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 행정부지사님께 수감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확인할 사항을 확인하고 수감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도가 1년동안 집행했던 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떠한 측면에서 보는지 모르지만 이는 정말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고 자평을 해 볼려고 하는 새로운 출발의 어떠한 약속을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로 행정사무감사를 본위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의회기관에서 펼쳐지는 게 공직자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런데 11월 20일자 한라일보 기사내용 보셨습니까?

어떻게 의회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에 제쳐놓고 자료 준비에 매달리는 자기 모습이 간혹스럽다고 한탄스러운 보도를 모직원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기관이 이러한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비춰진다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서면질문 자료요청을 11월 4일자로 24건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한건도 안 들어왔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겁니까? 의회기관에 대한 이러한 무력화 이러한 집행기관의 자세를 가지고, 서류제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행정부지사님 냉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관 사항의 실ㆍ국에 대한 일건자료를 전부다 이쪽 사무실로 이관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수감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부지사님께서 본 위원의 정말 집행부서의 일부 직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자세에서 이러한 모습을 의회기관을 대우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부지사님께서 이런 사례들을 넘겨보지 마시고 즉각 해당 직원을 찾아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관련 실ㆍ국에 대해서는 좌석을 정돈한 후에 제가 필요한 자료를 그쪽 부속실로 이관해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자료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해당 실ㆍ과장들은 업무보고 도중까지 빨리 지참을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오염 및 파괴 고발조치 현황, 건명, 사업체명, 대표자, 내용, 고발조치 일시, 근거, 행정조치사항, 최근현황 96년부터 98년 3개년간, 다음 두 번째 농약 및 유기질비료 관련 시험검사 현황, 시중 유통되는 농약종류, 검사일시, 검사방법, 검사에 따른 주의사항, 홍보여부, 피해시 규제방안, 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규제방안 및 통보여부, 세 번째 대중교통 적자보전 관련 버스회사 노선별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상 기존근거, 실적, 네 번째 국정감사시 서면질문 및 답변에 따른 관련 자료,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의 당초 지원계획의 변경 및 지연된 사업내용 97년, 98년 예산액과 사업시기, 사업목적 다음에 행정 구조조정 관련 복수직렬 행정과 기술직 또는 전문직 그 내역과 배치상황, 직렬별로 직위, 직급, 성명 다음 98년 각종 물품구입 현황 및 관리현황 구매방법, 구매처, 구매목적, 이용효과, 지방공기업 관련 부서와 본청직원간 연가일수, 연가보상금, 시간외수당 지급 비교, 다음 98년 민원업무 관련 인ㆍ허가 포함 최근 3년간 민원 발생으로 징계조치 내역 건수, 내용, 사유, 반려, 지각등 내역도 사후처리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관련부서 색인목록 문서발송대장 96년, 98년까지 기금설치 운영현황, 기금운영계획서, 집행관리현황, 융자 실시에 따른 회수실적, 기금별 구매조건, 기금조성내역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용역 의뢰현황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간 98년 사업계획과 관련한 미발족사업내역은 사업별 사업소요예산, 당초예산, 개발계획, 사업시기, 계획, 목적, 해외채 관련사업 관광지 연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은 당초 시행목적, 시기별로 재원조달계획, 사업노선확정 및 시행계획, 연차 상환계획, 환차손 환율 변동에 따른 예산소요액, 채권회사와 계약서류, 시ㆍ군에 시행문서 및 보도자료 일절, 다음 세입결손처분액 4억5,000여만원에 대하여 세목별 처분사유, 다음은 공사계약 위반 변경 취소현황 건명, 내용, 계약방법, 근거예정가, 낙찰가, 낙찰자, 적격 심사자료 97년, 98년 2개년간, 다음은 각종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업무 관리현황 관련 서류일절 97년, 98년, 다음은 1억이상 하자관리 실적조치, 하자조치 예산조치 그리고 하자보증금 관리현황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현황 보조사업건명, 대상자, 사후지도실적, 보조사업목적, 보조예산 다음 마지막으로 보상금 집행내역과 감사관실 자체감사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실시 기록카드 사본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11월 4일날 한 겁니다.

실ㆍ국에서 언제 의회계로 제출 했어요.

자료 제출 시한이 며칠인지 아시죠? 의회계로 며칟날 제출 했습니까?

자료 제출 시한이 며칠이라는 거 알고 있죠? 며칠입니까?

아니, 제출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 며칠입니까? 제가 11월 4일날 요청을 했거든요. 11월 14일 내지는 15일에는 도착이 돼야 됩니다.

도의회 규칙에 보면은 도지사는 질문서 자료 제출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행정부지사에게 요구 했듯이 수감의 자세에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대다수가 환경건설 분야에서, 이게 정말 의회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수감 자세가 정말 의심스럽고 수감 벽두에서 이러한 모습을 비춰서 죄송스러운데, 그러나 집행기관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굳이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 의회계장 빨리 오라고 하세요.

현성익위원입니다. 금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정된 사안에 대해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욱이 지방자치의 이념을 무력화하는 집행부서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 또는 간부 직원들의 충분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임위의 결정과 또 의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의회 차원에서 적당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조율하기를 바라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러한 사안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동 동의를 제출코자 합니다. 오늘 실시키로 한 환경건설국 행정사무감사는 24일로, 24일자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5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