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해진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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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월 21일에 이어 오늘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 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 또는 2,3인의 질의 후 답변방식,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방 식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 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덕위원

최종덕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진한 영 향이 큰 시설로서 공항, 녹지, 시장, 가스공급시설, 우유저장 및 송유시설, 방송통신시설, 하 천, 종합의료원 들이 있는바, 동 시설의 결정에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현행규정에는 지적말씀 주신대로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시설은 지역주민들에 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언급하신 각종 시설의 내용이 녹지랄지 하천이랄지 또 송유 설비, 가스공급설비 등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시설들이 많아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정도에 건설교통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개 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위원님 말씀에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무질서하게 입지하여 도시미관 및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바 이의 시정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번 주신 질문은 두 가지의 질문요지로 이해했습니다. 우선 준 공업지역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일부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과 무질서하게 혼재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결방안을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비록 공해공장의 입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역시 제조 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라는 면으로 봐서는 역 시 지양되어야 할 시설들이 입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도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변의 실정이나 환경에 비추어 봐서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은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공동주택으로 다 들어차서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부적 절하거나 영등포역 주변같은 준공업지역처럼 부도심으로 육성해야 될 곳을 그대로 준공업지 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도시 공간구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곳 등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에서 재정비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하고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문제가 지금 시정의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 다. 매우 큰 현안이고 뚜렷한 방향 잡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대립하게 되는 사안이 되겠 습니다. 현재까지의 방향이나 규정은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중간적 성격으로서 부득이 혼재되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 따라서 공장 이적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는 경우 일정비율은 공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를 일부 짓는 식으로 즉, 공장·아파트·공원, 공장·아파트·공원, 이런 식의 혼재를 전제로 해서 토지이용이 되는 것을 상정하고 다만,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적절하냐, 안하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심 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별심의를 통해서 그러한 혼재를 인정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 해 주시는 무질서하게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준공업지역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들여다 보자라고 하는 시책의 필요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에 앞서서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 대책이 과연 있었느냐, 앞으로 세운다면 어떠한 산업진흥대책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더 큰 정책과제를 고 건 시장님께서 취임초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대책이라고 하는 큰 정책방향을 잡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 잡는 것 하나, 이 둘을 합쳐서 산업진흥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전문가 와 관계자를 모은 위원회에서 지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정책방향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공장 재정비 혹은 공장 재개발계획도 추진 하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 아예 준공업지역에서…….

최종덕위원

알았어요. 자꾸 살 붙이지 말고, 성동구만 보더라도 성수동 일대에 97년 말에 준공업지역으로 다 그어서 지금 대개 보면 슬레이트 덮어서 다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서 거기가 자동차 정비시설 하는 공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 아파트 15층, 20층 을 지어 놓으니 거기에서 내려다 보면 지저분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 하라 이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 중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국고보조사 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예산 미집행이라는 사유로 9억 7,300만원 전액 집행되지 못 한 결과로 나타나 있는데 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적전산화 작업은…….

최종덕위원

보충해서 또한 도로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예산 33억 660만원을 전액 집 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의 원인 및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적전산화작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 는 사업이고 따라서 국고보조를 상당액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차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직 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지적도면의 전산화 작업은 계속적인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곧 정부로부터 자금이 영달될 것으로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이 배정되면 차질없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 비를 단단히 갖춰 놓겠습니다.

최종덕위원

국장, 얼버무리지 말고, 내가 자료를 잘못 읽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위 원들이 오늘 다 나보다 이상 가는 위원들이 앞으로 질의할 텐데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잘 못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도 만약에 잘 못 된 것을 슬쩍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한 사 흘 붙들고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로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적말씀 주신 대로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주 요 이유가 정부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곧 행정자치부한테 한번 더 쫓아가 서 돈을 빨리 내려 보내 주도록 재촉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배정되었으니까 그런 돈은 빨리 타와야 할 것 아니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한 번 더 뛰겠습니다.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최종덕위원

준다는 돈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갔다주나. 받을 사람이 가서 재촉을 해 야지, 줄 사람이 재촉해서 갖다 줄 이유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덕위원

98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액현황을 보면 부과건수는 1만 1,344 건에 부과금액은 426억 3,200만원이나 실적 징수건수 및 금액은 635건에 115억 5,000만 원으로 499건에 310억 8,200만원이 미징수되어 미징수된 비율을 건수 대로 보면 44％이 고, 미금액비율로 보면 73％로 나타나 있는데 이처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징수율의 제고를 위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 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세금을 이렇게 무려 73％나 못 받아들이는 원인이 무엇이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납기가 금액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3개월 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린 자료는 9월말 현재로 해서 작성이 된 것 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보다 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만 지적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택 지초과소유부담금을 받는 데 소홀한 바도 있지않나, 한번 반성을 하고…….

최종덕위원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를 하고, 우선 이것이 국세징수법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하겠 습니다.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최종덕위원

하여튼 이것 좀 빨리 73％라면……. 도시계획국 공무원 전체 몇 명이에요, 총 인원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은 지금 10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최종덕위원

그래서 세수가 모자란다, 세수가 없다는 것도 다 이것이 전 공무원들이 태 만한 데 있어요. 73％나 못 거두어 들였다는 것, 9월말로 못 받아들였다 이것도 공무원들 이 태만한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시기 미도래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받아내야 되 겠습니다.

최종덕위원

앞으로 속히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며, 제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위원장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하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1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명단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 조직 구성에서 외부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인원이 당연직과 공무원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에 2/3 이상이 외부인원으로 하라는 것은 지키신 것 같은데요. 거기 구성 관련 법상에 보면 외부위원 중에 도시계획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게 되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15인 중에 보면 대학교수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도시계 획과 관련이 없는 인원이 또 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방송협회 이사라든지, 동아일 보 광고국이라든지, 이대박물관장이라든지, 이대박물관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문화재 관리차 원에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세 사람 특히 방송에 관련된 사람이 왜 들어갔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이란 것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고 학문의 일 분야로서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실제 자체는 전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시 민의 합의를 얻어내는 작업이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작업이라기 보다는 일반시민의 상식적인 관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언론인들은 저희들이 소 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시출입을 했거나 또 도시계획 관련해서 기사나 프로그램을 다루어서 도 시계획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실제 역할이 있으셨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촉을 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시민의 합의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방송이나 동아일보나 이런 기자 같은 분들이 도시계획에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합의차원에 서 한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홍보활동을 위한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홍보활동보다는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일반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고 정확할 수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홍보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바람을,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에서 듣고자 하는 뜻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관련법상에 보면 도시계획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일단 경험은 풍부하다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시출입을 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으셨고요. 또 다 루는 기사나 프로그램에서 도시계획 관련기사를 많이 다루었고, 또 그 후에도 민원상담 이 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다른 경험들이 풍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식 보다는 경험쪽에 치중이 간 인선사례가 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방송이라든 지, 기자 광고국 출신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시민의 합의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도시계획을 약간 전공한 분의 시민단체라 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가 12명인데 교수라는 직업은 학식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 로 실무경험이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12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자격증을 도시계획이나 기술사자격증을 소 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실무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열 두 분에 대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미진할 경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보충해서 추 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목, 환경 분야, 예술분야 등 아주 복합되는 종합기술분야입니다. 그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단순히 학식만 풍부한 교수들로 구 성되어 있다는 것은 약간의 운영상의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사라든지 그런 분 들을 2·3명 정도로 보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시민단체들의 위촉 영입 혹은 실무경험이란 측면에서의 관련 기술사들의 위촉 영입 문제는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수 자체가 관련규정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운영이 되고 있 고, 도시계획법에 대한 개정안을 건설교통부가 마련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그 규정대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확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시민 단체들의 위촉 영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사에 관한 문 제는 기술사인 경우는 대부분이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다년간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전부 대학교수야, 그리 고 이 사람들이 강단에서 교육만 했지, 어떤 실무적인 현실적인 분야는 잘 모른다 이 말입 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각 교수님별로 주요 경력이나 전공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서 따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9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문책현황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98년도 기 준으로 본다면 문책이 18명인데 파면 해임이 1명이고, 감봉 1명, 견책이 3명, 경고·주의·훈 계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없어요. 최근에 TV 방송매체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같은 내용의 문 책사항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진정에 의한 감사 이러한 것은 경미한 처 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나 견책이나 감봉이나. 그리고 검찰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쪽으로 한다는 TV방송을 제가 들은 적 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도시계획국장께서 도시계획국의 이러한 공무원 문책현황은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볼 때 말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문책 자체는 도시계획국에서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하해진위원

그렇지만 내부적인 사항은 국장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 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들이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고 또 소관업무도 공원과, 녹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문책의 경우는 해당부서별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주관이 되고 인사위원회 같은 법정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미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자료를 준비 못 한 것은 사과드립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하해진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국에 이러한 유형의 공무원 문책현황이 없었는지 묻는 것 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리 국에서는 없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5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 단속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3년간을 본다면 적출건수가 518건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 중에서 조치가 501건, 미조치가 17건으로 되어 있지요？ 미조치가 지금 처리중 에 있다고 그랬는데 17건에 대한 위법내용과 적발일시, 적발시 공정현황, 그리고 시정지시 및 고발여부, 과태료 부과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중에 있다는 것을 개 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이 자료도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생산한 자료라기보다는 그린 벨트 관리는 환경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인용해서 제출해 올린 것입 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여기 자료요청 사항에 대한 백데이터는 국장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3년 간에 근 518건이나 위법사항이 적출되 었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단속을 월 1회 하고, 시에서도 분기별로 또 1회 이상 하고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상시점검 안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시점검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즉시즉시 철거라든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역시 그린벨트 관리도 한사람 도둑놈 열 순경이 못 잡는 일반 얘 기가 적용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광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건축에 관련해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해당부서에 분명히 전해서 보다 더 철저한 위법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월 1회 이상, 시에서 분기별 1회 이상 특별단속 해 도 518건이나 적출이 되니까 이것을 단속을 강화해서 월 2,3회 이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다음에 1,290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의 직원 직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도시계획과 직원 전공과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도시계획과 토목직원입니다. 섬유공학도 있고 행정학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데 과장급 이하가 35명 중에 건축 전공한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 직급도 보면 토목과 지적6급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건축 자격증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지역단위의 그러한 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단계에 있다 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업무성격상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공동적인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 데 특히 전공이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축, 토목공학, 환경 등의 직원이 골고루 배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도시계 획업무가 흘러왔던 과정을 보면 서울시가 급하게 성장, 팽창하면서 기간시설 부족이 제1차 적인 도시계획문제로 되어 있어서 그간 기간시설을 확대 조성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운영 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고 이제는 건축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직 직원이 도시계획국에 없다고 해서 건축적 접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 택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건축적인 접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문 주신 취지와 같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적 접근 을 보완하는 다른 제도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제가 건축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환경분야 이러한 분야들이 골고루 어느정도 몇 사람씩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어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은 선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건축이나 환경은 공간적인 부분을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기술적인 협조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이 듭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또 다음에 1,5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과 다르게 처리한 사안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강남구 포이동 176-29, 길이가 10m, 폭이 3m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보통행이 가 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주민통행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의 의견이나 서울시 의견으로 본다면 시설녹지 해제는 지정목적 및 사 용상 불가하다고 재심요구중에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지역주 민 통행을 위해서 변경을 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목적과 기능상 불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시설녹지를 해제해야만 민원인이 접근이나 통행이 가능한 것은 아 닙니다. 또 시설녹지가 지정된 곳은 양재대로변에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의 도로에 연접해 서 적절히 차량통제가 규제되어야 된다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민고충쪽에 중점을 두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끔 도시계획 적 필요나 현실은 간과된 채 이러한 권고가 종종 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시설녹질를 푼다면 시설녹지에 대한 전례가 돼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시설녹지가 존재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담당부서로서의 우려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재심의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녹지를 보호 차원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렇게 완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역주민의 통행을 위한 일부분을 위해서 조금 변경해 달라 그러는데 통행만을 위해서, 어 떠한 폭이 4.5m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뚫어야 될 폭은 3m고, 건너가야 될 길이가 10m입니다. 10m를 건너가야 되는데, 전혀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계획을 해제해서 풀 어 달라는 것이 분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설녹지 해제나 이런 부분의 관련법과 근거, 또 민원사항과 관련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그러한 재결이유, 재심요구 이러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8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금 우리 최종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 전 산화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토지대장 등본과 건축물대장 등본을 합쳐서 전산화……,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추진기간은 약 1년이고 98s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 정부예산으로 한다 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소요예산을 본다면 73페이지에 본다면 98년도 주요사업계획 소요예산현황이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업무량이 198만 매라고 되어 있습 니다. 73페이지에 198만 매고 예산액이 45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8년 11월, 엊그제지요.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업무 량은 198만 매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6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7억원 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45억원이고 어떤 것은 62억원이고, 업 무량은 198만 매 똑같은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해진위원

좋아요.

김원태지적과장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처음 당초 계획은 행자부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을 했는데 그 동안 금년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것은 계수를 밝혀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같은 사무감사 자료가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김원태지적과장

그것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수가 서로 연도별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년 이후의 계획을 포함시키면 62억원이 되고 포함이 안 되면 45억원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지금 62억원이 정부에서 다 내려온 것입니까？ 예산 안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산확보가 되었느냐고요. 62억이라는 예산안이？

김원태지적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16억을 책정했고요. 99년도에는 44억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 니다. 그 65억이라는 것은 98년, 99년을 합쳐서 저희들이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별도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냐 하면 99년도 예산이 원래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44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된 것이 1억 6,5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변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수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현재 지금 공정이 약 45％ 정도 되어 있대요. 대략적으로 45％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안 내려오고 그랬다면서 10 몇 억…….

김원태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해진위원

안 맞지 않느냐고요？

김원태지적과장

아닙니다. 자료 정비하는 것이 19만 8,000매 중에 자료 정비만 지금 45％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입력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5％는 자료 정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19만 8,000매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김원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 단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라는 것은 건축물 개요와 평면도, 단면도, 배 치도를 먼저 컴퓨터로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로 스캐너로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각 구청에서 보면 10년 이상된 허 가도면은 거의 분실되어 버리고 폐기처분되었어요. 10년 이상된 것들은 거의 80％ 이상이 도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관기준도 10 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건축물대장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인데 여태까지 보고드린 건축물대장 전산화의 내용은 그러한 도형정보는 뒤로 미루고, 문자나 숫 자로 된 속성 정보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형정보자체는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건설교통부도 그렇고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 란 것이 이해가 되어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정보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어진 채 속성정보만이라도 하나로 합쳐서 전국적인 온라인으로 묶어두자 이 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건축물 형태에 관한 평단면도, 배치도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적인 작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추후작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형정보 자체 까지 들어가야 완벽한 것인데 도형정보는 지금 전산화 이전의 원시자료조차도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대로 불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 차원 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별로 획기적인 전산화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 금 현재 토지대장등본도 수시로 뗄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대장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 데 특별하게 들여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두 가지 의미에서 국민들한테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라고 보아집 니다. 우선 두 대장을 하나로 합쳤다는 것하고, 합친 것을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두 등본을 합치면서 일제 정비작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관리대장 에 대해서는 일제정비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기술 적으로는 지적말씀 주신 대로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 자체만으로 는 제도개선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고용인원이 16만 2,000명 고용효과를 노린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을 대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6만 2,000명 중에 각 구청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을 작업시키면 예산절감이 더욱 더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16만 2,000명 의 고용효과를 노린다고 했으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 도시정보화사업에 관련된 고용대상은 역시 사무직, 전문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고, 공적 장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무직,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16만 2,000의 고용효과를 도모하는 것입니다만 예절감면에서는 결국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면 예산절감은 분명합니다만 그대신 공무원이 다 른 일을 못하는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무들의 손길이 못 미쳐서 늦추어 졌던 일을 차제에 고용창 출 효과도 도모하면서 일을 당기자는 취지가 도시정보화사업의 취지인 만큼 이것을 따로 추 진할…….

하해진위원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은 16만 2,000명의 고용효과를 노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이나 이런 데 있는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합산해서 전산 입력을 하는 것이 무슨 고용인원이 16만 2,000명이나 고용효과를 노리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억이 나 소요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두 서류를 놓고 하나로 전산입력을 시키는 작업인 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당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입니다만 역시 컴퓨터작업이라는 것은 꾸준히 사람이 달라붙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고용효과를 산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정한 근거는 일일근로자 투입인원은 40명 정도로 그 중에 50％ 203명 정도를 일반공공근로자, 나머지 50％는 시에서 직접 선발한 전 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모집해서 취업시키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하해진위원

그래서 16만 2,000명의 고용효과를 노린다 이 말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나중에 하겠 습니다.

김주철위원장

보충질의도 있고,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준비 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영석위원

노영석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지정 후 20년 이상된 시설의 미집행 이유를 자료에서 설명해 주 신 것이 있는데 단기간내에 집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기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단기간내라는 것이 금년내, 내 년내, 무슨 내후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성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쓴 문구인 지, 장기미집행시설은 아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청와대를 통한 어떤 대책을 세우 라 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대책을 세웠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전체 물론 우리 서울시도 안고 있는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재산적인 손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 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여망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렇 게 막연한 문구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단적인 표현을 하고, 또 이것은 대부분이 도로, 공원, 일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나 해제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렵다 이것이 전말을 해석을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장기미집행은 솔직히 고백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절실 한 문제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연차별 집행계획이 분명해서 몇 년 후면 내 땅이 도시계획으로 확실히 정비가 되는구나, 그때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는 임시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 나 이렇게 확실하게 예고가 되는 것이 바른 행정의 모습이 도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막대 한 재정투자의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가령 단기간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지적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관념적이고 상대적인 용어이지, 정확히 몇 년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굳이 기간을 말씀드린다면, 3년이 단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4년째는 장 기 미집행이 다 없어진다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저희들이 답변말씀 올린 대로 전부 주변의 도로나 공원입니다.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만 도로, 공원, 학교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야말로 다른 것 은 포기하더라도 꼭 유지되어야 될, 도시기능 유지상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미 집행이란 이유로 해서 무조건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어보자, 즉 도시계획적으로 유지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풀어보자 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풀어보았자 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54 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54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8건을 다 해제완료했고, 나머지도 해제를 추진중입니 다. 결국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계속 반복해서 달라진 여건을 감안해서 꼭 유지할 필요없 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푸는 작업을 정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일 반시민들에게 불편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조기 보상만이 민원을 풀 수 있는 방편 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지만 없는 재정을 생각해서 채권보상의 방법은 없는지 이 런 것을 중앙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채권보상을 통해 서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하고, 또 한 쪽으로는 정례적으로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해제하 는 것을 검토하고, 또 그 사이라도 도시계획의 집행시기를 밝혀서 그전까지는 임시활용할 수 있도록, 잠시 지어서 달리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 냐, 그러한 조금 대상주민으로 봐서는 좀 불만일 수 있는 대책이기는 하지만, 도시라고 하 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 고 있습니다. 답변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노영석위원

국장님 말씀이 길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로구나 하는 감동적인 답 변이 아니고 우리가 96년도에 풀 것은 풀고, 54건 중에 48건은 푸셨다고 하는데 재정문제 를 지금 거론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영등포 OB맥주공장을 갑자기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 연말 3일을 앞 두고 1,146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공원으로, 어느날 시장의 결심이 그랬는지는 모 르지만 갑자기 그런 계획을 하면서 수십년 묵은 장기미집행시설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서 돈이 모자란다,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또 각 구청마다 공해업소로 지정된 어떤 조그만한 공장을 사들여서 공원 만들고 그 예로 강서구청에도 성진유리라는 것을 96년도에 매입하기로 결정 되어서 97년도 돈 다 주고, 지금 공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생활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해제도 못하고, 이것 못한다면서 돈은 그렇게 엉뚱한 데다 주고, 장기미집행 그야말로 오래 묶어놓은 것은 그냥 붙들고 있 고,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장기미집행 대상토지주로서는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러한 말씀을 하 실 수 있을 것 같고, 일응 옳으신 주장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노영석위원

그러시면 다른 얘기는 제가 듣고 싶지 않고, 우리 변국장이 계신 동안에 소위 꼭 필요한데, 오래 전에 계획해 놓았던 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를 해요. 연구 해야 마땅한 것이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하면서 과거에 묶은 것은 지정되었으니까 묶어 놓아야지 하는 발상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좀 유념 좀 해 주시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감사합니다.

노영석위원

또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로 묶어 놓았다는 말이지요. 학교용지로 묶어 놓았는데 이것 매입을 못했어요. 그것은 토지주가 과거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 에 손을 못 댔다는 말이에요, 이러 이러한 이유로. 그러면 학교용지가 이렇게 정방향이 못 되고 한쪽 귀퉁이 그것도 남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다고 학교용지로서 풀려 있는 것 도 아니고, 학교용지로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가능해요. 그것은 주차장으로 아마 가능하다 라고 얘기해서 진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그 적기를 놓친 도시계획시설은 그냥 그 상태로 놔 둘 것이냐, 만일 그것이 주차장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어떤 대책이 섰을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도시계획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83년도에 학교를 세울 때 지정된 학교용지를 여태까지 남쪽에 초라 하게 초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매연만 내뿜는 주차장이라는 말 이지요. 이런 시설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학교용지가 어디…….

노영석위원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옆 공항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바로 도로 옆에. 이것 한번 조사해 보시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최종덕위원님께서도 준공업지역 문제를 거론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이 영등포라든지 이렇게 꼭 그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을 때는 보존하는 것이 당 연하지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양동을 아실 것입니다. 가양동, 등촌동 본인 선거구인데 먼저는 선거구였고 이 번엔 떨어져 나간 구인데 이미 아파트가 꽉 들어차고 거의 세세한 부분만 지금 준공업지역 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작년부터인가는 다시 억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준공업지역에 대한 문제는 산업진흥대책위원회에서 산업진흥대책을 위한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기본정책을 세우고, 그 기본정책에 이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어떤 유형화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묶을 것은 오히려 더 강하게 묶어서 아파트와 공장이 혼재되는 일은 막아 보 자는 것을 잠정적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역시 더 정확한 정책은 산업진흥대책위원회 의 최종…….

노영석위원

그것이 언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산업진흥대책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잡고 있습니 다.

노영석위원

명년 6월까지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이전에도 방향이 서면…….

노영석위원

도시계획국의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의견도 특히 가양, 등촌동 같은 경우 는 이미 아파트가 차 있고 너머지 부분이 경미하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역전 같은 도시내에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서는 것과 같이 이것은 준공업지역으로 놔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모르 겠어요. 비전문가가 본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 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산업진흥대책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해당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산업진흥대책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적 목적이 분명한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작업을 발전시킬 때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린 내용 중에 영등포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제가 답변드렸다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부도심이라고 하는 성격상 전 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나는 아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마곡지구 문제, 서울시에서 미개발된 토지로서는 최대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마곡지구가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계신 동안에 어떻게 처리해야 돌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입니다. 여기에는 본위원이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0만여 평이라는 광활한 토지 위에 현재 농경지로 상당 부분 쓰고 있고 많은 부분을 불법 무단 어떤 업소들이 들어차 있습니 다. 그것은 점유되어 있는 면적으로 봐서는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도대체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 서울시에서 미개발지구로 만들어 놓고 토지계획 유 보된 지역으로 해 놓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아마 97년도에 보류한 지역을 5년 동안은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제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서울시내 에서 이렇게 넓은 토지가 그냥 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미곡도 중금속 오염이라는 큰 문제도 있고 시민생활에 기여하지도 못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인 이 토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질문내용 중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이 되면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는 유보지역으 로, 따라서 5년 후가 되는 2002년까지는 도시계획 변경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마곡지구를 들여다 보겠다, 그것은 너무 늦은 적절치 못한 판단이 됩니 다. 그래서 마곡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제일 적절한 토지이용이 될지 지금부터라 도 연구하자, 예비용역을 세우자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국의 입장입니다. 그 까닭은 마곡지구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유보차원 중의 하나고, 그것을 어 떻게 쓰느냐는 서울의 장래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5년 후에 들여다 보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찬찬히 검토를 하자는 것이 마곡지구에 대한 서 울시의 입장이고 도시계획국의 자세입니다.

노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국장은, 지금 노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동안에 준공업지역이 라든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먼저 서야만 개발이 되 는 무슨 시민들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도시계획국이 가능한 한 계획을 빨리 앞질러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주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준공업지역이든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앞질러 가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다음은 유대운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본건은 해당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질의를 받고 회신을 했습니다. 시설 계획과장의 전결인데 이 회신이 잘못돼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고, 급기야는 현재 미아 3 거리역 주변지역으로서 엄청난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관청땅인데도 특혜를 주었어요. 시가 평단 5,000 내지 6,000만원씩 가는 것을 650만원 정도에 특혜를 주어서 다시 구가 10여배 이상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우선 본위원의 질문 마지막에 이 부분을 물어볼 테니까, 이 안건은 시설계획과장의 전결로서 회신을 보냈는데 이 회신의 말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 지하철 공사를 밀어붙인 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강북구청에서 복명서가 날아갔는데 복명서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불하를 했어요. 이 내용을 전부 줄 테니까 답변자료를 지적과장과 함께 맞춰서 다시 문서를 주시 고,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도시관리위원회가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의견청취를 가결한 것은 96건입니다. 이 중에 전체 30％ 수준인 30건이 부결, 수정,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98년도 도시관리위 원회가 의견청취한 것은 98년 10월 30일 현재 총 110건을 의견청취해서 가결해서 보냈는 데 이중 역시 30％ 수준인 37％가 부결, 수정 조건부로 이렇게 가결되었습니다. 문제는 도 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해당국의 면밀한 검토 없이 올라와 있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위원회 자체도 안건을 심사숙고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결과로 비쳐 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수정, 조건부, 부결을 시켰는데 이 중 특히 조건부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조건부 가결된 원 취지를 살려 가면서 각 자치구에서 도 시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해 주시고, 만일에 잘 못 파악이 덜 되었다면 파악이 덜된 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본인이 며칠에 걸 쳐서 다녀왔기 때문에 답변 아닌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답변할 때 참고로 해서 간략하 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울시내에서 불부합지역이 상당수 자치구에서 엄청난 민원으로 야기됩니다. 이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은 지적의 제일행정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 전부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사거나 팔거나 또는 건축을 하려 할 때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면 불부합지역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기 땅이 전부 날아가 버리는, 또 아니면 1,2m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태로 엄청난 문제가 야 기되고 있는데, 이 불부합지역을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여 기에 대한 해결책, 각 자치구에서 불부합지역으로 인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이며, 그 해결방 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열린 행정과 행정공개의 원칙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심 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본위원이 요구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 회의록 을 복사해서 줄 수는 없고, 원본대조를 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 원본대조보다는 저희들이 지참 제출해서 확인하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회의록을 읽어본 결과 문제가 나타난 것이 있어요. 회의록이 소상하게 기재 가 안 되어 있다 이 중대한 문제가 말이지요. 회의록이 보관용에 지나지 않는 회의록이다. 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의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들이 상당 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12건을 읽어보았는데 이것은 속기록이 아니예요. 회의록 이 아니라고요. 제안설명하는 내용도 전부 다 생략되어 있어요. 도시관리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해서 소수의견 또는 만장일치로 가결한 부분을 최소한 조건 부 또는 수정, 부결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회의록이 엉망입니까？ 두 번째는 이 회의록이 공개를 못하는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세요. 내용을 보니까 얼마 든지 공개를 해도 될만한 내용만 다 수록되어 있고, 이 속기록과 관련된 마지막 말씀을 드 린다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점에서 민원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그런 것 각오 않고 도시계획 심의위원 합니까？ 전부 다 대학교수들이 여기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갖춘 사람들인데 원칙과 소신, 그리고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임해야 되는 이분들이 회의한 내용이 해당 시민에게 또 시민의 대표에게까지도 복사되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귀중한 서류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 보십시오. 97, 98 시의회 의견청취된 안건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조건부 가결, 부결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 도시계획법 제75조, 동법시행령 58조2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하고 있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동조례 제11조에 의한 비공개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하 고 있으며, 동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위원 신상과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도 시계획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 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위원님께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참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번지르르해요. 속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 의 내용이 속기록에 소상히 밝혀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마지막으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약 8건에 대해서 16억 정도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라는 것은 첫째,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근거한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5,000만원 미만 짜리의 경우는 공개경쟁원리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일반경쟁과는 달리 보통 90％ 수준을 계약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중앙회 다시 말하면, 그 산하의 협동조합기구와 같은 것을 통해서 중 소기업육성차원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발주부처나 조달청에 의뢰해서 각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계약원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1항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 자료를 보면 기본설계를 하 고, 추가설계의 변경이 있다면 기본업체 주는 것이 통례로 또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 내정가가 얼마인지, 계약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안 나와 있어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드린 서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제일 첫 질문으로 서류를 제시하시면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먼저 드리고, 다시 추가질문을 받아서 대답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제시가 된 것들의 30％가 부결,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는 얘기 거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가 부족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 도시계획국에서, 행정부에서 의회로 상정해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다른 검토의견을 부기하지는 않습니다. 즉,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의 입안내용을 충실하게 그대 로 옮겨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족하다 아니다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한다든지, 처리경위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고, 그러한 내용은 의견청취과 정 중에서도 똑같이 설명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사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될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맞추기 하는 것은 아니 고, 분명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도시계획을 검토하시면서 주신 의견을 그대로 도시 계획위원회에 전달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것이 소중히 다루어지도록 할 뿐이지, 이것이 부족하고 말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대운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아주 잘하셨는데 변영진 국장께서도 도시계획심의 위원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가끔 나갑니다.

유대운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와서는 원안가결을 주무국장으로서 항시 얘기를 하고 그러지요, 원안청취 원안가결을 요청한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여기에서 수정을 요구한 대목이 몇 군데서 나오거든요, 본인께서.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 펼쳐드릴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입안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대의기관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오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청취과정을 이해하 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안의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안의 처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의 입안내용을 서울시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원안으로 가결될 때까 지 시에는 물론이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저희들의 의견을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의견청취건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되고, 또 해당 국장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고, 본 안건의 타당성을 원안가결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상례 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여기에서 원안가결된 부분은 본위원이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만 조건부, 수정, 부결된 분야만 12안건을 읽어보았는데 이 중 세 대목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에 와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도시계획국장의 견해가 아주 상반됨 을 알 수 있거든요. 이 분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견해의 상반이라기 보다는 제기된 질문의 내용이 어떠한 실제 상 황을 확인하시거나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대한 답변에서 의회에서는 설명이 안 되었다 가 거기서는 설명이 되면서 서로 토론하는 방법에 달라졌다고 보아야지, 저의 견해가 상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구청장이 입안한 내용을 그대로 의결 받기 위해서 서울시 입장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입안내용이 서울시의 정책하고 틀린 내용도 입안된 내용으로서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지 않겠습니 까？ 서울시의 입장이나 도시계획국의 정책방향하고 틀린 것을 자치구청장은 입안해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몇 번 내부 조절과정을 통해서 이런 점이 있지 않느냐, 저런 점이 있지 않 느냐 조절을 하도록 유도는 합니다만 결국 올라오게 되면…….

유대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의 행정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입안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부결된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될 이유가 없겠지 요. 다만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을 거쳐서 안건을 참조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까지의 문제점은 그냥 의견청취로서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가결된 것이고, 따라서 같은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개 최될 당시에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얘기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이 다 르다 이것을 보고 본위원은 의견이 상반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만 얘기를 밝혀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법상 의결의 권한은 도시계획위원 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도 아니고, 도시계획국도 아니고, 시의회도 아니십니다.

유대운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자격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답 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주시면 대답해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사안 이라고…….

유대운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분명히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의 조건부 가결이 조건부가 부기된 취지대로 되느냐는 된 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적 고시를 하는 과정중이나 또 세부도면을 요구하면서 취지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주시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행정의 잘못된 예로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처리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소중히 받아올리겠 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불부합지역은 총 65개 지구 한 6,000여 필지가 되었습니 다. 그 중에서 1/4 수준인 26개 지구 1,500여 필지가 정리되었고, 앞으로 정리할 것도 4,400여 필지가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동의나 신청 을 하시도록 촉구를 하고, 한편으로 조사특례작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보다 더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해서 지적삼각점의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지적 삼각점이 어디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여러 곳입니다.

유대운위원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일 경우에 불암산쪽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여기서 말씀드린 지적삼각점은 기본적인 삼각점도 있기는 있습니 다만, 기본적인 삼각점 외에 다시 끌어 내어서 중간 중간 수준의 기준점도 얘기를 하기 때 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불부합지역의 문제는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 고, 역시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한 이해관계가 매우 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는 불부합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특례법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 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법이 마련도면 좋겠으나 마련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측량작업 을 병행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동의를 전제로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동의 및 정정신청을 하 도록 지도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부합지역의 문제가. 불부합지역의 문제가 변국장께서 집을 하나 샀어요. 성북구집을 하나 샀다고 봅시다. 100번지 1호를 사고, 내가 100번지 2호를 샀어요. 그리고 정태종위원이 100번지 3호를 샀다고 봅시다. 본인들은 불부합지역인지 몰라요, 집을 살 때는. 등기만 보고 확인하고 사는 것이 통상 거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낡아서 또 도로를 낸다거나 할 때 측량이 들어가게 되 거든요. 이때 자기 땅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나름대로…….

유대운위원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특례법으로 제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예요, 이것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다고 해서 없는 땅을 또 공장 제품처럼 생산해 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유대운위원

이쪽에서 재면 있고, 저쪽에서 재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부합지 역이라는 말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측량상의 기술적인 오차는 인정되고, 기술적인 오차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 토지제도가 부실한 점이 있거나 전쟁을 겪었다든지 하면서 관련 공부가 없어지고 또 무허가 건축이 들어서면서 무단점유 사태가 있고, 이런 역사적 연원과 행정의 불가피한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들이 특례법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를 마무 리지을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꾸준하게 측량을 해서 해당 소유자에게 동의를 전제 로…….

유대운위원

답변이 길어지는데 답을 하나 드릴께요. 성북구 길음동이 불부합지역 민 원이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였거든요. 성북구청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해결을 했습니 다.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점심시간에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책의 최고 사령탑입니다, 지금. 다음 답변하시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성북구청의 그 작업도 저희들 작업과 같지 않느냐 하는 믿음이 있 습니다만, 확인해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솔하게 받아들일 대목 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답변 올릴 사안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선 공 개 못할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련자와 사회 시민 모두가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이 보장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합리적보다는 인정이 먼저 앞 서고 명분이 앞서고 공동체의식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역시 남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자유스러운 토론이 보장되기 위해서 회의록 을 가능한 한 비밀로 하기보다는 공개를 자제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밀로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감사고 어느 현장이고 갖다 제출해 올립니다. 다만 복사돼서 돌아다니는 것은 최소한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회의록을 보시는 것은 아무 때고 가능하십니다 만, 그것이 복사돼서 이해 당사자에게 넘어가고 그 당사자 중의 하나가 우리 한국식 인정을 해치는 상황으로 도시계획위원한테 되돌아간다면 그것 역시 온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

유대운위원

원칙대로는 모든 알 권리를 충족 받을 권한과 충족시킬 권한이 동시에 있 다는 것이고, 다만 변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속기록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지금. 이것 전부 언론에 공개해도 해당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인신공격이나 당 사자들로 하여금 어떤 코너에 몰릴 내용이 단 한가지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신이 이런 이야기 한 것은 잘못됐 다라고 해서 논의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상대한테 서운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당신이 반대했다며？ 이것 하나 가지고 지적합니다.

유대운위원

내용이 없다니까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볼 때는 누가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반대했 구나 하는 것이 읽혀집니다.

임안순위원

검찰에 속기록 검토한 것 매년 가지고 가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매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을 다 갖다가 제출하지는 않고 참고 진술할 공무원이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고 찾아 오고 있습 니다.

임안순위원

왜 가지고 갑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회의록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류를 필요하면 검찰이 가지고 갑니 다. 회의록 뿐만이 아니라 관련 서류 모두 요구합니다. 또 회의록 자체의 정확성, 이에 대 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차라리 녹음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녹 음이라는 것은 역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군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녹음하듯 이 하는 경우와 달리 통상의 회의방법으로 해서 녹음은 오히려 기록 자체가 좀 부실해지게 됩니다. 웅웅 울리는 소리만 더 커지고 해서 오히려 문자로 정리된 자료가 더 나중에 회의 가 진행된 맥락을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계속 문자로 관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방법을 우리가 쉽게 포기했던 것이 이것이 속기록이라기 보다는 회의록이 되겠 습니다. 물론 완벽한 회의록은 속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 가 논의된 사항의 논점이 드러나고 논점에 대해서 논의된 방향이나 맥락이 유지되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 수준이 아니라 회의록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이 제안내용의 생략입니다. 제안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 에 대한 관련서류가 같이 보관되기 때문에 언제고 확인할 수 있다고 봐서 제안내용이 생략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기록이라기보다는 회의의 맥락이 유지될 수 있는 문자로서 보존되는 문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는 선에서 회의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 이것이 좀 더 속기록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속기사를 들이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문용어가 아주 자유스런 회의 과정에서 막 튀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맙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을 했던 분이 용어나 맥락을 이해하면서 요점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 는, 그 간의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말씀을 계속 경청하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유대운위원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할 테니까 다음 답변 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수의계약 건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하면 서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관련한 학술용역 혹은 기술용역에 관한 사안입니 다. 학술용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에관한조례가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서 수행하지 못할 용역이 아니라면 일단은 그쪽에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 어서 그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 이외에도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작업을 꾸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료의 집적과 관리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정활 동과 관련해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련자료가 축적되 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운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시정개발연 구원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이런 용역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교수들이, 시정개발 연구원 전문인들이 자꾸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8건 중에 3건만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갔고, 나머 지 5건은 일반회사로 갔어요. 선진엔지니어링, 두산, 제일 이런 데로 다 갔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즉, 시정개 발연구원에서 수행치 못할 용역에 해당됩니다.

유대운위원

같은 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같은 내용이라도 전에 용산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 공간구조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유대운위원

답변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 이거거든요. 모든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사업용역이든 반드시 예산이 있다, 예산 속에서 예정가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2억 9,925만원짜리를 줬거든요. 이것이 원가가 얼마냐, 예산 이것을 잡 아서 그대로 넘겨준 것이냐, 아니면 3억원을 잡아서 2억 9,925만원에 준 것이냐, 이것을 답 변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내정가 관련 자료는 역시 회계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작성이 가 능한 자료고, 우리들이 제일 처음에 예산 산출한 자료는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작성이 가 능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부서의 협조도 받고 저희들 내부자료도 다시 검토해서 확인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작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오후에 가능하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좀 빼먹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으니 까, 한 건이 아주 중요한 건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고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유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갖다 주세요.

김주철위원장

가능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주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입니다. 중식 하고 오후에 하는 것 으로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국에서 하는 도시설계업무와 또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상세계획업무의 다른 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주택국 업무와 도시계획국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점이 많다고 보는 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위원장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다른 점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시 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정해서 구체적인 계 획을 세워서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성격이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하나는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건축규제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지역정비수단이고,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세하게 도시계획을 세 운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의 변경도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종합적인 장소, 지역계획이란 점에 서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규제목적이 같은 만큼 질문주신 취지대로 혼돈되는 점이 있 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곳은 주로 상세계획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가로나 주거환경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규제나 미관을 위한 목적이라면 도시설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중복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같은 업무를 두 군데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국의 업무가 매우 밀착되어서 움직여서 사실상 합동적인 작업이 되는 경우 가 많아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취지대로 밖에서 보기에 중복되도록 느껴지는 점이 있다라 고 봅니다. 재개발업무, 택지개발사업업무, 대형 건축물에 관련한 도시계획적 판단과 건축허가에 관 한업무 등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주택국 차원에서 같 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위원도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는 업무가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또 그러 므로 인해서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동반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 충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추진현황 64건 중에서 33건이 도시계획 법으로 정한 기한 2년을 넘겨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서 사유재산의 재산권행사를 침 해하고 있고, 특히 용산 1·2지구는 4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기한으 로 정한 법을 어겨도 되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된 다음에 2년 이내에 상세계획의 내용을 고시해서 그래도 정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세계획제도 도입자체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상세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해서 의견수렴과정 등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이나 교통 관련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긴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상 세계획구역이라도 상세계획의 방향에 지장이 없으면 먼저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필요한 조 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용산지구의 경우는 그러한 일반적인 이유 이외에 용산지구에 입지할 경부고속철도 혹은 호남고속철도의 역사 입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결 정자체가 늦어져서 아울러서 같이 용산지구도 늦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용산지구에 대한 국가기간시설의 정책이 다 확정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세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계획절차가 늦어져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게끔까지 된 점 사과드립니다.

김명수위원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그것 뿐이 아니예요.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 처리지침 예규를 법제화하기 위해 조례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법을 벌써 적용하고 있어요. 각 구청에 공문을 시달하고, 입목 본수도 51％ 이상 또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여 소중한 시 민의 재산권을 임의로 제약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하 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토지형질변경 조례화 작업은 입법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 렴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의 안을 확정 지은 다음에 의회에 올려서 지적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기 전에라도 이미 기존에 토지형질 변경업무에 관한 예규가 있었습니다. 예 규에도 21도의 경사도, 51％의 입목본수라고 하는 개량적 기준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서 금년 6월에 건설부령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무단으로 한다기 보다도 기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조례제정작업이 진행중이니만큼 관련 업무를 철 저히 이행토록 하라는 강조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지침을 조례제정 이전에 임의로 집행하 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 주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일은 전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예규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제한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 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형질변경의 허가관련 업무는 예규에서 규정된 업무가 아니고, 그 근본은 도시계획법 제4조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의 어느 경우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 을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하고 안하고에 대한 내부기준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예규입니다. 그 예규를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예규가 아니고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제도라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예규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요구한 가사자료에 의하면 9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토 지형질변경 행위허가와 관련 쟁송건수가 47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형질변경과 관련 하여 행정청과 토지 소유자간의 다툼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행정소 송결과를 보면 허가나 재반려를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행정청에서 패소하였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행정청에서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적법 요건의 형질변경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재량권을 남 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며, 향후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행정력만 낭비하는 쟁송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형질변경으로 행정소송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이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 던 바와 같이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 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의 질문과정 중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 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와 의견수렴과정 중인 조례제정작업을 서두르 겠습니다. 우리 시가 패소한 31건의 형질변경 관련 쟁송사건 중에서 패소의 주요 원인으로 는 주거지역내의 임상이 양호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은 형질변경규제취지에 비추어 봐서 불허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 이 과도한 사유권행사의 제약이다라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 10건입니다. 다음은 형질변경허가 자체는 타당하지만 과도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패소한 것은 6건, 또 공공목적을 이유로 형질변경을 불허하였는데 제기된 공 공목적이 과도하다라고 한 것이 8건, 기타 법규적용의 잘못이 7건입니다. 이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문의 본뜻을 이해하면서 역시 이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이러한 패소의 원인이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서 형질변경 의 허가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한 사유권 제약이라고 오해받을 일도 하지 말고, 또 시민들한테도 허가되고 안되고가 분명해서 시민들도 불필요하게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작업도 서두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직접 관련되어져 있는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국장님의 입장을 묻고 싶어서 이 물음을 합니다. 신정지구택지조성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중심, 생활중심의 도시계획을 하겠다 고 약속했던 도시계획국이 아무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되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똑 바로 뚫어진 도로를 우회시키는 잘못된 도시개발을 보면서도 곧바로 시정 요구는 하지 않 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는 도시계획국을 보면서 한심한 마음과 섭섭한 마 음을 함께 갖게 됩니다. 그곳의 도로를 우회시키면 첫째,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을 만큼 사각지대가 심하게 우회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야가 가려진 도로가 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도로는 주변 4 개 고등학교 통학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로를 우회시킴으로써 기존의 많은 주민들의 조망권이 상실되어 삶의 질이 떨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그곳 현장방문을 하시고는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택지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훗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산 서울을 공무원인 집행부가 망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니 이제부터라도 신정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김명수 위원, 끝났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사견을 좀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관련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주택국에서도 익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익히 아시는 대로 특례법으로서 조속한 택지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 여 계획의 수립과 승인이라고 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계획이 확정 혹은 변경이 됩니다. 그 모든 업무가 주택국에 있어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으로서는 오히려 특례법 취지에 맞춰 서 주택국에서 조속히 판단을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던 사안입니다. 인용해 주셨던 도시계 획의 이념에 따라서 주택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그러면 구철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이라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시 하고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준공업지역 내에.

철회

구철회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심의기준 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의 입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입지여부를 허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러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서 쓰여져야 할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이라는 것을 도시계획국에 서 성안한 바 있습니다. 최초의 성안한 것은 96년 9월이고 98년 금년 6월에 공장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일 부 규정을 강화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최초에 96년 9월에 심의기준을 만들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 지요？ 보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보고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국장 답변하신 대로 98년 6월에 입지심의기 준을 조정을 했어요. 했지요？ 지금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이것은 의회에 보고했습니 까, 안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확인하신 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답니다. 보고가 되지 않은 까닭 은 그 작업이 도시계획국에서의 심의기준 변경작업 차원이 아니라 서울의 제조산업의 활성 화를 위한 시 전반적인 차원이라고 생각돼서 당시 기획관리실에서 작업이 됐기 때문에 보고 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 지금 변국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 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잘 알지만 우리 변 국장은 도시계획국장이 아니셨으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그것이 지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도시계획국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에 뺏겨도 됩니까？ 그러면 각 국의 업무를 초월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기준을 만들어도 담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그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 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질문 주신 취지대로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계획국에서 도 시관리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지금 현재 시 입지심의기준 조정해 놓은 것은 무효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 여부가 해당 규정의 무효 여부와 연결되지 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 까닭은 그 기준 자체가 건축조례에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아파 트는 입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98년 6월 이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98년 6월 조정된 내용대로 심의한 건수 또 심의요청 건수, 심의내 용,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바로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했지만 무효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 뭐 하러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부적절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무효 는 아닌 이상 또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에…….

철회

구철회위원

무효라는 표현은 내가 너무 과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입지심의기준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조정된 것을 만든 경위를 이야기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연초에 서울시내 제조업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시 기획관리 실 정책기획관이 주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 혹은 회의방법 등을 통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확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했을 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도 의견청취를 한 번 해볼 만도 하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 점은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이 입지심의 조정해 놓은 것이 지극히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정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기 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오전중에 준공업지역 내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면 서 제 소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준공업지역 재정비, 더 나아가서 서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 한 산업진흥대책 이런 큰 흐름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준공업지역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모든 지역 운영 현안이나 관련 규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것이 지금 기준을 나누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부 적절해요. 부지면적이 3,000㎡ 이상 1만㎡ 미만을 전의 기준은 30％인데 지금 조정은 4 0％로 해 놓았다고. 그러면 이 크기의 땅에서 40％기준을 적용을 하면 거기에 과연 건축 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입지심의기준 이라는 것을…….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나 입지심의기준을 갖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건축조례에 준공 업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지를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계 획심의를 거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다루시는 조항이 아파트 입지를 규제하는 쪽으로 이해 가 되셨다면 사실은 틀린 일은 아닙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어떤 점이 틀린 일이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지를 불허한다는 것이 해당 조례의 본문 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혼동스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불 허면 불허지 누가 보든지 간에 이 크기의 땅에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공동주택이든 어떤 주택이든 나오겠느냐, 그러면 이런 장난할 것 뭐 있어요？ 대 서울특별시에서.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 고 지금 조그만한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이 땅도 팔 아 먹지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기준을 뭐 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는 무엇으로 해 주고？ 아주 불 합리한 것을 더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책적으로 라도.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의 잘잘못을 떠나서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또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 이적지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다시 들여다 보자는 것은 이미 공통의 이해입니다. 다시 들여다 보는 방향이 산업진흥대책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습 니다. 내년 6월말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 지역경제와 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을 다시 들여다 볼 때 지 금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 입지기준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서 부적절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서 그러 한 문제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말씀은 고마운데, 이것이 급합니다. 지금 이 질문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 경제가 아주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이럴 때는 국가에서 우리 공무원들 이 무엇을 솔선수범해서 도와 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 6월 이렇게 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한사람도 준공업자들 살아남 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도 다시 건의하셔서 크기에 따라서 더 세분화를 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저는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더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 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준공업지역 자체를 이런 차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 울시 주택보급률을 높여야 되는데 주택용지가 없어서 주택보급률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분당이다, 일산이다 해서 외곽에다가 택 지개발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고 있는 형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준공업지역이 꼭 서울시 안에 있어야 되느냐, 원론적인 것부터 가 보자는 얘기지요. 차라리 서울 인근에 있는 값싼 땅에 가서 주택개발을 할 때 단지조성을 해서 10 만 가구, 20만 가구 내보내듯이 우리 서울시 인접지역에다가 100만 평이고 200만 평이고 준공업지역을 만들어서 아예 그쪽으로 빼낼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 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구철회위원이 얘기하셨던 입지심의기준이란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 면 1만㎡ 이상짜리, 1만㎡ 이하 3,000㎡까지, 또 3,000㎡ 미만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것 을 조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우리 같은 문외한이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이 3,000㎡ 미만인 것은 현재의 기준보다 조정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켜 놓았어요. 예를 들어 3,000㎡라고 하면 평수로 볼 적에 한 800평 정도 된다고 보면 800편이 된다 고 봤을 때 여기서 30％는 조정기준에서 볼 때 공장부지로 남겨 놓아라, 그러면 800평에 30％면 250평 이상이 되겠지요. 250평 정도를 남겨놓고 나면 600평에 건축을 하려면 하라는 이런 기준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1/3분을 남겨놓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1만㎡ 이상되는 것은 20％만 남겨 놓으 면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큰 땅은 조금 남겨 놓아도 되고, 작은 땅은 많이 남겨 놓아야 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 큰 땅에는 상당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작은 땅에는 개발할 수 없는, 더 강화시키는 법으로 갔단 말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큰 땅은 많이 남겨 놓아도 개발할 수 있 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만㎡ 이상짜리는 공장부지로 50％ 이상 남겨 놓아라, 이 렇게 해도 5,000㎡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든, 무엇을 하든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1만㎡ 이상짜리는 20％만 남겨놓고, 1만㎡ 이하짜리, 3,000㎡ 이하짜리는 더 많 은 평수를 남겨 놓아야 된다는 조정기준을 만들어 놓았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국장 이야기로는 이것이 이쪽 파트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국 의견 안 들어보고 했을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어차피 지금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 고 있다면서요. 뚜렷한 원칙이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답변보다도 그냥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주거지를 바깥으로 빼낼 것이냐, 공장을 빼낼 것이냐라고 같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갖고 있고, 광역화된 통근거리는 어찌 할 수 없이 대도 시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확산움직임이고, 따라서 저희들은 주거지 문제는 광역적으로 외곽 신도시에서 해결을 상당 부분 해 주어야 된다고 보지만 경제활동 특히 제조업 이런 것은 집 적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서 얻을 수 있는 집적효과라는 측면에서는 경제활동 부분은 와 주어야 되고, 주거기능 은 분산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주신 말씀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이고요. 이 ％ 자체는 지금 지적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당초 만들 때는 큰 면적은 ％가 작더라도 공장용지로 떨어지는 절대면적은 커질 것 아니냐, 워낙 분모 가 큰 데서 잡아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숫자가 나왔다 싶은데 저는 큰 의미는 안 갖고, 전체 들여다 볼 때는 방법론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국장,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그 동안에 국 장이 준공업지역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공부를 했는지, 또 전반적인 계획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기이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를 진작에 그런 계획이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서울시내에 준공업지역이 성동이나 영등포나 구로나 이쪽 지역에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준공업지역인데 타구에서는 준공업지역을 할애해 달라고 하는 요 청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은 그런 것 아랑곳 할 것 없이 그 동안에 기이 예를 들어서 1만㎡가 되었든지, 6,000㎡가 되었든지 그런 대형아파트를 지을 수 있던 지역은 준공업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소형인 지주들한테 중소기업들만 죽이는, 왜 그러냐 하면 대공장주주들 은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돈을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다 나가고, 지금 소형,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주어서 시민들이 지금 아우성 아닙니 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거지역내에 준공업지역 소형필지는 건폐율도 60％ 주고 있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건폐율 60％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그러면 60％ 주면서 왜 주택을 짓게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 없는, 먼 장래를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계획국장이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건성으로 그때 그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또 계획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이 과연 서울시를 앞으로 시민이 볼 때 이제는 제대로 가는구나 할 정도로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다음은 황을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 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치구별 상업지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서울시 자치 구별 상업지역이 너무나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는 현재 많이 지정되어 있고, 적 은 자치구는 굉장히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현황별로 보면, 상업지가 많이 지정된 구가 중구가 36％, 영등포구가 10％, 동대문구가 6.54％, 강남구가 5.66％ 이렇게 4개 구의 상업지역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적은 구로는 중랑구가 0.49％, 성동구가 0.59％, 금천구가 0.97％, 은평구가 0.98％ 이렇게 4개 구는 자치구 중에 굉장히 적게 편중되어 있고, 그러한 면적에 비해서 한 1％ 정도도 이 렇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같을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지정된 도시 계획을 자치구 중에 균등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구의 근간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좀 균등하게 도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묻겠습니 다. 두 번째, 그 도시계획국 소관내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상세계획자 문위원회, 새서울타운기획위원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서울시지방지적위원회 등 이렇게 5개 위원회가 있지요. 그 중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라든지, 서울지방지적위원회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유명무 실하게 위원회만 설정해 놓았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과연 예산이 수반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 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이 큰 골격적으로 어디레 사용이 되고 있느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집행현황 중에서 지리정보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41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중에 천문지리수치지형도 제작비 5억 8,300만원 집 행이 되었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도로관리시스템 확대구축비용 33억 6,600만원 이것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될는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 립니다.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리정보과 소관이 건설국 소관이 됩니까？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이 됩니까？ 아까 논 란이 있었던 것 같아서 듣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세 가지만 우선 질의했습니다.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지정현황의 불균형을 지적하시고, 균질 배분 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고른 삶의 질이랄까, 생활편의시설의 고른 배분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 는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하고 관련 지어서 상업지역도 구별로 가능한 한 균질배분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역시 질문내용 중에 주신 말씀대로 서울의 도시공간구조가 구청의 구경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상업지역의 성격에 비추어서, 혹은 구 별 형편에 비추어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균질하게 배분하자고 하는 취지의 말씀 은 저도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중에서 운영실적이 미미한 토지이용심사 혹은 지적 관련위원회는 이것이 법 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실적을 더 미루어 보아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위원회의 정비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지급할 평균 1회 5만원 정도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서 소 상히 답변드리고, 다만 주 사용은 이것도 분명히 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달리 다른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과에 관련해서 미집행이 우려되는 도로시스템과 관련한 32여 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발주를 준비중에 있고,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주가 늦어진 까닭이 도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도로시설물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도로관리시스템을 지금 결저을 하게 되면 나머지 도시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체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한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소프트웨어도 똑 같은 회사를 사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독점의 우려도 있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체 지리정보시스템을 짜야될 때, 어떻게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자문의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서 늦어졌다지만 곧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건설국에 된 것은 지리정보과가 금년 8월에 새로 탄생한 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산하에 특별 태스크포스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리정보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 산하에 특별 태스크포스로 운영이 되어 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건설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8월 도시계획국의 신설과로 오면서 업무자체는 완전히 넘어왔습니다만 예산편성 과 관련해서 후속작업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만 예산편제상 그야말로 실용상의 이유로 금 년까지는 당초 예산 계정에서 운영을 해야 다음해고, 다음 다음 해고 결산업무를 시의회에 서 다룰 때 혼돈이 적겠다고 하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설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계정의 편성상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지원 현황만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주철위원장

다음은 임안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안순위원

먼저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아요. 내일까지 고생합시다. 마지막 날까지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토요일에 이것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 98년 2월 16일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일에 우리한테 또 업무보고를 했고요. 7페이지에 보면 전용주거지역 정비과정을 보면 영동지역,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안산공 원, 북한산 주변 했는데 2월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영동일대, 남산공 원, 안산공원, 북한산 주변, 그 다음에 구기·평창·성북동 일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1일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3.09㎢로 되어 있고요. 2월에 보고한 것을 보면 저는 없었습니다만, 3.11㎢로 되어서 2월에 보고한 것은 총 5.65㎢로 되어 있습 니다. 이번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5.63㎢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납니 까？ 2㎢가 차이가 나지요？ 북한산 주변에 보면 구기·평창·성북동 일대에 보면 3.11㎢지 요？ 평수로는 94만 평. 지금 보고 계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난 21일 보고드렸던 내용을…….

임안순위원

2월 것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 보십시오. 북한산 주변 구기· 평창·성북동 일대만 보세요. 3.09㎢로 보고했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3.11㎢로 되어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틀려요？ 2㎢면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서울시 업무보고가 틀릴 정보면……. 큰 거예요, 2㎢.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0.02㎢니까 약 6,000평 정도인데요.

임안순위원

6,000평 정도 왜 틀려요？ 틀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 관계자 들 다와 있을 것 아니예요？ 금년 2월의 주요 업무보고하고 지금 보고가 틀린 이유가 뭐 예요？ 어디에서 오타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 하면 5.63㎢하고……, 이 것이 오타가 아니다, 오타가 아니고 뭔가 엄청난 실수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이유를 못 찾 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규명을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착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못됐습니다.

임안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속기록도 읽어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 요. 전용주택 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먼젓번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고민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 보니까 실수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봐야 될 것 같고, 어디가 실수인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한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 조치결과도 보니까 역시 전용주 택지역에 대한 질의가 작년도에 많아서 여러분께서 많은 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 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순서대로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1페이지 북한산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구역경계의 타당성 여부와 시의회 청원 사항을 반영치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닌 지난 3대 의회 때 정병권 시의원께서 청원을 넣어서, 저한테도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고도제한과 여러 가지 주민불편, 그 다음에 주민피해의식, 이런 것 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10분 동안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고도지구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데 북한산 고도지구는 1990년 9월 도봉구 도봉동 일대, 지금은 강북구입니다만, 미아동까지 도봉로, 방학동, 우이동길 등 주요 간선도로를 경 계로 7.5㎞에 걸쳐 북한산 전지역을 북한산주변의 경관을 보호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층 이하 18m 이하로 고도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셨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나 고도지구 지정내용을 보면 획일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기존 15층 아파트일 경우에 다시 입주된 지역을 5층으로 묶고 향후 재건축시 15층 을 5층으로 건축하고 주민의 2/3는 타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15층에 1,000세대가 산다고 그러면 고도를 5층으로 제한하면 333세대만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이주해야 하는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이 지역은 서울의 북쪽으로 그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역 전체가 건축규제 등으로 발전하지 못한 낙후된 실정도 알고 계시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70년도 이후로 우리 강북이……, 강남지역으로 많은 도시계획이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부분,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지금 완전히 편중화되어 있고, 부익부 빈익빈, 우리 서울시 천백만이 풍요 로운 삶을 전체 다 지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시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또한 도봉로와 구 도봉로 사이의 구간과 도봉로 후면구간을 분 리하여 고도지구의 규제높이를 차등화를 했더라고요. 이 2개 구간은 상권의 발달과 주택의 입지 등이 서로 다르므로 당연히 차등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고도지구는 결국 북한산 자연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고 조망을 확보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고도제한의 내용을 달리하기에는 규제의 목적 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임안순위원

그런데 물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산 주변에 그 지역에 현재 고도가 지금 현재 15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지금 방학3동쪽에 보면 경남아파트라든가 기타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전부 지어지고 있 습니다. 저는 그것과 도봉동과 아무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어차피 도봉 로측에서 보면 미관은 다 가리게 되잖아요. 실지로 보면 아파트지구는 20층, 21층 짓게 만 들어 놓고 기타 지역은 묶어 놓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 이외에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산 자연공원의 조망이나 경관을 위해서 최소한 꼭 있어야 될 부분 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것이 질문해 주신 고도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직접 견주어 서 다른 곳에 고층아파트가 허용되었으니까 여기도 풀자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은 그대로 받 아 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97년 11월 14일 제9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고도제한을 완 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지요？ 그 당시는 도시정비위원회였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요구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북한산 자연공원의 경관이 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지형이나 서울의 역사로 봤을 때 꼭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자원 중 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곳만 골라서 고도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10층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규제목적상 무리라고 봐서 그 때 청원사항을 수용하지 못 했었습니 다.

임안순위원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서울시의회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의 목소리가 옳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해 주겠다고 하는 서울시 방침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물론 결론만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대답을 드렸습 니다만, 사실 청원을 접수하고 나서는 서울시 내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진지한 토 론과 검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십분 이해를 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 가뜩이나 세계적인 조밀한 거대도시로서 도시다운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요소 중의 하나가 북한산 주변의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원을 수용하지 못 했 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고도지구 경계설정을 도면을 놓고 노선의 골목골 목 마다 상세한 타당성 있게 설명해 보실 수 있어요？ 골목골목별로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 고 현재 실무국장께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봉로 혹은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산 자연공원쪽으로 필지 를 그었습니다. 그때 그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 으로 필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를 주시 면 5층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임안순위원

국장님과 관계자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실지로 이 지역은 그 동안 군사정권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재산의 피해를 보아 왔어요. 군사보호시설 지역이라고 해서 육교도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육교도 없고, 지하도도 없고,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었던 곳이 바로 도봉로 지역 이라고요. 그렇게 이제까지 피해를 보고 살아왔는데 다시 고도지구로 고도제한을 묶어 버 리고 나니까 주민의 피해는, 사실 서울시가 어떠한 미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내걸어서 주민 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의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해당지구 주민한테 한정해서 귀결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응 정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역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켜야 될 것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것이 도시 계획이라고 봐지고, 서울의 경우 분지형태의 도시의 생성 역사나 지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자연경관 또 한강의 수려함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 전부의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북한산 자연공원의 경관이나 조망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해당지구 주민들로 봐서도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는 우리 동네가 자연공원 산자락 아래에 매우 쾌적한 주거 지라고 자랑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조금 우스운 이야기고, 아직도 그런 주민들의 청원을, 제가 되었으니까 저한테 청원이 또 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항에 서울시 조례로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이 청원을 넣지 못하고 조사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한두 사람이 아닌 자그 만치 엄청난 사람들이 실지로 자기 재산가치라든가 앞으로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 고 있는데 그 요구를 서울시에서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 하면 강북과 도봉은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자립도가 낮습니다. 33.2％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또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 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없지요, 여기하고 중복되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자치구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여기하고 똑 같은 현상이라고요. 한번 보세요. 아까도 황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준주거지 역을 보더라도 그렇고, ％를 보더라도, 상업지역을 보더라도 일단 강남과 강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또 고도제한으로 묶어 놓으니까 더욱더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난다고 저 는 보는 것이거든요. 실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서울시 미래계획이 무엇인가 서울시에 균형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 까？ 강남에서 그 동안 계속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지향했다면 다시 강북으로 환원해야 될 시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바꿔주어야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균형개발과 강북의 활성화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 런 점에서는 위원님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 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동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는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도시 계획이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강북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모두를 청량리 역전처럼, 혹은 강남의 상업지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 다. 역시 어느 곳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조가 되는 곳, 어는 곳은 녹지보전으로 해서 도 시생태가 강조되는 곳, 또 어느 곳은 활발한 상업활동이 유지되는 곳 이렇게 지역특성에 따 라서 배분이 되는 것이 도시계획의 본질이기 때문에…….

임안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시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중차대한 시장과 간단한 회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아 강북지역의 이런 낙후된 지역에서 사실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법조항만 따지지 말고, 서울시 미래에 과연 18 층 풀어도 크게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봐요. 풀 어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은 모두에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 기 때문에 도시생태계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 잠깐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면적과 비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업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감으로써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이 오히려 주거환경에서 보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그런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시개발이 전 반적으로 주거환경의 악화나 삶의 질을 낮추는 쪽으로 될까봐 우려되어서 모두에 말씀 주신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생태 보고하신 말씀대로 생태도시 라고 하는 것이 생태도시를 지금 대대적으로 계속 상업지구나 도시계획구역으로 자꾸 흡수 를 함으로써 생태도시가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나쁘게 말하면 망가지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생태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두가지 축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축은 자 꾸 무너뜨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위 말하는 앞으로 상업지역이나 상세구역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자꾸 용도를 더 지정해 주어야만이 시민의 삶이 지향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상업지구만 한다 고 해서 서울시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하고 관계가 지금 제가 도표를 보니까 아까 강남구, 서초구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시계획구역으로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9.5％ 상당히 높은 ％를 가지고 있고, 송파구 나 강동 그 다음에 서초, 서초가 47 엄청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제일 적은 강북구나 도봉을 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은 오히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서울시가 그것을 준비할 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상업지역이나 상세계획 그 다음 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자꾸 갈 것이 아니라 생태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준주거지역을 더 비율 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업지역보다는 오히려 준주거지역쪽으로 중심지를 짜는 것이 나 을 것 같고요. 생태도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생태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짜겠 습니다. 계획을 짜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방향대로 용도지역도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최대 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안순위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고하시기를 전용주택지역 정비를 하실 계산이고, 앞으로 전용주택에 대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서울시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는 제가 설명은 오 전에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99페이지에 GIS구축계획과 관련한 용역실태현황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요.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로 이것은 백년대계를 봤으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95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안순위원

실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DB구 축이라든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늦었습니다. 늦어서 저희들이 고 건 시장님께서 취임초에 도 시정보화사업을 앞당기겠다라고 강조해 주신 말씀도 위원님의 지적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임안순위원

제가 이것을 물론 도로굴착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안에 뒤편에 보면 똑같은 페이지입니다만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공동구, 가스, 지하상가 등) 관리주체 및 노후정도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안을 낸 것을 봤습니다만 연관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앞으로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 과연 각 집행기관마다 즉 말하면 통신,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상·하수 이런 것들이 실지로 유기적 관계를 갖지 못 하기 때문에 많은 도로를 파헤치고 그 다음에 교통불편, 두 번째로는 보행자 불편 이런 것 들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시 교통체제를 보면 교통이 정체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지하 철 공사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마구잡이식으로 도로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GIS하고 관계가 있지 요. 공동공구하고도 관계가 있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안 닿은 대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씀 듣 고 보니까 역시 도로굴착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합리적인 관리가 사고 를 줄이고, 또 예산절감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GIS사업을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작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고,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속기록을 진작 제가 읽어봤거든요. 속기록을 토대로 보니까 GIS에 대해서 빨리 해야 하는데도 늦었다는 질타도 있었고, 또 사업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늦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서울시가 1년에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95년부터 98년 6월까지 자료를 뽑아서 이번 자료를 시정질문에 첨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하수도 공동구를 진작 만들었더라고 하면 적어도 5년간에 1조원 이상은 서울시가 예산을 절감했었 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몇 조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1년 에 한 천 몇 억씩 10년 따지면 예를 들어서 몇 조원, 1조원, 만약에 이것을 한 50년 동안 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 GIS를 진작 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지금 IMF시대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해야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하수라 든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 지하 가스 이런 부분들을 연계 있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공동구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임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대리

임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간담회때 한 10분 정도 하기로 했고,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답변을 해 주시는 국장님께서도 광활하게 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종위원

정태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격려드리면서 보다 질적인 행정사무감사 가 되도록 능동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상세계획 구역지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세계획 구역지정이 64개로 구역지정 되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정태종위원

그런데 상세계획 구역지정과 동시에 용도지역변경이 29개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정태종위원

그런데 상세계획 구역지정 그 29군데를 뺀 35개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상세계획 구역지정과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 29개인데 나머지 35구역이 형평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 일치가 되 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곳은 용 도지역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시설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구역지 정에 관한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동시에 지정이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라서 기간시설이 정비가 되고, 그 정비된 기간시설에 맞추어서 허용용적률 등이 따로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분리해 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어차피 상세구역이 안되더라도 용도지역은 해야 된다. 그런데 지 금 현재 상세계획을 해서 기존의 용도지역 같은 것도 어떤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정태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세계획구역이 없지,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용도지역 을 변경하는데 그런 규제를 받을 바에야 이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자기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때 오히려 상세계획 구역지정이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단 것만 빼먹는 방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역 이 상향조정되는 것에 수반해서 기간시설은 이미 갖추어졌더라도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이랄지, 건축물과 공공건물과의 사이랄지 필요한 공공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제는 역시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은 상세계획 구역지정이 균형발전, 조화발전 아니겠습니 까？ 환경문제, 여러 가지 토지이용 측면도 있고, 그런데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똑같 이 평행선을 갖추어서 어떤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29군데는 풀고 그 나머지는 상세구 역만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풀지 않고, 상세계획을 풀면서 추후에 할 때 어떤 용도지역을 풀 겠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체 상세계획 수립 애초부터 문제점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답변말씀 드린 대로 원론적으로는 저희들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면…….

정태종위원

네, 그것은 내가 알겠어요. 보면 상세계획 구역지정할 때 다시 올라오면 전부 면적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고 있지요？ 상세계획 구역지정이 지금 현재 올라오면 결정할 때 면적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 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경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초 지정했던 구역보다도 확 대해서…….

정태종위원

그것 이해 타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용도지역 29군데의 변경내용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층수 의 면적을 고층화, 또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거든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그 1단계 상향 조정되었을 때 우리가 재산평가로 17％ 오른다는 통계가 나왔거든 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이런 상세계획 구역지정하면 재산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규제도 모르고 전부 다 상세계획구역에 포함될 것을 바라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서울시가 고층화, 주상복합, 그런데 보면 최선과 최악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자치구 25개 지역이 용도지역 변경시 전부 1단계 상승 때로는 2단계 상승되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도시기반시설 과부족, 환경이 문제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상세계획 도시설계 규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 도시가 그런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 서울은 또 다른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합니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상세계획구역 확대지정을 그야 말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견제의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상세계획 운영지침을 금년에도 개정해서 내려보냈고, 며칠 전에는 구의 담당자를 불러다가 상세계획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취지의 우려가 너무 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하듯이 해서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9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동시 에 풀리고, 나머지는 상세계획 하고 때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풀어 주겠다는 것은 형 평에 문제가 있었다, 이 세부사항을 보면 도심권·생활권 어떤 형평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 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봤을 때 여러 가지 재개발, 상세계획의 세부적인 미비점 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시적이다, 미시적으로 하나도 갖추지도 않고 무한한 포장의 그림만 그려놓았지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가 용도지역을 어떤 재 산가치, 그런 것을 위한 하나의 상세계획 도시설계가 된 것 아니겠느냐, 아무 어떤 준비도 없이.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설계용역 들어가서, 저는 차라리 이 런 것 전부 폐지하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점을 한번 지적합 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문일답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위원님 들 보충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예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자치구 의견은 물론 실무 책임자를 참여시켜 합리 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했는데 자치구의 실무 책임자를 참석시켰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 시기 바라고, 그리고 144페이지 서울 정도 600텬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도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심성장 관리계획입니다. 역사·문화공간을 포함한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97회 임시회 때 지적을 했어요. 구청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제 척 사유가 되는데, 문제점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검토할 기회 가 있으면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용역비 1억 5,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 5개-7개 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그런데 5개-7개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의 절차, 누가 선정하는 지 절차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도시계획시설에서 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지적고시 도면에서 도로결 정 구간 중 일부 구간이 지적고시가 누락되어 있는바,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 올라온 것인데 지적승인 도면상에서 3개 구간 중 일부 신당동 304-497에서 304-247, 이 도시계획선이 누락되어 있는 내용, 이것이 어떤 실무자의 잘못인지,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누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사안을 모르니까 설명 좀 해 주시고, 338페이지입니다. 자치구에서 기부채납할 경우 불필요한 폭 15m 도로 일부를 무상 귀속대상에서 제외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자치구는 갑설을 말했는데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을설을 말했거든요. 일부를, 무상귀속되어야 된다는 근거, 이런 규칙안이 있으면 그에 대해 서 설명 좀 해 주시고, 347페이지입니다. 자치구에서 어떤 질의가 왔는데, 앞으로 동일사안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철저를 기한다는 것은 자치구의 무슨 행정착오나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이 내용이 어떤 업무 가 불철저했는지, 그에 대해서 사후의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주택국에서 하겠지만 지금 강남구에 보면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재개발은 공적인 측면이 많은데 이 재건축은 사적 측면이 많거든요. 저번에 학교시설 부담금도 용산 이태원에서 원칙은 그것을 내야 되는데 특례법이 있어서 다시 9억 얼마인가 반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도시 과부하 시설, 학교증원문제, 지금 강남구에 하는 것은 애초에 설계가 아주 그 인구의 적정선에 맞게 계획 된 것인가, 그러면 상업지구, 다시 말하면 용도지구변경에서 재건축이 됐을 때 도시기반시 설 과부하 문제는 그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으로 해서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 냐, 이번에 저희가 도시재개발과에서 관리처분했지만 무분별한 재건축을 해서 또 다른 문 제, 서울에서 환경영향문제,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학교, 도로, 하여튼 교통체증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요청한 거지요？

정태종위원

할 것은 하고.

황을수위원장대리

자료요청 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하실 사항 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당한 부분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재건축에 관련해서 재건축이 갖는 개발 파급효과, 특히 공공 시설에 미치는 부하라는 측면에서 재건축도 도시계획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도시계획국에서 다루기에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전반적 인 토지이용계획을 논의하면서 재건축이 갖는 문제를 이해해서 재건축의 잠재력이 높은 지 구를 미리 선정을 해서 필요한 간선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배치를 들여다 보는 작업은 필요한 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질문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

박정철 위원입니다. 이문·석관동의 전동차 기지창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동차 기지창이 보 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류되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난 6월입니다.

박정철위원

보류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에 대 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박정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문·석관동 지역이, 저도 그 지역의 한사람으 로서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 입안자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변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황을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철위원

도시계획 입안자로서 그 지역에 과연 전동차 기지창이 꼭 건설되어야 된다 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입안자 입장은 아닙니다. 역시 입안자는 철도청 혹은 구 청장…….

박정철위원

도시계획 입안자, 도시계획 입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철도청 입장에서 기지창의 적절한 위치가 어디냐라고만 보는 입장 에서는 이문동 차량기지도 훌륭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박정철위원

그것은 철도청 얘기고, 우리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는 과연 철도청 의견에 동조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혼자 답변드릴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합의 체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보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신중히 합당한 결론 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거기가 철도청측에서는 최적지다, 이 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아마 통일에 대비한 이러한 기지창이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이문·석관지역 주민은 연탄가루를 마시면서 수십년 동안, 진폐증환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 기지창을 건설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을 너무나 혹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또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하나의 외곽지역, 이런 데로, 아주 통일시대를 대비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다음으로는 여기에 지금 민원이 아마 횟수가 여러 차례 들어온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있 고, 또 여기 민원내용에도 아마 서너 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내역을 보게 되면 이문전동차기지 건설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책 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민원사항 등을 상정 심의후 그 결과를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도시계획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에 상정을 한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소관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다음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올려서 보류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해서 결정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위원회 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리적인, 혹은 타당한 절차의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봐서 지금 더 급한 것은 해당 주민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 해를 구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라고 봐서 좀더 시일을 두고 판단코자 합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시일이 대략 주무국장으로서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질 문드렸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직 어느 전망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마 예산까지 철도청에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그러면 예산자체가 불용된다 이러한 하나의 생각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때문에 기지창 건설이 지연된다든지 또는 아주 계획이 백지화된다든지 아마 이런 시점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철도청에서 예산에 관련한 문제나 여타 문제는 철도청 내부에서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보고요. 주민들의 의견만을 생각해서 철도청계획을 폐기하거나 또 철도청 입장을 생각해서 주민들 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할 뿐입니 다.

박정철위원

지역주민의 하나의 아픈 민원을 생각해서 우리 서울시 정책에서는 철도청 기지창 건설은 아마 상당히 난제 중의 난제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히 지역민원을 배려해서 지역민이 동의하는 범위내 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든지,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위원장

구철회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계획과로 철도청에서 차량기지 관계로 공문이 온 것이 있지요？ 차량기지를 설 치하겠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달라.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 내용에 주민들이 몇 ％ 찬성했다 하고 왔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과반수가 넘는 숫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왔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83％ 찬성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 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근 주민들은 8명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 고. 지금 이 문제가 철도청하고 주민들하고 재판관계에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이 아니라 철도청 부지를 빌려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미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니만큼 철수를 해 달라고 하는 철도청 입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그렇지 못하겠다고 하는 임대자들 사이에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주민찬성 83％라는 것을 철도청에서 보낸 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일단 국가기관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판단은 안합니다만 83％의 숫자가 갖는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실제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서 조금 더 진지하 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설도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철도청이 물론 주관부서이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주민들 상대로 이런 의견수렴 안해 보 았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서울시 자체에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직이라는 것이 안할 것인지, 해 볼 생각이 있는지, 아주 안해 볼 것인 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안하고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것은 나는 우리 변국장님께서 전자에 질문을 할 때도 도시계획국 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심도 있게 말씀은 안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땅은 철도청 땅 이라도 도시계획을 하는 기관은 서울시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청에서 주민들이 83％가 찬성했다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왔을 때는 물론 국장 답변대로 국가기관이니까 인정은 하되, 실지 가려운지, 안 가려운지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 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필요한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린 대로 하지 않고도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절치 못한 시기에 확실한 방법이나 목적 없 이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을 경우 야기할 수 있는 왜곡된 사안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봐서 그 것은 지금 진행된 방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보낸 대로 그대로 인정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처리를 하 겠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철도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더 확실하고 진지하게 철도 청의 계획을 공개된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동료위원인 박정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사실 차량기지문제는 국회의 국감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주민편에 서서 야기되었던 문제이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 문제 국감때 짚었지요？ 어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 문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재판에 관계된 것도 사실 우 리 서울시 의사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것이다 하는 일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재판부 에서 우리 서울시로 의사 타진해 온 것은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재판부로부터 서울시의 견해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주민 전부가 아니라 쟁송에 관계된 사람은 철도청 부지내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업자들이 자진 철수를 안하기 때문에 철 도청에서 철거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쟁송인데 재판부가 묻기는 과연 이 철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어 떠하다고 판단하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철도청에 의하면 그분들을 먼저 철거해야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냐, 서울시 의견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서울시 답변은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직 답변 안 드렸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만약에 괜찮다면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이미 공문은 왔으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 았습니다. 보고받자마자 감사장으로 달려와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사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의 아픔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렇게 억울하게 낙후 된 지역에서 삶의 보장을 못 받은 주민들이고 하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 서 확실한 재판부에 답변을, 민원 해결이 안 되었다 아까 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철도청에 공개적으로 이런 요구를 했다, 이것을 선해결하라 하는 식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재판부에 알려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요구대로 개발을 해서 늦게나마라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도시계획국장이 앞장서서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위원

아까 국감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직 답변 안하셨다고 하셨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국감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한 내용하고, 철도청에서 83％가 지금 동의를 했다라고 왔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정철위원

그 온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69페이지,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입니다. 1,969페이지 유수지복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하고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 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개되어서 한 부분은 그런 대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항에 보게 되면 추진중인 안건에 대한 향후계획이라고 현재 도시계획결 정 요청에 의거 추진중인 건은 용두유수지 및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으로 이렇게 아마 답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건설국에서 복개추진중인 유수지에 대하여 각각의 복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될 경우,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예정 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도시계획국이 거기 도마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건이든지. 물론 하나의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다른 사업이 될 것으로 사 료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도시계획국이 도마위에 서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도마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수지 복개를 추진중인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유수지 복개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대상 물건은 몇 개소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철위원

좋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지금 유수지 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주차장 결정 이 되었고 용두유수지 하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철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결정요청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박정철위원

요청은 와 있어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와 있다가 다시 구청에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철위원

어떻게 2건은 결정되어 있고 용두유수지는 미운털이 박혔나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서울시 유수지에 대한 정책이 종전에는 주차장 시설을 위 해서 거의 제한없이 주차장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여름에 수해를 당하면서 유수지의 복개가 유수지 관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건설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유수지 복개를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어도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97년 3월 6일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했는데 사업계획서 접수를 97년 6월 7일자, 또 민 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 평가를 97년 9월 30일 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97년 10월 29일자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어요, 97년 11월 20일자로.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 실시협약이 98년 3월에 시장과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구에서 시로 금년 4월 25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98년 5월 6일자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공고를 하고 또 사업자 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까지 다 돼서 사 업자하고 약정서까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결국은 거짓말만 하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가 협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협약도 다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결 정을 안 해 준 실무 과장 내지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을 무엇 때문에 안했느냐, 압력에 의해서 안했습니까, 시장 방침에 의해서 안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 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정책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첫 부서가 사실 은 도시계획국이라기보다는 유수지를 관리하는 건설국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건설국의 입장은 유수지가 유수지로서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복개되지 아니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지가 필요하고 그 해결방법으로서 유수지 복개도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것이 교통관리실 입장입니다.

박정철위원

교통관리실도 거의 동의가 된 것으로 보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교통관리실은 동의 정도가 아니라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박정철위원

그 다음에 건설국에서 유수지 담당하는 치수과는 조건부로 협의해 준 상태 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좋다 이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 주겠다고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해 줘서 안 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에서 유수지 담당하는 치수과는 조건부로 협의해 준 상태 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좋다 이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 주겠다고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해 줘서 안 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자료대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유수지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복개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책적 판단이 생태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치수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시 제기돼서 관계부서끼리 논의하고 있는 과정중입니다.

박정철위원

유수지 복개해도 좋다는 것이 입법예고 되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런 정도까지 되었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줌으로써 가튼부튼 해 주 어야지 수년 동안에 걸쳐 지금까지 처리 안한 하나의 배경은 뭡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역시 유수지 관리에 대한 팽팽한 두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시장과 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인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관계 과장이 좀 더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금년 4월에 유수지에 대한 결정요청이 왔는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사유는 용두유수 지는 지금 유수지조차도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수지와 주차 장이 동시에 결정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요청 온 것이 유수지와 주차장 부지가 일치하지 않고 주차장을 유수지의 일부 분만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주차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유 수지의 일부를 유수지 결정하는 부분에서 제외하고 결정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조정할 것을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정이 되지를 않아서 금년 여름을 그냥 지났고, 금년 여름에 수해를 겪으면서 유수지에 대한 정책을 다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건설국에서 여 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수해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주 셔야 마땅하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홍수 핑계 대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홍수에 대비한 충분한, 폭우라든지 앞으로 천재지변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합당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다가 서울시장과 협약서에 서명날인까지 한 상태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안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언제 될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시장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 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건설국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복개를 해도 지장이 없다고 통보가 온다면 즉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안해 주는 방향은 아닙니다만, 한번 더 확이하고 싶은 것이 치수 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의 입장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조속히 그쪽의 입장을 확 인해서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래서 2개소는 해 준 상태고 이 한 개가 남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박정철위원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식이라면 우리 동대문 지역의 소위 민원입니다. 여 러 가지 민원이고 지역의 어떤 교통난, 주차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 구민 의 수년 동안의 숙원사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직시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위원님들 다섯 분이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우리 구철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국장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가볍게 답변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작은 필지에 대해서 조정기준이 20％에서 30％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0㎡ 미만짜리를 놓고 볼 적에 예를 들면, ㎡보다는 평수 개념이 강하니까 500평이라고 계산을 합시다. 500평짜리 가지고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 를 하려고 했을 적에 30％를 기존 공장부지로 놔두어야 되고, 70％를 가지고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남아 있는 평수를 놓고 계산을 해 볼 때 이것이 그 땅 모양이 정방향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땅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30％를 남겨놓든 10％를 남겨놓든 별 문제가 없는데 준공업지역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 서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 땅이라든지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고 할 적에 이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30％를 남겨 놓으라고 그러면 정방형으로 70％의 땅을 써먹고 30％를 꼭지 꼭지에 남아 있는 완전히 맹지의 땅을 남겨 놓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맹지의 당이 30％가 남아 있으면 그것을 준공업지역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토지의 효용면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낳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경우를 여러 건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 았던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과연 주무국에서 그 만큼 비중 있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본위 원이 얘기했던 그야말로 준공업지역으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곳에 준공업지역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준공업지역을 100％ 그래도 존치를 시켜 놓든지 이 안 중에서 택해야 된다. 이 입지심의기준 조정안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국 장은 아주 쉽게 한 마디로 일축을 해 버리더라는 말이에요. 본위원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질문말씀을 일축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질문말씀 을 제가 잘못 들은 대목은 있군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남겨지는 땅의 부정형 한 모습으로 인해서…….

김낙순위원

부정형 내지는 소규모예요. 그러면 500평짜리에서 30％ 남기라고 그래서 150평 남겨놓고 거기에다 무슨 공장용지로 쓸 거예요？ 그리고 주택과 주택 사이에다가 준공업지역을 남겨 놓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준공업지역을 쓸 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남겨지는 땅의 모습이나 크기가 제대로 못 쓰게 될 경우를 생각해 서 필지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운영차원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존치할 것은 크게 준공업지역 자체로 아예 그대로 두자는 지적말씀이신데, 저희도 준공업지역 정비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후반부의 방향을 제시했던 그 방향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시계획국장 개인 생각의 수준이고 아직 이것을 도시계획국의 공식입장이 랄까, 서울시의 정책으로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질문취지는 저도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 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1만㎡ 이상 되는 것은 작은 ％로 남겨 놓아도 되고, 1만㎡ 이하짜리는 큰 ％로 남겨 놓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더 모순이 된 다는 이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부분적으로는 모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예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겠는데요. 큰 면적 자체는 떼어내는 비율이 작아도 쓸만한 크기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비율 자체를 줄였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다루어 보았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더 사례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방림방적 내지는 크라운 부지해 보았잖아요？ 20％ 남겨 놓는 것이 정방 형으로 남겨 놓습디까？ 사이드로 못 쓰는 땅 다 남겨 놓잖아요. 자기들 사업하는 80％ 땅은 가장 쓰기 좋고 정방향으로 만들어서 써먹고, 의무적으로 20％를 남겨 놓으란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이드로 못 쓰는 땅만 남겨놓 잖아요. 정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땅 있 습니까？ 아까 구철회위원이 그 동안 이 입지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했던 부분 자료를 달라고 했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의장님께서도 같이 보신 2건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 리니까……. 사이드로 폭 10m도 안 되는 곳 1,000평을 남겨 놓으면 뭐 할 것이에요. 거 기다 무슨 공장을 지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 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도 그 대목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책을 세울 때 그런 생각 을 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 입지선정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몇 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서울역, 용산역을 같이 쓰고, 남서울역을 같이 쓴다고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결론적으로 건교부에서는 서울역을 고집했고, 서울시에서는 용산역을 고집 하다가 결국 같이 용역을 함께 실시한 적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같이 이 주장이 맞물려서 도저히 합의점이 안 찾아지니까 그러면 니네는 니네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해서 오기로 2개 다 올려놓은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낙순위원

합의점이 찾아져서 2개 다 올라온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합동작업을 통해서 각각의 주장이 무리다, 역시 합쳐야 교통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왜 2군데가 다 들어갔어요？ 한 군데로 몰아주어야 될 것 아니예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모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철도청의 주장이나 서울시의 주장이나 다 문제가 있다, 역시 나누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거기다 남서울역까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지하철역도 아니 고 전철역도 아니고 기차역도 아니예요. 고속전철이에요. 1시간에 몇 ㎞를 간다고 한 고속전철인데 고속전철역사를 서울역, 용산역, 남서울역 불과 수도권에 3군데나 집어 넣고서 이것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대구에 가는 것은 남서울역에 가서 타고, 부산에 가는 것은 서울역에 와서 타고, 천안 가는 것은 용산역에 와서 타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 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본다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가능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김낙순위원

답변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지금 중앙역을 서울역과 용산역을 병용하기로 한 것은 고속철도차량 전체를 서울역에서 출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용산역에서 출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서 울역에서 출발을 시키고, 일부는 용산역에서 출발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차량의 비율이 60％이고, 남서울역에서 처음 출발 하는 차량의 비율이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과장이 얘기하듯이 서울역에서 한꺼번에 해도 문제가 있고, 용산역에서 한꺼번에 해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고 그러면 모 르겠는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것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우선 서로 의 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양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자, 나중에 더 논의하자 이런 상황으 로 간 것 아니예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철도청에서는 현재 있는 경부선철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울지역에서는 기존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새로 지하로 기존 경부선 철도를 무시하고 새로 선로를 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낙순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계획은 전부 백지화된 것이에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단기계획으로는 지하로 하기가 어렵고, 장래에는 전국을 대 상으로 한 고속철도망을 계획할 때는 용산역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과장 얘기한 것으로 봐서 거의 다 되었는데 용역을 다시 발주한 것은 무엇이에요？ 10월에 용역을 재발주했네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작년에 호남 고속철도가 백지화되면서 이 용역을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당초에 이 용역에서 계획한 것은 호남고속철도가 계획될 때 양재역으로 해 서 지하로 용산역으로 선로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호남고속철도가 백지화되 면서 이 용역을 그대로 추진하기가 곤란하겠다 해서 건교부에서 용역을 중단시켰다가 금년 여름에 고속철도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서 확정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추진을 하 게 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중앙역사 입지선정하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 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주장을 펴서 이것이 지금 철도청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역사 선정 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것도 국장한테 과제로 하나 드리겠는데 경부고속철도가 되었든, 호남고속철도가 되었든 간에 현재의 설계대로 볼 적에 갈 수 있는 곳은 10군데 이내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택 가서 서고, 수원 가서 서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천 안, 대전,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해서 경부쪽에 5군데 이내, 호남쪽에 5군데 이내가 정류 장이에요. 그러면 갈 곳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열차라는 말이에요, 고속전철이라는 것이. 그런데 10군데 역사에 가서 내려야 할 승객들을 3군데 역에서 출발시킨다는 자체가 본위 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앞 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경부선인데 경부선 중에서 어느 선은 어디 가서 타고, 어디까지 가는 것은 어디에서 타고 이것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 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는 서울역을 쓰고, 몇 시까지는 용산역을 쓰고 이렇게 됩 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분산해서 어디를 가도 같은 방향의 차를 탈 수가 있는데 내가 편한 장소를 골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강남에 있는 사람은 남부서울역,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용산역, 강북에 있는 사람은 서울역 쪽이 좋겠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 나가서 타시면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서울역, 용산역, 남서울역이 정차역으로는 전혀 생각 할 필요가 없네요, 어느 역이든지요,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만, 부산에서 서울쪽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선택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서울역에서 내리는 차에 시간대를 맞추어야 될 것이냐, 용산역이냐, 서울역이냐.

김낙순위원

제가 전에 국회에 있을 때 고속전철을 처음 우리 나라에 들여온다고 할 적 에 건설교통부쪽에 해서 이것을 관여를 했었는데 이 역시스템이 지금 있는 시스템하고 전혀 100％ 틀려요. 지금 있는 것을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의 TGV를 쓰든, 어디 것을 가져오든간에 현재의 역사에 있는 것, 서울역에 있는 것이든, 용산역에 있 는 것이든간에 100％ 전부 틀린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100％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 있는 토지, 있는 땅을 이용한다는 것뿐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서울역, 용산역 이렇게 해서 죽 벌여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기초에서부터 이부분을 관여해서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할 적에 서울시의 입장대로 용산역 자체를 지하화계획도 있고, 커다란 계획이 있으니까 그쪽에 연결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 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어떤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를 한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았는데 96년도에 378건이 고, 97년도에 438건이고, 그런데 올해는 10월까지 109건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년도에는 한 400건 이상씩 죽 되던 것인데 올해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행위허가가 1/4수준으로 줄었다는 말이지요.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기한이 이달부터 한 두 달 동안 연말에 집중적 으로 행위허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이유를 제대로 분석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낙순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서 답변을 빨리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 데 이것이 아까 말슴 올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관리 자체는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의 업무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미처 분석할 의지를 못 가졌었습니다.

김낙순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것이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현 정부의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 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개발젷나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나오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위허 가를 안 내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10월말까지 자료인데 11월, 12월에 이런 행위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김태윤 위원님.

김태윤위원

김태윤 위원입니다. 이것이 과정부터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가 97년 10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도 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 범위에 서울시의회 이외에 구의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이것이 시설계획과로 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봉구에서는 자치구의회는 대상의회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이 있었기에 구의회는 도시계획법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자료는 없습니다. 시설계획과 소관 업무인데 내일 아침까지 유권해석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질의회신 한 것은 맞지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서울시에서 98년 7월 30일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도시계획법 운용에 관한 질의라는 질의서를 보냈어요. 맞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그러면서 서울시 의견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합법적으로 입안권이 부여되 어 있을 경우 그가 입안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해 미리 자치구의회 의견을 들은 경우는 도시 계획법 제12조제1항을 만족한다고 보는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은 조례의 규정 및 위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서울시에서 적이 판단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보내 왔는데,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하기 전, 미리 해당 자치 구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하였을 경우 별도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여 부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현재의 최종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고 추가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문승국입니다. 건교부에서 회신 온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관계 지방의회란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행정청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입안권을 구청장 이 가졌기 때문에 구청의 의회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자치구 의회 외에도 별도로 광역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의 규정 및 위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가 붙여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록 지방의회 입안권을 가진 행정청의 의회의 의견 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속력을 갖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기초의회입니까, 광역의회입니까？ 방금 과 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속력을 갖는 의견청취는 기초의회고 광역의회는 재량, 들어도 무방 안 들어도 무방인데 그 동안 들어왔으니까 듣겠다는 그런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청취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경 우에 따라서 지방의회와 광역의회의 의견청취를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의 견을 지방의회 의견과 광역의회 의견을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의견청취 자체는 물론 종국적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기속력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 결정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다. 따라서 양자간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두 의회 간에 어느 것 하나를 안 들으면 하자 있는 행정의 경우, 두 개 다 들어도 무방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은 기초의회 의견청취는 들었어요. 광역의회 의견청취를 듣지 않은 경우에 위법한 도시계획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온건교부의 회신 취지로 볼 것 같으면 광역의회 의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7년도 도봉구청에서 도시계획국 산하의 시설계획과에 아까 말씀드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분명히 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지방의회에는 구의회가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것으로, 시설계획과에서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상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지방의회 는 구의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기에 급작스럽게 금년 7월 30일 건교부에 질의를 하게 되 었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97년도에 시설계획과에서 도봉구청에 보낸 공문의 판단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은 제가 방금 보고말씀드린 대로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 전체에서 시설계획과 따로 도시계획과 따로 이렇게 놉니까？ 불과 1년 사이 에, 물론 그 사이에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도시계획국 산하 기관 2개 과 사이에도 1년 사이에 이러한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봉구청과의 질의회시 공문 중에서 인용되었던 건설교통부 유권 해석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로서도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공문을 확인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지금 직접적으로 생각이 미치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의 취지로 봐서 입안과정중에서 듣는 것이 더 적절하다, 입안과정에서 듣는다면 입안권을 가진 자치구 결정 단계에서 의회의견을 듣는 것이 더 입안 취지에 맞고, 그래서 기속적인 것이 어는 것이냐라 고 질문 주시면 역시 최근에 저희들 도시계획과의 입장,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견을 듣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보아지는데,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역시 광범위한 범위 내 에서 가능한 한 많이 듣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의견도 소중히 여 기고 있습니다. 즉 입안 단계에서는 자치구의회, 결정단계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양쪽에 다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를 들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법령해석상의 문제와 결부된 대단 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두 개의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저 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과 1년 사이에 도시계획국 산하의 양 과에서 차 이가 나는 그런 견해를 밝혔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령상 입안권자와 관련된 기초의회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해석도 가능한데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여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제가 직접 겪지는 못 했습니다.

김태윤위원

여기 질의 보니까 모 전 4대의원께서, 지금 현재 구청장 중에 한 분이 대 표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인 입안권자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신 의원들이 지난 회기 때 있었던 것으로 이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입안권자가 결정과정에 관여한 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경우라면 어느 도시계획위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 다. 어느 경우라도 자기의 땅이 도시계획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안권자 의 자격을 대표한다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그분의 입지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 니다.

김태윤위원

아닙니다. 25명의 구청장이 대표로 선출해서 우리도 우리가 한 명 대표로 할테니까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취지인데 그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왜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안권자인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되면 이것이 전체 서 울시 도시계획결정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입안권자가 소속된, 물론 기초 구청장과 기초의회와는 약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 다만, 기본적인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지 역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법령상 애매한 점이 있지만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 영하는 광역의회 의견청취가 법규정상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법령규정 및 법령규정의 존치이유, 그리고 97년과 98년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질의회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최종적인 입장을 국장님 정리하셔서 말씀 주 시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관련된 행정소송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95년 5월 30일 임상이 양호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일대를 북악산 자연공원에 편입하기 위해 도시 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을 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그리고 96년 6월 7일 이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요구되는 지적 및 도시계획사항이 표시된 지형도 의 승인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이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실효되었습니다.

김태윤위원

도대체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했기에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 고서도 대처 소홀로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될 수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서울시가 지적고시 자체를 늦춘 것은 아니고 지적고시의 권한이 구청장한체 위임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 판단해서 그러한지 지적고시작업 자체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으로서도 그러한 조치가 도시계획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소정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실효됐습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계획결정 자체를 애시 할 필요가 없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했다는 얘기로도 들리고, 어찌됐건 서울시로서는 이 사건의 피고가 서울특 별시장이고, 또 애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후에 승인 신청권자가 구청 장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관리감독을 하고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권한이 구청장한테 가 있기 때문에 구 청장이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를 들이대서 그러한 조치를 미룬 것에 대해서 달리 방안을 강 구할망정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 실효조치는…….

김태윤위원

실효조치가 자발적으로 실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들이 도 시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실효란 것을 판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나 해당 구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로 인해서 야기된 것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애시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거나 직무유기 한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무사안일이라기보다 지역구에 관련한 구청장의 판단이 도시계획결 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행정을 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취지 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태윤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은 연후에, 사후에 이와 같은 승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적절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시 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연 외 6면이 서울시장 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처분무효 확인 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32224호인 데 이 소송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판결이 선고 안 됐습니까？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송이 제기되어서 아직 판결이 선고 안 되었는데 현재 선 고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자료 몇 페이지인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김태윤위원

관련 판례 죽 나온 것 있지요？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목록상 에 나와 있습니다. 1,176페이지, 97구 제일 하단쪽에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그 비 슷한 시기에 제기된 바로 윗 사건은 바로 파결이 선고가 되었는데 10월 14일…….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소장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안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388번지 일대에 대하여 금년 10월경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 정이 나고 고시까지 되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위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광진구청으로서는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동안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계속 바뀌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그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광진구청 사이에 여러 차례 소송이 오고 가고, 현재 광진구청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맞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그런데 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한 것 자체가 이 사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공원결정취지가 분명하고, 그러한 취지가 여러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태윤위원

지지와 법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한 것 무효 확인받아서 고등법원에서 무효판결 받은 사정 알고 계시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공원 의 결정이니까…….

김태윤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현상은 동일한데 어찌 되었건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형질변경신청을 거부하기 위 해서 행정청이 계속해서 사유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사법부는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사법부로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판단하시면서 그 땅이 공원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나 그 당이 공원으로 결정 되도록 의견을 개진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실 것이라고 본다면 이 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관점에서만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윤위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시니까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한 것 자체가 만약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어찌 되었건 법상으로는 더 이상 녹지를 보존할 방법이 없지요？ 택지로 개발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원결정 자체가 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녹지를 보존할 다른 방 법이 있습니까？ 법상으로 없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형질변경에 대한 제어장치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것이 최초의 형질변경 신청이 판결을 보시면 알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공 원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자체가 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 지역을 녹지로 보 존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결문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점과 관련해 서 판단과 더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비화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협의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예 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한 것 자체가 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이것이 택지로 개발될 도리밖에 없다는 것이 지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대금이 확보되어야 도리 필요성이 다른 일반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가 공원지 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나면서 그 보상업무가 환경관리실로 예산편성이 이관되었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이관된 데다 더군다나 예산편성에서 각 실·국별 책임예산제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위 토지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렵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토지에 대하여 그 결정이 무효 처리되 는 일이 없도록, 특히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난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에 대하여 환 경관리실이나 기획예산실과 협의 또는 건의를 해서 협의매수대금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조속한 예산 확보와 보상을 건의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이 공원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건의는 충분히 합니다만 협의매수를 한정해서 건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윤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 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변경결정이 있고 난 연후에 도시계획국에서 그 토지의 수용, 매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감독 또는 처리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 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따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라기 보다 는 도시계획절차의 이행선에서 끝나고, 실제 앞으로의 일은 공원과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관 리실이라고 봐서 따로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윤위원

가능하면 물론 실·국별 소관업무 관장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는 점 도 압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난 것이 충실히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풍치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97년 7월 19개 항목의 풍치지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 치구에 시달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태윤위원

그런데 풍치지구의 해제 건수 및 면적이 96년에는 3건에 면적이 2만 1,497㎡, 97년에는 1건에 1만 6,100㎡, 98년 10월 7일 현재 10건에 16만 7,787㎡로서 면 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3년 동안 20만 5,384㎡가 해제되어서 최근 3년 동안 기준으 로 금년에만 81.7％ 풍치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처럼 금년에만 특별하게 풍치지구 해제 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의 변경절차가 금년에 완료되는 시점에 몰려 있어 서 그렇습니다. 즉, 질문과정중에 인용해 주셨던 풍치지구정비관리지침이 확정되고, 그 정 비관리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해서 그 러한 변경절차가 끝난 것이 금년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많은 양의 풍치지구 조정이 있었습니 다만 그러한 풍치지구 조정에 대한 방침 자체의 결정은 인용하셨던 풍치지구정비지침 때문 에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풍치지구관리기준이 풍치지구 해제를 촉진하는 그런 규정도 포함되 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반면에 풍치지구보다는 더 제대로 보존 쪽으로 관리되어야 될 곳은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윤위원

어찌 되었건 약 최근 3년 동안해서 금년만 81.7％ 정도가 해제된 것이니까 풍치지구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자료에도 누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풍치지구를 계속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풍치지구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김태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문과장,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지금 도시계획법 12조1항에 대한 것인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구 청장이 입안을 해 온다고 하더라도 결정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차이가？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무조건 입안해 오면 결정은 입안해 온 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입안권자가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 은, 도시계획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조1항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입안권자인 기초단체에 서 소속하고 있는 의회가 의견청취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광역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쟁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문과장 설명이 시의 판단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듣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시장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12조1항은 광역의회 인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 합법하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위원이 서울시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지난달에 제가 정식 으로 우리 의장을 통해서 유권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이라도 본위원이 지참 을 못해 왔는데 시의회에 가서 참고하시면 우리 동료 김태윤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을 쉽게 해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한봉수위원

업무추진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종일 감사에 대비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변국장 대답 하나는 기계적으로 네, 네 하면서 능동적으로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시계획국의 업무처리 자세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인, 아니면 수 동적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상세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신청이 자치구에서 본청에 접수가 되면 우리 도 시계획국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의회로 넘겨서 의견청취를 거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접수를 해서 그 결과를 신청한 자치구에서 통보 받기까지는 적어도 몇 개월에서 경우에 따 라서는 해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그 오랜 시간 지연됨으로 해서 관계되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자치 구에 가보면.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민원인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은 무한정 기다려야 하고, 신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장시간 걸리다 보니까 거리에서 불만이 야기되고, 또 오랜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니까 자연적 개발이 늦 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도리 수 잇는 방법 내지는 그 방안이 가부의 결정 통지를 신속하게 신청한 자치구에 하달해 줄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이런 부조리나 또 민 원인들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묘방이 있으면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와 같은 사안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접수된 사안이 신청한 자치구와 본청과의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 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접수를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가 되리라고 보 고, 또 그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합당 여부를 가리고 난 다음에 아마 의회로 상정을 하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도시계획국에서 의견청취나 상세계획이나 도시계획변경이 나 이런 것들의 의견청취 안건이 넘어오면 본 위원회에서는 사안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답사도 하고, 또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의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갔을 경우에 오전 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위촉된 심의위원님들의 현직이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학문적이나 또 학구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이나 그 지역의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배제됨으로 해서 현실성 참작이 상당히 결 여되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처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어렵사리 처리된 의안이 상당수 부결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지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군데는 미흡한 판단이었다는 결론 밖에 도출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주무국장이 본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입장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조율해서 앞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들이 부결되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우선이냐,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한다면 우스운 비유겠지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과 똑같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제도 보다는 운영의 묘가 우선 되면 명행정이, 또 명행정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 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조율에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용의가 없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의 신속한 처리방안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 다. 혹시 위원님의 질문해 주신 취지와 반하는 답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민원으로 처리되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또 이해 당사자의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판단에 관한 이야기기 때문에 민원으로서 취급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신 중한 처리가 더 강조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도 그래서 법에서 강조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상당한 기간이 그러한 의견청취 과정 때문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것이 민원의 성격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 에 신속한 처리방안이 가능하면 강구돼야 된다는 점에서 있을 수 있는 조치는 구청의 입장, 혹은 해당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한 구청의 입장과 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본청 도시계획 위원회의 입장 사이에 평상시에 업무와 관련한 협의체제를 강화해서 의견의 사전조율이랄지 방향을 같이 잡는 문제랄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속처리의 여지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 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중에서 현실성의 참작이 못 미쳐서 시의회 의견에서 제시된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적지 않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도 30％ 이상이 그러하다는 수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수치가 갖는 의미가 그렇게 우려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렇게 의견이 다른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이 미흡했거나 시의회가 판단이 미흡했다고 전혀 여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의회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은 오히려 달라야 더 자연스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만의 의견으로 사안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의견청취 과정이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양쪽 중 하나의 미흡한 판단이나 심의가 아니라 관점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너무 커서 모두가 다 의견이 틀리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역시 시의회 의견이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그것이 중요하게 받아들 여지는 분위기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까닭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갖는 중요한 이유가 엄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집 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 세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위원회 운영에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라든 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개입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개입이라는 어휘 자체가 저희들로서 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정의 이야기고, 오히려 시의 회에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정확한 의견개진이 중요한 것이지 도시계획국에서 조율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질문 주신 취지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좋아요. 좋은데, 제가 민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계획구역으로 현재 신청중에 있다든지 도시계획 변경구역으로 현재 신 청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민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신속히 이루어 져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국장 답변에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질문을 제가 오해한 데서 비롯된 답 변이기 때문에 적절히 가감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일부 보충하고, 빠진 부분 중에 몇 가지만 오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사항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 료에 대한 제출사항을 보면 부실한 면이 많아요. 예컨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추진 실적 달라고 그랬더니 제목만 따 가지고 두 페이지 정도 해서 제출했어요. 이 자료는 금년에만 요구된 자료가 아니고 96년도에도 이미 한 번 자료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자료 제출 할 때 과거 것 참조 안합니까？ 그리고 97년 이후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달라고 그랬더니 97년 85건에 액수 얼마, 징수금액 얼마, 98년 건수 얼마, 액수 얼마, 이렇게 두 줄 정도가 답변이에요.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줘야 됩니까？ 건수가 1,000건이 넘는 다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조정할 사유가 되지만 다 합쳐봐야 백 몇십 건밖에 안 되는 자료 를 그렇게 한 페이지에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밑의 해당 직원들에 게 이러한 부분을 충실히 교육을 시키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지정 현황 달라고 했더니 답이 이래요. 11개소, 200만 7,000㎡, 이것이 유통업무설비 지정 현황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다 시 제출해 주세요. 감사는 충실한 자료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로 금년도 우리 행정 사무감사 요구자료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95년도, 96년도 이 때에 비 하면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 까？ 미진한 부분은 또 내일 감사가 있으니까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요일에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낙순 위원께서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 입지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변국장님 답변하신 것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서울역, 용산역, 남서울역에서 각자 다른 차량들이 출발한다는 이야기지요？ 다 시 말하면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용산이나 남서울은 안 거치는 거지요？ 정차 안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용산이든 서울역이든 남서울은 한 번 정차해야 되리라 전망합니 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용산서 출발한 것도 남서울역 정차하고, 서울역도 남서울 정차하고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애당초 용산역으로 해야 된 다는 안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서울역에다 이것을 해 야 되느냐 말이지요. 건교부에서 서울역을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기존시설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실제 시설을 운영해야 될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판단이 되었다면 적절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진위원

바로 지하철 1호선으로 치면 두 정거장 거리지요？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가. 그 사이에 고속철의 정거장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이 외국의 선례라든지 이런 경우 가 있습니까？ 특히 고속철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두 역 사를 만든다고 해 놓고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수정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매우 큰 규모의 국가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도역사 문제만 해도 어떤 원론적인 조정이 앞서기보다는 매우 대규모의 중요한 국가 기 간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도 감안한다면 중앙부처의 의견도 적절히 수용되어야 된다 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은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서울역과 용산역을 개량해서 활용하면 60％ 수용된다고 하셨거든요. 용산역만 하게 되면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은 30, 30,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용산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역, 용산, 남서울역 30, 30, 40의 배분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길게 논쟁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시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 게 배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례가 없지 싶어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고속철 역사 두 개 만들고, 남서울역에는 서울의 관문을 또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아까 또 답변하실 때 만일 부산에서 서울 오려면 고민 좀 해야 될 거 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것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백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될 사업이니까 서울시 입장이 있다면 강력하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리고 경의선 복선전철화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요구한 지하화 구간 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용산에서 수색까지입니다만 도면을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수색역이 들어가나요？ 담당자 없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철도청에 요구한 것은 수색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역이 포함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철도청에서 아마 설계가 들어간 모양이던데,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문산에서 가좌까지는…….

고용진위원

수색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만든다고 해서 상암지구 대대적으로 개발하시는데 만일 에 수색이 빠지고 지상화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수색은 빠지고 가좌까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처리 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내일까지 설계진행현황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되었건 수색 이 같이 지하화, 오늘 보고사항에는 우리 시구간 용산서 수색시계간의 10.5㎞는 지하화를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라는 말이지요, 수색 빠지지 않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철도청에서 발주한 구간에 수색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색역 다음에 가좌역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괜찮고, 꼭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서 민원이 아까 들어왔어요. 수색역이 지하화에서 빠졌다, 철도청 설계과정에서.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또 얘기를 하시고. 오늘 공원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것 들어가기 앞서 과거에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원과가 있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96년도에 환경관리실이 새로 신설되면서 공원 조성 및 보상업무가 환경관 리실로 이관이 되었는데 금년에 다시 구조조정하면서 도시계획국에 도시생태분야에 대한 파 트가 넘어왔어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지금 도시생태팀이 가동되고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원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지금 계속 공원시설 지정만 여기서 하고, 실제 보상 및 공원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떨어져 있다 보니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도시생 태팀과 연결해서, 공원과를 다시 도시계획국에서 되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이 득이 될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은 역시 계획업무에 더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생태도시팀도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지, 실제 사업계획에 관여는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곧 바로 공원과를 도시계획국에 흡수하는 것은 현재 로서 검토하거나 희망한 적은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공원시설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관련해서 도시계획국하고 환 경관리실의 업무협조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업무영역을 하나는 계획이고, 그 다음부터 조성 운영은 환경관리 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로서 여겨질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예컨대 오늘 언급 안하려 했지만 여의도광장에 공원조성했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고서 공원시설결정 안했지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광장으로 놔두고서 땅 다 파헤치고, 모든 시민들한테는 여의도공원이라고, 정확한 공원명칭이 무엇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여의도공원입니다.

고용진위원

이것이 무슨 업무협조가 잘 되는 사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 론 광장도 다 파헤치고 광장 조성의 형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조 순 시장의 공약이고, 공원 이라는 것이 특별히 유달리 강조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데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원시설 지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점은 저도 참 일이 어떻게 그렇게 꼬였나라고 애석하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물론 도시계획국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만 하기 때문 실제 보 상하고 사업하는 파트는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연구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 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고용진위원

오늘 도시계획이 효력 발생 및 실효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는 김명수위원께서 상세계획구역 지정된 지가 2년이 넘은 것들이 대다수다, 이것 위 법한 사항 아니냐 이랬더니 문제는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거든요. 도시계획법 20조3에 의하면 주민에 대한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구역지정이 있은 후 2년 내에 상세계획안을 수립해야 되고, 이 기간 중에는 건축의 인·허가가 유보되고, 또 필요시에 계획작성자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구역지정후 2년 이내에 상세계획안이 수립되지 못한 경우가 문제인 데 지난번 상세계획수립지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경우는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 으로 보고, 사실상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이렇게 해석들 달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 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인용하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인데 저도 관련 법조문을 봤는데 법조문만 해 석하면 이 해석이 맞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2년 이내에 상세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 합니다만 입안이 안 된 것은 안 된 것 자체가 부적절할망정 그 구획 자체의 실효라고는 생 각 안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조금 이따가 바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아까 김태윤 위원이 얘기하신 바대 로 이것 소송 들어가면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금 구역지정해 놓고 상세계획안이 확정된 건이 그것도 일부 확정만 3건 밖에 안 돼요. 대개가 다 2년을 넘을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구역지정 해제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전부 다 새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될 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석이 도시계획법 20조3을 보면 저도 다시 그 조항을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연구의 해석을 봐도 이 해석이 맞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 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세계획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세계획 관련해서 민원이 대단히 많아요. 왜 그런 말씀 을 드렸느냐 하면, 민원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상세계획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도로확장 계획 등 이런 개발반대 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직 소송이 전혀 제지가 안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들어가면 아마 전부 패소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김태윤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과연 도시계 획시설 결정의 효력 및 실효시점이 어느 것이냐. 서울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시계획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다 이런 주장이신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어떤 지적승인이 아니고,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1997년도 2월 22일 중구청에 대한 회신 을 보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서울시 입장이고 지금도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래서 우리 서울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실 사안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계속해 오셨다고. 그뿐 아니고, 구로구의 지적고시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서울시가 계속 견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얘기된 대로 98년 10월 1일 판결에 의하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요. 법원의 판단은 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고시는 이루어졌지만 그로부터 2년 이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정 및 도시계획사항이 표시된 지형도의 승인 신청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설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다음 날짜로 실효된다는 것입 니다. 그러면 이 건은 그렇게 결론이 났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있으면 이와 비근 한 사례가 얼마만큼 발생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 서울시 입 장은 변함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 시느냐는 말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인용하셨던 회신문의 경우는 지적고시를 부분적으로 잘못한 경우 에 관한 해석이라고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거기 뿐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앞에 중구청 예는 일정부분 도로 계획이 중간에 지적도상에 표시가 안 돼요. 끊어져서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결정될 때는 다 되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이것이 이 입 장을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법원의 판결은 인 용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지적도상에 안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유의 이번 판결에 따르는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그냥 변함없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법시행령 6조1항5호, 그 다음에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 3조에 의해서 지형도 승 인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자주 생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패소한 사례에 대해서 그냥 접근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김태윤위원님 질문 주신 답변에 앞으로 대책이 있어 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시고, 아까 상세계획구역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서울시에서 저에게 제 출한 자료 보면 상세계획의 문제점에 관해서 몇가지 얘기를 해 놓은 것이 있지요. 하나가 구역지정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세계획 지정 대상구역이 라는 것이 택지개발구역이라든지 또 재개발구역 그 다음에 역세권 이런 데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용도지역 변경이나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해서 상세한 도시계획이 필 요한 지역이라든지, 또 대형 공공시설 또는 지하공간 개발 등으로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 가 예상되는 지역 등도 사실은 상세계획으로 되어야 되는데 도시설계 수법으로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교부에다가 법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설계지구가 대단히 많은 수가 지정이 되어서 확정된 것도 많아요. 대단히 늦은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세계획구역이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에 대다수 지정이 되었고 97년, 98년 이러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파악된 부분이니까 상세계획구역 대상지역 확대 건의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우리 변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대단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래서 이 도시계획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정건의를 하는 자세를 도시계획국에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그 다음에 상세계혹 수립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겠다,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 데 맞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법에 건의했습니다.

고용진위원

1년 연장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역시 상세계획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 업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개정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는 않았습니 다. 그냥 연기할 수 있도록…….

고용진위원

그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하셔야 될 것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고 있지요？ 그 때에 따라서 뭘 해 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구에서 그렇게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못 하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된 일이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로 봐서는 적지 않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민 입장에서 봐 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민원사항을 보면 그것을 못 해서 생긴 민원이 대단히 많은데 무조건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상황 고려 없이 연장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철 저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지금 하나의 우려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기는 상세계획을 계획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과 같이 얹어서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미집행을 줄여야 되 겠다는 기본적인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화한 상세계획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세계획만 얹을 것이 아니라 시가지조성도 같이 한다든지 상세계 획만 얹을 것이 이 아니라 무슨 주택지 조성사업도 같이 한다든지…….

고용진위원

계속 사업 자체가 늦어질 때 조속히 진행시키는 방안이 있습니까？ 전체 가 상세계획구역은 같이 움직여지는 것 아니예요？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특정지역만 상향 조정했을 때는 건축주가 알아서 구청과 협의해서 지으면 되는데 이것은 도로계획이 이루어지고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속에서는 개 인이 건축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있는데 강제적으로 도로 내나요？ 어떻게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꼭 필요한 거라면 건물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고용진위원

실제로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그러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세계획안 만들어서 지정을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빨리 경기가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새롭게 건축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조차도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 책은 어떤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까지 필지 필지별로 고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를 하다 보니까 상세계획 자체가 구청에서 입안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주어서 건축 을 좀 더 크게 짓는 대신 공공용지를 내놓게 한다든지, 건축선을 후퇴시킨다든지 이런 방식 으로 민간 건축은 유도하고, 더 근본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구청이나 시가 더 투입 을 해야 해결이 될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임시회 중에 제가 도시계획현황도면 작성 관련해서 문제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왜 새로 돈 들여서, 얼마 들었다고 그랬지요？ 시에서 비용은 얼마였지요？ 도시계획 현황도면 4권짜리.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8,300만원.

고용진위원

만든 것이 어떤 것은 94년 것이고, 어떤 것은 98년 것이고, 그래서 현황도 면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인정하셨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인정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나 해서 답변을 받았더니 이거예요. 과거에는 서울 시가 일괄해서 수정·제작했는데 95년 이후에 서울시가 일괄 수정·제작하는 것은 비용이 20 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구별로 수정·제작토록 유도했다, 그런 얘기 거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도시계획도 제작현황을 보면 25개 구청이 이 도면 제작을 위해서 들인 돈이 얼마냐 하면 20억 6,000만원이에요. 결과적으로 많이 든다고 그랬던 것보다 더 들었지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발간비용도 있고. 대부분 지도 제작사가 25곳 중에서 중 앙항업이 20곳을 지도제작을 했어요. 나머지 범아엔지니어링하고 한국항공 이렇게 했는데 한번 예산액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동작구는 동일하게 400부에 98년 4월말에 제작 완료했는데 2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은 98년 비슷한 시기에 400부 제작한 은평구는 5,700만원 들어가요.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한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든 것 보면 결국 돈 은 더 들고 예산도 들쭉날쭉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자치구에 넘겨서, 만들어진 것도 작성년도가 5년씩 차이 나 도록 하느냐는 얘기지요. 담당자는 이것 만들어지는 동안에 전혀 관여도 안하고 감독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잘이나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다 만들어 놓으니까 최종 수정시점에 따라서 5년 차 이나서 결국 저것 새로 만든 별 필요성이 없게 되어버린 그런 지형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 본청의 예산을 안 쓴다는 어 떻게 보면 단견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바로 그 얘기지요. 어차피 구에서 돈이 나가나 시에서 나가나 같다는 말이거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에 와 서 보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런 데로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시에서만 안 새면 되는 것이 아니 고 관리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체 25개 구 것이 다 모아져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관장을 해 주어야지요. 설사 관장을 못 할 것이면 진행 상황을 철저히 감독하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예 문제의 발단이 예산문제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이 확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다시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까 지적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뭐 한다는 것하고 이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주로 쓰이는 도면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마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인데 비슷한 유의 소송이 많이 제기될 확률 이 있어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용지 정비시에 대체공원 용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지요？ 그 확보면적 산정과 관련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구와 서울시간에 98년 2월에 오고 간 질의회신에 의하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성북구 소재 서경대학교에서 인근 재개발구역 강북구인데 미아 재개발구역 내에 공원조치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회관인가를 신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 제가 되니까 대체공원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북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질의하기를 그러면 면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북구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어요. 즉 대체공원용지가 해제되는 그러한 지역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일면적으로 산 정하고 대체공원용지가 해제되는 지역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지 가를 기준으로 대체공원용지 면적을 산정한다, 이런 것이 옳지 않느냐 했더니 시에서 답변 이 그런 것 신경쓰지 말고 동일면적만 확보토록 해라, 하고 회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회신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은 견해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공원확보라는 면에서 봐서는 구청의 의견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역시 공익을 위해서 가해져야 될 사유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것도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무한정 강요나 강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서…….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요. 이것이 의도적이었든 비의도적이었든 공원용지 를 무단점유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고서 다른 땅을 내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렇지요？ 그러면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어도 면적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 얘기지 요. 면적만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1만㎡ 없어지면 그 경계부분에 1만㎡ 확보하면 되 지요？ 그러면 그 위체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서경대학의 구체적인 건에 대한 대답으로 여겨지지는 않습 니다만.

고용진위원

이런 예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점유를 했건 어쨌 든간에 필요하면 점유를 한 다음에 대체공원용지 주변에 만들겠다, 이럴 때 강북구는 문제 가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봐서 대체된 용지가 무단점유 한 용지보다 공시지가가 위면 그대로 받고 더 아래에 있으면 비율 산정해서 조금 면적을 더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강북구의 견해였고, 서울시는 똑같이 그냥 해라…….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강북구가 불필요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대체공원을 더 많게 해 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대체공원 지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왜 생겼느냐, 인접한 곳에 같은 면 적 이상이 확보되라고 하는 취지를 설명해 준 것이지 그 건에 대해서…….

고용진위원

그러면 서경대학교에서 만일에, 이 경우는 아마 서울시의 회신에 따라서 동일한 면적을 확보해서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것 아직 입안 안 올라왔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과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서경대학의 이 공원해제 건은 지금 공원 해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강북구 소재고, 지금 바 로 붙어 있는 부분이지만 새로 지정하려고 하는 공원은 성북구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입안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시가 직접 입안 한다고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유대운위원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 아는 구역인 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지적하다 보면 자꾸 시간 가니까 내일 하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또 내일 시간 있으니까 계속 논의를 할텐데, 이에 대해서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입안한다면서요？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이 있어야지요. 강북구에서 그냥 알아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요. 왜 서울시에서 입안하는지, 양쪽 구에 걸쳐 있어서 그러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단지 그 부분입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시에 동일면적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 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대체공원용지를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같은 이 런 부분의 대체공원은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공원을 대부분 인근지역에 거의 같은 주거지역내에 하는 경우에는 면적만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또 추가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서경대학교에서 무단으로 공원용지 점유한 것에 대한 성북구의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파악하셔서 내일까지 자료제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위원회에 공원용지대체 건이 종종 올라와요. 그런데 면적도 들쭉날 쭉하고, 그 지역현황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성북구 건 말씀하셨잖아요. 한 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고용진위원

그러세요.

유대운위원

성북구에서 아마 위법조치를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률이 양벌규 정입니다. 학교법인 서경하고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양벌로 전부 다 고발조치를 해서 처리 되었는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용지 관련해서인데 지금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만들어진 법이 학교용지확보에관 한특별법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관련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이？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고용진위원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말고, 거기에는 일정 세대의 학교용지를 얼마 확보 하라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거기에서 초등학교는 2,500세대당 1개소 그리고 중학교는 5,000 세대당 1개소, 고등학교 5,000 내지 7,500세대당 1개소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고용진위원

몇 조에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주로 쓰이는 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초등학교는 얼마에 하나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2,500세대당 1개소입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각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보면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에 학교를 고려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 없는데, 재건축이라든 지 또는 공장이적지 등에 건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2,500세대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서 2,500세대에 지어라 그러면 2,400세대만 어떻게 만들어서 그냥 아파트가 건립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 학교용지 확보는 지금 규칙상으로는 2,500세대당 초등학교용지 를 1개소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계획과 에서 협의를 하면서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 재건축하고 공장 이적지 등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다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시느냐는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구청에서 바로 주택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 에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우선 자료를 2,000세대 이상 2,500세대 미만으로 건립된 아파트 현황자료 를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학교시설용지확보가 있었는지 아울러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학교시설용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하니까 아울러 질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정태종위원.

정태종위원

공원정비시 대체공원 용지확보 면적이 있는데 강북구에 보면 강북구에서는 을설에 해당했는데, 정비되는 공원인접지역의 동일면적 이상의 대체공원인데 인접지역의 한 계는 어느 정도 한계입니까, 서울에서 보았을 때？ 인접지역에 대체공원 할 수 있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몇 m이내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접지역은 동일공원내에서는 인접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오는 것은 을설로 했는데 대체공원용지가 해제되는 지 역의 공시지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동일한 면적으로 산정하고, 대체공원용지가 해제되는 지 역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지가를 기준하여 대체공원용지 면적 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강북구의 자치구 해석은. 그러니까 강북구 입장인 것은 공원에 대체된 것은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을설로 의견 을 구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으로만 바꾸 자…….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래서 공시지가로 비교한다고 그러면 실지 새로 공원으로 편입할 부분은…….

정태종위원

아니, 내 말은 강북구에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해야 되겠다 갑, 을, 병 세 가지를 제출했잖아요. 자기는 공시지가로 해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가격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인접지역으로 한해서는 동일면적을 대체를 지정하라고 의견을 구했 거든요, 판단을 내렸거든요, 기준을.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그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 공원의 공시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번으로 공시지가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올린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서울시내 똑같은 땅이라도 지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도 땅 대체공원 내는 것과 또 용도지역이 다른 땅이 있을 것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문제에 와서 애매하다 이것이지. 앞으로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어 떻게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자치구의 의견과 서울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자치구는 면적보다도 공시 지가에 따라서 이것을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을설로 말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그런 공시 지가보다도 인접지역에 있는 대체면적만 똑같으면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실지로 대체공원을 지정을 할 때는 해제되는 부분과 대체 공원 지정용지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 반적으로 인접지역에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지가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 라 면적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취지로 회신을 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위원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자치구에서는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체공원용지면적을 마련하기 위한 안을 냈어요. 세 가지를 낸 것 중에서 자치구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이 대체공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냈다 이것 입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태종위원

우리 구 의견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강북구가 말했어요, 아시겠어 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정태종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 정비되는 대체공원은 인접지역의 동일면적 이상의 대체공원으로 지정한다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습 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서경대학건에 대해서 …….

정태종위원

무단점유를 해 놓고 그에 다른 면적을 내 놓겠다, 그 땅이라는 것은 경사 도가 50％도 있고, 40％도 있는데…….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실지 서경대학교에서 들어온 것은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 분입니다.

정태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은 최악과 최선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면 의견이 달라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의견이 다릅니다. 달라서 그 입장을 내일 추가질문에서 확실 하게 해 달라는 그 의견…….

유대운위원

……추가답변이 필요 없잖아요？ 서경대학 땅이라고 지금 쓴 것이 그러니 까 공원이 필요하다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지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또 유사점에서 악용 당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이에요, 판단이 그렇지 않 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학교법인 서경하고 땅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땅은 서경대학교 것이거든. 그런데 얼마만큼 지가를 계산하지 않고 용적률을 그만큼 해 주 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강북구에 요구하는 것이. 그런데 강북구가 질의를 잘못하고, 회 신을 잘못 했다니까. 이것이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태종위원

그것은 지적을 하고,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까요？

김주철위원장

아니, 정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 이 하셨습니다. 집행부가 내일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오 늘 정태종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끝으로 내일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받 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태종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저도 정태종 위원 끝난 다음에 한 1분 밖에 안 걸리거든요, 자료요구거든 요. 그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김주철위원장

좋습니다.

정태종위원

업무추진에서 3페이지 보면 청량리 한약상가·재래시장의 정비 특화유도라 고 있거든요. 이 특화유도가 어떠한 말에서 나온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 서울시 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유도기준이 아니라 특화라는 말이 이해가 좀 그렇다 이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 및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에서 집행내역현황입니다. 이것이 각 구별, 연도별, 사업비별 이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역사·문화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99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고 했 는데 보니까 앞으로 98년에 용역완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서울시의 관광의 대책에 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예산관계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남대문, 동대문을 보면 외국에서 이런 관광이 있었다면 그것을 사업 성으로서 상당히 머물러 가는,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 파리의 개선문 가면 거기서 머물면서 사진도 찍고, 토산품도 파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스쳐가는 관광자원이 이런 것이 애초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머물다 가는 관광객을 그런 시 설로 유도할 수 없겠는가 이 점을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다음은 유대운 위원.

유대운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선이 계속 답변과정에서 오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촉진법에서 2,500세대 이상 건립할 때는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 을 많이 악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설계획과장, 메모를 하세요. 고용진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없고 내일도 이 건 때문에 시간이 많 이 지연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정해 드릴게요. 강북구에 가면 미아7동 재개발조합, 미아6동 재개발조합, 또 거기서 2개 추가로 되는 데 가 있어요. 여기에 하교부지를 하나 확보해 놓고, 또 2개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교 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내놓아라 그런 공문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봉구 창 5동과 4동의 경계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인데 2,3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초등하교부지를 실지로 내놓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갖다 놓으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학교용지부분에 대한 걱정 은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그 자료를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오늘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요구 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면밀한 자료검토와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위해 내일 10시 에 이 장소에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