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 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한 감사로서 월드컵주경기 장건설단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경기장과 부대시설의 건 설공사를 담당하는 중요 부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 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높으신 고견을 가지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업무추진 성과 에 대하여 잘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친근감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시설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선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5대 시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께 보고드 리고 또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힘입어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6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공식날 대통령께서는 치사를 통해 2002년 월드컵대회에서는 우리가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한국 국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속에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오 늘이겨 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장은 국민 모두의 이런 소망을 담는 국민의 구장이며, 우리의 노력과 성취 를 세계에 보여 주는 도약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면서 과학적으로 공정을 관리하고 2001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월드컵, 문화월드컵, 시민월드컵이 되도록 각 분야별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경기장은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다목적 경기장을 건설하 기 위해 우리 건설단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소관업무 중에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 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하나 하나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축담당관 김효수, 설비담당관 정보희, 행정팀장 김호연, 건축1팀장 박성근, 건축2팀장 안재혁, 환경정비팀장 김상한, 설비팀장 유충근)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월드컵 경기장에 대해 준비한 영상물을 먼저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진철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진철훈 단장의 업무보고 및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 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 리위원님들의 관심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요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준명위원
잠깐만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오후 질문에 앞서 요청할 자료가 있어서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 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월드컵 주경기장이 일본의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설계도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기본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것하고, 또 자재 있잖습니까？ 우리 국산 몇 ％, 수입품 몇 ％ 그 내용 과 시방서가 나와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 시방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그 자재내역, 예를 들면 수입품, 국산품 몇 ％, 세세항에서 회사 이 름까지 해서 그것을 오후까지…….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기본설계는 마감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때 저희가…….
김준명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품 몇 ％, 국산 몇 ％, 왜냐하면 지금 IMF 시대에 우리 국산을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설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이 것을 가져 왔는데, 그래서 설계비용이 얼마 들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설계비용은 2차 공사비 범위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지급을 안하고 시공회사에서 받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일본에서 자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나 라 설계 그대로 삼성에 준 것 아니냐, 내가 봤을 때 관중석에서 공간 때는 것, 잔디 모든 면이 거의 모방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오후까지 보내 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113페이지에 보면 지장철탑 철거완료 98년 1월 30일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완료를 했다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 해명하고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준명위원
이것 단장이 점검해 보셨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제가 봤는데 미처, 내년 1월 30일…….
김준명위원
이것 해명자료하고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하고 오후까지 설명을 해 주 세요.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집행부쪽에서는 김준명 위원님에 대한 자료준비를 오후 2시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그리고 업무보고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 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 단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영등포 임원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135페이지 막구조의 단점보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장 이미지는 지붕의 형태와 재료로 결정되고 그만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장 지붕재는 형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기장이 건립되는 지역의 기 후, 요구되는 기능을 잘 검토하고 재료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냉철히 분석해야 된다고 본위 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기장 재료로는 막구조와 강판구조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건상 막구조보다는 강판구조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건상 막구조보다는 강판구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판구조와 비교, 막구조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막구조는 올림픽 때 서울시에서는 이미 한번 검증은 했었습니다. 88년 올림픽 때 올림픽 공원 내의 체조경기장하고 펜싱경기장을 그 당시 미국 카이거사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만, 지금 저희가 알려진 것보다는 테프론코팅유리섬유가 스틸보다는 높은 부피강도를 가지 기 때문에 이런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우선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로는 내구성면이나 내열성면이나 내식성에서도 우수한데 다 만 국산자재개발 측면에서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 실시설계 이전까 지 과연 국산화가 되겠느냐 이러한…….
임원빈위원
그것은 차후에 또 묻겠습니다. 일단 국내생산, 시공경험 부족, 단점에 나 와 있듯이 그러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외부환경경영면에서 막구조의 단점은 또 무엇이 있 는지…….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유지보수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 것에 따른 스팬드로빈넷처럼 이중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성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차음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생산 문제 빼 놓고는 단열성, 그리고 음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 저희 도 실시설계 때까지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단열성, 차음성에 대한 그런 취약 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런데 여기 단점을 보게 되면 외부환경면에서는 강풍이라든가 또 고온, 다설지역 지붕구조 경향으로 지붕 아래의 상승풍압의 분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연구중에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턴키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내용중에 그 당시 는 어떤 구조든지 다 오픈된 상태기 때문에 기본설계 때 어떤 안이 채택이 되면 실시설계시 에는 반드시 풍동실험을 하도록 해서, 지금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강풍문제라든지 이것은 별 도의 모형을 만들어서 풍동실험에서 검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래서 지붕막 재료에 대하여 제품의 신뢰성이라든가 각종 시험기준의 비 료분석 결과 및 공급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산의 사용도 검토 하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외산자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 자재보다는 외산자재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즉 외산자재를 쓸 것이라고 밝혔는데 13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막구조에 대해서 우리 기술로 자재 제작 및 설계엔지니어링 등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공사를 해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임위원님, 그때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국내 에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를 알아 봤습니다. 해서 주식회사 한국화이바라고 지금도 생산합 니다. 거기서 지금 서울시에 대고 또는 시공회사에 대고 그런 우려하는 바를 입증을 시키 겠다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그 타당성이 공인기관에서 입증되었을 때는 당연히 국산을 쓰되 거기에 따른 자신감이 없으면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화이바에 알아본 결과, 국내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기간내에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이렇게 지붕막구조의 개발은 외국에서도 수십년 동안 개발 후 시공 및 유 지관리 측변에서 실패를 거듭 수정보완하여 개발된 것인데, 삼성컨소시엄측은 처음 막구조 에 대한 자재개발이나 설계공급 등에서 어떠한 대책을 기조고 본 공사에 임하고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시공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설 계는 이공건축의 류춘수씨가 맡고 있고 당초 기본설계 때부터 미국의 카이거사의 기술지원 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쪽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니고 거기에 10％ 지분으로 들 어와 있는 동양고속건설이 바로 올림픽 때 막구조의 시공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체조경 기장을 했던. 그래서 이번에 시공회사 컨소시엄 중에, 저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 다만 저희가 답변 듣기는 동양고속건설이 막구조의 시공경험이 있어서 참여를 시켰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건축공사는 공구를 나누어서 하겠지만 경험이 있는 동양고속건설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결국은 신기술을 도입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자재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 장님께서 외산자재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외산자재를 쓴다고 했을 때 자재조달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공기지연 예산, 또한 막구 조가 고가품인데 IMF 시대에 막대한 외화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 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현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말씀드린 대로 설 계를 미국 카이거사 협조로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동양고속건설이 하고, 자재개발을 한국 화이바에서 하면 무난히 성능검사가 입증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고, 아주 악조건으로 공 인기관에서 가장 불리했을 때에 외산자재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외산자재는 지금 우리보다 조금 공정이 빠른 인천의 문학경기장이 막구조인데 독일산 자재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문의해 본 결과, 미국쪽하고 독일쪽이 선진기술인데 가격면에서 미 국보다는 독일이 저렴하다고 해서 독일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산을 위주로 추진을 하되, 부득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천경기장의 여 러 가지 시공경험이나 선례도 보고, 또 일단은 낙찰된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 에 공사비 증액 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국내자재가 예를 들어서 타당하다고 입증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시공 및 감리면에서 보면 우리 기술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막구조의 재료를 국내생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게 되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외국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회 신한 만큼, 막구조에 대한 재료는 외산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견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임위원님께 자료를 낸 후에도 계속 한국화이바 측의 자재개발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산자재 개발을 이번 기회에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도 도입이 되고, 또 한국화이바로서는 이 막구조에 대한 그 특허가 캐나 다의 특허라고 합니다. 막의 인장력이라든지 이런 내구성은 어느 나라든지 생산이 되는데 코킹하는, 그렇게 되면 자정능력이 있어서 먼지가 쌓였다가 비가 오면 빗물로 씻겨 내려가 는 그것이 바로 특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입을 하면 무난히 성능검사에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 생각은 건설단장과 삼성측에 본위원이 막구조를 강판구조로 바꾸라 고 지금 말한다면 바꿀 용의 있어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은 당선작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 었습니다. 이 회사가 A사였고 다른 회사가 B사였는데 그 두 회사에서 전부 설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측에서는 또 이 구조의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미를 영상화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점에서 그 당시는 설계자로서는 강판구조나 다른 구조보다는 막구조를 하는 것이 좋겠 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다시 또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막구조에 대한 단점과 특히 유지·보수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그 보완대책을 자료 요청했는데 유지보수의 문제점은 다른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전 담유지보수팀을 운영한다. 따라서 보완대책으로 우리도 전문적인 유지보수 상설반을 운영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것이 세 부적으로 지붕을 보았더니 2m 각으로 테프론 막을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어느 부위가 손상이 돼도 그 2m의 각으로 테프론 막을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손상이 돼도 그 2m의 부재만 교체하면 되게끔, 지금 이렇게 굴곡이 져 서 큰 자재로 보입니다만 단위재료는 2m 각입니다. 그래서 자재 교체의 문제는 문제가 생긴 부분은 그렇게 교체하고, 다만 이런 유지관리중 에 청소문제가 외국의 경우도 전담 유지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기장 관리팀 중에 유지보수 상설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기본설계 심의때 지적사항을 실시설계 때까지 반영할 사항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는 설계자측이나 시공회사측에서 확실한 유지관리계획, 또 유지보수팀에 대한 계획을 제출 받도록 촉구를 해 놓았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나라 경기장 대부분이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드컵만 치르고 나면 가뜩이나 신경을 써야 되는 막구조의 경우 어떻게 유지·보수 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막구조는 강판구조에 비해 우리 실정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강재는 열이라든지 화 학물질에 약하고 산성비에도 부식되고 그러거든요. 잠실경기장도 벌써 15∼16년이 지나다 보니까 철판이 많이 부식됐습니다만 화학물질이나 자외선에 있어서는 막구조가 오히려 강판 구조보다 우수한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재료에 비해서는 그런 내열성이나 내식성이 있다고는 지금 판단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측면에서만 저희가 실시설계 때 정확한 관리계획을 받으면 단 점은 보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월드컵 경기장은 품위를 갖추어야 되고, 국내기술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억제하고, 시공면에서 고품질 확보와 공기단축을 실현하고, 행사후에도 유지관리면에서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는 이것이 한쪽 안이 강판구조였고, 다른 쪽 안이 막구조였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사도 무척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태로는 같은 디자 인이라도 알루미늄 구조로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형태는 됩니다만 막구조 나름대로의 중량 이 가볍고, 이것이 60m 내지 80m정도의 지붕이 나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원석이라든지 언론보도석은 지붕을 다 씌워야 되기 때문에, 잠실 의 경우가 60％ 정도 덮여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39.5m의 캔틸레버가 나와 있거든요. 그 래서 보통 이렇게 PC보로 하면 그 정도는 나오는데 우리는 무려 60m내지 80m의 지붕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량이 가벼운 막구조의 장점은 있고, 그리고 계획안을 다 보 셨겠습니다만 외관을 미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것이 잔디구장이다 보니 까 투과율이 좋습니다. 투과율이 약 20％내지 30％ 되기 때문에 지붕을 93％ 씌워도 잔디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국산자재가 개발이 되면 경제성 문제에서도 커버가 돼서 당 초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막구조 또는 강판구조에 대해서 묻는 것은, 결론을 지금 내겠습 니다. 우선 강판구조는 국내기술로 설계 엔지니어링과 제작을 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유지 보수면이나 내구년한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시간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 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마감재료로 유지관리비를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투 자면에서 스테인리스는 6만원대이고 막구조는 울산 경기장 기준으로 30만원대입니다. 초 기 투자비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경기장과 같은 대형구조물은 내구년한이 길고 앞으로 개·보수가 곤란한 점을 고려 한다면 건설 초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조 및 마감재 사용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택된 막구조를 전면 뜯어서 강판구조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미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것에 대한 판 정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9월에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 11월 3일자로 접 수가 됐습니다.
임원빈위원
월드컵 주경기장 감리 및 설계·시공업체의 위장계열사 의혹과 논란은 일단 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리업체의 대주주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리부실 우려 등 말썽의 소지가 많 다고 보여집니다. 공정위 조사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11월 3일 통보받았습니다.
임원빈위원
삼성컨소시엄의 대표회사인 삼성엔지니어링과 서영기술단, 서영과 한미의 관계가 위장계열사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가 조사를 의뢰한 결과가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가 삼성의 계열사라는 통보를 받으면 저희 는 그것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임원빈위원
그렇게 되면 주경기장 건설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정위 조사결과가 계열사가 아님이 확인되었는데 삼성컨소시엄이 토목설계협력업체 로 참여하고 있는 서영기술단이 감리업체인 한미의 대주주인 점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집행상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설계업체인 서영기술단과의 계열사 판단문제는 발주기관인 서울시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복안이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것을 검증받기 위 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거기는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계열사에 대해 문제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별력이 있는, 이렇게 공표해 주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 표해 주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라는 설을 저희가 가상으로 하나 내 고, 또 그렇지 않고 그 밖에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설을 냈습니다. 30대 그룹에 대해서만 이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30대 기업 이 아닌데도 검토할 때, 그러면 시공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감리제한 취지가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51조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한시킬 것이냐, 또 확대해서 토목설계 업체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다 노출시켜서 지금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원빈위원
서울시의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 감리업체를 맡은 한미건축 등 3개회사 의 삼성그룹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한 달 이상 조사를 벌이고도 혐의를 못 잡았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도 이번 회신을 받고, 이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설치근거에서부터 모든 조사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 든 시공회사의 관계, 또 설계사의 관계를 명쾌하게 회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 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30대 그룹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조사기능이 없는 시에 미루어서 우리 실무자들도 다시 한 번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 니다만, 그렇게 되면 자꾸 기관간에 핑퐁치는 것만 돼 가지고 다시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 저희로서는 좀 명쾌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힘이 있겠습니까？ 하다 못해 금융거래내역 확인 하는 것도 계좌추적을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어요. 서울시 자체에서 그것 은 못합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계열사에 대한 용어 정의가 어느 다른 법에 없고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해 주는 것처럼 정부의 공정 거래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지방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기능을 주어야 그때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이렇게 어느 공사든지 감리와 설계, 시공 3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역사에 한페이지가 남는 이 월드컵 경기장이 잘 지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시 서영기술단이 한미의 지분 55％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장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 제도에 있어서는 그런 설계사무소와 이런 감리회 사간의 지분관계를 어떤 양식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 문제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에서도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나 감리용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지금 제도하에서 모든 것이 어떤 제한을 하려면 신청 당시 에 판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선정된 다음에 진정이 있고 거기에서 또 문제 제기하는 이런 행 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설계회사, 감리회사에 대한 제한을 할 의지 가 있으면 당연히 서울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를 개정요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제한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장계열사 공방을 넘어서 서울시가 한미를 감리업체로 선정한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시 공고 제1998-439호 용역수행 및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4항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에 따른 참가자격에서 한 가지를 보면 공기업법시행령 제51조 책임감리를 하게 될 감리전문회사 선정의 경우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사인 감리회사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한미가 법의 위배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았는데 즉, 계열 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한미측에서도 상법상 서영이 대주주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경영권은 파슨스사가 갖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런 내용까지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통보왔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한미가 삼성의 계열사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 다는 부분은 명확한데, 토목설계업체인 서영기술단하고 한미의 관계는 경영권까지 분석할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통보되지는 않고 첨부자료로는 죽 조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해서 판단하라 이렇게 서 울시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렇다면 삼성, 파슨스, 삼우, 서영, 한미의 경우, 특히 서영과 한미와 같은 감리회사가 또 다른 건설공사에서 설계·시공과 감리업체로 선정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는지,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설사업관리가 97년 8월 28일 제도가 도입되고 또 지금 인천신공항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건설관리사업 시행을 용역 발주했던, 어떤 면에서는 관에서 발주한 경우는 서울시가 처음입 니다. 그래서 제도가 일천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풀어간다면 입찰안내서에 더 명확히 발주기관이 발주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설계자는 안 된 다, 시공회사도 감리사가 있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의 계열사는 안 된다. 만약 에 또 설계회사까지 문제삼으려면 분명하게 설계회사의 계열사도 안 된다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식으로 하면 앞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서영이 한미 지분을 55％ 갖고 있고, 서영의 지분을 삼우가 100％ 보유하 고 있고, 삼우는 삼성의 설계수주 80％ 이상의 실적을 올려 경제적 동일체가 명백한데도 공 정위는 애초에 조사의지가 없었다고 보아지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를 서울시가 판단할 문제 라고 책임을 떠덤긴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삼풍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도 여러 가지 법정소송까지 갔습니다만 설계부분, 시공부분, 감리부분에 일정책임을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리선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입니다.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삼풍과 성수대교와 같은 어이없는 부실공사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런 우려성이 있는 공사도 안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하시고 어느 공사보다 중요한 공사라는 생각이 드는만큼 열배, 백배 신 경써서 공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사업 감리업체 선정시 한미건설이 제출한 업체현황평가서가 지금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 정재천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연번 50번이고 152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가 12개 회사에 대한 저희 평가자료입니다.
임원빈위원
그 당시에는 삼성과의 연관성은 몰랐는가 하는 문제하고 당시에 한미가 삼 성의 수주실적이 많고 기술자 상당수가 삼성물산 출신인데 계열사의 여부를 자세히 살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125페이지 주경기장 주변 송전탑 지중화 문제입니다.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한전에 지중화 협조요청을 하고, 한전에서 또 서울시로 답변을 하 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협조요청을 한전측에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 기장 전체 건설기간 보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지중화 건설이 된다라고 하면 그 소요기간이 22개월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결정을 해서 건설할 것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지중화하는 것은 경기장 주 변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적 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한전측에서는 일본의 경기장도 옆의 송전탑 지나가는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서울화력발전소 옛날 당인 리발전소입니다만 여기에서 마포구 망원동을 거쳐서 성산동, 상암동, 수색까지 아주 주민들 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차 2011년이나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지중화가 될 것을 월드컵을 계기로 앞당기 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송에 헬기로 공중촬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압선에 대 한 지장도 있을 수 있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간문제는 지 금 1999년, 2000년, 2001년, 내년부터 36개월 중에 22개월이면 공사기 되기 때문에 정부 에서 원칙만 서면 기간은 2001년 말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지금 월드컵이 우리 서울시민만의 월드컵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 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좀더 어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 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설계도서 공개에 대해서 지금 그 현장에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는 사무실이 곧 완성이되면 거기에 시공회사 상황 실도 있고, 건설사업관리단 상황실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연락반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개가 됩니다.
이강옥위원
몰론, 일반시민들은 설계도서에 대한 자료요구가 없겠지만 단체에서는 앞 으로 설계도서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리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다 보면 우리 건설단의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고 하니까 지금 시 차원의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관 같은 데, 그런 데다 미리 비치해 놓고 그런 자료요구를 할 경우에 그런 것을 만히 활용하는 것도 우리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저희는 열람하는 것은 현장에서 항상 공개적으 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복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으로 창 구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보안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람은 자유스럽게 하고 실제로 도면을 줄 때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유류저장탱크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전가능성을 제가 물었을 적에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셨었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는 강력하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서울타운기획위원회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국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 가 너무 앞서갈 수가 없고, 그런 희망사항을 공문으로 새서울타운기획위원회에서 연말까지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도시계획국에 요청 을 해 놨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서울타운 이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이번 2002년 월드컵 경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에 관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둔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제일로 애국자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전면에서 둔한 감이 있는데 사실 외국같은 데는 안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저 번 신문에서도 유류저장탱크에 관해서 보신 적이 있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중앙일보 11월 6일 아침에 났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한 보도들이 자꾸 되고 앞으로 월드컵에 참여하는 외국사람이라든지 관람객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가장 위험한 것 이 거든요. 그래서 이전 문제를 이번 월드컵구장 건설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것도 송전 탑 지중화나 마찬가지로 대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 저희도 무척 중요한 시설인 것은 물론 알고 있습 니다만, 물량으로 봐서는 그보다 더 큰 시설이 구리시와 성남시에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물량은 서울시의 하루 사용하는 물량이거든요. 탱크가 5개인데 30만 8,000배럴이라고 석유개발공사에서 볼 때의 물량은 구리나 성남에 비해서 미미한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새로 다른 데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구 리나 성남에 있는 시설에 약간만 증설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이미 다 국유지나 그쪽 시유지니까 이전비용이 한 100억원 정도 드는데 현재는 이 경우도 130억원 정부에서 하듯이 산업자원부하고 석유개발공사가 재원이 많은 데인데 석탄 개발하는 데도 쓰고 도시가스 개발하는 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서 정부방침만 서면 이것도 새서울타운까지 갈 것이 아니고 이왕 하 게 되면 월드컵사업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공원이 남았듯이 여기를 월드컵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강옥위원
지금 단장께서 판단할 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10월 26일에 김학재 행정2부시장하고 석유개발 공사 사장이 한번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인만큼 부지를 이쪽으로 편입하고, 부지편입이라는 것은 석유비축기지를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확 장하다 보니까 그쪽 부지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석유비축기지쪽으로 많이 이설하게 되고 건물도 많이 철거하게 되는데 전 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협조 표명 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서울시가 비축기지를 다른 데 증설해서 기부채납 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석유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입니다.
이강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원 마련하는데 지금 분양금 250억 잡혀 있지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이강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는 당초 재원분담 원칙을 할 때 월드컵조직위원회 도 이 재원에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FIFA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위 원회에서 대외적으로는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50억원 중 200억원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나머지 50억 원은 우리가 1만 80평 중에 상가나 체육시설을 분양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분양하는 것을 250억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250억원중 200억원은 축구협회에서 250억원을 지원하 듯이 사실상 월드컵조직위원회에도 광고수익이 있고 입장료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해 가지고 서울시에 200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유의할 점은 FIFA와의 청산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공표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이라는 것은 FIFA에 대한 대외입니다.
이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를 보세요. 71페이지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홍순철의원, 한나라당 맞지요？ 그런데 87페이지와 89페이지를 보세요. 여기는 국민회의 로, 당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수 이전에 며칠 전에 보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성의도 보통 부족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개인의 당적으로 보기이전에 근무자 자세, 태도 등 여러 가지에 문 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 비화되어서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 보 면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심히 우려가 되고, 일개인의 당적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 로는 당적을 표기하지 말든지…….
임원빈위원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어느분이 이것을 작성하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 세요.
홍순철위원
하여튼 오늘 이후로 빨리 수거를 해 가지고 표기를 바꿔 줄 것을 요청합니 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를 보세요.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월드컵문제 때문에 여러번 질의를 하고 보도사항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것이 세계적인 축제이고 그야말로 공기가 매우 촉박되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 고자료를 보면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전추진과 관련하여 보상대상이 92건입니다. 주택 38 건, 창고 6건, 교회 1건, 기타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37건은 무엇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벽돌공장 같은 가설물들입니다. 거기에 벽돌 찍어내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홍위원님이 안 계셔서 잘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이 모 든 것이 지난 토요일인 11월 21일 공탁이 돼서 지금 현재는 대집행만 남아 있고 행정절차 는 순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보상과 모든 것이 결정이 다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미보상 토지 36필지와 지장물 13건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절차를 수용재개일도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에서 일직 해 주었고, 저희도 지난 토요일자로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금융기관에 공탁 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일단 해소가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한전전탑의 위치가 도면상 대충 어디 어디쯤 됩 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러니까 송전탑 3기를 옮기는데, 하나는 경기장 한복 판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3기는 이번 공사기간 동안 옮기는 것이고, 나머지 20기는 월드컵 축 구대회 이전까지 지중화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3기를 옮기 는 것이고, 나머지 20기는 2단계로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왜 그것을 묻는냐 하면 지금 송전탑을 꼭 옮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을 직접 가 봤는데 소일네일 링(soil-nailing)공법으로 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24m 정도를 파야 되는데 그 공법으로 해서 송전탑은 원상대로 놔두고 아파트를 짓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옮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스포츠 시설을 충분히 설치해 달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잠실운동장을 보면 스탠드 밑 에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스페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라켓볼장이나 층수가 적고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러 한 계획도 있는지, 아니면 전부 사무실화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236페이지에 1만 80평에 대한 내역을 수록했습니다만 상가는 2,208평인데 비해서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이런 것을 비롯한 스포츠센터가 1,997평 해서 2,000평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설계때 도 반영을 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이것을 검증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더 체크를 하고 혹시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지 금 현재 관람석 지붕재료가 테프론이지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홍순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하도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 람풍속, 이것이 전문용어가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엘니뇨현상이라든지 가령 태풍이 불었 을 적에 우리가 보기에는 테프론 같은 것이 풍압을 받는 저항이 대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기우가 될는지 모르지만 풍압에 어느 정도 저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 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이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강선구조에 테프론막을 씌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지지해 주는 자체가 트러스구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런 철골조 스탠드를 패널 붙이는 것도 다 트러스는 지나가잖습니까？ 어떤 보가 지나가야 지붕을 씌우게 되는데 지붕재료 자체가 막구조이지 건축구조 자체는 트러스이기 때문에 구 조체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다만 막을 씌웠을 때에 풍압을 받느냐의 문제는 철골 씌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시설계과정에서 저희가 그 모형을 다 만들어 가지고 풍동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조개선안을 마치게 됩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하면 그것이 과연 실제 상황과 같아질 는지 의문이 갑니다. 아까 얘기한 풍압이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받는 풍압은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경기도중에 지붕이 획 날아가는 일을 가정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숙박대책과 관련, 아까 말씀이 숙박시설이 2만 몇 천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기장의 반경 어느 정도 거리에 있습니까？ 서울시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서울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교통문제인데, 본위원은 지금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 구활동을 합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있을 때는 자전거를 탔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교통 해결은 그야말로 동네에서는 자전거, 구 단위에서는 오 토바이를 타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몸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경 기 전후, 특히 월드컵경기 기간중에는 내국인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100％ 활용할 수 있으면 모범적인 교통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께 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업무보고자료 29페이지에 있는 경기장 주변 보 행동선체계 구축과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설치가 현재로서는 이것이 교통관리실의 몇 가지 종합대책의 하나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교통관리실의 세부계획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홍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한전 송전탑 이설추진에 대해서 김기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기덕위원
보충질의의 성격도 있지만 지금 홍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약 간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옮겨야 된다는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탑 이설에 관한 발언은 본위원이 참 많이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월드컵경기를 치르 는 전파방해로 인해서 맨 처음 얘기가 나왔고, 또 제일 중요한 사안은 당인리에서 수색까지 6.51㎞입니다. 대부분이 합정동, 망원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관을 제쳐 놓고라도 그것 이 지나가고 있음으로써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말할 수 없이 그 송전선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미 수백명의 주민들이 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과거 88올림픽 때에도 아마 잠실벌 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지하로 매설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계되시는 분들이 책임성있게 하면 2011년에 해야 될 일을 당겨서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 인데 산업자원부나 한전측에서 돈 들어간다고 다음에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협조하지 않는다 면 이것이 같은 국가의 부서라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산업자원부장관이나 한전 사장을 만난 경 우가 있습니까, 진철훈단장님？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산업자원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만났 습니다. 한전 사장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구두로는 확답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중국 가실 때 한전 사장이 같 이 가셨기 때문에 그 후의 추진상황은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직접 연 락도 하고…….
김기덕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도 이것을 가지고 직접 만나시고 했다 이 말이지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설계가 되고 있는데 130억을 들여 서 하는, 한전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결정을 못내리고 이것을 가지고 늘 상임위 때마다 얘 기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고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진철훈 단장에게 요구도 하지만 한전이나 산업자원부에서는 이 문제는 정말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더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위원은 믿 고, 그 말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 과됐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홍순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월드컵 자체가 그만큼 국가 중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지도 얼마 안됐고 때가 늦은 감이 있어서 전체가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에 대한 판정을 확실하게 해 주었더라면 그 의 문점마저도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만, 그 자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전부 미뤄 버 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속보로 해서 98년 11월 5일자 한겨레신문에 ″삼성 그룹과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 계열사관계 호가인 안돼″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고 있 고, 또 월드컵 주경기장 관련 공정거래위 조사결과 감리·설계·시공부실 불씨는 여전하다 이 런 내용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용역수행계약을 하고 있는, 즉 말 해서 감리단쪽과 시공사측이 같은 맥락의 회사로 그렇게 돌아갔을 때는 건설을 하는데 대단 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를 조금만 관심을 가 지고 검토한다면 주식회사 한미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은 용역수행계획서에 나타난 참여기술자들의 경력을 검토하여 점수 까지 매기면서 삼성 출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장님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김정훈, 삼성물산주식회사 출신이며 지금 현재 한미의 과장으로 근 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 95년 11월부터 96년 6월 20일까지 근무를 했고, 또 유철 호도 94년 4월부터 96년 6월 20일까지 삼성물산과장에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한미의 과장 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정활,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서 90년 7월부터 96년 6월 20일까지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한미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수, 삼성물산주식 회사 과장에서 지금 현재도 한미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욱, 삼성물산주식 회사 과장에서 지금 현재도 한미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삼성이라고 하는 자체에 분명코 한미와 어떤 내략적인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2개 회사 컨소시엄으로부터 용역수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김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 근무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다만 이 기술자가 유사경력, 다른 경기장의 설계나 감리에 참여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기술자한테 가점을 주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기술사든지 건축기사 1급이라도 기본 점수가 있고 어느 회사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수원이면 수원에 공설운동장 지을 때 설계라든지 감리에 참여했으면 10％의 가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력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저희가 이런 일을 한다면 그런 문제도 다 보겠지만 그때 당시는 어떤 기준으로 일을 했느냐 하면, 당연히 건설회사와 감리회사와의 관계는 저희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8월 1일자로 발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매달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저희가 5월1일자도 받고 61개에서부터 하나씩 추가돼 가지고 63개까지 돼 있는데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삼성계열사 명단에 한미건설이 없었고, 이번에 그것마저도 다시 이의제기가 와서 9월 11일 접수된 것을 보냈더니 아직까지도 계열사가 아니다 해서 저희는 이번에 보낼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든 자료제출 요구권도 있고 그런 조사권이 있기 때 문에 어떤 명확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해서 보냈는데, 거기서도 한미가 삼성계열사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사실이 없었다 해 가지고 한미의 관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상 관계가 없다고 왔고, 저희도 8월1일자에 공표된 자료에 계열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전직이라든지 이것을 문제삼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가 발주하여 공사중인 수원프로축구전용구장 신축공 사의 시공업체는 삼성물산이고, 설계업체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업체는 주식회사 한 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한미와 삼성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부분인데, 월 드컵주경기장단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원의 경우는 공공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 자가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 우리 조달청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상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삼성그룹이 지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그후에 이렇게 논란이 일자 저희가 거 기는 왜 설계나 이런 것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협력업체들이 아닌가 이렇 게 보았더니 그런 점에서 삼성이 모든 재원을 부담하고 설계라든지 감리까지 해서 하는 것 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한국경제신문 97년 12월 15일자에 의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과 미국 파슨스사가 55대 45의 지분으로 주식회사 한미를 설립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주시회사 한미가 삼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건설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월 드컵주경기장건설단이 이를 사전에 몰랐습니까？ 97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제가 이 신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 파슨 스사와 손잡고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 설립″해서 삼성물산 건설부분은 지난해 6월 미국 파슨스사와 55대 45의 지분으로 CM전문 합작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를 설립하고 시 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나오기 전인 97년 6월에도 파슨스사와 협력해서 삼성물산쪽에서 이런 감리회사를 만들 계획이다 하는 것이 6월달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은 한미가 분명히 삼성의 계열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주식회사라고 하는 자체에 공개되어 있는 법 인체는 주식을 이동하면 증권거래소에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공개되지 않는 법인체 에서는 주식의 이동을 주주총회에서만 결의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30대 기업이 되지 않아서 그 보고 를 받지 못하고, 계열사임에도 의문점은 분명한데 그 자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확인을 못하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식거래이동으로 해서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갔 다 이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명백히 나오는데,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와 서영기술단, 삼우종합건 축사사무소와 삼성과의 관계를 보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바로 아들입니다. 그룹의 아 들로 보고, 그러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서용기술단이라고 하는 것을 100％ 출자해 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영기술단에서는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에 55％ 지분을 참여해서 서영기술단 에서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됐고, 그 다음에 손자가 됐고, 증손자가 돼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 게 위장이 돼서 지금 현재 감리회사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묻는 부분에서 97년도 이 신문을 우리 진단장님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번에 건정건축에서 진정서 낼 때 그것이 붙어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김노진위원
또 하나 있지요, 6월 전에？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도 이의신청서에 붙어 있어서 보았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미컨소시엄이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미컨소시엄에 참여 하는 주식회사 한미 소속의 7명이 기술자 중 아까 말씀드린 5명이 삼성계열사 출신으로서 이들 중 삼성물산 출신이 4명이고 삼성중공업 출신이 1명이었습니다. 이들 삼성계열사 출 신 5명이 기술자는 96년 6월 21일 주시회사 한미설립당시 삼성계열사에서 주식회사 한미 자리를 옮긴 창립멤버인 것은 확고한 사실입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증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명단을 검토한 이후에야 아셨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러니까 계열회사 여부는 그런 하나 하나의 인적사항 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복됩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63개 명단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저 희가 조사기능을 부여받았으면 일일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계열사에 대한 조 사권이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별도의 자료요구는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기술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건축쪽에서？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런 것이 앞으로 제대로 되려면 계열사에 대한 판단을 이원화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30대 기업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하다 못해 서울시가 아니면 건설교통부가 주관부서가 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 에서 공표해서 전주든 경주든 지방자치단체 계열사를 통보해 줘야만 되거든요. 서울은 그 래도 기관이 크지만 지방 시·도에서 감리용역 줄 때 그것이 일일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 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분명한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대 기업만 한다면 31등부터는 누가 할 것이냐를 결정을 봐야 합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한겨레신문 98년 9월 23일자에 의하면 서울시 관계자가 설계부분 에 대한 감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감리업체가 시공을 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의 계열 사인지만 조사했다며 서영기술단이 하도급 형태로 시공에도 참여하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 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턴티베이스 방식을 채택했 죠？ 설계부분에 대한 감리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근거는 무엇인지 그런 발언은 누 가 했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은 취재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9월 시점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11월 3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30대 그룹이 아닌 서영기술단하고 한미의 관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해서 하라는 그 취 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건설공사나 건설업이라는 용어 정의가 다른 법에서 안 나오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나오는데 지금도 건설공사에 대한 정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 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라고 국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라는 그 제한을 얘기할 때는 설계는 문제삼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하도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었 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또는 세심하게 그 분야가 누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느냐 하는 것까지는 거명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적격심의위원회는 기본설계를 제대로 심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 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우리 위원회쪽에서는 제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98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소집되었고 오후 1시부 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당일 아침에 연락을 취해 소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안유지를 위한 조치로 사료되지만 국가 중대사를 이틀만에 결정한 서울시의 조치에 의문이 생기고, 심의위원들이 단지 이틀만에 FIFA의 까다로운 설계요구 기준과 발주처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방대한 분량의 기본설계도면을 상세히 심의하기는 불가 능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적격심의위원들은 기본설계 채점을 발주부서의 기본설 계보고에 상당히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이 바로 설계점수가 50점을 차지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125명 중에서 70명 정도를 아까 차출을 해서 아침에 전화를 돌려서 26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이미 삼성쪽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따른 로비를 하려면 125명 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었고 또 70명이라고 하는 적격심의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에서 삼성에 물론 관심이 있는 26명이 참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월드컵 주경기 장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 자체는 보안이 아니고 적격심의위원 125명 중에 서 70명을 1차 뽑았다고 아까 보고를 했죠？ 그 중에서 26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지 않습 니까？ 그러면 이미 적격심의위원들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100％ 보안이 되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26명은 삼성과의 관계가 어느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날 아침 새벽에 전화를 돌려서 이광로 교수 외 25명이 참석 을 해서, 단 오전 11시에 회의소집을 해서 11시부터 12시 점심 먹을 때까지는 회의록을 검 토를 해봤습니다. 거의 인사 또는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심의에 들어갔는 데 심의로 들어가서 또 저녁시간에 저녁식사하고 어쩌고 일정한 시간을 뺐습니다. 그리고 는 그 뒷날 아침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물량입니다. 제가 A사 것과 B사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고, 또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그 책자 만 읽는데도 좌우지간 이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것을 속독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분들이 그 방대한 물량의 도면을 1박2일 만에, 그것도 제대로 1박2일도 아닙니다. 그 시간에 끝을 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점이 가 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우선,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발주처 입장에서 이번에 26명이 전원 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단쪽에는 배제된 전 문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옆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 일하는 것을 봤는데 전날 70명을 압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하고 보통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는 전날 밤 10시나 11시에 연락을 합 니다만 회사간에도 민감한 것이고 또 저희 서울시가 9월 20일쯤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도 한번 보고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무척 그것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9월 7일에 접수해서 9월 11일, 무척 심의기간을 단축시킨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 나름대로는 70명에 대해서는 딱 봉인한 상태에서 아침에는 경 찰관 입회하에 연락을 하는데 26명 다 연락해서 100% 집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 기에 추첨해서 나오는 순서대로 연락해서 다른 개인사정 때문에 출석을 못하겠다고 하면 차 순위로 이렇게 가는 그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도면이 있어도 지하철건설본부의 2호선 발주할 때도 당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주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께서도 우리 구조조정 할 때 1박 2일로 갔었 습니다만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현장설명도 따로 하고, 특히 이번 기회에는 설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A사, B사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해도 공평하게 양쪽 사를 다 불러서 프리 젠테이션 기회를 줬고 거기에서도 많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프로젝트보다는 심도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는 기본설계적격심의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설계시공업체 선정시 설계점수는 5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 특정업체의 계열 사인 건설사업관리업체가 기본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설계점수 채점에 영향을 미쳤다면 중대 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주부서에서는 기본설계 검토내용을 검토 하여 그 의견을 97년 9월 17일에 조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작업은 발주부서 주관으 로 실시한 것이며, 건설사후관리용역자 주도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부서 검토에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16명, 유관부서 4명, 한미건설기술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 8명으로 구성된 28명의 인원이 분야별로 활동점검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 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적격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건축담당관인 김효수씨 가 위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아침에 급히 연락을 받고 모인 위원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FIFA의 복 잡하고 까다로운 발주자 설계요구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업체들의 설계설명회를 듣고 그 많은 물량의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채점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니라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이 보고한 사전검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이 작성한 발주부서 검토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건설단의 발주부서보고서 검토에 참가한 주식회사 한미컨소시업의 8명의 역할비중은 어 느정도였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시간에 대해서는 26명이 같은 도면을 같이 보는 제도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입찰안 내 할 때부터 100점에 대해서 배분을 다 했습니다. 건축계획이 37점, 건축구조 8점, 건축 시공 8점, 토목 8점, 조경 8점, 전기설비 12점, 기계 8점 해서 자기 분야의 도면을 보기 때 문에 건축설비하는 사람이 건축도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자기 분야 것 만 8점을 채점하는 제도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부분은 자 기 전공분야만 자기 점수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담당관이 보고했다는 그 부분은 여기에 아까 한나라당 홍순철위원님이 자료요 구해서 72페이지에 보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A사, B사의 객관적인 층수 라든지 규모라든지 주차대수라든지 스탠드라든지 그 도면을 빨리 이해하기 위한 건축의 개 요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부서 검토보고서는 원 취지는 이것이 아주 부적격대상이 될 때는 심의 위원회에 올려서 상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개 회사가 아니고 7∼8개 회사가 들어왔다면 어느 회사 한두 개는 부적격하다 해서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9 월 7일 접수해서 짧은 시간내에 9월 7일, 8일, 9일, 10일 4일동안 검토한 것은 어느 2개 회사 다 심사까지 못 올라갈 정도의 부적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건을 올리면 서 A사, B사에 대해서 72페이지에 있는 구조라든지 평면이라든지 단면이라든지 이것을 OHP필림으로 브리핑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사, B사의 건축개요 가 지고 심사에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조사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월드컵 주경기장 기공식을 11월 6일 거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는 11월 5일이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11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11월 6일날 했죠？ 그러면 월드컵 주경기장 기공식은 대 통령 일정에 맞추고 어떻고 해서 한달 전부터 공정거래의 통보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 공식 준비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단의 문제가 지금 계열사가 기냐, 아니냐는 판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9월 22일 결정해서 10월 15일 계약 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시공쪽에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대통령께서 10월 22일 서울시청을 업무보고 때 방문하셨는데, 저희는 10월 15 일 계약을 했고 가능한 한 공기 때문에 두 번 행차하시는 것보다는 오시는 날 오전에 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에 기공식을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벌써 10월 22일부터는 일정검토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공식부분은 한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 하러 간 것은 감리회사에 대한 문제이지, 시공회사에 대해 무슨 따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설사 한미가 계열사라고 해도 감리회사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기공식과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문제와는 별개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한미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상의 관리업무를 제대 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기왕에 지금 한미에서 관리용역을 맡고 있 으니까. 주식회사 한미와 서울시가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상의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일정기간내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 다. 건설사업관리 용역관리자인 주식회사 한미는 발주부서의 착수신고서는 계약일로부터 7 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품질보증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15 일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는 책임관리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단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다면 위 서류들 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만약 과업수행계약서 등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건설사업관리 업체와 건설단 공무원들이 유착되어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완벽 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제출됐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미의 설립과정 및 그 동안의 수주실적 들을 종합해 보면, 다시 말해서 한미가 설립된 이후 지금 수주한 감리수주형태를 보면 거의 60∼70％가 삼성 것만 했습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대단히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한미가 삼성컨소시엄의 공사진행사항을 공정하게 감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건설단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예컨대 주식회사 한미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시공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철거하고 재시공을 명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의 제기가 와서 저희도 한미를 구체적으로 보았습니 다만 이 회사가 지분이 24％였습니다. 나머지 건원과 유신종합과 유신코퍼레이션 이런 회 사들의 지분이 또 동등하게 24％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고, 더군다나 그런 진정서를 저희가 받고 토목설계와 불가분이 어떤 관계라도 있지 않겠느 냐 해 가지고 토목감리부분은 유신코퍼레이션이라고 아주 토목감리에 강한 그쪽의 기술자들 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를 철저히 하는 문제 이것은 서울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 우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재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2,000억, 부대비 70억, 보상비 25억 해서 2,0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 다. 그중에 중앙정부가 600억을 투자하고 서울시가 600억 해서 30％씩의 지분을 갖고, 국 민체육진흥기금 300억원, 대한축구협회 25억원, 월드컵조직위원회 200억원 이런 식으로 되 어 있는데 얼마 전 중앙정부에 대한 추미애의원의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기획예산위원장께서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서울시에서 600억, 중앙정부에서 600억인데 그것이 요율로 30％씩 투 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앞으로 연동제가 돼서, 즉 다시 말해서 물가가 충분히 오르고 자재가 비싸 졌다, 또 건축비가 늘어났다 했을 때도 중앙정부에서 30％의 지분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 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이 600억으로 하면서 30％했기 때문에 증액될 때 도 30％ 달라 이런 합의는 안 되었지만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이런 합의는 안 되었지만 서 울시에서는 당연히 증액되면 똑같은 동률을 정했기 때문에 동률적용원칙으로 하려고 합니 다.
김노진위원
지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그 요율적용을 하겠다 는, 즉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간에 30％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요율로 받겠다. 우리도 책임을 지겠다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돈 600억 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되고 만약에 물가가 올라 서 건축비가 비싸졌을 때도 중앙정부에서 600억만 내놓고 말아버렸을 때는 우리시는 너무 부담이 커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철훈 단장님께서 조속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 받기 전에, 조금 전에 김노진위원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습 니다만 그 모든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월드컵주경기장은 세계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행 사를 하는 지구촌 시대의 축제를 펼칠 곳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면으로 짜고 하는 이런 큰 프로젝트 공사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통해서 대형사고 됩니다. 삼풍사고도 마찬가지이고 또 성수대교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진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노진위원 지적대로 감리와 시공사가 어떤 면으로 내부적인, 즉 부실시공을 초래하게 되는 우려를 하셨는데 좀더 깊이 생각해서 만약에 그야말로 한미와 삼성간에 그러 한 것이 있으면 역사 앞에 진실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원갑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의 환경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매립지안정화사업인데, 이미 공사가 진 행중이므로 침출수 관리는 해결되겠지만 경기장 주변의 불광천, 홍제천, 난지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과연 흐르는 물이 자연형 하천이면 금방 깨끗해 집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하천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고려되었는지 묻고 싶 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몇 급수의 하천이 될 수 있는지, 혐오감수준 측정은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침출수관계는 난지도안정화사업에 2000년 말까 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불광천은 현재로서는 건천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 지하철 7호선 사고 때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지하철역 사에서 많은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천에 채울 물도 지금 지하철 성산역사 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에서 나오는 아주 깨끗한 지하수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홍제천과 불광천은 바로 연결된 하천이고, 다만 난지천쪽이 침출수가 완벽하게 차 단이 되어야 침출수가 침투되지 않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미 불광천, 홍제천은 우리 건설 국 치수과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내년부 터 2001년까지 하기 위해서 자연형 하천 조사연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침수공간 조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난지천은 그뒤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천에 대해서는 행정2부시장실에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건설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암택지개발사업에서 바로 경기장 앞에 남측도 로가 50m가 지나가니까 그것을 공사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도로도 중요하고 하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하천 위주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동서간의 도로건설에 차질을 빚기 때 문에 지금 현재 교통정리된 것은 홍제천과 불광천은 우리 건설국 치수과가, 난지천은 도시 개발공사가 복원해서 침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관계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더 챙겨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지금 혐오감수준 측정은 가능합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은 조사연구기관이 정해지면 그 과업지시에서 구체 화해 가지고 그런 혐오감수준 지표를 제시하도록 저희가 건설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는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렇습니다. 2001년 말이면 됩니다.
차원갑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판 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와 서영기술단과의 관계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집행상 직접 관련이 없어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 하였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서울시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 판단하겠다고 하였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도 그런 조사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미 건설기술건축사무소와 삼성과의 계열사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듯이 그런 작은 회사끼 리도 당연히 조사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30대 재벌만 다루고 나머지 서영기술단과 한미의 관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해서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라 이렇게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더 객관적인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고문변호사 한테 법률자문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발주부서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내용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설계자의 계열사까지도 제한을 하려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내 가지고 설 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자도 포함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제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장이 곤란해 가지고 시에다가 떠넘겨서 답변을 그렇 게 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자세히 보니까 30대 기업에 대해서 조사기능을 갖고 있다는 조항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원갑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243페이지 보시면 잔디에 관한 것입니다. 잔디가 주경기장의 생명인 데 2001년 9월에 이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식을 하면 공사 준공하기 이전에 이식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이식 후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잔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이 무척 염려가 되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이식을 하니까 그 잔디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도 가능한 잔디활착을 위해서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만 스탠드공사하고 지붕공사의 공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부득이 2001년 9월에 합니다. 그 보양방법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정상 막구조 부분에 지 붕을 먼저 씌워야 되기 때문에 중장비를 들여서, 그래서 스탠드 같은 경우도 상단하고 테크 부분하고 하단이 있는데 중장비를 쓰는 것을 가급적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러한 스탠드도 PC 패널을 상단부터 채우고 그 다음 지붕공사에서 가능한 잔디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일단 잔디를 심은 다음에 여러 가지 먼지에 대한 보양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기간중에 더 구체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작성을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사항 23페이지를 보시면 FIFA 기준에 의해서 그라운드 주변공간 골라인 외부에서 7.5m가 기준이고 저희 경기장은 17.25m이므로 10m나 차이가 나고 또 터치라인도 5.3m가 차이나 나고요. 기준보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것은 선수들이 뛰다 보면 터치라인에서 5∼6m는 그 냥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도랑이 있습니다. 아가 말씀드렸지만 깊이 3m짜리의 도랑이 동서방향으로 있고 남북방향으로는 관람석이 2.5m 높기 때문에 벽에 부딪치게 되고 동서방향은 도랑이 있기 때문에 도랑으로도 가게 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차량동선이 하 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의 특징은 주변에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설 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FIFA 기준은 골라인으로부터 최소한의 기준이고 우리는 경기장의 여러 가지 물건 도 실어나르는 차량동선을 하나 해서 거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차원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차원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취영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도 3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했던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하고 있는 상암지역이 경기도 고양시하고 인접하고 있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환경정비, 편의시설, 교통시설 등 여러 부문에 대해서 협의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과 어떤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도 최간사님 자료요청을 받고 경기도쪽으로도 연락 했습니다만, 우선 아까 같이 난지천에 대한 복원이나 도로가 오다가 경기도 국방대학원 앞 에서 끝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절실히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체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불과 앞으로 3년 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아직까 지 인접지와의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최도시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본위원이 정책적인 대안을 한다면 2002년 월드컵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체가 아니고 정례화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는 그런 별도의 구성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단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도 월드컵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도시간의 협의 체는 발족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최도시간의 여러 가지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관 광, 숙박, 교통, 홍보에 대한 공조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기도는 수원시에서 하지만 수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서울시가 접해 있는 경기도와 협의체 만드는 문제를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관계없이 노 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전 세계적인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꼭 이렇게 주변 경기도 지역과의 협의체를 꼭 구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 다. 두 번째로 경기장 접근성 확보계획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로 강변북로에서 상암로터리 신설사업, 두 번째로 합정로 확장사 업, 세 번째로 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 신설사업 등, 즉 2002년 4월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 습니다. 2002년 4월 완료예정이라고 하면 월드컵경기가 2002년 4월 완료예정이라고 하면 월드컵경기가 이렇게 막바지까지 가서야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차질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아주 저희로서도 절실히 느끼는 문제입니다. 위원님께 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 동안 할 사업으로 건설국 도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산심의 기간입니다만 부득이 합정로 확장 같은 경우는 당초 건설국에서 요 청한 것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바로 월드컵 때문에 일부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세 도로는 건설국 나름대로는 2001년 말까지 하는 것이 원안 이고 2002년 사업비 때문에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4개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부 득이 그렇게 된 것이고, 당연히 저는 2001년 말까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국 감사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가 설명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강변북로에서 상암로터리 신설 추진내용이 겨우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합정로 확장 같은 경우는 이제야 기본계획 검토중입니 다. 또 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 신설도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시기에 맞춰 질지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양대교 같은 경우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난번 현장 시찰에서도 봤지만 각종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연이 될 공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로 부서간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점검해 주시기를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월드컵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건설단장님, 월드컵 주경기장건설단 맡기 전에 직책이 뭐였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바로 그 앞에는 신청사기획단장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영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당분간 거론조차 못할 상황이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고시장님 취임 이전에 인수위원회에서 한번 보 고를 했었습니다. 고시장님께서는 월드컵이 먼저고 그것은 당분간 논의를 유보하자 해서 지난번에 5개 후보지 중에 용산 미8군기지가 제일 적합하다 해서 부지는 압축이 된 상태에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부지가 압축이 되어 있지만 기타 진전된 사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추진되는 사항도 없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고시장님은 논의를 유보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 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신청사건립기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 저희가 96년도에 300억, 97년도에 500억 해서 지금 800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8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은 국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농협 등 7개 금 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800억원이라는 돈이 적지않은 돈인데 시금고에서 그렇게 사장되어 있 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지금 저것은 원래 2002년 이후에 착공계획이지 만 96년 당시부터 적립할 때도 당장 쓰는 돈이 아니고, 과거 역대 시장들이 숱하게 신청사 에 대해서 발표하면서도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인가 통일시대에 짓더라도 기금은 조금 씩이라도 적립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금년도부터는 적립을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당해연도에 착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조해서 국유지지만 서울시가 무상으로 받아오는 것 이 아니고 일단은 토지구입비로 항상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시기는 늦춰지더라도 토지매입비로는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여하튼 간에 그 8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은행금고에서 사장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 다른 데는 한 13％입니다만 저희는 작년 기준으로 19.75％ 해서 특정금전신탁으로 일반 우 리시금고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신착을 해 놨습니다.
최영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자 타산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 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것도 있는데 금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했지 않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은 새로운 기금을 적립할 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없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하튼 간에 IMF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청사건립은 경기회복 할 때까지 당분간 미룰 수 밖에 없어서 아까 고건 시장께서도 당분간 논의를 유보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겠고, 따라서 본 기금을 일 반재정에 전입시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어렵게 통일시대를 내다보는 신 청사로서 시청과 지금도 어렵게 저쪽에 시의회 본관이 있고 시의회 본관이 있고 또 시청별 관이 있고 또 건설본부가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사의 개념은 지방자치의 양 대축인 시청과 시의회와 시민의 활용시설까지를 한단지에 설치하는…….
최영수위원
그런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2002년 월드컵까지는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신청사건립기금을 다른 일반재정으로 전입 시키는 이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 전체 계획과 검토해 가지 고…….
최영수위원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기금이 은행금고에서 계속 사장되지 말고 차제에, 2002년이면 앞으로 3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쓰여질 돈을 미리 어디 다른 부분 으로 전용을 하든가 이체를 하든가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하여 질의가 계속되다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앞으로는 단장님도 그런 부분은 개별적인 답변과 질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준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먼저, 우리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 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어떤 오표가 나오고, 또 어떤 동료위원은 당적이 바 뀌어 나오고 그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본 공사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지금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건설하는 데서 문 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장님께 그 견해를 한번 말씀 듣고자 합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 점은 정중히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송전탑과계 1차 완료시기는 내년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오늘 배포 한 자료까지는 수정을 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지참해서 오셨 기 때문에 그 점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또 홍순철 간사님도 3개 자료 중에 2개에 대해서 오자가 있는 점도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배치도계획을 보면 거의 경기장이라든가 건물 자체가 일본 요코하마경기장과 유 사한데 단장께서는 요코하마경기장을 답사하셨는지, 아니면 그 설계가 삼성에서 배치도 나 와 가지고 우리 단장께서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도 작년 9월 28일, 그때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을 맡을 때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내무국쪽의 일을 보았는데 한번 갔었습니다. 요코하마 경기장은 그 당시 연말 완공목표로 짓고 있었고, 사이타마경기장이라고 금년 5월에 착공한 경기장까지도 미리 보았습니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으셔서 또 가서 세밀하 게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선, 요코하마경기장은 육상트랙이 있는 종합경기장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실처 럼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축구전용구장이 때문에 아주 관람환경이 좋게끔 가시권에서 우리가 뛰어나고, 특히 지붕형태에 있어서는 한국 전통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요코하마경기장처럼 밋밋한 지붕형태가 아니고 독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연 내용이 틀리 다고 보여지고, 또 한가지 사이타마경기장의 경우는 그쪽 나름대로 일본 전통미를 살렸기 때문에 삼각형 지붕을 양쪽으로 놓았는데, 형태 자체가 판이하게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삼성에서는 거기 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에서는 지난주에 현장소장과 무슨 PM이 수주한 후에 현장팀들이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계획도가 삼성에서 1차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시로 왔습 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 설계의 주도는 이공건축의 류춘수 소장인데, 제가 듣기로 그분은 프랑스 생드니경기장을 미리 사전에 답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요코하마하고 프랑스하고의 경기장 자체를 단장께서 너무 세밀히 잘아시는데, 관중석에서 경기장까지 도랑을 몇 m라고 했지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깊이는 2.5m이고 폭은 3m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프랑스에도 그것이 되어 있고 일본에도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암지역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장께서 답사를 하고 오셔서 삼성 에 건의를 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FIFA 기준이 금년 4월에 책자로 만들어져서 조직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 고, 그것을 우리가 입찰안내서 줄 때 우리 입찰안내서 한 권과 FIFA의 기준을 책으로 된 것을 한 권씩 다 설계자한테 주었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 유사하고 그래서 혹시 삼성과 우리 단장 께서 같이 답사를 가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명위원
삼성에서는 올해 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일본에 가서 설계나 배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와서 한미에서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얻어서 입찰에 참여하 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국산, 외산자재 비율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약 91％ 정도 를 조달청에서 제출받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토목담당과 설비담당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현대와 삼성과의 공정에서 91％를 우리나라 국산자재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완벽하고 외 국에 못지 않은 경기장이 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건축담당관
건축담당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월드컵경기장은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하고 PC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골 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붕으로는 막구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나 PC, 철골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다 생산이 되고, 다만 아까 단장 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막구조가 국산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내에 국산 으로 써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 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외산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붕, 그리고 음향이나 설비 기자재 일부를 빼고는 국산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설비에 대해서는요？
보희
정보희설비담당관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존경 을 표합니다. 설비담당관이 설비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의 설비는 크게 중요시설이 조명시설, 음향시설, 전광판시설, 그리고 요원 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시설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에서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은 월드컵경기를 치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FIFA규정에 맞춰서 한 시설이 없기 때문 에 외산자재를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 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보다 더 좋은 시설로 해 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과 생드니경기장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 해서 앞으로 이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자재라든가 메인컨트롤박스라든가 또 기계설비, 배관은 어떤 자질 을 사용합니까？
보희
정보희설비담당관
배관 같은 것은 국내자질로 충분합니다.
김준명위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희
정보희설비담당관
배관은 음용수·식용수 같은 것은 내식성 자재인 동관이나 스테인리 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100％ 국산화되어 있고, 일반 전선망 같은 것도 강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100％ 국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국산으로 써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일본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월 드컵을 위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 행사를 위주로 하는데 비해 일본은 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벤트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 알리는 것보다 이벤트를 해서 우리가 월드컵을 계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도 지금은 기간시설인 경기장 건설과 교통쪽에 우 리 고건 시장님께서 주력을 하고 계시고, 김준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무부서로 문화관광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숙박산업, 특히 관광상품 개발, 문 화자원 개발 이런 것을 초기단계지만 주무부서를 정해서 앞으로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준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활동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가나 일반 서울시민이 볼 수 있는 인터 넷에 공정설계 배치도를 다 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확인 하고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은 저희가 업체 선정하고 여기에 조감도라든지 간 단한 것은 이미 띄워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한·일 공동개최이고 저희가 남북 분단된 상황인 만큼 안전기관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내부의 여러 가지 VIP실이라든지 세부 실별 기능을 완전히 노출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만 알려야 되는지를 잘 구분지어서 그런 방향으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 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98년 11월초 FIFA조사단의 방문 결과 건축구조, 관람석, 그라운드 등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무엇이며, 있다면 조치계획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임동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난 11월 2일에 국제축구연맹에서 안토니오마타레스 부회장 외 4명의 조사단이 왔었습 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11월 3일에 방문했는데 이때는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에서 지 금 FIFA의 주요관심사항이 경기장 건설추진사항과 교통대책, 숙박대책에 대한 이런 보고를 받았고,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처음에 영상물을 영문으로 해서 그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FIFA조사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구체적인 기술자문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구조라든지 이것에 대 한 그런 구체적인 지적은 따로 없고, 다만 앞으로 12월 2일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시설 전문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조사단이 올 때 당시와 그 전에 우리 설계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차이점.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번 FIFA조사단은 목적 자체가 경기장 하나 하나 FIFA 기준에 맞는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10개 도시 중에 자꾸 외국에서 영국 같은 데에 서는 한국이 과연 개최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 준비상황 전반적인 것을 보러 왔고, 상암동도 난지도관망 속까지 가서 그런 브리핑도 받았고 그분들이 와서 달 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기본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FIFA 실사단이 특별하게 뭐를 고쳐달라 해서 고 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자를 위한 좌석 중 경기장 모든 부분에 신체장애자를 위한 시설에 대한 대책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장애자시설은 주로 장애자용 주차장, 그 다음 통로, 엘 리베이터, 관중석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만 저희도 400석 정도 별도로 장애자용 관람석을 마련했습니다.
임동순위원
화장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바로 거기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전용 화장실 해서 바로 관람석 옆에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에는 지금 월드컵경기장 신축부지 앞에 농수산물시장이 있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미관상 흉물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저희도 주변지역 환경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 다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서북부지역에 새서울타운 기본계획과 관계되어서 그것을 도시계획 국 주관하에 연말까지는 그 부분도 장차 월드컵대회 때까지는 지금 있는 시설은 큰 변동이 없지만 지금 새서울타운계획이 50년 계획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새서 울타운기획위원회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별도대책이 나올 것이고, 다만 그 건물의 외관이나 대회 때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문제, 그래서 당초 마포구청에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는 월드컵 대회기간 동안은 다른 음식점이라든지 기념품점이라든지 대회 기간중 운영방안은 별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구분지어서 하는데, 단기대책은 저희하고 마포구청하고 협의해 서 할 것이고, 장기대책은 도시계획국에서 새서울타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 다.
임동순위원
그러니까 미관상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는 이 문제를 지난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강홍빈 원장 계신 데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존치냐 아니냐, 지난번에 도로확장 때문에 이 건물이 일부 철거되느냐 마느냐는 곡격적인 것만 다루었고, 존치를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 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월드컵경기 기간중에 시장은 개장을 합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월드컵경기 기간중에는 지금 농수산물이나 수산 물매장이 아니고 거기에 이미 영업권에 있는 상인들이 타 용도로 기념품점이라든지 식당이 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용도를 달리해서 운영할 계획을 협의한다 이 말씀입니다.
임동순위원
업주들하고 다 타협이 되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과 몇몇 대표들이 와 서, 그때는 이 문제 때문에 협의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로확장으로 철거되는 문제 때문에 왔었는데 저희의 그런 의사를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 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더 하려면 앞으로 문서로 서울시 의사도 전달하고 계획서도 받 아서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부분을 업주들과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내로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민연식 위원님의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기단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 니다. 공구를 4개공구로 분할 구획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동시에 병행 시공을 한다면 고도 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시공자의 시공능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하고 평면오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회사에 전달했습 니다. 4개의 컨소시엄사가 참여해서 회사별로 평면적으로 공구를 나눈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고 거기가 주관사가 삼성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주관해서 4개공구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로 공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4군데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PC구조에 평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의 공항도 여러 회사가 참여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인 천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일본 요코하마경기장은 9개의 PC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1㎜의 오차도 없이 잘 성공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된 사례로는 인천공항을 검토하고 있고, 잘 된 사례로 요코하마경기장을 검토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기술적인 방법은 유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지점 잡을 때부터 레이저측량을 해서 고도의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감사자료에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 공사관리기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채택하려는 공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는 이번에 책임감리로 그냥 품질관리라든지 안전관 리라든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관리라든지 기본설계 검토, 또 실시설계에 대한 여 러 가지 지적사항, FIFA 기준에 대한 검토 이 자체가 전부 공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관리 시행 도입하는 것부터도 선진기법 도입 때문에 이미 제도화 된 것을 관공서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설계시공을 병행해 나가면서 하는 것도 외국의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또 효과적인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관련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겠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지분 차이가 50％, 30％, 10％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무척 관심사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삼성엔지니어링 모든 주도권을 가 지고 그쪽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그 부분은 현 재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그 4개 회사의 그런 체제관계를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기구인력 중 추가 소요인원을 공무원 중에서만 충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력을 고용할 계획은 없 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은 저희가 잔디시험장 운영을 위해서 조금 인력을 더 보완하고 정보통신 관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장에 필요한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사업관리단에 이미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술 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건설사업관리단쪽에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더묻겠습니다. 현재 실업자가 자꾸 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현장에 잡부나 단순노무 등의 분야에 각 구에 접수되어 있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시공사측에 협조하여 단 한 명이라도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만, 요즘은 토목공사부터 대부분 중장비를 쓰고 종전보다 인력으로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동이 필요한 부분은 임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가겠지만 경기장의 여러 가 지 아까같이 4개 공구로 분할하면서 평면적으로 문제가 없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단순노동 부분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회사쪽에도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간사,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대한체육진흥기금, 대한축구협회와 분담을 해서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99년도 에산 편성되는 것 보니까 31억 5,90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가 내기로 한 190억원 중에서 20억을 덜 냈고, 그리고 대한체육진흥기금에서도 이번에 당초 약속한 대로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이 예산반영이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주기로 한 것을 사정 상 지연시키는 것인지, 지금 예산 반영된 것 가지고 충분한 사업예산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정위원님, 저희가 당초 기공식을 하기 전인 금년 9월만 해도 서울시도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았고 또 문화관광부로서도 금년도 기공식 하더라도 예 산을 배정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도 190억, 우리도 190억을 책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 화관광부로서도 금년에 지방경기장을 주기 위해서, 지방이라는 것이 서울시 이외입니다만 그쪽에 조금 불용액이 생겨서 한 20억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담원칙이 같은 동률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같은 수준으로 해라, 그래서 서울시도 내년도에 190억을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금년에 20억하고 내년에 170억, 또 정부도 금년에 20억 해서 금년 토목공사 발주한 40억이 내년도에 하려던 것을 앞당기는 개 념이고 총액은 98년과 99년 합치면 같은 금액입니다.
정재천위원
네, 총액은 같은 금액이 될 텐데 당초에 계획했던 공기보다 지금 4개월이 나 앞당겨졌잖아요？ 2001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99년도에 시행할 공사부분도 앞당겨져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공사할 양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입장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당초의 사업추진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과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반영된 부분이 충분한 사업예산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는 시공회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매년 말 공정을 봐서 공정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위해서 매년 편성한 것인데, 저희는 내년 170 억이 내년 말 공정을 기준한, 지금 이 금액들이 공정을 감안한 바로 그 금액입니다.
정재천위원
공기는 4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 그러면 공정은 앞당겨지지 않았다는 얘기 네요. 그렇잖아도 국민들 다수가 지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앞당겨 가지고 공기를 책 정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공기 내에 완성해 낼 수 있을 것인 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마당인데, 공정계획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공기에 차질을 가 져 올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건축공사비의 포션이 골조 때 보다는 2000년도에 설비부분이 들어가고 내장공사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많이 비율을 잡 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실시설계가 됩니다만 건축공사는 내년 4월쯤 착공하는 것이기 때문 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2000년도에 건축설비공사가 본격적 으로 되고 내장재가 들어가는 그때 더 현실적으로 비중을 맞추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은 조립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조립 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니까 초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데…….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만일 PC공정을 99년도에 계약을 하면 거기도 당연히 계 약금은 99년도에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PC공정이 끝나는 2000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공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오히려 자른 개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계약은 됐 지만 완공되면 완공된 시점에 또 전문공사업체한테 준공금이 나가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사 항을 공정은 다 인정을 해 준 금액입니다.
정재천위원
일단은 단장께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차질이 없 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각계에서 공기 내에 완료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질없는 공사수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한축구협회가 2001년 200억, 그리고 2002 마지막 연도 에 가서 50억을 배정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축 구협회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는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총 리실에서 협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고 그대로 축구협회와 협 약된 내용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은？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축구협회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50억원에 걸맞는 건축주의 입장으로도 서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번 주 가 됩니다만 11월 27일 대한축구협회 산하에 아주 작은 자생단체까지 하면 약 사오십명 됩 니다. 그분들에게 추진사항도 브리핑을 하고, 우선은 축구협회 자체는 어떤 전략이냐 하면 축구인구의 저변확대쪽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눈에 띄게 축구붐도 일으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축구협회 나름대로는 구 체적으로 저희한테 재원충당계획을 제출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축구인구를 늘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참여방법을, 또 협회 스스로가 돈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 민참여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당초에 협약한 대로 2001년, 2002년에 250억을 내겠다는 것 외에 앞당겨 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지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는 현실 가능한 안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은 시킬 수 있지만 가능한 축구협회나 월드컵조직위원회는 공공쪽에서 부담을 먼저 하 고, 조금 뒤쪽으로 그쪽 형편을 봐서 미뤄주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일체 지원을 안하는…….
정재천위원
정부가 직접적으로 분담금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2001년, 2002년에 분담하겠다는 이 약속이 안지켜질 경우에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 기입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은 정부로부터 철저한 협조를 받아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턴키로 이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총 공사비가 2,000억 으로 예정만 되어 있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0년으로 예정 을 해가지고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축구협회, 대한체육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 가 지고 2,000억을 맞추어 놓았는데, 만약의 경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한다면 3년간 공기 가 된단 말이지요. 3년 동안의 물가변동률 적용액이 2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만 적용한다고 보면 175억 내지 200억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각 분담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기관들과 분담을 같이 해야 될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턴키공사는 지금 특성상 여러 가지 변경요인을 많이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변동요인이 발생된 것이 당초 4만 6,700평으로 저 희로서는 기존 석유비축기지를 많이 건드리지 않는 안으로 일단 입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만 5,555평, 건물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대지가 더 확장되고 토목공사와 조 경공사가 물량이 늘어나는데,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규상 뒷받침이 되는데 일단 계약에 대해서 물가변동률 가지고는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을 인정 안하는 제도 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것은 서울시 부담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법상 인정되는 부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서울시만 그 부담을 떠맡는 것이 아니고 정부 30％, 서울시 30％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부담없이 40억 필요한 것을 각가가 50％씩 내듯이 변동요인이 생길 때는 정부와 서울시민만큼은 비율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나머지 축구협회나 체육기금 같은 데서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은 저희가 약정된 금액을 받아오는 데 우선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약정금액만 받지 변동률이라든가 또 공사비 총액규모가 설계 끝나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담협약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 재 협약된 금액만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부와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낙찰된 것이 1,733억인데 저희가 주차장 공사비 95억을 제외한 1,905억의 규모였거든요 설계가격으로 보면.
정재천위원
그렇지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1,905억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모든 자료에 1,733억으로 표기를 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변동요인, 즉 대지의 증가 에 대한 변동, 또 지금 말씀하신 물가변동에 대한 변동은 낙찰차액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다 대고도 우리가 계약된 금액은 분명히 1,733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다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지 금 확보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공사비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그런 전망은 안하십니까？ 지금 2,000억 규모에서 물가변동률 제외하고 순공사비가.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은 부산경기장과 대구경기장이 우리보다 조금 먼저 시작을 했고, 인천경기장의 경우는 낙찰률이 80％가 안 되는데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733억이 1,905억을 기준으로 볼 때는 91％가 되기 때문에 지금 IMF체제하에서 91％라는 것이 낮은 낙찰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인건비도 저렴하게 내려오는 추세에 있고, 자재는 조금 오릅니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인천경기장에 비해서도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턴키로 했을 경우에, 특히 월드컵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공 사의 시급성을 시공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지하철 2기에서 2,800억원을 6개사가 공동시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2,800 억원의 클레임을 건 사실이있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정재천위원
이런 경우에도 그러는데, 이렇게 시급한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가 매우 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클레임을 걸어 오면 공사비를 증액해 줄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런 전망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전망은 안 보입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래서 저희 건설사업관리 CM팀에도 주문하기를 어쨌 든 현 시점에서는 가급적 현재금액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고, 부득이 다소 증가할 부분이 생 길 텐테 기본설계가 되고 지금 실시설계를 내년 2월말까지 하는 과정에서 바로 건설사업관 리단팀들을 전부 설계팀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액요인을, 물량이 누락됐다가 늘어 난다거나 이것을 사실은 저희가 먼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가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때 건설사업관리단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 아주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 명히 클레임 걸고 들어오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대책을 세워 주 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지금 800억원을 건설단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7개 은행에다 분산예치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이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아예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어때요？ 지금 98년도에 나온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더 이상 기금을 확보할 계획을 안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당분간 IMF 관리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신청사건립기 금을 당초에 3,000 몇백억원 확보할 예정이었잖아요？ 연도별로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97 년도 500억원, 98년도 300억원 이렇게 해서 800억원을 확보해 놓고 그 이후의 계획은 없 어요. 중단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청사 건립추진을 이미 중단된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경기장건설단에서 이 신청사건립 기금까지 관리할 필요없이 재정투융자기금에 다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건설단에서는 주경기장 건설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방향이 어 떤지 이 말씀을 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기금관리 때문에 어떤 행정력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매년 단위가 아니고 3년 만기로 특정금전신탁으로 했기 때문에 기 간이 하나도 도래가 되지 않았고 다만,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갔을 때는 이자율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중도에 해약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파트에 서울시에 또 저희만 입장을 특별히 고수할 하등의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계획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을 서울시 전체의 재정규모를 건전하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예탁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만기가 96년부터 3년이면 99년 하반기면 되기 때문에 1년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예산파트하 고, 계약상 중도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현격하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나 서 만기도래 되기 전에 시간을 조금 주시면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최영수위원장대리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오늘 감사자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침에는 진눈깨비로 인 해서 을씨년스러운 초겨울을 보였습니다. 이제 밖을 보니 어둠이 깔려 있군요. 저는 이 순간 여러분께서 많은 피곤함을 보이시면서 저도 역시 피곤합니다. 이 곳에서 1㎞가 떨어 지지도 않은 서울역에 지금 이 시간쯤이면 노숙자들이 어떤 잠자리에서 잠을 잘까 걱정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희망에 부푸는 이런 월드컵 주경 기장 건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3, 94, 95쪽에 의거해서 월드컵 주경기장 부대시설의 세부용도에 대 해 기본설계시 부대시설 제안내용을 부면 수익시설의 사후 활용성에 대해 시장분석을 하고 사업성을 재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영업 및 관리운영계획과 판매촉진계획 등을 2단계에 걸쳐 확정했다 고 했는데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연계성, 또 외부공간 행사의 내부공간 연결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설계자 나름대로는 자신있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A사, B사 정할 때도 건축계획 37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익시설도 같이 보게 되었 던 부분인데 다만 그것을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토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고 봐서 이번에 건설사업관리용역 할 때 이 부분만 마케팅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서 그것 을 지금 1단계, 2단계로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설계 낸 측에서도 양쪽 회사 다 용도도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만 당초부 터 저희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업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1만평 내외로 다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 실시설계 전까지 별도의 마케팅 분석팀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영업 및 운영관리 계획도 만드는데 그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 로 경기쪽은 제외된 표현입니다만, 그러한 경기쪽과 연결성도 더 그런 각도에서도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잘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영업 및 관리운영계획에서 건설관리팀이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2단계에 걸쳐 수정보완하 여 확정했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4년 후에 시장성이나 시장규모를 예측해야 할 것이며 건축공간 배치도와 직결되는 바, 많은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의견수렴 창구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저희가 감사자료에 계획을 확정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 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건설사업관리팀에서 실시 설계에 맞추어서 확정을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공사비 책정할 때 이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내부마감공사를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고 기본 설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탄력성은 있습니다. 이 공간실에 배분만 해 놓고 어 떤 변동요인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완벽하게 인테리어 까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CM팀이 초기단계에 투입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도 투입하는 것으로 건설사업 인력, 기술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3∼4년이 흘러서 변동요인이 있을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의견수렴 부분은 우리 건설위원회도 있고 또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도 건설위원회에 서 도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수렴 기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설위원회 후 보과정에서 또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기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이강옥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 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석유비축기지 그 문제 약 3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아까 송전탑, 송전선 이설 과 똑같은 차원에서 정말 도와야 됩니다. 어느 누구, 어느 부서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국가 적인 대행사로 치러지고 외국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비축기지는 외국인들이 와서 그곳에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기공식 때 우리 동료 모 위원께서 지적을 하더군요. 김위원, 저기가 석유비축기지인가, 그 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석유비축기지 부지는 상암택지개발과 월드컵 주경기장의 가운데에 있는 곳으로서 사실 그곳에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곳은 자연공간으로 빨리 이전을 시켜서 자연공간으로 활용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송전선 문제도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서 월드컵을 환경월드컵, 문화월드컵, 시민월드컵이라고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월드컵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곳의 주 위환경이 얼마나 친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올림픽경기장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본 다면 우리 월드컵 주경기장 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면 뉴서울타운계획은 본위원이 구상한 안을 이번 시정질문 때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임 월드컵경기가 치러지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환경월드컵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과거에도 많이 지적을 하고 반영을 하 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본인의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이것 늘 구상은 얘기하고 일개의 시의원으로서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백두산을 13번 올라갔습니까？ 저는 정말 내손으로 우리 주경기장을 짓는다는 기분으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 면서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고민해 오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게 진단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환으로 주경기장 옆에 증산로가 폐쇄되죠？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성산역사는 확장을 해서 있고, 그러면 시영아파트 옆에 복개 아까 제가 앞에 나가서 그림을 잠시 봤는데 그것을 캔틸레버라고 그러더군요. 8m 도로를 확장 을 하고 주경기장에서 그 도로로, 다시 말하면 복개된 도로로 건너가는 다리가 분명히 있어 야만 성산역의 기능을 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만약에 거기가 확장이 안 되고 교통량을 계산해 본다면, 차가 진입을 못한다면 성산역은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역이었지 궁극적인 목표인 그 지역주민의 교통량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교량관계는 이번에 성산역 증설계 획을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할 때 아주 구체화되어서 위치까지도 확정단계지만 복 개천에 관계된 것은 거론된 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복개되었던 것도 복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가 기존 뚝방길을 하천쪽으로 캔틸레버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쪽도 있습니 다. 그래서 증산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어쨌든 뚝방길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연적인 상태를 인공구조물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쓸 방법은 없겠는지, 여러 가지 새로운 구조물로 캔틸레버로 8m 하는 것은 도 다른 복개된 것도 지금 복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국하고, 건설국도 그 문제 다루실 대 한번 말씀하셔서 결정을 봤으면 좋 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끝으로 거 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뽑아서 호수공원화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길이로 봐서는 너무 짧습니다. 아 주 보기도 흉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산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시장 옆에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있죠？ 구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기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대교에서 막 북부고속 화도로 밑으로 해서 다리를 하나 놔서 도시개발아파트 옆 하천을 통해서 아가 말씀드린 시 영아파트 옆쪽으로 한 20m 캔틸레버를 설치한다면 그곳가지 바로 호수공원을 설치해서 성 산대교 밑에다 수중보를 설치하면 아주 경관이 어우러지는 산책로가 형성이 되는 이러한 모 습으로 환경친화적인 자연경과, 환경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답을 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월드컵붐 조성문제라든지 또 난지도관리사업소에 있는 많 은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좋은 인력자원들을 월드컵건설단에 투입을 해서 활발한 월드컵건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풀무골 문화유적지문제라든지 파출소건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안이니까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더더욱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하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철 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각 종 의견에 대하여서는 사업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