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22개 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난 토요일 차량정비사업소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상 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산하 2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는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늘상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과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을 생 산하고 안정된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이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가, 즉 서울시민들의 복 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궁극적인 공동선 추구에 합목적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 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선에 대 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개선되어질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를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 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 시기 바라며, 선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본 부 및 사업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 원님, 오늘 제1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금년 한 해 수도시설의 확충과 깨끗한 수질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 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아울러 상수도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3,600여 상수도 직원 모두는 천백만 시민에게 보다 좋은 상수도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 옥입니다. (간부소개：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장상우, 총무부장 금봉현, 경영관리부장 박희 수, 시설부장 윤종문,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장 조성현, 중부수도사업소장 현석윤, 서 부수도사업소장 이규일, 성북수도사업소장 권기섭,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원대, 은평수도사업 소장 정재완, 강서수도사업소장 박무근, 영등포수 도사업소장 금근용, 남부수도사업소장 이 종인,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정렬,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정호, 광암정수사업소장 조성학, 암사 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한상열, 뚝도정수사업소장 한상태, 보광동정수사업 소장 금문영, 노량진정수사업소장 김근섭,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금대환, 선유정수사업소장 금 병완, 신월정수사업소장 정두황,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 그리고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종길은 공사실명제 관계로 오전에는 참석치 못하고 오후에 참 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수도기술연구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 업소 업무보고는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중부수도사업소, 은평수도사 업소, 동부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그리고 정수사업소를 대표하여 광암정수사업소, 암 사정수사업소만 보고 올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도자재사업소 보고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업무보고가 생략된 사업소는 배부된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실명제사업 실시 관계로 저희 차장하고 급수부장이 오전에 빠지게 되겠 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명제공사 진행사항이 끝나면 바로 오십시오.

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선 수도기술연구소장 보고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장상우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내다보며 저희 연구소의 목표를 정 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도정수처리기술 도입으로 수질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연구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끓여 먹는 물 수준에서 누구나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을 목표로 삼아 선진국형 수돗물 전문연구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 끝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방금 전에 수도기술연구소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에 대해서 상세 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시고 중부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만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현석윤입니다. 지금부터 중부수도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 정재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 리겠습니다. (보고) 은평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은평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차례입니다만 공사실명제 기자간담회 관계로 아직 도착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동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업소별로 내용이 거의 다를 바가 없어서 대상은 감사대상으로 하되 이것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김은경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수도사 업소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수도사업소는 강동수도사업소하고 정수장은 광암정수사업소하고 암사정수 사업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생략하고, 정수사업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도자재사 업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광암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정수사업소 소장 조성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어요, 괜찮아요. 자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보고) 광암정수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광암정수사업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시간이 1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심식사를 한 시간 반 정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있어 서 시간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하신다면 간단한 시간을 요 하지 않는, 그러면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질문을 2.3건씩 하시고 가면 그 사이에 자료 도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물론 정식질문입니다만 자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질문, 그리고 정식질문은 이 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해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님 말씀하십시 오.

김기성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각 수도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각 수도사업소에서 하도급이 랄까 도급을 줄 때 보면 1개 수도사업소에 보통 주소와 번지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명은 대여섯 명입니다. 개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자는 남편도 되었다 부인도 되었 다, 또는 자식도 되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상호만 달리, 주소는 같게 이러한 현황이 보고 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각 수도사업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것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예산집행내역서가 제출자료 2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잡힌 예산 중에서 얼마가 집행되고 남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공정으로 나와 있은 것은 전체 계속사업으로 추진공정만 나와 있는 것 같으니 까 98년도 예산분 중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집행되고 남았는지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25개 인가요, 다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유수율과 관련해서 각 사업소별로 유수율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정비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지금 72%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데 각 사업소별로 연도별 투자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업소별로 유수율 차이가 큰데 아무래도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부터 예 산을 먼저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노후관 개량계획에도 보니까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자 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투자했던 노후관 교체를 위한 연도별 예산이 어떻게 되 어 있는지 집행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산관련예산 집행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8년 3월부터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 이전에 추진했던 것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 는데 없으면 말고 있으면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집행이 됐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구축 된 전산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그를 통한 업무량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자료가 있는지, 또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말미암은 인원감축 요인은 없는 것인지, 또 행정비용 절감이 어느 정 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찰률을 보니까 북악배수지가 96.57 %, 노량진저구배수지가 99.99%, 대현산배수지가 99.96%로 이들 3개 배수지는 특히 높습 니다. 다른 배수지는 대부분 70% 안팎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3곳은 왜 유독 이렇게 예정 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지, 다른 저수지의 입찰방법과 달리하고 있는 것 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배수지를 죽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가 134개소 130만톤이라고 되어 있고, 2002년 까지인가요, 그 때 150개소 243만톤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설계획 하고 있는 위치와 예산과 규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금현실화하고 있는데 요금만 매년 15% 인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더 적게 본다면 요금인상 요인도 적어질 것이라 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구조조정도 할 것이라고 그러고 또 근본적으로 유수율을 높임으로써 현재 유 수율이 68%로 98년 목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립도는 72%로 되어 있습니 다. 그렇다고 보면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재정자립도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될 것인데 유수 율 제고를 또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원가계산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 료를 지난번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얘 기하면 유수율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 그러니까 각 수도사업소별로 예산집행현황을 요청 하셨죠? 그것을 최근 3년간 해 주시고, 다음에 더불어서 그 옆에다 유수율 변화, 어떻게 유 수율이 변했는가, 그것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노후관 개량사업이 72% 공정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올 해 목표가 72%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목표…….

목표가 연차적사업으로 2005년까지 개량사업으로 죽 계속해 나갈 텐데 그 전체 목표량에 올해가 72% 달성하겠다는 것으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금년목표의 72%.

10월까지 공정이?

네.

그러면 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90년도부터 했습니까, 87년도부터 했습니까?

84년도부터…….

84년도부터 했죠. 그 관련예산 뽑을 수 없습니까, 연도별로 죽 투자해 왔던 것?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도별로 안 되면 각 사업소별로 토탈예산이라도 뽑아서 과연 유수율이 낮 은 곳부터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해야 될 텐데 연도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연도 별로 뽑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집행예산하고 유수율, 누수율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84년도가 아니라도 한 90년도부터라도 힘들다면 해서 연도별 예산집 행 현황하고 다음에 유수율 변화추이 그것을 적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각 사업소별로 각종 용역업체 현황이 나왔는데 각 정수장에, 입찰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용역비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경쟁입찰자 현황과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폐기물수집운반하 고 허가자만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광암정수장을 보면 입찰일자가 3월 10일 했는데 3월 11일 계약이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계약이 들어왔다고요. 그런 법규가 있는가,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수원수질보호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당 하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주시고, 지금 팔당 상류의 것만 나와 있 는 것 같아서, 하류지역에 대한 자세한 투자내역을 주시고요. 다음에 전산화 투자비용에 대해서 이성호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년에는 항목별 지출내역이 있는데 그 이전의 내역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이 어떤 정도 로 지출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롬시스템 검출에 대해서 강원도 쪽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라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발장이 실제로 어 떻게 작성됐는지 그 문서를 주시고요. 이 기사의 스크랩도 같이 주십시오. 다음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상종 교수가 이것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 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의 반박 기고문을 관련단체하고 언론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크랩한 내용을 주십시오. 다음에 팔당상수원의 특별대책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 37개소만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지도에다 거기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표시해서, 상수원 지역에 대해 서, 그렇게 주시고요.

37개소요?

네, 37개소에 대해서요.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의 연구직원 27명 최종학력하고 전공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중부수도사업소에 누수건수 중에서 노후된 수도관 교체공사 이후 지역에, 그러니 까 교체공사를 한 지역에서 누수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있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 는지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감사자료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세가 나왔는데 거기 체납액, 체납사유, 조치내역, 징수대책,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수돗물 사용기간, 언 제부터 언제 물을 썼는데 체납됐는가, 또 최초의 고지날자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날자를 따져서 조례에 의해서 체납독려 대책이 됐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 배급수관 교체시 노후관 반품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각 수도사업소별로 자재사업소에 납고된 양을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별로요. 그리고 약품단가에 있어서 광암정수장인가 거기에서 약품단가가 50%이상 차이가 난 것을 봤는데 그것이 혹 잘못 계산돼 있는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진영위원입니다. 공사설계 부실에 대한 용역사의 제재방법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계약후 설계변경이 잦은데 빈번한 설계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무엇 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추경예산이 반영된 대현산.남산.금천배수지 건설공사의 현재 공사현황 은 어떻게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죽 주셨는데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서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각 연도별로 부담한 또는 부담하게 될 이 자비용에 대해서 적어 주시고요. 다음에 상환액에 대해서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등포정수장이네요. 염소구입단가가 상당히 차이 가 많이 나요. 그것이 잘못됐는지 사실인지 그것을 확실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돗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민이 마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 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홍보강화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으면 과연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제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물론 추상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따가.

다음에 식사를 하고 와서 질문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 니까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보고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 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괄질의에 의한 일괄답변을 듣 고, 필요시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산하 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제가 식사 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각 수도사업소 및 정수사업소의 공사현황에 따른 업체별 이 한 번지 내에 몇 명이 있고, 또 한 가족 단위로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자료에 보면. 그것을 제가 빼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까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마포구 서교동 461-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경동씨가 동영토건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번지 내 삼정공영에 윤웅세씨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동구 송정 동 68-40호에 보면 신명건설에 양병철씨도 있고 또 차해명씨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자료요청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 에는 뭐라고 그럴까, 회사와 대표자만 달랐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한 집안에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의혹이 되고, 또 그러한 제보를 저에게도 가져온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김은경위원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난번 자료요청에 김상종 서울대 교수가 97년도 11 월 4일자에 보면 수돗물에 바이러스 검출이 인체에 유입되어서 수막염이라든지 설사 위험,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기억합니다만, 그 날 이후로 서울시의 수돗물에 대한 공적 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저는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지금은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그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왜 교수가 그러한 글을 썼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단,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상종 교수께서 지금 상수도사업 본부에 속해 있는 연구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연구비용을 가지고 가고 계시죠?

일체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상종 교수에게 연구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없습니까?

김홍석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내려 오지는 않고 이 질문했다 저 질문했다 하니 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109회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했었고, 또 제108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도 제 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도기술연구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 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의 질의가 송곳다운 질문이 못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 부장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인지, 사실 본위원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뜻이 있어서 힘 주어 몇 번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답변 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항간에 제108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화된다 는 것은 공공연히 시민들도 아는 분은 꽤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재 입장, 태도는 어떠한 것인 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 발표 9월 24일자에 보면 상수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거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소지에 따라서 다른 상수원을 하나 건설하는, 약 13조원을 들여 서 새로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도 관여가 되어 있었는지, 자문을 해 주셨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시청 이하 산하 기관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열심히 수돗물에 대해서 PR을 많이 하고 계 신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본청 이하 산하 25개 자치구청 내의 정수기 사용실태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따른 구입비 그리고 필터 교환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밝혀 주셔서 그 예 산은 과연 어디에서 충당되는 것이며,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공사의 감리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 감리체계는 시우회라는 아마 전 시 공무원들이 모이는 단체 이름 같지요?

네.

거기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한 것은 다음 차례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사족을 달지 않고 간단히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동절기 결빙기를 피하기 위하여 각종 도로공사 또 하수관 신설공사, 가 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이 매수된 상수도관의 파손, 특히 가정용 급수관 인입 및 이설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사 와 관계된 곳에서 보상차원에서 공사를 한다면 그 설계시 땅속에 매설되어 있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견적을 받아보면 돈으로 15만원, 30만원, 40만원 등의 차이가 많아 시민이 부 담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각종 공사가 수도사업소와의 관계가 없다고 해서 감독관계는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및 각종 공사로 인하여 단수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단수 때 급수차를 동 원하여 주민들에게 급수차 활용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용도가 상당히 적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 담을 용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사용하고자 용기를 사두기 에는 결국 경제적 부담이 되고 이래서 앞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되고 한다면 서비 스 차원에서 물차와 동시에 비닐팩을 준비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웃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차원에서 물차와 동시에 1회용 팩을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배수관.급수관 교체시 노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품사항, 각 수도사업소에서 자재사업소로 반품돼서 그것이 자재사업소에서 어떤 식으 로 반품받아서 어떤 식으로 매각처분되고 있는지, 그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약품 구입 및 소요예산현황이라고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제일 낮은 단가로 이것을 계산 해 봤더니 13억 5,8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상당한 금액이 차이 나는데 우리 상수도사 업본부장이 만약에 개인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차이가 나는데도 이런 단가로 약품을 구입 하겠냐 이거예요. 예산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밑에다 조달단 가계약 변경에 따라 정수장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써 놨어요. 이래서 정수장별로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등포정수장에서 염소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지 않았을 때는 낮은 단가로 계산해서 13억 5,800만원이라는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고가매물이라고 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 어서 이런 것은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후 자갈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 하반기에는 수해로 인해서 자갈들이 많이 생산돼서 자칫 무료로 많이 깔 수 있는데 그것을 돈을 주고 구입해서 반입하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각 사업소별로 얼마의 양이 얼마만큼 들어왔으며 단가가 얼 마인지 그 내역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비보유현황에서 각 사업소별로 여 러 개 나왔습니다만, 몇 군데를 제하고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자동차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를 수리해 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 자동차가 여기에 의뢰해서 한 대라도 수리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탁검 침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계량기를 하나 놓고 그것을 종합으로 검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각 세대별로 검침을 해서 그 요금을 하고, 공동요금은 따로 공 동요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소라 하면 주민의 아파트관리소고 주민들이 돈 내서 아파트관리소를 운 영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관리소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고 또 다른 일은 못하고 이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전당 월 200원을 준다 하는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200원을 주고 있는지, 또 그 외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메리트를 주지 않고 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직도 많은 공동주택이 공동검침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안 하고 있는 관리소에다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모두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기서 그 인원이 많이 필요한 절약된 인원만큼의 비용을 거 기다 준다는 그런 보상원칙하에서 메리트를 줘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이 공동검침을 안 하고 있는 곳은 왜 안 하고 있는지 그 내 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무수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원인을 발굴한 발굴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상을 안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발굴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말 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수원인을 발굴하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구 체적으로 정말로 무수원인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인력들이 남아도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전산화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차 원에서 남아도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또는 여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내의 인력을 동원해서 무수원인을 발굴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포상을 함으로써 무수율을 없애 는 제도가 아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급수 방지를 위해서 월 300톤 정도 이상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1만 2,354개 업소인데 이렇게 많은 양을 쓴 업소들은 아무 래도 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법을 위반할 의사가 없고 하려고도 않고 하는 곳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개인 돈으로 수도요금을 내는 그런 곳에 서 위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300톤 이상이 아니라 더 적게 확대해서 100톤, 안 그렇다면 200톤 이상 하향조정해서 더 많은 곳을 특별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원은 들겠지만 인원이 들어간만큼 유수율 제고를 함으로써 상수도사업 본부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 방안의 하나로써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에는 구릉 지가 많아서 구릉지에 가압을 함으로써 관이 파손되고 그럼으로써 파손된 관으로 누수가 많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믿지만 구릉지하고 평지하고는 다른 관을 특수개발한다든지, 안 그 러면 관 중에서도 재질이 구릉지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관을 특별하게 그 용도에 맞게, 거기 실정에 맞는 재질의 관을 이용해서 관이 파손돼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 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재정자립도가 7.2%가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채도 있고 부채에 대한 이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더 하향돼야 할 텐데 수도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었고 왜 어떤 이유에서 7. 2%가 향상된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원발굴 또는 세입실적, 다음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여 러 가지 포상금 종류를 가지고 있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세입실적 우수기 관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포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 다. 그런데 포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돈을 지출할 때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포상을 할 때는 포상을 함으로써 더 많은 세원 발굴, 보다 많은 세 입,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도 되지만 이것은 본부장님이 그 밑의 직원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 서 확정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포상을 지급 안 한다 하는 것 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쉬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원수요금을 8월 1일부로 인상했죠?

네.

그런데 팔당원수는 78.04원이고요, 한강원수는 11.98원입니다. 인상률이 팔 당원수는 21.32%고 한강원수는 36.56%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팔당원수하고 한강원수하고 차이점이 뭔가 그것 하나 상세히 묻고 싶 고요. 수돗물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는데 각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 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홍보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많이 삭감되어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홍보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TV 방송사의 출연, 대담, 기고를 했다는데 출연하신 분 이 어느 분이신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것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관련 사항은 자료를 나중에 보고 추 가하기로 하고요. 와우산배수지 건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도 제일 많게 되어 있네요, 민원처리상 황 보니까. 그리고 설계변경도 지금 제일 많이 했어요, 액수로 보면. 164억이었던 것을 14 억 7,400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설계변경해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 리겠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와우산배수지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추경시에 어디 것을 전용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러지 마시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전용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배수지 건설의 원도급자가 도급순위 349위로 아주 우리 배수지 건설과 관련해서 제일 도급순위는 낮은 회사던데 여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협조적으로 그 동안 에 관계해 온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있어요. 민원 해결할 때도 전부 똑바로 된 것이 없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소음 및 진동이 법정기 준치 이내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통보가 되었어요. 계속 그렇게 해 오는데, 다음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보아도 거기에는 안전진단비로 사 용한 액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97년도의 경우는 안전관리비를 100% 다 사용을 했고, 민원처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직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처리상황 으로 보아서는. 그래서 지금 소음과 진동이 법정기준치 이내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민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냈는데 여기 있는 것은 구두 내지는 전화민원이 아니라 서류로 들어온 것일 것 같은데, 다른 민원 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 오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거 의 다섯 번이나 걸쳐서 계속 내고 있는데 처리에 대한 답변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 있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신월정수사업소하고 노량진정수사업소의 경우에 정수비용이 다른 정수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일 15톤, 10톤 정도의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수돗물 정수단가가 다른 데보다 높은데 이것이 그 동안에 시설도 노후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수사업소별로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그래서 톤당 정수비용을 더 줄일 수 있 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본 뒤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입니다. 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라든가 물건을 보면 1년이 정상인데 2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사용 하고 있는 특성상 2년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량기 를 제작자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납품해서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수 도사업본부도 손을 대지 않고, 납품업자도 손대지 않고, 소비자도 손대지 않고 그냥 묻어 놓기 때문에 그것은 2년 해도, 3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계량기의 교체기간을 지금 6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8년입니까?

8년이죠.

8년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예 8년으로 하자기간을 정해버 리면, 그 전에 이상이 생기면 책임진다. 왜냐 하면 수명이 8년이라는 것은 8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년 이내에 이상 있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러면 물론 값이 올라가겠지요, 단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더 좋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 에,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똑같은 입장이거 든요. 단지, 잘못 만들어서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가 손해 안 보면 업자가 손해를 보아야 됩니 다. 그러니까 원인발생자, 만드는 사람이 잘못해서만이 이것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 에 그렇게 정해서 납품하도록 하면 단가는 다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고, 그 체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력을 낭비 안 해 서 좋고, 해서 8년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입니다. 교체기간이 8년이라고 했습니다. 8년인데 조례상 8년이지요? 조례상 제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 후에는 무조건 이상이 없는 것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꼭 8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기계라는 것이 어쩌다 보면 더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계량기를 어떤 상태에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이에요. 만약에 이 관이 물이 적게 흐르는 때하고 많이 흐르는 때하고, 또 많이 흐르는 것하고 적 게만 흐르는 계량기 수명이 틀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8년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6 년에서 10년, 6년되었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고, 또 8년 되었더라도 10년까지 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 그렇게 탄력적으로 교체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 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중부수도사업소장 계시죠?

네.

좀 서 보세요. 중부수도사업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8월 15일에 왔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소장님을 일어서라고 했는데 중부수도사업소 개인 소장을 불러 세운 것이 아닙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유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겠고, 또 상수도사 업본부가 어떻게 지원했는가 모르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에 대한 원인을 이따 답변시 간에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올려 주세요. 그리고 관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관을 교체할 때 전 서울시를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저렇 게 중부수도사업소처럼 아주 특이하게 낮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럼으로써 유수율 제고가 얼마 되었는가 그 데이터도 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맑은 물 이고 할 때 중부수도사업소 소관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니까 틀림없다, 관도 깨끗하고 다 깨끗하다,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 여러분들의 수 도꼭지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검사 한 기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들이 의심할 수도 있는데 관에 대한 누구도 자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도, 우리도, 시장님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곳, 지금 중부수도사업소만 했지만 어디도 좋습니다. 우선 유수율 제 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관인데 노후관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깨끗하게 해 버리고 그리 고 나서 체크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아까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만, 각 사업 소별로 책임 할당을 주어서 유수율 제고를 하는 사업소장은 그야말로 우대를 해 주고, 또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강서라든가 다른 데는 아주 유수율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소장을 맞교체를 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 사업소별로 경 쟁을 도입하는, 다른 부분에서 경쟁을 도입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그런데 이 유수율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 만들어 놓아도 땅 속으로 몇십억어치, 몇백억어치가 스며들어버리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사업소별로 경쟁 을 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수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안 좋은 줄 압니다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외자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 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물 팔아서 들어온 돈이 사천몇백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만 상승된다 하더라도 이자를 제하고도, 외채 6%를 제하고도 한 4% 정도가 남습니다. 320억 정도가 남아요. 320억 정도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갚고도 320억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수도요금 올렸을 때 그 때 상환하면 되고 지금이 환율이 아주 높을 때입니다. 물론 단기일 내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환율이 떨 어졌다 그런 장담은 누구도 못하지만 3년, 5년 후에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자 도입해 놓으면 그 때 싼 환율로 해서 상환하면 그것도 이익이다, 그렇 게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익이다. 그것은 계산상의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일단 맑은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으 로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외채도입을 비롯한 6% 정도의 이자라면 과감하게 해서 획기적인, 그럼으로써 서 울시민이 획기적으로 수도행정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물을 그대로, 이웃 나라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 만 일본처럼 그냥 누구도 수돗물 믿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 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수상시설물이 전에 잠실수중보를 방문했을 때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상법당도 있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복음건설주식회사 삼덕레저 같은 것이 죽 있 는데 우선 보이는 것이 수상법당이었습니다. 아마 이전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는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천백만 수도 서울시민의 그야말로 생명수인데 이것 하나 우리 서울시가 처리를 못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돗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도기술연구소 에서 아무리 수질검사하고 또 좋은 기계 갖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안 마시면 의미가 없 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 렸고, 전철을 타고 오다 보면 전철의 광고판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IMF 경기 때문이 겠죠. 이런 곳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광고판을 제가 못 봤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거기다 좀 많은 대중들이 보는 그런 곳에다 그야말로 보지 않는 시간대 TV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거기다가 광고를 해야될 텐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수돗물 홍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이성구 부의장님.

이성구위원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검사결과의 불합격률이 98년 평균 15% 다, 97년에 4.5%인데 금년에는 15%다 하면서 턱없이 높아진 이유가 아까 사업소장 얘기는 IMF불황에 따르는 것을 설명했는데 말이 근본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IMF사태 이후 공장관리가 영업이나 수익측면에서는 어려워졌지만 근태율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공원 관리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졌고, 아울러 공원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불합격률 같은 것이 훨씬 줄었다, 공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 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말이 안 된다싶어서 그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기 바 라고요. 몇 개 중에 하나가 샘플링되고 있는지, 그것을 일러 주고, 15%가 불량률이 나온다면 이 것은 샘플링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 100개 중에 15개가 고장 나 있는데 샘플링, 애초에 말 이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당연히 정수감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1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과정이 어떻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울러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량기 교체인력이 겨울철 동파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보유되고 있다고 들어 왔 는데 동파가 발생하는 겨울철의 시기와 교체되는 숫자, 그리고 동파가 없는 기간과 그 교체 숫자를 비교해 주고, 겨울철 동파분의 계량기 교체업무를 우리 전직원이 안 하고 민영화를 한다든가 임시직을 사용한다든가 하면 인력을 절감한다든가 하는데 한결 유리해지겠다는 뜻 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수돗물 음용문화 향상의 기본설명에서 98년기준 끓여먹는 물, 2002년에 는 그냥 먹어도 될 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수돗물을 그냥 먹는 물로 홍보하고 있고, 또한 그런 기준으로 다 설명이 되고 있고, 사실은 그냥 먹는 사람 비율은 0.2%인가 1% 미만이라지만 일단은 우리 시가 내놓은 말은 그냥 먹는 물이라고 들어왔는데 무슨, 그 냥 끓여 먹는 물로 이렇게 표현되는 기준에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습 니다. 단, 매스컴을 통했고 지난 TV에 바이러스균으로 인해서 제가 관심있게 뉴스를 봤기 때문에, 사실 1년전 얘기입니다만 충격적인 보도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했 던 것입니다. 그 양반의 연구실적이라든지 그 양반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했느냐고 아까 물었는 데 그것은 제가 왜 그러한 질문을 했냐 하면, 저희들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번째에 보면 7페이지에 98년도 환경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페이지에 환경과 공해연구라는데 대표자가 김상종씨거든요. 서울시민이 즐 겨 찾을 수 있는 자연생태계교육장 후보지에 관한 조사로 해서 약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 원을 요구를 했고 선급금이 350만원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문의했던 것이고, 또 그 와 관련해서 그분이…….

위원님, 그 자료는 아마…….

김기성위원님, 환경관리실에서 예산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님 계신가요?

네.

동부수도사업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98년 4월 3일 성 동구와 광진구 관내 동에 포장굴착 복구공사비가 약 11억 9,6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 업체가 서울시내에 소재돼 있지 않고 전라남도 보성에 소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수 도사업소와 연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업체를 데려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정수사업소장님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노량진정수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발주공사를 할 때 에 설계가가 있고 예정가가 있고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정가보다 거의 다 낙찰가가 적은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통 관청에서 도급을 줄 때 1.200만원짜리 공사도 아닌데 여기 보니까 제3정수장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에 8억 716만 5,000원인 데 예정가나 낙찰가가 1원 한장 안 틀리는데 이것은 담합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 변을 해 주시고, 그러한 것이 대상공영주식회사라고 98년 5월 6일 이미 계약이 체결됐습니 다. 또 한 가지는 98년 6월 10일자에 같은 노량진정수사업소에 6,600만원짜리 건도 하나 있 어요, 동경전력주식회사에. 이것도 같이 밝혀 주시되, 역시 이 두 개의 낙찰가가 예정가하고 10원 한장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관급공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가를 미리 공무원들로부터 알아서 이것을 낙찰을 받은 것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실히 좀 밝혀 주 세요.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죽 봤습니다만 거의 다 99%가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적게 되어 있 는데도 불구하고 예정가와 낙찰가가 1원 한장의 차이가 없다는 것, 특히 8억원대의 공사에 서. 이것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노량진정수사업소장님께서 좀 정확하 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동경도의 초청으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동경도의 금정정수장 을 제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딱 한 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동경시민은 과 연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그냥 몇 %나 잡수십니까 하니까 46%가 그대로 드신다고 그랬 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성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60%, 70%의 수돗물을 마신다는 것이 끓여 마신다는 물을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돗물 나오는 수도꼭지 에서 그대로 받아먹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지난번 우리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0.2% 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과연 동경의 금정정수장처럼 어느 시기에나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지도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당상수원에 수질자동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아주 그것이 잘 운영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는 그 측정기가 간간이 고장이 난다고 그러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고 장횟수는 몇 번이며, 고장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서울시내에 호텔이 많습니다만 호텔도 급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1급이 있고 특급이 있고 보통급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돗물을 제 대로 쓴다 하는 호텔은 거의 다 연간 10억대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텔 중에서도 물론 수준은 조금 낮다 하지만 그 10배도 안 되는, 1/20도 안 되는 5,000만원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매긴 것인지도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데 그것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수질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수질평가위원회의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 검사비가 연간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연간 1억이 넘는 금액은 우리의 수도기술연구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KAIST라든지 이런 데 용 역을 주어서 그 많은 예산을 매달 1,000만원 이상씩 써야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잠잠히 있으면 수돗물의 불소화가 여론화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혀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불소화가 어떤 업자나 아니면 특정인물에 의해서 자꾸만 제기되는 것의 좋고 나쁨 을 시민들이 분간을 못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런데 수돗물 불소화를 하게 되면 나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나쁘다. 한 예를 든다면 불소는 강한 독극물이다, 이것은 순천시 수돗물 불소투입 반대 시민의 모 임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시민들이 간파해서 이것은 과연 우리가 불소화 하면 좋을지 나쁠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잠하면 수돗물 불소화가 나오는데 그것을 상세 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벌써 오전에 간단하게 질문한 사항과 다음에 오후에 점심 먹고 질문한 사항이 양이 굉장 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30일에 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 때 다시 해도 충분 하니까 지금 안하신 분 질문하시고, 꼭 오늘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 같으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오늘 김은경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듣고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질의할 사항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 해 놓고 오늘 답변할 수 없는 것은 그 사이에 자료준비해서 그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위원이 오늘 100건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그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기간 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일단 해 놓자, 그리고 답 변은 시간 되는 데까지 답변받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도 제가 동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떤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답 변과정 속에서 이 다음에 또 보충질의할 내용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다 한 번 내지 두 번 다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은경위원님 한 분만 오늘 한 번도 안하 셨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할 것인가, 그러지 않고 오늘 전체적 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다 질문하고 답변을 오늘 다 못 듣고 다음에 듣더라 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의사진행을 하려는데, 어떻게 했으 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지하철 81개소에 설치를 했다는데 본위원은 한 번도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설치장소 81개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계량기 성능이 떨어져서 물값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런 것으로 인해서 계량기를 많이 교체하고 있지요?

네.

교체 후에 성능검사를 해 보았으며, 또 혹시나 교체한 계량기를 도수로 쓸 염려는 없는가, 100%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오전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발생원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었나 보지요? 중부수도사업소 소장님 계시죠?

네.

그런데 중부수도사업소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영업부진이다 이 렇게 오히려 대변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징수대책에서 재산압류예정이라는 말을 다 썼어요. 그러면 제가 수돗물 사용과 납부고지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분 들의 체납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그 날짜에, 말하자면 징수 날짜를 넘기지 않고, 정수처분 날짜를 넘기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것인지, 또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법 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적게 무는 가정에는 강하고 돈을 많이 내는 다량 사용업소에는 약 한 것 같아요, 보기에. 이것이 법 절차에 의해서 징수조례를 보니 체납처분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준한다고 했는 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지서를 고지한 후에 납부 안했을 때는 몇 %의 가산세를 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최고장을 낸다거나 독촉을 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정수처분, 다음 에 재산압류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 예정, 정수처분 예정 이런 낱말이 많 이 써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거기 날짜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인 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기술연구소 사항인데요, 아까 우리 김기성위원님께서 명칭이 아무래도 안 어울린다, 어색하다는 말씀을 전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하셨는데 안 했으면 제가 드릴 말 씀인데 우리 김기성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질개선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아울러 하고요. 다음에 도대체 수도기술연구소라는 데는 뭐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 해 왔 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 다. 말 그대로 수도기술연구소라면 기술적으로는 탁월하고 전문적인 두뇌집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기능인들의 면면을 보면 전문적인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박사급 정도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 이 문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여러 군데에서 체크를 했지만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수도기술 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보다 유수율 제고라든지 관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격적 업무 또는 적극 행정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만약에 계량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계량기는 물론 업자들이 만들어서 납품합니다만 그 계량기를 보다 더 좋은 계량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 또 기술지도, 왜 해외의 선례 같은 것, 해외의 기계들 분석해서 우리 영세업자들한테 기술을 알려 주고 하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각 생산업자들 모아놓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품질을 향상시 키는 그런 것도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해 주었으면, 적극행정을 펼쳐 줬으면 하는 생각 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상형 송.배수관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돈이 우선 이렇게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 지만 그래도 돈 조금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노후관 교체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그야말로 환상형 송.배수관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셨 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께서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매월 유수율 체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 데 24쪽을 보면 유수율 목표 해서 64%로 나왔는데 98년 8월 현재 62.7%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98년 8월 유수율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수율에 대한 강박관념이 없다,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 니다. 9월치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10월치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것쯤 이야 하고 경시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계량기 교체대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아직 않고 계시는데 교체를 함으로써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높이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 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원이 모자란다면 지금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이런 유휴인력들을 이용하면 많은 실 업자 구제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외에 급수를 몇 군데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보급하는 급수에 대한 요금수수료는 원가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손해 봐 가면서 우리 서울시민하고 똑같이 똑같은 값에 공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최근, 그러니까 2년이내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급수하기로 결정 된 곳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됐습니까?

조금만요. 다음에 은평수도사업소를 보면 과년도 수입의 71.1%만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90% 넘어가는데 왜 은평은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성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량기를 납품했는데 30% 이상이 불량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15%라고 말씀하셨는데 15%도 큰 문제인데 30%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30% 이상되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납품업자한데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대폭 낮춰서 15%든지 최소한 20% 이상은 불량률이 나면 이것은 그 업체에 대한 1년 동안 납품을 못하게 한다든지 별도의 행 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과오납 미환불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은 과오납이 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금을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부한 것인지, 안 그러면 납부자가 이것을 이원행위를 하고 다른 행위를 또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적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인데, 이런 것은 누구 잘못이 됐든 간에 과오 납된 것은 주인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렵게 하지 말고, 꼭 와서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도장 가지고 와서 찾게 하지 말고 이것 통지를 할 때 거기다 아예 구좌번호를 적어 서 신청서를 우편접수하든지, 안 그러면 가져와서 접수하든지 간에 할 때 거기다 구좌번호 만 적으면 되도록, 두 번씩 안 오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이렇게 과오납해서 미환불한 것이 이렇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관공서에서 환불할 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했 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체적인 투자부분에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산시설 가동률 평균이 68%고 최대 가동을 해 봐야 7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 나친 시설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하나 더 건설하기 이전에 유수율을 제고한다든지, 또는 소비량 조절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투자계획을 세웠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시설 가동비율이나 다른 나라 의 생산시설 가동비율은 전체적으로 어떤지, 과잉투자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해서 노량진정수장에 일부 생산공정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폐쇄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이것 또한 과대투자에 대한 한 결과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량진정수장이 일부 폐쇄되고 그 폐쇄된 것은 어떻게 다시 이용을 하시는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용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결급수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아파트나 이런 곳에 가지고 있는 저수조의 비위생적 인 면을 개선한다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죽 보니까 5층 이상 건물에는 해당이 안 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시범실시동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범실시동 전체를 해 봐야 그 중에 대상이 몇 %나 이 직결급수체계의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90%인데 여기에 직결급수체계 해 봐야 누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물을 먹는 시설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네 가지로 적으셨습니다.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정전이나 사고 등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대처한다, 저수능력을 확충한다, 계획적인 생 산을 할 수 있다, 다음에 직결급수체계 확립이다, 이렇게 배수지 건설에 대한 기대효과를 적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어느 하나도 배수지를 꼭 건설해야만 되는 것은 사실 없 다고 보여집니다.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건물이 자체 저수용량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꼭 배수지가 없으면 안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정수장을 이 원화해서 각 배수지로 급수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공급할 때 그런 형태로 공급한 다면 꼭 어떤 생산시설 하나의 문제 가지고 꼭 배수지여야지만 이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수능력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요. 계획적인 생산이라는 것도 생산용량이 모자라서 전체적인 수급이 어려울 때 이야기지 지 금은 생산용량이 다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배수지가 공급량 조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결급수체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효과밖에 가지고 있지 않 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배수지 공사를,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3조 가량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들여서 이것이 할 만한 것이냐, 전체적으로 너무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방향을 투자를 과다하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투자과다로 해 서 전체가 성장하는 모델을 머리 속에 가지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아 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도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래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문제는 앞으로 수질악화가 심각해질수록 더 시급이 요구되는 문제 라고 보여지고요. 미생물문제 역시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만 미리 대처하 지는 못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벌였지만.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런 한계를 가지는 이유가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 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김기성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할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부담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어떤 정도로 드는지, 그것을 할 경우에 추가시설은 필요한지, 추가시설을 하더라 도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관의 부식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안게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답변준비를 위하 여 17시까지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김기성위원님께서 급수공사업체 중 1개 수도사업소에 4명 내지 5명이 주소, 번지가 같은 업체 및 사업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소에 시달 수합해야 하므로 별도로 다음 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업을 공사화시 장단점은 무엇인가, 또한 상수도사업본 부의 의견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금년말까지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 중에 공사화의 장단점이나 본부 의견을 발표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상수도 사업의 운영방안이 제시되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공사 감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상수도 공사 감리에 시우회가 관 여되어 있지 않은가 김기성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시 출신 공무원 의 친목단체인 시우회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으나 특혜문제가 제기되어서 1995년부터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제는 시우회와는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시우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서울시기술협력회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서 감리업체로 선정되어서 현재 감리를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95년 이후 98년까지는 서울시기술협력회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일본 동경은 46%가 그냥 수돗물을 마신다고 하시면서 서울은 어느 시기에 일본 정도가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 추진중 이며, 2005년까지는 팔당 상수원을 1급수가 되도록 정책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에 대한 수질개선, 정수장 수질향상 개선, 노후관 교체 등을 시행하여 수돗 물에 대한 시민신뢰를 얻도록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과 같이 그냥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호텔별로 수돗물 사용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적정하 게 검침하여 부과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호텔 규모라든지 영업실태 등에 따라서 호텔별로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 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개월마다 정례점검일에 검침을 하여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수질평가위원회의 예산이 적절한지와 연간 수질검사 비용이 1 억원이 넘는데 굳이 한국과학기술원 등 외부에 검사의뢰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의 예산은 주로 수질검사 비용하고 회의참석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수질검사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의뢰하는 것은 수질검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시민에게 보다 더 신뢰성 을 높여 주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상수원 수질자동측정기의 고장횟수와 고장원인은 무엇인가를 물 으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는 취수장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장횟수 와 고장원인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나쁜 점과 좋은 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는 충치예방을 위해서 수돗물에 일정한 농도의 불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수돗물 불소화가 개인의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모든 사람에게 충치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불소는 유독물질로 인체의 뼈에 축적 되는 성질이 있으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인체의 중추신경 장애라든지 뇌 장 애, 생식능력의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여 공급하 는 것은 불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불소를 먹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인 간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오는 11월 27일, 나흘 후가 되겠습니다만 찬 반 양측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양측 주장과 참석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과 김재실위원님이 같이 물으셨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명칭 개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무원과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0월초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찬반 의견이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도기술연구소는 수질검사,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 외에도 상수도기술 전반에 걸친 기술연구를 시행하고 있어서 현재 이름도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의 경우 의견을 들어 본 결과, 현재 수질검사소로 되어 있는 명 칭을 우리 서울과 같이 연구소로 개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연구소나 먹는물연구소보다 상수도기술연구소로 현재의 명칭에 '상'자를 추가하여 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10년 동안 사용해 온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개명이 그렇게 쉽지 않으므로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전산시스템 구축 후 업무활용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로 본부 전산시스템은 금년 2월에 완료되었고, 전산시스템으로서 전산실 설치하고 종합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구축 후 활용하고 있는 업무는 총 5개 업무로서 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는 100만건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 처리하고 있고, 예산회계업 무는 연 5만건의 자료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재관리업무는 연 30만건을 처리하고 있고, 통 계관리업무는 연 3만건, 그룹웨어 업무는 연 1만건을 자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활용에 따른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금관리업무 전산화로 연간 약 4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자재관리 업무 의 전산화로 재고자재의 활용을 증대시키며, 예산회계업무 등의 사후관리 전산화로 상수도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감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될 것 같으면 인원감축도 가능하 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과 이성호위원님이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연도별 전산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의 연도별 전산관련 예산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8년 10월 현재 전산관련 총 예산집행액은 17억 6,000만원이며,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7억 6,000만원 중에서 96년도가 7억 3,600만원이고, 97년이 3억 9,200만원, 금년이 6 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전산실 설치가 6,000만원, 전산 및 통신장비 구매가 1억 8,900만원, 소프트 웨어 구매 및 개발이 4억 8,700만원이 되겠고, 97년도에는 전산 및 통신장비 구매가 2억 8,900만원, 소프트웨어 구매 및 개발이 7,000만원, 전산운영비가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산실 설치가 600만원, 전산 및 통신장비 구매가 3억 5,300만원, 소 프트웨어 구매 및 개발이 2,700만원이고, 전산운영비가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실 설치내역으로서는 전산실 시설공사 마루 및 천장 공사라든지 소화 설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및 통신장비 구매내역은 주전산기 2대 임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항온항습 기, 무정전 전원장치, 개인용 P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매 및 개발로서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엑셀, 한글, 백신 등과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로서 자재요금 통계, 예산회계, 그룹웨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산운영비로서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30회선, 요금고지서 출력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와우산배수지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공사 시행과정에 서 발생한 민원사항이 종결된 것인지 여부와 설계변경 증액사유, 그리고 지난번 추경시 거 론되었던 타 배수지 예산의 전용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산 1-73번지 일대에 4만톤 규모로 건설중인 와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작 년도 9월 23일 착공하여 오는 2000년 3월 22일 완료할 목표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중이 며, 현재 계획공정 53%, 실공정 53%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배수지 토공작업이 완 료단계에 있으며, 99년도에는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장이 지형적 여건상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어서 그간 배수지 토공작업 과정에서 암석 제거작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어 온 현장으로, 주요민원 내용은 발파 진동 관련 진입로 주변 건물균열, 개소보수 보강 등 피해보상 및 공사중지 요구사항으로, 건물피 해 발생원인이 본 공사 시행과정에서의 발파 진동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공업체 부담으로 건물보수 등을 조치하여 관련 민원 을 완전히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석제거작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은 연내 토공작업을 완료해 달라는 지역주민 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철에 발파공사를 완료하고자 금년도 9월 4일 토목작업에 필요한 예산 15억 6,800만원을 방배배수지 예산 11억 2,400만원하고, 백 련배수지 예산 4억 4,400만원을 장기계속공사에 포함돼 있는 물량을 사업목적 변경해서 추 가로 앞당겨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비 및 안전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주민과의 공사중 발파 진동관련 민원해소 차원에서 안전진단분석 전문업체에 피해건물 진단 및 발파영향권 분석 등을 시공업체에 추 가 부담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와우산배수지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장기계속공사비 총액 중 14억 7,400만원을 증액시 킨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해서 물 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으로 1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공사구간 내의 기 존 배수지 철거, 지적삼각점 이설, 송.배수관 부설관의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철거비 등으로 1 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합계 14억 7,400만원을 증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노량진 저구배수지, 대현산배수지, 북악터널배수지 건설공사는 타 배수지에 비해서 낙찰률이 높게 결정됐는데 낙찰률이 높게 결정된 사유하고, 타 배수지 입찰방법과 비교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노량진 저구 및 대현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설계시공일괄일찰,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공사로 써 이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응찰코자 하는 건 설업체가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낙찰률의 차이 가 없으며, 북악터널배수지는 TBM장비 보유업체로 제한경쟁입찰로 조달청에서 공사 계약 한 바 있으며, 당시 입찰업체는 27개 업체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노량진 저구배수지 공사는 예정가격이 316억인데 낙찰금액은 315억 9,900만원이고 낙찰 률은 99.99%입니다. 대현산배수지 건설공사는 540억원으로써 낙찰금액은 539억 8,000만원으로서 낙찰률은 99.99%가 되겠고, 북악터널배수지 건설공사는 521억 5,359만원으로써 낙찰금액은 503억 6,900만원으로써 낙찰률은 97.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과 김기성위원님이 동시에 물으셨습니다. 매년 15%씩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원가가 낮으면 인상률이 낮아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유수율을 높이면 재정자립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원가계 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업무개선, 유수율 제고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원가를 최대한 절약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2년까지 매년 15%씩 수도요 금 인상계획은 잠정적인 전망이며, 매년 원가를 분석해서 요금인상률을 조정해 나가겠습니 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는 상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이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총괄 원 가산정은 인건비는 2002년까지 9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내년도에는 3.8%,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5% 감액하는 방향대로 되어 있었고, 전력료는 5%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으며, 약품비는 5%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유수율 제고로 인한 저감액을 공개하였으며, 원수대 는 물관리종합대책안에 의거 수자원공사의 2001년까지 요금현실화를 감안하고 유수율 제고 를 위한 저감액을 공개하였으며, 수선유지비는 96년부터 98년 평균증가율 25%를 적용하였 고, 감가상각비는 97년부터 98년 증가금액 68억원을 2002년까지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99년을 수준으로 2002년까지 동결하였고, 적정투자보수비는 97년부터 98년 의 증가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98년 수준으로 2002년까지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구체적인 99년도 원가절감 내역은 인건비 절감이 32억 9,600 만원, 유수율 제고로 원가절감이 5억 7,900만원, 요금수입 증대가 33억 300만원, 총 71억 7,800만원이며, 산출기준은 인건비절감은 99년도에는 3.8%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절감하 였고, 유수율 제고 1/2은 원수대 약품비를 절감하는데 사용하고 1/2은 사용요금수입으로 계 산했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께서…….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이성호위원인데요. 죽 설명을 하셨는데 부족한 것은 지적을 하고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요, 의사진행 사항으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순서로 마련했으니까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일단 저희 답변 다 들었으니까…….

그때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 크를 해 놓으셨다가 일괄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 다 답변한 뒤에 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괄답변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하시고 수도기술연구소 장, 다음에 각 사업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것을 하고 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맥이 빠져서 답변했을 때 부족한 사항은 그때 그때 지적을 하고 확 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별로 나눠서 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지금 어느 위원 어느 위원 이렇게 겹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를 주신 것도 있 고 안 주신 것도 있습니다.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진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정수약품 중 활성탄을 사용하여 수질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와 앞으로 오존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수수질 향상을 위해서 99년부터 분말활성탄을 상시 투입할 예정으로 금년에 시범투입 을 실시하고 현재 각 정수장별로 투입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오존에 대해서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연구1안으로 모형실험을 계속 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부산물 등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존사용 시기는 원수수질의 변화추이와 모형실험결과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에 이송죽위원님께서 한강환경감시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해 준 차량 6대 구입예 산내역과 파견된 공무원현황 및 인건비 등 경비지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 차량 및 인력지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한강환경감시대에서 상수도사업 본부에 차량지원을 요청한 시기는 금년도 6월 22일로 98년도 예산에 차량지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지 않아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해 확보되어 있는 차량구입예산 5,460 만원을 목적변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감시대에 파견된 서울시 직원은 98년 10월 현재 40명으로서 이 중에서 상수도 직원은 1명으로 급여만 본부 예산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께서 수도요금 14.9% 인상시 세입증가 금액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 니다. 이번 인상으로 저희들은 연간 약 650억 3,1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금년도에 4,366억 1,100만원이, 내년도에는 5,01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평 균으로서 약 54억 정도가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송죽위원님과 김재실위원님이 같이 물으셨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유수율 향상도 시킬 수 있고 수질개선도 할 수 있지 않은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노후관 개량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랍직합 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과거 관로별로 개량하던 방식을 서울시 전체를 2,037개 소블록으로 구분하고 블록별로 집중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굴착 통제 등으로 시행하지 못한 골목은 부득이 통제가 해제된 이후에 시행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블록단위로 집중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께서 정수사업소별 용역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계약기간하고 계약일자, 입찰금액입니다. 광암정수사업소에서 정수원이 운반용역 연간 단가계약 입찰일자가 98년 3월 10일인데 하 루만에 계약을 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광암정수사업소의 경우는 97년도에 계약한 기존업체가 98년도에도 일반공개경쟁의 재낙 찰돼서 곧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수돗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TV방송 출연자가 누구이며, 또 전광판 홍보를 81개소에 하였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TV방송 출연한 수돗물 홍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 9월 3일 MBC TV의 테마기 획 탈출 IMF 프로그램에 수도기술연구소 박영복 연구사가 출연하여 수질검사 무료 국번없 이 121번이라는 내용으로 수돗물을 각종 음용수에 대한 시민 누구나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현장방문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즉석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준다는 것을 홍보하였 으며, 금년도 8월 21일 MBC TV 불소화 관련 토론회에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이 출연하는 등 케이블TV에도 출연하여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출연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내 전광판 중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사 등 72개소, 지하철역은 서대문, 종 로3가, 천호역 등 9개소에서 매일 7시부터 24시까지 공익광고로써 지금 120회 정도 홍보 문안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할 경우 소요되는 투자비용과 추가시설비 용 및 이로 인한 관부식 등의 영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불소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계상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시설비가 약 74억, 연간 약품비가 약 60억원, 시설유지비가 5억원 정도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시설에 추가되는 시설비용은 불소투입기를 설치하는데 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매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불소약품비 60억, 시설유지비 5억원으로 65억 정도인데 이는 현재 정수처리 주약품인 PAC의 연간 약품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97년도 PAC 약품비가 61억 7,800만원입니다. 불소로 인한 관부식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은 아직 시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 수 가 없으나 불소를 추진중인 지방도시의 경우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 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영등포정수사업소의 98년 정수약품 구입 및 소요예산 현황자료 중 염소구입단가가 타 정수사업소의 염소구입단가와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영등포정수사업소의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입한 염소량과 소요금액은 기이 인쇄된 자 료에서 374톤 6,37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인 결과 구입량은 374톤이나 구입 금액은 착오로써 1억 6,771만 7,000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염소는 조달청에서 조달된 것으로서 97년 7월 26일부터 ㎏당 428원, 98년 7월 27일부 터는 ㎏당 484원으로 98년도 염소 1톤당 평균 구입단가는 약 444만 8,000원으로 타 정수 사업소와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표기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상수도 공사로 인한 단수시 급수차를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으니 급수용 비닐팩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급수용 비닐팩을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서 가능하면 추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도로굴착 후 사용하는 환토재 자갈, 모래는 얼마나 구매하였는 가, 이것은 돈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를 물으셨습니다. 98년 5월 18일부터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돈 안 들이고 공급하고 있어서 현재는 별도 비 용부담이 없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 5월 18일 이전 구매현황은 자료작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빈번한 설계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 니다. 설계변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 단계부터 지하매설물 조사라든지 지반조사, 주요 공법 적용의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고, 또한 물량이라든지 단가 등이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는 것 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98년 11월 4일부터 우리 본부에서는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으 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라도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계약금액 조정 전문검토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반드시 본 검토팀의 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공법변경 이라든지 물량변경, 단가변경 등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 토록 하며, 이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금년 하반기 추경예산이 반영된 대현산, 남산, 금천배수지 건설 공사의 현재 추진중인 공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대현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540억원을 투입하여 98년 5월 9일부터 2002년 5월 8일까지 4년간 20만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당초 98년도 예산 14억 4,300만원으로는 현 장사무실이라든지 방음벽, 임시관로 등 부대시설과 토공 6만㎥ 시공하는 금액에 불과하여 금년 9월 28일 추경에 18억원을 반영하여 10월 23일 설계변경 후 현재 변경금액 95% 이 상의 시공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남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150억 2,600만원을 투 입하여 96년 12월 30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배수지 용량 4만톤 내지 송.배수관로 700㎜부터 1,350㎜, 다음에 길이는 2.3㎞를 시설하는 공사로서 당초 98년도 예산 41억 4,000만원은 배수지 4지 중에 3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만, 1지는 벽체 일부 및 상부 슬래브를 완료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9월 28일 추경에 7억원을 반영해서 10월 21일 설계변경 후에 현재 변경금액 98% 이상의 시공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금천배수지 건설공사 는 총사업비 240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7월 2일 착공하여 99년 12월까지 배수지 6 만톤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97년 27억원으로 진입도로 및 배수지 토공 일부를 시행하였으 며, 98년도에는 당초예산 38억 3,600만원으로 배수지 1지 2만톤이 되겠습니다. 1지 및 송.배수관 부설 1,500㎜, 길이는 780m 부설에 불과하여 99년 12월 준공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9월 29일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여 10월 22일 설계변경 해서 현재 변경금액 75% 이상의 시공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공사설계 부실에 대한 용제재방법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용역업자가 설계를 부실하게 수행했을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설계용역업자 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서 당해 분야의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 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회사 및 기술자가 설계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벌점은 과실의 경중을 구분해서 1 내지 3급으로 구분하여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은 1 내지 6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께서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 결과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의 예측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서 더 좋은 양질의 물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상수원의 오염 및 노후 상수관 으로 인한 이질물의 발생 경향과 먹는 샘물의 시판과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과장 선전 등으 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서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 과학적인 정수처리, 노후관 교체, 철저한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생산 공급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본청 공보관실에서 일반시민 500명 내지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매년 1회 내 지 2회 수돗물 음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93년도에는 52.9%였던 것이 94년 4월에는 62.2%, 94년 12월에는 70. 5%, 95년 5월에는 68.1%, 96년 8월에는 68.1%, 97년 6월에는 69.7%, 97년 12월에는 70%, 금년도 7월에는 조금 떨어져서 6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 홍보방향을 수돗물 생산과정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켜서 확인하고, 수돗물의 안 전성을 느끼는 현장홍보를 집중할 계획으로 음용률을 저희들이 71%까지 끌어올리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아파트 위탁검침시에 1세대당 200원의 수수료 외에 주는 혜택 이 있는가를 물으셨고, 위탁검침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아파트 모두에 위탁검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탁검침 아파트에 대해서는 1세대당 월 200원의 수수료 지급 외에 다른 혜택은 없으며, 한전, 도시가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위탁검침세대는 현재 16만 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위탁검침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경비절감을 위해서 관리인력을 줄이 고 있고, 일부 아파트는 위탁검침 수수료 일부를 노인정, 부녀회 등 기금으로 내놓도록 하 고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별 계량기 검침을 포함한 관리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 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 수도요금이 약 10% 내외, 월 600원 내외의 절감이 됩니다.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히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세 대별 계량기를 관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무수원인 발굴에 대한 포상금 혜택 여부, 무수원인 발굴을 위한 공공인력 잉여인력 활용방안 여부, 부정급수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하 고 있는 월 3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를 100톤 또는 200톤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 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정급수를 적발한 공무원이나 신고한 시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는 누수를 신고한 시민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무수원인은 누수, 계량기 불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현재 본 부에 유수율대책팀을 구성.운영하여 정밀분석중에 있는바,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다른 방안 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급수 방지를 위해서 월 2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대하여도 내년도에는 표 본조사를 해 가지고 특별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98년도 재정자립도는 82.4%로 97년도 자립도 75.2%보다 7.2%가 향상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을 보통 말하고 있습니 다. 98년도 현재 우리 본부의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6,716억 6,000만원에 자체수입이 5,536 억 6,000만원으로서 자립도는 82.4%가 되겠습니다. 98년 재정자립도가 97년도에 비해서 7.2% 향상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금년도 1월 1일자 수도조례 개정으로 상수도요금이 평균 9.9%가 인상되어서 급수수익과 시설분담 금 등 자체수입이 97년도에 비하여 41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두번째로는 98년도 추경으로 인하여 전체예산 규모가 당초보다 482억 5,200만원이 감축되었고, 셋째로는 의존 수입인 시 일반회계 무상지원금과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이 97년보다 520억원이 감소되었 습니다. 시 일반회계 무상지원금이 97년도에는 300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억원, 그래 서 200억원이 감소되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자립도가 82.4%로 서 작년도보다는 7.2%가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이 세입실적 우수기관에 대하여 본부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방적 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해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입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은 전년도 세입실적이 우수한 수도사업소 및 직원에 대해 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고 세입징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초 상반 기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IMF 시대의 고통분담과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보류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만, 매년말에 전체 수도사업소를 대상으 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실적심사시에 세입실적 우수기관을 평가항목으로 정해서 행정실적심 사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실적심사 포상금은 전체가 1,100만원으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만기계량기 교체기간을 8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6년 내지 10년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계량기 사용기간은 계량및측량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기간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 를 거쳐서 법률개정을 신중히 건의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사업소별 유수율 목표를 부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할 용의를 물 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소별로 유수율 달성목표를 부여하고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경쟁토록 함 으로써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외국자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수 도사업본부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본부의 유수율대책반을 구성하여 면밀히 분석중에 있 는바, 그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외국자본 도입 등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를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지하철 열차 내의 내부광고판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철 열차 내의 내부광고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 한파로 많은 광고물이 비어 있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하철 열차 내의 홍보광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시계외 급수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 니다. 일괄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시 5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데 98년 8월까지 각 시 별로 요금부과액 및 공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급수지역 요금부과액은 하남시에는 일일 1,5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660톤, 광명시는 440톤, 구리시에는 3만톤, 남양주시는 2만 8,000톤이 되겠습니다. 요금부과는 일괄급수지역 중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는 계약량 이내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년도 총괄원가의 10%를 가산하여 부과함으로써 톤당 481원 56전으로 하고, 계 약량 초과시는 계약량 이내 요금의 20%를 가산해서 부과함으로써 577원 87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수자원공사 공급규정을 적용하여 계약량 이내의 사용량에 대 해서는 계약량 1톤당 123원 09전에, 사용량 1톤당 34원 43전을 합하여 부과하고, 계약량 초과시는 1톤당 246원 18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일 시계외 급수지역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금년도 7월 21일부터 공 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급수지역이고, 개별급수는 6개시 29개소에 공급을 하고 있 는데 요금부과는 우리 시 수도조례를 적용해서 서울시내와 동일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급수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천시는 서울대공원, 경마장, 전철역 3개소가 되겠고, 성남시는 창곡동 3개소, 부천시는 고강동 2개소, 의정부시는 장암동 1개소, 남양주시는 별 내면 1개소, 고양시는 현천동 2개소, 덕은동 2개소, 용두동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실위원님께서 계량기 교체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만기수도계량기 교체대상은 29만 9,887전으로 이 중에서 85. 8%인 25만 7,183전을 교체하였으며,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금년말까지 할 것 같으면 전량이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구릉지를 가압하여 공급함으로써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구릉 지와 평지를 다른 관으로 부설하여 누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한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관이 특 별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압지역에 대해서 어 느 정도 높은 수압에도 안전한 닥타일주철관이나 강관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실위원님께서 금년도 9월 및 10월 유수율 자료 미제출 사유를 물으셨습 니다. 유수율 산정을 위해서는 수용가가 실제로 사용한 조정량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2개 월 검침을 감안할 때 98년도 8월 내지 9월 사용량은 98년도 10월중 검침을 하고, 98년 9 월 내지 10월 사용량은 98년 11월중 검침을 하게 됨에 따라서 98년 9월 유수율의 정확한 산정은 금년도 11월 하순경에 파악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수돗물에서 엔테로바이러스, 대장균, 살모넬라, 미생물 검출을 우려하시 면서 미생물에 대한 수도기술연구소의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소의 부족인원 충원계획과 연구소의 면모를 개혁할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미생물 분야는 각 검사 미생물의 특징과 검출방법 등에 따라 크게 세 가 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현재 먹는물 수질기준상의 미생물 항목인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과 같은 세균분 야로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법정항목 2개 외에 불온성 대장균군이라든지 비브리오균, 살모넬 라 등 6가지 세균항목을 추가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균보다 훨씬 크기가 큰 원생동물 분야로써 이 중 가장 중요한 미생물인 지아디 아와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현재 검사를 착수한 단 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분야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최근에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야는 미생물 분야에서 가장 크기가 적으면서 최근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된 바이러스 분야인데 이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아 직 분명한 먹는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검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 다. 서울시에서도 바이러스 검사준비를 서둘러 98년 12월부터 검사능력을 갖추기 위해 용역 을 착수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 분야의 검사능력을 모두 갖춘다면 서울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선진 국에 뒤지지 않는 검사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추진관계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공동업체 주소나 이것이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네.

동부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김은경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어려운 문제라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다음 30일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은평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 정재완입니다. 김재실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은평수도사업소의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71.1%인데 타 사업소에 비해 체납징 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실적이 저조한 데 대하여 해당 사업소장으로서 실책을 통감합니다. 그 러나 한편 체납징수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금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먼저 96년 11월부터 98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시에 서 은평수도사업소 관할인 은평구, 서대문구 지역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에 대한 4개월 검침 을 시범실시함에 따라서 인정고지를 한 후 다음 고지월에 정산시 요금과다 부과로 인하여 체납징수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조례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체납액이 3,049만으로써 이는 전체 체납액 2억 8,800만원의 11%를 차지하여 이것이 징수율이 저조한 한 이유로 작용하였으며, 체납과태료 모두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금년말까지 최선 을 다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암사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공익근무요원을 앞으로 어떻 게 관리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광암이나 암사정수사업소나 모두 문제로 야기된 그런 것들은 없었습 니다. 암사의 경우 청원경찰은 모두 17명입니다. 정원 20명보다 3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금년 들어서 2명이 개인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규정한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침에 의거해서 근무를 시 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월 근무시간은 192시간인데 주야간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이 많으니까 평일이나 휴일을 나눠서 휴무일로 정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병무청에서 근무일지 등 각종 서류에 의해서 행정감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0월에 감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 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김호일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서류 하나하나 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작성하신 분들이 심사숙고하지 않으셨나요?

타이핑 미스테이크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타이핑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한데도 불구 하고 제가 재차 질문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예정가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정가가 8억 9,353만 1,700원입니다.

그리고 낙찰가는요?

낙찰가는 8억 417만 8,35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경전력 건은요?

다음에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입찰했으며, 예가가 7,335만 5,000원이었고 낙찰가가 6,601만 9,000원으로써 낙찰률이 90%입니다.

지금 이것 두 가지가 전부 다 틀려요. 예정가와 낙찰가 8억원에 대해서 끝 자리수가 원까지 아주 똑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타이핑 미스테이크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 에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이렇게 된 것은 이미 뭔가 잘못된 것을 발표를 하시는 것 인지 저도 종잡을 수가 없네요. 한번 와서 보세요.

마저 답변하시고 다시 보충질의 시간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량진정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먼저, 김흥식위원님께서 각 수도자재사업소에서 발생된 노후관, 즉 폐자재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공사후 발생된 폐자재는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불용결재후에 저희 사업소로 입고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입고가 되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입고전표와 입고 량을 확인 후 매일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연초 단가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업체에서 본부 과징과에 3,000만원을 선납한 후 매일 출고하는 양만큼씩 공개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후 발생되는 폐자재는 파손 및 부식이 되어서 정품규격으 로 중량을 환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에서는 입고되는 폐자재 의 무게를 생산메이커의 중량표를 적용 환산하고, 중량표가 없는 것은 품목별로 무작위 추 출, 규격별로 중량후 환산표를 작성해서 입고되는 불용품의 중량을 대장에 기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출고시의 계근은 계약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초 한 번씩 계 량증명업소에서 공차 계근을 하고, 그외 수시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번 공차 계근 해서 불용품을 산출후에 계근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자재의 매각방법은 한국보훈복지공단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공공법인 4개 기관을 그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연간 단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각 수도사업소에서 폐자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100% 다 발굴돼서 이송이 안 되겠죠. 그런데 각 수도사업소별로 몇 % 정도가 자재사업소로 인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고, 그 인계된 양이 정 확히 매각이 돼서 수입으로 잡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답변하실 때 각 사업소별로 납고된 사항, 몇 % 정도, 100m의 관을 묻었을 때 다시 100m다 못 뽑지 않습니까? 몇 m 정도를 회수했는지, 몇 %, 그것을 정확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별로요.

알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소에서 그것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의 하자기간을 2년에서 8년으로 규정함이 어떤한지 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조달물품관리규정에 수도계량기는 일반물품으로 분류되어 하자기간이 1년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수도계량기 구매후 자재사업소에서 보관하고, 또 각 수도사업소에서 요구시 실제 수용가에 설치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도계 량기 하자기간을 설치일로부터 2년 또는 구매일로부터 2년 6개월로 제작업체와 구매계약시 상호협의가 맺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서 2년 6개월로 이렇게 하자기간을 연장하자마자 업체에서는 상당 히 반발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연장조치도 업체에서는 소송제기까지도 갈 그런 공산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이렇게 2년 6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현 제도권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연장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계량기 교체만기 를 8년으로 규정하지 말고 성능에 따라서 6년 내지 10년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계량기는 계량법 제33조에 검정유효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자재사업소에서 8년 내지 12년 사용된 만기계량기의 성능시험을 97년 1월부터 장기적으로 실험을 진행중에 있으며, 98년도 현재 중간 성능시험결과 최소유량에서 마이너 스 9% 정도의 불감율을 나타내고, 전이, 대류유량에서는 플러스 기차를 나타내고 있어 오 래 사용된 계량기는 정밀도면에서 교체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만기계량기 성능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8년 이상된 계량기도 정 밀도가 안정적인 때는 해당 중앙부처에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계량기업체 불합격률이 30% 이상인 업체를 제재한 것은 문제 가 있다. 그러므로 20%나 그 이하로 규정해서 불량업체에서 제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에서는 96년부터 수도계량기 납품검사방법을 수작업에서 컴퓨터 입 력방식으로 바꾸고, 또한 업체와 검사공무원 간 공개검사 실시 등으로 개선을 엄정히 시행 함으로써 수도계량기 납품검사 불합격률이 96년도에는 36.6%로 높게 나타나 계량기 성능 품질 향상을 위해 97년도 검사불합격률 40% 이상인 업체는 제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서 98년도 2개 업체에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창전기는 납품 장기지연 2회로 1년간 입찰제한해서 금년도에는 입찰에 응하 지 못했습니다. 또한 삼원산기라는 업체는 계약불이행으로 계량기가 불합격 반품된 후 납품 하지 못해서 부정당업체로 전국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4.5%로 계량기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어 98년 도 불량업체 제한을 저희들이 불합격률 10% 이상인 업체로 강화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래서 올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계량기 납품검사 결과가 아까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 15% 에 개별 계량기업체를 보면 31.5%, 27%, 50%, 42. 9% 상당히 불량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8 수도계량기 구매계약 특수조건 중 평균 불 합격률이 10% 이상인 업체는 익년도 입찰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IMF 여파와 우리 시 수도계량기 납품검사방법 강화 등으로 4개 업체의 불합격률이 10%가 초과된 상태 입니다. 상기 입찰제한 대상업체 모두를 제한할 경우에는 내년도 우리 시 수도계량기 수급에 상당 히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0㎜ 이하 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지금 금호, 대영, 신한전자 이 3개 업 체만이 내년에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개 업체로서는, 우리 시 수도계량기 수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제한 또는 입찰물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적정한 불이익 조치방안을 검토해서 병행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구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불합격률이 97년도에는 4.5%, 98년도는 평균 15% 로 높아진 사유가 IMF 사태를 맞아 인력수급난으로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 다시 한 번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도부터 수도계량기 납품검사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방식 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도 불합격률이 36.6%, 97년도 4.5%로 수도계량기 성능이 급격한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불합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말 IMF 여파로 경영난 해소책으로 시행한 보수가 적은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시행착오를 범한 것으로 저희 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정밀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한정밀이라는 업체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정밀한 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올해 외갑 누수건으로 90% 이상이 반품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공업고등학교 실습생들을 검사인력으로 투 입한 그런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 납품검사결과 불합격 발생 빈도는 조립불량에 따른 외갑누수로 인한 불합격이 많은 반면에 수도계량기의 정밀도와 밀접한 오차율, 기차검사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 습니다. 또 불합격률이 높은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는 99년도 입찰을 제한하거나 또는 납품물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반면에, 97년도, 98년도 불합격률이 0%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검사를 완화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구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의 샘플검사 과정 및 소요시간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계량기 샘플검사는 KSA 3109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샘플수량은 예를 들면 1만 5,000개의 계량기가 납품되었을 경우 샘플 숫자는 500개가 되겠습니다. 이 샘플 500개 중에 8개 이상 불합격이 나오면 1만 5,000개 전체가 불합격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 습니다. 우리 사업소 13㎜ 수도계량기 검사시설은 4개가 있으며, 1회에 검사수량은 80개로 검사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17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1일 검사가능 수량은 160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1만 5,000개의 계량기를 납품할 경우에 샘플링 검사시 500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납품검사는 3.5일이면 가능하나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면 약 94일이 소요되어 법정 납품검사기간 약 14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향후 양화동 신청사 이전 시에 검사시설을 확충하게 될 경우 20㎜ 이상 수도계량기는 전수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구매를 9개 업체와 계약체결하였는데 불량업체별로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97년도 수도계량기 수급계획 수립시 양질의 제품구매 및 원활한 수급 을 위해서 수도계량기 납품업체 중 불량업체에 대하여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서 98년도 입찰시에 해당업체를 제재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득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불량업체 제재기준은 서울시 납품검사결과 불합격률이 연간 10% 이상인 업체, 또 연 2회 이상 납품을 장기지연시킨 업체, 1회 장기지연은 30일 이상을 얘기합니다. 또 하 자처리기간 30일을 15일 이상 지연시킨 업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입찰제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창전기, 삼원산기 등은 금년도 입찰에서 배제를 했습 니다. 저희들이 불량업체 제재기준 설정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양질의 제품을 제작 납품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납품업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서 익년도 구매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불량률이 높아서 계량기가 아주 불량한 계량기들 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품이 된다 하더라도 KS 검정기준 안에 들어오는 계량기가 아니면 받지 않기 때문 에 저희들이 쓰는 계량기는 이상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98년도 수도계량기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이것도 98년도 4개 업체 총 12건에 2,350만원을 부과 징수했고, 97년도에는 5개 업체 총 16건에 대해서 4,200만원 을 저희들이 연체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송죽위원님께서 불용품 매각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계약하고 있는데 계약업체를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제5 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소에서는 본부 방침에 의거 과거부터 특별법인 4개 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법인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로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매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수익사업 지원협조를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방법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흥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이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할 동안에 뒤에서 "알았다고 말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저질스러운 말을 이 감사장에서 피감태도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분은 솔직히 일어서서 사과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만약 그분이 일어나서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수부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급수부장께서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점이 많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 셨어요?

그것이 아니고, 수도자재사업소장이 아까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기관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 리 본부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일단 알았다고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뒤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질의 답변시간에 저도 아까 이 자리에서 보았습니다만 태도 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분위기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 시고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쪽지를 주든지 또 거기에서 답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 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야유로밖에 안 들려요.

수도자재사업소장님, 답변하면서 IMF로 인해서 불량률이 많아졌다, 15%라는 얘기를 했어요. IMF는 불량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사 람들이 아우성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고 IMF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 답변할 때 상당히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불량률은 제로 베이스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착안하셔서 불량률이 없는 그런 수도계량기를 각 가정에다 달아 줘야 된다고 생각 해서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수고하셨는데…….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맨 처음에 이성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먼저 하시고…….

잠깐만요. 지명경쟁입찰을 입찰 주관부서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인 지, 제한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인지는 사업의 성격이나 또는 여러 가 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입찰방식은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송죽위원 질의한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으나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냐고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아까는 수의계약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은 아니고, 지명경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92년부터 계속…….

어디에다 수의계약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제도만 있을 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 기가 이송죽위원의 질의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단체나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단체들은 그 네 곳 아니고도 여러 개 있지 않습 니까?

이것은 본부에서 92년도에 방침을 결정해서 여직까지 그것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 방침에 4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송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의도를 아시고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게 되 면 위원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돼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명경쟁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 다.

이송죽위원님 질의내용대로 말씀하시면 4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런데 92년도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셔야 죠.

그리고 우리 이송죽위원님 질의요지가 제가 판단키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4개 단체만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그 밖에 가능한 단체가 있다라면 포 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고요. 이것을 더 확대하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수의경쟁으로 할 필요성이 꼭 지금까지도 계속되지 않는 한 다시 재검토해서 제한경쟁입찰이라거나 또는 완전 자유경쟁입찰로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김재실위원인데요. 지금 지명경쟁입찰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지명경쟁입찰이라고 그랬는데 4개 단체만이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방침에 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 방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부에서…….

알아요.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침이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그것이 서울시장 방침이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상위법규가 아닌 이상은 방침으로 그것을 정해 놓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지출한 돈은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이 뽑아 준 의회에서 조 례로 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위법규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방침 에 의해서 어떤 특정업체만을 이렇게 참가하게 한다 하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도 법적근거도 확실히 파악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는 관련법규를 다 복사해 오시고 다음 회기 때 자료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님, 잘 알아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2장에 이 양식으로 해서 자료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서를 적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감사 때까지. 그리고 여기 제출된 자료도 지금 '98사업비라고 적어 있는 항목이 지난번 추경에서 의결 했던 예산하고 상태가 다릅니다. 금방 뒤에서 누가 말씀하신 대로 97년도나 그 전에 이월됐던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전체 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죽 따져 봤더니 꼭 그것도 아니예요. 98년도 예산으로 추경에 서 확정된 것보다 더 적은 예산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꼭 이월된 것이 전체적으로 포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98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이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98년 사업비의 경우도 이월되면 이월된 것, 또는 기타 다른 데 전용을 했다 거나 어떻게 했다면 한 것대로 우리가 추경에서 의결했던 그 예산내용과 맞춰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다음 감사시까지, 25개에 대한 주요사 업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 전체에 얼 마인데 얼마 썼다가 아니라 각각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얘기까지 포함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전산관리 집행예산내역도 있는데 이것도 내역이 부족합니다. 어느 제품을 어떤 단가로 어디서 구입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구입했는지, 전체 예산은 얼마였는데 집행은 얼마했는지까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다음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2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노후관정비가 그 동안에 구경 350㎜ 이하로 84년부터 97년까지 1만 1,024㎞를 개량했고 예산이 총 8,0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정비대상 1만 5,256㎞의 72.2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232㎞를 2005년까지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 어 있는데 지금까지 개량했던 상수도관 구경 350㎜ 이하의 개량사업 대상구간과 그 예산을 각 구청별로, 그리고 각 예산내역별로 연도별로 작성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김재실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노후관 개량을 통해서 유수율을 높일 계획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별 구역유량계가 95년말에 모두 설치되어서 96년부터 사업소별로 정확하게 유수율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 업소별 유수율 현황에 따른 투자내역은 별첨과 같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동안 15년에 걸친 노후관 개량을 통해서 과연 유수율이 얼만큼 제 고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95년말에 사업소별 구역유량계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구청별로는 노후관 개량 사업이 얼마큼 진행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구청별로 뽑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각 사업소별로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상구역을 어디 에다 했는지.

대상구역은 아마 95년 전에는 전체를 따졌지 지금은 73개의 구역유량계가 있어서 이 수도사업소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가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마 95년말일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별로 유수율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데 그전에는 수도사업소별로 구역별로 유수율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뽑아 보긴 뽑아 보겠습니다만, 구역유량계 가 설치된 것이 95년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령 은평이면…….

좋습니다. 어떻든 사업소별로 비교분석은 못하더라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84 년도부터 1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때도 이미 노후관이 문제가 돼서 유수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디어디가 더욱더 노후됐는지는 알 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 다. 그런데 15년 동안에 과연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사업을 해 왔는지 그것을 비교 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상형 급수관 설치사업이 말하자면 배급수관 노후관 개량사업과 거의 비슷한 맥 락의 사업이죠?

그것하고는 조금 틀릴 것입니다.

환상형 급수관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홍석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 일부는 노후관 개량을 하면서 배관이 일부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네, 하여튼 대상은 어차피 환상형 급수관으로 하는 것이 350㎜ 이하를 전부 다 블록별로 2,037개인가요, 블록으로 나눠서 노후관 개량도 죽 하고 있고, 그리고 2,037개 의 구역을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환상형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을 보면, 감사보고자료 115페이지에 나와 있 는 것을 보면 유수율이 제일 낮은 39%밖에 안 되는 중부 같은 경우에 98년도 2002년까지 는 10㎞ 연장의 사업비가 126억원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결코 많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남부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것보다 배 이상 많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누수율을 낮게 하고 또는 유수율을 높게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 연 보다 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자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드리는 얘기입다만, 아까 김재실위원님 말씀대로 유수율이 낮은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노후관 개량을 하는 것이 유수율 제고에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이 점을 감안하셔서 추후 예산편성시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다음에 와우산배수지 건설과 관련한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제출 안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의 주 내용은 뭡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한 내역이 주 내용인 것처럼 저한테 들려지는 데 기타 몇 가지 덧붙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의 내역을 다음 감사 때 까지 밝혀 주시고, 14억 7,400만원이 또 증액되었던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딥니까, 두 군데 백련배수지하고 반포배수지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업목적 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것은 지난번에 어차피 같은 세항과 목 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예산과목대로 집행 하지 않은 것은 전용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용이라고 보 여지는데 전용을 한 사유, 그리고 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 했다면 심의록까지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점은 지난번 추경할 때 저희들에게 본부장님께서는 원안 대로 통과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것을 또 전용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와우산배수지 건설회사와 우 리 본부가 밀착돼 있다는 의혹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찰률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 다만 70% 내외로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대로 북악.노량진 저구. 대현산배수지는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납득을 못했습니다. 아까 턴키방식 했습니다. 다른 데는 턴키방식으로 안했다는 것인지, 또 턴기방식으로 한 구역은 전부 다 낙찰가격과 예정가가 같은 정도로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 에요, 다른 공사발주에 턴키로 하는 것 수없이 보았지만. 그것이 설명이 될 것이라는 생각 은 않습니다. 그래서 납득을 못한다는 얘기고, 왜 이렇게 낙찰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겸합니다만, 집행부가 답변하는 내용을 앞으로는 답변자료를 저희들한테 다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곧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의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었던 것 준 것 가지고 죽 읽고 계시는데 시간낭비가 되 기 때문에 그 점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했 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신월, 노량진의 정수비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료에 보면 원수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다 음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높은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 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량이 680만톤, 99년도 기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충분히 되는데 신월이 10만톤이고, 노량진이 15만톤입니다. 답변은 30만톤으 로 잘못 보고하셨는데 합치면 25만톤 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사업소를 없애고 그 곳에 다가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5만톤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면 이미 우리 정수량에도 여유가 생겼고, 또 그 곳에 높이 가 있어서 적정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압장을 설치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새롭게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타 인원이 줄었다, 어떻다는 얘기는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다 아는 사실인데 핵심은 저는 그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차 감사에 즉, 11월 30일에 합니다만 그 전에 우리 상 임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보아서 위원들께서 의심이 나는 것이라든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고 뺄 것은 빼고 할 테니까 그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흥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 거의 8.90%는 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은경위원님하고…….

저도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빠진 것은 저희들이 일단 다 적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밑에 직원이 3,000명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 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단신으로서 이틀 전엔가 이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용어 자체도 많이 틀린 경우가 있고. 그것 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해 주셔야 됩니 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감사가 되고 또 시의 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사업소별로 차가 있을 것으로 알아서 화물자동차, 특장차는 몇 대씩을 가지고 있는 지? 왜 그것을 묻냐면 토요일에 저희들이 차량정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 기서 보았더니 97년도 자립도가 57%, 98년도가 61%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산하에 있는 각종 차량이 아마 고장이 안 날 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고장이 난다면 그 쪽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 보았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빠뜨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사업소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 또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들을 금년 1월 1일부터 10 월말일까지 일반 정비업소에서 수리했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내역을 밝혀 주셨 으면 합니다. 다음 때 서면과 함께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문제도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리에 경영관리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546-1인데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지금 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그 서류 넘버를 물어 보자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는 그것이 아 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두 개 모두가 타이핑 미스 테이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빠졌다고 그러는데 동부수도사업소도 역시 빠졌다고 그러고, 동부수도사업소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노량진정수사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런다면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서는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정가나 낙찰가가 이것이었다는 것은 그냥 웃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미스테이크라든지 이렇게 될 문제가 저는 아니 라고 봅니다. 따라서 노량진정수사업소장님과 우리 경영관리부장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 고, 그에 따른 8억 716만 5,000원 낙찰가와 그 다음에 6,628만 4,000원의 낙찰가를 계약 서, 공과금 납입영수증, 은행에 입금된 입금통장 카피, 그리고 부가세 낸 영수증, 그에 따른 환급된 금액의 입.출금 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카피를 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명 확히 두 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미스테이크로 보기에는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 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밝혀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11개 수도사업소와 10개 정수사업소에 대해서 1년간 발주공사 현황을 말씀 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상세한 명세를 추후에 해 주신다 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주소지에 업체가 같다든지, 1개 주소지에 업체는 달라도 또 이름이 같다든지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관련된 업주는 주민등록등본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개 주소지에 사업자만 다르지 오너는 결국은 같다는 증거가 되어 서 입찰시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본위원에게 상세하게 서류가 이미 접 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상세히 알아야 되겠기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왕이면 11개 수도사업소와 10개 정수사업소의 업체현황까지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서울시 본청 이하의 각 구청까지 정수기 구매 실적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없으셨지요? 그것은 언제 답변하기로 했습니까?

빠진 것은 이번 30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 알아봐야 되거든 요.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을 먹자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이라든지 예하 단체에서는 정수 기가 1년에 약 1억 5,000만원어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보면. 거기에 따른 필터 교환비가 약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부 산하에 있는 그러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정수기를 이용하는 물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수돗물을 먹자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그래 서 그것은 시정방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월 24일 보도 식수전용댐 건설에 우리 상수도사업 본부가 거기에 자문역할을 했는지 그것 답변 안 해 주셨지요?

그것은 저희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까?

그것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96년 1월 15일에 상수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내용과 실적, 그리고 들어 간 비용을 상세하게 다음에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자료 보니까 98년도에도 1,400만원, 다음에 97년도에는 4,300만원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는 세원발굴을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조례상에는 기관에 포상하도록은 안 되 어 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도 이미 950만원과 1,1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도 1,100만원을 지출예정으로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거나 세입징수에 노력한 민간이나 공무원한테는 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에 의해서 당해년도 체납분은 체납액의 1/100, 2년차 이상의 체납금에 대해서는 5/100의…….

알고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기관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실 세입징수 기관포상금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본부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 반기중에 저희들이 시행하려다가…….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불하 려고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지금 본부에서 말한 조례에는 개인, 민간인 또는 공무원의 개인한테 하라고 했지 기관에 하라는 명시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관에 대한 포상금 편성은 우리 본부의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금년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편성이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 요가 있습니까, 다 방침으로 하면 되지. 방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관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 희들은 기관이라는 것이 개인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민간인 또는 기관에는 없다고 하니까 기관에 포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도 이미 2,0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편성합니까?

97년도에는 기관포상금으로 950만원…….

알아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안다니까요. 왜 이렇게 했냐 그 얘기예요, 지 금.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규정 을 어겨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필요 하다면 조례개정해서 하자고 해서 해야지 그냥 임의로 방침을 내부에서 정해 놓고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예산편성해서 통과시켜서 지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계외 급수를 하셨는데 시계외 급수를 구리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그런 곳은 아주 싸게 이 렇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 상수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싸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서도 안 받겠다고 하 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싸게 해 준 것 같습니다.

구리하고 남양주 2곳입니까, 123원에 주는 곳이?

네.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 원가 플러스 10%, 얼마를 원가로 치는 것입니까?

작년도 저희들 결산에서 나온 원가가 43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에 10%를 가산을 해서 481원을 받았습니다.

원가가 사백 얼마요?

작년도 결산서상의 총괄원가가 437원이었습니다, 1톤당. 그 원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해서 481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보다는 비 싸게 받고 있었죠. 3개시니까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한 자료에는 529원이 원가예요.

이 계약을 매년 5월 1일 계약을 맺습니다. 금년도 5월 1일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을 때 전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총괄원가의 10%를 계산한 것이고, 지금 529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원가를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원가가 사백…….

37원이었습니다.

437원이었습니까? 이것에다 플러스 10%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60원 했다는 얘기죠?

481원이죠.

그러면 작년도 원가하고 올해 원가하고 100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100원이 됐다는 얘기죠, 529원이니까. 약 90원 정도…….

그렇다면 430원하고 529원이요. 그러면 거의 100원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 인데 1년 사이에 원가상승 요인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가계산을 작년도에 잘못 했거나 올해 잘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까?

원가계산의 항목과 방법은 똑같은데 아까 본부장께서도 원가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가상승 요인별로 상당히 높이 상승되는 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원수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원가구성 항목 비용이 상당 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계속하겠습니다. 구리, 남양주가 96년도에 7월 20일 했다고 했죠?

금년 7월 20일입니다.

금년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금년 7월 20일 급수를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했 습니까?

김홍석 네.

보고하고 확인 받았습니까?

금년도 4월 9일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습니까?

네.

다음에 공동주택 위탁검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탁료 200원을 부녀회에 주는 경우도 있고 노인정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 렇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 리소 직원들한테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 리로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지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동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대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것 을 줄 때는 그곳에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그 곳에다 지불해야지, 만약에 다른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에 줘버리면 나중에 그 쪽에서 문제제기하면 걸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곳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 대표라는 데서.

동대표에서 노인정이나 부녀회에 준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침하는 그분들한테는 인센티 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된다고 자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애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들 어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다음에 아까 은평수도사업소의 경우가 있었고 중부수도사업소가 있었는데 IMF를 따지고 여러 가지 따졌습니다만, 또 은평 같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했다 하지만 재산압류 했다고 해서 바로 돈 내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미수율이 저조한 것은 노력 부족이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강 력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재실위원이 질의했던 원가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먼저 하세요. 하고 또 할게요.

97년도가 439원이었습니까, 정확하게?

437원입니다.

다음에 98년도는요?

529원이요.

529원이요. 그러면 이것이 94원인가요?

92원이요.

그러면 %가 한 24%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느냐고 제가 질의도 했고 설명을 받 았습니다. 지금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보면 인건비는 이미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 다. 전력료 5% 상승이고 약품도 5% 상승, 원수대는 물관리종합대책안에 의거해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18% 정도…….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402억원에서 477억 5,000만원입니다.

수선유지비는 25%, 이 수선유지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까? 수 선유지비도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자르고 추경에 잘라서 그렇게 안 됐잖아요.

전반적인 예산…….

하여튼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수선유지비 증가도. 감가상각비는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기타 경비하고 적정투자 보수비고 영업외비용인데 이 정도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원가상승요인이 24% 가량 될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비용에 대한 인건비같이 줄어든 항목도 있고 늘어난 항목도 있습니 다만, 기본적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물의 사용량을 봤을 때 우리가 원가라는 개념은 어떤 산출물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원가를 따져야 되는데, 작년보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사용 량이 한 1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단가는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 다.

주요인이 결국은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용량은 줄어서 징수액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량, 사용량이 다 줄었죠.

그러시면 어떻든 생산량이 줄면 전체적으로 비용도 준다고 봐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기본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정비 용은 늘어나거든요.

하여튼 그 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10% 사용량 줄어서 결과적으로 원가가 는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원가는 말 그대로 원가계산 요인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품도 기본적으로 단가계산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가격산정할 때 이것이 많이 팔릴까 적게 팔릴까 해서 가격기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을 감안했을 때 작 년대비 금년 원가의 증가요인은 한 8% 보고 있습니다. 원가가 늘어난 증가 금액을…….

8%라고 그러면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수준 같아요. 10% 이하라고 그러니 까…….

그런데 이제 양이, 어떤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했던 양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한 1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 에…….

하여튼 원가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 설명자료가 부족하고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2002년의 경우에 원가가 742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97년도는 아까 437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449원으로 기술돼 있 고, 이것은 적은 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449원이든 437원이든 이것이 2002년 까지 5년 사이에 742원이 늘면 거의 1.8배가 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만큼 원가상승요인 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까?

원수대 늘어난 것을 한 40%로 보고 있거든요. 매년 40%…….

원수대가 그렇게 늘기 때문에, 수도권 수질자원대책 때문에…….

김홍석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의 자기네 경영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 해서 현재보다 매년 40%씩을…….

원수가격을?

김홍석 네, 요금을 40%씩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원수대입니까?

경상적경비, 전기료라든지 약품료, 이것이 다 올라가거든요.

전력료, 약품료, 다음에 수선유지비, 주항목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원수대 같은 경우에 30.8%로 계산돼 있고, 수선유지비도 24.9%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제일 큰 항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되나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원수대는 어떻든 수자원공사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 니까 이렇게 잡는 것은 맞는데 수선유지비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량진이나 신월 같은 경우에 정수장을 만에 하나 표시한다면 보급하는 세대가 9만세대, 8,7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양도 되고 또 배수지 만든다고 하니까 없애므로 생기는 여러 가지 대책 들도 마련할 수 있겠다고 저는 보여져서 얘기하는데 그런저런 수선유지비용을 매년마다 증 가율을 이렇게 25%까지 잡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김홍석 그런데 수선유지비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들 어가는 비용을 거의 안 들였습니다. 건설을 해 놓고 나면 유지관리를 거의 안 해서 어느 시 간이 지났을 때 완전히 못 쓰는 시설이 되어 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건설하고 나서 거 기에 매년 건설비의 3%를 시설물 보수비에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건설…….

그러니까 그것은 해마다 3%면 3% 계속 넣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해마 다 24.9% 평균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이죠.

김홍석 지금까지는 저희가 넣는 것이 우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이 1%도 안 됩니 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니요, 지금 증감률이 24.9%라는 얘기는 5년 동안에 24.9%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수선유지비 잡을 때. 말 그대로 복리계산하는 것이나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나와야 말 그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인상 14. 9%, 14.9%, 15%, 15%되어 있는데 조례를 통과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 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면 인상폭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판 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앞으로의 비용이 들어가는 전망이 어느 정도 보이는 항목 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최대한 감안을 했고, 그러한 사항이 불확실한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는 가능한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원가계산을 했고, 기타 사항은 과 거의 추세를 감안하는 시계열적인 분석,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가를 나름대로 상당 히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 96년도 259억이었고 97년도 314억입니다. 98년도 405억원이고요. 이렇게 되었던 것이 2002년도 예상치가 98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5년 후에는 더블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복리계산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로 따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렇게 계산하면 결국 742원 톤당 원가가 나오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매년 말 그대로 15% 상수도요금 인상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 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상률을 매년 10%로 조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 에 그냥 대충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예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성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됩니 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을 다시 정밀 검토해서 이 다음 감사받을 때 이것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수돗물을 계산하는데 원가계산의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계산은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거 든요. 이것을 지침대로 정확히 파악해서 이 다음 30일에…….

며칠 전에 기자 보도를 통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예상적인 사항들이 개념정리가 명확히 되어 있으면 오늘 같은 사 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

4페이지를 보시면 대강 인건비는 0.9%, 원수대는 27.6%, 전력 료가 16.7%, 약품비가 28.4%, 수선유지비가 24. 6%, 이렇게 합치면 저희 계산대로 나오는데요. 이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증해서 30일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분, 김은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부수도사업소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제가 지금까지 노후관을 교체 해서 거기에서 다시 누수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98년도에 한해서 답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그 사업이 98년도 에 시행된 사업 아니지요? 지금까지 노후관을 교체해서 거기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된 율이 얼마인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그렇게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98년도 자료만 원 한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노후관을 교체한 것은 올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것이에요.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 시는 것이 뭐냐면 중구가 특별히 누수율이 높다고요. 그것을 왜 그렇게 적절하게 투자하지 못했느냐, 지금까지 다른 곳에 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의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교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교체했을 때의 효율은 얼마인가에 대한 판단이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체를 한 곳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98년도에 한정해서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생각해서…….

97년도에는 어땠어요? 97년도에 교체공사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 보신 것 있나요?

조사를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부수도사업소 소장님이 파악 못 하시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교체공사를 하면 거기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 한 판단이 안 되신다는 뜻입니까?

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공사 시작하신 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교체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체공사 계속하신다는 겁 니까? 그런 정도로 설득력이 없으면 중부수도사업소에 돈이 가기 어렵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 까? 소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만큼 누수율이 높은데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 보니 까 이 정도 개선이 되더라, 이 정도 주면 우리 이 정도까지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분석을 할 때는 기존의 노후관을 개량했던 데서 얼 마나 누수가 났느냐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저희는 구경별로, 그러니까 15㎜냐 20㎜ 냐 구경별로, 다음에 관종이 PVC관이냐 아연도관이냐 하는 관종별로 누수량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나고 있는지를 %를 냈지만 누수가 된 그 부분이 몇 년도에 개량했던 데서 났느냐 이 것은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시기 에?

연간 한 3,000건 이상 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 지점이 몇 년도에 노후관을 개량한 관에서 났느냐 하는 바를 정자 써 가면서 연도별로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은경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량한 이후의 누수율과 개량하지 않은 지역의 누수율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수된 것을 개량해서 가령 몇 m를 노후관 개량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보고서 기존에 보면 5m마다 하나씩 누수된다는 식으로 나 왔던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노후관 개량공사 를 시행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비교한 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김은경위원 지적 말마따나 말 그대로 한심한 행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감도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해서 이번에 100m를 했으면 얼마나 더 올랐겠느냐 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전체 자료가 그 동안에 누수율 추계, 샘플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있고 그렇 지만 또 개량공사했던 곳 있고 이렇게 있어야 누수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 개량공 사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95년도까지는 물량 위주로 민원 때우는 위 주로 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95년부터 저희들이 구역유량계도 설치하고 수 도사업소별로 해서 책임경영제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 해서 지금부터 무척, 저 와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별 구역유량계 설치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중부에 5개, 서부에는 13개, 은평 13개, 강서에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각 하나에서 17개까지 동부 는 17개니까, 각각 설치한 것이 구역유량계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각 사업소별로 유수율 측정하는데 충분한 것입니까?

그러나 위치가 부적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위치 부적정한 것을 해서 완전히 우리 은평이면 몇 개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온다는 것을 구역유량계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수도사업소장 너 잘못했지 않느냐, 유수율이 적으냐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확정되게 안 된 형편입니다.

그러면 구역유량계 설치현황자료는 있으니까 수도사업소별 또는 구청별이 되었든 유수율 제고가 가장 큰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은 이것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이고, 그렇다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사업소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시장 지시사항도 그렇고 정수장도 그렇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지 시가 있던데, 이것이 그 정도로 되려면 구역유량계가 제 곳에 필요한 곳에 다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95년 말에 모두 설치되었다 해 놓고 저수지도 만들고 별 것 다 하 면서 그 뒤에 설치한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는.

부적정한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검토하셔서 추후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 다 관두고요. 다 관두고 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누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해서 공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판단하고 관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안했는데 금년부터 실명제로…….

안하셨어요, 정말로? 정말 안하셨습니까?

하자보수 2년간에 나타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하 자건수가 교체한 곳에서 나타난 것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수합은 안 했지만 지금 하고는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 차장하고 시장님 모시고 공사실명제를, 아주 관에다 감독자는 누 구, 시공자는 누구 이렇게 해서 파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공사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 실명제를 거기다 파묻어야 압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줬는 지 그 서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파묻어야지…….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각 사업소별로 여기에 관 교체공사한 업체가 어딘지, 그 업체에서 공사한 이후에 누수가 몇 번 되어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 업체가 다시 입찰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 판단을 못하 신다는 말이에요. 실명제라는 것 없으면 못하신다?

지금까지도 안 해 왔고요. 또 지금까지 못해 왔기 때문에 그것 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금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은경위원님이나 우리 이성호위원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 교체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가장 큰 목적이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 습니까? 그러면 해 놓고 누수율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도 모르니 이것 어떻게 합 니까?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98년도부터 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정말 집에서 주부가 자기 AS 받은 것도 그것은 관리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긴데 그 것이 어떻게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 까?

좋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 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들 퇴 출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경영면에서 지적을 받는데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그 것 하나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감사자세 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글쎄요. 앞으로는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 확실하게 보고하십시오.

앞으로는 잘못되는 대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 씀하시라고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는 본부장님 또 다른 데 가시면 다른 사람이 할 테니 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 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문제 가 유수율 제고라고 얘기했고 본부장님 동의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입니다. 투자우선순위, 정수장시설확충, 배수지건설확충, 송수관부설, 급수체계개선, 여기에 두번째로 노후배급수관 개량 이렇게 들 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고 이 순위가 이렇게 다른 것하고 사실 실제로 투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이 순위로 투자가 되어 왔던 것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도 안 하셨지만 그것이 과다투자가 먼저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하건대 유수율 제고가 노후관 개량이 가장 급한 일이다라고 얘기하 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투자우선순위가 정수장 시설확충부터 됐고, 그래서 결국은 과다투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평균 가동률 68%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을 못하신 이유는 어느 부분 때문에 못하셨습니까?

이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감사 받을 때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하는 사람이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답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물어 보신 것 을 저는 다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것이 제 문제뿐만 아니라 전임자들 문제도 있고, 또 잘못됐으면 잘못된 문제에 대한 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즉각 대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과잉투자 됐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로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든지 또는 알고도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장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년까지 끝나면 정수장 시설은 2002년까지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2002년까지는 724만톤을 확보했고, 지금 현재 468만 톤, 약 470만톤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시설은 하 지 않을 작정이고 또 그렇게 시장님 방침도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이 다음으로 연기를 했습니 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감사 받으러 오시기 전에 이것 다 준비하시는 거 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했어도 모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만능입니까?

모르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어디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 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오실 때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랑하실 것이 많습니까? 감사 답변하시는 것을 제대로 못하시면 미안한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양해를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답변 하나 안하고 그 냥 뚝 잘라먹었다가 답변했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그 때서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지금 2000년도부터 정수장 투자를 다시 안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과잉투자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68%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나 타 국에 비해서 어떤 수치입니까?

다음에 알아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30일 보고하실 때는 이 과다투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지, 누가 이것을 기안했는지 확실하게 밝히셔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까지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가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행정자치부에서 원가계산지침이라는 것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것이?

원가계산지침은 아니고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에 지방공기업의 원 가를 계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들어 있는 원가계산지침하고 지난번 회계감사받을 때 회계 감사 부분에서 지적된 표준원가 하고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표준원가라는 것이 그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후에 제가 표준원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계법인회에 가서 교육을 받 았는데 표준원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원가의 개념이 표준원가다. 그러면 이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가장 최적의 인력 으로 최적의 비용을 들여서 산출해 내는 것이 하나의 표준원가다. 표준원가라는 하나의 제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회계학상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표준원가라는 것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론적 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표준원가라는 개념이 어떤 그러한 어려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표준원가라는 개념으로 기업은 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지금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의회에서 검토가 될 때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합리화가 충분히 되었느냐, 낭비적인 요인으로 실 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원가에 전가되는 것은 시민들한테 부담 시킬 수 없다, 그런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표준원가계산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부에서 하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 문제 를 할 때는 상당한 자기들이 지출한 것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 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다시 이 표준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책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도 표준원가를 하셔 야 될 것으로 지적합니다.

표준원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표준원가라는 것이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는 표준원가라는 것이 있지만 그 표준원가를 추출해 내는 과정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이 요구가 되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지 물값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됩니 다. 내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투자됐다라는 지적이 여기저기 다 있는 상황에서 그 가격을 모두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이 들더라 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98년도의 자급률이 82% 정도까지 갔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 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18% 정도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진다면 물값을 올리 지 않고도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력절감하고 두번째는 유수율 제고, 이것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영개선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를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인원으 로서 약 3.8%, 2000년도에는 5%, 2001년도에 정도 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는 내년도에 1%, 2000년도에 2%,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 로 3%를 잡았습니다만, 상당히 불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 1%, 2000년 도 2%, 2001년도 한 2%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비용절감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계산 안해 보셨죠?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유수율 1% 올리면 보통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유수율 1%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원가계산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2 정도가 35억 또 원수 1% 절약해서 그것의 1/2 정도는 원수대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것을 생각하면 한 5억, 그래서 1%를 늘리는데 한 40억 정도가 플러스 되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근거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시…….

계산근거는 1/2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1% 올리는데 약 70억 정도로, 큰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 올리는데 지금 한 70억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봐서 한 35, 이 쪽에 한 5억,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컷 얘기해 놓으시고 별 근거는 없다고 얘기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근거 있게 만듭니까?

정책대안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유의하셔야 될 것은 본부장님이 못하시는 것을 아무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이 효율을 개선 못하시면 공기업으로 가서, 공기 업이 아니라 공사로 가서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영자를 선발해서 이것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못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불변하게 못하는 것 그 런 것 아닙니다.

이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도 없고 누가 알아 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짜낸 것이 한 1/2 정도는 요금으로 더 올라 올 수 있겠고, 한 1/2 정도는 원가절감 또는 약품비 절감 그렇게 했으니까 뭐 위원님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것 한번 받아 보셨어요?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안 받아 보셨죠.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받아 봐야겠습니다.

언제부터 받으실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생각해 보겠습니 다.

천백만 시민이 본부장님 의지해서 물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참 비애 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인신공격입니까?

비애적인 것이 인신공격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왜 인신공격입니까? 제가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본 부장님의 공적인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감사받아 마땅한 겁니다.

금위원님도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제가 하나…….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 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꼭 지금 해 드려야 합니까? 김은경위원님께서 직결급수체계를 할 경우에 5층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 는데 시범지역의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아야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직결급수체계를 구축할 때 5층 이하라 함은 서울시 전체지역 중에서 고지대에 위치한 어 떠한 건물이라도 5층까지는 직결급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서 위치에 따라서는 낮은 지역의 경우에 한 8.9층까지도 직결급수가 가능합니다. 99년도 시범추진지역의 혜택가능 건 물은 99년도에 대상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시범지역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만큼인지 조사 안 해 보셨다는 말인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집 같은 데는 하고 있 습니다. 도봉구 창동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그런데 직결급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 까? 그것을 할 때 전부 다 직결급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달아서 하셨습니다. 그렇지 요? 그것이 뭐냐면 배관망 바꾸는 것, 배수지 이런 것들이 직결급수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100% 그것 때문이라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하면 직결급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물 먹는 사람의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안하고 사업을 시행하셨다는 얘기네요.

우리 차장으로 하여금…….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직결급수는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결급수 자체를 위해서 지금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도시설 전체를 안정급수가 가능하도록 배수지를 건설한다든지 배관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직결급 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직결급수 자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고 나면 직결급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나 블란서나 선진국에서는 직결급 수를 그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데요…….

김홍석 그리고 일본에서도 92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직결급수를 한다고 아주 정해 졌습니다.

제가 직결급수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아 닙니다. 저도 직결급수라는 것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직결급수라는 것 이 되면 지금까지 저수조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다들 설명을 하셨습니 다. 그래서 저도 아, 직결급수가 되면 좋겠구나, 지금 우리 공릉동지역에 시범으로 한다니까 그 쪽부터 알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료에 5층 이상은 지금 그것 이 실제로 혜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층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직결급수라는 것을 수압문제 때문이겠지만 가능하 지 않다라는 것이…….

김홍석 아닙니다. 5층 이상도 됩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따라서 는 수압이 높은 데는, 예를 들어서 배수지가 해발 60m 지점에 있는데 건물이 15m에 있으 면 한 40m나 45m 정도의 수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모두가 직결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석 다 받는 것이죠. 다 받습니다.

어떻게 다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김홍석 지역 전체가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지역은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는 90%가 아파트입니다.

김홍석 거기도 받습니다.

대부분 15층, 20층 거기에서 지금 그렇다면 왜 5층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내셨습니까?

김홍석 최소 5층까지로 했고요. 그 외에서 그 수압을 이용해서 다시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라인펌프로 부스팅해서 하면 수압을, 지금은 지하 저수조에서부터 옥상까지 올리는 데 가령 예를 들어서 7.8층의 수압에서부터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받는 것입 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별로 배수지나 급수관을 다 조정하면 모든 지역에 직결급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홍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본부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뭐가 어렵습니까? 금위원님…….

김은경위원님, 앞으로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지금 미생물연구를 안하고 있 다든가 또는 고도정수처리문제를 안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 생물 문제에 대해서도 주신 자료는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미생물 문제에 대해서 김상종 교 수가 한 일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그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촉진제가 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상종 교수가 한 일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 긍정적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반박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행정사 무감사 보고자료에는 어떻게 쓰셨냐면 세계일보하고 서울신문에 반박문을 기재했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카피해 달라고 그랬더니 세계일보하고 서울신문이 아니고 수자원환경이라는 잡 지에 난 반박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반박문 읽어 보셔서 마음에 드셨는지 참 저는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듭니 다. 그 내용이 개인 한 사람의 글짓기로서도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 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료로 제시해서 줄쳐서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황당스럽 습니다. 제가 그 앞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환경문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를 제기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근거 있는 연구를 통해서 수도기술연구소 가 반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상한, 사실 수자원환경과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 리들이 다 알만큼 짐작하는 관계입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글을 가지고 원 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수도기술연구소가 대책을 세워 서 문제로 삼고 개선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무슨 예를 들 수 있냐면 소장님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미국 같은 나 라는 어떻게 하고 있고 프랑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답변의 주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하고 블란서하고 우리하고의 환경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는 미 국보다는 이런 쪽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를 달으셔야지 수도기술연구소의 업무 가 끝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 부분을 못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를 다른 나라에서 해 온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수도기술연구소가 우리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는 연구계획, 더 앞서 나간 개발계획을 세 우셔서 대처해 나가시는 것에 부족하다, 그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자료요청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 수돗물 원가내역 97년도 것을 보니까 신월정수장이 이것은 원수비를 뺀 것입니 다. 아까 원수비 얘기가 나왔는데 원수비를 제외한 것 보면 인건비가 톤당 50원인데 광암 같은 경우에는 7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월 과 광암에 대해서 다음에 비슷한 영등포 세 개를 비교해서 원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개선 책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계량기 납품 30% 불량시 제재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량시에는 제재를 하는데 10%라든가 그 이하로 수준을 확대하자, 사실 10% 해도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 이하로 더 확대해서 그렇게 불량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어떤 제재를 가하 자 하고 확대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 든지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했던 것을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수원보 호구역 시설물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의 전문인력 박사급의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도 기술연구소 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무수 원인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 이 무수원인을 발굴했을 때 이익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익 나온 것을 지불하더라도 그래도 이익이 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 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한강환경감시단에 차량을 구입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의 예산 근 거, 그리고 집행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이송죽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4개 업체 지명경쟁입찰을 했었습니 다. 했는데 이 업체들이 96년, 97년, 98년도에 지명경쟁을 해서 수의계약한 실적과 그 사항 은 품목, 단가, 수량, 다음에 그 품목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같이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양이 많으면 원본 그냥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실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부분과 자료요청은 다음 감사일정 때 보고받으시면 되겠지요?

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 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가 실 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