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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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7조의3및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목적에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면은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즉 만약 정확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동법시행령제17조의4및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정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으시지요. 이어서 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8년도 문화진흥국소관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은 지금 요청해 주시고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얘기 좀 해 주시죠.

영관

권영관위원

감사를 해 나가면서 하지요.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요구자료는 감사를 해 나가면서 즉시 즉시 그때를 봐가지고 요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에 요구자료가 있으시면은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위원

우선 본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도정의 견제기능이나 감사기능만이 능사가 아니고 도정발전에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합심협력에 의해서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본 위원도 그 공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충과 애로를 잘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잘못된 것 이외의 경미한 사항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엊그제 그 도개발사업소 감사장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도정업무추진상황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률편협 적으로 전부가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감사를 하는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그 발전방향을 좀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결여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도의원들 한 번 시험을 보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두가 가만히 보면 좋은 말만 전부 써서 그냥 홀리는 형식으로 추진상황 업무보고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일이니까 그냥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분야를 국장님께서는 문화진흥국만이라도 좀 앞으로 개선해 볼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부연해서 주문을 드리면 엊그제도 감사장에서 보니까 질문을 하면은 자꾸 이렇게 비틀고 자꾸 또 우회전을 해서 길게 또 지루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진행에 아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주문을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건의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단지 저희가 평상시 업무추진상황를 편성하다 보면은 업무추진사항으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는 반드시 문제점, 개선대책, 건의사항을 다시 검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 끝나셨죠? 김대호 위원님 하시죠.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국 박재식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지금 문화재감정관실에 2명 전문직이 결원 돼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그것은 청주공항에 파견되는 직원 정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국제공항이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직 2명을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은 문화재 반출이나 반입될 때에 대해서 밀반출 및 기타 저거에 대한 감정인가요. 사전검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만약에 부정기선이 가끔가다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문화재 도의 연구관이 현지에 나가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고 별도의 인력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전문요원은 도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겠지요. 국비는 제가 17,679,000원의 운영관리비가 서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에 서있는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비로서 지원 된다면은 신속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원안이 아닐까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것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아직은 상주시킬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아직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호위원

보면은 하여간 저희들 예산내역을 보니까 연 운영관리비가 17,679,000원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의 전문직 라급, 마급을 어째 채용을 못하고 있는지 궁금증도 있고 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충청북도에 보면은 시·군에 18개 향교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98년도에 9개 부서에 대한 향교 보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 도나 국가에서 많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투자를 충북은 특히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개의 부서에만 한다고 올해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또 얼마나 많은 손질을 보수를 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향교보수는 우선 시장, 군수가 향교가 뭐 퇴락을 했다든지 뭐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은 우선 시·군비의 확보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거기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이 되는데 아마 내년에도 몇건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대호위원

거기에서 뭐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료를 보수신청을 시장, 군수가 한 내역 좀 연도별로 3년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주무계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시·군을 다녀 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너무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에도 엄연히 주무계장이 계시고 주무과장이 계시는 데에도 불구하시고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니까요. 너무나 문화재를 우리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 같이 어려운 자원의 수입이 없는데는 우리 전세계에 있는 국민들을 모아다가 우리 문화를 자랑하고 또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관광수입으로서 우리나라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은 너무나 사전에 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 도가 재정이 부족해서 못해 준 것인지 아니면은 또 시·군이 너무 또 소홀히 해서 못한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신청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향교를 보면은 많은 지역의 향교 부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향교의 관리 단체에서 부지매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10개부서로 5억4,900만원이라는 돈을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매각을 해 가지고 향교부지에 있는 집들이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진흥국에서는 더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판단해 보셔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문화재에 관한 사업현황 하고 거기에 설계변경이 돼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계변경하고 또 지적사항 그러니까 중앙감사나 도 감사의 지적 사항이 있을테고 그 다음 향후조치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적립은 조례에 따라서 당해 금고에 예탁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투자신탁이다 충북은행, 제일은행 이런데 예치를 했는데 예치를 한 근거가 있으면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단체의 문화예술행사비지원 현황에 보면은 유도회 충북본부 도덕진흥사업에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예술행사비에서 이게 지출이 가능한 건지 경상적 경비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있어서 설계중이거나 미착공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충렬사의 흥덕·수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착공인데 집행은 1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 그리고 죽 내려가면은 충렬사하고 충렬사재실복원 이것도 미착공입니다. 이 내용 그리고 단재영당 이것도 미착공입니다. 그리고 진천농교 미착공입니다. 이 관계 하고 괴산향교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집행액이 500억이 됐는데 미스프린트 같은데 이 관계도 미착공에 대한 사유가 뭔지를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착공시기가 가장 빠른 것이 4월 1일이고 가장 늦은 것이 9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대개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 그리고 도담삼봉 개발 이것 관광개발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가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유독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는 시·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도비에서만 9억을 집행해 줬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미착공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도 이월사업 같은데 금년도에도 못하면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이 관계를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종 위원님.

광종

이광종위원

이광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비보수사업이 업무보고에는 81건, 감사자료에는 62건으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수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25건중 완료 13건, 공사중 8건, 설계 4건,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56건, 완공 50건, 공사중 2건, 설계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설계중이 1건, 미착공이 5건이고 완공이 46건, 공사중이 10건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완공 64건, 공사중 10건, 설계중 8건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재를 복원 보수하고 있는데 원형 보존을 위한 정비보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신택수위원

저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보충질의하실래요?

신택수위원

예.

정태정위원장

그럼 신택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신택수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98년도 작년도 우리 도지정문화재가 8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됐을 때 어떠한 조건과 근거로 지정되었으며 지금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우리 도내의 업체, 사실 이 기획행정위에서도 이번에 그때 쟁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온 모양인데 우리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도내의 업체가 몇 개소가 있으며 또 타 시·군에서 우리 문화재 보수하러 올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민간단체 문화예술행사비 지원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다 하셨어요? 대답해 주시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우선 구본선 위원님께서 기금의 예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금운용 총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재정과에서 일괄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알기는 충북은행, 제일은행, 농협 3개소에 지금 기금을 주고 있는데 우선은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제일 높은 데 예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문제는 요즈음 충북은행이 어렵기 때문에 충북은행 살리기 차원에서 거기 충북은행에 남아 있고 제일은행은 과거 도금고였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기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의가 지금 도금고, 농협 도금고로다가 일원화돼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산발적이고 기금 운용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유도회 도덕진흥기금사업에 560만원을 줬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도회에서 금년도에 전통윤리교육이라든지 충효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2일날 청주시민회관에서 도내 1,000명이 모여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경비하고 그 동안에 충효교실 운영경비, 서예 및 한문교실 방학때 이런 때 조금씩 지원한 것이 56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이 설계중이거나 미착공된 내역은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본선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죠. 그게 낫겠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5건인데 이것은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사찰 지원근거는?

신택수위원

국장님! 제가…

정태정위원장

신위원님! 대답듣고 하십시다.

신택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사찰 지원근거는 원래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그 문화재관리국지침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 또 보존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만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게 몇 개 사찰인가 나와 있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79개소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다음에 충주호의 수경분수라든지 단양 도담삼봉의 분수문제는 충주호 주변지역주민, 주로 제천시 교리지역이 되겠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문제가 돼가지고 도지사 특별지원사업으로 '9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애당초 구상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행이 사업은 제천에서 시행을 하고 예산은 도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만 결정돼 있고 현재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좀 예산 사정상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된 거 아니냐 지금 제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이 가까왔으니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말이에요. 감사자료 외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것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시고 얘기듣고 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중식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위원장님!

정태정위원장

예, 이광종 위원님.

광종

이광종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가 총 111건, 국보 9건, 보물 42건, 사적 13건, 도지정 문화재가 268건 중에서 정비보수가 완료된 것이 몇건이고 정비보수중에 있는 것이 몇건, 현재 아직까지 정비를 요하고 있지만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와 그 문화재 명칭 그리고 못하고 있는 이유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다 됐으니까 자료요구하실 것만 하십시오.

구본선위원

이것은 답변을 듣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다 말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설명하실려고 하던 것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하고 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단양같은 데는 군비를 20억 내고 다른 데는 거의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씩 똑같이 댔는데 충주호는 시·군비는 하나도 안하고 도에서 9억을 전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단양같은 데는 도비에서 5억을 줬는데 시·군비에서 20억을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50%, 50%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하나의 시행 이런 관계는 뭔가 지역의 특혜성이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히 어떤 형평성이 있어서 다 같이 맞춰나가야 될텐데 이런 문제는 한번 정도 세심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문제를 그렇게 하시죠. 지금 설명하자면 한참 걸리니까 그걸 오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됐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가지고 좀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광종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그 두가지 사항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먼저 왜 도비지원의 경우에 도비 50%, 시·군비 50%로 돼 있는데도 충주호 수경 고사분수는 도비 지원만 100%하고 도담삼봉의 경우에 군비가 과다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저기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좀 톤을 높여 주세요. 국장님 목소리가 저음이 돼가지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요?

정태정위원장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도담삼봉 개발사업은 당초에 30억원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도비 15억, 군비 15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선 도비가 5억원이 확보되고 군비도 5억원이 확보돼서 우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단양군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98년도에 완공한다 해가지고 군수가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투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좀 안 맞았고. 충주호 수경 고사분수시설은 이것은 충주호 건설로 수몰된 충주, 제천, 단양지역 여기 먼저 의회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는 도지사가 특별히 사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채택한 사업이 수경 고사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에서 '99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총 30억원을 투자해서 높이 140m의 고사분수를 설치하려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해 가지고 140m의 고사분수는 동양에서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해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느라고 좀 늦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 11월 30일날 공사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까지 사고이월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균형된 이유는 단양군에서 너무 '98년도에 완공하고자 의욕에 찼었기 때문에 공기를 추가 투자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97년도 이월사업을 지금 별 문제가 없겠느냐 또 다시 이월할 사항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97년도 이월사업이 총 8건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이미 완료된 것은 5건이고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이 1건, '99년까지 사고이월해서 추진할 것이 2건입니다. 2건은 만뢰산지구 개발하고 수경 고사분수사업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해가지고 원래 공기가 내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고이월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구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기한이 3년이거든요. '97년부터 '99년인데 내년도, '99년도 당년도에 사업을 완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문제가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 하면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사업을 할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3년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나머지 1년도 가지고 사업을 완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근접하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제가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한 강구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로 지사께서 특별사업을 한번 하신 걸로, 채택하신 걸로 아는데 사전에 행정 하나의 효율성을 높여서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도 완공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그것이 당초 사업계획을 할 경우에 이미 '96년, '97년 이때 사업계획한 것은 그 당시 저희가 경제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한 건데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시·군비를 안배하는 과정에 형평성의 기준을 앞으로는 맞춰서 사업책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구위원님 다 끝나셨죠?

광종

이광종위원

예, 됐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음은 김대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이광종 위원님께서 '98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도비보조사업 건수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도비보조사업의 건수와 다른 이유 또 문화재원형보존정비상의 문제점 지정문화재 402건중 정비대상 정비중 미지정 건수 및 미정비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문화재보수사업의 차이는 감사자료에는 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 62건에 32억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56건에 31억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거기 도비보조사업에는 전통사찰 6건 1억2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6건에 1억200만원의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원형보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문화재는 원형 제자리에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수하려면은 설계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문화재위원과 관계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필요로 함으로 설계승인에서부터 공사지도에 있어 일반공사와는 달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소요사업예산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국가유형문화재 미지정 보수내역에 대한 건은 그 자료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자료에는 62건에 3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46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사찰 6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62건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국비보조사업이 25건 국가지정 18건과 도지정 7건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문화재보수사업이 56건에 국가지정 13건 도지정 43건입니다. 여기 81건이고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사찰정비보존이 6건이 있습니다. 그럼 87건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81건이 문화재보존관리보수정비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62건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가 상이하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감사자료 43페이지는 '98년도 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안 들어가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이고 업무보고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교할 때에는 업무보고 두 번째 항에 있는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이게 56건에 31억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뒤에 전통사찰부분 같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뒤에 전통사찰을 넣었기 때문에 뒤에 전통사찰하고 두개를 맞추면은 그 숫자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은 여기 조서에서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러면 국비보조사업도 도비를 같이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비없이 국비만 가지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물론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구분할 때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여기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순도비보조사업을 국비보조 없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문화재복원 및 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위원 및 전문적인 기술자가 해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것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지 확인해 본 결과에 왜 그런가 하면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고 하다못해 실예를 든다면 성쌓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그냥 업자로써 찰쌓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쌓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화재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물론 이 문화재보수 업체는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뭐 인부를 쓴다든지 현장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이 잘못됐을 때는 문화재전문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검증을 해서 다시 그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눈속임을 당해 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좀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종

이광종위원

물론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정비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예산범위안에서만이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업자를 사용해서 그 문화재가 원안대로 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혹시 문화재보수 사업이 소홀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발견되는 즉시 바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문화재보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다음 신택수 위원님 또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정태정위원장

아니, 문화재보수사업관계를 끝을 내고 신위원님도 질의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신택수위원

예.

정태정위원장

그럼 대답해 주시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신택수 위원님께서 '98년도 도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 지정조건이라든지 또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몇 개소나 되고 어떤 업체인지 기준은 뭔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 민간단체문화예술행사비 지원기준이 뭔지 이 질의에 대해서는 도내에는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시·군문화원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단체의 재정능력부족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을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도비지원 요구사항을 뭐 수용을 하는데 다 수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문화예술행사의 규모, 필요성, 공익성, 성격 등 행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행사의 홍보비, 인쇄비 등 행사비의 전부는 안되고 극히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내용과 규모 등이 일정하지 않고 행사비 총액도 모두 다른 관계로 문화예술단체의 도비지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위원

그 행사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를 각 민간단체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신택수위원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민간단체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속리산에서도 우리굿을 했을 때도 뭐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 뿐이 지원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몇 군데를 보더라도 어느 군데에는 많이 지원을 해 줬고 덜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뭐 1억2,000만원이면 될 것을 한 3억원 정도 요구하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행사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민간행사 단체에서 해 달라는대로 해서 몇% 그냥 프로테이지로 어느 단체에어떻게 해 줬으니까 우리는 한 30%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내용을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뭐 팜플렛을 만드는 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일정한 홍보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안되면은 뭐 간담회비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그 중에서 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게… 그런데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행사계획을 2억원으로 해왔는데 도저히 저희가 재정형편상 도나 시·군에서 2억원을 거의 지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뭐 행사라는 것이 키우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만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나 시·군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중에서 그 당시에 보은은 수해가 나가지고 일체 군비지원이 어려운 상태였었고 그렇다 보면은 도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풀 사업비로 남아있는 것은 한 7,0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지원해 줘 봐야 3,500만원 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3,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다행히 보은군에서도 그 이후에 응급복구하고 하는데 재정수요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덜 들어가 가지고 한 1억5,000만원정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은 이러한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좀 원만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하여튼 저희가 형평성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권영관 위원님…

영관

권영관위원

저는 그 12페이지…

정태정위원장

아, 권영관 위원님, 문화재보수 그것부터 다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영관

권영관위원

문화예술은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정태정위원장

아니, 문화재 보수부터 일단 끝을 내놓고…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중요민속자료 국가지정 하는 그 문화재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요민속자료 가능합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중요민속자료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군비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고가보수 중요민속자료 죽 있지요.그것이 시·군비로 다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는 국비로 지원해서 보수를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를 국비로 안하고 도비와 시·군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와 시·군비로 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민속자료는 국가에서 지정함으로써 국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의 조사비 역시도 도비에서 50%를 지원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비지정문화재는 도비로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관계는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종배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지정문화재는 시·군 자체에서 관리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지표조사라든가 발굴조사 그 관계만 도비를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한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 지표조사와 발굴조사후의 대책은 서 있습니까?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비지정문화재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문화재로서 지정의 가치를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 군수가 그 문화재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비지정문화재를 군 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군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검토가 되시겠습니까?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현행법상 도까지만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지정하도록…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됐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까 문화재 복구하는데 국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 시·군비만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수계획에 포함을 시켜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도비나 시·군비로서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그 소요 또는 관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충북양로원의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3,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를 부담비율로 해서 부담을 한 것이고 도비보조 사업은 국비보조가 안된 상태에서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비나 시·군비로서 보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민속자료는 사실 국비로 지원해서 보수함이 타당한데 그 동안 행정부서에서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에는 국비도 받아서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도비와 시·군비로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국비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 동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또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요.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위원

예, 문화재 관계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자고용 문화유적정화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금 사업대상은 청주 상당산성 등 문화재 13개소에 89명을 연인원 3,930명을 고용하고 사업비를 전액 국비 1억원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업무현황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대상자를 어느 기관과 어느 부서에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또 고용 그 실직자들의 계층은 어느 계층, 어느 계층인가 설명이 가능하신가 또 세 번째로는 실업을 구체적으로 구제한 대책마련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업자 고용문제는 물론 사업은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시키는데 사람 선정은 시·군의 경제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실업자로서 등록이 돼서 또 일정한 심사기준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업자로 등록된 인원중에 우리가 해당 부서로다가 시·군별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그쪽으로다가 신청을 하면 인원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 배정받은 인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키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을 받아가지고 1억원을 소모했다, 그 사업은 13개소를 밑에 거기 적시를 해 드렸는데 청주, 충주, 청원, 보은, 단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주로 잡초제거, 오물수거 해서 주변정화 또 주변잡목 및 넝쿨식물 제거, 등산로 정비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계층은 어느 계층입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계층은 다양합니다. 이것은 경제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주는 대로 우리가 갖다 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희 부서에서 그 계층을 분류를 한다든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현지를 답사해서 확인 점검을 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업자들이 그 현지에 와서 일을 할 때 문화진흥국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그 실업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광경을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것은 관리 자체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김소정위원

시·군에서 관리를 한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가서 관여를 할만한 사유는 안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도 감독차원에서 한 두 번 나가본 일은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본 실업대책이 효율성을 거양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런데 문화재 주변정비 특히 여름철에 무성한 잡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고 하는 작업은 그 뙤약볕에 상당히 고생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문화유적지를 정화사업하는 그 작업 자체는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잘 됐다 손치더라도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실업자 고용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거부터 항상 실업자로 놀고 있던 사람들이 고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해당 시·군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고용대상자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업자 고용대책은 정부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근래의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공직을 떠났다거나 어떤 기업체에서 퇴출을 당했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10년, 20년 원래 아주 놀고 먹던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시·군에서 엄정하게 고용대상자가 선정이 된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IMF 한파로 인한 실업자 고용대책이 실질적으로는 효율을 거양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분석해 보신 일이 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저희가 전문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애당초에는 기준이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명확해가지고 실업보험을 수급하는 사람까지도 제외를 하고 지금 기업체에서 해고가 됐다든지 공직에서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갔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도시지역은 그래도 좀 있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실업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장에서 퇴직해도 농사일로 돌아가면 실업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좀 규정이 완화돼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뭐도 대상이 된다 좀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다소 좀 대상이 넓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실업자 고용정책이 구체적인 기술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 노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을 시켜도 이런 일 정도뿐이 시킬 수가 없고 또 그런대로 열심히 했으면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진흥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께서 현지를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마는 금년에 실시한 고용정책은 비단 문화유적지 정화사업뿐만이 아니고 전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실업자들 고용하는 현장을 몇 군데 현지에서 답사한 바 있는데 사실상 어영부영 시간때우기식으로 과거 10년 이상, 20년 항상 놀고 먹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한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이 실제 고용된 인원은 아주 희소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업을 또 할 경우에는 시·군에다 정확한 지침을 주셔가지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 끝나셨죠? 그럼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을 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의 지정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가 어느 곳을 보수사업을 했는가 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문화재보수를 하는 업체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훌륭하지 않은, 제대로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일하는 사람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 보수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진짜로 지정받은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 분야에 특별히 그런 관계 때문에 행정직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건축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이나 건축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건축직이 감독을 하고 있고 혹시 그 감독의 손길이 못 미칠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눈속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발견되는 즉시 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직들이 수시 나가가지고 그때그때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지어는 성을 쌓는데 성을 허물고 다시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 이 사업은 하도급을 안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하도급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문화재가 제대로 보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감독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도급 사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도급을 준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갖다가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중에 기와 있지 않습니까? 기와를 하는데 이 평당 가격이 얼마냐 하면 문화재는 한 8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은 320만원 가지고 기와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문화재를 갖다가 수리를 하는 그 보수하는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보다 거의 59%, 60%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업자가 와서 일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돈을 갖다가 그만큼 축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 낭비가 온다 하는 그런 귀결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현재까지는 하도급준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또 정식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하도급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정태정위원장

그렇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심지어 기와 있지 않습니까? 기와 이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기와 이는 거 그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보다 140%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신경써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이야기한 자료를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문화진흥국에 대해서 감사를 할테니까 그전에 확실히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리고 문화진흥국에 대해서 말씀하실래요?

신택수위원

예.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신택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신택수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재 보수사업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서동에 있는 충렬사 정비보수사업인데요. 제가 거기를 한 서너번 가봤습니다. 미착공됐기 때문에 가서 거기 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사실 우리 도에서 벌써 1억2,000만원을 집행이 사실 된 거거든요. 됐죠, 지금? 됐는데 그 지역가서 물어보면 청주시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청주시에서는 예술문화관광과에서는 할려고 하고 또 도시과에서는 이게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지연이 되고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침에는 사당까지는 그린벨트지역에 건립이 가능한데 과연 전시관이 건립이 가능하냐 이것은 좀 해석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한 결과 전시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럽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 1억2,000만원이 현재 집행된 것은 아니고 청주시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자한테까지 집행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이 청주시에서 우리 본 도에 비용을 요구를 할 때 그럼 그 과별로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문화예술과에서만 올리는 겁니까? 건축과라든지 또한 도시과라든지 과에서 합의가 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또한 우리가 올라온다면 이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우리 건축직이 한 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 현지에 나가서 확인 안해 봅니까? 그 지형이라든지 거기에 자연녹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그냥 이것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린벨트를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법만 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올린 것이 관계부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사업이 결정돼가지고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다보면 해석상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을 거쳐서 지금은 좋겠다, 그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택수위원

여기 보면 '98년도 9월 1일 정비계획에 대한 설계서에 대해서 청주시에 설계승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산이 사실 우리가 지금 12월달이면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9월달에 가서 이게 됐다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그 전에 위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래서 애당초 그쪽 추진위원회에서는 지형을 Dome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것은 Dome형이라는 것은 안맞다 전통 한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그린벨트지역 문제도 일단은 검토대상이 돼가지고 같이 경합이 돼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말고 5개 설계중이라는 게 그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속합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토지구획관계라든지 협의 지연관계 대개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 이 문제는 신택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사업 미착공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 충렬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청주시청과 이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지역의 건축협의과정을 사전 협의를 완전무결하게 원래 맞추고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야 타당한 겁니다. 이제 와서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축협의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잘못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나 신위원님 말씀이 사전에 그렇게까지 검토가 돼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받을 때는 일단은 시장·군수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요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별 걱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절차까지는 다 거쳤을 것 아니냐 이렇게 달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려줬는데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더 면밀히 따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청주시장이 도지사님한테 사업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청주시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가 안된 것을 사업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확실히 그렇다는 말씀은 제가 단언해서 못드리고 뭐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사업신청 과정에서 이런 사전 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화진흥국에서 주관한 업무가 아니고 사업계획 요청을 했을 때 청주시장이 요청을 한 사항이라면 청주시청의 담당 과·계장은 혼줄 좀 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정태정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이광종 위원님…

광종

이광종위원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농다리가 '84년부터 15년동안 보수비로 계속 투자하는데 그 투자비가 1억4,972만원입니다. 올해에는 그 보수를 한 것이 또 유실됐고 농다리 경관수가 원래는 28개인데 현재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내책자에는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실된 그 원인과 원래 28개가 25개로 된 그 원인, 안내책자에는 24개로 돼있는 그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지금 현재 원래 고증된 것이 28칸인데요. 28칸이 그 동안에 지형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매몰이 되고 매몰이 된 부분이 3칸정도 있습니다. 4칸정도, 양쪽부분에 2칸정도는 현재 매몰이 됐다 이렇게 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4칸인데 이것을 25칸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리발은 25개이고 그 사이사이 경관은 24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변동, 해마다 장마가 지면은 또 매몰됐던 것이 파여나가고 또 뭐 하고 하기 때문에 매년 보수 수요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원형보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진을 투입해야지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지 되는데 1억4,972만원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 투입한 그 부분이 또 유실됐다고 할 것 같으면 원형복구가 안된 것이고 또 계속해서 지형변형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다리가 뭐 열 개도 남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농다리 다리가 고정다리가 아니고 띄엄다리 비슷한 농다리거든요. 그래서 돌무덤으로 쌓아놓은건데 그런 특성상 그게 그렇게 놓게 된 이유도 사실 유실이 가능하다. 고정식으로 놨을 경우는 유실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개연성을 두고서 그렇게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는 뭐 그것도 일반적으로 보통 물 내려가서는 안 떠내려가는 거고 아주 재해가 닥쳤을 때에는 한 두칸씩 유실이 되면은 또 복원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 현재 뭐 하폭으로 봐가지고 24칸이상 더 매몰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4칸이 아니라 28개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은 계속 투입해야지 되고 전문적인 기술자를 쓰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복구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물에도 지금 유실되지 않는가 해서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뭐 이게 확실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옛날에 학자들간의 고증이 28칸이고 아마 지정당시에는 24칸만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수를 한다든지 유실된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문제는 24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4,977만원이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매년 유실이 되고 또 파묻히고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억4,977만원을 갖다가 매년 그 투자가 그렇게 되는데 그 돈 같으면 한꺼번에 말이에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유실도 되지 않고 오래 복원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오래 유지 되도록끔 이렇게 추진이 돼야지 매년 투자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지금…

영관

권영관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원형을 그대로 둘려면 안되지, 원형보존 할려면…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그래서 무심천에 띄엄다리 만들 듯 철근구조물로 완벽하게 해 놓으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저것은 원래 돌도 그전 돌을 써야 되고 또 그 시멘트를 못쓰고 그 중간 중간에 흙으로다가 발라가지고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저것은 원형보존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김소정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소정위원

아니죠,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매년 투자할 수는 없을테고 꼭 필요시 하는 거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그런데 그 재해라 할 정도의 홍수가 났을 때에만 그게 떠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게 여태까지 유실이 몇 번 되고 몇 번 보수를 했어요. 지금 그 액수를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원형을 보존을 할려면은 저게 수해가 나면은 당연히 또 유실이 될텐데…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마 정확한 회수까지는 제가 뭐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무너진 것은 '96년에 무너져서 보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태정위원장

국장님, 제가 신문에 이것을 봤는데 매년 보수를 했다하는 쪽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매년은 아닙니다.

정태정위원장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에 진천농교 안내판설치사업 이것말고 정확한 자료 또 원인, 매년 보수를 하게 된 원인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한꺼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는 손을 댈 수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향후대책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관

권영관위원

16페이지에 신채호선생사당정비 좀 봐주십시오. 지금 현 공정이 90%라고 그랬는데 정비사업은 거의 다 돼 있나보죠, 지금…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조경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작년 초에 거기를 한 번 갔었는데 그 귀래리를 들어가는데 길이 아주 협소하던데 맞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맞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확장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도로도 포함해서 같이…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도로는 저희 사업은 아니고 군 자체 사업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군 자체에서 신채호선생사당까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지금 2차선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것은 아주 잘 됐네요. 제가 그때 갈때에는 도로 사업이 안돼 가지고 정비계획은 해놓고 도로가 안됐다고 그래서 퍽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주 잘 하셨네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직도 소통은 안되고 동네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 도로에서 직선으로 별도로 뚫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글쎄, 앞으로 말이죠. 제가 이것은 정책적인 것으로 하면은 그 시·군하고 그런 부분이 사당정비라든지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군하고 해야할 사업이면은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정비가 되고 보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비를 지급을 할 적에도 그런 협조가 잘돼서 나중에 완공이 됐을 경우에 모든 분들이 가서 산 공부를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린벨트지역인지 몰랐었다 이런 것은 우리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도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쪽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에 효율적 지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목표를 '84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를 55억원의 목표로 정했어요? 그런데 '98년 10월 현재 조성액이 58억원이네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영관

권영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문예진흥기금을 적립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자 빼놓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96년도까지만…

영관

권영관위원

그래서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전국 순위가 우리 충북이 3위라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모 우리 시민단체 간담회를 할적에 우리 충북이 좀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우리 전국에서 3위인데 우리가 지금 전국에 대비해서 문화예술 부문에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전국대비… 이렇게 3위입니까? 우리가…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렇치가 않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최하위 수준이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최하위 수준은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어차피 시·도별 사업별 투자는 시·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도세가 다른데 아직 전국적인 사항은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 도가 재정력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약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부분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투자비 비율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우리 충북이 꼴찌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렇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 분석을 한 자료를 요구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창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도민 이렇게 하는 것은 퍽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좀 부드럽게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자산인데 우리 도가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선거공약에도 『문화예술의 창달』『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뭐 이런 얘기는 항시 하고 있는데 이게 말과 행동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서 하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북이 문화예술유적지도 많고 훌륭하신 우리 신채호선생님 이런 선열들의 사당도 복원하고 정비도 하고 또 산교육의 장으로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 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전국에 거의 하위권이다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충북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국장님! 우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충북이…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뭐 앞으로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의 방향은 지금 지사님께서도 주장을 하고 계시고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문화상품이 가장 경쟁력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각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했지만서도 지금 아직 이런 데이타가 아직 없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아직 문화예술에 관심이 적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선 뭐 도로분야 뭐 지금 이런데 밀고 닦고 뭐 포장하고 이러는 게 아직도 역점시책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관광하고 이 문화유적지 이런 것 하고는 병행을 해야 되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관광이벤트사업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이벤트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여기도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마는 태권도 뭐 관광축제 작년에 했었지요.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아마 문화관광부에서도 아마 충북에서 큰 이벤트행사로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도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 말로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열심히 국장님이 우리 단체장한테 열심히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문화예술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써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아직 우리가 최하권 아니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자신 있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 못하시는 이유도 지금 우리가 그런 데이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대비 우리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 우리 충북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개발을 하고 그 쪽에 투자를 하고 그래야 우리 충북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있지 않느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우리 국장님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우리 시책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내년에 예산에도 어느 부분 어느 정도 투자가 됐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대비해서 좀 획기적으로 그것은 많은 분의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무형의 재산이란 말이죠, 우리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좀 투자를 해 주셔서 그것은 아마 여러 명 혼자서만이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의 이해를 구하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강력하게 협조를 할테니까 그런 쪽으로 아주 국장님이 선도주자로써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고맙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한테 엄청난 격려가 되고 또 저희도 각오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이것은 격려성이 아니라 질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만큼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새 변화와 개혁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변화해야 된다,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정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가만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예.

정태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답변부터 하도록 하십시다.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종배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 업무의 중요성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저도 듣고 싶은데 사실 예산관계가 타 시·도도 비교해볼 적에 전체 예산비율의 타 시·도가 거의가 1% 미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 더 많은 데는 어떤 대규모 국제행사를 그 해에 했다든지 아니면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수치의 비교는 됩니다. 그러나 거의가 보면 도세에 따라서 거의 1% 미만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저희 업무부문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정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예.

정태정위원장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위원

12페이지에 지금 우리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예진흥기금중에서요. 미집행분이 연말까지 지원 완료라고 그랬는데 미집행 금액은 혹시 얼마시고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여기 지금 업무보고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 저희가 148건 4억5,696만원 계획에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131건 4억15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오늘 현재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7건에 5,541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집행이 완전히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계획합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김대호위원

그러시고 또 16페이지에 보면요.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 보수현황에 보면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표조사를 몇군데 하신 결과가 어떠신가 지표조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에 지표조사 충주, 영동, 괴산이 돼 있네요. 세군데…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금년도 지표조사는 충주의 부모산성하고 영동의 영국사, 괴산의 각연사 귀부 이렇게 우리가 세 건을 조사했는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특히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지표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까지는 끝났는데 아직 보고서가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뭐 혹시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나 또 우리 지표조사를 하면 지정이 안된 옛날 우리 유물을 찾기 위해서 사전에 탐색을 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세 곳에 대해서 지표조사하면서 국장님 보고 받으시거나 들으신 거는 혹시 없으신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히 나타난 사항은 괄목할만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각연사 귀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과정에서 뭐 좀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앞으로 발굴 조사보고서를 받아보면 사소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받아보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충주의 부모산성은 어디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미스프린트가 돼 있습니다. 청주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면 어떠세요? 충북이 처음에 제가 질의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로 직지를 우리가 충북에서 찾듯이 묻혀 있는 유물을 또 우리가 모든 재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국보 및 도지정 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될 희망이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신 데는 혹시 없으신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앞으로 저희가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닦는다 또 국도를 다시 낸다 또 일반 지방도로도 노선을 변경한다 또 어떤 대형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대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저희가 지표조사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군데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성과를 본 데가 있습니다. 현재 동부우회도로라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유물이 일부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고증작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교보수사업 이것 내역을 제가 3년치를 검토해 본 결과 보면 그래도 해마다 시·군에서 건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그 해에 건의가 들어오면 그 다음 해에 해 주시고 하셨는데 보면 단청부분이 별로 안된 것 같아요. 이 향교에 가보면 대개 유지하는 게 저희들이 시멘트를 안 쓰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물을 가능한한 보존하면서 기와를 갈아주고 그리고 나무도 교체하지 않고 보존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그것은 단청을 잘해야만이 보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를 검토한 결과 단청이 극소수로 돼 있다는 얘기는 우선 단청을 하기 전에 모든 기와나 아니면 담장이나 다른 것을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청을 못하고 있는데 단청부분까지도 뭔가 국장님이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의 작은 돈이 후에는 큰 돈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나무도 상하고 썩으면 어느 정도 기둥을 보면 기둥이 굵기가 있는데 상하면 오래돼서 때울 수도 없고요. 다시 다 그걸 뜯어내고 갈아준다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청부분까지도 좀 챙기셔갖고 시·군서 올라오는데 총괄적인 예산이 아마 올라올 거예요. 보수에 대해서요. 제가 저번에 전문직하고도 이 근처 어느 향교에서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녀보면 좀 아직도 미흡합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이북의 향교 및 유물 보관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해 놨더라고요. 가서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직접 생방송으로 기자들이 직접 찍어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아닌 것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굶주림에 살기도 어려운 이북에서 도 이렇게까지 잘 보존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모든 향교나 기타 유물을 보존차원에서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저 이북보다는 더 낫고 그래도 우리가 질적 향상이 높은 데서 잘 보존이 된다는 것은 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국장님이 시·군의 모든 애로사항을 검토해 보셔서 어떤 분야로 예산이 올라왔는가,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과장님하고 또 전문직하고 상의해 가지고 몇년 안에 지금 어려운 경제속에서 힘듭니다마는 몇년 안에 예산을 지원하셔서 깨끗이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혹시 업무보고때 이런 일이 있으면 결과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김대호위원

됐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럼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해 가지고 충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도 있을 거고 관계종사자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한테 교육같은 것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실시해 본 회수가 있는 것인지 또 실시했으면 어떠한 방향,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문화마인드 조성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어떻게 일률적인 노력보다도,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제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충효단이라고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민속경연대회를 어제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마다 민속경연대회도 하고 있고 또 문화재 발굴도 하고 있고 또 각종 교육을 통해가지고 뭐 시민교육이라든지 각종 문화원 육성문제라든지 이래서 이게 현재는 상당히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도 구석구석 문화마인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이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21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세계다, 문화상품이 가장 경쟁력있는 상품이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좀더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매년 1회에 50명씩 전문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도, 시·군 문화예술 담당공무원도 저희가 수시 불러가지고 그런 문화마인드를 공무원부터 심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관계공무원들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워크샵 실시를 갖다가 1년에 몇번이나 실시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청의 관계공무원, 군청의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의 행정은 가장 선도적으로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관계자들도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문화를 갖다가, 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워크샵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얼마나 하셨는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몇회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우리가 각종 회의때라든지 또 수시 그냥 전달할 것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알려주고 또 그러면서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무장을 해야 되느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특별히 문화마인드를 심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셨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위원장님질의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문화마인드 조성문제는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유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그 문화마인드를 조성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는 거리축제를 시킨다든지 대학교는 대동제를 통해서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한다든지 또 그때그때 형편이나 계층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문화마인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집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걸 뭐 통합되게 어떻게 한다 또 이걸 잘못 일률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문화마인드 조성사업 자체가 어떤 틀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샵 실시는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샵 실시…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한 두 번씩 문화관광부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워크샵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경우는 없고 가깝기 때문에 수시 담당자회의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우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그 사안의 중요성이 뭐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마인드가 조성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말이에요. 시·군의 사업추진하는 것중에서 문화진흥국에 행정협의를 협조한 공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문이 몇건이나 됩니까? 시·군의 문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다가 행정협의의 협조공문 띄워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물론 저희한테 협조를 받을 사항 특히 보조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특별히 꼭 협조를 해야 되는 그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각종 문화행사같은 경우에는 시·군 독자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되 저희한테 계획을 보고하고 그것은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틀속에서 묶어서 말씀드리기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포괄적인 질의가 될는지 몰라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도의 문화관광에 대한 관계공무원하고 시·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일치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일치감이 있어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충청북도의 어떤 것이 개발할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쪽으로 해 나가자 하는 것은 전부다 일치감을 갖게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워크샵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밑에서부터 어떤 협조공문이 없었다 하는 얘기는 적어도 도하고 군하고의 관계설정이 상위계층하고 하위계층하고의 관계설정으로밖에 봐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탈피를 해야 하는 것이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더 열심히 문화마인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내년 연초에라도 다시 한번 더 소집을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시책시달겸 해가지고 한번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자기가 나는 충청북도 문화창달을 위해가지고 관광에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자신감을 갖고 일에 임한다 그런 걸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서에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별의 독창적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화거리 조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먹거리의 거리로 말이에요. 소비성 먹거리 지역으로 둔갑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한번 주시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저희가 문화하고 관광하고를 묶어나갈 때 대개 문화자산이 관광수입으로 연결 돼야 도민소득이 됩니다. 이게… 단지 문화만 가지고는 돈이 안되고 그것이 관광으로 연결됐을 때 소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관광측면에서 보면은 먹거리, 볼거리, 볼거리에는 문화부문이 들어갑니다. 먹거리, 볼거리 뭐 또 살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반드시 먹거리 위주로 전환이 돼서 저는 아직 그 사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너무 과도하게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문화의 거리가 먹거리 위주로 돼가지고 난장판이 된다면은 안되지만서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태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음에는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지요.

신택수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충북도에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서 얼마가 쓰여졌어요. 이번에…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특별히 홍보활동비를 종합해 가지고 묶어서 해놓은 것이 없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금강산개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데 우리 도에 앞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감소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름대로 우리 도에 뭐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뭐 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당분간 금강산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관광객이 금강산으로 집중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다 하는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금강산관광객을 수송을 위해서 충북선 등 기존의 철도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충북선을 따라서 주변의 관광자원을 집중개발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면 관광객유치에 좀 효과를 볼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구상정도를 지금하고 있는데 좀더 세부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해서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 기회에…

신택수위원

지금 관광객들 이동사항을 보면은 각 도에서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충남이 특히 관광객이 많이 늘었거든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관광충남 유치사업성과라고 해서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난 것을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서도 충남마냥 외국에다 관광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지금 충남관광객이 늘은 이유는 주로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의 백제문화권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 아닙니다.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충남의 관광객이 좀 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뭐 백제문화권은 아닙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좀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가지고 금년도서부터는 팸투어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인바운더 팸투어라든지 아웃바운더 팸투어라든지 두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외국에서 초청해 오는 것 우리 국내여행사를 초청하는 것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각종 국제관광교류전이나 관광홍보전 참가 이런데 까지는 손을 뻗히고 있습니다. 뻗히고 있는데 다만 외국에다 관광홍보관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뭐 이런 것이 1개소에 약 3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 형편으로 봐가지고 과연 그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3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체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팸투어라든지 관광설명회라든지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관광홍보관 설치라든지 또 외국에 우리 사무소 설치하는 문제 같은 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3회에 걸쳐 외국관광여행사들을 초청을 했는데 국내하고 중국하고 영국을 했는데 사실 이 관광홍보를 하는데 세번 가지고 될까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이 경비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의 제한을 받아서 3회만 했는데 앞으로 자꾸 확대를 하겠습니다. 경비를 봐 가지고요.

신택수위원

예산이 안 따라서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항상 언제든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겠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한 번 그것을 시도해 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팸투어를 했는데 과연 와가지고 충북에 와서 대우만 받고 가 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으면 아무 성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행사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충북에 관광객을 많이 들여온 여행사는 좀 선발해서 시상하는 제도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관계는 예산 형편이 닿는대로 자꾸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나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 되기 전하고 후하고의 우리 변화된 것이 뭐가 좀 있을 까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뭐 특별히 아직은 관광특구를 지정하자마자 국가가 IMF를 맞아가지고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을 해 줬다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영업시간제한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고 왜냐 하면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관광특구를 함으로써 관광특구에 우리가 투자를 좀 활발히 해야 되는데 재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런 걸로 해서 특별히 좀 투자를 했다면 수안보지역의 물탕공원이라든지 속리산지역의 조각공원이라든지 또 각종 이벤트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든지 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알선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은은 보은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촉진지구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속리산지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가면은 투자효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관광특구 참 굉장히 말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소리만 요란했던 거 아니예요. 사실은…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현재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하여튼 계속해서 국가재정만 좋아지고 경제사정만 좋아졌다면 지금쯤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건데 그렇게 하고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연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뿐이 없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IMF가 지나가야 이게 해결 될 것 아니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관광홍보를 위해서 지사님이 좀 TV에 출현하셔 가지고 좀 프로 좋은 골드시간이라든지 이런데 전국적으로 방영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지하철에는 지사님이 출현하는 전광판을 만들어 붙여놨습니다. 만들어 붙여놨는데「관광은 충북으로 오십시오」하는 선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 밀레니엄사업의 일환으로 지사님의 CF출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것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예, 권영관 위원님…

영관

권영관위원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지금 국장님이 지금 계속 답변하는 중에 우리 신위원님도 충북홍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계한 게 그래서 우리 충북을 내세울 게 관광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충북하면은 우리 표어로 얘기해서 우리 충북하면은 우리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지금 관광상품으로…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현재는 수안보, 속리산, 단양 뭐 해서…

영관

권영관위원

말로도 지금 없지요. 뭐 말로도 어떻게 표어로 만들었다든지…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제가 충주에 살고 있으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충주에서 이시종시장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충주하면 사과」,「사과하면 충주」 이게 이번에 가서 중앙청까지 가서 공략을 해서 했거든요. 중앙청 로비에 가서 사과축제를 했고 또 물류센타에 가서 했고 해서 저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도가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쯤이면 내년에 뭐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우리 국장님이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와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 홍보 어떻게 할거냐 할 생각입니다가 아니라 내년에 도지사가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요. 지금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물은 것은 우선 우리 이벤트성행사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요, 내년에 지사님 CF제작을 할 겁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저희가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충북을 홍보하는데 관광상품으로 홍보하는데 어떤 표어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있지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늦은 감은 있어도 우리 충북이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주에서 그것도 우리가 선두로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제주가 감귤축제를 할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NO 해가지고 못쓰고 충주만 다행이 쓰고 양재동 물류센타에 가서 하고 그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 갔더니 주위가 다 충주사과예요. 그 물류센타에 사과가 무지무지하게 팔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떤 이벤트성 행사로 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서울 사람들한테 서울시 행자부 공무원들한테는 깊은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그래서 시식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충청북도가 모아가지고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충북이 주도를 해 나가야지 우리 시·군에도 좀 해야할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그럼 국장님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렇게 꼭 하셔서 이것은 제가 가서 아주 직접 보고 느낀건데 그렇게 해주시고 또 홍보에 관계되는 얘기를 또 하나를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내가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가 우리가 무슨 뭐 지적하고 터뜨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시책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태권도축제 여기서 했지요. 우리 충북을 널리 알렸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양에서 올해 행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단양 자치단체에서 먼저 태권도대회도 했었고 이번 28일서부터 대한체육회장배 생활축구대회를 전국의 축구인들이 모여가지고 단양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우리 충북관광 얘기를 하지만 알릴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문화는 문화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따로 가는데 국장님이 이걸 바로 잡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체육하고 관광하고 연계한 그래서 우리 도가 방관자가 될 것이 아니고 단양에서 그렇게 단양을 알릴려고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몽준회장서부터 다 와가지고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지금 국장님 그 내용 자세히 알고 계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몇 명이 오는지 알고 계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제가 사람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러시지요. 지금대로 그런 관광하고 우리 체육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체육은 체육대로 따로 굴러가고 관광은 관광대로 따로 이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게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를 재정비를 잘 해놓고서 도로를 뚫어 놓고 그 다음에는 관광하고 연계돼서 우리 세계화해서 외국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인들도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 와서 매점에서 뭐도 사먹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하실려면은 예산 수반이 많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체육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육에서도 이따 또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국장님이 세분 과장님들을 모시고서 정말 머리를 짜내 가지고서 이 조정역할을 잘해 주셔서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 연계시켜주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을 찾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뭐 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래서 당장 말이죠. 그 측구하는 사람들 단양에 있을때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28일서부터니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국장님이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세요. 머리를 짜보시고 단양이 지금 굉장히 낙후돼있고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계시지만은 그런데 단양자치단체장을 일부로 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데 있으면은 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단양 같은데는 살길이 관광밖에 없다 군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된 겁니다. 관광홍보를 하는데 충북에는 지금 리플릿을 갖다 놓으셨는데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국내, 국제적으로 관광안내책자를 충북의 상징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책자발간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하이텔 등 통신망을 이용해서 홍보한 내용은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참 요즘은 아주 첨단 홍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하이텔 등 통신망이 상당히 중요한 매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리플릿 이것 말고 책자가 있나요? 없지요?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그전에 '97년도에 발간한 것도 있고 '96년도에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도 지도로다가 전면에 지도를 넣고 후면에는 관광지를 넣고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상징적인 충북의 이미지를 뭔가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자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하이텔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인터넷이나 하이텔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또 관광공사에 주관해 가지고 기이 각 시·도별로 인터넷이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PC통신을 통해서 다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또 빼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지사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다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주도나 경기도가 사실 선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4, 5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자, 되셨습니까?

구본선위원

예.

정태정위원장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을 보시면 국민관광지 조성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성사업에 있어서 무리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개 사업중에서 현지주민들과 마찰이 얼마만큼 있었나 또 집단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돈산온천 특히 충주 앙성 돈산, 능암리 관계는 국민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어떤 무리가 야기됐었으며 또한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지주민들이 집단반발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도 되었고 또 TV 방영도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36쪽을 보시면 '98년도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는데 본 사항의 구체적인 주민마찰과 집단민원 야기 사례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태정위원장

어떻게 금방 답변이 되시지 않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시간을 주시면…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김소정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따 대답을 들으시고 다른 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금방 대답이 어렵다고 합니다.

김소정위원

다른 것도 또 하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보면 29페이지 관광농원 및 종합쉼터 조성이 있어요. 6개 사업에 19억7,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대상사업에 종합쉼터, 농원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정국 소관의 관광농원 조성하는 것하고 문화진흥국의 관광농원 및 쉼터조성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것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 갖다가 넣은 겁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내륙순환관광도로 주변에 하는 사업을 묶어가지고 명소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소정위원

그럼 본 사업 자체가 주관은 농정국에서 하는 거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문화진흥국에서 이 계획에 넣으신 거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종합계획에 넣은 겁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진흥국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각처에 관광농원 조성해 놓은 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절대적으로 지금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광농원 조성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충청북도 관광사업에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80%가 지금 부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본 명소화사업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사업을 주관한 농정국에서 물론 주기적으로 또 지도점검도 하고 실태파악도 해서 향후 어떻게 정상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 조성지원자금이 보조금, 융자금 해서 막대한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 자체는 모두가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명칭이 관광농원이니까 문화진흥국에서 종합계획에 넣고는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에 넣으실 때 '99년도부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넣으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오히려 망신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소정위원

예.

정태정위원장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륙관광순환도로를 전임 지사님께서 특색있는 사업을 살려보자고 그래가지고 옥천서부터 단양까지 구간으로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적으로 보면 5개년계획으로서 6개 분야에 172억5,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계신 사업중에 뭐 성과라기 보다도 계획을 세우신 게 어떻게 지금 세웠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은 5개년사업으로 해가지고 987억원이 투자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개 사업 172억5,000만원은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는 좀 이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정상적으로 투자가 됐을 때 그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래서 부분별로 보면 워낙 충청북도의 관광권 개발을 찾으실려고 투자를 하신 걸로 보는데요. 제가 보면 그래도 한 1개 시·군에 몇억씩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그래도 미흡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관광농원 종합쉼터를 착안하듯이 작은 규모로만 너무 관리차원으로 투자된 거 같아가지고 조금 더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키워서 투자를 해 주셔야지 효과가 있지 홍보, 쉬어가지 않고 홍보에 불과하는 이런 관광순환도로로서 우리가 투자는 너무 효과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의 규모, 계획을 조금 더 보완해 보셔갖고 지나가면서 잠깐씩 쉬었다가서는 뭐 도저히 우리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가부간 충북주민이 아닌 전국에 있는 모든 관광객이 와서 쉬고 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무엇인가 떨어져서 소득이 도민한테 돌아오지 그냥 잠깐 왔다가 쉬어가고 한번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쳐다보고 가는 이런 것은 너무나 우리 아까운 재원을 보여주고 그냥 보내는 거 아니겠느냐, 다소나마 좀 쉬어서 한 두시간도 유하고 또 거기서 지출도 하고 또 우리 먹거리, 볼거리도 소비되듯이 하면서 우리 충북의 관광지를 많이 더 느끼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차원있는 높이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요. 저는 저번 5대때 들어오면서도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했다가 안되고 다시 우리 현 이원종 지사님께서 지사님으로서 선거 공약까지 내놓으신 문제인데요. 충북에 무역공사를 신설한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또 발표를 하시고 또 우리 장기 5개년계획에도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신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무역공사를 차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뭔가 우리 충북이 획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이 우리 충북에 많은 외화 아니면 또 외자 흑자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한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무역공사 설립문제는 이게 공사를 하나 설립하는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해외에 가서 활동할 활동경비도 필요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충북만 독자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광역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충남북, 대전 묶어서 무역공사를 하나 설립하는 방안 뭐 이런 정도 또 충북만 했을 경우에 과연 아주 규모를 줄여가지고 한 두 사람 정도해가지고 무역공사라고 해가지고는 괜히 인건비만 나가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무역공사같이 만들려면 상당한 인원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북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현재 여건으로요. 그리고 지금 경남의 경우에 거기서 제일 먼저 무역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가보면 현재는 전시관 역할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외국하고 상거래를 활발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고 외국사람 오면 그저 전시관을 한번 안내해주는 정도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몇10억씩 적자가 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충북 독자적으로 하기는 현재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혹시 우리 황종철 과장님께서 조금 우리 국장님 보다도 일찍 또 부임해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간에 혹시 생각하신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좀 한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글쎄요. 무역공사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깊이 관여해보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서도 저희들은 지금 지사님을 받들어가지고 외자유치 측면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28일날도 역시 중국 내몽고에서 부시장하고 투자단이 올 계획으로 있고 또 12월초에는 흑룡강성의 임업국 부국장을 지내던 최영창씨라고 하는 분이 또 12월 오도록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많이 모색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무역공사를 설립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호위원

저는요 우리 이번에 6대때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충북이 청주국제공항이 개원되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충북의 무궁무진한 이 관광자원을 갖고 큰 예술의 자원을 갖고 또 어려운 우리 충북은 완전히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게 농촌의 농민들 농산물으로서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5대때도 저 역시 경남, 경북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작은 예산으로도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가 지금 1년에 예산을 아마 지금 어려운 경제속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출돼서 꼭 성과를 꼭 본다고 보면 버리는 돈은 1년에 무역공사에서 몇억 버리는 것은 실지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성 투자를 우리는 하는 거지요. 우리 도가 어느 한 개의 목표를 갖고 자금을 투자해서 효과를 꼭 그 해에 보지는 않거든요. 3년, 5년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충북을 알리면서 1년에 한 2, 3억의 정도 경비를 버린다는 것을 그렇게 걱정 속에 산다면 충북은 영원히 살아남지 못한다, 앞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도정질문때도 됐었다면 제가 충북무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넣어놨었는데요. 거기서 충북무역공사보다는 관광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역에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충북의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걸 또 조금 뒤따라서 우리가 무역을 수입과 수출을 할려면 해외에다가 보이지 않는 어떤 차원의 관리차원에서도 직접 직영적인 공무원이 가서 관리하는 방법과 아니면 또 어떻게 그쪽에다가 다른 나름대로 관광공사쪽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을 한다면 정말로 알차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하고 평상시에 제가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공사가 발족되는데는 또 예산이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이 기금 자체가 어려운 쪽에서 은행도 다 문닫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사님의 의중이 강하게만 이슈로 끌고 나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세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선거공약에 넣으셨다고 발표를 할 때 상당히 좋은 걸 넣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국장님께서 중요한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을 맡고 계신 국장으로 계신데 지사님한테 무역공사로만 되도록 두지 마시고 더 좀 세밀히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모든 직원들한테 모든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지사님한테 관광공사도 넣어서는 안되겠느냐 하는 충언을 드리셔서 저는 제가 사적으로 드리려고 몇번 마음 먹었다가도 유보를 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개인의 얘기보다는 행정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분히 추진되는 게 더 발전적인 게 아니겠느냐, 제가 얘기해가지고 지사님 혹시 아, 그거 좋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지사님을 평상시에 뵙고도 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택수 위원님이 처음 말씀했듯이 외국에 지사를 설립하면 1년에 인건비가 많이 손해 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몇가지를 묶어서 같이 하면 됩니다. 무역도 수입, 수출이 중소기업도 도와줄겸… 경남에도 중소기업에서 오파상이 서울서 갖고올 수 있는 물건을 직접 거기서 알선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믿으니까 또 바로 경남을 의존하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 다시 한번 자료를 그쪽에 의존해서 들어보면 나옵니다. 중소기업도 원가도 절감되고 또 도에도 수입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흑자로 적자폭을 메우니까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는 걸 저는 2년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획기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충북을경유해 가는 게 지금 현대에서 하고 있는 금강산 개발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기차만 태워서 보내지 말고 1박 정도라든지 아니면 심하면 2박 정도라도 우리 충북의 관광명소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또 외국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충북만 보이지 말고 충북에서 또 반면에 더 깊이 강원도나 아니면 또 충북에서도 엄연히 금강산 개발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 차원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신다면 더 발전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저보다 깊이 더 짜보셔서 그래서 한번 충북에서 정말로 우리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이끌어가는데 큰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제가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며칠전에 신택수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충남은 상당히 외국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충북은 왜 이렇게 주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10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외국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줄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벌써 충남에서는 일본에 가가지고서는 일본의 구마모또하고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해놓고 충남 홍보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서울에는 벌써 LA라든가 북경이라든가 동경 이런 데 한 서너군데 벌써 홍보관이 설치돼 있고 부산도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해하고 시모노세키하고 두 군데 설치돼 있고 인천도 천진하고 관동하고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길림성에 주로 중국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또 경북에도 남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경남에는 산동성하고 시모노세키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사실 저는 관광을 담당한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솔직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것을 뉘우치고서 지사님께 이것을 바로 건의 드려가지고 내년에도 수정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월내에는 지사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본선위원

저도 내륙관광순환도로명소화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동에서 단양까지 정말로 전국제일의 관광객을 충북에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분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두분 다 일맥상통한 것이 좀 계획 자체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보은을 경유하는 지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가 그 도로변에 주지점별로 관광이벤트를 구상해야 되고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그런 구상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억원 가까운 이 예산이 987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더 증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 제일의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들어 놓는데 한 번 정도는 예산을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보완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관광국의 사활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시간이 조금 좀 됐으니까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그 다음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안되겠습니까?

구본선위원

좋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리고 자료의 준비단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위원

답변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정태정위원장

아,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마찰사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관광지조성 사업중에 다른 건 문제가 없고 충주 앙성 돈산지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한 이후에 또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장대용화온천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온천지구로 지정이 안되고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건설교통국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세한 진행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단양 도담삼봉 휴게소를 건립하면서 기존 상가주인들이 그 휴게소건립에 따라서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기존 상가를 그냥두고 다른 부지에 휴게소를 건립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휴게소를 건립하고 한 뒤에 상가는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돈산온천 관계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지금 돈산온천의 온천법에 따른 개발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직은 문장대용화온천 관계가 소송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미칠 영향 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잠시 유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문장대용화온천 소송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된 뒤에 그 뒤에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충주시 앙성의 돈산온천하고 왜 용화온천하고 결부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유수지역 수질과 관련해서도 앙성의 돈산온천 지금 현재 전혀 어떤 그 하류지역에 식수주민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쟁송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의 의견은 돈산온천은 개발허가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문화진흥국장님께서 같은 공직에 몸담고 있으니까 지금 답변은 말하자면 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내일 저희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한 번 좀 파고들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문화진흥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역시 회피하고 계시니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군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작용이 무슨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지역 개발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충주지역을 앙성 돈산온천지구하고 수안보하고를 묶어 가지고 아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캐치프레이즈 식으로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충주지역은 완전히 관광상품으로 온천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그 내용상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소정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도 제가 볼때는 문화진흥국에서는 빨리 개발허가가 날 때를 바라고 있고 건설교통국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짝이 안 맞아요. 짝이 기우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거기 현지 주민들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집을 개축도 못해 가지고 석가래가 내려앉을 판국이 됐습니다. 비도 새고 또 무슨 드럼통이나 양동이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빗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역시 농촌지역인데 개인의 재산을 행사를 못하고 침해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또 충주지역의 개발 또 경제개발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을 왜 도에서 움켜쥐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고 또 지역주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데 용화온천 때문에 이것을 미끼로 잡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견은 문화진흥국장님도 어떠한 도단위 간부회의 때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것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관철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따져 보는 것은 내일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따져 보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단양 도담삼봉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휴게소를 설치후에 기존 상가를 철거하는 것으로 이게 아마 결정이 된 모양인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지금은 이것이 그 불만요인이 잠재워져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잠 재워져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휴게소를 상가를 없애고 휴게소를 지을 경우에는 휴게소 지을 동안에는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크다 이것 때문에 반발을 하는데 그럼 상가는 그냥 내버려두고 휴게소를 짓고 휴게소에다 나중에 수용을 해주고 상가를 철거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영업손실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소정위원

그런데 그 약속사항이 꼭 준수가 되도록 면밀히 주시하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 돈산온천 관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돈산온천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이주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이 새고 온천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증·개축도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돈산개발측에서 이 허가가 개발계획승인이 날 경우에 이주를 해 주겠다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도의회에도 왔다 갔고 또 지사님하고 주민대표가 와서 협의도 했고 또 건설국장한테 몰려 와가지고 여기 도청이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화온천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도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있고 또 돈산온천은 그게 큰 남한강의 본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남한강 자체가 지금 1급수로 또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용화온천 자체는 우리 충북도민한테 특히 우리 김대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큰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민들한테 저항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별개로 봐서 허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 입장에서 볼 적에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재판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우리 충북에서는 온천개발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우리 관광을 주도하시는 우리 박재식 국장님께서 볼적에는 그 앙성이 서울하고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아주 인접해 있고 경기도하고는 지금 장호원하고 인접해 있는 상황이고 음성하고 붙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경제적 가치로 봐서는 굉장히 크고 또 우리 탄산온천이 수질이 좋다고 이미 평가가 나 있고 또 개별로 지금 온천이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적거리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허가에 시기가 있는 건데 허가에 외국에서 투자도 하겠다 뭐 해가지고 500만불 투자를 누가 하겠다해서 이렇게 IMF시대에 이 허가가 안 나면 굉장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큰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는 것은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표를 먹고사는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이게 관선시대면은 벌써 됐어요. 이게 민선시대의 아주 폐단인데 우리 지사님한테 바르게 좀 전해 주십시오. 저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 박국장님이 우리 관광분야 지금 저쪽 건설분야에는 좀 틀립니다마는 관광에는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용화가 곧 언제 끝난다, 지금 언제 끝난다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뭐 12월말일에 끝난다 지금 애초에 주민들하고 얘기는 11월말경이면 끝난다 또 처음에 할적에는 8월말경이면 끝난다 했는데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렇게 지리하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지사님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허가 자체가 물론 지사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건설국장님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 허가 자체가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게 어떤 게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바르게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딱부러지게 두부모 자르듯이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도민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 주셔서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이나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 나름대로 입장정리를 해가지고 꼭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다음은 김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구본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륙관광순환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를 좀 확대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그 내륙관광순환도로개발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관광개발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내륙관광순환도로가 273Km인데 그것이 반드시 그 도로를 가보면은 뭐 어디 표시도 없고 이것이 내륙순환관광도로라고 해가지고 꼭 그 도로만 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디를 가나 2차선도로이고 또 그런데 지나는 과정이 좀 수려하다 해서 내륙순환관광도로인데 꼭 내륙순환관광도로다 하고서 그 주변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좀더 자연스럽게 내륙순환관광도로 주변으로 접근해 가면서 관광투자를 활성화해야 될 거 아니냐 꼭 어디 특정한 목적을 두고서 그 지역에다가 그렇게 명문을 달아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연계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광투자를 확대 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드리는건데 보은을 경유하는 지역이 우리 보은지역 신문에서는 한참 메스컴에 났습니다. 났는데 사실 경유하는 지역에 가장 보은 주민들이 원했던 지역을 아시겠지만 외속리에 선병국가옥 그곳으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통과하면서 거기에다가 뭔가 명소화를 만들어놓고 싶은 것이 보은 군민들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때 계획이 변경이 돼서 보니까 어느 특정인들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보은지역 신문에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계획 자체가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다가보니까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특정한 지역의 사람의 그 집으로 지나가면서 엄청난 혜택을 줬다 이래가지고 보은지역신문에 한참 엄청나게 크게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지역사람들은 상당히 내륙순환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챙기셔가지고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륙순환관광도로 거기다만 명분을 붙이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자연 다른 지역이 소외돼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전반적인 관광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지 꼭 내륙관광도로에만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내륙관광순환도로 주변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구본선위원

예.

정태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태정위원장

예,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김소정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국제공항이 누가 보아도 활성화되지 않아 있고 또 환경여건이나 또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지금 현 단계에서 빠른 시일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사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청주국제공항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을 시켜야만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른 기념조형물 건립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에 부닥쳐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조형물 건립에 따른 일단의 1차적인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집행 상황은 어떠하며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공항축제 개최를 하겠다 청주시장이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공항축제에 관한 국장님의 간략한 견해를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고맙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개항을 한 뒤에 지금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 두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접근 도로가 먼저 되고 그렇게 하고서 공항이 개항을 했어야 전국적으로 접근이 쉬워서 공항이 활성화되는데 공항이 먼저 개항이 되고 그 뒤에 접근 도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변 고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역에서 주말에 결혼하는 사람만 300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청주국제공항으로 수용을 해도, 곱하기 하면 600명인데 주말 항공수요는 충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원까지도 청주공항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지금 접근 도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지를 않다보니까 노선도 폐쇄가 되고 그렇게 됐고, 또 한가지 문제는 공교롭게도 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IMF가 왔습니다. IMF가 오다보니까 이제 김포공항이 좀 밀려야 청주공항으로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넘어오는데 지금 김포공항 수요가 줄어들다보니까 청주공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공항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공항조형물 관계는 당초에 예산 12억으로 도에서 공항조형물을 세우도록 공모를 하고 그 사유지 2,411평을 지금 매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국유지 1,909평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4,408평을 공항조형물을 세우고 공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집행 상황은 사유지 2,411평을 매입하는 1억5,500원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을 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손해봤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고 그 뒤에 청주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구한 과정에서 '97년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안 해주고 청주시로 넘겨줘라 그래서 '97년 12월에 청주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그동안에 미적미적하다가 현재 와서는 다시 조형물 건립에 대한 사업지원 요청을 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아직 안됐고 금년 7월에 와서 조형물 건립비 전액을 도비에서 달라, 도유지를 무상 양여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2,411평 1억5,500만원을 주고 산 것을 무상 양여를 해 달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바에는 사실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업 자체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도에서 집행하기에는 물론 재정 형편도 있고 또 필요성으로 봐가지고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저렇게 사양화된 입장에서는 꼭 공항조형물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일단 유보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참 이것도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하고 똑같은 선례가 나온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종합적으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서 이것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시작 먼저 해놓고 사후 수습을 할려고 하니 지금 이것도 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죠. 물론 IMF사태 이후에 어려운 때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데 지금 급하게 시행을 하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상으로 시설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사례하고는 좀 다른데요.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데 아까 거는 그린벨트기 때 문에 근본적으로 조금 검토할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단지 시설결정은 도지사가 하는데 청주시장이 요구를 해줘야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장보고 요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청주시장이 요구를 안하고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할 필요성은 없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청주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당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렇죠. 청주시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시장님이 바뀌니까 바뀌고 또 지역여건이 바뀌니까 조금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가지고 그럼 도에서 돈을 다 주면 하겠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 꼭 지금 시점에서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분간 유보하자 이런 상태입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요구를 해라 했는데도 거부를 하고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는 도에다 대고 떼를 쓰는 입장이 됐으니까 적반하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청주시로 이관돼 있는 상태예요.

김소정위원

이관을 시켰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시켰습니다.

김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뒤가 안맞는 사업계획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분야는 앞뒤를 앞으로 재보고 전망을 잘 분석을 해 보시고서 입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국제항공 Air Show 일명 항공축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청주시장께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국제공항 상황이 항공축제를 개최한들 큰 효과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이 활성화된 뒤에 그때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현재는 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됐습니까?

김소정위원

예.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명물 만들기에 대한 계획서를, 계획이 도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북도에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관광단지말고 지정이 안된 그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을관리휴양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실태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현황 그리고 그 추진실적, 향후 계획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관광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그래요 김대호 위원님 간단히만 하십시오.

김대호위원

방금 국장님이 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이 근래에는 청주공항을 못 다녀왔습니다마는 개항하고 바로 다녀보니까 너무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분들한테 수출에 대한 판매홍보자료실이 너무나 협소하고 2층의 한쪽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농산물판매장요?

김대호위원

아니, 청주공항.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러니까 농산물판매코너지요?

김대호위원

예, 판매코너 그것을 어렵더라도 1층쪽으로 내려서 시설을 바꾸신다든지 하셔야지 판매가 가능하지 2층 귀퉁이에다 있어서는 비행기 타는 시간에 바빠가지고 사실은 구매의욕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종

이광종위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청원청소년수련시설이 완공되고 충주청소년수련원이 11월 완공 예정인데 도비 부담액이 왜 충주, 청주에만 부담되고 청주는 완공됐는데도 미부담되었으며 제천, 음성에는 왜 미부담되었는지 지금 현재 제천하고 음성은 공사가 중지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광종

이광종위원

그럼 한가지 함께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과 제천의 청소년수련관 공사에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것은 준비가 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이광종 위원님.

광종

이광종위원

청소년보호 및 어려운 청소년 지원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가 40명 있는데 도는 4명씩 시·군, 출장소 3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위원장

바로 답변 안되시겠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것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예, 그러시죠.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수위원

신택수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서의 주요업무에 충청북도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이미지로 변했으며 지금 체육회의 당면과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준공돼서 개원한 데가 아마 옥천, 영동이죠? 우리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신택수위원

못 가봤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신택수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그 운영비로 해서 도에서 400만원 지원하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신택수위원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현재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지원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신택수위원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지금 우리가 여기 계수 올라온 것도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사용했다는 게 있는데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97년도 행정감사에 올라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해서 가봤습니다. 가봐서 제가 거기 팜플렛도 하나 얻어가지고 왔어요. 직원 상태라든지 모든 걸 가봤는데 현 상태에서는 이 수련관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인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독서실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학생이 4명인가 5명 앉아 있더라고요. 싸늘하게 추워가지고 우리도 들어가면 추워서 있는데 추운데 무슨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겠어요? 시설은 참 좋아요. 또 바둑교실 가봤더니 바둑교실도 역시 그렇고 농구코트에는 학생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실적이 65,172명이 돼 있는데 옥천, 영동 두 군데 합쳐서 학생들이 얼마인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이 계수가 이게 제가 볼때는 너무 엉터리입니다. 거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정도 하느냐…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 내드린 사항이 뭐 시·군에서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연인원인데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보고 영동 같은데 보니까 영동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직원이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영동에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신택수위원

옥천에는 몇 명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시·군별로 직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영동에는 3명이 아닙니다. 더 적습니다. 적고 옥천에는 지금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2명 정도만 근무하는 것 같아요. 시설은 그렇게 좋은시설 좋은 위치에다 잘 해 놨는데 50억원, 30억원 이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해놨지만은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었으면은 뭐 영동, 옥천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할 수 없으면은 우리 도에서 좀 지원을 더 해줘서 더 활성화시켜서 더 활용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광종 위원님 질의서부터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정태정위원장

아니, 신택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광종 위원님 것을 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신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사업의 새로운 이미지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꿈을 가지고 계획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효과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체육이 가야할 방향 그런 쪽에서 좀더 새롭게 접근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육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체육회가 앞으로 상당히 개선할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근무자들의 연령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좀더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북체육의 침체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타도에 비해서 타도도 여건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년에 최하위 수준을 거양했다 하는 부분은 여하튼 뭐 비록 제주도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개최지의 프로미엄이 있어서 우리가 15등을 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책임은 체육회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예산부족 문제는 현재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국비 400만원, 시·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국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씩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시설을 내년서부터는 우선은 현재 시설을 늘리지 않고 현재 시설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신택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은 보완할 게 없겠더라고요. 수련관에 영동, 옥천을 제가 가본 결과 지금 뭐 청주라든지 청원이라든지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뭐 지금 개원도 안됐고 한데 기이 돼있는데 청주나 청원 같은데라든지 충주같은 제천같은 데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도 충분히 운영을 하겠지만은 또 군단위에서는 사실 소재지에 읍이면 읍에 학생이 몇명 있고 청소년이 얼마 있겠습니까? 사실 노령인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별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 청원 뭐 충주시보다도 그런데를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사실 1개 시·군에 1개소씩 건립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현재까지 안돼 있는 시·군은 뭐 시·군 자체에서 신청도 없고 앞으로 시설을 더 할 생각도 없습니다. 없고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한가지 더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청주시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 가봤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1,400만원 정도를 1년이면은 한 개소에다가 저희가 공부방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나 뭐 실사한 뭐가 있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이게 시·군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예산 지원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고 현장부분은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저희 이 본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해본 적이 없겠네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문배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공부방의 저희들 도의 운영실태는 도내에 총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방의 설치목적은 좀 가난한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써 지금 설치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면민회관, 문화회관 뭐 청사건물 이런 곳에 설치가 돼 있고 하루에 1일 평균 30명 내지 4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소당 운영은 2, 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국·도비 합해서 1년에 한 1,460만원정도를 1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독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1년에 한 두번 일정한 시기를 통해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좀 철저히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청소년공부방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그게…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일반 도서관이나 이런데 하고는 많이 떨어지지요. 떨어지는데 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택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가 있나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한 번 전화를 하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학생들은 한 열댓명 되는데 책은 펴 놨습니다마는 마음은 다른데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원봉사자하고 제가 한참동안 거기서 대화를 했지만은 그 학생들의 인문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를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때 보충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이 학생들이 오는데 도저히 거기는 공부한다는 분위기도 조성이 안되고 학생들이 그냥 무슨 써클식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모임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거기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개 보면은 대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뭐 별반 안 나누는 것같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의 자원봉사 하는데 지원을 조금 해 줄 수 없느냐 차비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년에 1,400만원정도 시·군의 그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주면은 과연 그 경비가 어디에 쓰여지는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그 경비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신택수위원

예.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1개소에 1,46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자원봉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1개소에… 그래서 1명은 상근자원봉사자다. 그래서 한달에 5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2명에 대해서는 만원씩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900만원 지급이 되고 그 다음 거기에 공공요금, 전기료 같은 것 수용비 뭐 이런 공공요금에 한달에 한 40만원에서 1년에 4,800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무슨 수용비, 인쇄비 뭐 이런 것 등해서 한달에 한 2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돼서 1개소에 1,46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세세히 모르는 것을 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총열을 한 번 해가지고 도에서 한 번 개선방안을 한 번 내놓고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도민체전이 단양에서 열리지요?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단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거기 시설면이라든지 현재 준비된 상태에서 뭐 1년동안 준비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할까요?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요전에 체육회에서 기술진하고 체육회에서 나가가지고 전체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수 얘기는 전체를 자기 군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체육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가 조금 미흡한 것은 제천은 올해 했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되고 사격이나 골프는 도저히 제천이나 단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주나 청원 이 사격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부득이 한 것은 제천이나 충주를 이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단양에서 다 수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점검이 됐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중앙감사에서 뭐 지적된 사항은 뭐 체육회에 없습니까?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 그 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중앙감사로부터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육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편의시설로 수영장, 회의실, 구내식당, 가계, 용품점 그 다음에 미장원 이것이 처음에 체육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대를 줬었는데 그 중앙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다시 작년에 전부 임대료를 다시 돌려주고 전부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00만원 금년의 경우현재까지 한 5,000만원의 수익을 보고 이 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이 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97년도는 그런 감사에 지적된 '98년도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신택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지금 공공 청소년시설에 돼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시설을 이용해서 이용료 수입과 관리하는 주체와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아까도…

신택수위원

수련관 말고요. 수련시설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련원, 수련실 뭐 이런 우리 도에서 직접 보조금 주는데 대해서…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영동하고 옥천이 지금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청주하고 청원하고 충주가 금년도 완공이 되고 제천하고 음성이 내년도에 완공 계획에 있는데 지금 영동, 옥천은 시·군에서 지원해서 직영을 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위탁이 시에서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요전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성학원에서 지금 결정이 돼있고 청원군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가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수련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수련시설은 어떻습니까? 수련실 같은 거라든지 이런데서 수입 좀 우리가 잡히는 게 있습니까?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지금 아까 수련관 6개소를 말씀 드렸고 그 외에 진천에 수련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학습원이 있고 또 그외 유스호스텔도 있고 그런데 있는데 지금 사실 자연학습원도 그렇고 진천그 수련마을도 그렇고 거기 수입이 있긴 있지만 운영비에 아직 못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자연학습원 원장을 한 1년을 해 봤지만은 거기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독립채산적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는 저기가 있고 단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뭐 자연학습을 위해서 이거 교육기관이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택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광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뭐 문화진흥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도비 미부담에 따른 질의를 하셨는데 청원, 충주는 도비가 지원됐고 청주, 제천은 청주시 수련실 음성군은 도비 부담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그 청주, 청원, 충주는 이것이 '96년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98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97년도에 계획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는 저희 재정형편상 아직 도비를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재정형편상 현재 문제점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음성하고 제천수련관에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음성군의 경우에는 국비가 나중에 2억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2억원은 추가된 것만큼 지금 설계변경 해가지고 현재 그 중앙부처에 요구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요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에 설계심사를 받은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본 위원이 제천 청소년수련관을 확인하였을 때 18일날 가서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하였을 때 본 건물 뼈다귀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옆에다가 덧방으로 이것을 갖다 대더라고요.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한 건지 아니면 본 건물 자체할 때 같이 했으면 되는데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왜 이런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담당 사법경찰관이 그 다음에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는 그 단속 회수가 72회에 적발내용이 133건에 대해서 그 고발이 133건을 처리를 했는데 고발이 30건, 과징금부과가 9건, 시정, 주의가 94건이 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중 음성청소년수련실 미부담 사유는 설명이 되셨겠죠? 그러면 이 조치사항에는 '99년 완공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99년도 예산조치가 가능합니까? 1억3,200…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지금 현재는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비가 2억원이 추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2억원이 추가로 내려간다면 물론 도비 1억3,200만원이 앞으로 저희는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안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억원이 가면 급한 데는 마무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건축물만 완공이 되지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시설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비 지원 1억3,200만원이 계획에 수립이 돼 있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관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저희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왜냐 하면 저희 출신지역 사업을 여기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왕에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또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도민체력센터 설치운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설치운영에 예산을 하면서도 상당히 말이 많으면서 우리 주성전문대학, 충청전문대학하고 위탁관리했는데 지금 어떠세요? 그 후에 위탁관리되고 잘 운영되고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도민체력센터 운영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7월 10일날 관련 조례를 공포했고 충청대학하고 8월 20일날 조례에 의해서 협약체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이 5억인데 그중에 2억5,000만원이 11월 9일날 충청대학에 교부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자재 구입만 연내 끝나면 설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아직 사용은 안되고 있는 거네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이것은 내년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대호위원

내년서부터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김대호위원

그 다음 또 생활체육공간 확충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10개소 됐다는데 그 자료 좀 과장님 부탁 올리겠고요. 그 안에 동네미니축구장 1개소, 천연잔디구장 2개소가 있거든요. 동네미니축구장 음성에 1개소는 어떤 시설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청소년체육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예, 좋습니다.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음성 그 동네 미니축구장 설치는 음성 감곡면에 하천부지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잔디운동장말고요 그냥 일반으로 하나요?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완공이 안됐고요. 처음에 하천, 국유지에다가 미니축구장을 만들려다가 그게 어려워가지고 천연잔디구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동네미니축구장이라도 바로 업무보고때 천연구장으로 바꾸어서 해 주셨으면…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승인이 지금 막 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글쎄 그래서 차후에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시·군 체육관이 7개소가 있는데 반면에 '98년도에 영동농어민문화체육센터하고 '98년도에 진천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계획이 돼서 시설하고 있는데 영동은 완료가 됐고 진천은 안됐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연결돼서 마사회에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어떻게 마사회에서 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진천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당초에 이것이 진천군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옥천군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지정이 됐다가 옥천군에서 당초에 지정을 받으면서 과다한 계획을 해가지고 무려 70억짜리로 만들겠다 그래서 기금 11억을 받고 군비를 59억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과다한 계획을 세웠다가 도저히 군비가 벽에 부닥치니까 8월 4일날 사업이 반납됐습니다. 반납돼 가지고 그 뒤에 대상지를 조사했더니 진천군에서 부지 1,433평에 연건평 600평 정도로 26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기금 11억하고 군비 15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98년도 9월 30일날 제2회 추경예산을 하면서 사업 경정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마사회에서 기금을 11억씩 도에다 시·군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앞으로 군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군단위로 1개소씩 지원계획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당 시·군에서 군비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이게 마사회에서 계속 11억씩 내려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언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온 거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96년도부터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양을 먼저 준공하신 거고 단양 다음에 영동을 하시고 이제 진천으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3개소가 된 거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90년도에 분명히 체육관에 들어가가지고 이 단양 걸 봤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마사회 기금이 끊겼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주무과장이 끊겼다고 얘기한 얘기가 오늘로서 이게 지속된다는 얘기가 이게 언어가 뭐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괴산군이 분명히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분명히 지원을 요청한다고 분명히 갔었습니다. 갔을 때 진천 얘기는 없었고 영동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영동만 가면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신청이 있느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연결될 때 좀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린다”고 제가 물을 때 들었던 얘기가 오늘로서 계속 '99년도에 지속됐다는 얘기는 뭐가 워낙 안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 얘기는 신청이 괴산군도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계속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괴산군수하고 가서 부지 매입 및 괴산군 예산 세우도록 노력해보는데 아니면 어떤 예산을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도의 자체에서 주무과장이 그런 예산을 "끊기고 내려올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완전히 도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에서 답변했는 지 몰라도 그건 책임이 전가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 당시 체육청소년과장이 이미 공직을 떠난 입장이 돼가지고 확인할 길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신력없게 답변이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사과의 말씀이 아니고 이래서는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충청북도를 발전시키는데 견제가 아니고 같이 쌍두마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만 자문을 듣고 그러면서 행정에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또 우리가 그 지역의 대변자로서 일하면서 지역을 타 시·군보다, 타 도보다 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뭔가 알뜰하게 이끌어나가는 입장에서 대화한 차원을 단절하게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천을 물어본 겁니다. 왜냐 하면 진천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왔느냐, 내가 듣기로는 영동으로 끝났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이 내려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요. 제가 단양을 가서 보니까 작년에 도민체전에 가서 보니까 참 잘 졌드라고요. "이게 어떻게 지원 나온 거냐" 했더니 "마사회 기금으로 나왔다" 이래요 아,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갔어요. 들아가서 물어보니까 "괴산 요청한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앞으로 괴산이 이걸 센터를 설립할려면 문제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나는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대책을 여쭤볼 참인데 지금 얘기는 완전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저는 그럼 군민들한테 "마사회에서 기금이 안돼서 못내려간다", 제가 그러면 도의 주무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지역의 군민들한테 저는 잘못 표현한 겁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말씀하시는 걸 신뢰감을 믿고, 그럼 "앞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내역서를 주시오”하면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서로 믿어야지요. 이것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정말 안됩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튼 사과드리는 방법뿐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겠고, 다만 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면서 이것이 비단 옥천이나 진천만 공문이 나간 게 아니고 전 시·군에 다 나간 상태에서 괴산군에서는 "해당 없다" 이렇게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수가 몰랐기 때문에 이걸 신청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는데, 다만 김위원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신력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 어정쩡한 답변을 드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왜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장도 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생활체육의 운영비 겸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분명히 물었어요. 괴산군이 지금 체육관이 없어요. 소재해 있는 게 학생체육회관 작은 거 가지고 빈약하게 하고 있고 재작년 '96년도 음성하고 같이 도민체전할 때도 학생체육관에서 하면서 참 보이지 않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것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지역의 부지를 새벽부터 다니면서 봐두고 군하고 뭔가 예산지원이 내려와야지 군에서 의회와 같이 군수님과 지원을 요청 해가지고 부지를 구입할텐데 아, 예산 지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부터 합니까? 그래서 저는 '95년도 6·27 당선되고 바로 연말 10월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단 국비지원이 없이는 도비 지원해서 못 지으니까 제가 일선에서 앞장서 뛰겠습니다" 분명히 군수실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단양 갔다와서 여쭤본 사항에서 안됐으니까 상당히 저는 실망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는 글쎄요 너무 제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믿고 행정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믿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느냐, 실지 우리는 예산을 행정에서 "꼭 써야 되겠습니다"하면 믿고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 결산검사하면서 잘못된 걸 찾아내야 되는데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믿고 주겠느냐 이겁니다. 공직에서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는 신뢰도를 잃어서 되지도 않고요. 저는 군에서 신청하고 안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느 위원님한테서 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의회와 행정은 똑같은 한 울타리 속에서 같은 마차를 이끄는 한 기구입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도지사가 뛰시면 잘하시는 데는 더 예산을 밀어드려야 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같이 보충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의회의 견제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늘같은 날은 상당히 말씀 들어보면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마사회 기금 내려온 내용 규정좀 다 주셨으면 제가 더 보완해서 앞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농촌출신학생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숙사가 바로 준공이 되면서 우리 충북학사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할 때 300명이라는 남녀의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청주에서 많은 하숙비를 주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자취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기숙사 건립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발의도 했고 신속하게 지어야 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이 한 7억3,000만원 되는데 충북학사 운영을 할 때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받고 운영할 계획인지 그 내용이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먼저 김위원님께서 농어민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괴산군하고 협의해서 괴산군에 건립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양해하여주시…

김대호위원

그것도 괴산만이 아니고 충청북도가 다 골고루 가져야만 우리 군민이 체력을 증진해야지 도가 더 발전하고 건강이 바로 우리 국력이고 건강이 우리 도를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우선은 군수가 건립하고서…

정태정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진행이 자꾸 옆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대답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주시고 다른 질의에 대한 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농촌출신학생 기숙사 건립문제는 운영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사실은 독립채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300명한테서 그 기숙사비를 그것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현재 인건비서부터 면밀하게 숙식비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어느 정도라도 그것도 혹시 가상, 지금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걸 갖고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니고요. 혹시 국장님이 충북학사에 말씀하실 때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모든 여론과 아니면 실질적인 행동, 실질적인 표현을 이 기회를 경유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으시고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겸해서 말씀 주시면…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대학교 기숙사비가 평균 17만원입니다. 17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충북학사는 지금 10만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일부 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10만원을 받는 데도 있고 15만원을 받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20만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 경상수입 4억5,000만원을 잡은 것은 대개 한 15만원선 그런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계산은 15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글쎄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300명에 15만원을 잡아본 겁니다. 연 15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경상수입 4억5,000만원이 나왔지 않았느냐…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열 달 잡고…

김대호위원

열 달 잡고 150만원을 잡아본 것인데 글쎄요. 일반인들 가정에 청주에서 하숙 치는데도 30만원, 28만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하숙집보다는 아마도 우리 농촌출신학생 기숙사가 목욕도 하고 다 골고루 쓰니까 도움은 더 되겠지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도움은 되는데 하여간 지금 이 어려운 IMF속에서 농민들이 지금 정말로 자녀들을 청주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기 진짜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려고 음식을 줬는데 지금은 먹고는 살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허리때를 졸라매고 돈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이란 자체가 엄청 지금 어려운 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충북학사가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영위할 수 있다면 도에서 이왕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5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이 기숙사 건립에 앞으로 20년을 기숙사로 운영하고 다시 새로 지을지 안 지을지 는 모르겠습니다. 뭐 농촌이 아니라 아파트 짓고 20년이면 다 붕괴시키고 새로 짓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취득이 큽니다. 그래서 농촌의 학생들이 바로 멀리는 먼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또 충북의 큰 일꾼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숙사를 설립하시는 거니까 작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한 것은 대답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김대호위원

됐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구본선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는 좀 무관한 건데 지난 37회 도민체전을 제천에서 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그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국장님, 과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볼링선수들한테 5만원씩 받아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 제천시하고 체육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바로 신문에 언론에 뭐가 났느냐 하면은 체육회 지원에 도의회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스크랩을 해 놨지요. 김창호씨… 그래서 그런 언론에 보도됐으면 최소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은 왜 그래 비협조적이라고 났는가는 한 번 정도 와서 말씀을 주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을리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신문에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체육회 지원에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관계는 우리가 뭐 예산 다룬 것도 없고 그 당시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비협조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저희들 동료의원들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떻게 다음에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크랩을 다시 좀 보고 경위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체전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물론 총평이나 반성 이런 결과로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임원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충북 결과가 15위이 신가요. 그러시면 최소한 우리 도에서는 체육회에 어떤 책임을 묻는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강구책이 있었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임원진의 하나의 각오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항상 그때만 지나가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또 없어지는 건데 한 번 정도는 뭔가 경각심을 주고 임원진들의 하나의 각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 2급 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체육회 지원예산이 19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정산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산보고 내역을 자료요구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근 임직원의 보수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규정에 돼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의 보수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 본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를 서면으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바로 안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구본선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좀 중복되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충북이 참 전국체전에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충북 체육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도 있고 또 환경조건이 또 적절치 못하고 또 예산 지원도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충청북도 체육을 총괄 담당하신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충북체육의 하위권 탈피를 위한 무슨 특단대책이 있으신가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아울러서 중위권 진입을 할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진행시킴으로서 중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습니다마는 체육회 사무처직원 봉급지급명세표를 보니까 처장님이 2급 대우에 17호봉 그래서 연간 43,345,000원, 사무차장님이 3급대우로 19호봉 그래서 41,49 4,000원, 또 운영부장이 4급 대우에 26호봉에 39,403,000원 이런데 연간 총액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판단할 때 사무처 우리 참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만한 보수면은 긍지를 가지고 해 볼만 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진흥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 봉급이 보수가 적은가 많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의 중위권 진입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국체전에 다녀오고서 저희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가장 이번에 부진한 이유가 우선 선수부족에서는 다수 종목불참 문제 개인경기 668개중에 173개 단체경기88개중 21개가 불참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팀 및 대학팀이 부족하다 타 시·도의 경우에 실업팀이 뭐 20몇개 30몇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는 불과 10여개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선수의 경우에 학부모들이 대학진학 관계로 해서 운동하는 것은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 하는 문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종목별로 또 전문지도자도 부족하다 지도자가 전부 타도 월급을 많이 주는대로 가 가지고 우리 도에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기술지도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예산지원 상황도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열세에 있다, 아까 19억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산술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평면적으로만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것은 뭐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변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체육회 자체도 물론 대한체육회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우리 체육회도 지금 구조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될는지 몰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고 뭐 안 된다면은 과장급이상 일괄 사표를 받고 재임용을 하더라도 뭔가는 새로운 감각을 불어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 실업팀이 우리가 굉장히 열세입니다. 뭐 기업체는 다 망해가지고 실업팀을 해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새한미디어 수영팀이라든지 충북은행 수영팀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는 도,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도에서 3개 종목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1, 2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거의가 육상입니다. 육상 인원수가 적은 것 더욱이 청주시의 핸드볼팀이 또 해체를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의 실업팀을 육성하는데 도에서 한 40% 보조를 주고 강제로 지금 해보자 하는데 현재는 재정형편에 묶여가지고 40%를 보조한다는 문제가 현재 구상만 하고 있지 실현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한 번 그런 구상도 해 본 바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체육회 일각에서는 어떻게든지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육성을 하고 타도로 안 나가도록 붙들어두는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체육회 일각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체육회 일각에서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강화 한다면은 좀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각 기관별로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는데 체육선수별로 좀 경기단체별로 종목별로 그래서 유관기관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좀 독려하고 지원하는 체제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서 금년보다는 낫게 하자 그리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불과 시·군은 뭐 1, 2년정도 오래된데는 2년, 짧은데는 1년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아직은 실업팀 운영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조금 더 가식있는 성과가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내년도 전국체육대회 대책겸 해 가지고 체육회 쇄신대책을 아직 성안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소정위원

보수사항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보수 문제는 저희가 보수가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체육회 과장이 지금 5급대우 거기다 훈련과장은 4급대우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의 경력으로 보던지 뭐를 보던지 과연 5급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4급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데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5급은 5급으로 통일을 시키고 그 4급대우 과장님은 뭐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이래서 하나하나 그 계급별로는 제가 좀 과하다 하는 생각에서 좀 조정을 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국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체육회 임직원을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 체육회장이신 도지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의 의지 여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수 여하에 관한 것도 도지사님과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잘 판단 하셔서 적이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별다른 이의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실정을 알고 싶고 본 위원의 질문은 내년도부터 어떻게 함으로써 중위권 진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을 질의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은 체육회 뿐이 아니고 체육회 전반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긴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긴장을 시키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 그러한 사항 그것이 전국체전이 끝나고서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지금 결론을 도출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우선 보고드린 사항으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신택수위원

제가 건의사항을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체전에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잘하면 타도로 빠져나가 가지고 그 실적이 좋지 않은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초등학교 교감 몇 분하고 그런 좌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엘리트교육을 아마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이 된 모양인데 굉장히 그것을 불신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지원은 안해 주고 지정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대개 보면은 동문회에서 1년에 얼마큼씩 그 예산을 좀 주는 모양인데 그것 가지고는 뭐 감당을 못하고 심지어는 학생들 하루에 한 컵씩 먹일 우유 값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데요. 지원해 줄 수가 없데요. 그 학교 교감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휴 그거 골치 아프게 단체경기를 왜 맡아 육상이나 해" 이렇게 해 가지고 엘리트교육이 되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못하면 중학교에서도 못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못합니다. 이거… 이런 것을 물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이 체육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소년체전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고 성인체육 관계는 체육회 소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전국체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체전 차원에서 좀 지원이 가능한데 초·중학교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청에서도 아마 담당장학사가 한동안 소극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바꿨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학부형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요. "아, 우리집 애 좀 빼달라고" 사실 이걸 우리 도에서 좀 교육청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더 강도 높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대호 위원하고 전번에 결산검사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시정사항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본 위원이 도정질문 에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중위권 진입을 위해서 특별대책으로 1개 시·군에 그 실업팀 한 종목씩 창당한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가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재정형편이 안돼 가지고 지금 뭐 신규사업은 어렵다. 신규사업은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보은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육상팀을 창단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네요.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저희 측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년도 예산이 1,400억원 정도 줄은 예산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가서 또 예산 편성하는데 가서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어쩔 방법이 없어요. 연관된 사항이겠지만 내년도 충청대학에 탁구부를 창단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이 확보됐습니다. 2명이 확보됐는데 경기도에서 1명하고 인천에서 1명이 확보가 됐고 충북도에서는 대성여상에 자질이 우수한 학생이 1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서라도 대성여상의 우리 자군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원해서라도 충청대학에 합류를 해서 탁구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구위원님한테 한번 부탁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실업팀 창단문제를 국장님께서 새로이 각 시·군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금년도에 각 시·군에 전부 육상이 됐든 뭐가 됐든 창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된 데가 보은군하고 옥천하고 두 군데만 안돼 있어요. 그래서 구위원님이 그 얘기를 지적해 주시고 또 보은출신이시고 그러니까 보은군수한테 얘기하셔서 그거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상관없이 내년도에 좀 육상이 됐든 뭐가 됐든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좀 해 주시기길 건의드립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과장님께서 검토좀 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42개 가맹단체들을 갖다가 체육회하고 불협화음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 격려 지도하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다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운데에서 조정하고 제대로 활력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충청북도만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 하면 아마 체육회가 환골탈태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아마 중위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좀더 깊이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를 관광의 도로 만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국의 그 임무가, 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이 여러분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또 이야기한 일정이 아마 우리 충청북도 문화의 진흥에, 관광진흥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밑거름으로 여러분께서 만들어가셔야겠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충분히 걸맞는 보조를 꼭 취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하셔가지고 '9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좀더 더 훌륭한 문화진흥국이 되고 또 다른 데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으며, 미제출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진흥국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업무에 임해 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발전된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24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모레 25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사업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