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낙진 의원 발언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관광기념품전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기금과 시군 지방비를 합해서 강릉시와 태백양구군에 관광안내소를 3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서 강원도 관광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 지원홍보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각종 국제관광전시계획전에 6회를 참여했고 도가 스스로 동남아스키트래벌마트를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96년부터 3년째 동남아시아스키트래벌마트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해외 언론사, 여행사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강원관광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스키트래벌마트와 같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지 않나 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저희가 금년에 총 5종에 걸쳐서 22만 4,000부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강원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공모전은 지금 2회째입니다만 상금이 대상 500만원 등 대회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공모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저희가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전산화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정보망 운영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 천리안, CD롬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년 10월말까지 6만 5,993명 말하자면 하루 평균 217명이 접속하고 있고 천리안에도 1일 평균 339명이 접속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강원도에 투자한 관광사업체가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에게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96년도부터 지역기여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역기여도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도에 총 1,465억원 상당이 지역에, 직접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1,137억원의 기여를 한 반면 금년에는 1,460억원 상당의 직접기여 효과를 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관광사업체가 많은만큼 도내에 있는 대학에도 관광관련학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대학 등 각계가 연계해서 상호협력관계를 갖도록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학과 학생들이 업체에 직접 나가 실습을 하고 업계에서는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이런 협력관계를 맺도록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1페이지 금강산유람선 취항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 18일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유람선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 동해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도에서는 동해시가 직접 협력 자치단체가 되고 도가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난 11월 3일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강원도지사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식으로 해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4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합의 서명은 안 했지만 언론에게 오픈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출발에 앞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개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두 32개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고 3개소의 관광단지가 있습니다만 32개 관광지 중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관광지 개발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아홉개 지구에 대해서 25개 사업을 64억 5,2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에 통일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4개 지구 아홉개 사업에 대해서 44억을 들여서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31%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월사업으로서 내년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 도역의 관광지화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3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2개소를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도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우선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민자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엑스포가 열리는 것에 맞추어서 엑스포로 가는 길목에 휴게개념의 경관도로를 조성해서 강원도 관광의 면모를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부 지역은 지금 하고 있거나 마친데가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노변정비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좀더 연구 검토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립공원의 합리적 이용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립공원 계획의 타당성 조사 문제인데 이 문제는 환경부가 주체가 되어서 국립공원 계획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자연공원법에서 명시한 10년마다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감안해서 저희 도가 그동안 금년 들어서만도 환경부와 이 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에 수차례에 걸쳐서 강원도의 의견,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차례 걸쳐서 제시해 왔고 또 12월 3일날 개최되는,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도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의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강원도와 강원인의 정체성을 찾자는 그런 캐치플레이즈 아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배출한 자랑스런 강원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사업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열한개 사업에 걸쳐서 58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8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제16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동안에 16년 동안 역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도단위 민속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16년 동안 많은 민속을 발굴해 냈고 그러한 전승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새로운 민속을 발굴해야 하는데 대한 한계에 왔다는 부담과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으로 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격년제로 하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관광건설위원회에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도의회 차원에서 한 번 거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현재 45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를 비롯한 시군의 출연으로 인해서 6억 4,400만원이 추가되면 약 52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2006년까지 기금을 200억으로 확대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20일 저희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강원국악전수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삼천동 수변공원 부지 내에 총 부지 1,300평, 연건평 628평 규모의 전수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두 3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금액은 25억 1,7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임대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체육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모두 아홉개 사업에 거쳐서 15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개 사업은 완공된 곳이 4개소, 현재 공사 중인 곳이 1개소이고 그 외에는 설계중이거나 용역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이것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전국체전에서는 우리가 메달로서는 3위, 종합성적 7위를 했습니다만 IMF의 영향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강원도의 기업으로서는 실업팀을 계속 해체하고자 하는 분위기로 해서 실업팀이 위축되고 아주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도 본청과 시군에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런 실업팀을 흡수해서 우리가 14개 종목 23개팀 109명의 경기부와 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해서 1개 종목을 추가하고 4개팀을 추가해서 122명의 선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앞으로 이러한 실업팀 해체 분위기가 더 가속화 된다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수 계열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외지유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총 5건에 3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청소년수련시설이 도내에서 건립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건너뛰다 보니까 보고내용이 소홀한 감이 없지않습니다만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관광의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내 전 직원은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명실공히 우리 강원도가 한국관광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강원관광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탄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단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건물은 지어놓고…….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여기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꼭 필요한 규모 아담하게 지을 수 있도록 평창군과 협의하여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은 제가 보니까 14억 가지고…….

그것은 공동투 자가 아니라 도비보조입니다.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에 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석 선양사업은 지금…….

지금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이효석 얼 선양사업 외에도 열한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의 다 기념관이 다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낙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시는데 이 문제는 정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낙진 위원님께서 관광홍보물을 국내외 541개 관련업체 안내소 등에 배부하였다고 하나 역과 공항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역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안내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여객수요가 많아 필요한 홍보물을 계속 비치할 여력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항에는 도에서 직접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김포, 김해, 제주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내소에, 도내 공항에는 시군과 공항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내소에 강원관광안내지도를 2만 8,000부를 배부했습니다만 역시 수요폭주로 인해서 충분한 물량을 비치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중도관광지 입장료 수입과 인건비 지출액을 비교하여 낭비된 예산액이 얼마인지와 중도․붕어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 입장료 수입과 인건비 지출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입장료 수입은 1억 3,827만 2,000원이었고 인건비는 2억 6,619만 4,000원으로서 적자액이 1억 2,7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입장료 수입은 1억 667만 1,000원이고 인건비는 1억 8,5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적자는 7,8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 수익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중도와 붕어섬의 수익액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와는 달리 수입액 전체, 말하자면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와 수영장 대부료 등이 포함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중도관광지의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억 7,300만원, ´97년도에 2억 1,500만원, ´98년도 11월 20일 현재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액에 비해 수익이 턱없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는 토지매입과 제방축조 등 관광지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진 위원님께서 금후 중도관광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도라는 관광지가 너무 단일관광지로서는 규모가 크다는 점이 우선 개발의 제약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춘선의 복선화, 또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원활해지고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중도개발의 가치가 환경이 달라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히 어떤 민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도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나아질 여건에 대비해서 지금 중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민자가 들어오기까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적자폭을 줄여 가면서 이렇게 해서 민자투자유치라든지 외자유치를 구체적으로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중도문제는 라스베가스시와 강원도가 경제협력교류협정을 맺은 바에 따라서 벌써 강원도지사가 한 번, 정무부지사가 한 번 방문한 바 있고 라스베가스시에서는 라스베가스시 부시장과 투자전문가가 네차례에 걸쳐서 중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자유치라든지, 외자유치가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낙진 위원님께서 경관도로조성사업인 쉼터는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었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주셨습니다. 경관도로조성사업은 자동차 여행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를 찾는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탐방객들에게 우리 도의 자연비경을 감상하며 잠시 쉴 수 있는 도로변 유휴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9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영월 청룡포, 정선 소금강 인제 내린천 등 3개 노선에 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엑스포로 가는 길 중심으로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7번국도 등 4개 노선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사업내용 중 쉼터에는 타고라, 벤치, 전망대 그리고 노견주차장 가로화단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당해 시군에서 책임 관리할 것이나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항목 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육성을 위하여 지원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재정지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디어부문 입상작품 상품화를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은 관광기념품전을 개최하여 사업체들의 개발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고유상품을 개발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하여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며 판매장을 설치하여 유통체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강원민속촌에 불법시설물이 발생한 연도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96년 7월 관광객 이용시설업 승인을 받은 후 민속박물관과 전통가옥 일부를 건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중에 시설보완을 위한 불법건축물은 ´97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협회에 도비 1억을 지원하여 제작한 홍보물 내용과 금년도의 관광홍보물 제작비 투자내역을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홍보물 제작비는 도비 1억원을 지원했고 협회 자체자금 1,000만원으로해서 총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브로슈어 1,000부, 코스책자 1,500부, 소책자 1만부 관광지도 20만부, 총 21만 2,000부를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하게 발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골프장, 스키장의 허가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과 함께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3억 2,834만 3,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강원도체육회의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34억 5,102만 4,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사무처 운영비 3억 2,834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은 사무처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599만 8,000원이고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자산취득비 등 사무실 운영비가 나머지 3,2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경포지구 불량건물 129동 중 미 철거된 14동에 대한 보상내역과 미 철거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내 불량건물 철거는 ´7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72동 중 129동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3동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재정형편상 ´79년도부터 보상을 중단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129동 중 115동은 철거조치하였으나 미 철거 14동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령 시에 미 보상 건물 43동 철거와 동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이후 보상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금 수령 후에 미 철거된 14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6,100만원입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철거대상 건물 현황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과의 보상협의 후 철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6쪽에서 의암제에 200만원, 태봉제에 200만원의 도 비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월 단종문화제에 대해서는 86쪽에는 500만원, 154쪽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와 ´98년도 문예진흥기금 내역 중 미 지급금 2억 7,587만 4,000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98년도 문예진흥기금 중 한․러 한․중, 한․일 문화예술교류사업비가 왜 배동욱씨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암제나 태봉제는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 단종문화제의 경우 86쪽은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5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고 154쪽의 300만원은, 이 문제는 오자에 의한 집계가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98년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책정은 총 250건에 4억 8,000만원으로서 이 중 ´98년 10월 30일 현재 지급한 것이 191건에 3억 7,200만원이고 지급시기 미도래로 미지급한 금액이 64건에 2억 7,500만원이 남아 있으나 이 자금은 문학지 발간 26건, 지역문화지 13건 등으로 ´98년 말까지는 전액 지급될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8년도 문예진흥기금은 배동욱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한국예총강원도지회장으로서 각 국의 예술계와 상호 교류를 위한 사절단장 또는 도의 대표자로 참여하는데 따른 지원금액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횡성 전통자기전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박융길, 전인택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횡성 전통자기전수회관 건립에 9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공시설로 하지 않고 법인을 주체로 하였느냐면서 이는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물음과 도내에 전수회관을 건립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전인택 위원님께서도 과연 장송모씨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건립목적이 불투명하다, 지역에 이익이 되는 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건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송모 도자연구원의 대표 장송모씨는 그 동안 전통자기 도공으로서 기능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89년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89년 5월 1일 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6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재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전은 우리가 꾸준한 전수교육과 또한 실기, 실습 등으로만 기반이 다져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의 맥을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장려하고 국비지원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서 전통자기전수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건립의 주체가 도나 횡성군이 되지 않고 민법상 사단법인인 강원도자문화연구회를 결성한 이유는 문화재관리국에 사업 및 설계에 대한 승인도 있었습니다만 이 단체가 이미 도가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단체이고 또한 건물준공 후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 등록됨과 동시에 공공성은 물론 공익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 법인 해산시에는 그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당연히 귀속토록 법인의 정관에 규정함으로서 소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준공 후 법인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역시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회관 건립이 지역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수회관 건립이 무형문화재의 기능 보전의 전수교육과 아울러서 도가 지향하고 있는 학생 주부, 사회단체 임직원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자기 실기체험의 장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통 도자기 기술이 전수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기대됩니다. 또 도내에서 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은 횡성 전통도자기전수회관이 처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횡성 전통도자기전수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깊이 인식을 해서 보조금의 집행에서부터 공사 감독, 준공 후 법인명의의 등기와 기본재산의 출자 등을 철저히 지도함은 물론 법인의 정관목적사업의 수행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수교육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융길 위원께서 관광안내소가 군 단위에 없는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도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고 그 외에는 주로 강릉, 속초 등 관광지에는 그 동안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을 지원받고 지원해서 정식으로 안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안내소를 금년에 강릉에 1개소 태백에 1개소, 양구에 1개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원칙적으로 1시군 1관광안내소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부담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관광안내소를 건립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7월 중 보고드린 업무보고와 이번 보고내용 중에서 수치상 불일치하는 20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친화형 레저사업 시설비가 7월 보고시에는 3억 2,300만원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2억으로 표기되어 있어 차액 1억 2,300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총 사업비 3억 2,300만원은 진입예정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로서 2.44km에 대한 사업비 산출액이었고 이번에 보고드리게 된 것은 금년 들어서 2억만을 확보해서 1.5km만을 먼저 시공함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호반관광지 개발사업비가 7월 보고시에 투자액과 이번 보고서의 투자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7월 보고시의 투자액은 토지매입, 제방축조, 야영장 조성 등 순수투자액만을 명시하였고 이번 보고서에서 표시된 투자액은 그 동안 투자액에서 제외시켰던 지방채 이자, 용역비, 시설보강비 등을 등을 포함해서 그 차이가 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관광지 조성계획 신규수립 7개소 중에서 7월 업무보고서에는 완료가 6개소였는데 이번에 4개소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월 업무보고서에는 조성계획 수립 완료가 2개소, 연관업무 협의 완료가 4개소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후 연관업무 완료 4개소 중 방동관광지와 등명관광지가 조성계획까지 수립 완료되었고 나머지 중 영월온천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연관업무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조성계획 승인 사전절차인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고 용대관광지도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당초 계획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서울지방환경청의 의견을 수립 중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통일안보관광지 개발 사업량이 당초 4개지구 11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는 11개 사업 중에서 을지전망대 화장실 사업이 물 수급사정상 신축이 불가하여 전적비 사업에 증액 투자하였고 또 직연폭포 진입로 조성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우선 시급한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증액 투자되었기 때문에 9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광기념품 상설판매장 개소수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7월 보고서에는 업체 신청 당시에 시군 추천이 18개였으나 실제 설치과정에서 추천된 업소가 4개 업소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관광기념품 아이디어부문 개발사업비가 당초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월 보고서에서는 도비지원분 1,500만원만을 보고드렸고 이번 감사자료에는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업체 자부담금 1,500만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관광정보망 운영의 열람자 수가 상이한 것은 7월 업무보고시에는 ‘97년 1일 열람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97년도 총 열람인원을 보고한 것이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순수하게 금년 중 열람인원을 기록한 것으로서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D롬 제작 배부숫자가 상이한 것은 7월 업무보고시에는 제작 완료된 수량을 보고드린 것이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작된 수량 중에서 배포된 수량을 보고드린 숫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하 13건에 대해서는 먼저 얼 선양사업비가 55억 8,000만원에서 58억 2,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4,000만원 늘어난 것은 당초 의암 유인석 유적지 조성사업에만 국비 5억원이 지원 예정되었으나 3억 4,000만원으로 삭감 결정되었고 반면에 김유정 유적지 조성사업에 국비 4억원이 추가 결정되어서 결국 국비지원금이 총 7억 4,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55억 8,000만원에서 58억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의암 유인석 유적지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면적이 7월 보고에서는 7,800평이었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1만 7,000평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7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부지 7,800평은 금년도에 매입한 토지이며 이번 보고서에 표기된 1만 7,000평은 사업 전체 부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부지면적이 7월 보고에는 9,740평이었으나 이번에는 1만 1,055평으로 증가된 사유는 7월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매입부지 9,740평에서 1,315평을 추가로 매입한 것이 되겠으며 또 매입필지를 실제로 측량한 결과 1,315평이 증가되어서 총 1만 1,055평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 감자 큰잔치의 사업비가 7월에는 1억 6,000만원이었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3억 3,8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자큰잔치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할 예산만 7월 보고서에 계상하였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을 미 계상했었습니다. 또한 도 대표 축제 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 지원 확정했으며 군비가 1억 1,800만원이 추경에서 확보되면서 차액이 늘어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예술 국제교류 사업비가 3,700만원에서 이번 3,1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신동해권 4개지역 순회사진전 계획이 당초 지역당 대표단 2명, 작품 10점씩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역간 합의로 작품만 전시하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초청경비 6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한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길림성 참가작품이 총 80점에서 60점으로, 지역당 20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해권 미술작품전시회는 당초 지역당 20점씩 해서 총 80점을 전시키로 하였으나 개최지인 길림성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축소제의가 있어서 지역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의 시군출연금 4억 2,300만원이 이번에 2억 2,100만원으로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전히 오기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원국악전수회관의 사업비가 27억에서 이번에 32억 2,1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7월 보고서에 표시된 금액은 ´98년도 예산액이며 이번에 표기된 금액 32억 2,100만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국비 13억 5,000만원과 도비 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총액이 금년 7월 업무보고서에는 113억이 되어 있으나 금회 보고서에서는 115억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억은 당초 총 사업비였으나 이 회관을 채무부담을 통해서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이 무산되면서 ´99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감리용역비 2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보고서 상에 115억의 표기는 인쇄가 잘못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물관 건립비에서 사업비가 삼척시립박물관이 12억 2,000만원, 원주시립박물관이 18억 5,200만원, 동해시립박물관이 90억이 부족한데 과연 건립이 되겠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은 부족사업비 12억 2,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억과 시비 5억이 계상되었고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립박물관 부족사업비 18억 5,200만원은 ´99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할 계획이며 동해시립박물관 부족사업비 90억은 ´99년 당초예산에서 10억원만을 확보하고 향후 부족사업비 80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건립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7월 업무보고보다 총괄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도서관 건립사업비 증가액 4억 1,600만원은 평창과 고성군의 사업비 중 물품구입비와 물가상승분으로 인한 군비증가액이 포함되었음을 부연합니다. 또한 횡성 전통도자기전수회관의 건립규모 중에서 연건평이 360평에서 395평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1층 로비를 중층으로 설계하였으나 문화관광부 승인 신청과정에서 로비에 넓은 공간 형성에 따른 난방문제, 또한 2층 실습실 사용 집중현상에 따른 문제점, 또한 관리 상의 문제점 등이 우려되어서 1․2층 중층을 단층 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35평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선아리랑 전수회관의 부지면적이 당초 300평에서 704평으로 증가한 사유는 전수회관의 건립위치를 정선읍내 애산리 일원 군유지로 계획하였으나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며 아우라지 및 처녀상이 위치한 여량리로 시설부지를 변경하면서 면적상 여유가 있어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설악산 문화시설과 향토동물원을 기부채납 후 20년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 후 시설물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려하시는 생각에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문화시설과 향토동물원은 탐방객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비용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20년의 범위 내에서 무상 사용토록 협약된 시설입니다. 도와 건립업체와의 협약에 의거 무상사용기간 중에는 사용업체에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은 물론 동 시설은 탐방객과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공익시설로서 사용업체에서 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상사용기간 종료시까지는 건물 및 시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지 않도록 관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의 다소 노후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중 우리 도민들은 물론 탐방객들에 대한 볼거리와 편의제공 등 20년간의 간접적인 효과를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건물이 노후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값어치를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협약업체가 희망할 경우 유상사용허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께서 강원일보 7월 20일자 기사를 인용하시면서 도지사께서 엑스포개최 재원대책과 관련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엑스포 재원대책에 관해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총 소요재원 중에서 국가지원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당시 정부에서는 행사성 지방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이 기사 보도 당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고의 추가지원이 어렵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르겠다는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8일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순방하시는 과정에서 엑스포 개최경비로 내년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며 금년까지 지원된 70억원을 합하면 당초 계획된 국고지원금 140억원 전체를 지원받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께서 또한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신문보도에서 현대에 무엇인가 보여주겠다고 한 발언이 보도된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보도 당시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관광일정의 발표 등 도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추진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출항지와 금강산이 모두 강원도 땅으로서 강원도민의 이익이 이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정서와 또한 관광유람선업 등록심의 관청의 입장에서 그 진행과정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도 현대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분위기의 말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그러한 도의 방침 또는 그런 분위기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11월 3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다녀온 직후 그 다음날 11월 3일날 도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도와 현대그룹이 상호간 금강산 관광사업이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고 동시에 발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분명히 그 점을 밝혔습니다. 이 합의된 사항의 실천의지여부와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금강산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람선이 출발한 이 시점에서 유람선에 필요한 식자재 공급이 약 1,000만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한 1차로 채용한 관광안내원 91명 중에서 32명을 강원도 출신으로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유람선 관광과 관련해서 도와 우리 도민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우리 도민들은 철저히 후원과 지원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소신입니다. 이 선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서 내국인 관광객은 줄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되었다고 보고드린 것과 관련해서 내국인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닌지와 외국인 유치 홍보예산과 외국인이 들어옴으로써 얻은 관광수익 내역을 비교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국인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해수욕객의 경우 ´97년도에 567만명에서 금년에는 358만명으로서 단기간 내 일시적으로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절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는 반면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된 이유는 우리 강원도의 기상조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미 3개월 전에 관광상품 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계절별로 꾸준히 증가된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들인 비용은 총 2억 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물론 내국인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들어옴으로써 얻어진 수입은 금년 9월까지 숙박비만 4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제반수입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1년 단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23만 3,000명의 외국인이 다녀 간 당시에 관광공사에서 추정한 수익금액이 583억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24만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관광 고유상표 지정승인 품목별 내용을 제시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으로서 읽기보다는 자료를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2회 관광기념품전에서 금상을 비롯하여 6개 입상작품 제작업체별 현황과 판매실적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실적은 업체별로 현황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아이디어상품 개발에 대하여 업체별, 종류별 판매액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업체별 지원액, 투자사업, 선정기준 이자율 인하배경 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금년도 중앙단위 총 지원액은 850억원입니다. 이 중에 도내에 지원된 것은 16.7%인 142억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용평리조트에서 동계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시설비에 110억원, 월송관광단지 내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23억원, 하진부관광호텔 신축에 7억원, 호산국민호텔 신축에 2억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체 선정기준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담보능력 등 일반융자 여신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간 기금규모와 신청업체 수를 고려해서 대상업체와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자금은 시설공정률에 따라서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율 인하는 정부의 관광진흥정책에 따라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서 금년 상반기부터 8%에서 6%로 인하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금강산 유람선 관광의 관광일정 단축과 요금인하의 배경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이 문제는 업체의 경영상 내부결정사항이므로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관광시즌이 우선 적정치 않고 관광신청자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관광비용도 높다는 여론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관광일정과 요금을 조정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3회의 유람선 운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3,400명의 계획인원에 비하여 2,074명만이 관광에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춘천시의 호반관광지인 중도와 붕어섬은 삼악산과 연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므로 실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춘천시에 조건을 제시하여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간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바도 있고 또 지난 11월 6일날 도지사께서 춘천시를 순방하는 자리에서 당시 정태섭 시의장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도지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중도관광지는 붕어섬과 삼악산을 연계한 앞으로 창조적 미래형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도의 개발은 소유권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와 춘천시가 함께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중도개발 문제는 누가 개발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자 내지 외자를 유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춘천시와 함께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민속촌과 관련해서 전인택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민속촌과 관련해서 문화재로 등록된 소장품이 있는지와 가치가 있는 유물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사실여부, 그리고 고발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유물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소장품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 상황을 확인을 해 봐야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은 관광사업 건설 가능성의 사전 판단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가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등 관련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민속촌의 경우 건축법 및 하천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 등을 시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 인허권자인 횡성군수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기관인 도에서 횡성군으로 하여금 적극 처리토록 주도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강원민속촌이 도내 유일의 민속촌으로서 박물관 등 일부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었고 관광자원을 신규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횡성군이 사업자 스스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처리 중에 있는 만큼 처벌이 종결되는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속촌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사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성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79회 전국체전시 메달순위와 획득한 메달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제주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도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 도민의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9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는 36개 전 종목에 출전해서 금메달 57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69개 등 총 167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메달순위로는 경기,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또한 도지사와 현대그룹 회장과 합의한 포괄적 합의사항이 막연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도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한 점은 무엇이고 유람선 사업과 관련해서 동해항을 활용하는 관광상품 개발내용은 무엇이며 동 사업을 합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창구는 개설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합의사항 중 도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관광선 운항에 소요되는 식자재 납품에 있어서 현대백화점이라는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의 산품을 납품케 한다든지 또한 관광유람선 운항과 관련된 안내요원 등 종사요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사람을 우선해서 채용해 달라는 점 등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서 출항의 모항지인 동해시와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척시켜 달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품개발 문제는 동해항과 장전항만 왕래하기보다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동해시 주변을 비롯한 동해안 관광지를 패키지화해서 여행상품을 개발해 나가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와 강원도의 실무협의창구 개설문제는 현대상선과 동해시, 그리고 도에 이미 개설되어 있어 상호 상황파악 및 협력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김길정 위원장님께서 도내 3개 국립공원 내에 매표소를 지나서 많이 위치해 있는 상가, 음식점 등에서 오․폐수가 상당히 배출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건물을 보상한 후 철거토록 해서 환경오염을 막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0시 41분 감사중지 20시 48분 감사계속