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홍승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지방공 사 강남병원과 시립보라매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시립 보라매병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공립의료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양 병원의 운영실태를 점 검하고, 업무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9년도에는 양 병원이 시민보 건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 다. 따라서 양 병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본 위원회소관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 니다. 또 오늘 회의진행의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나 시립보라매병원이나 본 위원회소관의 행정사무감사로는 족히 하루에 걸리는 일정으로 써 소화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의 업무가 있습니다만, 저희 문교보사위원회가 문화교육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의 통합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렇지 않으면 소관사항에 대 한 행정감사 일정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동안에 양쪽 병원장님들께 직접 지명을 해서 물어 보시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회의원칙을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 왔 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말씀이 계시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염려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이전에 만약 감사 진행중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 병원 관계관을 대표해서 지방공사 강남병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시립 보라매병원장 이하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 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선서)
홍승채위원장
관계관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병원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강남병원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 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현황이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은 보고자료에서 가능한 약해 주시고 현안중심으로 보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강남병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5대 시의회 개원 이후 5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 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셨음은 물론, 저희 강남병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가족들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와 독려에 힘입어 공익진료의 수준향상과 확충 발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서울시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석근, 관리리사 이석원, 진료리사 유병욱, 기획조정실장 김남훈, 총무부 장 윤두근, 간호부장 이재선, 약제부장 권인숙, 중계동로인복지관장 금정균) (보고) 강남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홍승채위원장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나 사업이나 기타 문제는 예산심의가 또 있습니 다. 그 때 해 주시기로 하고 됐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럼 간단하게 저희 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은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참석간부 소개 이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이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에서 주요업무보고 내용으로 가져온 자료에 2쪽에서 7쪽까지 보고는 약하는 것 이 어떤지 하는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참석간부 소개 이후에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7쪽까지 보고는 약해 주 시고 8쪽부터의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시정활동 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을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 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작년도에 시립병원 수탁병원 1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올해 10 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라매병원 제2개원을 지향하는 원년으로 삼고 더욱 신뢰받는 병원 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수탁 운영기간 동안 시민을 위한 병원 본연의 소임을 다하면서도 진료 의 질적 수준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시립병원 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복지병동과 노인병동, 공익진료사업 확대운영하면서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90% 이상의 재정자립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으며, 해외연수, 임상연구, 전공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연구 분야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를 바탕으로 보라매병원을 시립병원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바를 더욱 공 고히 하여 점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IMF상황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의료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병원은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으로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시 립병원으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이 있기에 우리 병원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환자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환자만족실현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병원급의 진료수준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의료진 양성 및 특정한 의료분야를 육성, 발전시켜 시립병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병원을 위하여 이바지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기숙사, 탁아소 등 병원시설과 특수질환전문병원 건립 등 병원 증축사업에도 적극 노력하여 선진 시립병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로 다가갈 수 있는 시민병 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병원이 있기까지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낌없이 주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 있 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6월 19일부터 보라매병원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복무를 했고 지금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종수, 기획조정실장 윤강섭, 교육연구실장 박성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홍승채위원장
보라매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양 병원의 19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양 병원 모두가 서울시의 개혁과 함께 하는 그런 개혁에 대한 인사의 여러 가지 축소문제 라든가, 기구의 재편과정을 통하고, 여러 가지 병원의 고유업무보다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 병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아,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에 저희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통계나 보려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8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82페이지. 제출해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2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장례식장 운영체계, 그래서 가격, 운영방법, 직영 전후의 운영실적 대비, 일 평균 수용능력, 일평균 이용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이용요금 및 장 의용품 가격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용요금, 이것은 장례식장이지요. 그 다음에 장 의용품으로 관만 몇 가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의류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밖에 취급을 안합니까, 장례식장에서? 지금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신문기사도 많이 나 고 했는데 수의값도 최고 10배 차이가 나고, 또한 표준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는 사례가 속 출했고, 또한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습 니다. 그 중에서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상당히 이용자들의 불만 이 고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따름인데 이런 식 으로 해 주어 버리니까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관종류 여섯 가지를 명시해 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급하는 관이 열 가지도 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자료를 주십시오. 강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장의용품 일체의 가격표를 아주 세부적으로 구 분, 규격 및 재질, 가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구매현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준 이 자료를 보면 97년, 98년 해 가지고 재고수가 해서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된 수가만 뽑아서 해 주었습니다. 이것 을 가지고 97년도, 98년도에 의약품을 어떻게 구입을 했으며, 필요량과 가격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 역시 97년하고 98년 의약품 구매내역을 상세하게, 구매내역입니다. 품명, 규격단위, 수 량, 단가, 금액, 제약회사, 그 다음에 거래처, 그 다음에 거래처의 지불내역서까지 이렇게 해 서 97년도에 총 구입한 내역, 지금 현재의 잔고는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10월말까 지 총 구입한 그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즉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위원
지금 김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본위원 도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하면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의 의료기 기 구입현황,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현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겨우 적어온 것이 순위, 의료장비명…….
홍승채위원장
어느 병원입니까?
허광태위원
강남병원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죄송한데요. 병원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확실히 처음에 지적 을 좀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은 의도적으로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피해 보고자 하는 자 료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입한 현 황이 나와야 되는데 장비명하고 구입액만 덜렁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지적하면서 자료요청 을 첨언하겠습니다. 강남병원, 이사회 활동 중에서 의안번호 98-23, 불용액 매각 및 폐기처분안 및 결과현황, 두번째, 의안번호 98-27, 지방공사 강남병원 국외려행심의위원회 내규 중 제정안, 그리고 의안번호 98-33,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안, 마지막으로 노사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좀 적어 주시고,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간에 의료에 관한 협조체제를 이룬 것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홍승채위원장
자료제출입니까?
이영순위원
강남병원에 제가 재차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시간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 니다. 뭐냐 하면 약품의 총 구입액을 제출을 바란다고 했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 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기간 중에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개 구매 의약품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보라매병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라매병원장님이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부터 81쪽까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외람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에프 킬라하고 에프킬라 스모크 외에는 알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적인 요령 중에 이런 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했다 하고 원어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
저도 동시에 먼저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강남병원의 의약품 구입단가, 일 반경쟁입찰에 의한 구입단가하고 함량 이것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몇 가지만 제출하고, 거기 에도 아주 수량하고 단가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게끔 자료를 제출해서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은 가장 진료수준이나 의사들의 수준이 다 른 병원에 비해서 수준도 높고, 환자수도 많고, 또 자립도도 높으며, 또 민간병원에서 기피 하는 의료보호환자, 또 노인질환, 응급환자, 그 다음에 장애인환자들에 대한 아주 좋은 실적 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특히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을 제가 비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남병원의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보라매병원과 다른 병원을 비교한 단 가를 몇 가지만 내가 불러드릴게요. 지금 동일성분으로 해서 자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파모티딘 20㎎, 똑같은 성분입니다. 1정에 보라매병 원에서는 342원에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동부병원에서는 13원이에요. 자료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드리솔론 5㎎짜리 1정이 보라매병원에서는 9원에 했는데 동부병원에서는 11원 에 했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애탐부톨 400㎎ 1정이 보라매병원에서는 50원에 입찰을 했 는데 동부병원에서는 45원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번째, 이트라코나졸 캅셀이 보라매병원에서는 364원에 했는데 동부병원에서는 960원에 했습니다. 이렇게 각 병원마다, 이것은 샘플로 내가 네 가지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가격이 다 틀려요, 동부병원에서 한 것하고 보라매병원에서 자료를 제출 한 것하고. 강남병원도 오후에 자료가 오면 비교해 보면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년에는 총괄적으 로 단가입찰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업무도 줄어들고, 또 단가도 인하되고 해서 그렇게 해 야 되겠다,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오후에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가차액으로 인해서 금년은 말고 97년 1년 동안의 예산손실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자 료로 뽑아 놓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안 되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국감에서 답변하셨는데 일괄해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하고 각 병원마다 구입할 때하고 단가차이가 어느 정도로 날 수 있겠는지,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질문한 것은 조사된 것이 아직 없죠,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유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입찰에 의해서 각 병원이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만족할 만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료는 드리겠고요. 예산손실이 단가차액으로 인해서 얼마인가 이것은 계산한 적이 없고요, 아직 중심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다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 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99년도 약품입찰은 보라매병원을 제외하고 각 시립병원을 강남병원 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약품을 입찰해서 배정할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 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 으며, 마침 충분한 자료를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준상위원
두번째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매년 새로운 약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직원이 병원에 와서 이러이러한 약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 를 안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98년도에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이 신약 몇 종류 나 들어왔으며, 얼마 정도 가격단가 하고 해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신약이 들어왔을 때 임상실험을 하고 신약을 사용하는 지, 그렇지 않으면 제약회사에서 들어와서 그냥 문헌만 보고 바로 환자들한테 투여하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약신청은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로 제약회사에서 홍보차원에서 와서 문언이나 자료를해 서 또 과거에 다른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해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라 매병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도 과거에 쓴 외국의 사례, 또는 다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쓴 사례를 가지고 하지 저희 병원 규모에서 임상실험을 직접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되어 있지 않고 그만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약에 대해서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이 이 약에 대해서 임상실 험을 하라 하는 적은 있습니다만, 매 신약마다 임상실험을 할 그런 능력은 아직 실험실이라 든지 동물실험 이런 것이 전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 또 이런 문언상의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 특히 항생제가 문제가 되는데 항생제가 신약이 들 어왔을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내성이나 부작용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새로운 항생제가 병원에 들어올 경우 병원 자체 내에서 내성이 생기는 항생제도 있을 것이 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가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 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기초임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하 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생제의 경우 내성이 생기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항 생제가 남용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내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보고, 특 히 병원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직접적인 임상실험은 안하더라도 QA, 소위 Quality Assurance팀을 만들 어서 전부 내성을 기록하고 해서 어느 약이 부작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다음번 입찰 때에는 부작용이 있거나 함량이 떨어지는 약들은 공인임상실험기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입 찰해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있죠.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 도중에 부작용이나 내 성이 생기는 경우는 폐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폐기로 인해서 연간 손실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우선 저희 병원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한 지침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시리라고 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당기간 남겨 놓고 유효기간의 우려가 있는 약품은 메이커하고 얘기해서 다른 약으로 무상으로 바꿔오고, 또 한 가지 저희는 물류조달시스템이 Just in Time System으로 적시 적량 보충을 하기 때문에 재고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길 어야 일주일 내지 열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지나서 폐기하는 품목을 항생제의 경우 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됐습니다. 보라매원장님께 묻겠는데요. 내년부터 강남병원 및 그 외 시립병원은 통합해서 하게 돼 있는데 보라매병원은 자체내에 서 만약 단가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공동구매는 저희는 아직 계획을 안해 봤고 저희 병원의 특성이 서 울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서 그냥 조사한 것, 거기에서 구 매한 약값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서울대학병원의 규모가 연 3,000억, 4,000 억씩 하고 환자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약 구매하는 프로세서도 굉장히 공정하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학병원은 민간병원으로서 일반환자들을 취급을 하는 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호환자, 소위 서민을 위해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30% 이상은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기왕이면 동일성분의 똑같은 함량이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환자들한테 의약품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의료비 부담 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파모티딘 20㎎과 각 제약회사마다 가격차 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아제약에서 나온 것하고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온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지침을 따른다고 그러면 가격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 이 런 부분이 보라매병원에서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가격차이는 어떤 오리지널약이 나오면 몇년 동안 보호를 해 주죠. 그러다 그것이 풀리면 카피제품이 나옵니다. 카피제품 나오면 가격이 그것의 1/10도 될 수 있고 1/20도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써 보면 약효는 전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 을 이해하시면 가격차이가 왜 나는지 알 수가 있으시겠고, 저희들이 약을 구매하는데 약의 이름만 가지고 구입하면 얼마든지 쌀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약이 효과가 똑같으냐 아 니냐 그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사실. 숙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유준상위원
상품명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물론 상품명을 하면 여러 부작용 때문 에 성분별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지금 그래도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 니다. 유명회사하고 카피제품하고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이 거기에 접 근돼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임상실험에서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한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기왕이면 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연간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으리라고 봅 니다.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
오후 제가 보충질의 때 미흡한 부분은 하기로 하고 제 질문 이것으로 끝내 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진위원장대리
이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강남 병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 의료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환자 허윤수 씨는 급성췌장염 및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했 는데 수술에 대한 검사 및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생긴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현재 소송중입니다. 어떤 검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어떤 장애가 발생했으며, 현재 환자의 상태는 어떤지 답해 주시고, 허윤수씨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환자, 고인이 됐습니다. 윤영곤 씨는 요골신경마비로 인하여 97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원했었는데 환자에 대한 관찰 및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이행치 않아 사망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역시 환자 유가족 연락처를 알려 주시고 어떤 관찰과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귀중한 한 사 람의 생명이 사라졌는지 그것을 말해 주시고요, 당시 관계자들은 어떤 조치를 했으며 앞으 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환자, 고인이 됐습니다. 이만 씨는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뇌간마비 의증, 급성심부전 증에 의한 뇌간마비, 급성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 의증, 급성후두부종에 의한 호흡부전 의 증에 의하여 98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입원을 했다가 수술 및 치료소홀로 인하여 사 망했으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98년 4월 8일 합의금 8,500여 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수술 및 치료소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관계자의 조치내역을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역이니까 여기는 보라매병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의료분쟁소송 사건입니다. 공기송 씨 외 2명이 손해배상소송을 96년 1월 8일 제기했는데 어떤 환자였으며, 어떤 사 고였는지 상세히 답해 주시고, 공기송 씨 연락처도 역시 알려 주십시오. 또한 95년 11월 22일 소송제기된 전미경 씨 외 1명과 98년 1월 10일 구속기소된 김수광 씨 사건, 98년 4월 고소된 홍정수 씨 사건, 98년 5 월 8일 민사소송 제기된 박충남씨 외 4 명과 98년 4월 30일 소송제기된 이순분 씨 외 7명, 그리고 98년 6월 22일 소송제기된 김 성희 씨 사건 역시 어떤 환자들이었으며, 입원일자와 사고발생 경위 및 각 연락처를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이것은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에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의업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위탁운영한다 그러면 위탁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법에 보면 병원 장례식장의 영업주체는 내부위탁이나 계약여부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병원 장례식장은 의료기관 대표명의로 신고되므로 의료기관이 시신 안치료와 빈소 임대료를 받고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 다라고 했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까지 각 기관 및 사회단체, 또한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예를 들어서 방문조사를 했든지 전화조사를 했든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규격표시된 가격 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지적된 사항을 상세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해당 병원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실 부분은 오후에 자 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료사고라는 것이 인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없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료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우선 허윤수씨는 병명이 급성 췌장염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췌장이 괴사가 일어나는 병인데 원래 내과적인 질환으로서 치료해야 되는 것인데 환자의 상태가 워낙 중증이라서 경과중에 환자들이 이럴 경우에는 수술이라도 좀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급성 중증췌장염에서는 수술할 경우에 사망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끝까지 내 과적인 처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환자들이 원하는 바와 의료진이 설명한 바 사이에 조금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지 만 지금 현재 보호자들은 수술이라도 했으면 이 환자가 더 살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만…….
김성규위원
이 환자가 그 때 당시 사망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사망했습니다. 지금 5차 변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울지법에. 현재 의료적인 과실은 없는 것 아니냐, 일단 그렇게 잠정 결론이 나 있습니다만 끝까지 이것은 지켜봐야 되고, 또 저희 병원에서도 의료과실 부분에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믿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환자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급성 췌장염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사망 률이 더 높단 말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때 당시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측에서 수술을 요구했더라도, 예를 들어 수술을 하면 무조건 100% 사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수술하면 100% 사망하 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10%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하여튼 이 급성 췌장염은 중증인 경우에 만약에 몸에 칼을 댄다든지 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사망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의료의 경우에 100% 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환자는 수술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 다.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고,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들이 납득을 못했 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선 생각되고요.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면 수술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부분은 무슨 검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금까지 의료사고위원회에서 전부 체크해 본 결과 특별히 검사를 안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검사를 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랬어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래서 이것은 지법에 최종 판단을 맡겨 놓고 있는, 지금 5차 변 론까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허윤수 씨 연락처 좀 알려 주세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영곤 환자는 61세의 남자인데 팔뚝 요골신경에 신경섬유종이 있었습니다. 신경섬유종 때 문에 수술을 하다가 신경섬유종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만, 역시 요골신경에 많이 파 급되어 있어서 요골신경에 마비가 온 환자입니다. 지금 서울지법에서 1차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결을 하고, 대신 설 명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한 것으로 해서 위자료 지급이 1,400만원 정도 지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윤영곤 씨 말입니다, 이분이 요골신경 마비로 인해서 현재 사망한 것 아닙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분은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해 준 이 자료 54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김성규위원
아까 답해 준 허윤수 씨는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망하셨다고 그랬지요? 여기 자료에는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98년 6 월 30일 현재 소송중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98년 6월 30일 현재 소송중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검사 및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생긴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답변하신 윤영곤 환자는 사망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현재 소송중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 다.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충분한……. 저기 말입니다, 밑에서 보좌해 주시는 분들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충분하게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자료가 잘못됐으면 다시 바로 잡아서 상세하게 더 조사하셔서 이따 차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듣 겠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 보라매병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것입니까?
김성규위원
네. 아주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문이 자꾸 안 나오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어서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임호식 위원입니다. 의료서비스와 공익진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강남병원, 그리고 보라매병원 임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한된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간략 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보라매병원장께 묻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보라매병원에 하루 평균 입원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내과병동의 입원환자 1 일 평균수가 몇 사람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저희 입원실이 531개입니다. 거기에 평균 한 90%, 92% 정도 차 니까 한 480명 내지 500명 정도 되고요, 내과는 한 180명 내지 200명 정도 됩니다.
임호식위원
180명 내지 200명. 그러면 그 중에서 간경화나 심부전 환자들은 대략 어 느 정도나 되지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글쎄, 통계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의약품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의약품이 1년에 한 100억원 가까운 그런 구입비가 지출이 돼 있고, 또 단가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20% 알부민 이것이 지금 4,350개가 구입이 돼 있는데 단가가 8만 2,500원입니까?
이영순위원
8만 2,540원입니다.
임호식위원
의보단가에서 보통 평균 27.5%를 할인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알부민 그것은 특수한 경우 같은데 공급이 계속 달리기 때문에 경 쟁이 없고요. 그리고 겨우 구걸해서 얻어낼 정도로 되기 때문에 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임호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중의 소매가격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단가로 알고 있 어서 너무 과다, 고가로 구입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을 투여하는데 혈중농도 2.5%㎎ 이하의 환자에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지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입원환자수에 비해서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 한 15병쯤 이 렇게 평균 대개 소모가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쓸 상황이 아닌데도 많이 투여가 됐다고 봅 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즉답을 해 주시면 좋고요. 이 알부민 투여환자에 대한 병명,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상세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임호식 위원님께 질의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알부민을 투여 한 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임호식위원
98년도, 금년 10월 31일까지 자료제출한 대로.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1월 1일부터요,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작년도까지 했으면 더 좋은데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 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병원장께서는 앉아서 하시고 다음에 강남병원장께 묻습니다. 98년도 의료장비 구입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 보면 지난 9월 25일자로 제출된 자료입니 다. 위내시경세트 1억 958만 7,500원, 이것이 내시경세트죠. 이것이 1개 값입니까, 몇 개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세트일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높죠? 지금 현재 7개 내시경이 있죠.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위내시경 7개 있던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내시경 구입 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내시경은 내시경을 중심으로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단체 종합검진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빼고 소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소독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금방 남한테 들어갔던 내시경을 다시 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두 대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임호식위원
지금 현재 위내시경실에 7개나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 전에 7개 구입한 것을 보면 보통 5.600만원선인데 어째서 새 로 하고자 하는 것이 1억 958만 7,500원이냐 이 말씀이에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이 폐기처분한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 다만, 옛날것은 대개 수동식으로 돼 있고 눈으로 직접 보고 하지만 지금은 전자내시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가격이 적정하다는 말씀인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중외메디컬에서 나온 것이 1,680만원 정도이고…….
임호식위원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 보면 전부 정상으로, 폐기처분한 것 말고 정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7개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지금 위내시경 진료겸 치료용이 하 나도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비싼 이유가 모니터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런 특수한 내시경이 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7개 중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개수가 7개 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오후에 자세한 보 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나온 것은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전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청 입 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이 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럼 말이죠, Portable EKG set 이것이 이동식심전도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임호식위원
이것 좀 우리말로 해서 해야지 Portable EKG set하고 EKG monitoring set 이것이 있는데 이동식 심전도, 심전도 그것도 역시 7개가 지금 현재 보유되고 있습니 다, 의료장비로서 다 정상가동할 수 있는 것. 그런데 EKG monitoring set가 4,5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똑같은 EKG monitoring set 저기 보라매병원에서는 671만원으로 돼 있 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EKG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전도 종이로 빼서 하는 그런 옮겨다 닐 수 있으면서 Portable EKG set로 간편한 장치가 있고, 모니터장치는 수술실에 마취기에 붙어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수술 도중에 환자의 심장상태를 파악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보통 EKG 하고는 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보라매병원에서 EKG monitoring이것은 수의계약해서 671만원인데, 그런 데 이것은 4,500만원 뭐 이렇게 비싸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7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이 심전도기 1세트구입 거기 말씀이 십니까? 대화기기에서 산…….
임호식위원
본위원이 9월 25일자 자료요청한 내용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심전도기 74페이지 자료에는 대화기기에서 산 것이 조달청 입찰해 서 낙찰가가 568만 3,000으로 되었습니다.
임호식위원
준 자료에 의하면 순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4,500만원으로 돼 있는 데? 그리고 CO2 laser set 이것이 9,000여 만원인데 이것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660만원에 구입을 했던데 그런데 이것이 뭐죠? 레이저. 이것 자료가 전부엉터리입니까?
이동진위원장대리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하신 의료장비 구입내역과 지금 전체 적으로 감사자료로 제출한 의료장비 구입내역이 다릅니까, 현황이?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글쎄, 그것이…….
이동진위원장대리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동일해야 될 텐데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호식위원
9월 25일자 자료작성은 담당이 서문수, 김치겸 과장, 기획조정과.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 것 같아요.
임호식위원
그럼 이분 안 나오셨어요? 김치겸 과장, 제출하신 분.
이동진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자료가 왜 다른지까지를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임호식 위원님, 일단 보라매병원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래매 병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임호식위원
보라매병원은 아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러면 됐고, 강남병원이 의료장 비가 상당히 자료제출한 것이 서로 상이한 점이 많고, 특히 구입가격이 너무나 엉뚱해서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그러시면 방금 임호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자료가 왜 상 이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의 강남병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께서 9월 25일 작성한 그것은 첨단장비 구입계획서입니다. 앞에 첨단장비계 획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위내시경세트가 1억 900 얼마 돼 있고, 지금 현재 CO2 laser set, 앞으로 구입한다면 계획안이 구천얼마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 내드린 자료는 지금 현 재 가지고 있는 그 자료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첨단의료장비구입계획이고 아직 구입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임호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의료장비예산 이것은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아울러서 환자 감시장치세트 이것은 뭡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수술장이나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로 해서 환자의 혈압이나, 호흡수, 맥박 이런 것을 전부 화면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장치입니다.
임호식위원
CCTV 그런 겁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의 업데이트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이라든지 수술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고가의료장비를 너무 과다하게 예산안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Transcranial doppler set, 뇌혈류 측정하는 겁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것은 뇌 초음파의 일종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뇌 손상부위에 대한 혈류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장비입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임호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확인하시는 과정 이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다시 또 질문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아까 지적한 것이요, Portable EKG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구 입할 것하고 지금 1,650만원, 이것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더구나 EKG monitoring 4,5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라매병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 요, 똑같은 기계인데. 물론 이것이 주로 지금 일제지요, 위 내시경 보니까 전부 일제던데? 이것은 어디 제품입니까? 왜 이런 것도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했어요, 국산인지, 독일제인 지, 미제인지, 일제인지? 자료를 제출하려면 좀 똑똑히 해야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사실 98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IMF 이후에 실지 집행한 것은 다시 심사를 거치고 가능하면 간단한 기종, 들고 다니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국산으로 대치 가능한 것은 해야 되고, 지난 실적하고 계획안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IMF 이후에 환차손이라든지 금융비용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전부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획했던 것이지만 병원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구입할 것이 고, 보라매병원에서는 어떠한 장비를 같은 장비라고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기종에 따라서, 사용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위원 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조사권 발동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연위원
길기연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두 병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 중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암이나 불치병 말기환자들이 자진해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사용한다면 좀 그런데 자진해서 본인들이 나를 실험대상으로 써 달라 그럴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쓰고 있다면 어느 제약회사 약품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무연고시신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행려병자라든가 무연고시 신이 많을 텐데 그럴 경우 입원에서부터 화장, 매장까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와중에 시체의 훼손이라든가 장기의 무단전용 이런 문제, 또 실험용으로 무단사용되고 있는 일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약회사들이 약품납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주 식이 상장되지 않은 조그만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풍제약, 건일약품, 구주제약, 광명 약품, 대원제약, 대한약품, 동성약품, 명문제약, 이런 다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제약회사의 약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저의 생각으로서는 메이커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상품을 당연히 구입하는 것이 약품의 효과 이런 것도 더 좋을 것같고, 그러한 상식적인 생각인데 이런 약간 좀 부진한 제약회사 들, 소규모 제약회사들은 KGMP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우수의약품 제조시설이 되 어 있는 회사인지, 이런 회사는 할인이나 할증, 랜딩비라는 것이 또 있다는데 이런 것을 많 이 주기 때문에 그 약품을 많이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이런 부 실한 제약회사의 약품을 구입을 많이 하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의사분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시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비용 은 누가 대고, 가시는 분들의 비행기 클래스는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 또 호텔은 등급을 어 떤 호텔을 쓰시는지, 그리고 출장비는 1일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티켓 구입 단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승채위원장
이 내용은 2개 병원에 한꺼번에 물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지 마시고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강남병원, 그 리고 보라매병원 원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강남병원에서 먼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기 암환자들이 자진해서, 원해서 실험하는 것은 자진하건 타의건 간에 저희 병원은 전연 없습니다. 실험할 아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없고요. 무연고시신 처리문제는 저희 병원에서 무슨 시체의 장기를 떼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 를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법에 따라서, 시신의 처리절차에 따라서 병원하고는 별개로 처리 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경찰서 형사계에 무연고사망자 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 신원조회를 의뢰하 고, 사체처리 의뢰 및 경우에 따라서 수사에 협조하고, 유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유 족이 사체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구청에서 사체를 인수해서 서울시의 위탁기관인 장묘연구 회에서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고 해서 저희 병원이 개입하는 일은 전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회사 중에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회사, 이 문제는 큰 메이커에서 모든 약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형태로 해서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 특화된 약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약품구매 절차가 메이커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을 통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성분입찰을 해서 해당되는 약을 구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연수비를 대서 하 는 것은 한 3.4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비로, 물론 이것을 재정여건이 풍부하면 선별 적으로 연수내용에 따라서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려 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 같은 것도 자비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홍승채위원장
보라매병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등 환자들이 원해서 약물실험이나 기타실험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두번째, 행려환자나 무연고환자의 처리는 발견 즉시 관할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조 회 결과 무연고자로 판명되면 사체 처리방법 가매장, 실습용 사용여부 등은 해당구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려환자 사망시의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두번 째, 경찰서에서 신원확인을 한 다음에 신원확인 결과 무연고자로 판명시 경찰서에서 해당구 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장묘연구회 장의업자 및 병원에 가매장 통보를 하고, 병원에서는 장묘연구회에 사체를 인계하는 것으로 그 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에서는 상장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KGMP 시설이 없는 제약회사의 약 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FDA의 공인이 있는 약에 한해서만 구입을 하고 있습 니다. 의사의 해외여행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의사들이 상대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쪽에서 비행기표를 대주고 호텔비를 대주고 강의료를 주는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본 병원에서 단기 및 장기연수 계획에 의하여 1년에 한 8명 내지 10명 예산에 따라 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세번째는 해외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해당학회나 자비로 가는 경 우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원에서 보조는 대개 할 경우에 이코노미 클래스로 비행기 티켓을 해 주고 1일 50불을 보조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나머지는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
됐습니다.
홍승채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보라매병원에 질문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인력 감축운영 3억 4,500만원, 처 우개선비 삭감 3억 9,800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 절약 3억 7,000만원, 이렇게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내놓은 것이지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현재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절감하는 데에서 나타난 요인, 그것을 제가 관찰해 보면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더 하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사기저하의 요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행인 지 불행인지 IMF라는 이런 사태 때문에 그러한 대우저하라든지, 봉급의 감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면 아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사기저하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 사기저하가 나타난 부분에 대 해서 어떻게 교육하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사기저하는 제가 취임해서 그것을 느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 기 직원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등산대회를 한다든 지 이러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고 있습 니다.
허광태위원
체육대회와 등산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식화 된, 관행으로 해 왔던 평소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십니까? 좀더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볼 의 향 없으세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강남병원에 질문합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준비하고 있나요? 한 번에 해서 해 줬으면 이러한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라 고, 더불어서 개인이 전에 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도 아직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적어도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다라는 것 적어도 알고 있고, 또 이 때면 항상 감사 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드립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태위원
경제에 어려운 위기가 왔는데 IMF로 인해서 급증하는 환자의 문제가 발생 될 텐데요. 특히 행려환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들의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IMF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자들이 급격히 늘 것으 로 기대했습니다만 급격히 늘지는 않고 서서히 느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희 병원은 이러한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가능하면 전부 우리가 받아들 여서 이 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오면 일반환자부터 받고 이분들이 밀려나는 것 아닙니 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이 사실 공익진료를 한다 하면 이런 환자를 절대로 선별해서 받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것 보면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어려운 환자들에게 혜택을 준 결과를 보면 대시민의 공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나 타나는데, 더욱이 의료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손보다도 극빈자들을 감면해 주는 것을 보 면 엄청난 차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시민을 위한 지방공사 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오히려 의료보호나 극빈자의 경우에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보호증도 없고 의 료보험도 아닌 일반환자나 이런 환자의 경우 사실은 의료보호로 책정은 돼 있지 않지만 도 저히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98년도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은 세 사람에 대해서 극빈자 감면이라고 그랬 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감면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감면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서울시의 의료보호로 책정되지 않은, 소위 의료보호대상이 아니면서 진료비를 낼 능력이 없는 일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추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겠네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서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십시오.
홍승채위원장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이 계시는데 10분이 넘었습니다.
허광태위원
10분 경과했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영순 선배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두 관계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드 립니다. 우선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 보래매병원에서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약품종류에 대해서 보 셨나요? 서두에서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것 이다라고 해서 하셨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동부병원하고 시립병원, 서대문병원, 아동병원은 성분, 제약회사, 판매회사 까지 상세하게 잘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아주 제일 부실하게 제출을 했어요.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겁 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특히, 제가 소화제하고 항생제부분 으로 다시 구분해서 제출을 해 달라라고 한 내용 중에서 특히 소화제 부분은 더욱더 부실하 게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화제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우선 약구입 관련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에 보면 소화제 구입에 베아제를 구입했어요. 6,300여 만원어치의 베아제를 구입을 했는데 이 베아제는 단일처방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영순위원
소화가 안 되어서 무조건 종합병원으로 달려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소화제는 다른 진료를 통해서 소화기능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첨가하는 그 런 소화제가 아닙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T에 109원 하는 베아제를 6,300여 만원어 치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말고 베스타제를 사용한다면 총 1,000여 만원이이면 가능한 부분 인데 이렇게 비싼 내용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하고요. 98년도에는 베아제를 구입하 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부분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98년도에는 베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자료제출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98년도에도 베아제를 6,354 만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 위원님께 갈 자료하고 다른 위원님께 갈 자료가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순위원
약품선정에 관해서는 물론 의사들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기로도 베아제보다 베스타제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 분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픔구입의 절약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것은 굳이 사용하는지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질문을 같이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원장님에게 주시든가 다시 나와서 본인이 하 시든가 나중에 하십시오. 항생제구입 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생제구입에 보면 세파졸린, 소디움에 관한 것입니다. 세파졸린 주사약인데 1g에 유한양 행에서는 1,228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성능인 1g짜리 세파졸린 종근당에 서 구입한 것은 778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극히 이 가격은 시중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228원에 세파졸린을 유한양행에서 구입을 했는데 시중에서는 750원에 얼마든지 이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몇 트럭이라도 사드릴 수 있는 이 내용을 중심 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65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약을 구입을 했는데 이 차액이 480원이 납니다. 480원의 차액이 나는데 1만 300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490여만원 정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타짐이 있습니다. 세포타짐은 이것이 2차 항생제입니까, 3차 항생제입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2차.
이영순위원
1g짜리를 5,301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중에서 4,500원이면 뒤집어쓰고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액이 801원의 차액이 나는데 4만 2,600개를 구입을 했어요. 환산해 보면 3,400여 만원은 더 지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약 차액에 관한 부분은 유준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임호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구체적 으로 품목별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병원마다 다르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파졸린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것이나 종근당에서 나오는 것에 가격의 차이가 아까 얘기했 듯이 1,228원과 778원, 한 해에 똑같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약을 구입을 했거든요. 이 부 분은 왜 나타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알부민에 관한 경우는 임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 겠습니다. 항생제 약을 사용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2·3차 약을 많이 쓰셨습니다. 물론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1·2차 진료기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3차 약을 주로 쓴다라고 말씀 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차 항생제 약은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사용 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면역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의 저항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낮은 항생제 약을 주로 쓰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보라매병원의 경우를 보면 3차 항생제 약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 해 주시고요. 저도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장래에 우리 국민건강에 일정한 영향 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차 진료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1·2차 진료기관에 들렸다가 오는 사람들이 진료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는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진료권만 발급받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무슨 약을 썼는지에 관한 관심은 별로 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3세대 약을 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의 진료권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럽을 비 롯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 우리 나라 한국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을 중심으로?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원장님?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홍승채위원장
답변 전에 이 자료작성 총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보라매병원은? 잠깐 일 어나 보시지요. 기획과장이십니까?
영익
박영익보라매병원기획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지금 원장님께서 모두에 선서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지금 이영순 위원님 께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느냐면 제출해 드린 자료와 구매내역이 사실상 다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요? 그럼 이런 자료를 보내줄 수 있어요?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 출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보라매병원 기획과장이시지요?
영익
박영익보라매병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질문내용에서 원장님의 말씀과 차이가 난 것이 있었습니 까, 없었습니까?
영익
박영익보라매병원기획과장
지금 약품 하나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홍승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구매단가에서 총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에서 올 한 해 활용하신 돈 중에서, 또 구매계약서 내용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런 보고서를…….
영익
박영익보라매병원기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까?
영익
박영익보라매병원기획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만약에 그 자료가 잘못됐으면 충분히 않은 자료제출입니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본 제품을 만들어 낸 회사하고 카피제품의 회 사하고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유한양행과 종근당 어디가 그러면 카피회 사입니까, 세파졸린에 관한 부분이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항생제 문제 그 쪽에 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 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아까 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유명회사 제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지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유명회사가 많지 않아요. 항생제에 관해서도 약 한 45%가 다 지금 유명하지 않은 회사들의 약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다른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나이트라든가 참제약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제약회사들로부터도 약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어물쩍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 다. 물론 이 부분들이 신문지상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관심사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나 와 있는 부분인데, 공립병원에서 어렵게 다들 애쓰고 계시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으로 승부를 거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병원장을 비롯해서 진료부 장, 약제과장 이런 분들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MRI 구입건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지만 보라매병원의 MRI 구입건은 간단하 게 가격이 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이전에 구체적 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강남병원으로 넘어갑니다. 강남병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 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강남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남병원도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 고 있는 약품을 중심으로 제가 한 10여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첫번째, 제출한 자료 중에서 코드번호 618번, 세프라딘 500㎎ 한 캡슐에 229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역시 시중에서 150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산린코마이신 600㎎인데 309원 74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 역시 280원을 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목사실린소디움 500㎎ 1차 주사약, 778원 81전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65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98년도에는 오히려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세프라딘 1g 2차 주사약도 887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650원에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모티 딘 20㎎, 위궤양에 사용하는 약인데 이것은 주사약이군요. 2,551원 68전에 구입했는데 2,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씨메티딘 200㎎ 1차 위장약, 1정당 12원에 구입을 했는 데 9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코드번호 232번, 씨메티딘 300㎎ 1차 위장약, 22원에 구입 을 했는데 17원 내지 18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엑시드 500㏄, 코드번호 325 번, 간치료 영양제인데 한 병에 2만 9,140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만 5,000원이 면 이것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고 현기증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대두유 10%짜리 250㎎, 이것은 1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위궤양에 사용하는 가 스터정, 이것이 파모티딘이지요. 361원 79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250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암시롱 200㎎, 신경통, 류머티즘에 사용되는 것인데 2,89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2,4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염산라니티딘 168㎎, 이것은 1정에 513 원 20전에 구입을 했는데 47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약회사들의 약 판매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현금조달에 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97년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혀 감안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이나 진료부장, 약제과장께서 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다 아시다시피 낙찰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약품시장의 관행이거든 요.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몇 트럭씩 다 사다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의료수가 표준가격이 수록된 킴스라고 하는 그 책자에 제시된 표준가격보다도 30% 내지 50% 싸게 다 구입하는 것이 약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이 자료가 좀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예견이 돼서 지금 12시 50분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가 준비돼서 오후시간부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 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순위원
네, 그러지요.
홍승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1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는 자료준비를 하고 저희는 다른 행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명옥위원
한 가지만…….
홍승채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위원
죄송합니다. 우선 강남병원에 자료를 요청하렵니다, 오후에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97년도 예비비 사용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료사고, 이영애. 97년도에 사망한 사건, 유족과 합의해서 1억원을 준 내용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빠졌어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 시고, 아울러 98년 4월 8일 이 만씨 사망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유족과 합의해서 8,500만원 을 지급했습니다. 이 문제도 이사회 회의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 려운 것이 아니니까 바로 팩스로 좀 보내 달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보라매병원에서도 98년도나 97년도 중에서 유족과 합의해서 소송 없이 배상한 사례가 있 으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계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장님께서는 오전 질의내용 중에 이영순 위원님의 답변내용부터 순차 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영순 위원님께서 저희 병원에 질의하신 10가지 되는 약품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산 이유, 고가구입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소위 의료보험가격, 고시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0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 24.17% 이하로 싸게 사면 안 된다는 행정지도가격 이 있습니다. 이하로 계약할 경우에는 매년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결과를 보건복지부 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이하로 쌌을 경우에는 의료보험가격, 소위 고시가격을 인하시키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행정지도가격 이하로 공급받거나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중가격이라면 시중가격은 소위 거래자료가 있느냐 없 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10% 상당의 가격차이는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대 개 의원급이나 일반 사.개인병원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 공공병원에서는 불가 능하고, 또 한 가지 그 이외에도 소위 메이커하고 법상 구매절차상 직거래를 할 수가 없습 니다. 반드시 도매상을 통해서만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의약품 구매절차이기 때 문에 여기저기서 사실은 더 시장자유가격이라면 더 싸게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싸게 구입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 탓이라기보다는 의약품 구매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것을 고쳐 나갈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보라매병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강남병원장님께서도. 음향기 사용 이 편리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소화제종류 제출은 서면제출을 추후에 하겠습니다. 항생제 구입가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강남병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라매병원에서도 공급시스템 보건복지부의 부 당경쟁 방지정책에 따라서 보험약가의 24.1% 미만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고, 만일 그 이하 로 매입이 되면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제약회사에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 훨씬 싼 경우는 아마도 복제품이거나 아니면 무 자료거래 이런 것으로 해서 덤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파졸린 1g 주사의 경우 종근당, 유한의 보험수가가 2,291원으로 동일한데 24.17%의 규 정으로 볼 때 1,737원이나 현재 1,228원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53.6%에 계약한 것으로 싸게 구입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포타짐의 경우 한미보험가가 9,788원이나 계약가가 5,301원이므로 54%에 계약된 것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차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저희 보라매병원의 경우 오는 환자의 상당한 사람이 이미 내성이 생긴 중증감염된 환자가 많고, 현재도 적절할 내성 검사 등 진료과정을 통해 엄중히 선택하여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스타제보다 베아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베스타제는 일반 효소소화제 이고 베아제는 이담소화제로서 기능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제가 믿었는데요. 보사부의 고시가격 때문이고 또 공정가격, 표시 가격을 사지 않으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을 더 준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판매회사를 먹여살린 겁니까, 아니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 영향을 가져왔 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향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시장에 관한 것 ,또는 방안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저희 위 원회에서 대책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에서는 세파졸린 유한양행하고 종근당하고 똑같은 성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을 받고 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전 문가의 자문을 제가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약회사하고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안 되고 판매회사 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제기한 것은 판매 회사하고의 거래가격을 말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제기하는 의료보험 기준수가에서 몇 %까지 할인 이하로는 못한다고 답하셨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24.17%입니다.
김성환위원
의원요구자료 공통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 고시가격보다 평균구입 단가는 27.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3% 차이 나네요. 그럼 이것은 혼나겠네요, 보건복지부로부터.
홍승채위원장
어느 병원 자료죠, 김 위원님?
김성환위원
보라매병원인가요, 44페이지요.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하고 다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침은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24.5% 이하로 평균해서 구입하고 있다고 돼 있는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 니까? 보라매병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승채위원장
원장님께 도움 주시는 분들 한 분이 말씀하세요.
김성환위원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저도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사람들이 덤핑이 들어와서 가격체계를 혼란을 시켜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지요. 지금 이영순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는 시중가 액을, 예를 들면 가스터정 같은 경우에는 361원 79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 250원에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 다, 그렇게 사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혼난다, 지금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무자료거래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도 27.5%로 평균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24.5%라고 해 놓았다면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합니까? 상 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강남병원장님 대답해 보세요. 의료보험 수가에 비해서 실제 거래되는 약품가격은 훨씬 쌉니다. 맞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영순 위원님이 밝히신 것이 부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나 무자료거래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훨씬 가격이 떨어집니다. 맞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아는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가격은 24.17%이지만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경쟁업체들이 있을 경우에 가격인하 를 감수하고도 그 이하로 덤핑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병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만, 병원이 그렇게 싸게 샀다고 해서 보건복지 부에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에서 가격인하를 경쟁업체끼리 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싸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 행정지도가격이 어떻더라도 싸게 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대폭 그렇게 내려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답변은 이영순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하고 차이가 많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매회사가 자기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병원이 조금 더 싸게만 살 수 있다 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전반적으로 비싸게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원님께서…….
김성환위원
지금 감사장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들 가 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단순히 무자료거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 시고 실제로 조그맣게 약을 구입하는 일반약국에서도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장이 대 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총무부장 윤두근입니다. 제가 구매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담당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행정지도가격 이하로 계약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업자들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치열하게 경쟁이 돼서 그것이 그 밑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운이 되더라도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계약된 약의 보험가격이 또 다운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운이 되면 그 약은 저희들이 써도 나중에 다운된 가격으로 환자로부터 받 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약당시의 보험가격보다 30%가 다운되고 40%가 다운돼서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약의 보험가격이 다운이 돼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가격 범위 내로 들어가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김성환위원
됐어요.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영순 위원님이 현장에서 확인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고 무자료거래일 것이다, 우리는 정당하게 샀다. 지금 그렇게 답하신 것 아닙니까? 그 런 것 아니에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
김성환위원
지금 이영순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강남병원에서 구입한 단가하고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단가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있지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김성환위원
충분히 더 노력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단계에서…….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원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일반민간병원에서 흔히 있는 의약품 구매과정에서의 랜딩비라는 것이 있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김성환위원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쌉니다, 실제로 더 다량 구매할 경우에는. 그 차액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시중가격하고요?
김성환위원
그렇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김성환위원
그 랜딩비를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도 받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저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받지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랜딩비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 시립병원에서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받지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보라매병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안 받습니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만약에 랜딩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는 강남병원 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의료사고 중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1997년도 환자명이 이영애, 사망자가 이영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원 지급한 의료사고와 그 다음에 98년도 이 만씨 유족과 합의해서 8,5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아 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때 이영애씨 수술을 담당했던 담당의사 박상수씨가 지금 근무처가 어딘지 답 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48세 여자환자는 담낭에 용종이 있어서 97년 7월 23일에 입원해서 복강경으로 담 낭절제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출혈과다로 인해서 출혈성 쇼크에 의한 뇌 간마비로 사망을 했고, 그 담당의사는 박상수 의사로서 일반외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 다. 손해배상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치료과정 중에서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서 유족과 합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56세로 제5∼6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98년 4월 1일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4월 4일에 사망하셨습니다. 경추의 디스크를 제거하고 전방유합 수술을 실시했는데 원인 모르게 수술 전에 발견치 않았던, 수술도 잘 됐고 했는데 심근경색 으로 추정되는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의료사고라는 것이 대부분 과학적으로 과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기는 사실 어렵 습니다만, 이 환자의 경우에도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짐작 못했던 심근 경색으로 추정되는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보호자들과 합의를 해서 8,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강남병원도 그렇고 보라매병원도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 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사회 회의록을 쏙 빼버리고, 그 다음에 봐도 그 전체 내용파악이 안 되는 그런 자료들만 제출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요청했던 강남병원의 경영진단 보고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감사자료 보고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셨어요. 그것은 경영진단을 위한 참고자료는 될 지언정 경영진단 보고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강남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부결재 공문인데 이사회 부의안을 보면 몇 차인지 기록도 안했어요, 연월일도 없어, 의안 번호도 없어, 구분도 없고 그냥 의제만 의료사고 손해배상 지급, 이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의료사고 손해배상 이사회 부의 해서 의료사고 유족의 손해배상 요구에 의거 배상을 별첨과 같이 이사회에 부의코자 합니다. 의료사고 유족의 손해배상 요구에 의거 배상안을 별첨과 같이 이사회에 부의하오니 조속히 심의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 무 것도 없어요. 이것 복사해 준 것이지요?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1억원을 지급해 줬단 말이에요, 소송도 안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있어요. 강남병원에서 제출한 것 여기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이 자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히 예비비 지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회에 부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야 되는데 서면결의를 했다고. 저는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이사회 회의록 을 부탁을 하니까 또 자료가 온 것이 뭐냐 하면 이사회 회의록은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서면결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저번에 제출했던 자료 거기에는 이사회에 부의한 것으로 내부결재까지 다 했어요, 보십시오, 사인 다 하셨죠? 그런데 없어, 이사회 회의록은. 그리고 뭐냐면 서면결의안만 딱 갔다 내놨어요. 읽어드릴까요, 서면결의안? 여기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돈을 왜 줬는지 모르겠어. 소송도 안하고 왜 주 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집도의 책임이 아님. 예고책임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고지가 불가하였으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속적 관찰을 할 수 없어 급격한 변화의 조기발 견이 어려웠으며,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집도의 등 담당의사와 간호사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의무소홀이 인정되지 않으며,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억을 왜 준 거예요, 소송도 안 하고. 강남병원 원장님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시민, 그렇죠?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박상수 의사가 지금 어디에 근무 중이라면서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일반외과에 근무중입니다.
최명옥위원
구상권문제는 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보니까 배상금 지급 후에 자체감 사 결과에 의거 구상권행사를 하겠다 그랬죠? 행사를 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임상학술연구현황을 보니까 박상수 씨는 연구한 내용이 그래요. '실험동물을 이용한 간부전 모델생성에 관한 연구' 그런데 윤 진이라는 그 의사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임상적 고찰' 이분에게 맡겼으면 사람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박상수 수술을 담당했던 사람은 실험동물을 이용한 간부전 동물로 알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과의 스탭 중에 복강경을 시술할 수 있는 사 람이 3명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아무튼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을 또 보면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 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수술후 위험성, 후유증, 합볍증 사전예고하지 않음. 소송비용 및 행정력 소요에 따른 실익 기대불가. 패소시에 830만원 부담할지도 모른다. 830만원 부 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줘버렸다 이거예요, 1억을.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후 위험성, 후유증, 합병증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구상권 청구했어야죠. 그렇죠? 1억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가 전부 허위야. 먼저 제출한 것 하고 두번째 제출한 것 또 달라. 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사인은 그럴 듯 하게 했는데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돼 있어, 부의 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을 위원 앞에 딱 자료로 갖다 내밀었거든요. 이것은 정말 사람을 우습 게 알아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최 위원님, 정리를 하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허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지금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의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감기관인 강 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의 태도는 전문적인 의학이라는 빌미로 자료요청도 형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료도 도용된 자료가 일부 있다는 지적도 들었고, 약품구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산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앞 으로의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정식의제로 선택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국위원장대리
방금 허광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을 통해서 지금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의 수감자세가 매우 불성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에 이어서 자료 가 형식적이고 또 모든 자료가 도용이 되고, 약품구입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러한 것으로 볼 때 과연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이,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 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중요한 기관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허광태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받아서 잠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 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홍승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명옥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되고 이에 대한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 서 수감기관인 두 병원의 병원장님과 관계관께 심중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 첫번째 시행되는 첫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일부, 오전 회의때부터 계 속 진행된 위원님들 간의 일문일답의 답변내용과 본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의 자료가 상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의 내용을 봐도 현장에서 자료가 불 충분하거나 자료로 내놓은 것이나 답변이 틀릴 시에는 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징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의 미확답변이라든지 미검증된 자료의 내용이 서너건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진행된, 정회 전에 진행된 회의내용 중에서는 명백하게 의약품 구매단가에 대한 차액, 또 조례상으로 서울시립병원운영규칙이라든지 강남병원설치조례에 대한 본 서울 시의 조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지금 일치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계 속 진행하되, 이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라든지 기타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통 하여서 우리 위원회 입장을 밝히고자 간담회에서 위원들과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두 원장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충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금부터 답변에는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마음 속으로부터 권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시민 대표기관에 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잊어버리시 고 본연의 공복의 자세인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우선 사과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불성실하게, 부적절하게 제출한 데 대 해서 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사과합 니다. 사실은 의료사고의 경우 자료제출은 팩스를 받다 보니까 우선 온 대로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도적인 은폐나 이런 것은 추호도 마음에 가 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사회는 개최가 됐었습니까? 합의 내용은 이사희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 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서면이사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료사고가 아무리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주의를 주어도 불가 피하게 생기는 면이 있고 해서, 사실 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두 환자의 경우는 소위 예기치 못한 돌연사의 경우에는 대개 우리가 과학적으로 원인을 밝혀서 잘잘못을 따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떳떳하면 소송을 해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습니다만, 돌연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 치료한 의사도 돌발적인 사고이 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 가족은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장의 풍습상 대개 아주 억울한 점이 있으면 물론 피해자가 고소도 하고 합니 다만,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만 대개는 다시 하려면 부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 인을 밝히려면 부검 같은 것을 우리 문화적인 관습상, 정서상 대개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가 병원에서 전적으로 100% 옳은 적은 없습니다. 뭔가 관리소홀이 있다든지 해서 이런 경 우에는 우리가 피해자 가족에게 1심, 2심, 3심 끌어가면서 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에 100% 옳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면이 있고, 또한 의사에 대한 구상권문 제도 그렇습니다. 구상권을 물론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분 만큼의 과실이 있는지 사실은 사법기 관이 들지 않으면 밝히기도 어렵고, 또 이러한 의료사고가 각 병원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 쟁이 늘어나는 면에 있어서 전부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진료하는 의사들이 방 어적인 자세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더군다나 발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과정을 안 거치고 서면 이사회로 결의를 했 고, 또한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까지 이것이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를 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이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원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병원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적정 진료보장위원회 심의의견서에 의하면 집도의에게 책임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불가피한 일 이었다, 그리고 담당간호사도 방관했다고 판단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병원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물어주었느냐 이거예 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또 하나 왔는데 또 달라요, 이 자료가. 도대체 이 문 제는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영애에 대해서 적정진료보장위원회 심의의견서에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류가 또 왔어요. 이사회에 부의했는데 이사회 회의는 안하고 서면결의해 버렸구만요. 그렇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최명옥위원
이 서류가 또 왔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적정진료보장위원회는 병원 자체 내에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어떠 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조사하는 그런 기구이고, 이사회는 사실 서울시와 별도의 기 구이기 때문에 다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우리 최명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잠시 보류해 두겠습니다. 병원장님 앉으시지요. 앉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은 아까 하셨구요. 이해식 위원님.
김성규위원
답변을 안 들었다니까요.
홍승채위원장
지금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답변이 아니니까…….
김성규위원
지금 일문일답 아닙니까?
홍승채위원장
그렇지요.
김성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다가 이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답변하고 전혀 전반적 으로 틀리니까 확실하게 다시 확인하고 준비해서 답변을 하라 그러고 내가 미루었다니까요.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까? 먼저 드려요?
이해식위원
네.
홍승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강남병원 원장님, 아까 의료분쟁 사건 말입니다. 우리 최명옥 위원님이 질 문하셨는데 그것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잘못 됐었 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54페이지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사고 발생내역에서 아래 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자리에 들어가세요. 위원장?
홍승채위원장
네.
김성규위원
강남병원의 장례식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원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 담당부장 겸해서 원무2과장인데 나는 이분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홍승채위원장
원무2과장 나오세요.
김성규위원
류재웅 원무2과장 잠깐 나오십시오.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원무2과장 류재웅입니다.
김성규위원
장례식장 전체 이용하는 임대관리대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용했던 분의 물품 거래명세서도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면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발인을 했는데 고인이 되신 분이 박운형씨고 상주가 박영서씨입니다. 98 년 9월 1일에 영안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의용품 구매단가 가격표시가 있지요. 이것 어디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구매단가 이 표는 강남병원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정한 것입니까?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표준단가 말입니다.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네, 구매단가요.
김성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강남병원에서…….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강남병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 이…….
김성규위원
누구하고 계약한 것을 말입니까? 아니, 표준가격표시 말입니다, 가격표시.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구매가격은 회사하고 저희들 강남병원하고 결정한 가격표입 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강남병원이 영안실을 직영하고 있습니까?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직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규격된 가격표를 그러면 강남병원 자체 내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규격가격표를 정해서 내려줍니까?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이 장의용품은 우리 나라 공산품같이 규격된 것이 없기 때 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계약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합니다, 병원에서.
김성규위원
계약에 의해서요?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 가격표시를 반드시 그 장소에 게첨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지금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게첨하고 있고, 전시판매까지 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다 써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규격된 이 가격을 그러면 강남병원 자체 내에서 정하는 것이네 요?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그렇지요, 계약한 단가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 규격된 가격표시대로 이것을 이용자들한테 받아야 되겠지요?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네, 당연히 받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9월 1일에 고인이 박운형씨입니다. 상주가 박영서씨인데 이분은 관이 향나무 1.5치 2단짜 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성이 79만원이고 통판이 103만 8,000원이에요.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네, 구매단가가 통판은 103만 8,000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분은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하면 115만 5,000원에 계약을 했습 니다.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이것은 구매단가에다가 저희들 직원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 득을 붙여서 115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구매단가에다가 이득을 붙여요?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네, 이윤을 붙여야 되니까요.
김성규위원
이 가격표시가 구매단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지금 자료에 구매단가입니까, 판매단가입니까? 그것을 좀 봐 주시지요.
김성규위원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것을 자료를 안 가져다 주었어요.
홍승채위원장
원무2과장, 제자리로 가세요.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주었기 때문에.
홍승채위원장
과장님?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위원들이 정회하고 있는 시점에 위원의 질문사항이 있으면 빨리 오셔서 말씀을 드려서 자료에 의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보좌하는 것이 우리 스탭들의 원장님 보 좌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일일이 여기에서 질문 나온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하고, 요청한 자 료 하나 제대로 보내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 회의를 자꾸 지연시키고 이래서, 이 것이 원장님 보좌하는 거예요?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는 구매단가하고 판매단가를 다 냈 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구매한 단가자료를…….
홍승채위원장
그렇지요?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계획부서에다가 판매단가와 구매단가를 구분해서 다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여기에는 구매단가밖에 없기 때문에…….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죄송합니다.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구매단가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첩보된 것은 가만히 앉은 자 리에서 강남병원에서 십몇만원 붙여먹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웅
류재웅강남병원원무2과장
죄송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이렇게 해서 원장님 보좌하려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질문이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고, 모든 관계관들 자세가 다 그렇게 해서 원장 님을 보좌해서, 원장님이 바닥까지 일을 다 압니까? 들어가세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언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금년 6월 19일에 왔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도 한 4개월 됐네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5개월째입니다.
이해식위원
대학에 강의 나가는 것 말고 다른 일이 있으십니까? 환자는 보시고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한 30%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환자보고, 70%는 보라매병 원에서 행정담당하고 환자보고 외래도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런 편입니다.
이해식위원
보라매병원이 제가 알기로 영등포시립병원에서 보라매병원으로 위탁된 것 이지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이해식위원
위탁된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경영실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행정에 관련된 그런 직원 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료를 챙긴다든지 또는 감사를 받는 그런 측면에 서는 굉장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을 원장님께서 차제에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보라매병원도 감사를 받지요? 우리 행정사 무감사를 받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지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감사원 감사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받습니다.
이해식위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그렇게 받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각급기관의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각급 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작년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국정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 포함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고, 그 외에 서울대학교병원 감사실의 결산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분류를 해 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특별시 지정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상에 있어서 결산검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죠. 지금 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위원들이 공통으로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분류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데 제가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자료 부분들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축음기 트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과장님이 이것을 챙긴다고 그랬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가면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98년도 지적사항과 권고사항 뿐 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해식위원
98년도 지적사항이라니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기획조정실장
요구자료에 위원님, 98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 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미시정사항 및 사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분은 자료에 들어가 있는 자체감사만이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98년도 사항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급기관의 감사결과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행정감사나 국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챙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라매병원의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실적이 그 동안 어떤 상태였습니까? 매년 어떤 상태로 되고 있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매년 증가되고 있고 현재는 전체 환자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알기로 적어도 96년도까지 보라매병원의 의료보호환자 진료실적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 자료는 제가 잘, 지금 전체 환자에 대한 %는 감소가 되지만 절 대수는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전체 환자수에 대한 %는 약간 감소되지만 전체 숫자는 계속 증가 하는 것으로…….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실적이 96년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입니까,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6년도까지는 전체 환자 대비한 실 적인지 몰라도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 적을 한 바가 있고.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 환자 오는 대로 받고 있고, 의료보호환자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의료보호환자 숫자가 줄었다고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의료보호환자 들이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라매병원의 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대우는 저희들 전혀 하지 않기 때 문에.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로 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의 확대, 그래서 97년 도 계획하고 98년도 계획 대비를 해 놨는데 97년도 계획하고 98년도 계획에서 8% 확대를 계획으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9페이지 공공의료계획 해서 97년도 수치도 계획으로 돼 있고, 98년도도 계획으로 돼 있어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신 것.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 실적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실적은 6페이지에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계획이라고 그래서 증감률 8%라 고 잡아 놨잖아요. 8%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자연증가분을 얘기한 것이 저희들이 계획해서 이만큼 증가시키겠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8% 수치를 잡을 때는 어떤 계획들이, 일반환자의 증가율에 비교해서 그렇 게 잡은 겁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자연증가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예측의 기준이 뭐냐고요, 일반환자의 증가분입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의료보호환자의 증가분.
이해식위원
의료보호환자가 그 동안 8%대로 죽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우리 시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있죠, 업무보고서 있죠? 시 에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매년 제출을 하고. 매년 업무계획 안 세웁니까, 업무계 획서를 주라고요. 93년부터.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보라매병원이 그 동안 의료보호환자수가 사실상 감소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보라매병원이 시립 영등포병원에서 87년 위탁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경영실적은 높아졌지만 일반환자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의료보호환자 들이 진료를 기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통계수치에 반영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기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이해식위원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그런 것이죠.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통계수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는 제가 다른 자료에 확인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업무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인데 원론적인 얘기죠. 강남병원이든 보라매병원이든 존재하는 이유는 적어도 공공의료를 맡는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오는 환자들만 받고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적어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특히 이런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어떠한 진료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상세하게 보 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실적 해서 보고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강남병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병원에 최근 환자숫자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자료 57페이지, 58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니까 96년도부터 적출물이 매년 10톤씩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57페이지부터 보면 96년도 32.9톤 맞죠? 그다음에 97년 40톤, 98년에 50톤 이런데 상당 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수치가 되고 있죠?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진료환자의 수에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론을 하면 그 이전 96년도나 97년도나 혹은 그 이전에 적출물처리가 적정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폐기 했거나 이런 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개괄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전에는 자체 소각부분이 상당히 많 았습니다. 소각로를 따로…….
이해식위원
적출물을 소각할 수는 없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여기에 적출물은 주사, 수액세트, 주사침, 탈지면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탈지면이나 붕대는 무게가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소각장을 설치하라고 해서 의 무적으로 해서 하다가 그것이 보니까 폐비닐자재 같은 것은 태우면 염산이 나온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출물 대행업자한테 맡기는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식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소각처리를 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고 87년도부터…….
이해식위원
아니죠,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 다음에 1회용 제품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아 마 이것이 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1회용?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disposable한 그런 의료제품이 많아져서 그것을 전부, 그 전에는 주 사기면 주사기 유리 같은 것을 그대로 쓰고 소독해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1회용 주사기라 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해식위원
아니, 96년도 97년도 그렇게 썼습니까? 요즈음 IMF시대라고 그래서 포도 당주사병 재활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96년도, 97년도에 주사기 소독해 쓰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예를 들자면…….
이해식위원
여기 보면 적출물 내역서에 주사, 수액세트, 주사침, 조직물, 검사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면 안 돼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자료에 보시면 96년에는 솜, 붕대, 거즈는 자체 소각을 했고 그렇습 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소각하지 않고 처리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위탁해서, 적출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이해식위원
97년도 소각장 폐쇄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폐쇄했습니다. 공해유발시설이라고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폐쇄했습 니다.
이해식위원
법이 바뀌었다구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소각에 대한 법이요.
이해식위원
소각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구요, 소형소각로를 폐지한다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폐쇄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이 개정됐다고 그랬는 데 그 법 개정된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 폐쇄했는지, 또 폐쇄를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쇄했다라고 하는 증빙할만한 자료 이런 것들을 챙겨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병원의 적출물처리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 시오. 사진도 찍어 주시고요. 물론 가 보면 좋겠지만 갈 시간은 없으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이해식위원
적출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규정에 맞추어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제출해 주 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체소각을 하다가 소각을 안하니까 이렇게 늘 어났다, 특히 그러면 97년도하고 98년도의 양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부분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97년도에 폐쇄했으면 그러면 97년, 98년 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10톤 이나 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주시고, 아시다시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강남병원에 행정관리직의 숫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강남병원 직원현황, 70페이지. 여기 에 보면 지금 현원이 580명인데 행정기술직이 103명이고, 기능직이 80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 행정기술직하고 기능직의 숫자를 합치면 이것이 상당한 %인데요. 원장님?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이해식위원
최근에 2단계 서울시 구조조정에서 우리 강남병원을 비롯해서 직영병원까 지 병원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들을 대충 끝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12월말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능률협회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업무보고하실 때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2000년까지 감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행자부 지침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최종안은 능률협회나 시정개발연 구원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행자부 권고지침을 가지 고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가지고 일단 계획을 자체 내에서 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그럼 지금 따질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로 보면 굉장히, 근 한 30% 정도가 넘는 것 같 은데요, 행정기술직하고 기능직을 합치면. 이렇게 해서 적어도 강남병원이 흑자경영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출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일단 듭니다. 들고, 물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병원이지만 적어도 인력관리면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 그 부분들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병원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노동집약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 문에 기능직 같은 것은 환자를 실어나르는 사람들, 또 전기실이나 운전기사 이런 것은 좀 불가피하고, 행정기술직은 다른 병원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해식위원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많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것은 우리가 과를 통폐합한다든지 해서 자연소모를 다시 재채용을 안하고, 또 병원 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산화 정도에 따라서 이번 이천 몇년까지가 아니 더라도 효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강남병원에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운 것 외에 능률협 회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작업이 아직 다 안 끝났다고 그랬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안 끝났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도 지금 알 수가 없겠네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도 아직까지는 그냥 구두로만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 이다 하는 정도이지 거기에서 아직 저희한테 준 자료는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저희로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홍승채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향후의 진행 얘기니까 올해 98년도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에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지금 방금 이해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의 인력구성을 보면 서로 명칭이 좀 다르고 있거든요. 물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면 강남의 경우 에 보건직이 262명 정원에 256명 현원으로 되어 있고, 보라매가 71명 정원에 70명 현원으 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매와 강남의 보건직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을 보면 강남의 경우에는 93명 정원에 80명 현원으로 되어 있고, 보라매 의 경우에는 201명 정원에 196명으로 현원이 잡혀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달리 규정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범주의 개념인데 실제 인원 이 다른 것인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강남병원에서 간호직은 어느 범위에 들어갑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저희 병원에서 말씀드리는 보건직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물리 치료사 이것이 전부 포함된 것이 보건직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운전기사, 수위, 의료보조 원, 전공 등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보라매병원에서는 기능직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기능직의 범위는 운전기사, 간호보조원, 사무보조원, 배선원, 경비, 그리고 보건직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재활의학 이런 정도의 라이 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기능직의 경우에는 강남이나 보라매의 경우에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병원의 특성에 있어서 병원이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현원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물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원의 규모나 병상의 규모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종에 따라 서 현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아마 배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용역을 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에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배식이나 이런 것을 직영 을 합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이동진위원
강남병원은 어떻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강남병원의 식당운영은, 과거에 새마을금고가 저희 병원에 있었습니 다. 새마을금고가 복지위원회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시면 각 직종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정원과 현원으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양 병원 공히 직종에 따라서 세분해서 정원과 현원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먼저 강남병원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검진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종합검진센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검진센터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강남병원 종합검진센터의 커패시티로 볼 때 적정 검진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 나요? 그것은 조금 이따 실무적인 준비가 되면 답변을 하시고요. 자체감사 결과에서 보면 지난 1/4분기에 검진인원이 총 1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2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나옵니다. 종합검진센터에서 하루 평균 2명의 검진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종합검진센터야말로 공공의료 서비스기관에서 공공의료 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검진센터에 대한 홍보, 일반환자의 검진율을 높이는 것, 이런 노력을 상 당히 기울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지난 1/4분기에 186명이 검진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 명을 해 주시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일단 저희가 홍보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거기에 장비 및 시설투 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병원 건물구조상 아직 커패시티가 적기 때문에, 종합검진센터에 서 단체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라든지 서울시 공무원이라든지 5개 공사라든지 다른 사업 체,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뢰하는 단체검진이 한때 몇만명씩 몰릴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1/4분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고 있습니다만, 제 느낌도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는 상당 히 적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해 온 것이 언제 부터냐고 제가 물어 본 이유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을 운영해 왔고, 아까 말씀하신 단 체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체검사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정밀종합검진의 경우를 말 씀하시는 것인지 어느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공사랄지 아니면 공무원의 집단적인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1/4분기만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건물 용적이 적기 때문에 단체검 진을 주로 하면서 짬짬이 사실은 종합검진센터를 했는데 97년 12월에 개.보수를 해서 수준 에 걸맞게 수준을 높여 놨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홍보가 덜 된 관계로 해서 조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저히 종합검진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실제 종합검진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 용이 막대할 텐데 이런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기업 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개선책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시설과 규모로 적정한 검진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지, 그리고 올해, 작년 12월에 변경을 약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올해 들어서 전체 검진인 원과 분기별 인원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을 직영화한 지가 언제부터 직영을 하셨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96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연간 순이익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작년 97년이 될 텐데요, 직영 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 자료에 보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교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료 8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직영 전후의 운영실적 현황 해서 직영 전과 직영 후의 운영실적를 비교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직영 전, 즉 위탁했을 때의 실적과 직영 후의 실적을 보면 직영했을 때가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직영 후의 실적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 기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당기순이익 차이가 상당한 정도로 나기 때 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직영 전에 순이익은 전부 임대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서 하 는 것은 98년 97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임대료하고 수입하고 비교할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는 사실 임대료만 받고 아주 수익이 많은 것으로 돼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가족에게 상당히 많은 불리 한 것이 있어서 병원 이미지도 나쁘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직영한 것입니다. 지금 직영하자마자 더구나 증·개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수익을 따질 그럴…….
이동진위원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건설 차량이 들어가고 해서 그 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금 건물이 완공된 후에 다시 비교해 봐야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영 전보다는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겠 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서비스개선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의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듣고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여쭈어 봤던 것 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비스 개선의 측면과 아울러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의 문제를 한 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장례식장이 정 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97년부터 직영을 해서 98년 말이 되고 있는데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정상운영이 되지 못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금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개수 건축을 하고 있 고 우선 지금 시설은 너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보다 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이 부분 질적인 개선과 아울러서 경영 의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종문 위원님 차례인데 나중에 하시겠어요? 서흥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많은 주의사항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재차 수감태도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감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을 강조했습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천만시민이 현재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한 자세를 갖 고 성의 있고 또 숨김없는 분명한 답변과 확인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 립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중요한 감사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중복되지 않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병원, 지금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예산을 현재 담당하는 과장님이 서무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관리부장께서 공석중으로 돼 있는데 누 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총무부장이…….
서흥선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죠?
장진국위원장대리
네.
서흥선위원
총무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를 하겠지만 강남병원의 의약관리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있죠. 121억 9,503만 3,000원, 그리고 응급센터운영보조금 10억 6,561만 7,000원, 그리고 결손 보전금 71억,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5억 2,338만 2,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건 강주간운영비라고 9,00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양식까지 줘 가면서 당초 예산하 고 집행액, 미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알아 봤더니 보건복지국에다 같이 했기 때문에 아직 전체가 안 왔기 때문에 안 온 것 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보고를 안해 주셨는지 몰라도 예산 대 집행, 미 집행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섯가지에 대해서?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위원님, 한 가지 저희 병원은 응급실보전금하고 결손보전금 플러스 81억이 저희 병원에 해당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병원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강남병원에 속해 있는 그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릅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응급실 분야하고 결손보전금 두 가지 합쳐서 81억 그것만 저희 병원으로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럼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때 다시 얘기 하기로 하고 들어가시죠. 그러면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건립 이후로부터 건축에 따른 현황설명을 해 줄 수 있겠죠? 강남병원 건축일로부터 현재까 지 건축현황. 첫머리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금 짓고 있는 우리 병원 처음부터 얘기입니까?
서흥선위원
그렇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강남병원 개원 이후 누적된 적자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 는 것입니다. 강남병원 첫머리 건축당시부터 현재 건축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그 자료도 오지 않았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원장님이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를 우리 서흥선 위원님께 제출해 주 시는 것으로 하시죠.
서흥선위원
분명히 저는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도 저히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장진국위원장대리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도착 안 돼서 이런 문 제가 나온 겁니다.
서흥선위원
특히 내가 강남병원에 누적된 적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누적적자를 안고 있었느냐, 결손처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연도별로 적자현황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의 자료요청을 했 어요. 자료요청을 받아 보았습니까, 안 받아 보았습니까? 전문위원, 내가 그래도 가장 먼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왜 안 갔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원장님?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누가 접수를 하고 누가 받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기획조정실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럼 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나오셨어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자료요청한 것 다 받으셨습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제대로…….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받은 자료가 기획담당관실이나 또는 의약과로 가 가지고 이리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내부사정인데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다 보내 주셔야지.
서흥선위원
그런 것은 보내 줄 수도 있잖아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직접 보내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일괄해서 요구해 온 부 서에 보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모든 것이 다 이래요. 행정이 지금 부재라고,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 원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다 갖다 주셨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서흥선위원
번거로움이 없는 것보다도 질의할 것이나 하지 쓸데없는 것 질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럼요.
서흥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앞으로는 서울시 본청하고 위원님들께 직접 저희가 챙겨서 보내드리 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희들이 잘못해서 위원님들한 테 누를 끼치게 되어서 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회계장부 갖고 오셨습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준 비돼 있어요? 회계장부 갖고 오셨습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서흥선위원
예산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안 갖고 와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가 아니구만, 그럼.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주의를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본위 원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라매.강남병원 기획조정실장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흥선 위원님이 질의를 중단하셨는데 수감자세라든가 답변자세라든가 모든 것이 지 금 우리 위원님들이 매우 아주 불쾌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순서는 이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저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양 병원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 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두 병원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보라매병원은 앞으로 특수진단을 위한 전문병원의 설립까지 계획하고 계 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성질환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그 중에 노인성치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것을 보니까 치료와 입원, 그런 여러 시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치매 같은 경우에 여러 예방조치를 통해서 그 병의 발생을 많이 막 을 수 있다, 그런 상식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민의 그런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두 병원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들어 보고 싶 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에서는 장애인에게 구강진료를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구강진료를 강조 해서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마침 제가 신경외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일평생 연구를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치료가능한 치매가 있겠고 치료불가능한 치매가 있 겠습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불행하게도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 다. 따라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왔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원인되는 질환을 치료하 면 되겠고, 또 치매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고혈압이라든지 폐쇄성 뇌혈관질환 같은 것 을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부분의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나 강남병원같이 급 성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 많은 환자를 다 치료할 수는 없겠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에 서 보듯이 수용시설, nursing home이라든지 이런 장기환자 수용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저가 로 그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 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이런 환자는 수용시설보다는 가족하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저도 저희 집안에 큰어머님이 10년 동안 치매를 앓으시다 돌아가 신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따뜻하게 하고 가족적으로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짐이 돼서 10년이 넘어가니까 우리 집안 큰형의 어머님이신데 IMF 때문에 사업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300만원씩 쓰던 것을 못하고 결국 급기야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돈하 고 관계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2년은 가족이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5년, 10년 지나면 따뜻한 것 이 아니고 골치아픈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에 관해서는 저소득환자, 또 보라매병원의 본래의 기능, 영세민이 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구강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역시 구강치료를 해 주는 것이 영세민 또는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보라매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강남병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 사실 저는 보라매병원 원장이 신경외과 전문 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그 분야에서 소양은 떨어지고 하지만 제가 마침 중계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치매시 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알츠하이머치매는 치료방법이나 예방방법 은 아직도 우리가 전반적인 의학에서 연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비슷한 혈관성치매 이것은 성인병하고 아마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사회적으로 성인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 인다든지, 교육, 매스컴을 통한 이런 것이 필요할 것같고, 어차피 치매가 생기면 재활이나 보호 또는 수용시설이나 정양시설을 통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제 문제의 초점은 물론 병원이니까 환자가 오면 치료해 주시는 것 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병에 걸리기 이전에 서울시의 병원으로 서 보다 계몽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더 많이 관심을 두실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느냐. 가령 요즈음 병원 같은 데 보면 서울시민을 초청해서 계몽적인 차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 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런 것을 여쭈 어 보고 싶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저희 병원에서는 특수클리닉에 시민건강교실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 어서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상설로 외래에서 하고 있고, 시립대학교 부설 시민대학에 저희 강사진들을 보내서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건강관리교육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습 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저희 병원에서도 우선 관악구나 동작구, 강남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월 1회 주민건강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 200명 내지 300명씩 와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고, 아울러서 로컬 케이블 TV에 여러 가지 주민건강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홍보실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감사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진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의학적 소견이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의료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리 동료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강남병원의 의료기기 구입현황 해서 97년도에 죽 해서 의료기기를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하면 예산 액이나 예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라고 알고 있고, 지금까 지 저는 강남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예정된 가격보다 심할 경우에 는 10% 정도까지 가격이 비싼 상태로 낙찰이 된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제가 73페이지에 있는 것만 죽 한번 보니까 반 이상이 그래요. 심전도 분석장치, 심장초음 파기 업그레이드, 자동냉동보존장치, 질 확대경, 태아감시장치, 소아환자 집중감시장치, 관절 경 부속장비, 거의 예산액 예정가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 상이 생긴 것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것이 예정가보다 높아진 것은 IMF 이후에 달러로 계산을 했기 때 문에 환차손이 발생해서…….
이강진위원
97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IMF이후에 97년도에 달러가격이 언제부터 오르 기 시작했죠, 연말이 되어서 다 예산집행을 했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구매자로 하여금 직접…….
이강진위원
직접 답변해 보세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구매담당하는 총무부장 윤두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처음에 달러로 계약이 됩니다. 계약 자체가 달러로 되는데 달러로 된 것을 한화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계약 당시 보다는 나중에 물건이 들어와서 납품을 하거 든요.
이강진위원
보통 납품기일을 얼마 정도 주죠?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외자의 경우는 한 달 이상 석 달, 넉 달 걸리거든요. 대개 4/4분기나 이 때 발주한 것은 금년도에도 지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계약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화로…….
이강진위원
그럼 조달청에 계약한 것은 거의 4/4분기에 집행을 했나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보시면 달러, 대개…….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는데 수의계약한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조 달청에 한 것이 반수 이상이, 이것 제가 다 체크해 놓은 거예요. 예정가격보다 더 가격이 오른 것이,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거의 4/4분기에 했냐니까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작년도 하반기에 집행하라는 지침이 서울시에서 있어서 그 지침을…….
이강진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갔어요? 하반기에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갔 어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이강진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한 것 있죠?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그 지침서 사본을 지금 바로 병원에 연락하셔서 사본을 팩스로 받아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이강진위원
뭐라고 그럴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한 부 분들이 죽 있어요.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은 여지없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 지만 이것이 과연 구체적인 의료기기의 용도나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 날 수 가 있는데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슷비슷하지 않겠냐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면 자동약포장기 구입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액을 990만원 잡았다가 수의계약으 로 630만 3,000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시온메디컬이라는 회사와. 이것도 보통 다른 수의계 약을 할 경우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제가 서울시내 각 보건소의 97년도 의료기기 구입현황 자료를 보니까 자동약포장기를 보 건소에서 구입할 때 제일 비싸게 한 것이 547만원, 가장 저렴하게 한 것은 485만원 정도에 했어요. 그러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는 지금 의료기기 구매 자체가 상당히 문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약포장기가 이렇게 가격이 약 150만원 이상 25% 정도 차이가 날 정도의 사양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같은 곳에는 자동약이라는 것이 저희는 A.T.C라고 해서 전산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포장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그런 자동약포 장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가지고 있는 자동약포장기하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약포장기는 종류 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소의 자동약포장기의 사양은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약포장 기 구매한 시온메디컬로부터 구매한 자동약포장기의 사양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T.C를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중이라고 하는 보라매병원에서 이 A.T.C는 다른 건가요, 의료장비 도입현황.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제가 잘 몰라서, 약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강남병원 부장님 들어가세요.
혜숙
이혜숙보라매병원약제과장
보라매병원 약제과장 이혜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A.T.C는 전자동정제분포기라고 해서 지금 A.T. C라고 하는 것은 SANYO의 상품명인데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저희는 OCS와 연결되어서 처방전이 세팅된 약에 한 포에 unit-dose로 포장이 되는 그런 첨단장비고요. 지금 강남병원 에서 구입하는 것은 시온메디컬하고 협신은 국산인데 이것은 전자동정제가 아니라 파우더를 자동으로 분포를 하고 거기에 정제를 일부 세팅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기왕에 나오신 김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 요.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485만원짜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이혜숙보라매병원약제과장
표현을, 아직 저희 국산에서는 A.T.C라고 하는 전자동정제 분포기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협신하고 시온 이런 데서 처음 이번 저희 학회 때 데 모하는 것을 봤는데요.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이강진위원
파우더는 자동으로 분포를 하고?
혜숙
이혜숙보라매병원약제과장
파우더는 자동으로 되는데 그것이 포수가 제한이 있습니 다. 포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 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그 Infusion Pump라는 것 있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Infusion Pump 외 1종을 구입하는데 840만 4,000원 수의계약을 정상교역하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Infusion Pump 외 뭘 구 입하셨어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저도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보라매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Infusion Pump 지 속적 수액용량 주입기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5개에 3,230불 줬거든요, 하나에 650불 정 도. 지금 1,300원 잡아도 하나에 83만 9,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 개를 구입하면서 이렇게 줬는데 강남병원에서는 Infusion Pump를 구입하는데 840만원이나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1종이 주객이 바뀐 거예요. Infusion Pump 외 1종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외 1종 외 Infusion Pump를 구입해야 금액 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840만원짜리가 앞에 나와야지 680만원짜리가 앞에 나올 수는 없 잖아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이강진위원
또 하나 물어 볼게요. X-ray 자동현상기 강남병원에서 구매한 것이 상당히 고급품인가요, 아니면 정원정밀에서 만든 국산의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신 것인가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인데 저도 이 기계내용에 대해 서는…….
이강진위원
물건 사신 분이 자꾸, 물건 사셨다면서요, 구매담당자라면서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런데 기계에 대한 사양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진위원
이 기계,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의료기기 구입절차 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각 과별로 의사분이 요청하면 바로 구입해 주는 것인가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렇게 안합니다.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장비의료심의위원회 가 있습니다,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진료이사님이 주관하셔서 전부 검토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하십니다.
이강진위원
거기에서 사양까지 다 정하나요? 회사까지 정하나요, 수의계약?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수의계약의 경우는 회사가 나오죠.
이강진위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회사까지 정하죠. 의료장비심의위원회 97년도 구 매한 것 중에는 96년도에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96년도, 97년도, 98년도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위원들 명 단, 현직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왜 내가 이것 물어 보냐면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전문 분 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이 기계의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 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밖에서 어떤 분한테 물어 보니까 똑같은 내시경이라도 아주 싼 것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무조건 싸게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X-ray 자동현상기 720만원에 했는데 내구성이 1년 쓰다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 내년에 또 사야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는 거잖아 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내 각급 보건소에서 X-ray 자동현상기를 97년도에 경쟁적으로 도 입을 했어요. 경쟁적으로 샀는데 720만원에 산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2,650만원짜 리 산 데도 있고, 1,980만원짜리 산 데도 있고, 강남병원은 720만원짜리 샀단 말입니다. 그 러면 이것이 뭔가 싼 것이 비지떡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CO2 인큐베이터 구입을 485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태크노마트라 는데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데인가요 아니면 태크노마트라는 매장에서 샀다는 이야기인가 요? 한국말로 현기성세균배양기라고 그러나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CO2 인큐베이터 이것은 국산이 아니고 여기 태크노마트는 저희 나라에서 취급하는 오퍼상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CO2 인큐베이터를 보라매병원에서는 얼마에 샀냐면 913만원에 수의계약 을 했고, 강남병원에서는 CO2 인큐베이터를 485만원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아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양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97년, 98년도 강남병원의 의료기 및 의약품 구매예산과 구입내역, 구입방법, 계약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우리 동료 이영 순 위원님이 보냈는데 온 것은 의료기 예산, 낙찰가 그렇게밖에 안 왔잖아요.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검토가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시립서대문병원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보여드릴까요? 각 의료기에다 밑에 심지어 오퍼시트까지 붙여서, 외자구매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는 정 당하게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구매를 했다라는 것까지 내역을 다 밝히고 있어요. 오늘 왜 회의가 이렇게 자꾸 길어지냐면 이렇게 위원들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답변할 때 그것은 기계가 전혀 다른 것입 니다 라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기계가 정말 그 병원에 필요한 것인지, 그 병원에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죽 자료요구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아울러서 뭘 제출해 주시냐면 강남병원에서 97년도에 전체 의료기를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구매하신 것 아니죠?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97년도분은 이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겠군요. 간단하겠는데 이 중에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구분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이강진위원
대략, 업무를 총괄하시면 대략 아시잖아요. 반 정도는 내구연한 때문에 교 체했고, 한 반 정도는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교체했고, 나올 것 아닙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내구연한이 한 7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강남병원의 경우입니다. 각종 기기의, 당초 구입했던 기계들 있죠? 구입시점, 그 때 당시 구입가격 사양과 지금 현재 97년도에 구입한 기계의 사양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가 70%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30% 정도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매를 했나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렇죠.
이강진위원
그것을 통해서 인건비가 절감된다든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구매를 한 케 이스는 거의 없겠죠?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것은 기본적인 장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입과 관계없이 병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기본적인 의료장비, 그리고 수입과 관계되는 장비는 별도로 장비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7년도에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관련서류를 전부 복사를 하면 상당히 사실 양이 많습니다.
이강진위원
양이 많으면 그것을 제가 밤을 새서라도 다 볼 테니까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특히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 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12월에 또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강남병원에서 돈을 엉뚱한데 쓰는지 잘 쓰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처럼 이런 자료 정도 가지고는 전혀 확인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보내 주시기 바 랍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보라매병원의 의료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체중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체중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보라매병원 진료부장입니다. 여기 체중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들어서 다는 그런 체중계로 굉장히 전문적인 체중계입니다.
이강진위원
자동신장 체중계라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강진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거의 침대째로 환자를 들어서, 거중기 형태의 체중계를 말 합니다.
이강진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보라매병원에. 보라매병원에서 Infusion Pump라는 것을 연번 11, 12, 13으로 계속 구매를 하셨는데 제 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똑같은 계약방법으로 똑같은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단가가 전 혀 안 맞거든요. 이것이 5개 구매할 때 3,230불을 주었는데 3개 구매할 때는 2,580불을 주었어요. 그런데 단가라는 것은 하나에 약 646불 정도 나오는데 3개 구매하면 1,938불이 나와야 되거든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이것도 진료부장한테서 직접…….
이강진위원
이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별도로 나온 것 자체는 요구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나왔지만 같은 양식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들어온 가격으로 다 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입 당시에는 히포메디코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로무란 두 가지 제품을 가지 고 입찰을 했는데 상당히 고가의 것이 덤핑입찰로 해서 저렴하게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 고…….
이강진위원
덤핑으로 들어왔다구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3개 구매할 때는 정상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개별가격의 차이가 약 3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5개 살 때가 덤핑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안을 할 때는 대략 한 1년 전에 입안을 해서 추후에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 율의 연동이나 또는 회사간의 경쟁에 의해서 이것이 같이 되지 않았다면 경쟁회사의 견제 이런 것 때문에 추후에 구입하는 것은 시기가 다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시기를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네.
홍승채위원장
진료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제가 그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은 91년 10월부터 근무했 고요, 진료부장에 취임한 것은 9월부터 취임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이강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물품 구입시기는 언제입니 까?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최근 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부장에 취임하기 전입니까?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취임 후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취임 후인데 그렇게 기억을 못하세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이것이 구매부서는 좀 다릅니다. 저는 입안을 해서 기종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넘겨주면 구매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추후에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사선형 전산화 단층촬영기를 구입하시려고 계획을 하 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입찰이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입찰이 끝났습니다.
이강진위원
끝났나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네.
이강진위원
이 CT촬영기도 여전히 MRI나 이런 것처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는 그런 단층촬영기를 도입하시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이강진위원
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네, 진단의 정확도나 완벽도를 기하기 위해서 좀더 첨단의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의 CT촬영기하고 다른 것인가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하루에 촬영하는 속도도 몇배가 되고, 또 3차원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뇌 속에 있는 구조를 입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 모르지요?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1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지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구매하려고 계획할 때의 가격이고 요. 그것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해서 그 가격보다 아마 4억원 정도 더 떨어진 것으로, 처음에 는 16억원이었는데 한 12억원 정도, 처음에는 한 110만불 정도를 그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70만불로 떨어져서 한 40만불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보라매병원진료부장
저희 국내 대리점의 경쟁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두 회사에 서 각 회사별로 회의를 거쳐서 가격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경합이 돼서 가격이 상당히, 세계 최저가라고 할 정도로 떨어지고, 거의 이 기계로는 승부를 못 걸겠다 해서 다른 기종으로 전환을 해야 될 정도로 싼 가격으로 샀습니다.
이강진위원
알았어요.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강남병원에 간단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MRI 구입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자 합니다. 저희 이영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596번에 보면 MRI를 US달러로 220만불, 5억 2,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구매방법은 리스이고, 리스료도 상당히 나가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매한 것인지 나와서 자세히 말씀 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구입가가 220만달러인지, 뒤에 붙은 5억 2,000만원은 또 뭔지, 매월 나가는 리스 료는 또 뭔지, 이것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담당 윤두근 총무부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96년 10월 25일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리스 계약금액은 US달러로 22만 8,785달 러, 당시에 환율은 840원 31전이 됐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22만이에요? 22만하고 220만하고는 엄청난 차이예 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죄송합니다. 220만 8,785달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환율이 840원 31전, 그런데 거기에 또 한화가 5억 2,571만 5,629원이 플러스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리스 계약금액이 됐습니다. 달러하고 한화하고 보탠 금액이 됐습니다. 리스료는 71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1월 24일에 지급액이 1억 4,929 만 6,795원이었습니다. 적용내역은 원화 5억 2,571만 5,629원에 대한 것이…….
김성환위원
잠깐만요. 이 US달러하고 원화는 왜 각각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 당시에 우리가 MRI는 달러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조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국산장비이기 때문에 원화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MRI 구입가는 220만달러라는 것인가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220만달러에다가 한화 5억 2,500만원이 플러스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가격으로 리스로 구입을 하신 것인가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아래에 나오는 리스료는 무엇인가요? 월평균 관리비 내역에 보면 리스 료로 월 7,700만원, 유지보수 용역비로 1,0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 이 비용은 뭡니 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유지보수 용역비는 별도입니다, 리스료가 아니고.
김성환위원
그 위에 리스료는 뭐예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리스료는 말씀드린 MRI 장비하고 다른 장비의 구입가격이 리스료이고, MRI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회사에다 다시 용역비를 주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월 유지보수비가 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달 리스료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리스료를 지급했는데 그것을 평균을 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것은 평균을 낸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리스료가 그러면 220만달러라고 보면 됩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리스료는 220만달러에다가 5억 2,500만원이 보태진 것입니 다.
김성환위원
매달 평균이 그럼 7,7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이지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원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리스를 하지 않고 구매했을 때의 가격은?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리스로만 계산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굉장히 비싼 것이지요, 리스인데 220만달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환율로만 해도 17억원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이것을 구입할 때 가격이 얼마일지, 리 스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 당시에는 리스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 문에 리스로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비교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 요, 이것이 오래된 것도 아닌데.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 자료는 지금, 그것은 서류를 가져오도록 해서 바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MRI의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저희 병원에 있는 MRI의 종류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1.5테스라라고 해서 보통 3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리스 로 한 것은 그 때 판단에서 경제성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그 때 이 기계는 반드시 사야 되는 기계인데 운영자금이 없기도 하고 해서 리스로 했 는데 경제성 문제는 사실 환차손 때문에 최근 IMF 이후에는 현금이 있었으면 바로 샀으면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이 리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23억원 정도를 들여서 리스를 한 것인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리스료를 전부 내면 완전히 상환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저희 기계로 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5년 그 동안에 리스료를 내면 그 기계가…….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원리금 상환하는 거니까요.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매가인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리스는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임대하는 가격인 것인지, 그 임대료를 다 내면 저희것이 되는 것이 면 그것은 할부로 산 것이죠. 다르지 않습니까? 5년 후에는 돌려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지.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매리스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 는데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못 쓰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 기계의 제품사양하고 당시에 구입했을 때 총구입가가 얼마였는 지, 리스료는 얼마인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리스계약서 물론 포함하시고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한 달에 집행되는 총액이 유지보수 용역비까지 해서 8,700만원 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10억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해서 지금 이것이 월 7,700 만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산으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1년이면 10억 맞죠? 5년 리스를 한 것인데 1년에 10 억씩 들어가는 것이면 5년으로 따지면 50억 든다는 것이죠?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저희들이 환차손 때문에 그런데요.
김성환위원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당시에 23억에 구매를 했으면 그 기준으로 나누 더라도 리스료가 이것의 반 정도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기준으로 따져서 5년을 곱하 면 50억이 됩니다. 저희 위원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25억 정도는 손해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지?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달러가 많이 올라갈지, 그 당시에 84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300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구입가격이 높아졌고요. 또 금리도 리보금리의 변동에 의해서 율도 변동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생각할 때는 현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리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됐습니 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약 20억 정도는 손해 본 거네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러니까 850 대 1,300 대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840 대 1일 때 저희들이 그것을 리스를 했는데 지금은 1,300 대까지 가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당시 구입가격이 이랬고 매년 얼마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계약서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보라매병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양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라매병원에서 같은 시기에 강남병원에서는 96년 10월 25일자로 구매를 했고 보라매병원에서는 96년 10월 23일이니까 이틀 차이입니다. 여기에서는 16억 9,000만원에 MRI를 구입을 하셨네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조달청에서. 당시에 어떤 경위로 구입하시게 됐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제가 그 때 근무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보라매 기획조정실장 윤강섭입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의뢰 절차를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가 요구한 수준, 그런 수준을 놓고 공개입찰을 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해서 저 희 병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리스하실 생각은 안하셨던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저희 시설투자를 서울시에서 시설투자자금으 로 줬거든요. 리스를 구분해 봤는데 기준점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루에 10명인가 9명 이하를 할 경우에는 리스가 불리하고 이상을 할 경우에는 리스가 유리하다는 이런 판 단을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시설투자자금으로 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기준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기획조정실장
정확히 그 때,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에 MRI를 9명 이상을 하게 되면 리스하는 것이 유리하고 9명 이하를 하게 되면 사는 것이 유리하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기획할 때 포인트가 있죠. 하루에 9명 이상 하게 되면 수입이 많으니까 얼마간 리스를 주더라도 병원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를 하게 되면 리스금을 주면 오히려 적자가 되니까 그 기준이 9명인가 10 명인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후로 해 본 것이 적자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게요. 저희 공통요구자료 85쪽에 보면 MRI 가동시점이 96년 9월 20일부터 가동했다고 했는데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MRI 구입연도가 10월 23 일입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기획조정실장
10월 23일은 저희 재산등록이 된 것이고 한 달 동안 시험가동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강남병원에 그것 담당하셨던 분이요. 지금 실제로 그 기준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 따르면 약 9명이나 10명 기준이 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라매병원보다 강남병원의 월 평균 이용자가 적습니다. 똑같은, 사양 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가지고 판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저희들이 당초 리스를 구입할 당시에는 1일 8.9명 정도를 하 면 이것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김성환위원
보라매병원의 MRI도 사양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혹시 비교. 평가 안 되나요, 지금 강남병원에서 구입한 것하고 보라매병원에서 구입한 것하고?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사양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봐야지 알겠고 지금은 아마…….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기획조정실장
회사가 다릅니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이영순위원 질의하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다 마쳤는데요, 아까 의약품 구입과 관련 해서 두 원장님께서 공히 랜딩비를 받지 않으신다고 확언하셨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실제 로 시중가가 조금 더 싸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강남병원이 올해 서울시로부터 얼마 예산을 지원받으셨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올해 81억 6,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
81억 지원받으셨어요? 올해 약품구입 총액이 얼마인가요, 88억 정도 돼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약 88억 정도.
김성환위원
그렇죠? 저희도 같이 공유하는 바입니다만 시립병원의 역할을 꼭 수지를 기준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은 공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경영의 효율성 을 높이고 특히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또 그 내부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 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특히 최근에 의약품의 납품과 관련한 비리가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내일 또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의약비리에 대해서 보도가 된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영순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개중에는 약 10%, 많은 것 은 거의 40%에 가깝게 시중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10억 이상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 지하게 노력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이라면 랜딩비를 받는다고 쳐요, 단가를 높이 쓰더라도. 그런데 랜딩비 안 받으신다면서요. 랜딩비 안 받고 시중가보다 비싸 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랜딩비라도 받으셔야 될 것 아닙 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만큼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감추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중에 나가 보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납품받고 있는 것이 실제로 시중 가보다 훨씬 비싸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그것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규정에 있는 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랜딩비 같은 것은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상 랜딩비를 받고 있으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렇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면, 진실로 없다면 그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 이 보는 겁니다. 그 이익을 약품도매업자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민간병원에는 그 비용을 랜딩비로라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싸게 구입하지 도 않으면서 랜딩비마저 못 받으면 그 비용은 결국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따져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라매 병원도 제가 보기에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듭니다. 국.공립기관일수록 훨씬 더 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주인이 없다고 해서 눈먼 돈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어떻게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 여집니다만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랬다, 이 답 한마디로 끝내시려고 그 랬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방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의하기 이전까지 지금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시장에서 더 싸게 구매되고 있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 입찰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만 의약품 구매과정에 있어서 개선방법이 있으 면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그 안에 대해서 의 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홍승채위원장
이쯤에서 양 병원장님께 한 말씀을 첨언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의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이영순 선배님과 우리 김성환 위원님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의 도출을 하게 됩니다. 회의 말미에 어떻게든 간에 두 분의 입장이 여기에서 개진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기가 대단히 어 렵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현재 시중에서 구입되고 있는 약품의 단가표와 조견표까지를 만들어 낸 의회의 노력 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내용의 답변으로는 이 감사의 내용으로 저희가 수용해 내 기가 굉장히 심히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나종문위원이 이제 마지막 질의자가 되시는데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발 언을 안하신 분 중에 나종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도 불편하실 경우에 는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영순위원
MRI건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는데 나중에 할까요?
홍승채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순서를 또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종문 위원,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자료 같은 것을 요청하실 때는 단 답형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특히 행려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나 답변을 안하셨다든가, 답 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병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의예식장을 운영하시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의예식장이 임대를 했을 때보다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금이 적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관계로 해서, 그리고 협소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했을 때나 현재 공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면적이나 그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장의예식장을 민간에게 위탁경영할 의향이 있으신 지, 없으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장의예식장을 직영하고 계시나요, 위탁운영하고 계시나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위탁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진정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충분히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불만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어떤 확신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 씀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나종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강남병원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라매병 원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예식장의 퇴직금 급여충당금은 거기에 나가 있는 5명 직원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 후에 임대 전 직영하고의 수익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보시다시피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이용을 못하고 해서 지금 많이 수익이 못하지만 앞으로 공사진척이 빨라지고 하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시설도 그렇고요.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아 놓고 그냥 덤프트럭이 들락날락 하고 해서 지금은 비교할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경영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 병원설립 이후부터 보훈복지공단에 위탁을 해서 많은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조리가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민간에게 위탁경영하던 것을 우리가 직영함으로써 이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시대변천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겠지 만 앞으로 당분간은 직영하는 것을 유지할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보라매병원장님.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사실 옆에 계신 김근우 병원장하고 저하고 1961년도에 서울의대 의예과에 같이 입학하고 67년도에 같이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런데 이 장의예식장 문제는 딱 반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고요. 제가 또 여기에 원장으로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근우 원장께서 경험한 것을 앞으로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임대를 해서 현재까지는 저나 또 는 뒤에 앉아 계신 저희 간부님들이나 한결같이 불평사항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매일 같이 한바퀴씩 돌아보고 있는데 관악구 주민이나 동작구 주민이 그 쪽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장의예식장이 저희 보라매병원 영안실입니다. 그 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의예식장을 위탁운영 후에 시민들의 불평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 는가? 저희는 이 자료에도 제출했다시피, 그리고 이 장의예식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 은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비교를 하고 각 지방대학이나 서울삼성병원이나 중앙병원이 나 서울대학교병원이나 비교를 한 조견표가 가끔씩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보 라매병원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역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두번째는 역시 임대를 주는 주체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임대를 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우월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답 하기가 좀, 아직 그런 위치에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강남병원 원장님께서는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꼭 관 또는 공기업이 주도가 돼서, 공공기관이 주도가 돼서 민이 하는 사업 을 챙길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 서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강남병원에 장의예식장이 완공되면 건 설적인 방향으로, 또 예산에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홍승채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김성규위원
이 발언에 대해서, 장의예식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 다.
홍승채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계시고, 장진국 위원님이 지금 발언신청을 하셨 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장의예식장 관계입니까?
김성규위원
네. 간단하게 끝납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십시오.
김성규위원
역시 우리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 원장님들 의견차이가 방금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반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좀 확인해 본 결과, 방금 우리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이 표에 나타난 것도 가격표시가 어떤 것 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관인데 관 하나에 5만 9,000원이 더 비쌉니다, 보라매병원의 가격 표시에 나온 이대로만 해도. 그리고 강남병원에서는 분향실에 대해서 13만원을 받지요? 여 기 보라매병원은 14만원을 받습니다. 이 가격표를 내가 죽 보니까 수의도 약 2만 5,000원이 더 비쌉니다, 보라매병원이. 그런데 지난번에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르 면 장례식장 이용료 가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라매병원 원장님, 한 번 지적을 당하셨네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난 9월에 지적을 한 번 당했습니다. 한국주부클럽연합회에서 이것을 조 사를 했는데 가격표시를 미게첨해서 한 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언론에 아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규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언론 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 한국주부클럽연합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전 혀 없었는데?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아마 그 쪽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는 완전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공문서로 해서 보내 주었고, 언론에 이것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가격표시를 게시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 까?
「공개된 이후에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했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언론에 항의를 했대요.
김성규위원
언론에 항의를 했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조사를 했답니까? 주부클럽연합회에서 방문조사를 안했었어 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보훈복지공단하고의 임대차 계약을 보면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지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연 2억 4,260만원이네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성규위원
이렇게 비싸요? 이것도 일시불로 내게 되어 있어요, 일시불로. 임대료 2억 4,260만원을 일시불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가격은 감정평가원에서 평가가 된 것이고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원에서 임대료를 어떻게 평가를 내줍니까, 감정평가원에 서? 임대료 감정평가를?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저희가 받아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우리 서무과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 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감정평가원에서 임대료를, 이것이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410평입니다. 임대료 감정평가서를 좀 주세요. 그리고 감정평가원에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2억 4,200만원이면 월 약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을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2억 4,200만원 의 연 20% 이자만 정기예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다고 해도 월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부담액이 2,400만원 정도 부담인데 얼마를 벌어서 임대료 2,400만원씩 내고, 계 산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폭리를 하고 그렇게 하길래 월 임대료를 2,400 만원씩 내고도 이분들이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김성규위원
지금 이것을 부인해 버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주부클럽연합 회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인데 이 공공기관에서 조사 를 잘못해서 이것을 언론에다가 잘못 공개를 했단 말입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가격차이가 당 장 이렇게 나고 있어요, 가격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난 부분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치수도 똑같고 단수나 통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격차이가 납니 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고요, 나중에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강남병원 원장님하고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생각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역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직영으로 했을 경우 하고.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예를 들어서 강남병원 원장님께서도 위탁을 하니까 문제가 있 더라, 그러니까 직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틀에 박힌 생각만 가지실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 더라도, 물론 이 사실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을 못하겠습니다 만, 이런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단위 아닙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잘못되어서 관리비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표준가격 외에 더 웃돈을 요구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즉 시 위탁업체를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분들이 거기다 특별하게 무슨 시설비 투자해서 시설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임대료 1년치만 선불로 지불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다 계속해서, 1개월 전에 재갱신 요구하면 무조건 해 주고 이런 것은 탈피해서, 위탁은 물론 위탁을 하시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자체감사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위탁하니까 좋더 라, 또 우리는 위탁해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무조건 직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여하튼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서울시내에 있는 영안실이 설치된 시립병원 영안실을 다 경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4대 의회에서 저희가 강남병원과 4대 의원님 전체가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 곳이라도 시험운영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조견표와 비교표를 만들고 해서 강남병원을 직영토록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 공단의 문제는 속기록을 들춰보시면 알겠지만 수없이 많은 지적과 논거까지 제기된 바가 있 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 병원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 아직 4개월밖에 안 되어서 실태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실태가 파악되 시는 대로 김성규 위원님의 지적처럼 효과적인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위원
장진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장시간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이 공통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원환자 중에 무단 탈원인이 IMF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강남병원 또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탈원의 환자숫자가 얼마나 되며, 또한 그 탈원으로 인해서 체납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서 직답이 되지 않으면 자료 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제출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강남병원에서 업무보고시에는 신용카드를 수납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데 보라매병원에서는 신용카드수납제를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 빠 진 것인지, 실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9년 1월 1일 부터 OCS가 되면 동시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99년에 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홍승채위원장
OCS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진국위원
무엇의 약자입니까, OCS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진료정보시스템 전산화, 약이라든지 뭐든지 자동으로 되는…….
장진국위원
보라매는 아직도 그런 전산화시스템이 안 됐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받아서 개발중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장진국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교육연구비로 97년도에 12억 9,9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러셨고, 98년에 15억2,900만원이 소요됐다고 보라매원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죠?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래서 17.7%가 증가가 됐는데 의료교육연구는 국내에서 합니까, 국외에 서 합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양쪽 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교육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주로 재직의사.
장진국위원
의사들입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재직의사가 주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국내교육은 몇 번에 몇 명이 몇 차례 했고, 국외에서의 교육은 몇 명이 몇 차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자료제출…….
장진국위원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아까 MRI관계 질의 계시다고 그랬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강남병원에 총무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리스로 구입을 했다라고 말 씀하셨는데 환율의 기준이 840원 31전을 기준으로 해서 리스로구입하는 계약을 맺어서 물 건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물건은 이미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환율환차손하고 무슨 관계 있 습니까, 이미 계약했는데?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계약을 달러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은 한화를 줘야 되거 든요, 한국돈으로. 달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구입의 계약을 이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미 물 건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건이 안 들어왔을 때는 병원측이 말씀하시는 환차손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이미 물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건이 들어왔는데 왜 환차손을 적용하느냐고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리스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분기별 로 5년 동안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급하는 시기에 있어서…….
이영순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건이 안 들어왔을 때에, 물건이 이미 구입계 약은 했는데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환차손을…….
홍승채위원장
윤부장님, 계약서 내용에 고정이율을 적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여부만 말씀드리면 간단히 답변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고정이 아니고 달러의 변동을 받아서…….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영순위원
그럼 그 계약서에 그것이 돼 있습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그 계약서 그것을 김성환 위원이 요구했었나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이영순위원
주십시오. 그 다음에 MRI의 부속에 해당되는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5억 2,500여 만원을 지불했다 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계부속품 중에서 특히 항온항습기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리스료가 월 100여 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현금을 주고.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년간 분할해서 지급하는데 그 부분 은…….
이영순위원
5억이라고 하는 이 가격에 다 부속품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 5억 2,500만원을 5년 동안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이것도 분할해서 준다? 그러면 현금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렇죠. 현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리스로 샀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것 몇 판을 찍으면, 아까는 5년이면 수명이 다 한다라고 하셨는데 하여 튼 상시기준에 의해서 5년 정도라고 하지만 몇 판을 찍으면 수명이 다합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8 내지 9 건 정도 찍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기 위해서 5년을 했으니까 대개…….
이영순위원
그 기계에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판을 찍으면 수명이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로 따지는 것 보다도?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약 23억원에 해당하는 것을 매월 이렇게 해서 김성환 위원이 지적했 듯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5년 기간 동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MRI 촬영비는 의료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병원에서, 원장님에게도 동시에 제가 질의를 하겠 습니다. 병원에서 본전을 뽑기 위해서 필요없는 경우에도 MRI를 사용하도록 강제권유를 하지 않습 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강요는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많은 소비자들이 병원에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하는 중에서 MRI의 강제촬영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사 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찍고, 물론 환자들 중에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은 돈이 들더라도 찍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찍고는 있습니 다만, 다른 민간병원하고 달리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두 분 원장님에게 MRI 구입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델리키트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상시 MRI를 구입을 할 경우 일본이나 미국에서든 간에 판매회사에서 10% 이상이나 10% 정도의 리베이트를 구입 하는 쪽에다 주는 것이 관행화돼 있거든요. 받으셨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안 받았습니다.
이영순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받아서 병원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 는 것이 관례로 돼 있는데?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저희는 현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리스로 샀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리스로 사도 현금을 꼬박꼬박 주고 계약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 기종은…….
이영순위원
어느 병원이든 간에, 또는 심지어 제가 얘기했듯이 일본, 미국 같은 이런 사회에서도 전부 이것이 통상관행으로 돼 있거든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관행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기종을 그 비슷한 시기에 산 병원들보다 월등하게 싸게 구입했습니다.
이영순위원
5년 동안 50억이나 지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싸게 구입했다고 말할 수 가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총 금액은 그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기획단계에 서는 제일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보라매병원 원장님, 그 때 안 계셨겠지만 보라매병원에서는 리베이트 안 받았습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저희가 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서 저희한테…….
이영순위원
시에서 사서 옮겨줬다고요?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왜냐 하면 장비나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의료기기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수명이 몇 년입니 까, 얼마 정도 쓰면 교체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요사이는 대개 정밀전자장비들이 MRI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7.8 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5년으로 돼 있지만 아마 잘 쓰면 MRI의 경우에는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이 기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체할 경우 낡은 기기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폐기처분하거나 다른 데 그것이 필요한, 저희는 리스로 샀기 때문에 리스회사에서 가져갑니다.
이영순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아까 검사기기라든지 각종 의료기기 있지 않습니까? 제 가 그것을 물었거든요, MRI 기계를 물은 것이 아니고. 각종 검사기기 내지 의료기기를 사 가지고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하니까 한 5년 정도면 다시 교체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원장 님께서는 지금 잘 쓰면 7.8년 쓴다고 했는데 나중에 교체를 할 때 그 낡은 기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완전히?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왜냐 하면 유지관리, 소위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 대개 5년, 6년, 7.8년 이렇게 되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이영순위원
낡은 기계를 사 가지고 가는 그런 중고상인들이 있다는데요, 팔지 않습니 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폐기 또는 매각도 하지만 그것은 기계로서보다도 거기 있는 쇠붙이 나 이런 가격으로 쳐서 하는 것이지 기계로서 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낡은 기기들이 사서 다시 수리해서 재정상태가 낮은 그런 작은 병원에 다시 되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다 버리는지, 아니면 중고상인들에게 일정한 가격을 받고 파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대개 저희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전자장비의 경우에는 한 5년을 폐기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전자장 비가 주가 아니고 일반기계장비인 경우에는 7년 내지 10년을 폐기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감정평가원에 평가의뢰를 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판매하고, 가격이 없으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제 위원님들 간에 모두 질의에 대한 것에서 상호보완적인 질문까지를 마치시고 지금부터 하시게 되면 본인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잠깐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도 거의 몇 시간 앉아 계셔서 화장실에 가셔야 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6시입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고 보충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정회를 마치면서 정회를 하기 직전에 제가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원 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의 순서가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질문할 때 최소한 96년도까지 의료보호환자가 마이 너스 한 6%에 달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부장님들께서 아주 강력하게 잘못된 정보다 하는 것처럼 고개를 가로저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잘못 봤나 그 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를 낸 것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 다. 96년도 자료인데 이것은 통상 97년도 1월에 제출되는데, 그러니까 96년도까지의 통계 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그런 것입니다. 표 4-4에서 보듯이 이른바 산하병원이 사업의 공익성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병원이 주 요 정책목표 집단인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를 등한시하거나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최우 선 정책목표의 달성에 있어서조차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 놓고 강남병원하고 보라매 병원, 그 외 직영병원들을 죽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환자진료 실적증감 률에서 의료보호환자의 경우에 보라매병원은 마이너스 5.9%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료의 결론부분에 보면 요컨대 보라매병원은 공익진료기능을 뒤로 하고 경 영관리분야에 있어서도 경영 전반에 걸친 합리화 노력보다는 민간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진 료비 청구를 통해 손쉽게 외견상의 경영수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위탁운영 계약 당시에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그간의 운영성과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는 계약조건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위탁운영 연장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위탁운영 전반에 대 한 재검토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상당한 건너뜀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영등포시립병원에서 보라매병 원으로 위탁되고 난 이후에 경영실적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해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호 환자의 유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보라매병원의 공공의료의 형태 자체가 의료보호환 자들을 유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여기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간부명단을 제가 죽 봤더니 대체로 1년 정도, 진료부 장님이 2개월 되셨고, 병원장님이 4개월 되셨고, 그 외의 중요간부들이 거의 1년 1개월, 그 리고 많이 되신 분이 지금 간호과장님하고 약제과장님, 그리고 기획과장님 정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호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라매병원간호과장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해서요.
이해식위원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준 83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환자의 이용현황이 일 단 97년도까지 95년도에서 96년도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97년도에는 줄어든 것으 로 나오고, 물론 행려병자는 늘었는데 행려병자는 제발로 병원에 찾아오는 것 아니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의 경우에는 답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 통계를 보면 적어도 이 마이너스 5.9%는 정확한 통계일 것이 다. 이분들이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구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 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직영병원을 위탁해야 된다라 고 하는 안이 지배적이었고, 특히 강남병원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민간에게 팔아야 된다 이 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일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부문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직영병원까지도 자체 내부의 구조 조정, 자체 내부의 개혁 이런 것으로 결말이 지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만큼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우리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을 비롯해서 직영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강남병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는가,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내지는 정확한 좌표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요 업무보고나 혹은 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점을 제가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강남병원 원장님께서 적출물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소각처리시설 에 관한 법규가 바뀌었다고 그랬고, 그것이 96년도에 바뀌어서 폐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 데 결국은 이것이 위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적출물처리규칙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법 개정이 된 것은 사실인데 98년 2월에 됐 고 부칙부분에 가서 소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나 97년 도에 법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98년도 올해 2월에 됐고,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올해 2월 에 이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정확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증 아닙니까? 어떻 게 책임을 지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10톤 정도면 통계수치는 한 20%씩 적출물이 늘어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적어도 헛 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지는 판단에 의해서 답변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잘못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적어도 행정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돼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시인합니다.
이해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강남병원의 경우에 보니까 물론 보라매병원도 마찬 가지인데 의료사업의 미수금 보니까 해마다 10억씩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70억이고 98년도 올해도 80억, 그 정도 미수금이 증가했는데 이 미수금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승채위원장
그 질문에 양 원장님 두 분 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서울시내 25개 자치단체에서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행려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이 런 분들을 치료요청을 해 두고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는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 미수금의 문제는 저희들 미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자금이 달려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대체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비가 과거에는 6 내지 24개월 진료가 끝난 후, 그러니까 평균 7·8개월에 지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부담 50%는 비교적 제대로 되고 있지만 국 가부담 50%가 늘 늦게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양해하신다 면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뜻은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미수금을 나누는데 3가지로 나 눕니다. 현재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있는 것, 재원미수라고 그럽니다. 재원, 현재 입 원하고 있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허수입니다. 그 숫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수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진짜 문제는 아주 전혀 받을 수 없는 악성미수라든지 퇴원미수가 문제이고, 그 중에서 특 히 의료보호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 구청에서 저희 병원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것이 저희가 1998년 8월 현재 서울시만 17억 3,000만원, 지방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을 분석하실 때 그렇게 분석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 문제는 악성미수라 든지 이렇게 의료보호를 치료했는데 각 구청에서 돈을 안 주는 그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저는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결국 악성미 수금이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재원미수가 만일에 허수라고 하면, 그러나 이것의 증감률이 적어도 94.5년부터 계속 10억 가까이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결국 받지 못하는 돈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현실적으 로.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런 면도 있고, 병원에 저희가 노인병동을 130병상 늘리고 또 병 원에 환자의 turnover가 빨라지면 수입이 늘기 때문에 수입이 느는 것에 따라서 미수금도 같이 느는 그런 팩터도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튼 그러면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각 구청에서 의료보호금을 지급할 때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 국비가 제대로 제때 잘안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통계수치에 반영이 되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 지만, 그러나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 자체가 악성 미수 같은 경우가 증가한다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성미수의 증 가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강남병원의 경우에 의료보호환자가 96년에서 97년도는 의료보호환자가 오 히려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 미수금은 증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IMF 이전입니 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통계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세하 게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홍승채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우리 서흥선 선배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
죄송합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인데 자료요청 결과 자료요청이 오지 않아서 수감태도에 대해서 나 무라고 그냥 끝났습니다만 예산담당 부장님, 조금 서실까요? 저도 오락가락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8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 에서 제가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121억 중 강남병원 응급센터 운영보조비하고 강남병 원 결손보전 이 관계를 제가 아까 질문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실수를 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강남병원하고 상관없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응급실 응급보조하고 또 결손보전금 71 억해서 81억원은 저희 병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흥선위원
81억입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본예산은 87억 7,900 만원인데 추경에서 81억이 된 거예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금년도가 81억 1,1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서흥선위원
추경에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추경은 없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흥선위원
자료가 제대로 됐으면 서로 이런 보충질의가 없을 것인데, 그러면 강남병 원 결손보전비 10억 6,561만 7,000원은 뭡니까, 강남병원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저희들 보조금이 10억 6,561만 7,000원 이것은 응급센터 운 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 부분하고 경상보조금 71억 그것하고 보태면 81억 6,561 만 7,000원 그 부분이 저희 병원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말씀 으로 듣고 해서 이것을 내일중으로 예산 대 집행, 미집행 관계를 그냥 낼 수 있잖아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내 요구자료를 받았으면 내가 장부 가지고 오라는 소리 안하겠는데 장부도 가지고 올 수 있죠? 많습니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회계장부 같이 가지고 오고, 화가 나서 내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죠. 보라매시립병원에 대한 시립병원 위탁운영비29억 6,170만 7,000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 비 39억 1,638만 4,000원 이것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알아보니까 방금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강 남병원과 같이 예산 대 미집행 관계를 어떻게 바로 제출할 수 있겠죠?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회계장부 좀 같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남병원에 대한 두 가지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하 고 내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계장부와 예산상의 원안에 대한 확인작업에 불과 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내일 중으로 회계장부와 함께 꼭 확인시켜 드리시 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 괜찮으시겠죠? 강남병원도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강남병원 윤두근 부장님 되시겠죠?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위원
장시간 불편한 장소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두 원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의학계 저명인사이시고 학술적으로 만 연구하시고 병원에서 진료까지 맡으시면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전반적인 업무를 답변하기에는 역시 역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면서도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자리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하부기관들 의 업무가 다소 미흡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 고자 합니다. 강남병원의 예비비사용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을 잡아 놓고 지급수수료 6,5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액을 책정을 했습니 다. 산출근거를 보면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 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기획실장으로 대신.
허광태위원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남훈입니다. 저희들 2000년 표기에 대한 사항이 당초 저희들 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 침에 의해서 2000년 표기를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키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분 하게 또 그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현재 2000년 표기를 위 한 준비를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애초에 표기관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애초부터 갖고 계셨습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기간을 내년 1월 부터 내년 말까지 끝내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빠른 시 간 내에 앞당기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애초에 파악했던 것하고는 차이점이 나타나네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현재 전산은 모두가 ICM이라는 회사에 아웃소싱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 하여금 입찰에 의해서 Y2K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 니다.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소가 있지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허광태위원
여기에서 이것을 안합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는 그것을 안합니다. 전문 전산소프트웨어회사 가 아니면 그것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습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허광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비단 강남병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시 스템이 되어 있는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아지는데…….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역비가 실제 나중에는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는데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의 료장비,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도 2000년 표기문제가 지금 대두돼서 그것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습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허광태위원
이 문제는 더 알아 보고요. 그러면 연구개발비인데 이것도 예비비로 8,2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연구비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서 시정개발연구원과 계약된 경영분석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 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경영분석 용역인데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시급을 요구하나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조 조정을 위한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모든 용역이 끝나도록 이렇게 계약 이 되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에 계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이와 같은 구조조정이 대폭 있을 것으로 저희들 이 예견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게 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불가피했다 이 얘기지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홍승채위원장
Y2K에 관련해서요? 그러세요.
이강진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Y2K를 해결하는 것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작업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 를 안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하라 그래서 한다. 지금 Y2K에 관련해서 우리 나라 신문의 과 학면을 톱으로 장식한 지가 벌써 한 3.4년 전의 일이거든요. 96년 들어서면서 21세기 이야 기가 나올 때 제일 사람들이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Y2K거든요. 알고 계시지 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Y2K라는 것이 뭡니까? 2000년도가 되면 컴퓨터가 2000년이라는 연도를 인식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을 미연에 막자는 것 아닙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실제로 의료장비가 거의 다 컴퓨터지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다 못해 X-ray 하나를 찍어도, CT촬영을 해도 그것이 컴 퓨터상에 찍은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저장이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병원에 서 Y2K를 해결하는 것이 1년 안에 탁 이루어지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전산시스템만이고, 또 의료 장비에 관한 것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의료장비는 물론 강남병원에서 안하리라고 보지만, 강남병원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제조회사나 이런 데서 다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강남병원에서 그것을 주관이 돼서 해야 됩니다.
이강진위원
강남병원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전산실이 있나요? 용 역을 주어서?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네, 전산시스템뿐만 아니라 용역도 제조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고 하는 것이 비전문가가 앉아서, 내년 1월부터 12 월까지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서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주고, 용역 과업지시 서를 어떻게 쓸 것이며, 용역한 결과를 받았을 때 그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어떻게 분 석할 거예요?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 에 전문분야에 식견을 가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받아서 하 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97년 이후에 구매한 외자든, 아니면 국산장비든 간에 컴퓨터로 연도나 날짜를 인식해야 가 동이 되는 의료기기 중에 Y2K에 대해서 부대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가 어떻 게 됩니까?
남훈
김남훈강남병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계약을 담당했던 총무부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서류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서류는 좀 이따 받더라도 그냥 말씀만 한번 해 보세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저희들이 총 의료장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조사하 고 있는 바로는 22종 42점은 밀레니엄 버그가 발생될 수 있는 장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 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제조회사 또는 에이전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 로 교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무료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또 무료로 받을 수 없 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의 료장비에 대해서는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98종 116점은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문제가 없 는 장비가 되겠고요.
이강진위원
지금 구매의뢰 들어간 것 중에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지금 구매하는 장비는 아마 밀레니엄 버그 문제는 다 해결된 장비로 저희들이…….
이강진위원
97년도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97년도 것도?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80년대 이전에 산 장비들이 제 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90년대 들어서 산 것은 문제가 없다?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90년도에도 문제가 좀 있고, 98년도에 산 것도 있고 죽 있는 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금년도부터 사는 장비에 대해서는 밀레니엄 버그 문 제는 해결돼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입하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되 는지 안 되는지, 또 이것이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조건 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나중에 안 되니까 서비스 해 주시오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계의 오작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병원에 서 휴대폰도 사용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말 병원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의료장비 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있고, 기타 저희 병원의 전산기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책임 을 지고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을 주어서…….
이강진위원
지금 강남병원에 전산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명 있어요? 과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로 돼 있나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계로 되어 있습니다. 7명입니다.
이강진위원
그 중에서 오퍼레이터 말고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보니까 EDI시스템도 자체개발한다고 나와 있던데…….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프로그램은 다 할 수 있는데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 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USER들은 각자 자기들 P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문제보다는 프로그램 쪽에서 전산계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7명이라고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네.
이강진위원
아까 말한 EDI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개발한다 이 말이지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그 정도는 개발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까 우리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이 예비비로 쓰여진 것 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이고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저희 병원에 대해서 깊 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정말로 굉장히…….
이강진위원
깊은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근
윤두근강남병원총무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자료 한번 주어보세요.
홍승채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임호식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중복되지 않게끔, 또 질문내용도 간추린 것만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
각종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구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여 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의약품의 구입은 지금 시중에 많은 약품도매상들이 출혈경쟁을 하면서까지 응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중가격보 다 아주 월등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원장님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증이지요? 시인하 시지요? 말하자면 위증을 하신 것이지요? 위증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 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 위원님께서 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
임호식위원
사실대로가 아니지요. 아까 의료보험 고시가격보다 평균 구입단가가 27.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제출까지 해 놓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위증이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구매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의료장비도 병원마다 거의 유사한 그런, 아주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한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알부민 하나만 해도, 지금 강남병원에서 방금 도착 한 자료입니다만 알부민 단가가 1개에 6만 6,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에 서는 8만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강남병원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금년도 98년도 것만 의약품 구매에 대한 명세서를 자 세하게 전부 다 해서 자료로 주시고, 특히 알부민을 투여한 환자의 병명과 주소, 전화번호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요. 아울러서 강남병원도 총 입원환자수, 그 중에서 내과의 입원환자수, 간경화와 만성 심부전 증 환자의 입원환자수 그것하고, 내과뿐만 아닙니다.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기타 등등 과별로 입원환자수를 분류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영순 위원님과 최명옥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 중에서 자료요청이라든가 기 타 질의가 추가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왔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어떤 내용이시지요?
김성규위원
제가 두번째 질문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강남병원의 의약품 구매내역, 아 주 세부적으로…….
홍승채위원장
그것은 좀…….
김성규위원
받아 보아야지 이 감사를 끝낼 것 아닙니까?
홍승채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임호식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자료를 요청하셨죠?
임호식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선 20가지만 해서 가져왔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 자료를 우선 김성규 위원님 빌려드려 보십시오. 해당 없습니까? 우선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의약품 구입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까지 됩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언제까지 돼요?
혜숙
이혜숙보라매병원약제과장
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부민은 수량은 나왔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최대한 빨리 며칠이나 걸려요?
홍승채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임호식위원
내일이면 안 돼요, 전산처리 안 돼 있어요?
홍승채위원장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저희가 30일까지가 감사기간입니다. 감사업무가 계속 엄청나게 많으신 위원회 소속위원들 이십니다. 집행부는 오늘 끝나고 가시면 우선한시름 덜으실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12개 기 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내년도 예산안을 아마 참고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자료가 됩니다. 저희가 12월 1일부터 시정질의 들어가니까 11월 30일까지는 여하튼 경우가 되더라도 자료는 보내 주셔야 겠습니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보라매병원.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두 분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감사의 마무리의 과정이 됩니 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두 원장님들의 입장이 정리가 빨리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영순 위원님 문제는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 내주셨던 이사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수가적정심의위원회인 가 그 회의자료, 이 내용하고 다르게, 그 내용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강남병원, 자료 나올 수 있죠? 보상금 말씀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분명히 그 시장결재라는, 그리고 구두보고, 그리고 구두결재 그 이후에 서면보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서면이 있다고 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서면으로 우선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서류는 내일 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김남훈 실장님, 되시죠? 자, 이제 하나를 분리해 냈습니다. 나머지는 이영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모두입니다. 오 죽하면 이영순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두 분의 의지가 반영이 되거나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 의약단가에 대한 여러 가 지 지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를 서울시에 권면하셔서 이 제도의 개선이 안 되면 이 차이를 좁히기 힘든 굉장히 델리키트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이영순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기 전에 강남병원 원장님부터 이 내용은 어 떻게 개선이 돼야 향후에 될 테니까 본 위원회도 어떻게 도와 달라 하고 본인의 신념이 어 린 그런 내용을 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한 원장님께서.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모든 문제가 구매시스템에 문제입니다. 행정지도가격을 결정하는 이 런 제도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런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장
제도개선을 하겠다, 워낙 본인은 제도를 개선하는 소관사항이 없다는 그 런 말씀이 되시죠. 어떤 건의문이나 건의서를 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이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제가 원장하기 전부터 이것이 15%, 85% 이하로 사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 번 있어서 병원협회 단위에서도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러나 그것이 관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보라매병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제일 좋은 방법은 완전한 자본주의원칙에 의해서 품질 좋은 약을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유경쟁체제로 가고, 규제는 없이 하고. 제가 보라매병원장이 된 지 5개월째인데요. 사실은 내년도에 약품선정하는 것이 가장 문제 입니다. 그것이 이권관계도 있고 하루종일 설명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데 그것이 사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좋은 약을 싸게 사면 되지만 그것이 현실적 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남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거기다가 또 정부 규제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써는 거의 역부족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두 분 원장님께서는 어떤 커넥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 본 적이 안 계신가. 특히나 랜딩비 같은 그런 부조리와 관계된 것도 해 보신 적이 없다, 그러 나 오늘 이영순 위원님의 자료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최소한 연간 10억원 이상의 의 약비가 추가부담되는, 시민들의 세금이 없어지게 되는 제도와 관행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확인되셨죠? 얼마나 자세히 조사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대희
한대희보라매병원장
인정합니다.
홍승채위원장
강남병원장님, 인정하시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인정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이제 이영순 위원님이 정리하는 말씀이 계셔야 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 는데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커넥션관 계들이 얽히고 설키고 굉장히 복마전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의사분들이 의약분 업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의약분업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했을 때에 굉장히 치열한 로 비를 통해서 의약분업이 못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냉정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 고는 이 복마전과 같은 약품거래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없다고 생각이 들 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립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 이 두 단위에서 연간 1,000만원 이상 구입하는 약품명, 그 다음에 성분도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약품명, 단위, 단가, 구입총액, 제조회사, 판매회사를 구분해서 1,000만원 이상 연간 구입 하는 약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의된 회의가 저녁 7시 정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 보셨던 어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와 다르게 심도 있는 그런 질의와 답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시립병원 그리고 지방공사강남병원 두 병원 통합감사를 최초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일을 하기로만 하면 각 개인적인 그런 병원끼리 따로 감사를 하면 수감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절약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이 양 병원에 동시감사를 통해서 상 당 부분의 양쪽 병원이 정보의 교감이라는 차원에서는 접근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물론 감사의 시간이 길어진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양 병원을 비교검토 해 볼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가치도 오늘은 창출해 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양 병원의 원장님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두 분들께서는 국내 최고의 의학적인 권위와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로 저희 위원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되거나 논의된 자체가 두 분의 권위나 기타 가지고 계신 고유영역에 대한 침해랄 까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위원회가 지적한 것은 시민들이 본 위원회 와 귀 양 병원에 위임한 권한만을 행사하는 직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 중에 의약단가 구입의 문제, 장비구입의 기종과 사양의 문제, 이것은 순 전히 옵션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자료제출이 미비되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으므로, 자료제출도 원안과 추가자료의 숫자와 수치까지 틀리는 이런 불상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 위원회는 상호비교를 통해 양 병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 론은 모두 서울시내 의료기관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병원 간의 네트웍이 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병원의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이제 저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밀레니엄버그 시대의 2000년의 인식의 문제 좀더 심도 있게 양 병원이 해서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까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 병원, 보라매병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 주시 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병원 운영을 통하여 시민 보 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 다. 그리고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시립보라매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 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