기획예산실장의 답변 이전에 속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실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